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3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4년 4월 10일 구리 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4월 17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 5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7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총 12건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3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3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다섯 번째, 202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여섯 번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일곱 번째,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회의 진행에 앞서서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본회의장에 지금 전면부에 전광판이 2개가 있는데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보시는 전광판 좌측에 있는 전광판에 아마도 LED판에 무슨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이 전체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아까 점검할 때는 상단부에 조금만 나오다가 지금 조금 커졌습니다. 혹시라도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 전광판 전면부까지 다 켜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전에 잘 살펴서 이런 사고가 안 생겨야 되는데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과 이경희 의원님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신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별내선 개통 지연 사태와 관련한 진상 규명 촉구와 서울시의 무책임한 늑장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은 서울도시철도 8호선 암사역에서 남양주 별내역까지 총연장 12.9킬로미터 공사비 1조 3,860억 원이 투입되어 지난 2015년 12월 17일, 구리역 광장에서 착공식이 개최된 후 8년 6개월간의 기나긴 공사를 마치고 역사적인 완공과 개통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별내선의 개통은 구리 지하철 시대 개막과 사통팔달 교통이 편리한 구리시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2007년 12월에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이 신규 광역철도사업으로 대한민국 관보에 지정 고시된 후 17년의 대역사가 마무리되어 시민 모두가 별내선의 개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별내선의 개통은 시민 여러분의 서울 강남권 출퇴근 시간을 크게 단축할 뿐 아니라 장자 호수공원역 구리역 동구릉 역 등 세 정거장 이용을 통해 구리시 관내 교통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구리 전통시장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시정질문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별내선 6월 말 개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여러 차례 답변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리 도시공사의 별내선 역무 관리시스템 구축과 구리역 대중교통 연계 환승센터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가 별내선 개통 전 마지막 단계인 ‘영업 시운전’ 계획을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해 별내선의 개통이 2개월가량 지연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되었습니다만, 제가 별내선 추진 현황을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3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별내선의 영업 시운전을 마무리하고 2024년 6월 30일에 개통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영업 시운전이 지연됨으로써 별내선 6월 말 개통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별내선 차량 구입 및 운행을 책임진 서울시가 신조 차량의 형식승인 및 차량 완성 검사를 기한 내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관련하여 서울시의 향후 일정에 대해 확인한 바로는 우선 지연되고 있는 신조 차량에 대한 형식승인을 5월 17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5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영업 시운전을 실시한 후 이에 대한 종합 보고와 안전 관리체계 변경 승인이 완료되는 시점인 8월 10일 이후에 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리 시민이 그토록 손꼽아 기다렸던 별내선 개통은 두 달 가까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안타깝고 답답하고 허탈합니다.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의 별내선 개통 지연에 따른 분명하고 확실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서울시의 무책임한 늑장 행정으로 별내선에 실제로 운영될 전동차의 투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영업 시운전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개통이 지연된 사태는 결코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일부 언론에 의해 별내선 개통이 사실상 지연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비로소 지난 3월 20일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던 영업 시운전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별내선에 운행될 신조 차량의 형식승인 및 차량 완성 검사가 지연된 사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고작 ‘열차의 국제 규격 준수 및 보완’이라고만 간단히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별내선의 개통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열차의 국제 규격 준수’를 위해 영업 시운전을 연기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인지 서울시에 되묻고 싶습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인근 남양주시는 이미 지난 4월 16일에 별내선 개통 지연 우려에 따른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조기 개통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시는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의 주체인 경기도와 인근 남양주시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강력한 책임 규명 요구와 별내선 개통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서울시의 무책임한 늑장 행정으로 별내선 개통이 지연된 데 대해 19만 구리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아울러, 별내선 개통이 더 이상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19만 구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곧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구리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사회는 인터넷의 발달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얻는 게 있다면 잃는 것도 있기 마련입니다. 과거엔 성범죄가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폭력이 주를 이뤘다면 지금은 디지털상의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이 유포되면 삭제되지 않는 한 인터넷상에 돌고 돌면서 계속 피해자를 괴롭히게 되며 이는 명백한 연쇄적인 인격 살인 행위입니다. 최근 20대 남성이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진로 고민 상담을 해 주겠다며 여고생에게 접근하여 친해진 뒤 신체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며 사진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신상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사례가 있었으며 온라인 게임상에서 만난 중학생에게 게임머니를 주고 환심을 산 뒤 성 착취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및 정책 대응 방안 연구」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의 70.9%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인터넷상에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그루밍 즉 길들이기를 통해 피해자의 호감을 얻거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큰 강제성 없이 성 착취가 이루어지다 보니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차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남녀노소 나이에 상관없이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피해 사실인지가 늦고 그로 인한 심한 자책감과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아이들은 성인보다 디지털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발표한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연령대는 20대가 50.3%, 10대가 24.6%로 피해자의 75%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익숙한 저연령층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 피해 유형 또한 다양하며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삭제 건수는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표를 보시면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생 경로는 인터넷을 통해서였고 세부 경로로는 랜덤 채팅과 같은 채팅앱 메신저 SNS 온라인 게임 순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우리 시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를 추진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아이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누구나 어디에서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된 만큼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시는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2020년 4월 개관하여 지역 내 아동·청소년 학부모들에게 생명 존중 성폭력 예방 디지털 성폭력 예방 미디어 중독 예방 등 연령별 맞춤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2023년에는 아동 청소년 5,000명을 포함한 10,000여 명의 시민들에게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을 더 강화하여 더 많은 관내 학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시는 현재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해 안전한 시민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1388 청소년 긴급 상담 전화”를 통해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의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이러한 서비스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1388 청소년 긴급 상담 전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건수는 17.5%, 피해자 수는 12.6% 증가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번 생성된 영상물은 지속 확산 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종류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구리시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를 지원하여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의 연계 시스템 마련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예,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김용현 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팀장을 직렬 범위를 추가 현행화하여 보직 부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직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팀장 의사팀장 의회홍보팀장 정책지원팀장의 직렬 범위를 지방행정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속기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업무의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구성안 의결 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위원 수는 총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예,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동계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의 제 개정으로 제명 인용 조문 용어 등이 일치하지 않는 법령 불부합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 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문화재 용어가 국가 유산 등으로 개정되어 국가 유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및 용어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7조부터 9조부터 29조까지는 지방자치법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개정된 분별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1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4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본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현행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리시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 구리시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리시 향토 문화재 보호 조례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 대행 등에 관한 조례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리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 징수 조례 구리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구리시 성별 영향 평가 조례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구리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구리시 주차장 조례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구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 및 운영 조례 구리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구리시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리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등 총 29개 조례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는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서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 등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참고 자료인 국가 유산 체제 전환에 관한 주요 내용은 붙임5를 비용 추계서는 붙임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규칙심의 위원회는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하는 구리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자치 법규를 법령에 부합하게 운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경희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등 29개 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제명 인용 조문 용어 등이 일치하지 않는 법령 불부합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 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상위 입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여호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인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공유재산인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일부 면적을 구리시로부터 대부받아 영업 중인 시민 마트 구 엘마트가 되겠습니다. 2023년 대부료와 관리비를 9개월 이상 연체하여 2024년 3월 말 기준 총연체 금액이 43억 3,900만 원으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와 점포 대부 계약서 제9조 제1항을 위반함에 따라서 수차례 사전 안내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시민마트 대부 계약자인 주식회사 엘마트에 지난 2월 26일 대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현재는 점포 명도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 계약 만료일인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많은 시민들께서 희망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 대형 유통업체를 미리 선점하여 구리유통종합시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구리시의회 의결 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서 구리유통종합시장 대우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 길 57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A동 할인점동으로 대부한 면적은 2만 2,721제곱미터 약 6,873평으로 대부 기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대부 개시일로부터 5년입니다마는 주식회사 엘마트 점포 명도일에 따라서 대부 개시일은 2026년 1월 1일 이전으로도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 용도는 판매시설이며 예정 가격은 부가세는 별들 하여 38억 2,500만 원이며 보증금은 시가를 반영한 재산 평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내리 계약 방법은 일반 입찰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공고 시 예정 가격은 2024년 4월 30일 자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가 되면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고 이에 따른 예정 가격은 약 44억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대부 동의안이 오늘 임시회에서 의결이 되면 5월 중 입찰 공고를 시작하여 7월 중 신규 대부 계약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신규로 선정된 계약자로부터 사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협약 체결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5년 1월에는 협약서 안에 대해 사전에 시의회 보고를 드리고 주식회사 엘마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인수인계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하고 2026년 2월까지 대부 계약 체결 대규모 점포 등록 신고 영업을 준비하여 3월부터 영업을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현재 주식회사 엘마트 대부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점포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점포명도 일정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인 관련 법령 발췌서 점포 대부 계약서 대부 시설비 체납 현황 위치도 및 시설 면적 대부료 산출 내역 대규모 점포 대부 공고안 비용 추계서는 각각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현재 시민마트가 대형마트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조속한 입찰공고를 통해 대기업의 브랜드가 있는 대형마트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09AB04]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부록]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예, 여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공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호현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우리 김한슬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공유재산 구리유통종합시장 내에 대부 중인 시민마트 엘마트에 2023년 대부료 및 관리비가 9개월 이상 연체되어 2024년 3월 말 기준 43억 3,900만 원으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 및 시와 체결한 점포 대부 계약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상기 공유재산의 공백 방지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대부 계약 만료 이전에 신규 대부자를 미 리 선정하여 구리유통종합시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구리시의회 의결 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 동의 를 받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김한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한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은 김한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아까 처음 서두에 전광판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렸는데 또 우리 김한슬 의원님께서 토론하시는 과정에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오늘 여러 가지로 좀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좀 더 기기 사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마도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전광판 문제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시청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 시민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