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송윤섭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김외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송윤섭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계획안에 대하여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입니다. 간사로 이병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조규룡 위원께서 이병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병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이병우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지난 4월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사항을 보고 받고, 금일은 기획예산담당관, 읍면,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체육사업소,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0.37%인 22억 898만 원 증액된 5,929억 9,213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281억 5,266만 원, 특별회계는 648억 3,946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3.37%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자체재원 1.49%, 의존재원 1.0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4.27%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18.80% 감소되었으며, 세부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30.01% 감소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6.48%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총괄에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농림해양수산 3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3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환경 4억 원, 예비비 7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교통 및 물류 10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환경에서 16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조직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경제과 35억 원, 도시교통과 36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복지정책과 7억 원, 상하수도사업소 9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도시교통과 10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상하수도사업소 16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일반운영비 28억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12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예비비 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 42억 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 4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98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505억 161만 원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243억 8,851만 원, 지출 112억 5,975만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은 636억 3,0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총 1건으로 사업명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이며 금액은 3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자체사업 주요 반영사업 현황입니다. 유채꽃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19억 원,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30억 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2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주요 국·도비사업입니다. 청성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3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7억 원,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 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 주요 반영사업 현황입니다. 옥천 귀죽 등 4개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1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7쪽 검토 의견입니다. 첫째, 세입·세출 분석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안 구성 비율을 보면 자체재원 11.06%, 의존재원 82.40%, 지방채 0.1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의 지방소비세 4억 원, 보조금의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2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 1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기능별 주요 내용입니다. 농림해양수산의 농업·농촌 30억 원, 국토및지역개발의 지역및도시 43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환경의 상하수도·수질 9억 원, 예비비의 예비비 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성질별 주요 내용입니다. 물건비의 일반운영비 28억 원, 자본지출의 시설비및부대비 112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예비비및기타의 예비비 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안 구성 비율을 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2.22%, 보조금 34.3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21%, 보조금 66.88%, 지방채 19.1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기타회계전입금 6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16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기능별 주요 내용입니다. 교통 및 물류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환경의 상하수도·수질 16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성질별 주요 내용입니다. 자본지출의 시설비 및 부대비 42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자본지출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9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둘째 검토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능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27.52%, 농림해양수산 16.97% 순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3.25%, 국토 및 지역개발 17.04% 증가되었으나, 예비비 14.17%, 환경 1.46%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옥천사랑상품권 구입과 사용에 따른 할인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27억 원, 도로시설물 교량들의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천읍 마암과선교 외 3개소 교량 보수공사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예비비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000만 원, 2024년 본예산 심의 삭감 경비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능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환경 82.23%, 국토 및 지역개발 11.44% 순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은 교통 및 물류에서 232.07% 증가되었으나, 환경에서 23.18%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교통 및 물류에서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밤샘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환경에서 2024년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내역 조정에 의해 옥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1차 16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셋째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현안사업,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농로 포장, 마을 안길 등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보조금 45억 7,800만 원과 2023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18억 원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2024년 본예산 의회 심의 시 물품 정수 미승인 등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삭감된 사업 청성 전담의용소방대 건물 리모델링 등 5개 사업 1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3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주요 지출 계획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고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차액지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경우, 기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은 기계·건축 등 복합 공정으로 인해 계속비 사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건전 재정하에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목적·규모 및 추진 시기는 적절한지,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관·과·소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24년도 당초보다 6억 7,815만 3천 원이 감액된 297억 1,091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부예산 확보전략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4,000만 원, 보이스아이코드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구입에 840만 원, 제15회 청암 송건호 언론문화제 지원에 400만 원, 향수공원 옥외전광판 유지보수에 500만 원,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35쪽에서 436쪽입니다. 2023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126억 176만 4천 원입니다. 2024년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13억 1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금융기관 예치금 10억 105만 원, 예수금 원금상환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16억 887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읍·면 예산안은 공통사항으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으로 이장활동보상금 기준액 인상액에 따라 기본수당 및 상여금을 이장 수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주요 증액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 옥천읍입니다.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2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CCTV 교체 설치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안남면입니다. 복사기 대체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안내면입니다. 교통안내 입간판 교체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청성면입니다. 궁촌재 전망대 CCTV 설치에 2,17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청산면입니다. 다목적회관 전기요금 1,000만 원, 청사 외부계단 캐노피 교체에 1,200만 원, 전자교탁 등 대체구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이원면입니다. 면장실 현황판 제작비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3쪽 군서면입니다. 게이트볼장 오수관로 정비공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

본예산 때도 이 얘기는 한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업무하고 성장정책과 전략과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 주무 부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아니 명확하지 않다라기보다는 뭐가 좀 이렇게 정리가 덜 된 것처럼 중복되는 일들이 되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전체 1년 살림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 이런 예산들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추경에 지금 이 부분이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본예산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업무와 관련돼 얘기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까?

저희들은 수시로 성장정책과와 사업 발굴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대화를 하고 있고요. 성장정책과에서는 단위사업별 신규사업이나 공모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용역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사실 군정방침에 맞춰서 전략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매년, 매년 목표해야 될 부분들이 기획이 돼서, 공모로 대처할 것들, 아니면 또 현안 발굴을 해야 될 내용들을 주관부서가 좀 더 명확해야 되는데, 저는 계속 강조했던 게 기획예산과 관련된 영역에서 그 총괄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주무 부서로 분배되는 것들이 맞다.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좀 약화된 영역이 보인다. 그래서 오히려 좀 총괄이 약화되고, 오히려 실과별로 벽이 지금 넘나들어야 되는데, 그 기능들을 제대로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추경을 통해서 기본구상과 관련된 용역들이 좀 제대로 검토가 되고 이런 수행과정 속에서 제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도 좀 같이 점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려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한번 지속해서 고민을 해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000만 원이 연구용역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떤 계획들이 있는 거죠?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을 이렇게 발굴을 하려고 용역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 중에서는 우선적으로 국회의원 선거 때 공약사업으로도 제출한 사항이 있는데 보면, 삼양리 고속도로 통로 굴박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 용역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아직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인력개발원을 포함한 이런 부분에 대한 차선책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개발원과 관련돼서는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니고, 그냥 고민 정도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도에서 충북소방학교가 조만간에 한번 위치를 선정할 것 같은데, 그것 사전에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존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담당관님!

예.

면 건데요. 청성면에.

예, 예.

궁촌재 전망대 CCTV 설치인데요.

예.

이게 지금 왜 설치를 하는 거죠?

궁촌재 전망할 수 있는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해 놨는데요. 그게 비용이 고가입니다. 그런데 그게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CCTV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망원경 없어졌잖아요?

예.

분실했잖아요?

예.

지금 아예 없던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실이라든지, 파손 이런 거에 대비해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망원경도 다시 설치할 계획이신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올라가 보니까 뭐 분실할 뭐 그런 종류의 그것들은 아예 없고, 그렇다고 안전상에 문제나 이런, 거기가 계단만 올라가면 가까워서 안전상이나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지난번에 수해 때 붕괴가 돼가지고 다시 복구를 한 거거든요.

예, 복구는 했는데 그렇게 멀리 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거기 데크만 딱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가 지금 CCTV를 설치하게 된다면 야간에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럼 모니터링은 어디에서 하게 되는 거죠?

CCTV 설치를 해 놓으면, 모니터링은 여기 군에서 CCTV관제센터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아,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런 감이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원면에 면장실 현황판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떠한 상황이죠?

면장실에 면정 현황에 대한 현황판이 있는데 그게 설치한 지도 오래 됐고요. 그다음에 수치가 같은 것도 바꿔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상태로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새로 제작해서, 제작 다시 할 때는 통계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시로 기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 면 전반에 대한 그런 현황에 대한 걸 거기다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예. 그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뭐 이런 현황들이 있거든요, 면장실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이 수치라는 것은 또 수시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수시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작하겠습니다.

바뀔 수 있는 상태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입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1,340만 원이 증액된 21억 1,080만 원입니다. 중간부분,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에 균특보조금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900만 원이 증액된 62억 7,446만 원입니다. 중간부분 대청호 생태군립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감리비 3억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상단부분 읍면 균형발전 지원사업입니다. 안남면 대청호 곡류복합가공센터 조성사업 컨설팅 지원에 3,000만 원과 동이면 유채꽃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0억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년이음터 운영물품 구입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정책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하고 이사비 지금 처음, 처음 책정이 된 거죠?

예, 아까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고요. 그 후속으로 저희가 예산 신규 올린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그 중개보수비라고 하셨는데, 청년들이 월세나 이런 걸 구할 때 보통 어디 가서 구할 것 같으세요?

보통 개인 간에 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 중개업소도 가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중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하겠지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건 생각을 안 해 보신 거죠?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저희가 지금 이 중개보수비는 저희가 충청북도 부동산 중개보수료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제도를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비에 대한 것도요. 이사비를 그러면 어느 이사업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시는 거죠?

개인용달,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개인용달 1톤 차 갖다가 이용했을 때, 그거 거래됐을 때 그 영수증만 있으면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대규모 이사, 포장이사 같은 경우는 보통 110에서 1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저희가 1톤 차 정도, 저도 해보니까 1톤 차 정도 2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사비용이. 그 정도 저희 맞춰서 사회보장협의를 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청년들은 보통 택배로 이사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청년들이 매트리스가 있잖아요? 저도 최근에 이사를 해서 보니까 그 매트리스는 사실 택배로는 어렵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거의 다 갖춰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택배로 이사를 하고 뭐 인터넷 플랫폼으로 중개를 하고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이게 과연 젊은 사람들은 청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실용성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저희가 여기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도 같이 들어 온 청년들한테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꼭 월세로 한정하기는 그렇지만, 또 전·월세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업은 저희가 월세 주면서 마지막 중개보수비,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높기 때문에요.

예, 실용성 있는 그런 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립공원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우리 도선이 띄워지는 것과 관련해서 큰 그림으로 구상을 해보고 있는 건데, 도선 역시도 굉장히 숙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협상의 기간들이 필요했던 거고, 장계관광지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기가 됐고 검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조율들이 원활치 못해서 포기되거나 환경영향평가가 첨부가 돼야 또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여러 일련의 사업들이 있었는데. 가령 지금 군립공원을 조성하고자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여건들이 가능한 건지? 이게 검토가 됐던 내용들입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자연공원법과 관련돼가지고 일반 절차를 검토를 했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군립공원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시설물이라든가 뭔가 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시간을 좀 보내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시설 여건들을 조성하기에는 또 불편함이 또 있을 텐데, 이런 것까지를 다 감안해서 장계리 쪽에다가 군립공원을 이렇게 조성하는 게 진짜 옥천군에서 좀 합당한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군립공원을 좀 고민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거기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위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옆에 좋은 부지가 있음에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공원법을 저희가 지정을 했을 경우에, 그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 휴양림 편의시설, 문화시설, 뭐 교통, 문화, 주차장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단지 숙박하고 음식만 안 될 뿐이지, 나머지 사항은 자연공원법에서 다 허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연환경보전지역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그러면서 자연 생태계와 그 경관을 충분히 저희가 조성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어찌 됐든 용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뭐 살펴보토록 해야 될 내용 같고요. 그리고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사업들이 이제 좀 내부정리가 되고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인데, 지금 LH에서 하게 되는 주거와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진척들이 되는 게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6월 달까지 지역개발구역 지정을 받고, 실시설계 승인을 받으면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자체 생활SOC 조성이 끝난 다음에, 이후에 저희가 그걸 매각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리됐던 게 생활SOC와 관련된 기반조성이 되고 나야, LH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시기가 그럼 올해 말이면, 우리가 지금 이 사업비 좀 투여가 되면, 내년부터는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내년 상반기까지가 저희가 군 자체 생활SOC사업이 준공이 될 계획이고요. 내년 하반기 쯤은 저희가 LH에다 매각, LH에서 지정한 그 업체에다가 매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 시간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복교육과 왔으니까 하고 가죠.

그래요. 하고 갈까요? 오셨어요?

예.

다음은 행복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입니다. 저희 과 ′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대비 1억 2,337만 원이 증액된 8억 8,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4,074만 원과 지난 1월 확정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6,971만 원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15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대비 11억 4,233만 원이 증액된 107억 3,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을 위해서 군비 매칭하여 1억 3,94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155쪽 아랫부분 청소년 삼삼오오 학습동아리 지원을 위해서 기정액대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생활문화체육센터 시설비로 6억 5,000만 원을, 그리고 감리비로는 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군 같은 경우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 있고, 또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이 또 별도로 분리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각종 여러 사업, 바우처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편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되는 사람들이 중복되는 여부나 이런 것들은 좀 점검이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복지관하고 수어통역센터나 그리고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우리 군민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 분포도가 꽤 많은데, 시설이 확장되고 프로그램들이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내에서 이런 영역들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 폭이 넓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으로 이렇게 보충해야 될 내용하고, 일반적인 장애인 복지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노출될 수 있는 여지하고, 일반적인 또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에서 또 수용해야 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현황을 좀 파악하고, 중복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이런 점검들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행복교육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그걸 관리하는 부서이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삼삼오오 학습동아리 지원하는 게 4페이지 편성 및 증감 사유에 2024년 국비 미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미지원된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청소년 쪽에서 축제하고 동아리 활동 두 가지가 삭감이 됐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삭감 됐어요?

예, 그냥 삭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신 분은 없죠. 이제?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인 2024년도 소상공인 경영개선 점포환경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금과 국도비보조금인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외 10건에 28억 1,672만 원이 증액된 49억 24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5억 7,832만 4천 원이 증액된 227억 6,36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옥천공설시장 아케이드 및 목인교 정비를 위하여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중간 부분,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배달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하단 부분, 관내 소상공인 및 복지시설의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지원을 위하여 에너지 취약시설 에너지효율 플러스사업에 1,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상단 부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사업 확정에 따라 군비 부담률 20%인 1억 1,589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랫부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지원에 3,3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통합플랫폼 연계맞춤형 귀농귀촌인 상담멘토링 인건비 2,18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중간 부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공모 선정에 따라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바로 아랫부분 충북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지원에 부담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활성화에 따른 균특 예산 확보를 통해 할인보전비용 27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66쪽입니다. 상단 부분, 착한가격업소에서 옥천사랑상품권 사용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할인보전비용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5페이지 예산안하고 사업설명서 14페이지. 충북바이오헬스산업 이것 좀 한번,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충북바이오헬스산업 혁신센터가 도 출연기관이에요?

예, 맞습니다.

도 출연기관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바이오헬스산업 이게 언제 출연기관으로 된 거예요? 처음, 용어를 못 봤던 거라.

이게 언제 된 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전, 하여간 미만 된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천군하고는 어떤 업무적인 연계가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죠, 그러면?

아닙니다.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을 충청북도에서 플랫폼 지원사업으로 공모가 선정이 돼서, 지금 5개년 차 2020년도부터 2024년도 올해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마지막 차 5개년 차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우리 지금 산업단지에 있는, 지금 우리가 출연해가지고 하는 그건 뭐예요?

산업단지 출연,

가풍리에 산업단지,

클러스트센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는 충북TP요. 테크노파크, 거긴 전략산업클러스트센터에 TP에서 하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예, 좀 다릅니다. 그건 기계부품이라든지 의료기기 두 군데를 해주다 올해는 전 분야로 개선을 했던 부분이고, 여기는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부분들인데 여기는 대학들, 충북대학교가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어떤 의료기기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바이오헬스도 되고 그다음에 천연물을 이용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재료들, 이런 거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을 따와가지고 하는 부분, 지원해서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설명을 보면 국비 도비가,

1:1:1 매칭입니다.

막바로 이 센터로다 자금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예, 혁신센터에 주면,

그런데 그때서 우리가 이거 1억씩, 지방비인 우리 군비 1억을 투자를 해주는데, 이거에 따른 효과가 현재 도출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군에?

매년 보면 매칭사업비가 1억 1억 1억 하면 3억이잖아요? 3억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받고, 또 비매칭사업비가 또 투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1억 대비 따졌을 때, 기업체에다 지원이 되는 건데 보통 6, 7개 정도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에 따른 어떤 큰, 저희들이 5개년 차가 나오면 아마 성과보고서가 나올 텐데 그때 혹시 나오게 되면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5년 동안 5억을 지방비 출연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건 없다 이런 얘기잖아.

업체들한테 지원은 해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를 많이 가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도에서 같이 출연해가지고 클러스터 하다가 도에서 빠지는 바람에 우리 100% 투자를 해주잖아.

예.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상당히 좋다라고 기업체에서, 로봇이니 AI니 이런 거 개발해서 전자동, 자동시스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효과가 좋다 해서 지금 전 기업체를 같이 하는 걸로다 방향을 바꿨잖아.

예.

이 부분도,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중복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출연한다고 해서 출연만 해가지고 끝날 게 아니라 이걸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성과 없는 우리가 출연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나는 이 센터가 지금 현재 서로 다른데 처음 들어봐가지고 질의하는 건데,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관찰을 해줄 필요가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우리 부군수님이나 과장님 관심을 좀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지금 LPG용기 사용가구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고무호스를 교체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현재까지 누계로 보면, 작년까지 따지면 한 6,3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전에는 저소득층, 2020년도까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던 부분이었다가 확대가 돼가지고 모든 단독주택, 무상 하신 분 외, 가구는 다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한때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되면서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다 교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돼서 확정된 건 없는 거고요?

예, 그런 부분은 없고, 그래서 올해도 원래 당초에는 100가구가 배정이 됐다가 추후에 다시 증액이 돼가지고 저희들 옥천군이 250가구까지 150가구가 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옥천군은 국도비 계속 예산 대비로 해서 거기 매칭으로 그 사업 범위를 매년 정한다 이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실제 단독가구 중에서 아직 교체가 안 돼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이 사업이 5년 정도 지나면 다시 신청은 할 수는 있거든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가 현재 어느 정도 비율인지, 아파트 세대가 워낙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사업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한 70% 이상은 되지 않았나 이렇게는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그 대상가구를 결정할 때는 어떤 과정들을 통하는 거죠?

읍면에, 아무래도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이라든지 또 그런 분들도, 우리 물론 뭐 신문이라든지 일간지 이런 데에도 홍보는 하고 있지만, 주로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접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가구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마을 단위로가 아니라?

마을 단위보다도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읍면에서 이장님들한테 통해가지고 홍보를 통해서 안 했던 데 있으면 개별, 개별들이 원래 신청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편의상 일부 일일이 다 오셔서 군청 와서 하기 어려우시니까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편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안전사고, 일상생활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금속배관으로 사실 다 바꾸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율들도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885만 5천 원이 증액된 50억 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4억 4,465만 원이 증액된 146억 1,79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8개 면 행복문화예술배달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여 면 지역에 지역 예술인 사진, 그림, 도자기 등 전시회를 개최하여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문화예술페스티벌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역문화예술인들의 교류와 소통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10월 개최 예정인 전국연극제 행사 운영비 2억 원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71쪽 상단 부분, 지용제가 충청북도 지정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행사운영비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에 635만 원을 계상하여 성년이 되는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람료를 지원하겠습니다. 172쪽 상단 부분,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여 군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73쪽 상단 부분, 용암사 운무대 난간 설치구간에 설치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소리 부소담악 화장실 설치 2개소에 3억 원을 계상하여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3쪽 하단 부분, 가산사 요사채 증·개축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문화진흥기금 지원계획 변경과 결산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6,292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455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결산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653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170페이지요. 문화예술페스티벌 지원이요.

예.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지금?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요.

예.

올해는 기타연합회에서 11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11개 동아리에서 기타연합회 페스티벌을 공연비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예술기금을 마련했잖아요?

예.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그거하고 별도로 또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또 이걸 또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금년도에 4,400 정도 문화진흥기금을 지원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계속 예산 편성을 해서 그러한 걸 지원을 하시지, 굳이 문화예술기금을 편성을, 그렇게 마련을 해서 그것도 지원을 하고 또 이런 거 있으면 또 계속 지원을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금년도에 기금 조성액이 작년도에 15억하고 금년도에 7억 해서, 8억 해서 23억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자율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서 문화진흥기금을 많이 지원을 못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8,000만 원이 좀 넘을 것 같아요, 문화진흥기금이. 그거 지원을 해주다 보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은데, 또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저희들도 또 일반회계에서 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금을 마련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그 범주 안에서,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건 좀 그 범주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건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 예산 한정된 범위에서 옥천에 문화예술동호회가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걸 다 해결해 주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요구하는 건 뭐 다른, 뭐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사실 요구하는 부분은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한다고 다 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가려낼 건 가려내고 이렇게 그런 걸 절제 이런 것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타동호회하고요. 내년부터는 공연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밴드라든가 이런 거 해서 공연 분야별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예, 될 수 있는 대로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연극제 개최.

예.

그게 지금 군수 공약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걸 지금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왔으면, 그러면 관에서 이제 집행부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민간에서 하려고 옮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 충북연극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걸로 협의를 지금 본 상태입니다.

예, 원래는 직접 해보려고 했으나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예,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초창기보다, 초창기 못 하니까 저희들이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일단 보조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해보고 내년도는 좀 일찍 준비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자가 됐든 저희들이 직접 했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군수가 공약한 지는 2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서 또 이런 상황을 겪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준비가 너무 안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저희들 일을 하다 보니까, 준비를 작년부터 해왔어요. 해왔는데, 그래서 올해부터 잘 준비해서 제1회 옥천연극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있잖아요?

예.

이건 지금 청년들한테 예술에 관한 그 금액을 지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게 이제 인터넷에서 사용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런 게 사용이 가능한 그런 건가요?

이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예.

이게 청년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 2005년생 19세만 해당이 돼요.

예.

옥천군에는 2005년생 주민등록 전산을 확인해 보니까 343명이에요.

예.

이 중에 11개 시군 사업 배분을 해보다 보니까 127명이 옥천군에 해당이 돼요.

예.

이 사업비는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순수 공연, 전시라든가 연극, 뮤지컬, 이런 순수 공연을 볼 수 있는 관람료를 지원을 해주는 건데, 국비는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도비 군비 해서 그건 5만 원을 지원을 해줘서 총 15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관내에서는 사실 쓰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순수 공연시설이 없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외에서 쓸 수 있는 건지 여쭤 보는 건데요.

관내에 없기 때문에,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쪽에서 쓸 수 있냐고요?

예, 쓸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관해서 조금, 이거 지용제 행사하는데 이 예산은 도에서 받아가지고 이것 집행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정 축제 심사를 해서 금년도에는 우수축제로 지정이 돼서 2,0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전에는 2,000만 원보다 많은 한 7,000 받지 않았었어요?

저희들이 4년인가 5년 동안 최우수축제 해서 3,000만 원 받고요. 지금 3년 동안은 우수축제 해서 2,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용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해마다 보면 문화원하고 우리 행정하고 지용제 때마다 약간의 마찰이 자꾸 있어가지고, 대표적인 우리 군의 축제인데 그 마찰 때문에 행사 자체가 조금 외부에서 보기가 안 좋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우리 행정하고 문화원하고 잘 소통이 지금 되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걸 알고 있어서 수시로 문화원하고 행사 같은 거하고 협의할 때 수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주고 나면 집행하는 쪽에서는 본인들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또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이번 지용제에는 군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문화원하고의 관계, 마찰이 없이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고요. 여기는 얘기 우리 여기에 없는 건데 제가 이것 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옥천군에 문화예술단체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예, 맞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그 예산을 조금이라도 받고 싶어서 하는 단체들은 많은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그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 예산 때문에 해마다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논란을 자꾸 일으킬 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만들 때 작년에 좀 말이 많았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좀 더 늘려서 그 이자수입으로 해서 예산을 못 받는 문화예술단체에 조금씩이라도 지원해서 골고루,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이런 대책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보고, 진흥기금을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에 동호회 아마추어 예술활동 지원이 있고 길거리공연 지원 있거든요.

예.

이걸 왜 이렇게, 구분해서 한 것도 있고 예술단체 지원하는 게 27페이지에는 단체라고 했는데 2명으로 돼있는데 이거 2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문화진흥기금사업인데요. 당초 문화진흥기금 세출 사업예산서에 보면 당초에 전문예술 지원은 4개, 동호회 또는 아마추어 예술 지원에 5개, 길거리공연에 10개, 재능기부 문화예술활동 3개 이렇게 돼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1월31일 날 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 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했어요. 했는데 길거리공연 같은 경우에는 단체당 30만 원밖에 안 주니까 지원하는 단체나 개인이 없어가지고 2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문화진흥기금을 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작년에도 길거리공연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계획서에 이렇게 돼있는데,

아니,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사업비를 편성해서 동호회비를 100만 원씩 지원해서 버스킹공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작년에 버스킹 한 게 길거리공연이었어요?

아니, 그건 일반예산으로 했고요. 이건 지금 문화진흥기금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명은 다르고,

예.

그러면 이거 길거리공연을 하면 보통 어떤 걸 해요?

보통 기타나 밴드를 많이 해요.

그러면 2명이라고 그랬으면 이거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이건 기타공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들도 얘기하는데, 예술에 대해서 문화진흥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금이니 일반 예산이 막 이렇게 오니까 어떻게 진짜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뭔가.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했던 건데, 문화진흥기금 심사를 하는 과정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옥천 관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분들이 공연하거나 전시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느꼈던 것들은 옥천에서 지용제가 시문학 중심의 축제이긴 하지만 지용제에서 문화예술분야를 다 총망라되는 형태로 내용들을 채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봤었고요. 그다음에 진흥기금이 운영이 안 될 때하고 일반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될 때하고 어찌 됐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진흥기금으로 해야 될 사업들하고 일반 사업으로 또 촉진해야 될 사업이 뭔가 구분이 되어야 되는 시기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새로 만들어지는 문화예술페스티벌 지원이라든가 읍면 단위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 예산 수립 전에, 아니면 단체들하고 충분하게 얘기해야 될 텐데 그런 몇 가지 쟁점화되거나 통합적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은 점검이 필요한 시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지용제의 내용들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잖아요. 지용제다운, 그러니까 우수축제 최우수축제로 인정은 받고 있지만 지용제의 특성들이 발휘되는 그런 축제로 가기 위한 그런 고민들은 해마다 하는데, 저는 그 측면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총망라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되는 축제, 길거리 축제를 포함해서 본 축제장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좀 참여해서 다양한 영역들이 뭔가 축제의 장에서 솜씨를 보이는 그런 내용으로 가면서 문화진흥기금의 사용처, 그러니까 사용 내용에 대해서는 더 충분하게 논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것들은 자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문화진흥사업을 처음하다 보니까 한정된 4,1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요구는 많은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요. 그건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과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 충족시켜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 행정에서도 문화진흥기금으로 육성해야 될 부분하고 일반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을 분류하는 그런 기간이라 이렇게 해서라도 다른 단체들 새롭게 요구하는 내용들은 좀 더 숙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2024년도 본예산이 작년도 언제 통과됐는가 아세요? 의회 의결 승인받은 게?

작년도 12월23일,

그건 추경이고, 정리추경이고. 본예산?

12월15일쯤인가,

12월15일이죠?

예.

제가 왜 본예산 의회 의결 승인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1회 추경에 우리 문화관광과가 과목경정이 해보지도 않고 지금 과목경정이 막 들어왔어요.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어떻게 했느냐? 이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 마라, 공약이고 뭐고. 준비 과정도 그렇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충분하게 다 검토가 됐다고 해서 목까지 설정을 해줬는데, 지금 해보지도 않고 와서 과목경정을 한다는 얘기는 결론은 우리가 안 하고 다른 대행기관에 줘야겠다 이런 것이 지금 눈에 보여요, 지금. 몇 가지가. 맞아요, 안 맞아요?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좀, 살펴봤는데요. 특히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광고법에 따라서 한국언론문화재단인가 그쪽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자, 그렇다면,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수용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잖아. 일반수용비에서 있는 걸 공기업 대행기관으로 지금 주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왜 검토가 안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의회 의결까지 승인받고, 그러면 올해는 그냥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왜 이걸, 지금 현재 법이 개정이 됐으면 그때 당시에 예산 편성도 그 목에 맞춰서 편성이 됐어야지. 자, 그건 차제에 얘기하고. 연극제 말이에요, 연극제. 군수 공약사업인데, 제가 작년도 이거 무지하게 반대를 하고 공약사업이고 뭐고 이거. 그런데 작년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직접 해보겠다고. 그때 과장 답변이 자기들이 다니면서 발품 팔아가지고 한번 최대한 계획 수립해서 해보겠다고 해서 의회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추경에 와서 연극제 민간행사보조로다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청주에 있는 어느 단체에다 주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충북연극협회입니다.

이거 이번 추경에 삭감하자고. 그래서 더 준비해가지고 내년도에 1회로 한번 하는 걸로. 더 검토해가지고. 이거 지난번에 작년도에 심사할 때요, 청취할 때서부터 심사할 때 이거 충분히 검토해 보라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만 편성해 주면 효과적인 연극제가 된다고 그때 당시 과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해보지도 않고서 검토해 보니까 이거 위탁을 주겠다? 다른 대행 단체에다 주겠다? 그렇게 하고, 모르겠어요. 단위별로 페스티벌 지원도 공기관에다가 대행업체에 주겠다. 그다음에 저 끄트머리에 가면 위생도 공기관에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가지고 생선국수 음식거리 홍보 광고도 주겠다. 하여간 법적으로 돼있는 건 줘도 무난한데, 이것을 당초예산 편성이 될 때 한 번 정도는 해보고 더 추진하다가, 지금 1회인데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해보지도 않고 와서 이렇게 과목경정하고 하는 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거 삭감하고 내년도서부터 정식 절차 밟아가지고 해요, 이거.

연극제 같은 경우도요, 작년에,

그 얘기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과장님 아까 좀 전에 답변했듯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니까 행사보조로 줘야 되겠다, 보조사업으로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당초에 작년도 행사운영비에서 직접 운영을 해보겠다고 그때 설명을 해서 의회 승인을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들도 현재 연극제 준비를 위해서 예산이 2억 편성돼 있는데요. 그래서 도비로 연초에 9,000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건. 그거 여기 이거 해서 주면 도에서 2억 받아가지고 대체한다고 했는데, 그건 내가 다음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확보해 오는 거예요?

지금 9,000 정도 요구는 했는데요, 다는 안 해주고 일부만 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봐, 지난번에 작년도 본예산 이거 설명할 때하고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 이거 삭감하고,

삭감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해보려면 직접 집행을 해요, 직접 집행. 과목경정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602만 원 증액된 42억 2,753만 원입니다. 다음은 34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1,231만 원 증액된 128억 5,517만 원입니다. 상단 부분, 옥천체육센터 내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을 탁구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보수 비용으로 630만 원, 탁구 자동발사기계 1대 구입에 160만 원, 수영장 수중청소기 1대 대체구입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옥천 반다비체육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에 1억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하단 부분 옥천군체육회 체육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에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하단 부분 옥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5,000만 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있잖아요?

예.

지금 관공서 중에 옥천에 이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주차관제시템요? 뭐 자세하게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지금 저희들 통합복지센터에 일단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교육청도, 교육청 아니구나. 주차관제시스템 저희 관공서는 아니지만, 지금 공설시장 쪽이나 아니면 저쪽,

그건 주차장이잖아요?

예, 예.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요. 지금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이걸 설치 안 하면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이 따를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공서가 대부분 다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이용자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도 이렇게 이걸 설치한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무래도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이고 또 저희 체육, 반다비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증장애인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동수단이나 이런 걸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다른 시설하고 좀 차별화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 주차시설이 지금 몇 개나 돼 있지요?

장애인 주차시설은 법적 주차 면, 4면이 지금 돼 있는데요.

예.

그걸 떠나 갖고 지금 거기에서 내리고 다시 또 그 사람들이 차로 이동하고 타고 그런 시스템을 하려면 관제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글쎄요. 그것보다는 제가 아까도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있잖아요, 전봇대 있잖아요?

예, 예.

우선 전봇대를 우선 그걸 없애는 게 제일 시급한 것 같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준공검사가 난 상태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 복지관으로 쓰이는데, 거기 3층, 5층 복도에 에어컨 설치가 안 돼 있지요?

아, 그거는 저희 건물 반반이 한쪽은 복지관이고, 저희 쪽에는 반다비체육센터라 그건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뒤쪽에 지금 주차장 돼 있는데 경계석 쪽에 흙도 막 내려오고 이렇게 했지요?

예, 예.

그런 것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고요.

예, 예.

준공은 났으되,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건물이 제대로 된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주차관제시스템이 왜 이렇게 급한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입구 자체 거기 주차관제시스템을 안 해 놓으면요, 그 주민들이 거기다 장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 지금 저희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시급하게 요청됩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그분들이 주차를 해서 그렇게 주차를 못해서,

아니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저희들이 5월23일부터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추경 예산을 세워서 주차, 야간에 주차라든지, 또 이용객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사람도 빼고 해야지 다음 사람들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나 뭐 이런 게 있어서 보면, 사실 뭐 그렇게 돼 있지 않아도 사람들이 빼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주변을 얼른 정리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아니 그거는, 아까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서 또 저희들이 좀 알아보니까요. 관련 부서 공공건축팀에서 별도 비용을 들여서 지금 저희들이 이설 준비, 최대한 빨리 시일 내에 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주변을 먼저 정리해 주시고, 이거는 사실 그렇게 급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게 뭐 필요하시다면 해야지요.

예,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랑 연계되는 건데, 주차관제시스템을 하면 거기에 이용자들한테 뭐 증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일정 시간 정도는 저희들이 이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스티커를 한다든지,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요. 시간단위로 해가지고 일정 시간 이후에는 장기주차는 좀 어렵고, 또 지금 별도의 수수료를 징구할 예정입니다.

그럼 유료로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배정해주고요. 일정 시간이 넘어가면 그거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시스템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러면 밤에는 사실 주변에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때는,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하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해서 야간에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요. 낮시간에는, 만약 야간 8시 이후까지 안 빼고 그러면 그거는 주차료를 그 사람도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일정 시간 내에 야간 시간에 주차하고, 또 일정 시간에 빼게 되면 그거는 주차료를 면제하는 그런 걸 강구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세심한 검토를 해서, 어차피 거기에 주변에 밤에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중점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방점을 두고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화를 하다 보면 또 그거를 잘 사용을 못해 갖고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될 때가 있더라고요. 유료주차장을 가보면.

예.

이거는 검토를 잘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1페이지에 장애인체육회가 사무실을 이전함으로 인해서 탁구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보면 탁구 자동발사기계가 있는데, 현재 발사기계가 없나요?

현재 있는데요. 거기 있던 시설이 노후화돼서 거기에 있는 탁구대 시설 자체를 장애인체육회에 옮겨서 하고, 그 공간을 좀 더 넓혀 줄 예정입니다.

공간을 넓혀 주는데, 발사기가 현재 있으면 굳이 또 구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게 노후화가 돼가지고, 지금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그럼 그게 언제 구입을 했는데, 얼마나 썼는지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윤섭 위원님.

사업설명서 12페이지 옥천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돼서 여기 지금 홍수 조절 용지에다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기본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아무튼 점용허가를 내겠다 이런 건데.

예.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에서 10억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1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대청댐지사에 저희들이 4월30일 다시 방문해서 어떤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 실정과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걸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올해 안에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전에,

아니 사전 접촉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처음에는 환경영향평가만 되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한번 재차 방문을 했더니, 약간 또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4월30일에 부군수, 국장, 저 이렇게 해서 방문해서 다시 한번 그쪽이랑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 도지사가 바뀌고 나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관련된 각종 사업들을 이렇게 의견을 모아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옥천도 집중해서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사실 환경부하고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서요.

대청댐에서 가장, 그쪽 지사에서 가장 염려하고 이러는 부분이 그 인 성분이 유입되는 걸 가장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환경적으로 저희들이 제초작업 정도만 하는데 그걸 뭐 약을 뿌려서 할 거는 아니고요, 사람을 써서 할 것 있으면 하고, 그런 사항을 충분히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동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023년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등 13건에 대한 반환금 2,26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비 반환수입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수탁 반환금 등 4건에 대한 반환금 579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도비보조금 등에는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예산으로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과 2024년 제1회 추경은 총 9,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내교류관리에 향우회 축제·행사 초청방문 버스 임차료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기존 임원진 위주로 진행됐던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을 읍·면, 직장·문고·청년연대 등 새마을 회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1,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적십자봉사관의 외벽 노후로 인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보강공사 예산으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범죄예방 등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의 시설비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있잖아요?

예.

이게 하루 갔다오는 건가요, 아니면 1박2일인가요?

하루 갔다오는 겁니다.

예, 지금 400명 인원을 잡았잖아요?

예.

어저께 새마을대회 우리 했었지요?

예, 새마을기념식 했습니다.

거기에서 인원수가 600명이라고 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가보니까 채 30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400명으로 잡았는데 인원수 따라 나중에 이게 가감이 되는 건지?

그렇지요. 정산이 됩니다.

나중에 인원수 보고서 이게 가감이 되는 거예요?

예, 현재 1인당 55,000원으로 잡고서 추진하는데, 기존에는 임원진만 이렇게 1박2일 갔다오고 했었는데, 이거를 금년도 1월에 저희들 간담회를 가질 때 전체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해서 화합의 행사를 갖자. 그래서 전체 다 가는 걸로 이렇게 해갖고, 지금 멀리는 아니고 예정,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대천 쪽으로 가서 하루 가서 화합적으로 이렇게 가자. 이렇게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거 하실 때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보면, 향우회 축제행사 때 버스임차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방법, 방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이게 처음 올해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일단은 단체별로, 향우회별로, 읍·면이 또 많잖아요. 그리고 축제가 한 번도 아니고, 또 저희들도 큰 축제가 많기 때문에 1차적인 원칙은 저희들이 초청을 해야 되고, 또 한 버스당 30명 이상이 좀 타야 된다, 그런 원칙을 저희들이 갖고. 그리고 단, 기간 내에, 축제기간 내에 와야 되는 조건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1회 정도 재경향우회나 아니면 산하, 읍·면 향우회별로 1회 정도만 이렇게 한번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아니 만약에 여기 10회라고 돼 있길래, 1대를 해갖고 10회를 한다고 돼 있어서, 축제할 때마다 1대씩을 하는 것인지?

아니, 아니요.

아니면 축제가 여러 명이 있으면 한꺼번에 여러 대도 배차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원을?

그렇지요.

그래서,

한 축제당 보통 저희들이 초청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내 같은 경우에 있다면 안내 옥수수·감자축제할 때도 저희들이 거기도 1대, 청산 생선국수축제도 1대, 그리고 또 지용제나 묘목축제, 군민의 날이나 군민체육대회나 이런 행사가 많잖아요. 그럴 때도 단체별로 내려올 때 읍·면 향우회별로 1대씩만 저희들이 일단 해보고, 금년도 처음하니까. 수요를 저희들이 처음하기 때문에 이게 많을지, 적을지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1회 정도만 한 향우회당, 1회 정도만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글쎄 좋은 생각인데, 뭐냐 하면 서울 재경향우회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울산이나 포항 이런 데에도 향우회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30명 기준하는 것보다 소형차가 올 수 있도록 뭔가 좀 이게 세분화시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버스 임차료도 작은 소규모가 올 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면 어떨까 싶어 갖고요.

금년도는 한번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수요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향우회에서 ‘20명인데 지원을 해달라’, 이런 곳이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소형버스라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버스로다 30인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대략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번 추진해 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그때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운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주로 서울 재경향우회는 인원이 많아서 항상 할 때마다 인원이 넘칠 수가 있지만, 먼 거리에 있는 데는 소규모가 오니까 지원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하시면서 잘 검토하셔서, 잘 좀 효과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우리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군민의 날 행사 때 우리가 출향인들 초청하잖아요?

예.

하는데, 우리가 서울에서 출향인 행사한다고 우리가 갔을 때, 갔을 때 우리한테 접대라든가 이런 것이 소홀하면 ‘다음부터 나 거기 안가’. 가 봐야 뭐 온 건지 만 건지 이렇게 소홀하게 했을 때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출향인들을 초청했을 때에 기왕이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 고향에서 무슨 행사할 때 출향인들이 그래도 고향에 가니까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더라. 그것은 출향인들하고 우리 군하고의 어떤 앞으로 아주 발전적인 관계로 가려면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고 그분들이 왔을 때 저녁, 맛있는 저녁으로 좀 드시게 해서 이렇게 대접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군민의 날 행사 때 식당을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왜소한 식당에서 옹기종기 막 끼어갖고 밥을 먹고 그러는데 사실 좀 안타깝더라고, 나는. 뭐 그분들이 뭘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왔을 때에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 이 정도면 고향에 갈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다음번에 이런 걸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이왕하는 것 잘 한다 소리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다음에 ‘야, 나도 좀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릴게요.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회 후 쉬었다 할까요? 이어서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정회 후 15시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수입 및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034만 원이 감액된 259억 9,6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7,459만 1천 원이 감액된 360억 1,5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향군회관 개보수 지원입니다. 노후된 향군회관 건물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무연고 행려 사망자 장제비입니다. 무연고 행려 사망자 연초 발생에 따라 150만 원을 증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홍보물비와 사업비 1억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상단 부분,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지원입니다. 위생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급식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아랫부분, 보육가족 한마음대회 지원입니다. 농촌지역 보육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행사 1회를 추가함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증감으로 기정 대비 1억 1,689만 6천 원이 증액된 691억 4,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8,951만 7천 원이 증액된 1,007억 2,2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대학 입학생 증가에 따른 노인대학 교육경비 지원에 1,070만 원 증액하여 1,9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및 전국대회 출전선수 선발을 위한 지회장기 한궁·장기·바둑대회 개최 지원에 4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 시간 증가에 따라 4,264만 6천 원을 증액하여 4억 6,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상단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운영에 91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억 6,70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회원수 변동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 54만 원을 증액하여 5억 5,28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고시단가 상승에 따른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2,614만 4천 원을 증액하여 2억 6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옥천군립치매전담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 주차장 조성공사에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주변 지역 선진지 견학 지원 422만 원, 경로잔치 행사 지원에 400만 원, 마을광장 등 편의시설 부지매입에 1억 5,000만 원, 마을 공용물품 구입 지원에 57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중간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신축 감리비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의 자부담 마련 곤란으로 시설 아동 수련회비 지원에 80만 원을 증액하여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중간 부분 취약계층 생활시설 난방비 추가지원을 위해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 지원에 12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6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형사업 추진 및 난방비 지원에 따른 운영비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이 1,561만 7천 원 증액하여 7,99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상단입니다. 시설 개보수 및 입소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 지원에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 위탁가정 신규 책정에 따른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에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전문 위탁가정 책정 및 유형 변경 수요에 따라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에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용 아동의 안전확보를 위해 공립 청산지역아동센터 개보수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건비 기준 개정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에 1,762만 8천 원을 증액한 7,72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용자 및 사업량 증가로 공간확충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192만 8천 원을 증액한 3억 3,7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옥천마을 장애인 인권영화제 행사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확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액 6,759만 9천 원을 증액한 25억 2,6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하단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운영비로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중간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운영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상단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2,436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7,99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상단입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 추진에 발맞추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1 지원에 498만 2천 원 증액된 2억 3,3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중증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증진을 위한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사업 지원에 3,3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4페이지.

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추가지원, 사무국장 상근 전환에 따른 부족분 1,700만 원 이게 올라와 있는데.

예.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우선은 자립생활센터 인건비가 기준이 올해 1월 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센터장을 1급 기준으로 지원을 했었고, 사무국장을 2급 기준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현재 관장급, 국장급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선은 각 센터장과 국장이 달에 약 30만 원 정도가 임금 인상분이 발생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부족분이 발생이 됐었고, 그러면서 사무국장을 지난해 행감 때 전일제로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무국장 실명 거론할 수 있어요?

예. 최명호입니다.

거기 센터장인가 그 소장님은 누구예요?

임경미씨입니다.

그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돼요?

부부지간입니다.

운영하는데 이렇게 내외분이 센터장, 사무국장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어요?

뭐 현재 자립생활센터 원래 초기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런 형태로 계속 유지돼 왔고, 또 자체위원회에서 그런 센터장이나 국장을 지원하는 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현재 진행이 다 된 상태라, 현재 상태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이분이 또 다른 데에 무슨 시설인지 뭐 하여튼 운영하고 계시는 것 있지요?

해뜨는 학교에 교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조심스러운데, 이분들이 장애인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건 참 좋아요. 좋은데, 이게 바깥에 일반인들이 볼 때 가족이 나서서 뭐 그냥 여기저기 이것을 다 맡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게 그분들한테 고운 시선으로 이게 갈는지, 비춰질는지, 이런 것이 걱정이 돼요, 저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우리 행정에서 지도할 때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해야지,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관여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가족이 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좀 보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한번 잘 우리 행정에서, 물론 항상 이분한테는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서 저도 이런 표현을 하면서도 또 어떤 화살이 저한테 올는지 사실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분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나는 이게 많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겉으로 막 표출이 안 돼서 그렇지,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깊이 들여다보고, 그분들 마음 상하지 않는 선에서 이런 걸 잘 조정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사업설명서 9페이지요. 치매전담요양원 주차장 조성 공사인데요. 현재 주차 면수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주차 면수는 20대로 되어 있습니다.

20대요?

예.

그러면 지금 주차하시는 분들이 주로 누가 주차를 하게 될까요, 지금?

지금 현재는 거기 직원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전체 직원들이 정원이 다 차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에, 아직은 여유는 있지만, 나중에 입소자가 정원에 풀로 차게 되면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 주차 조성공사를 하면 몇 면이 더 확대가 되는 걸까요?

지금 저희들이 뭐 보기에는 40대 정도는 더 생성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직원들 주차장 만드는 거네요?

직원들도, 어쨌든 거기가 뭐 이렇게 통행이 차량 진입하기에 상당히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여서 차를 끌고 다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직원들 차량들도 필요하겠지만, 그 외 외적으로 민원인이라든지, 방문객 부분까지 고려해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민원인이나 방문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풀로 차 본지는,

아직까지는 아니고, 거기 풀로 차더라도 민원인이나 방문객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과장님은 많을 것 같으세요?

제가 봐서는 그래도 하루에 몇 분, 열 분 이내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어쨌든 그 위에 하고 밑에 걸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위에 안전 휀스를 치려고 하시는 거고요.

예.

그 안전 휀스는 좀 치시고, 그 밑에 주차 면을 만들려고 하시는 부분을 좀 흙을 채워서 텃밭이라든가 해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좀 텃밭이나 이런 것을 가꾸게 해서 활용할 때, 그분들이 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입지적으로는 우선은 저희들이 치매 텃밭이라고 해서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한 50평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기존에 벌써 텃밭을 만들어 놨고요. 치매 어르신들을 계단으로 모시고 내려가기에는 좀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공간은 사실 치매 어르신들이 활동하기에는 조금 입지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은 계단을 내려가기가 어려워서 그냥 주차 공간으로 쓰셔야겠다고요?

예, 뭐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뭐 거기 이용자들이 아니고, 어쨌든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차 공간을 이렇게 다시 만든다는 게 조금 어떻게 예산으로 볼 때 조금 너무 함부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한번 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 직원들 차를 끌고 와서 받칠 때가 없으면 또 도로에다가 받칠 그럴 상황이라 교통통행 간에 불편이 분명히 발생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뭐 이런 아까 따로 얘기도 했지만, 반다비센터나 거기도 얘기했지만, 거기 직원들 생각해서 주차장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에서 증감 사유에, 강사료 지원 시간이 473시간에서 520시간으로 늘렸는데, 이게 뭐 사유가 뭔가요?

이거는 도에서 원래 지침에 예전에, 지난해에도 똑같은 형태로 지금 이런 추경에 세워줬는데, 이게 원래 520시간으로 지원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적게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이번에 더 늘어난 게 아니고, 원래 520시간을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적게 세웠다가 이번에 확정내시를 하면서 520시간으로 확정돼서 내려보내 준 겁니다.

기준시간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위에 보면 11개월 운영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운영 자체가?

예.

12개월이 아니고?

예.

그럼 11개월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520시간이면 하루에 2시간씩인가요, 3시간씩인가요?

2시간, 3시간 이렇게,

달라요?

예, 예. 딱 한 사람이 뭐 2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소당 2시간 또는 3시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2시간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 과하게 시간이 책정된 거고, 3시간이라면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시간이 11개월을 하는데 520시간이면,

그건 1개소가 1인당 3개소를 돌면서 이렇게 해요.

하루에 3개소를 돌면서 한단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럼 하루에 6시간이네요?

6시간 아니면,

아, 3시간. 1시간씩 하면 3시간?

6시간이 아닐 수도 있고, 7시간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조금 야간 유동적입니다.

일정하게 그냥 하루에 2시간은 아니란 얘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면 영상자서전 사업단 운영과 관련돼서 도비보조금 내시가 변경돼서 삭감이 됐는데.

예.

작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던 거죠?

올해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행복교육과에서 추진하다가 올해 사업 저희들 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작년 실적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겠네요?

예, 제가 뭐 몇백 편 됐다고는 들었는데요. 정확한 실적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옥천 관내에서도 성인문해교육을 해 봤던 그런 단위에서 이런 자서전 쓰기 시도들을 했었는데,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전문 업체가 나서서 자서전 쓰기를 했었고, 이런 문화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이게 자기 자서전을 영상으로 쓰는 부분들은 어른들한테는 굉장히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과정이란 생각이 들어서, 작년 실적들이 좋았으면 도비가 좀 깎이더라도 군비를 더 추가를 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유지하거나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작년 실적 대비 뭐 비교를 해보려고 했던 건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고려가 돼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반응들이 좋거나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성과들을 낼 것 같으면 사업량을 좀 늘려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사업이 도에서 본예산 올렸다가 예산심의에서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직도 예산이, 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도에서 편성이 되면 다시 또 그때서야 확정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것에 대한 사업 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미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거 있지요?

예.

거기 사무국장하고 센터장이라고 그러나?

예.

두 분 1년 치 인건비가 얼마 소요되나 그것 좀 나한테 제출 좀 한번 해 줘 봐요.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와 회계과는 질의가 생략됨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75만 9천 원이 증액된 17억 2,8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3년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등 10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 사업비 2,467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4,3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87만 8천 원이 증액된 28억 1,63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을 유도하고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부서 시상금으로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문정3지구가 추가 확정됨에 따라 국비보조금 2,46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예.

민원마일리지 평가 우수부서 계상을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우리가 4대 민원이 마일리지 평가도 있고, 민원담당 공무원제도 있고, 뭐 처리기간 단축 네 가지인가 이 민원처리에 4대 방향이 있지요?

예, 예.

거기에 따라서 제가 제안을 좀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친절봉사, 민원 응대에 대한 친절봉사 우수부서를 선정해가지고 시상을 예전에는 했었어요.

예.

그리고 친절봉사 도 교육원에서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이쯤 돼서 뭐 이거는 이거대로 하더라도, 친절봉사 우수부서, 전 부서. 우리가 대개 지금 현재 4대 주민들이, 민원인의 불만이 전화를 하면 돌려준다, 말도 안 하고 돌려주는 것.

예.

그다음에 하나 얘기를 하면 계속 그 민원에 응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데, 반복적인 설명을 하는 거, 아니면 우리가 친절의 반대말은 불친절이죠?

예.

불친절의 반대말은 친절이지요?

예.

아니에요. 친절이 아니라, 불친절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 달라. 그다음에 무응답, 전화했는데도 계속 20분이고, 30분이고 전화를 안 받는 것, 이것이 우리 민원 응대의 4대 불만 민원인데. 이런 거를 민원 처리를 해서 각 부서별로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읍면도 있고?

예.

해서, 설문도 좀 해서 우수부서를 뽑아가지고 시상하는 것도 한번 제도 좀 한번 도입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친절봉사 해가지고 우리가 최하위잖아요. 우리 옥천군이?

예.

뭐 다른 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지금 중앙평가나 주민들한테 유기한 민원 평가했는데 우리가 지금 하위등급을 받고 있는데, 이때쯤에서 다시 기회를 잡아서 마일리지 평가 우수부서도 좋지만, 이거는 마일리지는 그 실적 나오는 것 가지고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예, 예.

이것도 하고, 하나 더 해서 친절 설문해가지고 한번 우수부서 표창 좀 해가지고 연말에 시상 좀 하는 걸로 해가지고, 시상금도 좀 많이 걸고 해서 서로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아니면 외지인들한테, 유기한 민원한테, 아니면 즉결 민원한테 이렇게 해서 친절하게 해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