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후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1억 1,265만 2,000원으로 기정액 47억 5,622만 2,000원보다 23억 5,643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59억 8,081만 8,000원으로 기정액 118억 5,012만 1,000원보다 41억 3,069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차 사업 시행 확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35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주시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은 서원대학교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대응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주 그린스타트업타운(green start up town) 조성 사업은 정부 예산 미반영으로 인한 중기부 공모 사업 폐지로 인해서 4,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20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및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각 43만 원과 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난방비 국비 지원에 따른 확정 내시 변경으로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은 신규 국비 지원 시설 선정에 따라 자체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9,99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행사 지원은 청소년 독일 국제교류 사업 추진과 관련 인솔자 항공료 지원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서원청소년문화의집 신규 개소에 따라 소프트웨어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079만 원, 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620만 원, 가구 및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92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지원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6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49쪽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자체 사업비는 서청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고위기 전담인력 및 서원청소년문화의집 신규 개소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2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5,69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반환금 또한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2,8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6억 4,172만 원이 증액된 1조 2,947억 752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361만 원 증액된 12억 6,119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24억 3,191만 원이 증액된 2,337억 4,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89쪽 소상공인 재해구호 지원 지급을 위한 성립 전 예산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90쪽,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 사업 예산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훈단체 사업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 사업 공사비 및 감리비 20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91쪽 자활센터 운영비 1,214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412만 원,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금 2억 5,68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192쪽, 의료급여기금 시비 부담금을 5억 2,375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7억 600만 원이 증액된 4,565억 6,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95쪽 경로당 양곡비 4,449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4,71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196쪽, 경로당 지키미 사업비 7,0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 사업비를 2,456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청주청남시니어클럽 방수 및 보수 공사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7쪽, 노인일자리(시장형) 사업단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99쪽,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야외주차장 보수 공사비 1,000만 원, 청주상당노인복지관 화장실 보수 공사비 8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노후 노인복지시설 유지비 1,000만 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비 1억 2,77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30억 1,950만 원이 증액된 1,642억 2,3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1쪽, 장애인연금 급여액 증가에 따라 장애인연금 5억 7,62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2쪽, 충청북도 시군 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급여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04쪽, 2024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종료에 따라 사업비 1억 8,048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규 설치에 따른 운영비 2억 원과 수어통역사 충원을 위한 운영비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205쪽, 장애인의료비 지원금 1억 1,59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06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증가에 따라 주간 그룹 1 대 1 바우처(voucher) 지원비를 4억 7,807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복지부 신규 사업인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비 2억 1,636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07쪽, 인력 충원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누수 공사 등을 위한 기능보강비 2,000만 원, 장애인디지털 빌리지(village) 설비 구축비 9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08쪽, 청주시 장애인복지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 원과 장애인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대비 6억 4,653만 원이 증액된 504억 2,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10쪽 새일센터 인력 증원에 따라 운영비 4,43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11쪽,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2,990만 원, 통합상담소 운영비 3,89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214쪽,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 사업비 1,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선정에 따라 사업비 8,757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15쪽, 임대보증금 증액으로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비 5,6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부모 난방비 대상자 감소로 한부모가족 난방비를 2억 5,394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17쪽, 청주시가족센터 인건비 등 증가로 운영비 1억 7,000만 원과 청주해오름마을 보완 시공을 위한 시설비및시설부대비 3,197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는 기정액 대비 77억 3,503만 원이 증액된 3,868억 2,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20쪽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시설이 없음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 운영비 4,728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22쪽, 입양대상아동의 청주시 전입으로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23쪽, 만 8세 미만 아동 증가로 아동수당 예산 1억 4,1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2,04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24쪽, 재원 비율 및 호봉 동결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2억 2,75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28쪽, 차수판 구입 등을 위한 아동복지관 운영 지원 예산 1,274만 원과 부모급여 예산 4억 2,66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29쪽,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51억 7,3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비 2억 7,603만 원, 대체교사 지원비 2억 2,169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230쪽,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2억 3,166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31쪽, 시간제보육 지원 예산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사업 종료에 따라 관련 운영비 3,449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32쪽,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대상 감소로 관련 사업비 7,950만 원과 필요 기자재 구입비 2,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233쪽, 공공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 1억 700만 원과 어린이집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한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3억 9,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억 274만 원이 증액된 29억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38쪽, 화재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K급 소화기 구입비 1억 2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361만 원 증액된 12억 6,1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용 지원을 위해 요양비 3,67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66쪽, 청주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비 등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96쪽,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대면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 1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입액 조정에 따라 예치금 1억 85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외에는 예치금 이자 수입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총괄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108억 9,579만 1,000원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5억 1,513만 2,000원이 감액되어 2024년도 말 103억 8,065만 9,000원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보조금 840만 원, 융자금 회수 32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50억 원, 예치금 회수 18억 1,184만 8,000원, 이자수입 3억 4,958만 1,000원, 기타수입 3억 2,000만 원,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4억 1,401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예치금 68억 5,881만 6,000원, 기타지출 1억 2,02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질 의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화정 위원님이 의회사무국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치결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수행이 일시 중지되었으므로 복지국 소관 현양복지재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원활한 질의응답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잠시 하고자 하는데,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한국입니다. 예산안 143페이지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고립ㆍ은둔청년 실태조사 연구 용역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실행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조사 방안에서 두 번째……. 세 번째죠. 고립ㆍ은둔청년 조사 대상자별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같은데 인터뷰만 잘해도 참여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교원대에서 학생회장을 하면서 이런 비슷한 집단상담이 있었는데 제가 그 만족도 결과표를 받아 보니까 거의 100퍼센트 가까이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좀 반가운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FGI가 참여자의 인식이나 그런 니즈(needs)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문지 같은 경우는 좀 대충하거나 그 내용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진정한 결함 된 욕구를 끌어낼 수 없는 것 같은데 FGI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참여자의 인식을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진행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을 선발을 할 때 어떤 분들을 하는지. 또 그분들을 미리 알 수 있는지 아니면 미리 알 수 없다면 이 진행자분들을 선발을 할 때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올리면 이게 되면 저희가 계약을 해서 이 실태 연구 용역 할 곳을 선정해야지 되거든요. 선정하고 나서 실제 이 지금 FGI 진행하는 진행자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 사람들에 대한 실태 파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글쎄, 이게 진행자의 역량이나 질문에 따라서 그 내용 의도가 좀 왜곡될 수도 있고 방향이 일관되지 않게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하고 얘기 나누는 의사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못 하시는 분들 이야기하기 좀 편안하게 분위기를 잡아 주시는 분들이 필요하니까 이분들은 정말 전문가가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좀 잘 살펴주시면 실태조사 하실 때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겠지만 그래도 이거 하시면서 이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만족도는 이 FGI를 통해서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인데요.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리면 청소년행사 지원인데 이게 1추 증액 사유가 국제교류 사업, 독일 가는 거 인솔자 항공료 지원, 두 분 지원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애시당초 계획하에 진행되는 것이 아닌 건가요? 여기 1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이게 원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전부터 계속 연마다 교류를 했던 부분이고 코로나 때만 잠깐 못 하다가 다시 올해 재개를 하는 부분인데 본예산 때 저희가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사업비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근데 본예산 올릴 때 저희가 너무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사실은 이 600만 원을 그때 못 올렸어요. 그랬다가 이번 추경 예산에 여비만 별도로 올리는 부분입니다.

아, 그럼 인솔자가 추가된 건 아니고 당시에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대로인데 그 여비를 못 올려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떠나는 학생들이나 담당자분들이 저는 초반에 이렇게 좀 산출근거를 뽑아 가지고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왜 이거 추가로 올라오지?’ 해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이어서 여쭤보면 다문화가정에 청소년들도 참여를 하나요? 할 수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실제로 전년도/2023년도에 독일에서 청소년들이 왔었고요. 그 청소년들과 연계해서 집에서 함께했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참여했던 학생들이 있어요. 이번에 교류는 그 학생들이 다시 독일을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6명인데 16명 중에 다문화가정은 현재 없습니다.

추후에는 멤버가 바뀌게 되면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한국청소년연맹에 저희가 보조 사업을 하는 거고 연맹 측에서 사실은 그 대상자도 선정을 다 합니다, 현재.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보조단체에 얘기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의견을 피력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좀 우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 친구들 똑같이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함께 이렇게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예산안 2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백십…….

228페이지요. 아동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민간위탁금 부족분 공공운영비 1,160만 원.

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상반기 때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하고 아동복지관하고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신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므로 사업비를 좀 보충해 주십사 했던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경 때 올라온 거는 삭감했던 부분 공공운영비만 올라왔네요?

네, 아동보육과 이자우입니다.

명분을 갖고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올립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전기 공공요금을 복지재단과 같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 전기 설치 자체를 전기량 측정하는 거를 좀 분리 설치를 했는데 설치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00만 원 정도 공공요금으로 나올 거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압용량이나 이런 게 늘다 보니까 저희들의 생각만큼 그렇게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지 않아 가지고 평균 200만 원 이상 정도는 나왔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할 때는 100만 원을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상당히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할 때는 정확한 근거나 데이터나 예측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예측해서 감액한 부분을 다시 증액해서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전기세만 내고 사업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업비도 많이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은…….

그래서 사업 부분을 추경에 올리겠다고 본인이 약속한 거로 기억하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요금 체계에서는 공공요금으로 해서 많이 감을 했던 부분도 있고.

회계상 본인이 깎았던 거를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게 가능한 거예요?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복지재단과 같이 쓰다 보니까 그거를 계상하고…….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착오로 계상 자체를 좀 적게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음부터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다음 추경이라도. 거기가 사회복지법인이면서 사회복지법인 자체가 수익성을 내는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동복지관을 사회복지재단에 전폭적으로 사업 위탁을 주장했던 것도 청주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분도 좀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동복지관은 저희들도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군데 안 되는 아동복지관입니다. 근데 지금은 있으나마나 한 부분이고 인력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 과장님한테 특별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안 20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이번에 국비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죠?

네, 맞습니다.

이거 국ㆍ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이 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동료상담 사업.

공문 내려온 날짜는 모르겠지만 2024년 5월부터 시행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이죠?

네.

그럼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 2억 1,636만 원은 1년 예산이에요?

5월부터 12월까지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단체들을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장애인 동료 간 상담을 할 수 있는 자립생활센터라든지 단체라든지 몇 개의 법정단체의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죠?

네.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련된 장애인단체들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지금 신청 접수 마감이 4월 30일까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문의전화도 오고 있고 상담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단체들도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한 11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의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자립생활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근데 3개소로 이렇게 묶어서 제한을 뒀어요?

이게 이번에 종료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종료가 됐지만 이 사업과 약간 연계가 되는, 성격이 약간 유사한 면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대신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해 가지고 이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실질적으로 예산은 별개고요.

네, 예산은 별개입니다.

예, 작년에 저희들이 3개소로 했거든요.

어쨌든 신규 사업이 있고 대상자 단체들도 있고. 그거 이미 했던 단체들이 우선 점수를 줄 수 있지만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조건들로 해서 공모하는 사업인데 왜 3개소로 하고 개소당 7,212만 원을 1개로 해서 이렇게 공고를 내셨죠? 제가 그래서 지침을 찾아봤더니 1개가 없어요. 물량은 조정하실 수 있거든요. 중간에 더 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청주시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개소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제한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공고부터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7월 15일에 공고 내시고 나서 수정 공고를 4월 22일에 다시 또 내셨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는 것을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를 계산을 해보니 3개소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공고를 내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게…….

예를 들면 4개소나 5개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수당, 사업비 이런 것을…….

근데 공고부터 3개소로 공고를 내셨잖아요.

예, 5월부터 수행을 하고자 하다 보니 사업비로 하다 보니 3개소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었던 것이고요. 만약에 4개소나 5개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럼 결정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공고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했던 3개소를 지정해서 주겠다는 공고 의미…….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 점검표 체크리스트에 일단 우대는 있습니다마는…….

우대면 거기가 우선 점수가 더 가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은 당초에 공문에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서류 어렵게 하는 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5개소를 만약에 하게 되면 사업비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저는 상한선을 7,200만 원 잡은 거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선정 개소를 3개소를 잡은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정회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좀 알아봐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님!

예,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사업이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노인복지과로 왔죠? 이 무연고 사망이 노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당초에 청주시…….

그건 노인복지과에 갈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정책과에 있었는데 금년에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노인복지과가 장례식장도 담당을 하고 그리고 또 읍ㆍ면ㆍ동에서 발생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거의 대부분이 노인분들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

노인분이 발생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려고요.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재정경제위원회로 가면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이 조례 부분은 저희 노인과에서 업무 이관을 하고 읍ㆍ면ㆍ동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노인이 아닌 경우에도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화장장이라든가 공원묘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무연고자 사망자가 발생되면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저희들이 안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한 기당 80만 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4명 정도가 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부서별로 협의가 됐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의 본 취지와 맞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중장년의 무연고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오십대에. 그리고 청년들도 자살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미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이 아무래도 무연고 사망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또 생활시설에서도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노인분이 많아서 노인복지과로 갔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인가라는 뜻인데 부서 간의 협의가 있었다면.

국장님 주재로 담당과가 협의를 해서 노인과에서 맡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부적인 결론을 냈습니다.

네. 어쨌든 본 조례가 의미하는 전체적인 청주시민의 무연고 사망과 관련된 것도 고민해서 그런 것도 협의를 해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안 20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이번에 장애인복지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3,000만 원 잡혔습니다, 208페이지요.

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장애인복지타운 조성 기본계획이. 이게 언제 결과가 나오죠?

11월 말까지입니다.

11월에 결과가 나와요?

네.

연구 용역이 장애인복지타운 조성 기본계획 할 때 이 기본계획 안에 복지재단이 타운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한번 같이 포함해서 연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장애인복지타운을 조성할 때 아마 그 얘기가 많이 나온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복지타운 조성 타당성 용역 할 때도 그 복지재단에 대한 얘기가 실려 있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여가문화라든지 그리고 또 재활시설이라든지 여가시설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복지재단에 좀 더 접근성 있게 연구시설 그리고 또 체험 같은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연구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아무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저는―교육 사업도 그렇고요―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포함시켜서, 혹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라는 연구 용역 안에 포함시켜서 연구를 진행시켜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89페이지고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예, 이번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고독사 고위험군 300여 명으로 명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명을 어떻게 뽑으신 건가요?

몇 년 전에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했을 때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그분들 중심으로 대상 인원을 산출하다 보니까. 사업이 시작되면 바뀔 수 있겠지만 예측을 그 정도로 잡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몇 년 전이라고 하면 지금 ’21년 3월부터 9월까지 해서 한 5개월간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거 그거 자료 쓰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보면 조사 완료 가구 수가 3만 8,704가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가구 수가 3만 8,000 가구는 우리 지금 청주가 88만 원을 하고 있는 데서 3만 8,000가구만 조사를 했다는 것 이거 어떻게 조사 가구를 선정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그때 연령대를 특정해서 그 인원대에 해당이 되는 가구만 조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중장년층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중장년층에 관련되는 거, 그러니까 50세에서 64세 미만.

50세에서 64까지.

그죠? 64세 미만.

예.

그 가구를 했던 것이 이 퍼센티지가 나왔다는 얘기이신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독사 위험 비율이 고위험군은 6.2프로, 중위험군은 30.5프로, 저위험군은 63.3프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저희가 50세에서 64세 이하 1인 가구를 조사를 해서 이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일단 이 사업이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될 계획인데 일단 예산도 현재 내려온 거 2,500 정도가 확보되는데 충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도 1인 가구 중심으로 해서 읍ㆍ면ㆍ동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서 안부 확인도 하고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업비가 2,500만 원이 확보된 이상 안부 확인 서비스를 계속 진행을 하고 생활개선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어떤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사후관리 차원에서 사망자가 발생이 됐을 경우 유품 정리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사업계획은 잡고 있는데 아직 7월 시행이고 이제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아직도 안 됐기 때문에 저희의 기본계획만 갖고 있고 세부 실행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 이번에 신규만 올라와서 대충 그것 이렇게 아웃라인만 딱 정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틀은 잡고 있는데 세부계획을 시행하는 기관도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어요. 저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력 구조상 수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좀 해보고 있고 해서 좀 더 이거는 세부계획이 나오면 한번 추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조금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지금 아무런 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거 한데. 아까 2,500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사업계획도 없고 이러면 그래도 이런 거를 좀 신규로 올리실 때에는 그래도 어떤 그림을 좀 그려 놓으시고 올려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그리고 요즘에 고독사, 고독사가 이게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도 고독사 얘기가 좀 몇 번 됐었던 것 같고 한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신규로만 딱 이렇게 올리셨던 게 조금 그렇네요, 그냥.

준비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7월부터 당장 실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기본계획으로 가야 되는 건지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89페이지에 청년마음건강 지원인데요, 이것도.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 이것도 2022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지원대상이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고 소득 기준은 없는 거로 돼 있고요.

예,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이것도 지금 16개소 제공 기관을, 그러니까 16개 사업 규모가 그 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분들 그러면 16개 기관에서 등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원 사업을. 그죠?

예, 심리상담 제공을 하는 제공 업소입니다, 16개는. 등록을 해서 등록 수리가 된.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제공 시간이 회당 90분, 회당 50분 해 갖고 한 3개월간에 주 1회로 해서 총 8회 이렇게 되는데 청년마음을 건강지키미가 8회 정도로 해서 마음이 지켜지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어쨌든 이게 정부 보조 사업이라서 저희 자치단체 임의로 횟수를 늘린다든지 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초기 사전ㆍ사후 검사도 하고 전문 심리상담도 하고 또 종결상담도 해서 합치면 총 10회는 되는데 시간은 해당 사전ㆍ사후 검사는 90분 정도 하고 전문 심리상담은 1회에 50분 정도 하는데 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립 준비 청년이나 이런 분들의 건강 상태나 정신 상태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은 모니터링을 못 해 봐서 충분한지, 안 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과장님하고 둘이서 커피숍에서 얘기를 해도 50분 하면 처음에 안부 인사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본격적인 얘기하려면 40분 되는데 말하려고 해서 이제 뭘 하려고 하면 ‘상담 끝났습니다. 가세요.’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람 심리상담을 하는데 시간을 50분, 90분으로 딱 정한다는 게 이게 좀 맞나 싶기도 하고. 여기 보면 어떤 상담을 하시는 분도 물론, 전문가들이 하시겠죠. 그런데 이 상담을 하실 때 아주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이 사람의 마음을 딱 파악을 해서 ‘아, 당신이 이런 마음이군요. 당신은 이런 마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파악을 해주면 그거는 1회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전ㆍ사후 검사를 전문 심리상담은 1회에 50분인데 사전…….

1회 90분 돼 있는데.

검사는 90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청년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는 단계에서 90분이라는 시간을 할애를 해서 정확한 진단이 나오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는 50분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간을 이렇게 할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담 시간을 50분으로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전ㆍ사후 검사도 딱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물론 이렇게 저거로 하겠네. 말로/구두로만 사전 파악을 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서류로도 이렇게 저게 되겠죠?

예.

이게 지금, 왜냐하면 지금 보건소다, 뭐다 이렇게 각 부분에서 올해는 이상하게 예산 부분이 마음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올라온 것들이 많아서.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을 하시는데 예산만 올라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지원을 한다는 거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좀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걸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같이 청년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들이 우울증이라든지 정서적 불안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100만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아니고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으로 해서 아마 보건소 파트에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23년 6월에는 ‘예산 소진에 따른 이용자 수시 모집 중단’ 그다음에 ’23년 9월에도 ‘예산 소진에 따른 2차 이용자 수시 모집 중단’ 이렇게 모집도 중단하고 하여튼 이게 그럼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이번에 아동보육과 이자우 과장님이 주말에 팝업(pop-up)놀이터를 했었는데 아주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그때 박찬길 국장님하고 저희가 마지막까지 있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막 이런 모습을 봤어요. 정말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이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서 요소요소에 정확하게 그것만 한다면 적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항상 돈만 많이 투자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이라면 청년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 이거밖에 안 되지만 디테일(detail)을 좀 알면 거기에 대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을 하니까 아니면 뭐가 위에서 내려오니까, 뭐가 국ㆍ도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급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정확한 지원 사업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뿐만이 아니고 바우처 사업 성격을 띤 사업에 대해서 제공 기관에 지도ㆍ점검을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목적하는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독사 예방 이 관리체계도 꼼꼼하게 좀 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다음에는 전국 국민한테 다 간다고 하니까 이거 한번 야심차게 조금 잘 탄탄하게 다져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업이 종료가 됐을 때 어디 다른 병원이나 이렇게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기존에 서비스를 받던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네.

근데 이게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으로 확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10회기 상담을 받고 다음 연도라든지 이때 기회가 되면 이분들이 또 이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아, 연계해서?

예.

그러면 혹시 보호자나 그런 분들한테도, 가족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지금 심리상담이나 이렇게 받고 있다고 이런 게 통보가 가거나 이렇게 하나요?

가족들한테 별도로 저희가 통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40분에 한 명씩 자살을 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아무튼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지금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 듣고 좀 걱정이 많이 돼서요. 과장님, 고독사 예방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세요?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공모 사업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동시에 7월 하반기에 시작이 돼서 아마 내년도 이후에 점차 확대가 될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부 실행계획은 수립 안 됐지만 지금 그 단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고독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로…….

예,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러면 정부 부처에서라든지 도에서라든지 내려온 지침이나 매뉴얼 내시 자료 이런 거 있으신가요?

내시 자료는 있고요 지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내시 자료 자체는 사업에 대한 디테일 한 내용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그 사업 구상은 지자체별로 어떤 사업을 하라고.

지자체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

융통성을 갖고 하라 뭐 이런 취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어느 정도까지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만들어지는 협의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지금 말씀 주신 사안들로만 미루어 짐작을 해보자면 안부를 묻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사망자 발생 시에 장례 지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는 안부 묻는 사업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독사를 예방한다는데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저는 이 취지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좀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이 고독사 관련돼서 아니면 1인 가구 관련돼서 우리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들에 대해서 중복 여부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 그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있고. 사실 저는 오늘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는 이 지금 2,500만 원 사업을 현재 관련 사업하는 부서에 나눠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려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좀 서둘러서 지침을 마련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은정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참고 페이지 147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서원청소년문화의집.

예,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이 예산은 반년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서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이세요?

서원청소년문화의집 안에 방과후아카데미는 저희가 지금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자체가 여가부에서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곳까지만 지원을 하고 신규 개소되는 곳에는 아직 지원할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확정적으로 앞으로는 안 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건가요 아니면 당분간은 좀 보류다라고 결론이 난 건가요?

저는 당분간 보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의집 현재 내부에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계신가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개소할 당시에, 개관할 당시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가변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46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어요. 근데 지금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를 구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딱 고정형으로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청소년시설이다 보니까는 이미지를 편집하고 디자인하는 용도로 활용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문화의집이라든지 다른 청소년시설과도 얘기를 해봤나요?

저희가 우리 서원청소년문화의집에 미디어실을 만들었고 미디어실 안에 이 프로그램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청소년문화의집과 이야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포토샵이랑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구독형으로 만약에 결제를 하게 되면 최신 기능이 업데이트 됐을 때 반영이 바로바로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매를 했을 때는 어떤 형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업데이트 내용을 보면 에이아이 생성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던데 하나로 딱 구입했을 때 만약에 2024버전이다 이게 만약에 ’25년도 됐을 때 업데이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모르겠어서 그래요.

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는 만약에 구독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어도비(adobe)에서 만들어 낸 프로그램들이 한 20개가 넘을 겁니다. 근데 이 미디어실에서 포토샵, 일러스트 그러니까 이미지 프로그램만 쓰시는 건지 아니면 프리미어 프로(Premiere Pro)라든지 애프터 이펙트(After Effects) 같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쓰시는 건지 저는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같이 쓴다고 하면 저는 구독형이 낫지 않나. 전부 다 구독했을 때 한 육칠만 원 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월 비용이 그런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한번 다른 시설이랑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현재 뭐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다든지. 당연히 불법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저는 불법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검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매형으로 하는 게 좋은지, 구독형으로 해서 최신기능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받는 게 좋은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하단쯤에 보면 개인용 컴퓨터랑 노트북 구입하시잖아요. 이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통의 기자재랑 비슷한 성능이라고 봐요. 그랬는데 그랬을 때 과연 포토샵, 일러스트를 구동하기에 적합한 성능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아함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저도 일러스트를 한번 구동시켜 봤는데 좀 많이 힘들어 한다고 느껴졌어요, 컴퓨터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 지침을 크게 상회하는 컴퓨터를 구입은 못 하겠지만 만약에 미디어 용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문서작업이랄지 이런 걸 좀 더 넘는 성능의 컴퓨터는 우리가 구해 줘야지 현장에서도 실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물품 구입 민간위탁 하게 되고 하고 나면 민간위탁 업체와 저희가 협의해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그 현실에 맞게 정말 구입하고 할 거거든요. 그때 반드시 참고해서 의논해 가지고 구독을 하든, 구입을 하든 하고 또 컴퓨터 부분도 그거와 맞춰서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90쪽, 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행사 지원 거기서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에 대해서. 이거 이제 예산 세워 주면 삽 뜨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설명서 책자에도 나왔듯이 2020년도 8월에 시작이 돼서 지금 다다음 달에 삽 뜨게 되면 거의 횟수로 5년 정도 걸렸어요. 물론,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밟다 보면 이렇게 또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시간이 너무 걸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현재 나왔어요 아니면 아직? 다음 달에 나오는 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그래 우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거기 현장방문을 아마 작년에 갔었나? 갔는데 그때 그렇고. 그 주민설명회에 있었던 거 그런 거 다 참조해서 그거 지금 다 반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패 위치라든지 위원님께서 수차례 말씀을 해주셨던 현재 충혼탑의 높이라든지 그 지형에 맞는 높이라든지 해서. 높이도 아랫부분에 단을 좀 더 설치를 해서 현재보다 좀 높히는 그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보훈단체 쪽에서 요구하는 충혼탑 주변에 조형물 설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일단 반영은 해서 설계는 하고 있는데 당초계획보다 딜레이(delay)되는 이유는 이제 BF(Barrier Free)인증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설명을 들어서 이해하고요.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이 정확히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비인증만, BF인증만 받으면 설계는 이제 거의 완공 단계에는 있는데.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비인증이 1차 심사가 있고 현재 2차 심사가 있는데 1차 심사에서 보완요구가 된 게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완료는 못 하고 예비인증, BF인증 절차에 따라서, 진행 상황에 따라서 BF 인증이 진행이 바로 되면 설계는 바로 맞출 수 있는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늦은 감이 많이 있지만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바라겠고요. 그 용역 끝나는 대로 우리 위원들한테 또 별도. 아마 그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 별도로 이제 최종보고회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찾아 뵙고 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동보육과 과장님, 이거 예산 책자를 보다 보니까 231쪽.

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의 자체 재원 6,000만 원 이게 이제 섰는데. 이게 당초에는 3개소 2,000만 원씩 했던 건데 그 1개소가 줄었으면 그 어린이집이 어떻게 폐원이 된 거예요?

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이게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매년 개소당 3,000만 원씩으로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작년도에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가 돼서 개소당 2,000으로 해 가지고 3개소를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보통 5개소가 국비로 해 가지고 기능보강이 나오는데 작년만 많이, 올해 예산에 8개소가 선정이 돼 가지고 그거를 다른 연도와 동일하게 3,000으로 계상을 해서 2개소로 하는 거로. 일단 예산은 동일하게 하고 개소를 한 개소를 줄이고 국비가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거로 충분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2개소로만 계상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에 3개소에서 2개소만. 그러면 점차 2개소로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매년 저희들이 시 자체 예산으로는 3,000에 3개소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개소는 유지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2,000으로 하다 보면 매년 했던 3,000에 대한 형평성이…….

예. 그건 이제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어린이집이 폐원이 되거나 그래서 이렇게 한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계속 출생률 저하에 따라서 폐원되는 어린이집도 지금 많이 속출하고 있죠?

네, 많이 줄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지금 이거 지원하는 것은 우리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이에요. 그죠?

네.

그래 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더 확대를 해도 시원찮을 상황인데 이게 지원이 3개소 한 데서 이제 2개소로 이렇게 줄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여러 가지 그런 기반 여건을 더 확충해서 좋게 나가도 시원치 않은데 좀 이런 기능보강도 준다는 게 그런 게 이제 조금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에요.

국비를 대신 많이 확보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국비 확보에도 앞으로 더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이런 또 기본 인프라 여건을 좋게 해야지만 결과적으로 기존 떨어지는 출생률도 조금 더 완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더 좀 아주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예산안 19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네, 예산안 197페이지 하단 보면 국ㆍ도ㆍ시비 매칭 해서 수행기관 전담인력 그래서 전담인력 인건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국ㆍ도 매칭비라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인일자리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작년에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2명 배치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정보센터와 관련된 인력이 배치가 추가로 되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198페이지…….

197페이지하고 198페이지에 전담인력 비용 추가로 책정된 거는 국ㆍ도비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보센터와 관련된 거. 혹시 이거 담당하는 팀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대신 좀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그러면 신은숙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요.

네, 노인정책팀장 신은숙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2명 배치됐나요?

2명을 배치해서, 지금 청원시니어하고 흥덕시니어에 배치를 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본예산에 2명을 올렸는데 예산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원래 최종 목표는 몇 명이죠?

각 시니어클럽별로 1명씩 배정하는 거로 돼…….

시니어클럽이 몇 개소죠?

6개소입니다.

죄송하지만 다 취합이 돼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이 몇 프로가 얼마나 증액이 됐죠,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이?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한 30프로가 확대가 됐고요.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한 10프로 정도가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프로에서 20프로 정도―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확대가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과하고 계속 추가 인력 배치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정상 인건비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있다는 거는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더 주고 지원하라는 건데 인력을 안 주고 사업비만 이렇게 많이 주면 그리고 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전담인력이라는 거는 기간제를 쓰고 있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누가 거기서 장기간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시니어클럽 생길 때 최초에 6명으로 전담인력이 지금 시작을 했는데.

시니어클럽의 개소당 몇 명의 노인분들이 대략 평균적으로 고용돼서 일을 하시고 계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시니어클럽 처음 출발할 때는 한 1,000여 명이었는데 지금 한 3,200여 명 정도.

3,200명을 몇 명의 사회복지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6명이 관리하고 있고요.

말이 됩니까?

사업별로 전담인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사업별로 담당은 하고 있지만 지금 전담하는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셔야 돼요. (복지국장을 향해) 국장님, 이거 시니어클럽은 사실 사건ㆍ사고도 많고 노인분들이라. 이거는 노인복지과 차원이 아니라 국장님 차원에서 좀 더 예산과하고 협의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2명을 배치를 할 때…….

더더군다나 이거 공약 사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력을 더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공약까지도 이거 무시하고 이렇게 배치를 안 해주시면. 그리고 매년 삼사십 프로씩 노인일자리 사업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외수당도 주지 않고 있어요, 여기. 연간 수당도 없이. 사회복지사가 봉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여간 인력 증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여기 시니어클럽에서도 고생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 적은 인력 가지고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차량도요 막 7년, 8년, 10년씩도 있어요. 이러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차도 청주시에서 사 준 거예요?

청주에서 사 준 게 없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해주는 게 없어요. 차도 안 사 주죠. 시간외근무수당도 안 주죠. 인력도 배치 안 해주죠. 그러면서 사업비, 노인분들 관리 잘하라고.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서 이거 사건ㆍ사고 나면 시장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량이 굉장히 소형 차량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노인분들이 수시로 오라, 가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늦게 퇴근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과장님만이 움직여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책임지시고 연수 가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같이 책임지시고 가세요. 인력 배치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팀장님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통합돌봄하고 욕구 조사는 추후에 회의할 때 같이 진행하고. 전번에 얘기 들었더니 두 번째 회의부터 참석하는 거로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게 진행해 주는 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8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그 페이지에 보면 일반음식점 K급 소화기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것이 지원되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마이크 켜세요.

사전에 제가 이거 마이크 준비를 못 해서. K급 소화기는 주방, 우리 음식점의 주방 화재에 가장 특화된 소화기인데 우리 법적으로 소방법령 관련해서 주방 면적이 25평방미터 이상인 업소에 대해서는 K급 소화기 1대와 일반소화기 1대 이렇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5평방미터 미만은 일반소화기 설치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저희 4만 원 최대, 그 업소당 4만 원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주방에 화재라는 게 기름과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화재에 되게 취약한 그런 부분이라 K급 소화기의 필요성은 계속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반 소화기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이다 보니까 식용유 사용이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식용유 때문에 하면 강화액 소화기가 있고 이런데 어떤 분말소화기인지 강화액 소화기인지 저는 이게 좀 궁금해서. 어떤 게 지원되는지가. 지원액이 그 금액이 지원되는 거죠?

네, 네. K급 소화기 구입액 50프로 저희들이 부담해 주고 자부담 50프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 4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 그러면 사는 거는 식당에서 알아서 자기가 더 돈을 해서 이렇게 강화액을 사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는 건가?

K급 소화기가 법적 소화기이기 때문에 사실 좀 죄송하지만 이게 분말이냐, 액이냐 이런 걸 제가 분사를 해보지 않아서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주방에 기름과 관련돼 있는 특히, 화재에 대한 부분에 취약한 그런 특화된 K급 소화기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좀 그런 게 돼야 될……. 식용유 온도 낮춰 갖고 산소 공급 빨리 차단이 돼서 불을 빨리 제압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지원돼야지 그냥 일반적인 소화기를 해주시나 어떠나 해 갖고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법적으로 특화된 화재 소화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잘 꼼꼼하게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7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에 이번에 청주해오름마을 보완 시공이 신규로 올라왔더라고요. 여기 보면 설계 변경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설계 변경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217페이지.

아, 예. 잠깐만요. 지금 설계 변경은 거기 산지로 복구 공사하고 그 경계 현황 측량에 대한 그런 설계 변경입니다. 거기 올라가는 데가 가로등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완만한 공사하고 가로등 이전하는 거하고 그런 설계 변경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가로등 이전하고 그거 평평하게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설계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설계 변경이 됐을까 해서.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행복가족상담 서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그 217페이지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네.

행복가족상담 서비스 이것도 보면 상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청주시가족센터랑 그다음에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 군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가족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가족상담이 꾸준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는 몇 가정이 상담을 하고 가셨는지?

제가 그 수치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 상담이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수치는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릴까요?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것도 상담이면 일회성인지 어떤지 아니면 이것도 몇 차례 관계되는 건지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어떤 가족……. 이것도 상담 사례를 했으면 또 그 어떤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상담의 특성상 상담 전문가들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예산에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희가 도비 해 갖고 50 대 50인데. 이 금액으로 딱 하는데 큰 금액도 아니에요. 다 따지면. 그죠? 그래 이거로 가족상담치료가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통상 다 몇 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사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완벽하지 않아도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상담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 그런 어떤 상담을 하러 가는데 시간당 15만 원, 20만 원 이러면 2시간만 해도 금액이 크더라고요. 근데 ‘이 금액으로 가족상담치료 그것도 다문화도 상담을 해?’ 그래서.

저소득층한테는 좀 싸게 받고요.

싸게?

일반인한테는 비싸게 받고.

아,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한번 자료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저 이거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되는 의무가 있어 가지고요. 노인복지과장님, 199페이지 하단에 장묘문화 개선 사업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위탁 사업에 대해서 전출금 성격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저희 청주시에는 목련원이라든가……. 목련공원, 매화하고 장미공원 이렇게 3개 공원과 화장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15년부터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장묘운영팀은 현재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9억 9,800만 원의 본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고. 금년 1회 추경 예산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목련공원 두 곳, 장미공원 한 곳, 매화공원 한 곳 해서 9,000만 원의 사업비를 이번 추경 예산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아니, 과장님 경과 사항보다도요 그냥 노인복지과로 이 사업이 편성이 된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도 얘기 듣기로는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위탁기관에 전출금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부서에 예산을 편성한 거로, 금년부터 편성된 거로 알고 있고. 저희 과에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다 보니까 이번 추경 예산에 9,000만 원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열리는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