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경구·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정옥·김지만·김태우·류종우·박우근·박종필·윤권근·이성오·이재숙·이재화·이태손·임인환·전경원·정일균·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조경구 의원님,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 발의하시고 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완화된 규정들을 우리 대구시의 조례에 반영하고 모든 조례를 전반적으로 또 손을 본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17조4 관련해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을 했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타 시·도에는 연장 횟수를 어떻게 규정을 했나요?

현재 개정이 완료된 광주와 부산의 경우에, 아, 공익적 목적의 경우하고 견본주택 관련이 있는데 공익적 목적에 대해서는 광주, 부산은 무제한, 울산은 2회, 견본주택에 관련해서는 광주는 분양 완료 시까지, 부산은 1회, 울산은 2회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검토보고서에서도 표기를 했는데 이게 보면 가설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적용받는 가설건축물이 몇 동이나 있을까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달서구에 3개, 수성구에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굳이 2회까지 연장을 허용한다고 우리 조례에는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견본주택이라면 광주처럼 ‘분양 완료 시까지’ 이게 더 타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리 의견이 있는데, 국장님, 만약에 이거를 2회로 연장을 하면 존치기간이 9년이나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미 분양이 다 되면 사실 견본주택이 별 필요가 없고 시에서도 결국은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 이걸 이렇게 2회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목표연도를 보통 10년으로 보기 때문에 울산 사례와 같이 2회로 해서 9년까지 뒀고 사실 좀 분양 완료가 10년을 초과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라도 오히려 2회, 9년 규정으로 그렇게 해서 지구단위계획 목표 도달 시한을 준수하면서도 타 시도 사례를 같이 감안해서 그렇게 2회로 했습니다.

지금은 견본주택 해놓고 몇 년이 됐죠? 달서구에 4개소 있다면서요. 3개소?

지금 달서구에 제일 오래된 곳이 2013년도에, 예. 있습니다.

2013년도 같으면 3년이 됐죠. 그지요?

예.

지금 3년 아니고 1년 됐죠. 2013년도 같으면 10년이 넘었네. 그죠? 아니, 연도를 정확하게 한번.

아, 제가 연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거는 물론 분양까지 이렇게 연장을 해줄 필요도 있지만 또 일부는 견본주택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도 봐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어느 업체에 특혜를 준다. 이런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허시영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조경구 의원님께서 금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완화 내지는 기간 연장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셨는 노력에 대해서 참 높게 평가합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에 저도 횟수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는데 견본주택, 우리 소위 말하는 모델하우스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그런 물건은 아니죠. 맞죠?

예.

자, 그러면 기간을 이렇게, 횟수를 연장을 하는데 틀림없이 뭐 한 2회, 3회 이렇게 연장해버리면 중간에 분양이 다 끝나고 필요성 자체가 없어져서 이게 거래의 객체도 될 수 있습니까? 타 업체가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 다시 자기들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홍보관도 짓고 안에 견본주택을 만드는 이런 쪽으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해요?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걱정은 조금 상쇄되는 부분은 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모델하우스 관련해가지고 소방점검 유예기간 동안에 화재 위험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된다. 아무래도 노후화된 견본주택 같은 경우는, 재질 자체를 보통 빨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샌드위치 판넬을 재질로 짓기 때문에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예.

실제로 소화전이나 이런 것도 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름 이게 노후화되면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나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관리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현재 이렇게 우리가 1회 정도를 했는데 2회로 해서 9년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중간에 비는 이 기간 동안은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일단은 건축주가 관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법에서는 연장기한에 대해서만 명시를 하지만은 타 건축법이나 안전 관련 법에서 이런 부분이 관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방 언급했던 달서구의 견본주택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에서 몇 년 전에 큰 화재가 한번 났었던 적도 있었죠. 성서 이마트 옆에 있는 견본주택이었는데 혹시 아시죠. 그래서 이게 인접한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장기간 방치될 경우에 상당히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예방책도 함께 강구를 하고 횟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 저희가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전 문제나 차질 없도록 더 방법을 찾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인데 안전 관련해가지고,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방치되는 그런 견본주택이 발생을 해서 화재로 인해서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대비책도 함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윤영애 위원님이 적절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 분양 완료 시까지로 안 한 큰 이유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죠. 이게 금방같이 10년이 넘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분양이 또 빨리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은데 국장님, 만약에 분양 완료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연장을 하면 연장이 가능하죠?

예.

그지요. 그러면 다시 또 3년을.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3년을 하다가 거의 3년 마지막에 분양률을 한 5% 이렇게 남겨놓고 다시 또 3년을 연장하면 3년을 다 쓰는 겁니까? 아니면 3년 연장 안에서 분양이 완료되면 그 시점에서 끝나는 겁니까?

철거됩니다.

그 시점에서 다 끝나는 겁니까?

종료되면 철거됩니다.

그러면 이것 연장을 해서 분양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죠.

예.

끝나는 거고, 그러면 지금처럼 여기 보니까 다 소급해갖고 적용을 하시던데 그렇죠. 여기 경과 조치 보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미리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죠?

아, 저희는 소급이 아닙니다.

소급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달서구에 10년 있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년 됐는 거 다시 9년 더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한 20년을 쓰네요.

예. 구조적으로 문제 없거나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상 이렇게 타 시·도 사례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은 철거하고 아까 허시영 위원님 지적하신 관련 법 부분에 맞춰가지고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우리 견본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이래 홍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좀 고가의 핵심요충지 같은 대형부지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파트 분양이 끝나고 나면 그 견본주택을 허물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다시 짓고 그렇게 하는데 핵심요충지에 이렇게 막 20년씩 견본주택으로 있어서 땅을 놀리는 건 좀 아깝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저렇게 질의를 좀 드려보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방금처럼 분양이 끝나면 철거되고 다른 본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돌아보시면, 아마 견본 주택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북구 갑 지역에도 이렇게, 침산네거리라고 혹시 아시죠.

예.

산격청사에 계시니까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핵심지에 아파트를 지어도 충분히 지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은 다른 걸로 들어왔다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 허시영 부위원장님, 윤영애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8억 4,200만 원이 증가한 2,40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78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서 홈플러스 환승주차장 사용료의 재산정으로 재산임대수입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등 11개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4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등 10개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해 보조금 반환 수입 5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하도상가 시설비 집행잔액 및 평리재정비촉진계획 소송비용 회수 등으로 기타수입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183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2억 6,5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매입임대시설개선) 등 4개 사업의 국비조정액 반영 등을 위해 3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매입임대주택사업 등 14개 사업의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4억 1,600만 원이 증가한 2,853억 1,100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사업의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반환금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횟수 증가로 주택행정 운영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단일세대) 등 2개 사업에 1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매입임대시설개선) 등 3개 사업에 3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전세자금 이자 지원을 위하여 청년 주거안정 1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매입임대주택사업 등 12개 사업의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31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미래비즈니스발전소 리모델링 건립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하고 감리비 1억 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산업과는 기존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이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으로 통합 편성됨에 따라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의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사업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에 대한 3D 공간정보 신규 제작을 위하여 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대구역세권개발과는 서대구역 광장 조성 명도절차에 따른 강제집행 중 지장물 자진 철거로 소송비 일부만 집행되어 서대구역 광장 조성 6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3억 2,0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6,1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억 원을 반영하고, 지출은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10억 원과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 1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추정분담금시스템 유지·보수사업 600만 원과 기금예치 9억 3,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허주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님.

우리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51페이지 주택행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 사유를 보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지출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역할이 뭐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역할은 공동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입주자들이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사전점검을 하면서 좀 미비한 점이 있거나 요청에 따라서, 시하고 구·군이 합동으로 품질점검을 요청할 경우에 준공 전에 품질점검을 시행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하자를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준공 시에 하자가 있나 없나 점검하는 그런 점검단이다.

예. 맞습니다.

근데 올해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은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인데 6회에 936만 원의 수당이 지출됐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기정액을 보게 되면 제로예요. 제로 맞죠?

아, 이게 이제.

제로인데 어떻게 936만 원이라는 걸 지출했는지, 기정예산도 없는데 어디서 지출이 됐습니까?

이 업무가 건축주택과랑 같이 있을 때, 조직 개편 전에는 건축주택과에 같이 있다가 올해 편성할 때 주택과로 편성되지 않고 건축과로 편성되면서 건축과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쓰고 거기서 부족분인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것이라서 기정액이 실제로는 2,000만 원, 설명서 52페이지에도 2,000만 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 건축과에서 하던 업무가 주택과로 이관이 되어서 그렇다. 그럼 주택과에서 추경으로 편성된 그 예산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예산인 만큼 감액됐는 게 건축과에서 예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예산이 건축과에서는 또 없어요, 앞쪽에 보면은.

건축과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래 20개소에 해당하는 2,000만 원에 대해서 10개소 추가분 1,6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건축과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어떻게 그렇게 지출이 되냐는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건설 중인 공동주택이라든지 준공 예상이 있는 공동주택의 수요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나요? 정확하다고 예측을 했을 때 올해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또 듭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초에는 20개소를 예상했는데 공사 준공을, 보통 공사 연장 신청을 준공 1개월 전이나 한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서 연장을 합니다. 그게 작년 10월달에 좀 많이 연장 신청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하지 못한 부분 또 올해로 다시 넘어간 부분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10개소가 추가돼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올해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공사 연장 및 지연된 부분을 감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 건설 중이라든지 또 준공 예정을 앞둔 공동주택의 수요는 정확하게 나올 것인데 이걸 예상치 못했다라는 이런 답변이 조금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실 금액이 936만 원 이런 금액은 많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도 이 금액 자체가 고정지출 비용이잖아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비용이잖아, 그지요?

예. 자문수당입니다.

품질점검단은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인데 그냥 적은 돈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출하시지 말고 적은 돈이라도 이거는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지출이니 신중을 기해가지고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예.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예상하고 비용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설명자료 111쪽입니다. 111쪽에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에서 기본용역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10억 원을 반영했어요. 이게 언제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 2020년도에 용역 발주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용역 발주했으면 지금 몇 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종 2021년에 완료된 걸로 나와요. 2021년 그것도 12월 30일에 대구광역시 고시를 해서 용역이 완료됐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한 특별한 이유가 뭐죠?

말씀 주신 대로 이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고 10년 단위로 수립하지만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초에 2020년 된 시점에 좀 더 빨리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고시됐어야 됐는데 2021년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또 5년마다니까 2026년에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고시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적기에 추진하고자 하고 또 지금 이렇게 좀 빨리 편성하는 이유는 최근에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이라든지 군위군 편입이나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방향 변경이 좀 많이 급격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런 사회 제도적인 여건 변화를 적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오히려 2026년보다는 조금 더 빨리 2025년 말이라도 고시를 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가지고 좀 일찍 이번에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계산은 하고 변화된 이런 환경에 좀 적응한다.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취지는 좋지만 이게 용역기간이 얼마죠?

1년 6개월입니다.

이게 계획 용역이 1년 6개월인데.

16개월입니다.

예?

16개월입니다. 죄송합니다.

16개월이면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그렇게 하면 2026년도에 발표가 되잖아요. 2026년에 발표를 하기 위한 용역을 준비하는 건데 이거는 물론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2026년도에 할 거를 지금 벌써 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에 좀, 취지에 맞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

이게 지난 연도도, 2020년도에 용역을 해서 2021년도에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 벌써 용역해서 2026년도에 발표하겠다. 이것도 2026년도에 발표할 시점에 가면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거고 너무 용역기간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판단은 어떻길래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나요?

말씀드린 대로 2026년쯤에 고시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2025년에 고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워낙 정부 정책이 변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걸 그냥 방치하고 2026년까지 놔두는 것보다는 빨리 좀 정부 정책을 수용해서 변화된 여건에 맞는 대구시 기본계획을 만들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용역이 사실 주택국에서도 용역이 많지만 다른 개발 용역이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런 거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용역비가, 인건비가 상승할 거라는 이런 추정도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더라도 다 내년도에 결국 또 반영해야 되잖아요. 반영 안 해주고 용역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상승분을 반영해서 발주하고 계약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년도에 상승할 예정까지 했다면 내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이 정도로 질문 마치고, 또 이거는 이번 추경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지만 며칠 전에 통개발 마스터플랜 발표를 했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짚기 위해서 통개발 마스터플랜 개념을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현재 대구시에 노후된 대규모 단독주택지들이 대표적으로 범어지구, 수성지구, 대명지구 그리고 그 외에도 도심 공원에 인접한 산격지구까지 포함해서 이런 대규모 노후 단독주택지에 대해서 소규모 점적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구별 특색에 맞게 마스터플랜을 통개발로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민간주도형 개발을 하고 저희가 추구하는 미래형 주택지를 조성하고자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소규모 난개발을 막겠다, 이 의지는 좋아요. 좋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3~5만㎡ 이런 소규모 단위 정비사업도 한 8년에서 10년씩 걸리거든요. 이런데 이게 결국은 시에서도 민간 주도란 말이에요. 민간 주도인데 이렇게 큰 규모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한 10~20㏊ 정도의 규모를 표준모델로 했는데 이 규모를 결정할 때 사업 가능성 여부를 감안했습니다. 일부 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공공성도 확보하면서 사업 가능하도록, 특히 지금 4층 이하 1종 주거지역을 고층 건물로 70%까지 제공을 하게 될 경우에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소외된 지역이 안 나오게끔 하는 것으로 검토했을 때 10~20㏊ 정도의 표준모델로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충분한 검토를 하고 마스터플랜을 하였다고 발표를 했지만 실제 5만㎡ 이상 이렇게 되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에 그칠 우려가 있어요. 그죠? 국장님도 그건 인정하시죠? 또 대규모 노후 주택단지가 몇 군데 있지만 여건이 각각 다 달라요. 그지요? 여건이 다른데 특히 우리 대명지구 같은 경우에는 남쪽은 높고 북쪽은, 남고북저의 지형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런 지형 속에서 이렇게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대명지구는 다른 지역하고는 달라요. 그지요? 이럴 때 과연 우리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대명지구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까 4개 지구를 지역별 특화 계획을 지역 여건과 여러 가지 특성에 맞춰서 세웠고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말씀 주신 대로 앞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산의 조망권도 확보하면서 그리고 거기 주변에 도시철도도 지나가기 때문에 도시철도 역세권의 특성도 반영하고 그리고 특화, 안지랑곱창거리라든지 카페거리 등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구역을 만들고.

물론 구역을 정한 거는 이미 발표를 했으니까 그 구역을 정한 게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그나마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앞산 쪽에 있는 이런 지구는 실현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경우에 언론에서 굉장히 마스터플랜 해서 대단한 계획처럼 발표는 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이거 그냥 아무 실현 가능성 없는 계획이다.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런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국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향후에도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65페이지, 69페이지 청년 주거안정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결산하고 2024년 본예산 심사 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2022년 예산 3억 원은 불용처리됐죠?

예.

2023년 예산 9억 원은 전액 집행됐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2024년에는 본예산 13억 8,000만 원 정도, 그죠?

예.

이번 추경 16억 2,000만 원 해서 30억 원으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단기간에 예산이 이렇게 급격히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2022년도에 처음 추진할 때는 금리조건 이런 것 때문이었는지 홍보 부족이었는지 9명 실적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지원 범위를 좀 어떻게 보면 금리를 높이고 5%로 확대하고 홍보를 좀 해서 그런지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로 했던 연간 300명 목표에서 846명이 모집이 되는 바람에 당초의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었고 다만 너무 인기가 좋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신청이, 금년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다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작년에 신청하신 분 거에 대한 이자 지원 부분까지 다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잠깐 나온 것 같은데 대구시 예산으로 해서, 이게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건 아닌지,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했다면 이렇게 급격하게 십몇억 원씩 올릴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이게 4년 동안 지원하는 거죠. 그죠?

예. 연장되면 그렇습니다.

4년 동안 지원하는 건데 새로운 학교 학생들한테 지원,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2022년 9명, 2023년 846명에 대한 지원을 4년 동안 하는 거잖아. 맞지요?

예. 계속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기,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연도별로 새롭게 알고 또 홍보 부족으로 해서 이 부분을 알지 못한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들도 새로이 또 알아가지고 다시 또 지원 요청을 하게 되고 이렇게 기회를 좀 공정하게 줘서 여러 청년들이 일시적인 혜택보다도 단계적으로 새로운 청년들이 수요에 또 들어오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런 기회를 좀 공정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2022년도에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 접수가 급격히 느는 걸 보고 어느 정도 시점 됐을 때 목표 달성했을 땐 중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시기적절하게 중단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집 인원을 세우면 딱 거기까지만 받아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도 연간 300명으로 딱 돼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그 목표 하에서 이렇게 딱딱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알았는 청년들도 다시 들어올 수 있고 다시 들어올 수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좀 하셔서 목표 기준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소영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청년 주거안정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올해 예산이 본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큰 규모 78% 증액이 됐습니다. 과다한 것으로 보는데 아까 설명은 했지만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청년 주거안정 사업으로 청년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하고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에요. 근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2022년도에는 저조했으나 2023년도에는 호응이 컸다. 이렇게 호응이 높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본예산에서 좀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이 사업이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아까 우리 김정옥 위원님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33쪽에 보면 보조금 반환수입이 있어요. 봉산문화거리 입구 벽면 경관개선사업인데 예산은 크게 많지 않지만 집행이 되지 않고 반환이 되는데 반환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당초 주민제안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여기가 사유지입니다. 근데 사유지의 동의를 결국 얻지 못하고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제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사유지인 경우에는 주민제안사업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미비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사업이 선정됐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동의받지 못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좀 아쉬운 사례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확인이 안 됐다. 그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유지에 대한 것은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이제부터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걸 생각을 못 했다.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기준이 없었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 한 건밖에 없나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유지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또 사업이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데 이 건의 경우는 사전에 좀 어떤 소유지 동의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했으면 이런 반환 문제가 없을 텐데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아무튼 예산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주민참여사업은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만큼 예산 편성의 원칙에 따라서 주민참여를 보장하려는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봐주시고요. 또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98쪽에 보면 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이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 편성 때에는 대구시 재정 여건상 도저히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5개월이 지났는데 이게 예산이 좀 큰 편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습니까?

작년에도 예산부서에 군위군 편입에 따라서 3D 공간정보 체계가 좀 필요한 만큼 반드시 좀 편성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서는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요성은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군위군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전체에 3D 공간정보 체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설득해서 우리 시 내부에서도 편성이 됐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군위가 2023년 7월 1일에 편입이 됐는데 그전에부터 이렇게 준비가 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향후 추진계획을 이렇게 보니까 올해까지는 서비스 구축을 위한 행정절차만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사업 준공하고 서비스 제공 시기는 언제 정도죠?

올해 구축해서 내년부터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가 내년 2025년입니까? 정확합니까?

예.

2025년도에요?

2025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모든 시민들이 앞으로 군위군에서 많은 변화하고 그리고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군위군의 공간정보 통합서비스 체계를 최대한 빨리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축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시영 위원님.

우리 허주영 국장님과 또 주택국의 직원 여러분 노고가 참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만 잠깐, 추세가 좀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확인되어서, 다가구 전세임대사업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62페이지입니다.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주택도시기금 이거를 활용해서 전액 국비 사업인데, 그죠?

예. 맞습니다.

해가 갈수록 2022년도에 국토부 배정이 한 150호가 되었다가 2023년에 120호 되었다가 2024년에 지금 현재 50%, 감소율이 굉장히 좀 크네요. 그죠? 추진실적도 거기에 거의 상응해서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이 사업 규모가 좀 축소되고 있는 그런 사유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최대한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다가구 전세임대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떨어집니까, 공급이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로 내려와도 실제로 기존 계신 분들이 재계약.

재계약률은 좋은 걸로 나타나 있는데.

예. 그러니까 기존 계신 분들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든지, 지금 여기 경상보조비라는 거는 중개수수료나 보증보험료나 새로운 계약을 할 때 활용되는 부분인데.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금 사업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인데.

예.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은 이런 저소득층의 어떤 신청이 미비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걸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의 어떤 그게 좀,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꺼린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계속 발굴 노력하고 이런 요청이 있으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다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와도. 어떤 공급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있던 분들이 그냥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재계약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 신규 계약, 또 전세사기로 전세 거래량도 좀 떨어진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라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급 노력의 부족보다는 수요가 감소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라왕이나 뭐 이런 쪽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그런 불안감 확산이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만약에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우리가 통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죠?

예.

전세권 설정이 등기 의무자가 실제로 임대인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자기 인감부터 해가지고 등기권리증까지 전부 다 가져가서, 그러니까 어차피 등기 의무자니까 마땅히 이렇게 동의를 해야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너무 번거롭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혹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아니면 기타 전세보증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다양하게 활용해도 이런 보증금 보호는 제도적으로 잘 보호가 될 것 같은데, 굳이 어려운 이 전세권 설정 등기, 임대인도 꺼리는 이 제도를 획일화해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나는 이게 큰 이유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기존 주택공급자 임대인이 너무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도 있으실 수도 있고 저희가 약간 취약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런 전반적으로 좀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다가구 전세임대를 통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고 노후 영구 공공주택 임대사업의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전 과정을 안내하고 지원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차인들이 대항력을 확보하고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해서 일단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아주 강력한 그런 제도도 있지만 또 최우선 변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좀 편이한, 좀 손쉬운 그런 방법도 있다. 이런 부분을 홍보·설득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래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향후에 전세사기나 이런 부분이 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는 수요가 조금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나 국비로 국토부에서 판단을 할 때 사실은 올해 집행 정도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장 내년에는 또 올해 집행하는 내용을 보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그다음 해에 반영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올해도 필요하신 분들한테 잘 공급되도록 최대한 홍보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몰라서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 못 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적극적인 그런 홍보에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상임위 중에서 아마 제일 큰 우리 국이 될 것 같은데 추가경정 예산안인 만큼 필요불가결한 요소에 적절하게 사용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일 있을 계수조정 때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볼 건데 준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하시고 저희 공항건설단 업무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전출금과 신공항 도시 조성 업무추진 여비 등을 반영하여 총 43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정책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6억 2,400만 원보다 43억 원이 증액된 59억 2,400만 원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안정적인 추진과 예기치 않은 자금 소요 가능성에 대비한 탄력적 재원 운영을 위하여 기금전출금 4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 4,400만 원보다 3,700만 원이 증액된 9억 8,100만 원입니다. 신공항 건설 SPC 구성 관련 대외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신공항도시 조성 업무추진 여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 SPC 구성을 위한 사업대행자 선정 관련 홍보물 제작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4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신공항 경쟁력 강화 사업비 3억 원과 이전부지 조성 기초조사비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항건설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공항건설단은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신공항 건설 SPC 구성에 전력을 다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정책적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웅진 단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후적지개발단장 손강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후적지개발단 업무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후적지개발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후적지개발단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요 연구용역비 감액으로 기정예산액 14억 300만 원에서 4억 7,000만 원이 감액된 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부지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억 4,600만 원보다 3억 원이 감액된 8억 4,600만 원입니다. 신공항 SPC 공모 시 SPC에 주변지를 포함한 후적지 개발부문에 자율성을 보장함에 따라 추후 민간참여자가 제시할 사업계획을 토대로 우리 시의 개발구상안을 수립하기 위해 K-2 공항후적지 주변지역 개발구상 수립 연구용역비 3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간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억 5,700만 원보다 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8,700만 원입니다. 주요 후적지 등 도시공간개발 기본 구상의 상위 계획인 대구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할 기본방향과 연계성을 고려하기 위해 위 기본계획 수립 이후 해당 용역을 추진하고자 도시공간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1억 7,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후적지개발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과정에서의 여건 변화 및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한 감액 편성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후적지개발단은 성공적인 SPC 구성과 SPC 구성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공항후적지 개발을 위해 규제특례 관련 TK신공항 특별법 개정 등 사업 여건 개선에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정책적 조언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강현 단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공항건설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우리 후적지개발단장님, 고심이 많죠? 하여튼 추경 이렇게 또 삭감하고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근데 하나만 짚겠습니다. 우리 설명서에 보면 21쪽에 도시공간개발 용역비를 1억 7,0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예.

물론 우리 주택국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또 연계를 할 때 이거는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지금 삭감 그런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삭감한 건 좋은데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당초 예산 수립할 때는 굉장히 또 힘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 시에 좀 더 같은 국 간에 이런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 자체를 수립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공항건설단장님, 이거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보고도 받았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제가 재차 한번 여쭤보는 건데 신공항사업 대상 SPC 선정이 끝나고 어느 정도 이게 추진이 마무리될 시에는 이 기금은 일반회계로 환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기금은 우선은 저희가 2030년까지 계속 운영하는 형태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향후 SPC가 건설 준비가 되고 SPC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SPC로부터 돈을 환원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SPC로부터 2030년 이후가 되겠죠.

예.

돈을 환원받으면 이 돈은 그냥 그대로 일반회계로 환원되는 거죠?

아, 최종적으로 기금을 정리할 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기금은 신공항 건설이 마무리되면 일반회계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무리되면 일반회계로 돌아가는 거 맞죠?

예.

그리고 우리 보고서에도 잠깐 이렇게 언급이 됐지만 이게 40억 원은 계획이 지반조사, 개략공사비, 공기 산정 등 각종 기초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40억 원이 필요하다 해놨는데 정확한 기금 수립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계획이 돼 있나요?

기금 전체 금액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43억 원.

아, 43억 원에 대해서요?

예.

43억 원은 기초자료조사 용역을 위한 용역비, 첫해 금년에 발주하기 위한 용역비고요. 저희 전체 사업비는 현재는 기초조사 용역 전체 사업비가 216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216억 원 규모로 발주하는데 지금 첫해 사업비 40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이렇게 하는 바이니까 이 기금이 또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예. 우리 공항건설단, 후적지개발단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공항건설단장님한테, 13페이지가 되겠네요. 민간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대행자 선정 관련 홍보물 제작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예.

사업대행자 선정 관련 홍보물 제작비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죠. 맞죠?

예.

세부사업 예산 총괄로 계산하면 기정액 5,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하면 8,000만 원인데, 45% 증액하는 8,0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예.

2024년도 본예산에 신공항 조성 추진 홍보물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이번 추경사업대상자 선정 관련해서 관련 홍보물 제작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물 제작비에 국한해서 본다면 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증액하면 3,000만 원을 경정하는 것으로 당초 홍보물 제작비 예산 대비 500% 증액하는 금액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만 원 했다가 지금 500% 증액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 홍보예산을 500만 원 확보해가지고 실제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500만 원은 1월달, 2월에 SPC 구성과 관련하는 공모지침서를 제작하는 제작 비용 그리고 홍보 리플릿들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지금 벌써 500만 원을 다 저희가 소진해가지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 현재 저희 대구시에서는 SPC 설립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라든지 공모하고 연관된 유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홍보 예산으로 사용할 비용과 책자 제작이나 홍보물들을 할 수 있는 비용들이 지금 전혀 남아 있지 않아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앞으로 계속 홍보 활동을 좀 벌이기 위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렇지요. 500만 원이라는 금액, SPC 선정 관련하여 맞춤형 홍보가 필요한 데의 신속성과 정당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 공감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2024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홍보물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게 기억나십니까?

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 값어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대구공항이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다음으로 우리 대구공항이 네 번째로 들어가는 공항인데 세심한 홍보를 위해서 500만 원 예산이 적정한 규모인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단장님이 답변하신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 당시에 저희가 홍보예산은 대구시 전체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면서 홍보예산들을 전반적으로 좀 줄여서 삭감하는 방안으로 당시의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우리 단장님 답변이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단 500만 원이지만 효율적으로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근데 추가경정 예산 때 결국 당초 홍보물 제작 예산비의 6배를 계상하면 당초 편성했던 규모가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걸 단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SPC 민간사업자 공모하고 연관해서 비용 지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다시 추가경정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짜리는 500만 원짜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희들이 제언을 했는데 그걸 꼭 명심을 하셔가지고 이번 1회 추경을 저희들 상임위원회 심사 때 나온 제언들을 부서에서 긴밀히 검토를 하시고 이 자체를 계기로 삼으셔가지고 꼭 판단을 잘 해주시고 긴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항건설단 단장님, 사업설명서 17페이지 기금 관련해갖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의 재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지금 현재 기금은 일반계정에서 저희가 대구신공항 건설기금으로 이전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기금 운용을 위한 국가에서 재정 지원되는 부분이라든지 민간 SPC가 설립된 이후에 저희 대구시가 선투입한 비용들을 환수해 주는 비용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기금 예산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글쎄요.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하고 좀 내용이나 성격이 상당히 다른데 저희 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도 보면 국가보조금, 국가지원금, 사업대행자의 사업비 및 선지급 비용 회수금 등 이렇게 조성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서 이렇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건데 앞으로도 이렇게 보면 우리 7공군 지원 관련 예산은 42억 원 등 기금 존치 전에 기존 사업 중 사업대행자를 통해 선지급되었거나 예정인 예산은 다시 기금으로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그죠?

예.

그럼 이러한 선지급 후에 다시 재원으로 회수해야 되는 사업 종류, 개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지출과 계획이 세워져 있는 전체 금액은 방금 말씀하신 금액까지 포함해서 180억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16억 원 예산과 저희가 설계감리비 등을 포함하면 한 400억 원 규모 정도가 우선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의 질의에도 있었는데 본예산에 이것 담을 때 어렵게 다 담았는데 계속 불용처리하고 이월처리하다가 결국은 기금으로 이렇게 전입시킨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그 예산들, 저희가 미공군 지원하는 예산비들은 지금 현재 미공군과 그다음에 국방부, 외교부.

아니요. 그게 아니고 단장님, 저희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불용처리, 이월처리는 우리가 예산철마다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늘 필요불가결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보면 10개 사업에서 180억 원이라는 일반회계 예산이 다 회수금이라는 명목으로, 기금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180억 원이면 그때 꼭 필요한 사업을 했었다면 대구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도 남을 예산 같거든요. 단장님, 그래서 좀 의문스럽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항도 그렇고 후적지도 그렇고 지금 추경에 감됐는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려주면 또 불용처리하고 이월처리하다가 또 이렇게 기금으로 들어가진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방금 말씀하신 저희 예산들은 실제 저희가 설계라든지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주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미리 집행했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대구시가 먼저 집행하고 향후 SPC가 설립된 이후에 그것을 기금 목적으로 회수받는 걸로 그렇게 현재 계획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연관성을 보면 우리 신공항 경쟁력 강화 사업 3억 원 해서 신규사업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2024년도 본예산에 통합신공항 경쟁력 확보방안 용역으로 해서 그때 예산을 얼마나 당겼었죠?

저희가 8,000만 원.

그때 당시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 8,000만 원으로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지요. 8,000만 원으로 저희가 생각해 봐도 이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더 드리고 싶어갖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이렇게 하라고 8,000만 원을 줬는데 이름도 거의 비슷해요. 본예산의 이름은 통합신공항 경쟁력 확보방안 용역, 지금 신규사업 올라왔는 거는 신공항 경쟁력 강화 사업, 이 차이점이 뭡니까?

저희가 지금 이번에 새로 기금 예산을 3억 원 반영하는 것은 제목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공항 경쟁력 강화로 비슷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재 기금 내부에 유예되어 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지금 우선 발주했던 8,000만 원은 대구정책연구원을 통해가지고 국토부와 사업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 자문과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3억 원을 새로 추가한 것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또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성의 화물터미널이라든지 기타 이주에 관련되는 사항 또 국토부가 앞으로 대구신공항 사업 진행하면서 요구하는 사항들.

자, 그러면 단장님, 이 2개가 별개의 사업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신공항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저희가.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 똑같은 사업인 것 같고 처음부터 우리 위원님들도 의구심을 가졌던 게 이게 8,000만 원으로 과연 되겠느냐고 해서 그 금액에 맞게 용역을 하는데 그래서 100억 원짜리 사업, 이게 100억 원짜리도 아니고 1조 원이 넘는 사업인데 그거를 8,000만 원 해갖고 뒤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과연 그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또 추경 때 이렇게 올라왔는데 본예산 때도 그렇고 추경은 진짜 꼭 필요한 거, 본예산 때 미처 담지 못해갖고 또는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추경이 올라와야 되는데 같은 사업명으로 그냥 이름만 살짝 바꿔서 또 올라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8,000만 원이면 충분하다 그랬다가, 그리고 또 이전부지 조성 기초조사가 한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기초자료조사는 216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250억 원 정도인데 올해 40억 원, 내년에 210억 원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에는 우선 추경에 저희가 착수하는 예산이라든지 금년 추경 규모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우선은 초기 사업비로 40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필요 없는 기금은 다 통폐합하시고 했는데 저희가 신공항이라는 큰 틀에서 기금을 통폐합하고 없애고 막 이런 와중에서도 신공항만큼은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우리가 기금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하고 성격도 다르고 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도 좀 자유롭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에 있어서도 좀 자유롭습니다. 비교적, 그렇지요. 근데 재원 조달의 마련이라든지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또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래 보면 이 기금의 특징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 없이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저희가 이 기금 운용하면서 신공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 드리자면 추경의 의미는 아시죠. 추가경정하는 이유가 본예산 때 미처 담지 못했던 거 또 국비가 내려오면서 꼭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 꼭 이렇게 필요불가결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기금 예산의 재원 마련도 보면 계속 불용액 처리하면서 이렇게 넘기다가 기금 예산으로 전입해서 이렇게 쓰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우리 단장님이 꼼꼼하게 좀 살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허시영 위원님.

우리 후적지개발단장님.

예.

우리 단장님이 이 부서에 부임한 게 언제입니까?

저 올해 1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보면 설명서 19페이지에, 좀 전에 우리 윤영애 위원님께서 아마 이것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길래 저는 조금 자제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지적은 한번 하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우리 도시공간개발 기본 구상용역 이게 1억 7,000만 원 전액 감액이 됐는데요. 그죠?

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구플랜 2040하고 이게 너무 좀 중첩돼 있다. 해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결국 이런 어떤 용역심의위원회 권고도 있었고 우리 건교위원회에서도 실제로 좀 우려를 했던 부분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 왜 이런 우려나 이런 부분을 책임 부서에서 가볍게 생각할까 하는 부분에 참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후적지개발단장님께서는 필요 없는 용역, 꼭 해야 되는 용역 말고는 앞으로 이제 좀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각오의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예. 위원님, 사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본예산 때 이게 올라올 때하고 지금하고 사업 여건이 좀 많이 변했고 작년에는 아마 이 용역하는 목적 자체가 저희 시내에 있는 소규모 후적지들에 대해서 좀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올해부터 SPC를 본격적으로 구성하다 보니 아무래도 공항사업이 워낙 대규모 금융 조달이 필요한 사업이고 한데 저희가 이런 작은 후적지들까지 사업화하기에는 작년하고 지금 너무 상황이 바뀌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감액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 우려하셨다시피 저희가 완전히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하는 거를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플랜 2040은 이게 법정계획이잖아요.

예.

본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고려하는 부분이 다 있는데 굳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을 했다 하는 부분에 조금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시하는 부분은 왜 그럴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다시 재진단을 해서 필요 없는 것은 앞으로 이제 올리지 않도록 그걸 한번 관행 아닌 관행을 만들어 보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우리 부위원장께서 옳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임위가 하반기 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꼭 집행부가 필요하다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홍준표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예산에 대한 편성권이 없습니다. 편성된 걸 가지고 저희가 이게 잘 쓰이는지 못 쓰이는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 담아주면 꼭 불용액이 생기고 또 추경 때 이렇게 한 50~60% 이상 감하고 또는 전액 감할 거면 꼭 그렇지만은 않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항건설단, 후적지개발단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박기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사시설이전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지만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4억 원보다 34억 원이 증가한 118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1억 7,100만 원보다 역시 34억 원 증가한 125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개설 등 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3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부대이전과 소관 세출예산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 도로개설 사업에 3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상세내역은 동구 평광동 1179-2번지선 도로개설 사업에 국비 20억 원, 달성군 가창 우록 동회관~백록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국비 14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꼭 필요한 국비 추가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환 정책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도시건설본부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세외수입으로 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가산업단지 2단계 서편도로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금반환금 1억 8,300만 원,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 등 공사 지연배상금 2건에 1억 1,000만 원, 관급자재 조달청 환불금 4억 3,200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7억 2,500만 원입니다. 저희 본부의 금번 세입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측이 어려웠던 항목만을 반영하기 위해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준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가경정 예산안인 만큼 꼭 필요불가결한 곳에 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있었는데 본예산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담아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매년 지적되는 게 불용·이월처리인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