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제308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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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김정옥·박소영·박종필·이영애·이재숙·이재화·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김태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금연 단속과 타 시·도 수준으로의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인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시설 주변의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올 7월 시행 예정이며 대구시 조례도 최근 횡단보도와 그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확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구시의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는 낮은 수준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지자체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10만 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원, 제주는 10만 원을, 부산, 인천, 광주는 5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구시의 과태료 기준액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2만 원에 불과합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과태료 업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지자체 간 과태료 편차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를 최소 5만 원 이상 금액으로 하고 법령의 위임 취지대로 과태료 기준액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액을 상위 법규인 조례에 명시하고 그 금액도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극적 과태료 행정을 개선하고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나아가 현행 조례에서는 제명과 같이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만이 아닌 흡연자를 포함한 모든 대구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등 보다 적극적인 금연환경 조성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코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금연환경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금연환경 조성의 취지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시행규칙으로 규정한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기준액 2만 원을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조례상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해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의 개정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기준액을 조정하고 대구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김태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보건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복지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조 882억 6,400만 원에서 136억 2,800만 원 증액된 2조 1,01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 등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해 집행한 사업의 보조금 반환수입 3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변경 교부 사항을 반영하여 130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근로사업 23억 9,100만 원 등 46개 사업에서 163억 1,1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3억 6,600만 원 등 25개 사업에서 32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등 2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조 9,865억 6,200만 원보다 884억 6,500만 원 증액된 3조 75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 7,494억 3,000만 원보다 31억 4,900만 원 증액된 7,525억 7,900만 원으로 자활근로사업 25억 7,600만 원 등 10개 사업에서 38억 2,5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3억 9,100만 원 등 5개 사업에서 6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922억 6,800만 원보다 481억 1,700만 원 증액된 2,403억 8,500만 원으로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415억 7,300만 원 등 33개 사업에서 485억 7,300만 원을 증액하고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2억 5,900만 원 등 8개 사업에서 4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1조 5,543억 3,700만 원보다 250억 5,700만 원 증액된 1조 5,793억 9,4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09억 3,100만 원 등 6개 사업에서 250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4,389억 400만 원보다 116억 1,100만 원 증액된 4,505억 1,500만 원으로 장애인연금 29억 3,200만 원 등 15개 사업에서 131억 1,900만 원을 증액하고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2억 원 등 5개 사업에서 15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460억 1,800만 원보다 4억 800만 원 증액된 464억 2,600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4억 7,700만 원 등 9개 사업에서 9억 8,700만 원을 증액하고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7,000만 원 등 7개 사업에서 5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액 56억 5,000만 원보다 1억 2,300만 원 증액된 57억 2,800만 원으로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3,500만 원 등 3개 사업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성립 전 집행예산은 최중증 통합돌봄 운영지원 3,700만 원, 1개 사업에서 적기 추진을 위해 부득이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예산액 7,721억 5,400만 원보다 905억 원이 증액된 8,62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446억 4,400만 원 등 3개 사업에서 90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853억 6,000만 원 등 6개 사업에서 9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우 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의결 이후 국고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대리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사업설명서 62쪽의 조양회관 이동약자 편의증진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사로 설치 예산 8,72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사업설명서 59쪽에 보면 경사로 설치 대신 토사유출 방지 및 조경 정비사업 3,500만 원으로 변경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작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 경사로 설치에 대해서 우리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 타당성도 조사하고 이래서 검토한 사업이 아닌지, 아니면 새로운 환경 변화가 있어가지고 사업 불가 이유가 생겨서 변경이 된 건지 그 내용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조양회관 건물에 올라가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휠체어라든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사업을 하려고 현장도 저희들이 기 확인을 했지만 정확하게 설계를 뽑아보다 보니 그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지에 있는 조경을 완전히 훼손을 하고 또 동선도 상당히 많이 길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사지를 통한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고 좀 불편하지만 우회해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 이 부분은 경사가 좀 급경사여서 기존에도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토사 유출이라든지 안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8,700만 원 본예산을 할 때 현장을 가보시고 그 상황을 눈으로 보셨을 텐데 그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그게 가능하지 않은지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사진, 과장님이 안 그래도 보고 오셔가지고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여러 가지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다시 제가 하는데, 이만큼 경사로가, 여기 경사로에서, 보통 구배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나오면 그 당시에 분명히 안 해도 될 거를 본예산에 꼭 한다고 해서 8,7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그건 아예 감액하고 그다음에 3,500만 원으로 다시 한다고 돼 있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조양회관을 찾아가 봤거든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조양회관을 가면 문이 닫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업, 그 시간도 있겠지만 들어가기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라는 생각을 해서 찾아가 봤는데 그때 관리사무소에 4시 전에 갔었거든요. 관리사무소에 가니까, “이것 때문에 왔다.” 이러니까 광복회에서 나오신 분이 처음에는 문 닫아야 된다고 차를 못 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왔다고 하니 그럼 보시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경사로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본다고 하니 본인들은 여기 토사 유출 문제가 심해가지고 그때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시에 요청을 한 것이라고 돼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 당시의 사업설명서에는 이런 내용은 사실 빠져있고 “조양회관 방문자, 고령 유족이나 관람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경사로 설치”라고만 그때 기재돼 있었거든요. 맞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경사로를 설치하면서 또 토사 유출이라든지 그런 안전 부분도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제가 실제로 조양회관 통하는 거기로 가보려고 동선을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런데 현재 휠체어나 이동약자 전용 전동차 이용하시는 분은 사실 보호자가 없으면 조양회관으로 아예 접근이 불가하고요. 그다음에 본예산대로 이 경사로 사업을 추진했었어도 조양회관 출입구에는, 이게 조양회관이잖아요? 출입구에는 여전히 계단이 있어가지고 해도 진입이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맞다 하니 이 부분을 고려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직원한테 물어보니 휠체어 타시는 분은 어차피 못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한테 했던 거는, 사업비에서 3,500만 원이 됐던 거는 여기 계단 1개예요. 1개, 2개인데 그러면,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를 이제 예산 들여가지고 휠체어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계단은 휠체어 타신 분은 어떻게 가십니까?” 하니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휠체어 타시는 분들을 위한 거는 전혀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꼭 휠체어 타신 분들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그저께 편의 증진의 날 1회 행사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임산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증진의 날을 해서 요새 챌린지 홍보 활동도 계속하고 하는데 그런데 왜 제가 이걸 했냐 하면 이 돈을 43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휠체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도 조양회관에 들어가는 분들은 어차피 못 가니까 이 예산 이게 맞나. 총금액 3,500만 원에 430만 원은 사실은 금액은 10% 조금 넘겠지만 이 경사로 이용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노약자들이, 원래 우리가 이용하는 게 이 계단이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이 계단을 이용 못 해서, 그래서 이 계단은 어렵다 하더라도 여기 계단 한 개밖에 없는 여기는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길인데 이거를 또 43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실질적으로 조양회관 들어가는 분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면 이렇게 노약자는 와도 그냥 휠체어 타신 분은 들어갈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특성상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쳐서, 또 여러 가지 광복을 위해서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저는 충분히 그걸 홍보하면서 일반인들도 관람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물어보니 일반인들보다는 단체로 학생들 예약을 받아서 관람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뿐만 아니고 접근하기 조금 좋아야지,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건데 몇 사람만을 위해서 조양회관을 움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휠체어도 못 들어가고 하는데, 문화재라서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앞의 계단은 한 개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뭐 굳이 휠체어 타신 분들뿐만 아니고 일반인분들도 오실 수 있고, 그런데 동선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그 동선을 다 걸어가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 부분이 있었고요. 저는 본예산에,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본예산에 그만큼 했는데 그걸 다 삭감하고 지금 다시 3,500만 원을 또 올렸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3,500만 원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책정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을 또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본예산 설명서를 잠깐 봤는데 경사로가 49.2m 정도라고 되어 있던데 사실 실제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100m 정도의 경사로가 있어야 돼서 이게 조경지 훼손 등의 이유로 사업을 취소했다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검토를 안 했는지 그게 굉장히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추경에 다시 돌아가서 여기 대안으로 기념탑하고 조양회관 간 계단에 경사로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계단 때문에 휠체어 이용객들이 조양회관 내에 진입이 어렵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또 그리고 덧붙여서 기념탑 통하는 동선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기념탑에서 조양회관 통하는 길도 정식 통로가 아니고 협소해가지고 그때 3시 반 조금 넘었었는데 사실 어두침침했거든요. 과연 조양회관을 찾는 고령의 유족들이나 관람객들이 이 길을 이동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무슨 생각을 할지, 구국의 도시를 표방하는 대구의 수준이 사실은 본인들이 봤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찾는 분들이. 그런 생각도 했고요. 여러 가지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고령 유족이나 뭐 이동약자 등을 포함해서 일반 관람객들 이동 편의를 위해서는 우리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하면서 경사로의 어떤 토사 유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저희들이 예산을 받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치밀하게 검토를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작년에 사업 계획을 짤 때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양회관은 사실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특별하게 전시가 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구에도 계단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건물에 들어가는 데는 또 제약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방문객이라든지, 또 방문객들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해서 일반인들 우리 시민들, 또 외지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오면 그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학생들이라든지 단체 관람객들 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오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800만 원이 됐든 8,000만 원이 됐든 예산 짤 때 이렇게 조금 더 신중하게 이게 감액이 되지 않도록, 어차피 짠 예산은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또 미흡했다 하시니 제가 그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맹 조양회관 옆에 있는 건데요. 우리 인터넷 보면 사실 모든 정보를 취득하기 쉬운 세상임에도 민간위탁시설인 우리 대구경북항일운동기념탑 및 전시관 운영시간 등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운영시간을 왜 한 번 더 거론하느냐 하면 제가 3시 반 조금 넘어서 갔는데, 4시라고 돼 있었지만, 제가 그러면 시설 다 돌아보고 “안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니 문을 그때서야 여는데 불이 다 꺼졌어요. 제가 “4시인데 지금 3시 50분밖에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손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불 다 꺼가지고 퇴근 준비하시더라고요. 그거 4시까지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제가 꼭 설명을 드릴 거는 아닌데, 이게 동일하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민간위탁을 준 임란호국영남충의단의 경우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관람안내, 이용시간 등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같은 민간위탁시설임에도 이게 이렇게 차이 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의단 관람시간은 동절기 11월에서 2월까지는 10시에서 5시, 그다음에 하절기에 3월에서 10월까지는 10시에서 6시까지 돼 있고요. 또 일요일은 동절기니까 5시까지 돼 있고 국가공휴일이나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라고 돼 있고요. 우리 여기 조양회관 같은 경우는 아예 문을 이렇게, 거기는 일요일, 토요일에 안 여니까 문을 잠가버리고, 4시 되면 문을 닫고요. 그런데 우리 대구경북항일운동기념탑 및 전시관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임란호국영남충의단의 경우 동절기 10시에서 5시, 하절기 10시에서 8시. 우리 그렇게 되면 운영시간이 특별히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수탁기관의 어떤 능력이랄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위탁시설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한번 파악해서 좀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협약서상에 운영시간 등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수탁기관이 다 알아서 정하겠지, 운영하겠지,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이제, 민간위탁시설도 매년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평가할 때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조양회관이나 충의단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그냥 학생들을 단체로 받는다고는 하지만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많을 것 같으니까 우리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조금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또 끝나고 제가 한 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이것만 한번 보여주고. 걸어 들어갈 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그때 들어갈 때는 문이 닫힌 것 같아서 좀 어두컴컴하거든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빙 돌아서 갔는데 국장님이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상황이 어떤지 한 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제가 몇 번 가봤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알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