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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3회 제2차 본회의2024-04-24

이병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범

박한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병우 의원님과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나오셔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병우 의원,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이병우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옥천군 관내 의류수거함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도로가나 주택가 골목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 수거된 의류 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진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의류수거함 중 상당수는 누가 설치했는지, 어떻게 수거되는지 모를 정도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 부재로 인해 쓰레기투기장으로 전락한 의류수거함은 심한 악취가 나고, 화재 발생 및 주변 미관 훼손의 주범이 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의류 폐기 물량이 2020년 82,000톤에서 2021년에는 118,000톤으로, 1년 사이에 69.5%나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더욱이 쓰레기와 뒤섞인 의류는 재활용이 불가능해 태우거나 매립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류수거함이 방치됐다는 것은 곧 자원순환이 가로막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6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의류수거함 운영 기준의 부재를 지적하며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 관리 개선방안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 권고시점에서 8년 가까이 흐른 현재에도 옥천군은 관행적으로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해 어떤 관리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류수거함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류수거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옥천군에는 의류수거함의 수량, 위치, 관리자 등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읍면별 현황과 관리업체 등을 파악해서 제대로 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재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둘째, 의류수거함 관리에 필요한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상당수의 지자체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환경 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조례 제정을 통해 설치 기준, 수거 방법, 관리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류수거함 관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불법 의류수거함을 정비해야 합니다. 도로점용 허가 없이 도로에 무단 설치된 수거함이나 관리자 없이 무단 방치된 의류수거함은 고시·공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철거하고, 새로운 디자인의 일관성 있는 수거함으로 교체 및 설치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읍면의 관리 권한을 봉사단체 등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봉사단체 등에 의류수거함 관리를 위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부족한 봉사단체의 활동비 확보는 물론 우리 주변에 소외되거나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쓰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의 쾌적한 환경은 군민의 안전과 행복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군에서는 의류수거함을 제대로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불우한 이웃까지 돌아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한범 의원, 송건호 선생 업적 발굴 및 보전을 위하여)
다음은 본 의원이 신청한 송건호 선생 업적 발굴 및 보전에 대하여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인물인 송건호 선생의 업적 발굴 및 보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론직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한다는 의미로, 그 길은 매우 고되지만 언론이 가져야 할 가치이자 책무를 가리키는 말로 흔히 사용됩니다. 언론인들 사이에서 이 정론직필을 추구하고, 한국의 자유언론 수호를 위해 애쓴 진정한 언론인으로 꼽는 이가 바로 송건호 선생입니다. 송건호 선생은 1927년 군북면 비야리에서 출생하였습니다. 호는 청암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언론인의 장례를 사회장으로 치른 처음이자 마지막 인물입니다. 송건호 선생은 서울대학 재학시절인 1953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하여 조선일보 등 여러 언론사에서 기자와 논설위원을 역임하였으며, 1974년에는 동아일보 편집국장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광고 탄압으로 많은 기자들이 해직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책임감과 바른 해결을 촉구하며 편집국장직을 사직하게 됩니다.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기도 하였고, 1984년에는 해직 기자들과 함께 민주언론운동협의회를 결성하여 언론의 민주화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1988년에는 한겨레신문을 창간하여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 추구라는 언론의 선진화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밖에 각종 저술활동과 민주화운동에 종사하며 많은 저작을 남긴 선생은 호암언론상, 금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하였고, 사후 국민훈장 무궁화장에 서훈되었습니다. 2001년 설립된 청암언론문화재단에서는 언론민주화에 기여했거나 사회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송건호언론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2014년부터는 한겨레신문과 함께 송건호 대학사진상을 제정하여 현재까지도 송건호 선생의 정론직필의 가치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분의 고향인 옥천에서는 송건호 선생에 대한 무지함을 넘어 관심을 갖는 이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현재 군북 생가터에는 2018년 송건호기념사업회에서 마련한 흉상만 세워져 있습니다. 옥천군이 2021년부터 후손들에게 기부받은 생가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도 반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나마 이번 추경으로 송건호언론문화제를 지원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다행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의 위인은 그 지역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의 위인을 관광콘텐츠로 활용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생가를 복원하거나 문학관을 설치하여 상설 전시는 물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수입을 올리고,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나 캐릭터를 개발하여 지역 농산물과 결합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송건호 선생뿐만 아니라 정지용 시인, 정순철 작곡가 등 근현대사에서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 음악에 언론을 더하여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의 창작물을 현대문화유산과 연계하여 그려낸다면 옥천군의 문화관광자원이 더욱 풍부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송건호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여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진입로 개선 및 주변 명소화사업 등을 위해 인근 지역의 주택지 매입등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선생의 업적을 적극 발굴하여 옥천을 근현대사 지식인들의 성지로 부각시킨다면 옥천군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고장의 위인을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과제이자 사명입니다. 위인은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이자 정신적 지주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옥천을 빛낸 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 지역 근현대사의 문화 보전과 나아가 옥천군민의 자긍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송건호 선생의 업적 발굴 및 보전사업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병우 의원님과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적의 검토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6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표결방법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자투표단말기의 출석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여덟 분 중 여덟 분이 출석하였습니다. 1.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외식·이병우 의원) 2.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경숙·조규룡 의원) 3.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군수제출) 9. 고등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군수제출)

10시12분

이어서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행정운영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나머지 8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과 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시행 중인 청년 주거 지원사업인 전세대출금 이자와 월세 지원을 명문화하고, 청년 부동산중개 보수와 이사비 지원을 신설하여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청년기본법」 등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춰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고독사 정의 개정으로 관련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 등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목적 규정을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으며, 공영장례비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 위상과 이미지를 대외에 알리기 위해 체육인 2명과 예술인 2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각종 축제 및 행사 등 군정 홍보에 활용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등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등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옥천군과 충청북도 옥천교육지원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등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우김경숙·조규룡·추복성 의원) 11.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추복성·조규룡 의원) 12.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3.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규룡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조규룡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6건의 안건 모두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마련 등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을 추가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위험을 경감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2024년 운영 예정인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의해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과 운영 범위를 구체화하고, 조례를 위임한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다람쥐택시 운행대상마을을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 선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 수반되는 기간을 단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옥천반다비체육센터의 장애인 친화(우선)시설 운영 및 관련 사용료 정비를 통해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양 상임위의 15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도, 행정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의 경우 의회의 사전 동의 전에 홍보대사를 위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에 엄중 권고하오니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군수께서는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25일부터 4월29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4월30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산회

천군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학생

고등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천군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