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에 구청과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 하고, 오후에 경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0억 원이 증액된 2,538억 4,6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69쪽, 세무과 소관으로 행정소송 승소 및 소 취하 종결로 인한 지방소득세 36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원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장우원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억을 증액하여 52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행정소송 승소 및 소 취하 종결로 인한 지방소득세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전 부서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7,829억 8,39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335억 6,976만 4,000원 대비 16.26퍼센트인 2,494억 1,423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27억 96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50억 6,452만 3,000원 대비 13.88퍼센트인 76억 4,51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99억 8,27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57억 4,437만 5,000원 대비 27.94퍼센트인 742억 3,83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05억 1,2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36억 1,566만 3,000원 대비 15.81퍼센트인 68억 9,69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18퍼센트인 2,570억 5,937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6.23퍼센트인 811억 3,533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특화 사업 발굴 지원 및 전통시장 시설 정비 사업 등의 상권 활성화 사업과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역 혁신 프로젝트 및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전기 시내버스 보조 및 운수업계 보조 등 지원금 등 부서별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계상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해 충분한 사업 설명과 검토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경제교통국 소관 총 4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4개 기금의 총 수입과 지출 규모는 3,366억 1,913만 7,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등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말 기금 총 현재액은 당초보다 1,007억 3,691만 8,000원이 감액된 1,889억 9,609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응답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석이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평소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4쪽입니다. 2023년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교부한 보조금에 이자가 발생하여 7만 8,119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8쪽입니다. 2023년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 정산 후 반환받은 51만 23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39쪽입니다. 통합 10주년을 맞이하여 도농 상생 해외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상생발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감하고 민간인국외여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10주년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정부광고법에 따라 세출 과목을 변경하고자 사무관리비 5,400만 원을 감하고 공기관등위탁사업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민간전문가 컨설팅 추진 추가 지원을 위해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라 기타직보수 4,300만 원을 감하고, 세출과목을 변경하여 공무직근로자보수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직소민원 업무 처리를 위한 업무용 휴대폰을 구비하고자 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23쪽입니다. 2023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집행잔액과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20억 2,318만 9,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824쪽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0억 9,300만 원으로 기정 78억 1,800만 원보다 12억 7,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이 상발리 마을 안길 포장 공사에 부족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미원 옥화 임도 정비 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이 팔봉리 농로 포장 공사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곡 아스콘 포장 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송 돌다리공원 재정비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창 양청리 경관녹지 환경 정비 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6쪽에서 831쪽은 타 부서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체육시설과, 균형건설과, 하천과, 공원관리과, 공원조성과 소관 사업입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질의

 ;상생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순 위원입니다. 통합 10주년을 맞아 가지고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다큐멘터리요. 그런데 당초 계획은 1월부터 5월로 돼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또 지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서 공기관위탁사업비로 이렇게 신규 사업을 편성한 건 비목 변경에 해당되는데 이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래요? 또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뭔지?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현재 통합 10주년 기념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에 있고요. 그 다큐멘터리의 주요 내용은 통합 과정 그리고 10년 성과 그리고 청주시의 미래 비전을 담은 다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삭감하고 다시 세우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긴 한데 작년 7월에 정부광고법이 바뀌었습니다. 정부광고법이 바뀌면서……. 기존에는 이런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고 하면 통상적으로 사무관리비로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정부광고법에 의해서 이게 정부 광고가 되는 겁니다, 다큐멘터리가.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데, 언론진흥재단에 저희가 신청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목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위탁사업비로 바뀌는 겁니다. 목이 바뀌어서 이제 목 변경을 하기 위해 이번 추경 예산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아,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데 언론진흥재단이 관여한다 이 얘기요?

 ;원래 신청은 언론진흥재단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고비에 연관됐을 때 언론진흥재단이 개입하지 이런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데도 언론진흥재단이 개입을 한다고요?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언론진흥재단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 거기서 뭐를 도와주는 거예요, 언론진흥재단에서?

 ;거기서 하게 되면 저희가 CJB랑 실질적인 계약은 이루어져서 CJB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거의 한 80% 완성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진흥재단에서 방송국도 그렇게 알선해 주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CJB랑 신청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원래 이 절차는 저희가 CJB랑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계약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것은 문제가 좀 있는데요, 언론진흥재단이 개입하는 건요. 지자체 광고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데 언론진흥재단이 개입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저도 언론사에 있었지만 거기는 광고 활로 갖고서 운영되는 데거든요, 정부 광고 배분해 주고. 그런데 여기 지자체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데도 관여한다는 그건 월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적정성 평가라든지 경제성 평가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평가해야지 언론진흥재단에서 알선해 준다는 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건 정부광고법이 있어요. 정부광고법이 있는데 정부광고법에 의해서 이게 정부 광고로 속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건 확대 해석한 걸로 보는 겁니다. 다큐멘터리가 왜 광고로 돼요. 정부 광고가 돼요. 우리 지자체 광고지. 그런데 이건 한번 검토 대상입니다, 이건요. 이건 예를 들어서 언론진흥재단이 개입한다고 그렇게 하면 대단한 특혜예요. 그렇게 하고 이건 시정이 돼야 될 일이라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지. 언론진흥재단이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개입해 갖고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정부광고법상 다큐의 분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광고법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페이지 139페이지 상생발전위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외연수 가기로는 언제 결정되었나요?

 ;예?

 ;해외연수 가기로 언제 결정하셨나요?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그 결정은 3월에 제1회 상생발전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청주시에서 이런 위원회가 해외연수 간 사례가 있나요?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예, 여러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건……. 갖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요.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주네.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위원회 해외연수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해외연수도 이번에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예산지원 등)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시장은 자치센터의 자치위원에 대하여 선진 주민자치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을 위하여 국내ㆍ국외 연수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하면서 조례에 그 사항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해외연수 말고 또 있나요, 위원회가 갈 수 있는 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 상생소통발전위원회에 그러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위원회가 갈 수 있는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획서의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소요경비가 3,300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는 1,8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두 가지 지적해 주셨어요. 우리 상생발전위원님들께서 해외연수 가시는 것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계획서의 예산과 예산안의 예산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 두 개 해주셨는데 근거는 그렇습니다. 저희 상생발전위원회 조례에는 선전지 견학 가라는 그런 분명한 문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새 하시는 일들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도농 상생이랑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하고 그리고 연구하는 역할도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 굳이 근거를 말씀드리면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서 의결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우리 상생발전위원회의 위원님들 해외 선진지 견학 가라는 그러한 문구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우리 위원님들도 갈 수 있다는 그러한 명시적인 검토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것 언급을 안 하려고, 일부러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근거로 해외연수를 갔다 온 사례가 있나요?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굳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각종 위원회의 그 조항 근거로 해외연수 갔다 온 위원회가 있나요?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그 근거에 의해 위원회가 어디 위원회가 갔다 왔는지 저희가 아직 깊게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예, 없어요.

 ;그건 알아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민간인국외여비 편성 사항 보면 이ㆍ통장 해외연수, 이것도 관련 조례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 해외연수,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나머지 새마을지도자 이거는 그리고 청소년 인솔자 여비 이런 것들은 상위법에 다 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이에요. ‘위원회에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문구를 가지고 해외연수 가는 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처음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굳이 과장님께서 언급해 주셔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만 해주시죠. 저기 계획서랑 예산안이랑 금액이 다른데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그것 조금 다른 것은 타 위원회나 아니면 이ㆍ통장협의회나 우리 청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일괄적으로 100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그 100만 원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실비랑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원은 예산안에 있는 금액이 되고.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타 위원회나 아니면 이ㆍ통장협의회나 여러 군데서도 100만 원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생발전위원회에서도 상생발전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예산을 세워 주시면 곧 2회 회의를 할 텐데 그때 정확한 사항들은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좀…….

 ;네, 김태순 위원님!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18명 위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상생발전위원회.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원래는 20명인데 그중에 두 분은 우리 시의원님들이고, 열여덟 분은 민간인들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 일반 지역 주민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수도 부족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56조 세수가 펑크 나 갖고 지방교부금이 많이 삭감된 거 알고 계시죠?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근거도 없는 걸 갖고 해외연수를 보낸다? 이게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다고 봅니까?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포괄적인 건 아까 있다는 말씀 제가 드렸고요. 다만, 상생발전위원회 거기에 하나하나 규정돼 있는 그런 문구에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을 뿐이지 포괄적으로는 이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는 보낼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창원시도 통합 비슷한 시기에 됐거든요. 거기도 이런 상생발전협의회에서 해외연수 사례가 있습니까, 창원시에요?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위원님, 창원시까지 그건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 해봤는데 그것도 알아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해외연수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왜 해외연수를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됐느냐 하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국내 통합시 중심으로 해서 우수 사례 견학을 다니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 2021년에는 안 갔고요. 그래서 총 일곱 번을 국내 통합시 우수 사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면 선진 사례 중에서 어느 나라가 이런 선진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갔다 온 데는…….

 ;해외연수를 가려고 하는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통합시 우수 사례입니까?

 ;지금 저희 상생발전위원님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은 일본입니다.

 ;예?

 ;일본요.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인구 감소나 고령화 문제 그리고 지방 소멸 문제…….

 ;일본 어느 현입니까?

 ;이제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아니, 여러 군데가 아니고…….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노후 항만 재개발 성공 사례가 있는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군마현 같은 경우에는 도농 교류를 통해서 인구 소멸을 극복한 좋은 사례가 있는 도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고치현 같은 경우에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 적극적인 이주 정책, 정주 정책을 펴서 성공한 사례(우수 사례)가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멀리는 못 가도 일본 가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시에서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나 고령화 문제 그리고 지방 소멸 문제, 지방분권과 도농 상생 문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그리고 와서 역량을 강화해서 더 잘된 그런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그렇게 일본 이런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제가 ’90년도 초에, 30년 전에 한 달 동안 일본을 취재해 봤거든요. 일본은 통합이 발달된 데가 아녜요, 통합시가요. 다 세퍼레이츠(separates) 하게 지자체가 발달된 데지. 그건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일본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통합이 대세지만 일본은 지자체가 굉장히 발달돼 있는 데예요, 현이라든지 읍이. 통합을 예를 들어서 선진지라고 한다는 그건 일본은 잘못 겨냥한 거…….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실태 파악을. 오히려 유럽 같은 데는 몰라요, 글로벌(global) 하게. 그런데 일본은 소규모 지자체가 발달된 데예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통합 10주년 맞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발전위원님들 거는 멀리는 못 가도 일본 가서 이러한 좋은 사례들을 직접 보고, 느끼고, 듣고 와서…….  ;

 ;네, 이상입니다.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이것을 당초 본예산에 올려서 하지, 국내 워크숍 간다고 그러고 그걸 삭감해서 거기다 300만 원을 더 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니까 위원님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당초에 본예산에 올려 줬으면 내가 이걸 볼 때는 그래도 더 낫지 않았을까 보는 거거든요. 이것을 국내 워크숍 간다고 1,500 해놓고서 1,800으로 300 그것 삭감하고 추경에 이렇게 해외연수로 해놓으니까 위원님들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집요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못한 허점이 있었다는 말씀도 솔직히 드립니다. 다만, 올 연초가 돼서 상생발전위원님들 회의를 하면서 이게 대두된 계획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 및 휴식을 위해 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3시?” 하는 위원 있음) 아니,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서 20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114억 1,106만 원이 증액된 3조 2,460억 9,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수입은 380억 원이 증액된 7,028억 600만 원, 세외수입은 85억 3,397만 원이 증액된 1,249억 1,829만 원, 조정교부금은 3,000만 원이 증액된 1,700억 6,968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은 1,108억 8,188만 원이 증액된 1조 3,448억 4,062만 원, 지방채는 359억 원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180억 6,521만 원이 증액된 3,463억 2,26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및 3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98억 7,373만 원이 증액된 3,717억 8,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42억 3,177만 원이 증액된 3,303억 6,45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6억 4,195만 원이 증액된 414억 1,96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71쪽에서 175쪽,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2억 5,735만 원이 증액된 266억 1,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1억 9,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89억 3,200만 원, 특성화 시장 육성 3억 8,75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4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63억 8,000만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에서 177쪽, 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35억 2,153만 원이 증액된 1,202억 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출 전출금 6억 4,945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527억 4,9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에서 18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9,943만 원이 증액된 129억 1,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 혁신 프로젝트 1억 1,835만 원,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5억 2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억 4,9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82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1억 5,160만 원이 증액된 200억 8,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 투자 촉진 보조 21억 원, 관내 투자기업 보조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7,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0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충청권 광역철도 정책성 평가 연구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에서 186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9억 3,185만 원이 증액된 1,334억 6,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영버스 구입 20억 7,000만 원, 전기 시내버스 도입 보조 39억 3,000만 원, 택시 감차 보상 사업 4억 8,000만 원,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9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6억 2,195만 원이 증액된 406억 1,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입니다. 798쪽에서 799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6억 195만 원이 증액된 373억 3,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봉명동, 가경동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51억 원, 국도 감응신호 구축 사업 3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7,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13쪽에서 19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2024년 말 조성 예상액은 1,808억 202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 81억 9,1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금고 예치금 45억 8,5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9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24년 말 조성 예상액은 16억 5,178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16억 3,0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3억 9,8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에서 39쪽,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3조에 의거 6월 30일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기금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주요 지출로 일반회계 전출금 67억 8,0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금고 예치금 35억 5,386만 원, 지방 투자 촉진 보조 2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비 세출 편성과 관련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7쪽에서 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9쪽 및 3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8억 5,434만 원이 증액된 3,736억 3,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8억 5,434만 원이 증액된 3,322억 1,885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입니다. 67쪽, 예산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8억 5,434만 원이 증액된 1,220억 5,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원 전출금 18억 5,4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봉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추가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기정액과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에 일반회계 중 예산과에 18억 5,434만 8,000원이 증액되어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사. 경제교통국 소관 질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우리 안성현 위원님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일부 노조에서 버스 내부든 오줌권 확보 이렇게 해 갖고서 지금도 부착하고 다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요?

 ;예, 지난 18일 저녁까지 부착한 선전물은 완전히 다 제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18일요?

 ;네.

 ;아, 고생하셨네요. 그렇게 하고 지금 임금은 일단 타결됐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주시가 어떤 입장입니까, 노사라고 그렇게 하면? 노사 임금 문제는 노사 간에 협상하는 거거든요. 우리 스탠스(stance)는 어떤 스탠스입니까?

 ;저희는 준공영제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 내에 있는 것을 기조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서 그 한도 내에서 지출하도록 해서 정산을 받도록 하고, 그 외의 것은 업체나 운송수입금이나 아니면 기타, 그 업체(운수사)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 예산이 반영된 건 아니죠? 기존 표준운송원가대로…….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또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비가 더 나가는 게 아닌가. 그 노사문제는 사용자, 근로자 간의 타결이지 우리랑은 별개의 사항이란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7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에서 보면 지금 7개소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10개소로 선정하셨다고 돼 있었는데 해 가지고 7개소로 바뀐 이유가 뭐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국비 지원되는 시장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소 말씀하시는 건 자체 시비로 지원해 주는 곳이 7개소인데 직지시장이 국비 공모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체 사업비 시비로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추경에…….

 ;그래서 증액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개소만 선정되어 있는데 직지가 빠져서 별도로……. 그건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원 조건은 기존에 7개소 시비 자체 지원해 주는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지원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 지원이 안 돼 있는데 플러스가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8페이지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비 지원이라고 그래서 4,8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급식 단가는 6,7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했는데요.

 ;6,800원?

 ;6,700원. 작년까지는 6,700원에서 올해 8,000원으로 인상했어요. 그런데 이게 도비 50%, 시비 50% 매칭(matching) 사업인데 도의 도비가 변경내시 돼서 저희가 삭감했고요.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추후에 2,000명분이 연말까지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루에 한 80명씩 하면. 그래서 그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도에 요청해서 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마이너스가……. 도에서 왜 이렇게 마이너스를 시킨 거예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도에서 다른 지역에 급식 지원하는 시군이 한 3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가. 그런데 다른 시군을 내시해 주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감액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실정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저희랑 약속을 했습니다. 부족분 2,000명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회 추경까지 확보해서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차질 없도록 하는데 기존에 세워진 거까지 마이너스를 하면서 타 시군에 지원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게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서 청주시 예산을 좀 많이 세우다 보니까 저희 예산을 다른 데로…….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에 추가로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노력을 하시는 거긴 하지만.

 ;도에서도 이런 인식을 하셔 가지고 추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저희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급식 인원이 월 70명은 급식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는 거의 9월 정도면 끝날 것 같아서 확보가 돼야 될…….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는 것까지 삭감을 하면서 해야 되나 싶어서요. 그렇잖아요? 기존에 이것 구직자 급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계속 수요가 많이 있는 건데 이게 삭감돼서 어떻게 된 상황인가 여쭤보려고 질의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페이지 184페이지고요. 이것 간단하게 그냥 질의드리고요. 공영버스 구입하는 데 저상형 버스는 몇 대가 구입되나요?

 ;지금 이 대형으로 된 1억 3,000…….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지금 전기버스는 다 저상버스로 구입합니다.

 ;네, 그 위에 공영버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00페이지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대중교통 활성화 홍보한다고 2,000만 원 증액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이번 준공영제 1기 3년을 마치고 2기를 하는데 아직도 대중교통에……. 또 노선 개편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부분이 많다.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게 많다.’ 이런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IS(Bus Information System)나 아니면 지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홍보하고자 홍보비를 좀…….

 ;어떤 것으로 홍보한다는 거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뭐……. 다양하게 의견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우선은 시내버스 승강장에 있는 BIS 거기에 카드뉴스로 해서 시민들에게 즉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알려 줄 수도 있고요. 그런 제작을 하게……. 그리고 지면을 통해서…….

 ;지면이라면 어디죠?

 ;신문이죠. 지방신문. 해서 어떤 대중교통에 대한 게 있을 때 저희가 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여기 주신 것에, 세출예산 사업계획서에는 그런 설명이 전혀 없고요. 2,000만 원이 왜 증액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고.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봤는데 카드뉴스, 홈페이지 팝업(pop-up)창 게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다 이런 느낌밖에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카드뉴스나 이런 전자매체가 홍보비용으로 쓸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이 사무관리비에서의 홍보비는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 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에서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로만 쓸 수 있거든요. 그것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76페이지 반환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 반환금이 편성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반환금은 국ㆍ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의 추정치가 527억입니다. 그래 2회 추경 때는 그게 결산이 확정되면 각 부서, 저희 예산과에서는 감액하고 각 부서에서 별도로 세울 계획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반환됐는지를 청주시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 보조 사업에 대해서 결산이 끝나면 보조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그것은 결산서에 보조 사업 집행현황이라는 목차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 사업별로 나옵니다.

 ;이게 예산과에서는 회계과로부터 전달받죠?

 ;예, 회계과에서 결산 끝나는 시점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대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2회 추경에 그게 각 부서로 통보가 되면 2회 추경 때는 각 부서에서 편성하고 저희 과에서는 그걸 감액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차 추경 반환금 관련해서 회계과로부터 얼마를 전달받은 건가요?

 ;512억을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527억을 편성한 부분은 실제 2023년 회계 집행잔액이 512억이 발생됐고, 연중에 반납하다 보면 전년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2022년이나 ’21년도에 반납 안 되는 부분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결산액보다 조금 더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로부터 받은 자료는 464억이거든요. 464억을 예산과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 차액이 생긴 이유는 뭘까요? 회계과에서 예산과로 464억을 전달했대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는데 저희가 거기 할 때는 512억으로…….

 ;512억이 아니고.

 ;인식을 했고, 제가 512억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부분이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예가 있어 가지고 15억을 더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과하고 회계과하고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거든요. 회계과에서는 예산과로 464억 원을 전달했다고 하니까 그 금액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정책과장님! 이건 예산안에는 없는 건데 그냥 꼭 있어야 하는 사업이……. 제 생각에, 제 의견에 있어야 되는 사업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앞으로 코로나 끝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해서 부채가 늘어날 거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환을 못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으세요? 어떡할 거 같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점확하게 말씀을 못…….

 ;예, 그 데이터도……. 제가 우리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이런 걸로 해서 데이터를 축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1년 전부터 계속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채 상환이, 지금 청주시민들의 채무 상환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여쭙고 싶고요. 앞으로 가계 부채가 늘어날 거 같아요, 줄어들 거 같아요?

 ;경기 상황이 좋지 않으면 가계 부채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저는 부채, 채무 상환을 못 하는 상황도 계속 늘어날 것 같거든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자도 못 갚고, 원금은 당연히 못 갚고 있는 세대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채무 조정하는 상담사를 지자체에 둔다거나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은평구에서도 하고 있고, 광명시에서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고 청주시민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2차 추경에 이런 상담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고려하셔서 예산을 좀 세워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채무 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대환ㆍ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행하고 있고요.

 ;아, 다른 지자체에서도 당연히 그것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한 채무 상담이나 채무 조정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직접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거든요, 기초지자체가. 그러니까 청주시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좀 선행적으로/먼저 대응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K-패스 카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5월부터 시행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뜰교통카드가 K-패스로 전환이 되는데 어떠한 이점이 있습니까, K-패스로 전환하면? 물론 경비는 절감되겠지만.

 ;기존에 알뜰교통카드는 이게 이동 거리에 따라서 운행됐는데 K-패스 는 그거랑 상관없이 이용 횟수에 따라서 됩니다. 그래서 15회 이상 사용하면 절감이 되는데 최대 7만 원을 했을 때 일반인은 20%, 그래서 1만 4,000원 정도 할인이 되는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는 출발과 도착이 필요하면, 바코드가. K-패스는 그게 필요치 않죠?

 ;예, 그거랑 상관없이 횟수로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혜택 보는 경우가……. 물론 예산은 보니까 국비가 50프로고, 도비가 10프로고, 시비 40프로 들더구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이 되는 건데, 국가 차원에서 교통비 절감 차원으로 20 내지 50% 혜택을 주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적용 대상이 있잖아요. 적용 대상이 세 부류로 되고 있거든요. 일반인, 청년, 저소득층이란 말예요.

 ;예, 맞습니다.

 ;그것 말고 청소년, 어린이, 노인 그것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확대할 예정이거든요. 확대하고 있는 데도 있고, 경기도.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K-패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존 범위 내에서 연령층을 확대, 어린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다른 지자체 같은 데는 노년층, 청소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경기도라든지 인천 같은 데는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경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 6 내지 18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연간 24만 원을 경기도에서는 지원해 준다든지 또 인천시도 그런 식으로 만 6에서 18세 어린이와 청소년 포함해 갖고 이렇게 시행할 방침이라든지 이것을 우리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으로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또 한 분은 예산총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방재정법｣ 40……. 이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요. ‘47조의2의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사용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부작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을 심사해도 예를 들어서 예산 삭감 사업이 다른 용도로 또……. 사업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의결권을 침해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는 방법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질 않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의회에서 ‘이 부분은 보완이 됐을 때 다음 추경에 올리면 편성해 준다.’ 이렇게 할 때만 저희가 올리고 실제 의회 의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용에 대한 부분은 실제 예산은 한정성의 원칙이라고 해 가지고 칸막이가 설정돼서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 범위 내에서 기준인건비나 이런 부문에 대해서 실제 사안에 따라서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기보다는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미리 승인 받아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는 실제 청주시에서도 없었습니다.

 ;이런 예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서 의회 별도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냥 넘어갈까 봐 그런…….

 ;평소에 세울 때는……. 이번에도 사실 본예산 때 몇 개가 감액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장들이 저를 직접 불러 가지고 ‘다음 추경 때 이런 문제가 해소되면 계상해라. 그러면 그때 반영해 준다.’ 해서 이번에 몇 개 올린 게 있고, 실제 의원님들이 삭감한 건 당해 연도에 편성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의 용도를 정책사업 간에 변경할 때는 지금 의회 승인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승호 위원 거수) 예,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2쪽, 사업설명서 67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주형 E-커머스(commerce)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편성목을 소비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이벤트로 1억 원을 또 추가 계상하셨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같은 내용으로 드렸던 부분인데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게 될까 봐 짧게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도 쿠폰 등과 같은 일회성ㆍ소모성 이벤트는 시민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 맞지만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5,000만 원에서 올해 본예산 1억을 또 계상하였고 여기에 추경에 1억을 더 하셔 가지고 이벤트 이것도 역시 저번에 제가 질의했던 거, 지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소모성 사업에 2억을 또 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이건 소모성이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 이벤트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갔을 때, 지속성으로 할 수 있는 걸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추진계획을 봐도 5월 가정 이벤트 1만 원 쿠폰 사용 시 7만 원……. 아니, 1만 원 쿠폰 사용 시 7,000원 추가 쿠폰 제공, 이 기간에는 매출이 높고 활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이 역시 한 달 일회성으로 보여지고요. 7월 통합청주시 10주년 기념 이벤트 10% 할인 구매 고객 100명 추첨해 가지고 10만 원 청주페이 인센티브 제공, 이 역시 일회성, 지속성이 없어 보이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8월 룰렛 게임, 11월 원(one) 플러스 원 이벤트, 전체적으로 보면 5월부터 11월까지 다 지속력이 없는 단기적 일회성 이벤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12월 감사 이벤트는 어느 정도 제가 이해는 가지만, 1년 동안 사용한 실적을 갖고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12월 이벤트 빼고는 전부 다 일회성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네요, 저는.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이런 일회성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예산을 조금 더 추경에 세워서 2억을 하시는데 또 내용이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저 역시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소모성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필요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번이랑 같이 고민이 없이 그냥 똑같은, 반복적인, 규모를 더 키운 이런 예산안이 들어왔는데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지금 온라인 시장의 상황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요. 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추경 예산에 1억을 더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 중에 죄송한데 끊고 다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매년 이런 식으로 소모성 이벤트를 진행하실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주기적인 이벤트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 저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소모성인 이벤트를 앞으로도,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계속하시겠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그러면 지금 하신 답변이 과장님이 저에게 하실 수 있는 설명에 최선의 답변이신 거죠?

 ;이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형 유통 플랫폼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벤트는 필요하다 이렇게…….

 ;저도 어떤 뜻인지 알겠고요. 만약에 이벤트가 없어지거나 이벤트를 못 하게 되면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는 거고 ‘지금은 방법이 없다. 지속적인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모성 이벤트를 앞으로도 매년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온(on)시장을 오픈(open) 해서 이벤트를 했을 때의 매출액하고 이벤트가 없을 기간의 매출액을 봤을 때 이벤트를 했을 때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매출액이 나오다 보니까 이벤트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히 할게요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릴게요. 작년 이맘때 1차 추경 할 때 시엔지 가격이 내렸는데 오른 가격으로 해 갖고 70억 삭감한 바가 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1차 추경 할 때 시엔지 가격은 어떻게 책정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줄래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어떤 변동이나 이런 게 없어서…….

 ;아니, 가격 조사를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엔지 가격을. 예산 집행하는데.

 ;이번 예산 집행하면서 제가 일부러 가격을 검토해 보거나 이런 적은 없는데 사무실에서 제가 한번 해서 자료를 돌려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우리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당부를 좀 드릴게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최근에 보면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죠? 농산물, 생필품 물가 상승이 피부에 와서 팍팍 닿을 정도로 물가 상승이 많이 됐는데요. 이번에 착한가격업소 예산 조금 올려 가지고 해주고 하는데 지금 가격 유지하기가, 착한가격업소들이 물가 상승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가격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아마.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빠져나가는 데도 없지 않아 있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점검을 통해서 가격을 인상해서 착한가격업소 지위를 잃는 업소는 소소하게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이……. 청주시 내 88곳이라고 됐는데 상당이 43곳, 서원이 10곳, 흥덕이 14, 청원이 21인데요. 물가 상승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일본도 보니까 150프로, 200프로까지 물가 상승이 됐다고 하던데요. 우리 시에서도 착한가격업소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이게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거든, 그 사람들 소상공인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물가 안정 측면에서 착한가격업소가 확대되는 게 필요하고요. 금년도에도 업소에 인센티브라든지 공공요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한 어떤 지원 방안이라든가 이런 건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고생만 많이 하셨는데 진천여객 보상을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 줘야 되는 건가요?

 ;저희도 그걸 보상을……. 공동부담금을 받고 있고, 진천여객에서 하는 건 협약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렇게 조금 1회 추경에 변경된 건 사실 작년 연말에 본예산 한 이후에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천여객을 우리 청주시에서 보조해 줄 이유는 없다고 봐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시내버스가 파업하려고 했었는데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준공영제가 돼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은 아는 사람은 별로, 아마 극소수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거라는 걸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이번 그래서 홍보비를 좀 세웠는데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열리는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