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태효 의원 발언

제320회 제3차 상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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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님에게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서국보·이승연·성현달·박희용·문영미·임말숙·이복조·정채숙·박진수·김광명·강무길·이승우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이승우·서국보·강철호·윤태환·송우현·성창용·최도석·임말숙·박진수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997호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장

박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박종율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율 의원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형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의원 퇴장

김형철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형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1000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장

김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금일 방청객이 계셔서 우리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참여연대 주영환 님께서 지금 방청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39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40호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41호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42호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43호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44호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56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총 7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장

송경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범

신남범전문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등 이상 9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장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용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스타트업이나 지식산업센터라는 건 집적화되어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에도 그런 식으로 도시 개발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이번에 보면 동명대학에서 하는 사업은 글로컬과 연계해 가는 사업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적화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업종이라든지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 분산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본 그린스타트업타운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중기부로부터 어느 정도 적격성 평가는 다 받은 거고요. 저희가 서울에 비해서는 스타트업 관련된 기관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여기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성창용위원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동명대가.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창용위원

보통 이번에 공모된, 2021년, 22년, 23년 공모된 거 보면 대부분 다 학교 부지 내에 들어가 있는 게 많더라고요.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도 적당한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유휴부지가 없다 보니 학교 부지 내에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북항을 당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지금 북항과 근접한 유휴부지를 찾다가 동명대에서 제안이 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창용위원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스타트업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모든 스타트업이라든지 혹은 지식산업센터 여기를 집적하는 게 상당히 좋다고 봐요. 한 부분에 모아 가지고. 그래야 서로 상호 연계도 되고 하는데 대학별로 떨어져 있고 우암도, 우암에도 하나 있죠. 이런 비슷한 유형의 지식산업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금곡에도 있고.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성창용위원

다른지는 몰라도 거의 하는 형태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임대 형태니까. 스타트업 지원 임대죠? 장소 제공이죠, 실질적으로.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지식산업센터는 조금 더 임대와 입주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두면 여기는 기업이 입주를 하지만 여기서 스케일업을 시키고 공유, 연계 이런 기능들, 조금 지원을 좀 더 강화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성창용위원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로 산업 자체가 연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왕 하실 것 같으면 계획부터 정확하게 세우셔 가지고 시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거, 스타트업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를 집적하는 방법이 어떻겠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집적화에 대한 이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지역적으로 볼 때 이게 집적화만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위원님이 주신 바대로 향후에 집적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염두에 두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창용위원

도시 개발은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형태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그 점도 유념해서 한번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창용위원

부산박물관, 정확하게 어린이박물관 만들고 주차장 만드는 게 사업의 2/3가 들어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설명도 들으시고 현장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박물관 같은 사업은 유엔평화공원 주변을…

성창용위원

아니 사업 내용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창용위원

노후화된 시설 일부 개보수, 어린이박물관, 주차장 개보수 그게 다죠. 실제 예산 대부분 다 투입되는 게 어린이박물관과 주차장이죠?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주차시설, 입체화를 통해서 주차시설을 하고 어린이박물관을 주로 합니다.

성창용위원

우리한테 오기로는 개관 이래 45년 경과된 시설 노후화 심각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박물관의 메인은 박물관 시설입니다. 어린이박물관이라든지 주차장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이게 주인 것처럼 이야기가 계속 보고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문제가 있죠?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공감을 합니다. 그 박물관의 메인은 전시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약간의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도록 드렸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창용위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내용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부산박물관 이용객 현황 받아보셨죠?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받아봤습니다.

성창용위원

상당히 저조하죠?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많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창용위원

어린이박물관 만든다고 어린이 많이 오겠습니까?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어린이박물관이 있으면 어른들도 같이 오게 되고 지금 다른 박물관 같은 경우도 어린이 관련된 시설물들을 함께 넣는 것이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박물관을…

성창용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에 어린이를 위한 룸을 만들면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 유휴공간도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그거를 검토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메인 전시관은 조금 협소하고 거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 따로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창용위원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린이박물관이라든지 주차장 시설 개보수,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지금 가서 보면 박물관이 있는지 인지하기도 어려울 만큼 그것이 좀 밑으로 폐쇄적으로 파여진…

성창용위원

그럼 홍보를 많이 하셨어야죠. 저도 부산박물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쪽에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솔직히. 홍보에 대한 부족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개보수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홍보에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창용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하더라도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사업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 나서 공유재산을 다시 올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일단 충분히, 충분한 설명을…

성창용위원

충분한 설명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필요한 자료 있으면 저희가 더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창용위원

지금 당장 이 심의를 통과해야 된다 그런 시기성이 있는 건 아니죠?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렸지만 이건 유엔평화공원의 일반적인 정비사항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을 하게 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나가면서 전시관에 대한…

성창용위원

상당히 연차도 길어요. 연차도 길어요, 이 사업 자체가. 하려면 빨리빨리 하든지.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 공기를 당기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성창용위원

아니, 그럼 개보수할 때는 전시 이런 걸 못 하게 돼 있죠?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완전히 닫는 거는 아니고 일단은 사업에 착공을 하게 되면 전시공간 이전이라든지 이런 건 그때 또 계획을 세워서 하기로 돼 있는데 완전 폐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창용위원

시기성이 그렇게 촉박한 것 같지도 않고 계획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계획을 제대로 세운 후에 공유재산을 다시 올리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게 늦어지면 유엔평화공원 전체에 대한 저희 정비 계획에 조금 차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외국인분들도 많이 찾아오고 또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인성 제고를 위해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쪼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창용위원

돌제부두도 마찬가지예요. 돌제부두 자체도 기본 해수부 사업이 있고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건설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 왜, 해수부에서 처음에 실시설계 할 때나 혹은 조사를 할 때 수심이라든지 면적 이런 거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조사를 한 건지.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이걸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러프하게 있던 계획이 저희한테 지방에 일괄이양이 되면서 사실상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구체적인 액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성창용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해수부에서 이런 작업 자체를 안 했습니까? 개략적으로는 했을 거 아니에요.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이게 아마 국가사업이고 국비로 추진하다 보니 항만기본계획에는 전국의 항만시설물을 다 조사해서 약간 러프하게 넣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보는 체계로 아마 해수부가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창용위원

참 이상, 의아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이 연안항 관련해서 지방일괄이양이 된 전 자치단체는 같은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하고요. 최근에 경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지사협의회에 국비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었고 저희도 해수부에 국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창용위원

이게 남항뿐만 아니라 부산에 항만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던 부분 중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곳이 많겠죠, 앞으로 몇 군데 더 있겠죠?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남항 관련된 건 총 저희가 4건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창용위원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증액이 되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이 4건에 대해서는 이미 한 2건 정도는 증액이 좀 된 것 같고요. 추진되고 있는 것도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용위원

이건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그래도 현황에 맞도록 정밀하게 실시설계를 하면서 측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총사업비를 뽑았기 때문에 이 사안은 불가피한 것 같은데 저희가 해수부, 기재부, 행안부를 통해서 재정 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국비 반영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같이 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창용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이 더 투입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면 되죠?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창용위원

이상입니다.

광명

김광명위원장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위원

실장님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세 군데 현장 방문을 갔는데 이번만큼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랄까 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승우위원

예, 한번 질문 좀 할게요. 첫째, 돌제부두 관련해 가지고 55억이 증액된 건데 앞에 우리 서방파제를 사실은 251억인데 재심의할 때는 496억이 올라갔다, 그죠? 그런데 다시 현재 사업비는 388억으로 126억이 더 또 낮아졌고 그다음에 돌제부두는 33억이 올라왔는데 88억으로 해 가지고 55억이 증액이 되고 이게 지금 들쑥날쑥입니다, 그죠? 그런데 2021년도 1월 달에 지방일괄이양법으로 해서 시 예산을 전체 다 하는데 다른 시·도, 광역지자체에서 이런 경우가 바닷가 쪽에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중앙정부하고 풀어갈 것인가 그걸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가실 계획입니까?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일단 해수부의 지방이양 항만 국비가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해수부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정식 안건으로 의제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 현재 지방이양 항만 국비 지원 항만법 개정법률안이 현재 발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의가 돼 있는 것이 비록 국회가 21대는 안 되더라도 22대에도 계속 추진을 해서 법률안이 성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우위원

단체, 각 광역단체 같이 하셔야 될 겁니다.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공동 대응을 해 주세요.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이승우위원

그다음 서방파제가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는가 하면 496억까지 올랐는데 지금 126억이 더 남는 그 금액은 우리 시비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방파제.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담당자와 대화)

이승우위원

당초는 251억인데 재심의에서는 496억으로 했다가 현재 사업비는 388억입니다. 남은 금액이 126억이라 이 금액은 어떻게 예산이 쓰여질 것입니까?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낙찰차액…

이승우위원

칠십몇 프로가 되어서 낙찰차액으로 되는 거는 인정하는데.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당초 저희가 재심의받을 때는 496억 원이었는데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388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잔액에 대해서는 일반 예산으로 그러니까 추가로 재정이 집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일반 재정으로 흡수가 돼서 다른 사업 재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승우위원

쓰이죠?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이승우위원

여기 앞에 서방파제하고 돌제부두, 이건 126억이 증가됐고 돌제부두는 55억 감소되고 55억이 들쑥날쑥하다. 이런 부분을 좀 좁혀질 수 있는, 예산 실행 금액이 좁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해양농수산국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사전 그런 걸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재심의받은 금액과 실제 사업비는 입찰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 같은 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낙찰차액의 어떤 최소화 방안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정밀하게 저희가 사업비를 산출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예, 그런 식으로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이승우위원

그다음 지금 또 우리 그린스타트업타운도 활성화 그다음에 입지 그다음에 접근성 이런 걸 하는데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거기가 우리 한 군데 집적화해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부산시 대응은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예요?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 부분은 저희가 일반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접근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집적화에 대해서는 부산 북항과 그리고 북항 재개발과 연계한 해양산업 클러스터, 해양산업 혁신지구 그리고 구 외대 부지 공공기여 협상형 지구단위계획 등에 있어서 계속 개발행위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과 함께해서 집적화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그 방안을 찾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켜 주셔야 됩니다.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부산박물관은 어느 도시든 가면 그 도시의 얼굴이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박물관은 조그마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 한다는, 1차 리모델링 같은데 2차는 건물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아니면 지금 좁잖아요. 위치는 유엔공원묘지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있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같이 돌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입지는 좋은 것 같은데 저기 뭐고, 너무 좁아요. 좁은데 그 부분을 1차 이런 식으로 간다면 2차는, 건물 2개죠, 그죠?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위원

2개인데 뒤쪽 건물을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용역도 한번 실시해 보면 어떻냐. 박물관 좀 확대하고 키워야 돼요.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이 안건을 진행하면서 주신 공통 의견이 진입 환경이라든지 이런 개편도 좋지만 박물관의 기본 본연의 기능인 전시관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아마 지역특성상 확대라든지 증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이고 아마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전시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하고 전시 상황이라든지 안에 시설이라든지 종합적인 플랜이 마련, 계획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우리 부산의 얼굴이 박물관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데가 어디냐면 박물관입니다. 다른 도시에 가보십시오. 잘해 놨습니다. 우리 부산, 제2의 도시인데 제2의 도시 얼굴인 박물관을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죠? 부끄러우니까 앞의 부분에 사실은 관광버스가 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방법, 지하로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는 좋은데 박물관을 확장하는 것, 확장하는 부분도 건물 고도 높이에 가니까 관장님은 문제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고 앞의 것도 지금 건물이 오래되었죠, 그죠?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이승우위원

이것도 한번 올릴 수 있는 구조역학적으로 계산도 해 보고 일단은 용역을 해서 더 확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2차 확대를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용역비에 좀 담았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박물관 측과도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을 저희가 마련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

김광명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공히 아마 생각들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항 돌제부두 이 부분도 해수부에서 21년도에 이관은 됐지만 이관받을 때 해수부에서도 잘못한 것 같고 부산시에서도 일괄적으로 이관받을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사업비가 이만큼까지 증액이 안 될 것 같은데 내려오다 보니까, 받다 보니까 또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고자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사업 증액 사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잘못된 게 측량 결과 수심 6m에서 8m, 2m 깊이 그다음에 부두 전면부 누락분 및 단면 확대 이래 돼 있는데 실제 요즘 낚시하시는 분들도 바다낚시를 간다 이러면 오늘 내가 고기를 뭘 잡겠다, 포인트로 뭘 잡겠다 하면 낚싯줄을 수심 한 몇 미터쯤 내려야 된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미끼를 뭘 써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이 큰 사업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부산시로 봐서도 큰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받으면서 수심, 물 깊이가 어떤 큰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21년도나 24년도나 똑같이 바닷물은 똑같이 있는데 그 깊이에서 차이가 2m 차이가 나 가지고 비용이 증가한다는 건 이거 참 일반인들이 봐서도 상당히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실장님 계속적으로 답변을 하셨듯이 해수부든 행안부든 충분히 거론을 하셔 가지고 국비를 한번 당겨와야 될 것 같아요.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석칠위원

앞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남항도 마찬가지, 남항 때도 우리가 기재위에서 현장 가 가지고 했지만 그만큼 증액이 되더라도 또 그러거니 했습니다마는 또 이거 있죠, 이거 지나고 나면 또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투입하기보다는 충분히 중앙정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앞서도 발의한 부분도 있고 다른 타 시·도하고 연계된 그런 부분도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얼마나 심각성이 있는 겁니까?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아마 저희도 변명같이 들리지만 저도 보고를 받다 보니 그 당시 의견은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해수부에서 일괄로 아마 용역을 발주해서 전체 연안에 대해서 아마 다 조사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측정을 일일이 한 건 아니고 통상적인 어느 정도의 평균치로 아마 측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별적인 실시설계에 들어가면서 본예산에 태우면서 기재부랑 협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게 실시설계 하기 전에 저희가 제2차 지방재정 분권이 일어나면서 지방소비세율을 받아오고 일괄이양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서 넘어오는 와중에 이 과도기에 이게 정확하게 저희 증액분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안 돼서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밀하게 해수부와 기재부에 좀 어필을 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황석칠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공사를 하시게 되면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허술하게 공사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석칠위원

지금은 실시설계처럼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지금 증액된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있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국비 차원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보전되어지고 난 이후에 공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일단은 지금 물양장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배를 대는 데도 굉장히 조금 혼잡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를 늦추기는 어렵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진행해 주시되 저희가 재정 확보 부분은 계속 추진하고 그 상황을 계속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립니다.

황석칠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중앙정부에서 보전을 해 준다 하더라도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공사비를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딱히 그런 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법률도 지금 제출돼 있다라는 것은 공히 해안을 끼고 있는 전 자치단체에서는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칠위원

예, 그 부분 충분한 검토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부산박물관 앞서 질문하셨던데 충분히 지금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시설을 개보수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간을 아마 재구성하는 이런 내용 같습니다.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진입, 진입 상황을 조금…

황석칠위원

그렇죠. 그 현장도 가봤습니다, 설명 들었고. 지금 이 뒤에 시설개선사업 운영계획을 이래 보면 수입을 연간 425억을, 4억 2,500만 원을 수입으로 해 놨는데 그중에 내역으로 보면 카페테리아에서 1억 7,700만 원을 이래 수입으로 잡아놨거든요. 이 산출내역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이 카페테리아가 지금도, 죄송합니다만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그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면적이 한 2.5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황석칠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게 몇 평이나 됩니까?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139.96㎡로…

황석칠위원

139㎡.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변경 후는 345㎡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만큼…

황석칠위원

지금 현재 이 139㎡ 이건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석칠위원

위탁하고 있으면 연간 내지는 월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석칠위원

이 부분을 왜 제가 질문을 드렸냐 하면 카페테리아에 1억 7,700만 원, 27페이지에 산출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거 1년에 연간 1억 7,700인데 위탁하게 되면 월로 하면 1억 4,000, 아니, 1,475만 원이 됩니다. 그럼 카페테리아를 갖다가 얼마나, 손님들이 얼마나 오기에 월 임대료를 1,475만 원을 주고 할 수 있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혹시 박물관… (담당자와 대화) 혹시 이 부분은 지금 담당자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광명

김광명위원장

아니요. 담당자가, 관장님이 답변 불가능합니까?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박물관장님.

광명

김광명위원장

담당자가 할 게 아니고 관장님이 가능하면 단상에 나오셔 가지고, 관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은우

정은우시립박물관장

박물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테리아가 원래 매점으로 되어 있었고요. 몇십 년 동안 매점으로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폐쇄된 공간에서 조그맣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쪽으로 빼서 조금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 시설개선사업에서 하나의 부분입니다. 현재 월 1,400만 원으로 입찰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십여 차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내려가서 현재는 1,400만 원으로 입찰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바깥으로 빼면서 크게 좋은 그런 시설을 유지해서 카페테리아를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 7,000으로 잡아 있는데 다른 박물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합산해서 그것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면적이 한 2.5배 정도 증가하고 지금은 박물관 안에만 있어서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체가 다 폐쇄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석칠위원

그러면 월, 아니, 일 이용객은 한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겁니까?

은우

정은우시립박물관장

지금 현재 일 전체까지는 파악을 하지는 못했는데 다른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이 합산을 했을 때 그 정도 입찰이 된다…

황석칠위원

아니, 다른 박물관은 놔놓고 부산박물관만 말씀해 주세요.

은우

정은우시립박물관장

예, 저희 박물관에서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저것까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은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지금 이 부분을 앞 부분으로 빼면서 바깥 부분 해서 온 사람들하고 다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려고 하고요. 그렇다 보면 시간을 좀 더 확대해서 저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산해서 1억 7,000만 원으로…

황석칠위원

아니, 관장님, 관장님.

은우

정은우시립박물관장

예.

황석칠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지금 현재 카페테리아가 앞서 “139㎡ 평수다.” 이러는데 그 평수를 가지고 월 1,400만 원 정도 수입을 받고 있다 이 말씀이죠?

은우

정은우시립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통계적으로 낸 거에는 지금 한 150명 정도를 예상해서 아마 이것을 추정치로 잡은 것 같습니다.

황석칠위원

지금 아니, 지금 현재 그 카페테리아하고 계약한 계약서가 있죠?

은우

정은우시립박물관장

현재 지금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황석칠위원

예, 그거 한번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은우

정은우시립박물관장

예,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칠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명

김광명위원장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본 위원도 돌제부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실시설계 이후에 사업비가 200% 이상 지금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우리가 2021년도에 부산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조건부 가결을 했더라고요. 이 조건부 내용이 뭡니까?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담당자와 대화) 공유재산 심의는 원안 가결이 됐고 신규사업 사전심사 결과에 조건부가 있었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원안 가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부산시 공유재산 심의는 원안 가결이 되고 조건은 없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아니, 지금 제가 자료 들고 있는 이건 원안 가결은 시의회에서 정례회 때 원안 가결이고, 제가 봤을 때, 부산시 자체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조건부라고 돼 있거든요. 조건부라고 돼 있는데 밑에 내용이 없어요.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원안 가결인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말이 됩니까?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중요한 몇백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이런 자료를, 그럼 오타 낸 자료를 제출을 할 수 있습니까?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조건부가 아니고 원안 가결이었단 말씀이세요?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이 자료를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일부 누락분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있지만 누락분이 있는데 우리가 누락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다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더더욱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중요한 자료를 지금 오타를 내가 조건부 가결을 했다고 제출을 하는데 이런 업무를 하는데 우리 시의회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우리한테 추가로 준 자료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해수부하고 협의를 할 때 실무자 협의 결과를 반영했다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두 번째 자료를 보면 여기에 보면 미터당 물양장 확충을 개략공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략공사비는 어떻게 산출을 하죠? 개략공사비로 산출을 해서 이 금액을 산출했다면 증가분이 발생할 거라는 걸 부산시는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측 결과를 가지고 왜 해수부하고 이런 지금 협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용에 보면 ‘해수부 실무자하고 협의 결과 반영’ 해 가지고 ‘공사비는 당초와 동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협의를 어떻게 부산시가 할 수가 있습니까?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담당자와 대화)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담당자가, 이 담당 부서는 지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수백억 공사를 하면서 지금 당초 공사비하고 당초 동일하게 협의를 해 놓고 지금 부산시가 추가되는 금액을 전부 다 떠안는 격이 됐잖아요.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일단은 개략공사비는 해수부에서 선정한 걸 기준으로 해서 공사…

영숙

배영숙위원

이 개략이라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개략공사비라 하면 그냥 현장에 가보지 않고 대충 예상을 해서 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 금액입니다.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걸 근거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걸 가지고 왜 해수부하고, 추가 공사비가 그러면 불을 보듯 증가될 게 뻔한데 왜 지금 협의를 그렇게 하시는 거냐고요.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 해수부에서 개략공사비 산정한 근거로 해서 저희가 처음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신 자료는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만든 건가요? 여기 보면 괄호 해 공사비는 당초와 동일, 협의 결과를 반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해 안 되는 거는 개략공사비라는 거는 꼭 우리가 봤을 때 추가 금액이 발생을 해요. 이런 공사가 아니더라도, 작은 공사라도 개략공사비라 하면 추가 금액이 분명히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협의를 할 때 좀 더 부산시가 꼼꼼하게 협의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해수부의 개략공사비를 근거로 해서 시, 저희 33억 원으로 저희가 처음에 상정을 드렸는데 그때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이 개략공사비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변경이 없고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에 대한 물가 상승분만 반영이 되고 이후에 설계, 상세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누락분하고 물가 상승분하고 인건비하고 다 반영이 돼 갖고 지금 200% 이상 증액한 거 아닙니까?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공사비는 증액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 우리 부산시 과실도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고 협의 자체를 이렇게 당초와 동일하게 협의를 했다는 그 내용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질문을 했을 때 이게 200% 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하더라고요.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그럼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증액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전문가 자문받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문을 한 번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큰 공사를 하면서 자문을, 전문가 자문을 한 번 회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 자문회의 결과를 보면 신기술 적용 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블록 신기술 적용 여부를,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럼 신기술을 적용을 하면 무조건 공사비가 증액이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자문회의 한 번 거쳐 가지고 그리고 이 자문회의를 보면 두 분은 또 회의에도 참석을 안 했어요.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서면 제출하고 결국은 세 분이서 앉아서 이 신기술 적용 여부를 한 번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업을 부산시가 진행할 수 있는지.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한 번만 더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설명하십시오.

현성

김현성해운항만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조건부 그게 오타는 아니고요. 아까 원안 가결이라는 거는 공유재산 심의…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 중요한 사업을 그래 오타를 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까?

현성

김현성해운항만과장

오타가 아닙니다. 오타 낸 게 아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답변 잘못하신 거죠. 아니 잠시만요.

현성

김현성해운항만과장

그건 착오가 있었던 거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아니 잠시만요.

현성

김현성해운항만과장

그러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실장님이 오타라, 오타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 잘못하신 거죠?

현성

김현성해운항만과장

답변 중에 시의회 원안, 의회로 질의를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거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내가 시의회는 원안 가결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부산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조건부 가결인데 조건부 내용이 뭐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질의를. 그런데 오타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지금 책임을 지셔야 됩니까? 다시 말씀하십시오.

현성

김현성해운항만과장

조건부 내용은 있습니다, 심사 내용은.

영숙

배영숙위원

조건부 내용, 아니 위원장님! 이거 정리를 좀 하고. 진짜 이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이런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업을 부산시의회가 저는 승인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답변이 지금 다르고 서로 지금 답변을 잘못했다고 하시면…

현성

김현성해운항만과장

아니 답변 과정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심의가 있다 보니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조건부 내용이 뭡니까?

현성

김현성해운항만과장

조건부 내용에는 2차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 자료 지금 들고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저한테 제출한 이 자료. 이 자료에는 지금 조건부 내용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현성

김현성해운항만과장

그 내용에서는 아무래도 제출 과정에서 그 부분은…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제출 과정에서 조건부 통과한 거를 조건부 내용을 빼고 어떻게 제출합니까? 위원장님! 이 안건은 심의하면 지금 안 된다 생각합니다. 자료를 제출하는데 조건부를 빼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현성

김현성해운항만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다시 조금만 정리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 지금 조건부 가결이 되었다면 조건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지금 조건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여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조건부 가결이 맞다고 하시면 조건부 내용이 지금 누락됐다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 내용을 왜 지금 누락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십니까? 지금 부서하고 이게 지금 안건을 심의할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님.

광명

김광명위원장

과장님!

영숙

배영숙위원

이 큰 사업을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안건 심의를 하는데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답변도 제대로 안 되고 답변도 서로 틀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의회가 이거 심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광명

김광명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번만 보충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명

김광명위원장

잠깐만요. 배영숙 위원님한테 허락을 받고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한 번만 더…

영숙

배영숙위원

답변을 하시긴 하시는데 제가 지금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부터, 시간이 좀 되긴 됐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부당성, 이 절차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를 받을 때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하고 와서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걸 인정을 하시고 또 추가 설명할 게 있으시면 설명을 하셔서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게 지금 심의가 제대로 되는 건데 지금 이 엇박자가 나 가지고 의회가 이걸 어떻게 심의를 한단 말씀이세요?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매끄럽게 대답을 드리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시의 신규사업 사전심사는 조건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공유재산 심의, 시의 공유재산 심의는 원안 가결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의결서에 그 조건부라고 오타가 난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또 오타가 아니라 하니까 우리가 지금 황당한 거잖아요.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조건부는 시의 신규사업 사전심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혼동이 있어서 그 점을 제가 최종적으로 좀 바로잡고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심사를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료, 심사 내용을 그러니까 날짜별로 다른, 처음 신규가 있을 거고 중간에 또 심의가 그러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처럼 오타인 거는 맞죠?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의결서에도 오타가 있으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원안 가결이, 공유재산 심의는 원안 가결이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시간이 지났지만 이거 좀 정리를, 이 질문에 대해서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블록 내나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신기술을 적용하면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지금 반영을 안 한 것 같아서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중요한 큰 사업을 하면서 자문회의를 한 번만 거친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 자체를 보면 두 분은 또 서면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갔다 와서 일부 물양장 길이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우리 김형철 위원님이 이게 좁아지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제가 최근 몇 년간 이곳에서 사고 발생 건수를 보니까 충돌 건수가 9건수가 돼요. 최근 4년간. 지금 이 현 상황에서도 충돌 건수가 지금 9건이나 되는데 이 길이를 늘려버리면 저는 이 안전사고 길이, 면적을 조금 줄여서 길이를 늘리면 지나가는 공간이 더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안전사고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한 겁니까?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보고받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조금만 더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답변 안 듣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의 그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고 데이터를 보면 총 40건 중에서 충돌 건수가 9건이세요. 그러면 이 9건에 대한 충돌이 어떤 충돌 사고인지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이 길이를 늘려야 되는데 그게 충분히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길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반영을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길이를 늘려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그 용역 같은 게 있습니까?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실시, 실시설계상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또 의회에 제출을 하십시오.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질문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

김광명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참 총괄부서로서 이 난제를 받들고 저희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저희가 현장 방문을 이번에 두 번째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건이 대응을 해서 우리 실장님하고 공유재산으로서 접근을 하면 영원히 해결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시는, 이 의회가 제가 분석을 해 봐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는지 제가 오늘 하나씩 하나씩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가이양사업이죠?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김형철위원

그러면 이 국가이양사업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논의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책이 이관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부산시의 공유재산을 총괄하고 계신데요. 국가이양법 2021년도 이후로 해양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에 이양된 사업 전체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몇 건 정도 되죠?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김형철위원

한 사십몇 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방이양을 위해서 우리 국가가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준 게 있죠. 지방소비세 확충이죠?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김형철위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입니다. 곧 끝나가죠. 그러면 기존 21%에서 25.3%로 4.3% 인상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4.3% 인상은 영구한데 그 기준, 재정 보전에 대한 건 한시적으로…

김형철위원

그러니까 해 주는데 그 4.3% 인상되어서 우리 지방비가 추가로 확보된 사항, 확보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형철위원

예,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죠? 일단 그냥 질문만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총괄 컨트롤 부서에서 국가 이양된 전체 사업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되고 그다음에 국가가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 보조 혜택으로 소비세를 인상해 준 전체적인 효용적 가치도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 국가이양사업이 우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지 아니면 감경시키는지 아니면 업무에 혼선만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냐라고 제가 묻고 싶거든요. 그거 해 봤자 지금 뭐 의미 없으니깐요. 지금 보시면 우리 지금 요번에 유독 부산 남항 항만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총 5건이더라고요. 그중 1건만 완료됐고 지금 두 번째 올라왔고 또 이번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전국에 지금 70개 항만이 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상 지금 되어 있고요. 우리 지방 항만 같은 경우에는 45개인데 그중에 우리 부산은 부산 남항 1개입니다. 맞습니까?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형철위원

이거는 파악하고 계시겠죠?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김형철위원

분석해 보니까 이 항만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항만법에 따라 가지고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고 5년마다 수정 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을 합니다. 그것도 지자체가 수요를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제발 이것 좀 반영해 달라라고 부탁하는 입장에서 해양수산부에다 대고 이 예산이 맞니 안 맞니까지 요구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국가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형철위원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해수부 입장에서는 해 줄까 말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예산이 맞니 안 맞니 따진다고 그러면 너 빠져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4차 항만계획에 이 남항이 반영이 돼서 일단 국가적으로 추진이 되어 왔던 건 맞습니다.

김형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국 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 계획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저는 우리 부산시의 입장상 강하게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가 이거는 좀 나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부산 남항 4차 항만기본계획을 보니까 지금 현재 5개 사업 중 완료는 하나밖에 안 돼 있고요. 설계 완료 하나, 설계 중 2개, 공사 중 지금 서방파제 1개 사업인데 이 사업들을 보니 상당히 우리 부산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방이양 일괄사업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상 지금 우리 항만에 따라서 추가 부담하고 있는 금액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입니다. 부산 남항 항만개발사업 지방, 국가이양사무로 인해서 그러니까 부산 남항 전체에 지금까지 발생한 추가 금액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증액된 사업비가 411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올 것이 해안·새벽시장 물양장 확충인데 애초 기본계획상에는 134억인데요. 최소 제가 보기에는 200억을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왜? 지금까지 방재호안 2단계 암남동 재해취약지구도 그랬고요.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는 240억에서 무려 23년 4월에 496억을 올렸다가 이게 낙찰차액이라는 이유로 389억으로 지금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저희가 우리, 우리 시에 있는 지방사업 건축 사무 중에서 낙찰차액이 110억이 되는 사무가 있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우리 시도, 해수부도 그냥 대충 해서 240억 기본계획 세워놓고 공유재산 심의할 때 맥시멈으로 올려 가지고 490억 책정해 놓고 실제로 업체들한테 해 보니까 업체들은 경쟁이니까 입찰 과정에서 그냥 389억 적어낸 게…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최소 낙찰이니까.

김형철위원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낙찰차액이 110억, 애초 산출, 이게 지금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게 맞다고 보나요? 지금 돌제부두 물양장 같은 경우에는요 219%가 공사비가 증액돼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27억짜리가 88억이 됐어요. 이래 놓고 또 낙찰차액으로 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맞죠?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낙찰차액이 발생은 불가피하게 발생은 하지만 그 폭이 상식을 좀 벗어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철위원

상식을 벗어나고요. 공사비 예산 부담도 상식을 벗어납니다.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30%, 그래서 30%를 정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왜 30%냐. 30% 하면 다시 심의를 받아라. 30%도 많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210%가 증액이 돼서 오는데 이것은 실제로 지금 해수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수부가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줄 거예요. 그럼 용역업체도 거쳤고 우리 부산시에 있는 1차 심의도 거쳤단 말입니다. 공유재산도.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해수부도 책임 안 지고 돈을 받고 이 사업비를 산출해낸 용역업체도 피해가 없어요. 우리 부산시에 있는 공무원분도 나 몰라라입니다. 그냥 이럴 것 같으면 계획 안 세우고 그냥 공사를 하는 게 낫지 왜 행정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힘 빠지게 심의를 하고 합니까? 실제로 기본계획 계획 반영 당시에는 설계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물양장 같은 경우에는요. 가로, 세로, 높이 해 가지고 들어가는 매립량 이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최소한 수심 정도는 그냥 일반 초등학생이 가서 자를 가지고 바닷속에 넣어보면 6m인지 8m인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애초에 하고 싶지 않은 건지 아니면 그냥 대충 해 달라고 하니까 선심성으로 가 가지고 해수부에서 그냥 반영해 줄게 너네 나중에 공사비 해서 해라. 그래 놓고 이전에는 국가 사무니까 국가에서 증액된 사업 반영비 그냥 국회에서 또 아마 질타를 당하고 했겠죠. 그런데 국가 예산하고 우리 부산시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 예산에서 600억, 지금 제가 봤을 때 부산 남항에만 최소 600억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져요. 6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면 1억, 2억 깎고 소상공인 지원금 깎고 했던 금액들 다 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아까 파악하고 있지만 국가이양사무 몇 개 온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얼마가 증액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국가가 인센티브를 줬던 우리 지방소비세 4.3% 인상해 준 거 이게 얼마인지, 그 차액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고요. 합리적인 과정은 저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안 드리고요.

김형철위원

지금 앞으로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서 시행 전에는 해수부장관이 시행했고요. 지금은 해양개발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합니다. 관리청이 어디예요? 우리 부산시지 않습니까?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형철위원

시가 주도적으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명확한 재정 투입에 대한 분석이 있고 그러고 난 후에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국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야지 지금 아무런 베이스 없이 국가에다가 요구 중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고 해수부장관이라도 야, 얼마가 들어가는데, 얼마가 부족하단 말이야. 이게 없는데 어떻게 준단 말이에요? 너무 과학적이지 못하고 이거 예산이, 왜 그러냐 하면 전문 분야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못해요.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육지 공사에 비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달라면 달라는 대로 줘야 될 판인데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한다. 부서에서 하겠습니까? 부서에서 당연히 하지 않겠죠. 그걸 공사업체가 챙기겠어요? 지금 다만 그나마도 이게 시스템상으로 걸러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490억 맥시멈 해 놨는데 업체가 담합하지 않고 그래도 양심적으로 입찰하다 보니까 380억 원이 된 거예요. 업체가 담합했으면 490억 인근에서 야, 우리 맞춰보자라고 안 했겠습니까? 왜 그런 빌미를 제공하냐 이 말이에요. 애초에 그럼 490억은 우리 부산시하고 건설본부하고 다 머리 써 가지고 산출해낸 결과일 텐데 민간은 380억에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해수부는 240억에 할 수 있다 했고요. 격차가 너무 심하단 말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서면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가사업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이양사업 전체에 대해서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소비세 반영에 따른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다 산재되어 있어요. 합계가 바로 안 된다는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거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우리 지금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 이양사업에 대해서 이양 분량이라든지 가액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저희가 분석을 해서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사항들을 정밀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명

김광명위원장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위원

실장님 힘드시죠?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괜찮습니다.

반선호위원

가급적 저는 시 집행부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다 필요한 일이고 사업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만 그게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런 걸 저희가 좀 따져 봐야 되고 그 과정 중에 제가 누누이,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집행부가 의회가 가진 역할이나 권한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도 2년째 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일째 얘기하는 답정너, 답 다 정해 놓고 의회는 답만 하는 과정이 지금 이번 회기에 세 번째 지금 상임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바꿀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답 다 정해 놓고 왔는데. 돌제부두 물양장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으니까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느냐라고 얘기를 하니 저한테 처음에 보고를 하셨던 분이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 들여서 우리의 재산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재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최초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을 때까지만 해도 이 사고가, 적어도 우리가 심사를 하려고 하면 이 사고가 얼마나 있었고 사고 위험이 얼마나 노출이 돼 있어서 몇 년간 이런 사고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현장 방문을 갔다 와서 보고를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제가 보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검토하지 못하고, 물론 여기서 지금 계류장을 활용하시는 우리 어민분들이나 선주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도 듣지 못하고 이걸 심사해야 되는 과정에 봉착을 했고 그 과정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시의 예산은 늘어나고 해수부의 잘못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오롯이 부산시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다. 그리고 현장 방문 갔을 때 보고를 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는 시도지사협의회 이거를 시장께서 내일모레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현장 방문 갔을 때.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선호위원

맞죠? 그날인가. 그때 저희 박형준 시장께서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얘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회의 가서. 제가 보고 자료를 보니까 경남에서, 물론 항만이 경남에 많으니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시도지사협의회에 가면 공통 의제가 있고요. 시·도별로 제안을 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마 서면 자료에는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구두상의 공식 의제로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건 숙성을 저희가 시켜서 공식 의제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반선호위원

적어도 이번 물양장 확충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려고 하면 남아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이나 이런 게 저는 담보가 돼야 저희가 이거를 마음 놓고 그래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이 사업을 빨리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담보가 안 돼 있는,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내재를 하고 끝에 가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법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실시설계 중인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실상 증액이 지금은 불가피한 상황은 맞습니다.

반선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냐, 방향에 대해서. 그린스타트업 이것도 답을 정해 놨어요. 5억을 받아 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여기도 현장 방문을 갔다 왔습니다만 세우는 건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다만 여기 뒤에 보면 전부 다 4, 5, 6, 7층이 코워크 스타트, 스페이스 이런 거고 협업 공간 이런 건데 이거 지금 부산시 내에 계속 만들고 있고 넘쳐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또 뒤에 보고 자료에 보니까 창업청이 생기면 역할을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쭉 적혀 있어요. 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게 뭔가 왜 자꾸 결과물만 이렇게 하드웨어로 내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이 그린스타트업 관련해서는 지금 동명대학교가 하는 글로컬대학 관련해서도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반선호위원

상황인 것 같고 담당 과장님 말씀은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행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맞나요? 과장님 맞나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다 옴팡 모든 책임은 의회가 또 다 지게 생기는 거죠. 이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점을 제시를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게 보류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된다든지 이런 과정들은 모든 걸 의회가 책임져야 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처음에 당초 23년도에 국비가 이미 5억 원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북항에 저희가 좀 추진을 하다가 변경되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반선호위원

그렇죠. 북항에 5억 반영했는데 북항에 안 된다 해 가지고 찾고 찾다가 땅을 준다고 하니 동명대에 간 거잖아요.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불발이 되면 국비 반납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생긴다는 걸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반선호위원

필요한 일을 해야죠. 국비 반납 이런 거 다 좋은데 사실 이게 저도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와는 별개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진정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지금 위치나 권한이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반선호위원

국비 반납은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무조건 하는 게 다 좋다? 이거는 고민해 봐야죠. 우후죽순 생기고 있고 여기에 들어올 사람들조차 지금 없는 상황에, 아까 성창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은 사실은 개인의 차가 없으면 가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는, 현재는 그 위치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짓기만 한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 나머지 문제들은 위원님들 다 얘기하셨으니까 길게 안 하겠습니다. 부산박물관 시설개선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의 사업인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다른 고민들은 아마 위원님들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할 때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 과정 중에 있어 가지고 황석칠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적인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의하고 그런데 다만 현재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처음에 보고 오셨을 때 방문객 숫자를 이만몇천 명인가 이렇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부산박물관에 오시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부산박물관에 소속된 복천박물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박물관의 방문객 숫자를 그렇게 저희한테 1장짜리로 가지고 와놓고 이것 때문에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현재로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심의를 해야 될 때는 부산 남구에 소재한 부산박물관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이걸 했을 때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보고 과정 중에 그러지 못했던 게 굉장히 아쉽다. 그리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박물관은 박물관의 입장에서 충분히, 제가 실장님에게도 말씀드리고 우리 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생이라는 발전 측면에 있어 가지고 주차장 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으나 이게 2028년에 지금 이대로 지금 계획이 된다고 하면, 보통 사업들이 더 늘어나겠죠. 계획이 된다고 하면 2028년도에 개관이 되는 과정 중에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안 해 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4년 동안. 거기에 상가가 몇 개 없고. 사실 지금 부산박물관의 운영하는 행태를 딱 보면요. 박물관에 오는 관람객들만 거기에 주차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죠?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무료기 때문에…

반선호위원

그 관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 이후에는 닫아요. 맞죠?

경주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반선호위원

오전에 지금 거기에 주차를 하시는 지역 주민분들도 계실 거고, 물론 관람객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그 관리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상업용 주차장처럼 어디 왔냐 뭐 이런 거를 관리하지는 않잖아요. 낮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 박물관이 시설개선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일들을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적인 건 저는 고민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우리 관장님이나 우리 담당자분이나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거는 시간이 짧았던 건 인정하지만 한 번도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좋은 생각이긴 합니다, 박물관은 그러나 28년에 저희가 이걸 다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박물관 측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방향에 대한 문제인 거라서 고민을 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 지역 상생 발전에 있어 가지고 같이 활용하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으니 저녁 시간대에 대해서 안내를 충분히 하고 요일을 지정해서 저녁 시간대 조금 오픈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말씀 하나 하고, 박물관 시설개선사업 좋습니다. 여기에 그 주변에 보면 일제강제동원역사관도 있고 유엔평화기념관도 있고 사실은 세트로 이렇게 한 2시간 단위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열악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시설 개선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냐, 성창용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해야죠. 다 지금 위원님들 중에 반 정도는 그날 가니까 여기에 거기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겉모습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박물관의 내적인 것들을 어떻게 채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해 주시고 다만 오늘 이 공유재산 3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쭉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썩 긍정적으로 이걸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닌 것 같다, 과정들이. 그런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

김광명위원장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