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태손·김원규·김재용·김정옥·김지만·김태우·류종우·박소영·이영애·이재숙·조경구·하병문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태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열한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환경 훼손을 초래하여 심각한 기후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UN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온실가스 흡수원인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산림과 토지 이용에 대한 글래스고 정상 선언”을 채택하여 산림 보존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도시 개발,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우리 주변의 산림은 해가 거듭될수록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해주는 산림교육의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타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산림교육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시에는 관련 조례가 없어 지역 실정에 맞는 산림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기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함양을 통한 산림 보존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산림교육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이 포함된 산림교육 지역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수목원, 도시공원, 산림 등에서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시설 및 인력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 본 조례는 산림의 중요성 및 산림교육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국장님, 이태손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검토보고서 5쪽에도 있는데 요게 하면서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하고 특히 유아숲체험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생들 이런 데는 초기에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과연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지 지원책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이 조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새로운 조례도 발의해 주셨고 또 방금 윤권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저희 시에서도 유아숲체험원이라든지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확충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광역시 대비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왔기 때문에 타 광역시 상황을 좀 지켜보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타 광역시 수준 이상으로는 할 수 있도록 저희 환경국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은 국제 사회가 인정한 탄소 흡수원이며 지구 환경의 파수꾼입니다. 환경 파괴로 인한 문제가 우리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는 기후 위기의 시대에 산림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산림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1차 대구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환경수자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대구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2년 12월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발표하고 2023년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11조 및 대구광역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국가 및 우리 시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 및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제1차 대구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며 본 계획의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23년 4월 수립 착수하여 2023년 7월과 12월 각각 대구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님들과 대구시 탄소중립지원단, 구·군, 이해관계자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23년 11월에는 시민, 구·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모시고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 4월 3일 대구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후에는 환경부에 기본계획을 제출하고 환경부에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대구광역시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을 분석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 연도별 이행 대책을 세우고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위한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18년 관리 권한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1,234만 톤이며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5%를 감축하고 2040년까지 70%를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8대 부문 75개 이행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후환경, 시민생활, 순환경제, 산림·농축산, 경제산업, 에너지 전환, 녹색교통, 건물·도시의 8개 부문이며 부문별 주요 추진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환경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 적응을 위한 생활 실천 활동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는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 전문 기관인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탄소중립 인식 확산 및 지역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으로 총 4개의 이행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 생활 부문은 대구시 사회 전반의 기반과 생활 방식을 탄소중립에 맞춰 바꿔 나가기 위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확산하기 위한 내용이며 시민 한 사람이 연간 탄소 1톤을 줄이는 10가지 대표 실천 활동인 탄소 줄이기 1110을 포함한 총 6개의 이행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환경제 부문은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폐기물의 자원화 및 에너지화를 추진하며 총 8개의 이행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산림·농축산 부분은 우리 시 대표 사업인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2026년까지 누적 6,00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등 직접적으로 온실가스를 흡수하여 감축하는 사업 등 총 15개의 이행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제산업 부분은 기후 위기 에너지 대전환 등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추어 탈탄소 전환과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이끌기 위한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총 8개의 이행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에너지 전환 부분은 탄소 기반의 화석 연료 활용은 온실가스 배출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위해 현재 에너지원을 탄소 배출이 없는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공급하는 에너지 전환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총 9개의 이행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녹색교통 부문은 우리 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 자동차와 인프라 보급 확대 및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16개의 이행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건물·도시 부분은 그린리모델링 등으로 녹색 건축물 보급을 확산하고 수자원 공급 단계에서부터 물 재이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등을 담고 있으며 총 9개의 이행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진 상황 점검 계획을 마련하여 점검 결과 미흡,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시행하는 등 이행관리 및 환류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탄소중립 제반 분야의 정책을 연계 종합하고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구조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고 도전적인 과제도 상당수 포함해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본 계획을 바탕으로 도시 대전환과 재도약의 계기가 되는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대구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에 제안설명서 6쪽에 5번, 경제 부분하고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탄소중립을 하려면 어느 분야에 지금 일고여덟 가지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8개의 부분을 해놨어요. 그러면 대구시가 탄소중립을 했을 때 다 중요하겠지만 어느 부분에서 집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부분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녹색교통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배출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산업 부분이라든지 에너지 전환 부분도 많은 탄소중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에너지 전환 부분도 중요하고 경제산업 쪽에도 결국에는 이게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전환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전환 부분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색교통이 가장 우선 중요하다, 제가 물은 이유는 우리가 지금 매연 때문에 교통에 그게 가장 심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걸 매연에 대한 5등급 차량, 내가 저번에 항상 할 때마다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감 장치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런 거에 예산이 많이 줄더라고.

줄어드는 거는 환경부에서도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관련해서 신청을 받아봤는데 예산에 비해서 신청 건수가 좀 약간 더 낮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조기 폐차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입장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조기 폐차 지원 아무리 해도 그분들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기 폐차를 못 한다는 걸 내가 항상 이 얘기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 그래서 저감장치에 대한 확대를 좀 해 달라, 그래야 여기에 대해서 녹색교통하는 데 좀 보탬 될 거 아니냐.

저감장치 지원 사업도 일단은 예산보다, 신청을 제가 받아봤는데 그 부분도 작년에는 좀 신청 건수가 많았는데 올해 다시 신청을 받아보니깐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안 하겠다는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일단 현재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아,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대구광역시 기본계획 177쪽 에너지 전환 부분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에 보면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관내 건물 옥상 등 유휴 공간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걸 우리 대구시 공공시설 많잖아요? 우리 시청부터 시작해서 대구시의 공공에 있는 건물을 태양광에 대해서 먼저 이거 과감하게 할 의사는 없습니까?

현재도 지금 저희가 관내에 있는 공유재산의 부지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설치를 많이 했고 지금 아시다시피 산격청사는 현재 저희 대구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현재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서 추가 설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3조 원 유치해서 한화, 산단 이게 참 상당히 큰 거잖아요. 이러한 배출할 수 있는 산단에서 중점적으로 협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화가 해서 지금도 거기 진행은 거의 멈춰 있는 단계입니까? 조금 더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소관 부서인 에너지정책과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깐 지금은 좀 힘들지만 2030년까지 이게 저희가 목표 연도기 때문에 조금 늦지만 결국은 2030년까지는 다 추진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는 한화에 대한 3조 원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 대구시하고 기업하고 지원을, 직접적인 지원과 기업의 협조를 얻는 것이 더 빨리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화에서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만 기대지 말고 우리 대구시가 산단에 좀 방문해서 거기에 대해서 태양광 산업을 확대하는 방향을 별도로 좀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 추진 한 적 있습니까?

소관 부서에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요번에 좀 같이, 환경과하고 경제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태양광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26년까지 6,000그루의 나무를 심고 숲 가꾸기 사업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신천변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있는데 식재 물론 중요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 중요하지만 있는 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를 제가 지난 여름에도 보니까, 혁신도시의 제2수목원변에 보니까,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여름에 고사한 나무들이 너무 많다.

예.

여름에 신문에 난 거 제가 확인도 했는데 있는 나무를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 자꾸 식재하는 데만 혈안이 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신문에 난 것도 확인했죠? 그때.

예. 혁신도시에 오래됐는데 지지대나 설치를 못 해서.

그러니까 말라서 죽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돈 들여서 그렇게 심어놔 놓고 고사하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현실이고 그것 관리가 우선이 돼야 되겠다는 걸 제가 얘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자원, 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선충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있는 자원을 지키고 활용하는데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대구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맑은 물 하이웨이를 비롯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물 환경 복지 도시 조성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3억 9,900만 원보다 55억 3,300만 원 증액된 209억 3,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58억 5,900만 원보다 187억 1,700만 원이 증액된 74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32억 5,400만 원보다 54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4,700만 원 규모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중도 물놀이장 운영 이자와 구·군 및 공단 사업비 발생 이자 수입으로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야외스케이트장 매점 임대 수입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공사비 전액 반영에 따른 사업비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복구를 위해 54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37억 1,400만 원보다 186억 7,700만 원 증액된 723억 9,100만 원입니다. 조직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강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7억 4,500만 원에서 86억 5,100만 원 증액된 22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촌 일원 생태하천 조성과 디아크 주변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의 국비 매칭을 위한 시비 52억 3,100만 원과 환경부의 확정 내시에 따른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3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85억 5,000만 원에서 100억 2,600만 원 증액된 48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하천인 신천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신천둔치 보행환경 개선 등 3개 사업 62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태하천 복원 사업 완료 후 사업 효과 확인을 위한 5,000만 원, 그리고 2023년도 태풍 카눈 수해 복구를 위한 37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기정예산 21억 4,500만 원보다 4,000만 원 증액된 2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군위군 가시박 제거 사업이 낙동강수계 특별지원 사업에 공모·선정됨에 따라 기금사업비 4,000만 원을 세입세출 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 역점 사업의 단계별 사업 추진과 국비 매칭을 위한 시비 편성 등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형재 환경수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입니다.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556억 8,500만 원보다 176억 3,700만 원이 감액된 4,380억 4,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799억 3,000만 원보다 11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5,912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54억 8,500만 원보다 100억 4,100만 원이 감액된 1,054억 4,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23년 서재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비 발생이자 등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징수 금액 감소로 118억 3,500만 원 감액 등 총 114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에서는 달서생태관 건립사업 5억 원 증액 등 총 13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97억 3,000만 원보다 189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586억 5,300만 원입니다. 조직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44억 9,800만 원보다 19억 원이 증액된 56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호 부문에서 국비 교부에 따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2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클린로드 시설 관리 사업 6,600만 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8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부문에서 사업량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82억 9,400만 원보다 86억 7,100만 원이 증액된 96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부문에서 본예산에 미반영된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2개월분의 위탁 운영비 증액 등 86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04억 3,100만 원보다 68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7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조성 부문에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및 도시공원 긴급 보수 등 6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밭공원 조성 등 4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14억 3,900만 원보다 15억 1,600만 원이 증액된 52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부문에서 녹색자금 지원사업이 공모에 미선정되어 8억 원을 감액하고 노후된 시설 녹지 추가 정비를 위해 정비 사업 예산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원의 조성 및 진흥 부문에 시비 미 매칭된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2개소,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 부문에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5억 원 및 친환경 목조 전망대 조성 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비 교부에 따라 산림자원 조성사업 3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02억 원보다 75억 9,600만 원이 감액된 3,326억 4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수입 부문에서 대구광역시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원금 회수 시기를 연기하여 80억 원을 감액하고 오수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4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3,326억 4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부문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유지관리 사무 이관에 따라 오수중계펌프장 관리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 준공에 따라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문에서 안심처리구역 오수간선관로 설치사업은 사업비 증액 없이 국·시비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이천·봉덕지구 오수관로 설치 등 5건, 86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대구산업단지 노후공단 재생사업 주차장 부지 내 하수박스 이설공사 등 7건, 44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서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건, 17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 65억 3,2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조정액과 업무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시급한 현안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의 환경 현안을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먼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에게 지금 사업설명서 60쪽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감사업은 전국 특광역시에서 많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기업 및 기관과 협력하여 실증사업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뭐 어떤 것이 있나요?

현재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진 흡입 차량을 구입하여서 분진 흡입 차량을 운영하는 비용을 하는 예산인데 현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제 이 예산을 위탁사업비로 공공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예산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 예산은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차량 구매하는 데 한 2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위탁사업비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돈이 한 4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된 사유는 흡입 차량, 제거 차량을 하는데 예산이 좀 더 필요해서 증액하였고 그리고 원래는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하였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편성을 하지 못한 인건비 및 관리 비용을 이번 추경 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본예산에 이게 한 12억 원 정도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 때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는 보니까 한 8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원래는 12억 원 정도 필요했었는데 이제.

애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차질이 많을 거고.

흡입 차량 구입 시기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가 좀 줄어들었고 구입할려고 하는 제거 차량 대수도 조금 줄었습니다.

예산이 주니까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겠냐는 의아심을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하여튼 사업 잘 진행해 주시고 흡입 차량은 지금 몇 대나 되는데, 지금 많이 부족합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흡입 차량이 부족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현재 작년에 35대가 있었는데, 올해 구입을 해서 총 42대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7대 증설한다는 얘기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2수목원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토지보상 필지가 한 20% 정도까지 완료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재 보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말에 보상을 한 게 거의 끝이었고 올해는 아직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2수목원 보상비가 좀 반영이 쉽지 않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예산 부서랑 협의 과정에서 이번에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 한 사, 내가 좀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예산 한 47억 원 정도 돼 있었는데, 집행은 한 10억 원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토지보상으로도 나머지 돈 뭐 한 17억 원인가 하는 돈을 또 이월을 시켰잖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예. 그때 이월할 수도 있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남은 금액이, 보상하고 남은 한 1, 2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1, 2억 원 남은 것도 올해 좀 쓸 수 있으면 쓸려고 했는데 필지가 워낙 큰 필지라서 인력으로는 보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현재 그 정도 예산만 남았습니다.

그때 긴축재정 이러면서 한 10억 원 정도 집행을 했고 나머지 돈 있던 거를 보상을 하니 마니 하다가 늦게는 그걸 이월시킨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게 다 보상으로 집행이 되었다는 말인 거지요?

본예산에 심의할 때는 그게 예산이 안 됐는데 거의 12월 말쯤에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되었다?

예. 거의. 현재 기준으로 남은 금액은 한 1, 2억 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상 필지는 프로티지로 따지면 아주 경미하잖아요. 그지요?

전체 필지 수로는 한 23% 정도가 되었고 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3%, 지금 뭐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제2수목원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주민들은요. 일부 자료에 보니까,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사업을 살펴보니까 방문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는 관리동·연구동으로 적혀있는데, 이 시설은 이게 주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이 시설 공간에 대한 활용이 어떤 겁니까?

연구동하고 방문자동이 있는데 방문자동은 이제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어떤 제2수목원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산림에 대한 교육 같은 걸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연구동 같은 경우에는 종자보존이라든지 수목원에 대한 그런 연구 기능을 가지고 있는. 크게 두 가지 건물을 지을 생각입니다.

교육, 연구.

예.

교육, 연구. 그러니까 시민들은 체험공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많은데요.

그게 방문자동에는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수목원 내 체험관이나 연구 인프라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물 실연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준비하거나 선정된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건물에 대해서는 목조건축 실연사업으로 저희가 현재 산림청 예산을 받아와서 진행 중에 있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사업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지금 없다?

예.

일단 어쨌든 이 계획을 지금 수목원 말로만, 이게 사실은 사업이 지금 계속 딜레이되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는 2024년도 뭐 하다가 5년도 또 지금 또 더 딜레이되는 거잖습니까?

예산 사정 때문에 보상이 늦어져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뭐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그 사업은 순차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마무리를 짓고 다른 사업을 진행하든지 해야 되지, 걸쳐놓고 계속 예산 탓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은 또 진행되잖습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좀 빨리 깔끔하게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거듭 얘기드렸지만 시민들과 약속인 만큼 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맑은물하이웨이 단장님 있잖아요. 지금 안동댐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지금 여기 추경에도 뭐 올라온 것도 없고 하는데 추경에 안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계획대로 잘 되고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차질이 있어서 없는지 전혀 없어요. 거기 안동댐에 우리가 지금 시장님이 하고 있는 과정에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이제 전액 국고사업으로 추진을 할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는,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 사업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11월 말에 제안을 했고요. 그 제안을 갖고 환경부에서 여러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 용역안에 대한 검증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우리 안이 타당하냐 아니면 어떤 경제적이나 혹은 수질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이런 검증 용역을 7월 말까지 하는 걸로 환경부가 용역을 해갖고 지금 검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계속 자료를 요구하고 또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환경부한테 7월 말보다 조금 좀 빨리, 5월 중에는 환경부에 우리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의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5월 중으로는 국가의 저희 안에 대한 검증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 참 예민하기 때문에 이번에 맑은 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국비 사업비로 거의 국비잖아요. 다 국비니까 거기 할려면은 국비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준비를 다 대구시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했을 때 국비를 어느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 거지 국가에서 얼마 들어도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철저히 해서 거기에 안동댐의 맑은 물이 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단장님 관심 좀 깊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188쪽.

예.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신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대구시에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가 보지요?

아닙니다. 계속 저희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 작년에도 산사태가 발생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일으킨 걸 기억하고 우리가 또 거기에 지원도 가고 한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산사태 발생 실태조사서를 내가 한번 봤어요.

예.

거기에 보니까 산사태가 일어난 대구 지역입니다. 이게 할 수 있는 게 한 몇 군데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올해 저희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하는 대상지는 200개소로 산림청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사태가 필요하다고 내용, 받은 자료에 보면 26군데가 있어요, 대구에. 그리고 뭐 물론 토사로 흐르는 거 빼고 산사태 염려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산사태에 대한 거기에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조사기관은 주로 어디에서, 대구시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대구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합니까?

실태조사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가 구·군에 보내주고 구·군에서 인제 전문기관에 맡겨서 이렇게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에서는 구·군에 예산만 돌려주고 한다 그 말입니까? 그래서 이 산사태 지역이 지금 대구에도 또 특히 군위가 편입을 해서 군위나 고령, 달성군 쪽에 좀 집중돼 있어요. 물론 산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이 산사태 실태조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방이거든요. 조사가 제대로 돼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구·군 공무원 하실 때 이렇게 그냥 공문만 보내는 게 아니라 대구시 차원에서도 산사태의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야 예방을 할 수 있지 조사도 안 하고 예방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구시는 그냥 공문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확인차 대상 차원에서 뭐 별도 사업 같은 거 있습니까? 실태조사 확인 대상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별도 사업 같은 거, 대구시에서는.

저희가 산사태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시급하다고 생각되면 그 지역에선 사방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방댐이라든지 또 그런 사업을 해서 산사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가적인 사업을 저희가 인제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달 같은 경우도 달서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체육관과 급식소가 피해 본 적이 있어요.

엄격하게 따지면 그 지역은 산사태는 아니고요. 뭐 이렇게 일부 뭐.

토사가 많이 내려왔다고 보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미리 예방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데 두류공원 리뉴얼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한 번 질문하고 305회 정례회 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당시 사업이 종료됐지만 제가 가보니, 현장에 막상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본부와 협의해서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척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업설명서 107페이지를 보시면 그때 저희가 올해 예산 중에서 2억 원을 먼저, 본예산에 있는 2억 원으로 먼저 일부 급한 부분을 하라고 저희가 도시관리본부랑 협의를 하였고 이번에 3억 원을 추경에 노후 펜스 철거라든지 안전 펜스 설치, 조경 식재를 하는데 한 3억 원 정도를 저희가 요번 추경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두류공원 담당 과장님이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지적을 해서, 저하고 그때 한 두 시간 가까이를 다 다니면서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그런데 요번에 설계도 아직까지 시작은 안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관리본부랑 잘 협의해서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월달인데도 제가 보니까 설계해 놓고 뭐 하다가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진행된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신청자가 인제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또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 지원, 또 저번에 얘기했죠. 전기 굴착기, 전기 굴착기 같은 경우는 소음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요번 사업에 예산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경유차 저감,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그 부분은 저도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졌으면은 2차 추경이 아니면은 여기 전기차 굴착기 보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조 지원은 이게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 지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조, 처음 시행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또 첫째,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우리만 한다고 해서 협조가 되는 게 아니고 몰라서 지나가는 경우도 대다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시작할 때에는 좀 할 수 있는 업체도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관이라든지 업체에 좀 알려서 미리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때 가서 갑자기 이렇게 모집하면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미리 해서 거기에 대한 전기차 1톤 화물차 전기 굴착기 사업이 정상적으로 돼서 오염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는데 여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조기 폐차 사업이라든지 배출가스 저감 사업, 그리고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동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사업인지 내역을 좀 살펴보고 국비 지원 여부라든지 이런 걸 보고 타 시·도 사례 살펴본 다음에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여쭈어본 게 있어서 해결이 다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에 저는 개별적으로 질문드리고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및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옥 단장님과 지형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