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강경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박요한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11일 강경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황정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김병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주지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6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기획감사실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의회사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장
병석
최병석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석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최병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병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반용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올해 제1회 추경 편성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177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서구 관광의료특구가 있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올해 예산이 우리 얼마 편성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현우위원
9,000만 원 편성했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작년에는 우리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3,000만 원.
이현우위원
아니, 총 얼마냐고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총 9,000만 원입니다.
이현우위원
작년에 총 9,000만 원이라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시비 포함해 가지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국비 3,000, 시비 3,000 그다음에 우리 구비 3,000 그래서 총 9,000만 원.
이현우위원
9,000만 원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올해는 그러면 전액 구비로 다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9,000만 원을?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국비, 시비는 어디 갔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2022년하고 2023년도에는 부산시에서 공모사업에 의료관광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그 중 일부를 같이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국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구비를 일단은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시에 관계부서에 이거를 추경편성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 부서에서 지금 시 예산담당관실에 1회 추경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구비, 시비, 국비로 해서 행사를 치렀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올해 우리가 몇 회죠, 관광의료특구축제?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3회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3회 되면 우리가 더 나아져야 됩니까, 더 규모가 작아져야 됩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더 발전이 되고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서구가 관광의료특구라고 항상 구청장님도 어디 나가시면 말씀하시고 이러는데 지금 1회, 2회는 예를 들어서 시행착오라든지 준비단계가 있어가지고 미비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초기단계고 아직 안 해 봤다는 그런 것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제 3회째를 우리가 맞이하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좀 더 글로벌하게, 더 크게, 더 화려하게 행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 시비 못 받고 전액 구비로써 한다는 게 실장님으로서 이게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일단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부득이 전에도 2년간 하면서 국비를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게 이번에 국회에서 삭감이 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우리 구비를 편성하게 되었는데 보통 보면 물가상승을 보면 항상 업그레이드,
이현우위원
아니 실장님 국비, 시비하고 물가상승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국비, 시비는 우리가 가서 발품을 팔고 설명해 가지고 서구가 이런 관광의료특구축제를 하니까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는 거고 그걸 기획실에서 더 노력해서 받아와야 되지, 그거하고 물가상승하고 무슨 관련입니까? 우리가 축제를 안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계속 진행되는데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행사를 마치고 12월, 1월, 2, 3, 4월 계속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따야만이 우리가 더 행사를 크고 성대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삭감됐다고 해 가지고 이제 안 주니까 구비로 한다, 그러면 모든 예산은 삭감되면 다 구비로 할 겁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래서 부산시 그래서 삭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시의 관계부서에 거기에다가 요청을 우리가 컨텍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꼭 추진을, 반영해서 넣어달라고 추경에, 시 예산에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 1회 추경할 때 관계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에 거기에 편성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현우위원
지금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일단은 되도록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라든지,
이현우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게 최소한 70, 80%의 생각이 나와야지, 그러면 예산이 되면 우리가 반영할 거고 안 되면 못한다는 말씀이, 그러면 이거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9,000만 원으로 행사를 진행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비하고 국비를 못 받고 9,000만 원 구비로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 행사가 온전하게 진행되겠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실장님 말마따나 물가상승비, 인건비가 엄청나게 오르는데, 작년에도 사실 내실 있는 행사가 못된 것 알고 계시죠? 작년에 담당 안 하셨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작년에 이틀째에는 날씨가 추워가지고 12시 되어서 거의 다 철수를 해 버렸어요, 우리가. 11월 초에 했거든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밥 먹고 나니까 전부 다 철수할 준비로 바쁜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날은 행사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없었어요. 첫날 오후에 조금 사람들 성황을 이루다가 그다음 날은 아침 조금 지나고 나니까 거의 파장이야. 그래서 이게 1박 2일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날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올해는 그 날짜에 대한 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특히 그래서 11월 달은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바닷가는 바람도 많이 불고 기온이 굉장히 내려가요. 추우면 아무리 좋은 축제든 아무리 좋은 볼거리든 안 옵니다, 사람들이. 10월 달에 축제가 많이 밀려 있어도 안 그러면 9월 달이든지 10월 초순으로 가야 되는지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일단 날씨가 좋아야 구경을 오지, 추운데 무슨 구경을 오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작년에는 관할 암남동 동장을 했기 때문에 다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니까 또 그런 문제점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내관광객 사람들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실 1회, 2회에는 우리가 경험이 없고 문제가 많다고 해서 모든 게 이해가 되지만 3회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제 한 번, 두 번은 그렇지만 우리가 삼 세 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게 무대에 올라갔던 그 홍보맨들 있죠, 외국인들 열다섯 분 임명장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분들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까? 한번 그 이후로 만난 적 있습니까? 끝나고 그대로 게임아웃이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한번 다과회라든지 한번 그 뒤에 미팅이나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 보세요. 임명장 주고 요란하게 행사 진행하면 뭐합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완전 1회성, 단발성 아닙니까. 최소한의 그렇게 각국의 학생들을 올려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하면 한 달은 못해도 3개월에 안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다과회를 해서 한번 만나든지 식사 한 끼 하면서 컨텍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일단은 지금까지 뭐 간담회라든지 이런 적은 없지만 일단은 관리는, 연락처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축제가 만약에 되기 전에 한번 상반기에 컨텍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날짜가 미리 정해진 것에 대해서도 하고 그리고 역할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만나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실장님 무슨 행사든 간에 행사는 우리가 지속성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특히 관광의료축제는 우리 서구에 제1번이에요. 현인가요제는 부산시에서 하는 거고, 고등어축제는 그냥 먹거리 장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세우는 게 우리 의료관광특구축제 아닙니까? 청장님이 항상 어디 가면 입버릇처럼 우리 서구가 의료관광특구 축제라고 하는데 축제는 판만 벌리고 그다음은 천막 걷으면 아무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예요. 홍보라든지 그동안 참여했던 그런 의료팀들하고 최소한에 두세 번 한 달이라도 안 되면 몇 개월 이상 만나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의논도 하고 서로 교환도 나누고 정보도 하고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아, 내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 드는데 두세 달 놔놓고 부랴부랴 막 연락하고 참가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필요할 때는 부르고 그다음은 아무 없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예산만 갖고 행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고 행사를 진행하고 난 사후의 대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4회, 5회, 6회 계속 나가야 되는데 행사에 대한 지속성을 갖다가 기감실에서 잘 챙겨줘야 됩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행사의 진행은 바뀌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해 하고 또 기감실 실장 바뀌면 또 그다음은 유명무실해지고 또 한 해 하고 실장님 바뀌면 또 판도가 바뀌고. 그런 것 같으면 축제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올해는 실장님, 날짜도 좀 세분화해 가지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짜에 맞춰서 좀 진행하시고 11월 달 내가 볼 때는 절대 안 됩니다. 그날 했다가는 폭우라든지 비바람 치면 작년과 같은 똑같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작년에 참여했던 그런 팀들하고 컨택도 해 가지고 관심과 이렇게 의견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좀 관심 가지고 관광의료축제 예산도 지금 시비, 국비 신청했다면서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이거 반영해 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많아야 사업도 잘 되는데 무조건 예산 따는 게 아니고 사실 작년 예산 갖고 이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발품을 팔아서라도 다니면서, 안 그러면 시의원, 구의원 만나가지고 좀 매달려보세요. 예산 따라고 기감실이 있는 거지, 국비 받으려고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도 서구 시의원님하고 컨택해서 미리 이야기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구비라고 생각하는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국비, 시비에 대한 물론 지금 정부에서 국비, 시비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갖다가 최대한 받고 나면 모자란 부분을 구비로 충당한다든지 해야지 그냥 모르면 인구소멸기금 갖다 붙이고 특교세 갖다 붙이고 해 가지고 쓸 것 같으면 누가 예산 책정 못하겠습니까. 기감실에서 그런 거를 신경쓰셔가지고 예산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부위원장
실장님, 반갑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저는 여기 올해에 보니까 2022년도하고 다르게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는 기감실이 청년에 좀 포커스를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관련한 청년 정책 공모사업비 지금 3억 5,000인가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사업기간은 5월 달부터 해서 올해 연말까지인데요, 이게 부서에서 설명을 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유번호증 이거 발급하기 쉽지 않고 사무 공간 확보도 어렵거든요. 지금 만 19세에서 39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고유번호증과 사무 공간 확보까지 그게 되면 창업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조금 완화를 해서 공모라는 게 사실은 3억 6,000만 원은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 다음 달부터 사업이 이게 시작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5월부터니까, 사업기간이. 그러면 지금쯤은 공모가 나가야 되면 우리가 공모접수를, 공모를 하고 접수를 받고 심사를 해서 개인이나 단체나 팀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금 운영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우리가 이거를 홍보하고, 예산 편성되면 그다음에 홍보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비 되면 창업지원 지금 우리가 세 가지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 분야하고 지원문제 해결, 청년문화 활동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다음에 청년들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해 가지고 청년들이 만약에 선정된 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팀별 각각 4,000에서 한 5,000정도 지원할 그런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방금 자격요건 완화라든지 부산에 그러면 우리 서구에 만 19세부터 39까지 청년이 지금 인구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최소한 우리가 사업을 개시를 이게 하려고 하면 대상자에 대한 파악은,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 예.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조사 안 했는데 이거 대상자는 우리 서구 청년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하면 이거는 서구 한정으로 하다보면 이 사업을 선정하기가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구 청년은 가산점은 주되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사업범위가 더 넓어지잖아요. 대상자의 범위가 부산시 전체로 하다보면 그러면 홍보를 더 다각적으로 하셔서 이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그거는 그러면 서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에 한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창업을 한다면 서구에 와서 창업을 하고 예산만 받았다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3년 정도 거주했다든지 그런 거를 조건을 달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홈페이지에 아직 공고가 아직 안 올라와있는데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일단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되면 공모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릴 계획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거 우리가 이미 프로그램 다 짜져있는 거잖아요, 계획은 다 세우신 거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방침은 대충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는 맞습니다. 예, 요구한 거는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 공모사업 3억 6,000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취지는 우리가 그거잖아요, 인구소멸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서구에 청년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2022년도에 140억 할 때도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용역을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할 때마다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는 게 필수요건인지 아닌지 왜 이번에 용역을 하시는지 그러면 2년 전에 했던 용역과 목적이나 내용이 다른가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2024년도 올해 사업하는 소멸대응기금 64억에 투입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성과지표라든시 달성도 그런 거를 점검해서 개별 문제사항이라든지 왜냐하면 이 사업이 올해 하는 거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도 분석을 해 가지고 차후에 추진할 인구정책 목표에 좀 참고도 하고 그다음에 조정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 우리가 용역 했을 때 그때 그러면 성과는 뭐였습니까? 그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사안이 조사가 됐나요? 수행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앞에 용역에 관한 신청서 작성에 의한 2022년, 2023년 할 때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용역비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용역 사업한 거에 대해서 성과지표의 달성을 어떻게 했나, 라든지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인구증감이라든지 산업변화라든지 지역문제 해소 등 이런 데에 성과가 있었나, 없나 그런 것도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사업수행에 성과지표 표출을 위한 용역이에요? 이 앞에 보면 인구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라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연령대별로 서구의 인구가 어느 정도고 그러면 우리가 출생에 대한 심각한 위기가 있으니까 출생을 높이는 방안 아니면 우리가 중장년 세대나 아니면 청년을 위한 인구정책제안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업 수행을 위한 용역인 거예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일단은,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모니터 용역에 대한 제목이 잘못된 거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18개 사업에 대한 이거를 사업에 대한 각 분석을 해서 과연 우리 서구에 인구가 얼마나 증가가 되었는가, 아니면 사업현황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하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2025년도에 그 사태는 어떻게 할 것 같은가, 그런 방향이라든지 제시한다든지 그런 거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을 하셔서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아마 올해 이게 사업이 추진, 올해 하는 거에 대한 성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면 올해 연말에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용역을 하는 거니까 올해 사업이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 거니까 올해 연말에 하반기에 이거를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성과는 12월 말이나 아니면 내년 1월 초나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요, 우리가 2022년도에도 140억을 60억, 80억 받아왔잖아요. 그때도 분명히 사업수행을 전 부서가 다 진행 못하셨어요.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고 또 이월된 사업 진행하신다고 그 해당연도에 사업 진행 못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사업을 예를 들어서 분명히 못할, 다 진행을 못할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수행평가하실 거예요? 용역 이게 사업평가를 위해서 용역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인구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모니터링 할 것 같으면 이 5,000만 원 예산을 우리가 굳이 인구소멸로 책정을 해서 해야 될 뭔가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올해 하는 사업 가지고 이거 평가를 할 거면 이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인구소멸,
하명희부위원장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특정부서에서 우리가 해당사업 진행을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긴다, 그러면 그 부서는 어떻게 받을 거예요? 성과지표나 수행에 관해서 평가를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러면서 거기 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제목이 인구정책모니터링 용역이 아니고요, 사업수행 성과지표 용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용역을 명확하게 하셔야죠. 왜 용역을 하시는지 용역에 대한 목적이나 제목 우리가 어차피 발주하실 때 용역기관에다 의뢰할 때 우리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야지 제대로 된 조사나 수행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할 건지 사업수행이나 모니터링 성과지표를 우리가 제대로 세웠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할 건지 어떤 거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첫째는 인구가 얼마나 이렇게 정책이 어차피 인구소멸대응기금이라는 정책은 인구유입이라든지 아니면 인구 증가 변화라든지 하기 위한 이런 사업에 투입되는 게 지금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18개 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을 추진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해 보고 그러기 위해서 인구가 어떻게 좀 변화라든지 또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64억 가지고 18개 사업이라고 하셨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18개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하고 예산안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 용역 연말까지 하셔가지고 하면 내년에 용역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의회에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위에 177페이지 위에 보시면 맞춤 클래스 2,000만 원은 보니까 청년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격증이나 어학이나 그때 그런 거 진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그거를 하셨고 하단에 보시면 의료관광특구 활성화에 3,490 중에서 지금 2,000만 원 증액됐는데 뭐가 증액이냐고 보니까 메디허브특구 연계 의료 헬스케어 제품, 사업명이 굉장히 긴데 메디허브특구 연계 의료 헬스케어 제품 고도화 육성사업 우리 이거 시제품 개발하는 거예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당초에 성립할 때 중기부하고 공모해서 할 때 이게 메디허브특구 연계 의료 헬스케어 제품 고도화 육성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2년간 한해에 분담금이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2024년 그렇게 예산 편성되는 겁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우리 관내에 임상실험 임상연계 연구지원이라든지 또 대응을 하고 기업하고 연계해서 애로기술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어쨌든 뭔가 실적이 그러면 드러나는 거네요? 제품 고도화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분담금이라고 표기를 하든가, 그죠? 명확하게 뭔가 이거는 제품이라든지 생산이나 설비에 관련한 거는 아니고 그냥 분담금을 내야 돼서 우리가 책정한 거네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시행주최는 부산테크노파크에서 분담금을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공모사업을 병행을 하고 연구기업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하고 기업 간에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기술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임상 연계해서 실험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마지막에요, 중간쯤에 보면 메디허브 청년커뮤니티 일자리에 지난번에 2022년도에 했었잖아요. 의료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그때 제가 아마 질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청년들한테 이게 우리가 간병인 교육하는 거 청년들이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다, 한번 이게 운영하고 나서 실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 달라, 청년들의 의향을 조사를 하셨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3,000만 원을 이거 또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2022년도 하셔서 청년들이 얼마나 참여했나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청년들은 사실 참여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거의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왜 또 하세요? 말은 우리가 메디허브 청년커뮤니티 일자리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중에서도 청년한테 포커스를 두고 그중에서도 메디허브면 의료와 관련된 청년의 일자리를 개발한다는 뜻이면 우리가 2022년도 사업을 초년도에 진행을 해서 성과가 안 나거나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하시거나 사업진행에 우리가 항상 프로그램을 하면 계획이 있고 실행이 있고 평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2022년도 하셔가지고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교육을 병원동행매니저 교육을 실시를 해 가지고 막상 청년을 대상으로라든지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청년들이 사실은 모입이 사실상 거의 없었고 그다음에 40대, 50대, 60대 이런 식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40명을 모집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수료를 40명 해 가지고 일자리를 연계를 하려하니까 사실상 이게 수요가 막상 연계를 해 주려고 하니까 또 이게 매니저분들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잘 컨택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와가지고 거기 위탁교육 하는데 가서 보니까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매니저 양성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좀 연계성이 없어서 좀 이거를 해 주려고 하니까 제가 올해 추경 전에 3월 말까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건 정도 매니저분하고 병원하고 연계해서 수요자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파악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청년들이 먼저 우선선발을 하고 가산점을 줘서 그렇게 할 거고 청년플랫폼이라든지 부산청년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좀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또 부산에 소재하는 대학 이런 데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저는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국가에서 받는 국비이고 지방소멸이 우리가 그만큼 서구, 동구, 영도구가 인구소멸위기가 심각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안이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평가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올해는 이거를 반영을 해서 피드백을 하셔야죠. 청년이 안 올 것 같으면 청년커뮤니티 굳이 우리가 집착을 하시지 마시고 메디허브 중장년 일자리사업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작년에 40명 중에서 청년이 한 명도 없었다면서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병원동행서비스는 부산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간당 2만 원인가요? 그러면 그거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거를 우리 서구에서는 어르신 노인이 훨씬 많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미 수료한 40명에 대한 관리 플러스 올해는 그러면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다르게 하면 좋을지 그 양성교육을 기초와 심화과정을 두던지 뭔가 차별이 있었어야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직 지금,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또 메디허브 청년커뮤니티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은 없는데 하신다고 하고 취업으로 연계도 1명도 안 됐는데 이거를 그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 하니,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일단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래서 작년에는 그게 매니저양성교육만 한 거고 올해는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해서 그거를 홍보를 좀 이렇게 이런 동행매니저 그게 있다, 하는 게 있다, 내용을 할 수 있도록 사실 막상 내가 급해 가지고 만약에 내 가족이 급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사실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있으면 출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렵거든요. 연가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거를 홍보를 좀 이렇게 많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이런 사업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작년과 다르게 홍보가 부족하셨다, 라고 하면 올해는 그러면 수료한 인원들이 있을 테니까 서구민이 필요하시면 병원동행 이용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좀 더 철저하게 홍보도 하시고 정말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철저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근 위원님 질의 있으신데 우리 정회하고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병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저는 청년활력화 공모사업부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가 실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지역에 인구를 유입을 한다든지,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죠, 그거죠. 예, 인구 유입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청년맞춤형클래스랑 청년활력화 공모사업 2개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청년맞춤형클래스는 인구유입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청년활력화 공모사업 이거는 인구 유입과 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 활력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렸지만 세 가지 분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청년 부산시에 기반한 청년단체라든지 또 우리 서구 전체 우리 서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청년단체를 우리 지역에 와서 문제를 발굴하고 또 전문가와 협의해서 해결했다 하면 그거하는 거 하고 청년들 권익 활성화분야 같은 경우 청년네트워킹이라든지 청년 권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렇게 사업 지금 개요를 저한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창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병근
김병근위원
예.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와서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창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창업분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창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기에 오면 전입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유입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청년활력화 공모사업을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실시를 했을 때 실효성이 있을 라나, 청년들이 과연 서구에 유입이 되려나, 여기에 제가 지금 물음표가 뜨거든요, 이거를 사업을 읽어보면.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첫째 취지는 인구소멸기금 가지고 이거를 처음으로 마중물사업으로 청년들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입을,
병근
김병근위원
마중물 사업이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런 사업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래서 조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하실 때 방금 답변을 맨 처음에 제가 물어본 개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마디로 그냥 인구유입이지 않습니까? 청년이 유입되면 제일 좋고요. 거기에 유입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청년이라는 데 매몰되어 가지고 인구유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맹점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중물 사업이라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모집대상에 보면 청년 만 19세에서 39세,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기준으로 3인 이상 단체고 밑에 보면 부산광역시 기반 청년단체 고유번호증 발급인데 이 기준에 부합하는 단체가 부산시 전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수요 파악은 아직 안 해 봐가지고.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뒤에 아이디어 지원분야 보면 글로벌 메디하이 허브특구 관련해가지고 의료연구산업 관련 웰니스관광산업 관련 이렇게 좀 컨셉을 정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과연 지원율이 얼마나 될지 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최대한 올해 이 마중물사업으로 한번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뒤에 평가라든지 보고회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 가지고 추후에 또 2025년도라든지 앞으로 이 사업이, 그리고 이게 또 성과가 좋으면 또 담당부서에서도 세부적으로 추진을 한다든지,
병근
김병근위원
예, 제가 지금 질의로 말씀드리는 우려사항은 뭔지는 아시겠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이 청년활력화 공모사업을 보면 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데 이게 과연 구비였으면 이렇게 좀 모호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우리 구비가 아니고 지원받는 돈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을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좀 해 봅니다. 조금 더 구체화하고 조금 더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리고 의료관광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통해 가지고 의료관광축제는 존립 자체를 고민해 봐야 될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제가 질의한 것 읽어보시거나 기억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듣기는 다 한번 제가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러면 그 의료관광축제 1회 때부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의료관광축제에 대한 질의를 상임위라든가 행감 때라든가 이렇게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모니터링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앞에 이현우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그 시기라든지 그런 것 그다음에 참여자 외국인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올해는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제가 질의 드린 취지는 지금 9,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는 시비보조금 뭐 이런 보조금들이 있었는데 지금 100% 구비로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전에 지적들도 있었고 구의회 예산을 심의를 받는 입장이신데 그 전에 있었던 질의들을 모니터링을 해 봤나 이거를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려봤고요. 기억나는 것은 있으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개최 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그때 제가 들었을 때 그런 거라든지 뭐 외국인 관광객이든 제가 기억은 나는 것 같은데,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거를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다들 소중한 질의들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 오시고 나서 축제에 대해서, 의료관광축제에 대해서는 처음 질의 드리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 행감 때 질의 드린 것 중에 우리가 1회 의료관광축제를 하고 난 뒤에 종합평가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혹시 읽어 보셨나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1회 말고 2회 우리가 공문으로 개최 결과한 그것은 제가 읽어봤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1회 축제를 한 이후에 이 축제가 어땠는지 종합평가연구용역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읽어보셨는지 그거를 좀 질의를 드립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그거는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거를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우리가 의료관광축제의 컨셉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실장은 홍보라고 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하고요. 홍보에 치중을 해야 되고 의료관광축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료관광특구라는 것을 홍보를 하고 그리고 환자유치를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도모를 하는 게 그거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료관광축제 종합평가를 보면 96%가 지역주민입니다. 그리고 4%가 외부인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중에 4명만 외부에서 왔다는 말이지요, 축제 보러. 그리고 그 4% 외부인 중에 97%가 서구에서 숙박을 안 했습니다. 지나가다 들렀단 말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우리 4대병원에 보면 해외거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에 관계자들, 정부관계자들이라든지 바이어라든지 이런 분을 외국의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사나 영향력이 있는 분들 또 여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좀 초청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병원에 시찰도 하고 그다음에 관광지도 둘러보고 그런 쪽으로 하려고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분들 모시는 것도 좋은데 어찌됐건 관광객이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홍보하는 주목적.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병근
김병근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의료특구지역에 이런 게 있다, 서구에 또 이런 우수 의료기술이 있다는 것도 하고 이런 것을 좀 이렇게 그런 분들을 먼저 유치를 해서 해 가지고 참여도 시키고 그다음에 팸투어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돌아가면 SNS라든지 자기들이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자 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때도 이전 실장님께서도 컨셉이 홍보라고 했는데 홍보라고 하는 두 글자는 컨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합평가보고서에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축제가 남녀노소가 어울리며 보고 배우고 즐기는 축제로 지향점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박람회를 지향할 것인지 목표점을 정확히 잡아야 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둘 중에 어느 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남녀노소가 즐기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특구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죠, 맞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가야지,
병근
김병근위원
이때까지 1, 2회를 하고 지금 3회를 기획을 하고 계신 단계인데 보면 다른 축제와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제가 존립 자체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였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이번 축제할 때는 그런 쪽으로 바이어 상담이라든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분들이 영향력 있고 해서 좀 외국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도 좀 찾아오고 할 수 있도록 특구가 홍보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의료특구지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축제도 3회째를 달려가고 있고 1, 2회는 기 시행을 했고 그리고 이래저래 청장님도 해외순방을 많이 다녀오시고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의료관광특구라고 해 가지고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 바이어들을 위해서?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는 1건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몇 건 있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저도 그거를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들어온 것은 없고요. 그 대신에 병원하고 연계를 해 놨는데 보통 보면 상담하는 것은 보니까 병원 쪽으로 바로 이렇게 제가,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웹사이트 왜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일단 우리가 홈페이지에 오면 그래도 혹시나 하면 입력하면 그쪽으로 우리가 또 연계를 해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병근
김병근위원
예, 맞죠, 혹시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건도 없다는 것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 질의할 겁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도 병원에서도 자기들이 환자유치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을 홈페이지에도 좀 연계해서,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심의단계에 있지만 이 9,000만 원이 통과되어가지고 우리가 3회 의료관광축제를 연다고 칩니다. 그러면 하고 나면 1건이라도 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여튼 간에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1건도 없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도 이해가시지 않습니까, 실장님?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좀 준비를 해서 홈페이지 운영 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상담 실적이라든지 그게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홍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축제를 지금 3회째 하는데, 코로나도 풀렸고 이제는 다른 핑계 댈 게 없는데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워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실장님, 앞에 하명희 위원님이 의료청년 메디허브 있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제가 추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거기 보면 대상이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18세부터 39세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도 말씀도 하고 답변도 했지만 청년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를 발상의 전환으로 한 번 바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중장년층의 노인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은 수요가 많은데 물론 청년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책을 시행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여기에 대한 참여율이 없지 않습니까? 안 되는 사업을 계속 인구소멸기금으로 밀어 붙일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인구 미달 시 타구의 인구도 유입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이현우위원
예.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청년활성화 공모사업은 아마 작년에 보통 인구소멸기금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전년도에 이게 보통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이런 할 때 뭔가 분야별로 사실 여러 정책도 부서별 이 기금 아니라도 하지만 그래도 청년이라는 이런 세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도 추진을 해야 그래서 이게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서 청년이 올해 처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마중물사업으로 부산시 전체 기반이 있는 청년들 상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실장님 만일에 모집 인원이 안 되면 타구의 청년을 모집할 거예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일단 모집 대상은 부산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가능한 부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서구 청년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줘가지고 그렇게 선정하고 심사를 할 때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그러면 위탁기관이 전문위탁기관이 어디에 작년에 선정되어서 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작년에도 이거 2022년도에 했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 동행서비스 얘기하십니까?
이현우위원
예.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그런데 이 역시,
이현우위원
전문위탁기관이 어디서 했습니까, 이거를?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서대신동에 있는 한국보건의료복지협회에서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한국의료복지, 그 대신동에 있는 학원 그거 말씀하는 겁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 농협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전액을 여기에다가 돈을 주고 업체에서 다 진행하는 겁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올해도 지금 그렇게,
이현우위원
그러면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매니저 양성은 일단 작년에 40명 수료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했던 분들이 3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교육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따로 없고 교육만 전액으로 다 양성한다는 말씀입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교육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는 취지가 이런 동행인프라를 좀 구축을 해 놓고 다음에 이런 동행서비스를 지금 시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동행서비스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할까 싶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40, 50대 주부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는데 다음에 예산이나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들도 상대로 해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물론 청년유입이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는 좋아요. 틀리는 말씀도 아니고 그들에게 뭔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맞춰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사업진행은 인구소멸기금에 이게 포함되어서 내려오지만 사실 이게 무리한 정책이에요, 사실은. 물론 하려고 하는 그 의도나 기획은 좋습니다. 그럼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일자리 창출이나 관심을 갖는 부분은 좋지마는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기회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대상을 꼭 청년들을 우선으로 선발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렇게 관련되는 동행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이렇게,
이현우위원
지금 이 사업은 청년들만 해당되는 사업이잖아요. 청년 18세에서 39세를 중점으로 두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거기에는 남, 여성들 청년들도 가능하다는 이 말인데 청년들이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미혼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청년은 18세부터 39세까지 다 가능하니까.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미혼의 가능성이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총각이나 아가씨 이런 거지 주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39세라도?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년이라면 거기에 나이에 맞으면 되는 거지,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 폭을 요즘 실장님 60세도 청년이에요, 나가면. 폭을 이렇게 딱 숫자로 하지 마시고. 60세도 청년입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거를 갖다가 선택의 폭을 좀 더 넓혀주면 좋지 않을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금방 실장님 말씀대로 꼭 청년이라고 해서 남자, 여자, 젊은 아가씨, 총각만 포함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더 선택의 폭을 넓혀서 55세에서 더 올려보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거는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40대, 50대도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폭을 딱 제한해 버렸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이거 말고라도 다른 데도 보면 이런 자격증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그런 거는 또 다른 데서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거는 또 우리가 부산광역시 청년 조례에 보면 나이가 딱 청년이라 함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에서 한번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부위원장
실장님, 여기 178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의료R&D 클러스터 거점시설 조성으로 해서 26억 4,000인가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작년 10월에 우리가 55억 주고 부지 매입하셨잖아요. 그 외에 지금 시설 조성으로 예산을 쓰는 겁니까? 이게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부지는 확보되었고 이게 만약에 건물이 올라가는데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설계공모라든지 이런 그런 데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인증센터라든지 건물을 짓고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이라든지,
하명희부위원장
이 26억이라는 26억 4,000으로 우리가 건축비는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설계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거기에 일단 인구소멸기금 편성금액이 올해 26억이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국비 160억, 시비 33억 공모선정은 중기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 갖고 올라가있고요, 그게 결정되면 선정이 되면 그게 아마 예산이 중기재정투융자 중앙에 그런 심사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아마 예산은 내년부터 오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그전부터 단계가 쓰는, 건축비에 쓰는 26억을 편성한 겁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지방, 우리가 26억 가지고 건축비가 다 안 되니까 나머지는 추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지금 보면 국비 160억 그다음에 시비 33억,
하명희부위원장
그거 확정 아니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공모는 말 그대로 우리가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되어야지 우리가 그 예산으로 사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26억 4,000에 대한 이 세부사업하고 내용 그다음에 예산 세부적인 거에 세부예산 산출내역 같은 거 있죠? 26억 4,000을 어디다가 쓴다는 거는 내용은 있을 거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설계공모에 하겠다고 일단은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이런 문건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 없습니까? 26억 4,000을 이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하셨는데, 자료 없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건축비 전체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전체적인 총 사업비에 대한 거는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거점시설 조성을 우리가 26억 4,000이나 배정을 하셨으면서 뭔가 이런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이 예산편성을 어떻게 쓰겠다는 산출내역도 없다고요? 자료 없으세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요, 설계공모,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결산추경 책자에 있는 거점시설 조성 이 26억 4,000 한줄 이게 다예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인구소멸기금이 연차적으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이번에 1차 추경 편성한 금액이 26억이고요. 그래서 이 26억을 어디 쓸 거냐 하면 설계공공물 1억 원 그다음에 공사비 이런 거 등 해 가지고 25억 그렇게 해서 총 한 26억 4,000 그렇게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결국은 그 64억 안에 이 26억 4,000이 들어있는 거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기금 64억 안에 26억 4,000이 들어있는,
하명희부위원장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64억 18개 사업이라고 하셨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료관광이라든지 청년에 대해서 오늘 실장님에게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많이 드렸는데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고 이해해 달라 또는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어떻게 보면 핑계로만 들리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족함을 지적하셨는데 실장님께서 그 부족함이 뭔지를 좀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한 물음에 답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잘 숙지하시고 좀 더 나은 의료축제를 위한 의료축제가 아닌 정말 서구의 의료관광에 대한 컨셉이 정확하고 사업의 성과가 나올 수 있고 주민들이 ‘아, 우리 동네가 의료에 맞는 동네구나’ 라는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끌고 나가는 기감실에서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주민들이나 또는 우리 의원들 또는 우리 공무원들도 의료는 맞다 서구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보건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명희입니다. 평소 지역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보건행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이명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페이지 보시면요, 헌혈장려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조례로 만들었던 그 사업 이거 연계되는 거 맞죠?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거 좀 올해 그러면 예산 반영되어 갖고 시행하는 겁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은 헌혈 홍보하고 헌혈자에 대한 지원으로 저희가 지원품, 헌혈을 하게 되면 헌혈한 사람에 대한 지원품 구입하고 홍보리플릿 제작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홍보물은 주로 어떤 거를 만드는 거예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만약에 헌혈을 하게 되면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우산이라든지 지금 타 지자체에서 조금 호응이 좋은 물품들로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해 보고 그런 물품을 제작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일단 헌혈을 하면 우리가 헌혈 캠페인해서 이렇게 선물도 주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거와 별도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컨택을 해야 그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헌혈하러 오시는 경우에는 헌혈 참여를 하거나 헌혈 홍보활동에 동참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이현우위원
아니 이 사업이 헌혈을 장려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헌혈했다고 선물 주지 않습니까, 문화상품권을. 그러면 헌혈증을 들고 보건소로 가야 되는 겁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전화로라든지 모바일로라도 메일이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확인이 된다하면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헌혈증을 갖다가 모바일로 보내준다든지 확인을 하면 그거를 보고 준다는 거 아닙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찾아가 내방을 하든지 내방이 곤란하시는 분은 카톡이나 예를 들어서 모바일이나 이렇게 해서 본다는 거 아닙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이게 예산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아직 계획은 수립이 안 된 상태인데,
이현우위원
작년에 이게 준비를 했고 시행을 했는데 예산이 준비가 안 되어 갖고 이게 보류된 상태입니다. 사업은 다 짜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올해 계획을 아직은 수립을,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을 안 한 단계라서요, 이게 확정이 되면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산도 지금 보니까 300만 원밖에 안 만들어졌네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올린 예산이 전액 반영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사업을 300만 원 갖고 무슨 사업을 다 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데는 몇 십억씩 갖다 주면서 이거를 이 좋은 사업을 300만 원밖에 안 만들었어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처음부터 조금 풍부한 예산으로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마중물로 해서 다음 내년도에는 홍보가 좋다하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어갖고 좋은 헌혈 취지 장려고 피가 모자라서 헌혈을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고 좋은데 300만 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냥 하나의 그냥 홍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초기사업이다 보니까.
이현우위원
요즘 선물을 만들고 문화상품권을 만들더라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몇 개 만들어서 그냥 생색내기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이거?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지원예산은 5,000원 해서 한 400명 정도에 대해서 지원할 예산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거 끝나면 그 뒤에는 없는 거죠? 받을 수도 없잖아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예산이 소진이 다 됐다면 미리 받아놓고 내년도 예산으로도 소급해서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산 책정부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300만 원은 너무 적다고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헌혈 장려고 헌혈 캠페인이고 이거 좋은 취지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를 300만 원 예산 짜가지고 한다는 거는 사실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과장님이 부서하고 검토해 가지고 조금 더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적극적인 이렇게 헌혈 참여나 헌혈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보면 방역체계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날씨가 지금 갑자기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거 아시죠?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 모기, 파리가 들끓고 벌써 지금 굉장히 해충이 많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의료대란 이후에 방역체계에 대해서 준비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어떤, 이게 지금 우리 방역이 지금 각 동에 배부하는 것도 곧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재료비나 활동보조비하고 다른 비용들은 다 재배정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본격적인 동의 방역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인원채용은 보건소에서 다 되었고 주민자율방역단 발대식은 5월 초에 할 거지만 사전에 저희가 간담회를 다음 주 중에 개최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이게 날씨가 빨리 상승되기 때문에 예전의 날짜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 지금 거의 5월 달 되면 지금도 벌써 늦거든요. 미리미리 박멸이나 해야 되는데 보건소 기간제분들은 다 준비되어 있죠?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채용이 완료됐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쓰시는 도구 기계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방역장비도 지금 저희가 미리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수리는 부산시에서 한 업체에 하다보니까 각 구가 공통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바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하지는 못하지만 기계 수리라든지 그런 일정도 다 챙기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작년에도 그 문제를 갖다가 지적했는데 그게 한 업체만 해당하다보니까 우리만 이렇게 수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보니까 기계에 대한 노후화 때문에 굉장히 각 단체나 이런 데서 볼멘 말씀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굳이 꼭 그렇게 한 업체에만 해야 됩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업체 지정은 저희가 챙겨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현우위원
그렇죠.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의견은 제시는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해결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산시에서 지정해 주는 것도 있지만 한 구라든지 안 그러면 광역별로 묶어서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계는 많은데 수리는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못 쓰는 기계가 굉장히 많아요. 노후화 된 거 새 것으로 교체된 거는 좀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올해 1대 교체할 예정입니다. 남부민동 같은 경우에도 1대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이현우위원
각 동마다 기계가 지금 사실 우리도 그거 들어봤는데 무겁고 노후화된 게 많은데 사실 그 기계 얼마 안 하거든요, 그죠? 다른 데 의료관광특구 허브 그런 데 좀 쓰지 말고 이런 데 좀 기계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계가 갖다가,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계를 좀 바꿔줄 용의는 없습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방역약품이나 소모품 구입 지원비가 지난해까지는 시비 100%였는데 올해는 시비 여건도 이래가지고 시비, 구비 5대 5 비율로 하다보니까 조금 재정상에는 더 지난해보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방역하는데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지금 민간인 단체에서 방역하는 분들도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나이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그분들이 딱히 보상받는 것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힘들고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다가 기계까지 노후화 되니까 어떤 분들은 ‘너희가 와서 해라’,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조금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찬찬히 한번 점검해 보시고 기계 노후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좀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데 예산을 좀 절약하셔서 이런 데 예산을 좀 투입해 주십시오.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기계라도 잘 써야지 그거 무겁고 막 기름이 흘러가지고 옷을 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노후 된 게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니깐. 올해는 조금 신청 좀 해 가지고 각 동에 새롭게 기계, 새 기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날씨가 더울 때 서구의 보건행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생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좀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명희 위원님 그러면 중식 이후에 해도 되겠습니까?
하명희위원장
예.
강경미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현재 보건소장이 공석이잖아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도 5월 달에, 5월 초에 교육가실 거지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소장, 과장 다 없으면 보건소의 업무는 결재는 어떻게 합니까? 업무 뭐 피드백이나 다 어떻게 되는 거죠?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그 분야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소장님까지 가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이 재임하시는 기간 중에 당초 연간계획이라든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이라든지 그런 소장님 전결사항은 이미 기 완료되어서 현재는 딱히 그런 것은 없는데 아무래도 시급한 사항이나 새로운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좀 대처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당장 5월초부터는 과장님까지 안 계시면 이 업무의 상위라인이 없는 거잖아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결재뿐만 아니라 업무공백이 심각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뉴스에 속보에 뭐가 떴냐하면 30일부터 서울대병원하고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들이 전면적으로 교수들이 다 사직한다 하거든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우리 부산도 있잖아요, 국립병원.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의료특구잖아요.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뭔가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대처하는 방안이나 뭐 이런 것도 없습니까? 우리 그냥 가만히 있어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소장님이 계시면 정말 좋겠지만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현재는 원래 진행되던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완전 쉽지만은 않지만 어려운 사항도 있겠지만 계장님들이랑 직원들이랑 의논을 해 가지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으로라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챙겨보고는 있는데 이 기간이 길어진다면 조금 업무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당장 우리가 업무 안에 병원관리도 있잖아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의료계가 있지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사태의 심각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냥 손 놓고 있는 건지, 부서에서는 집행부와 빨리 이거를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더 늦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간 계획이 있다고 해서 소장이 필요 없으면 계속해서 공석으로 놔둘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암 지원한다고 조례 여러 번 부결된 끝에 지난번에 통과가 됐잖아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 중간 실적 같은 것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얼마나 이게 수혜를 보셨으며 150만 원 안 주잖아요. 그런데 현수막에는 150만 원이라고 나갔기 때문에 저한테 민원을 하셨던 분도 150만 원 기대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받은 것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은 그 돈으로 벌써 뭘 할 거라고 생각까지 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얼마 안 되어서 너무 크게 실망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홍보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150 지원이 아니라 본인부담 지원으로 바꾸든지 현수막을 그죠? 그래서 현재 평균 의료 우리가 암 환자가 얼마 정도의 지원을 받았다, 그다음에 인원이 있을 거잖아요. 얘기를 해 주십시오.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암 의료비 지원실적은 없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상담민원이나 내소 직접 오신 분들에 대해서 상담해 가지고 이런, 이런 의료비 이런 영수증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든지 그런 안내를 한 것은 한 493명 되고 전화로 문의한 것은 한 2,7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급여부담금이다 보니까 건강보험으로 95% 커버가 되고 나머지 본인부담액에 대해서 지원을 하니까 그게 소액이다 보니까 영수증을 하나하나 모아서 연말에 신청이 집중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현재는 실제로 혜택을 받으시거나 지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아까 상담이 2,700건 전화상담은 493명, 그죠?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내소 직접 오신 분이 493명.
하명희부위원장
내방을 해서 하신 분은 493명?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럼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요란하게 수십 장의 현수막을 내걸고 그리고 여러 차례 조례를 부결 끝에 통과가 됐는데 결국 한 명도 없네요, 지금까지?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자기 생애 최초 1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액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영수증을 모아서 뒤쪽으로 몰리다보니까 현재는 상담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렇죠, 암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완치가 어렵잖아요. 계속해서 암을 진단 받고 국가보험공단에서도 5주년 주기로 주는 이유가 5년 동안 암 특혜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올해 암 진단을 받더라도 법원진료를 계속하고 암 등록된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추후에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이게 과연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하고 구민들한테 굉장히 이거를 기대를 많이 줬는데 비해서 성과나 실적은 너무 낮지 않느냐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까지 우리가 해야 될 정책이었나 싶어요. 그때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신 게 그거였잖아요. 이미 그 5%는 본인들이 충분히 95%가 국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것도 차라리 암 지원이 아니라 건강검진에 대해서 우리가 더 혜택을 주자라고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기대했던 것만큼 전혀 없네요, 상담만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19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재가암 관리 지원, 재가암 환자관리 이게 2단계 시도 전환사업이 있어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시·구비 합쳐가지고 530만 원 약간 되는 그 예산하고요. 197페이지에 보면 재가암환자 의료비 똑같은 2단계 시도 전환사업이 또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달라요, 1억 8,000으로 해 가지고요. 재가암이라고 하면 이거 집에서 암을 진단받고 그러니까 입원이 아니라 집에서 통원치료하시는 그런 재가암환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191페이지에 가정에서 치료 중이거나 요양 중인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암환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명칭이 똑같잖아요. 2개 다 재가암 관리 지원이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191페이지에 197페이지가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이 암환자 197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아 암환자 같은 경우에 전체 암종에 대해서 백혈병은 3,000만 원 주고 기타 2,000만 원까지 해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아암 환자하고 성인 암환자로 해서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연간 연속 3년간 지급하는 내역으로 2023년 이후에 암 검진을 진단 확정 받은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강보험료로 지원받는 것하고 우리 또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 구분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우리 자료상에는 보면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해서 명칭이 똑같잖아요. 이게 보면 191페이지나 197페이지나 보면 동일하게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 동일하잖아요, 명칭이. 예산만 다르고요. 하나는 1억 8,000이고 하나는 533만 원정도되고요. 이거를 그러면 하나는 소아암이라 하든지 차상위 지원이라든지 현금지원이라든지 달리하셔야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533만 원 가지고는 뭘 하고 1억 8,000 가지고는 뭘 하는지 그거를 차이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명칭은 똑같은데 예산이 다르잖아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치료 중인 암환자 소모품 구입비용 그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뭐 예를 들면 기저귀나 온도계나 여러 가지 가정에서 우리가 하는 데 필요한 그런 걸로 530만 원으로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누구나 다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물품지원이 되는 거고?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럼 1억 8,000은 뭐하는데 쓰시는 거예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로 지출되는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앞에 소모품도 어쨌든 물품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1억 8,000은 뭘 지원하냐고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암환자 진료영수증이라든지 그런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암 조례 통과된 것 그거예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65세, 우리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서 주는 거고요. 이거 성인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는 다 지원하는 구간으로 하면 그렇게 대상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럼 이 1억 8,000으로는 65세 이상도 되고 18세 이상도 되고?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성인암환자이니까요, 예. 소아암은 또 18세 미만으로 따로 있고요.
하명희부위원장
그럼 이거는 현금성 그러니까 본인부담금 5%에 한해서 이것마저도 다 지원하는 게 이 1억 8,000으로 현금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진료비를?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의료비 영수증 확인된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밑에다가 차후에는 표기를 해 주세요, 그죠? 앞에는 우리가 밑에 괄호 해 가지고 물품지원이라고 하시든지 앞에 533만 원은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본인부담에 대한 현금지원이잖아요. 명칭은 같고 예산이 다르니까 우리가 사실은 부서에서 추경에 대한 설명도 없었잖아요? 명칭은 같고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가암 관리하는 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3월 말 기준으로 158명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158명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하신 18세 미만 소아나 성인을 다 합쳐서 158명밖에 안 돼요, 관내 암환자가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있는 재가암 환자는 158명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158명에 대해서 물품지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한테 물품지원도 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자족모임을 한다든지 가족이 부양하는 경우에 어떤 서비스라든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관리는 하세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방문건강관리팀에서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재가암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의료비 지원이나 소모품 지원은 계에서 하고 나머지 방문관리팀에서도 가정방문을 해서 암환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196페이지에 보니까 기간제로 암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1,100만 원을 기간제 1명을 써요. 그러면 이 인건비가 적은 것은 몇 개월 치를 써서 1,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직원 1명이 그러면 금방 얘기하신 재가암 관리라든지 국가대상자 관리를 다 하는 거예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암 검진이라든지 국가암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문의가 온다든지 그러면 상담하고 안내라든지 그런 것을 해 주는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1,1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있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국가암 관리사업으로 1,100만 원 있고요. 나머지 상담요원 지원 예산 이거를 먼저 쓰고 7월부터는 또 국가암 관리사업 이 예산 외에 다른 예산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1,100만 원 맞추어서 몇 개월이 아니라 사실 이 예산도 있고 다른 예산도 있고 합쳐져서 그런 거죠?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다른 예산도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인건비가 적은 게 아니라?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암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몇 명이서, 그러면 총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 1명 있고요, 암 의료비 지원 담당자가 또 1명 따로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럼 두 분이서 재가암도 하시고 우리가 암 조례에 의한 대상자도 하고 내방상담도 하고?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 업무가 원활하신가요? 아까 상담만 아까 내방만 4백 몇 건이라고, 490, 아까 몇 건이라고 하셨잖아요?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그때는 사업초기에는 보건소 전 직원이 거의 다 같이 전화를 받다시피 보건계에서 주로 많이 받았지만 상담은 초반에 직원들이 다 같이 매뉴얼화 해 가지고 상담도 다 같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충분히 상담이나 그게 진행이 되고요. 사업 초반에는 전 직원들이 다 응대를 했었거든요.
하명희부위원장
예전에 저희가 이거 조례 통과될 때 분명히 업무의 과부하를 얘기할 때 별도직원이 1명이 배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상담전화가 2,700건 내방이 490건 이상 이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일이 되려고 하면 전담직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위에 결재라인도 없고 하면 업무가 제대로 될까, 라는 굉장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왕 조례가 통과된 것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화나 내방이나 굉장히 많잖아요. 합치면 3,000건이 넘잖아요. 온 사람들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본인부담을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명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 간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명희 부위원장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부위원장 하명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편성 및 지역현안 공약사업 등 투자, 본예산 미편성 법정경비 보조사업 확장에 따른 경비 우선 재원 배분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반환금 정리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명희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강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17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이명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7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명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황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반갑습니다. 황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9호 부산광역시 서구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김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의원
반갑습니다. 김병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0호 부산광역시 서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주지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의원
반갑습니다. 주지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주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1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안건 6.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미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해 직무대행인 하명희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 부위원장님 위원장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으로 자리 이동)
하명희위원장직무대행
의안을 발의하신 강경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의원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하명희위원장직무대행
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8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하명희위원장직무대행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 (보고사항)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