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위원입니다. 날씨가따뜻해지면서미세먼지가극성을부리고있습니다.봄철건강관리에각별히유의하시기바라며오늘의의사일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3일간지난행정사무감사를통해제기된개선및건의된사항들이제대로반영되었는지확인하는조치결과보고가진행됩니다.오늘은기획경제국에대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김혜영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과장김혜영입니다. 보고에앞서먼저기획예산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덕환기획팀장입니다. 정승원예산팀장입니다. 황현숙법무의회팀장입니다. 김영률평가조정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방식전면개편요구와관련해서그러니까사무감사조치결과48쪽,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으로지적된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과관련해서전년과대비하여무엇이달라졌는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2023년도주요변경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면기존에는예산낭비신고센터의시스템처리방법을공문으로만협조요청을했다면올해는국민신문고시스템에대한협조부서지정및답변요청을적극적으로하였고요.홍보활성화를위해서카드뉴스나홍보콘텐츠제작등을통해서홈페이지나IPTV등SNS등을통해서홍보를강화하였습니다.그리고집중신고기간을전년도까지는운영하지않았는데올해부터상하반기2회에걸쳐서집중신고기간을운영해서예산낭비신고센터를적절하게운영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여기책자에보면7건접수가됐다고했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구체적으로어떤건수였던건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예산낭비신고건수에대한신고만들어오는게아니라보통일반민원에대한신고가좀많이들어옵니다.쓰레기등이도로에있다던가,공원화장실등이어떤문제가있다던가,현수막을철거하라던가이런건수들이있어서그것들은예산낭비신고와무관한사항이라서해당부서에전달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업무하고는무관하다곤하지만그대로그내부적으로들어가면이것도예산에반영될수있는건으로보이는데요,그렇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저희가신고한내용을분석해서예산과관련된사항이있으면저희가예산팀에서도조치를하고요.해당부서에서적극적으로조치할사항이있으면해당부서에전달을해서조치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그예산낭비라는건부서의차원만다르지전체적으로볼때는예산낭비하나의축으로보이거든요,제가볼때는과장님.그래서어쨌든추가로신구대조표작성해서자료좀부탁해도될까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저희가24년도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계획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그것좀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52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명단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그때지난행정사무감사때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말이지요.이분들이전문성과관계없는것에대해서저희들이지적해서개선요구를했단말입니다.기억하시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지적사항에서봤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개선하기로했는데구체적으로앞으로어떤분들을위촉하실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따르면심의위원회구성은위촉직위원기금운용또는기금관련분야에전문지식을갖춘사람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위촉직위원의경우는2025년10월31일까지위촉일입니다.그래서위촉기간이만료되면그때전문가로위원님께서지적하신투자전문가나금융기관종사자로위촉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인력풀을구성해야하는데그안에서인천시에만해당이되고구에는해당이안되나요,지금설명하신바에의하면?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회구성의위촉직위원들말씀하시는건가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지금기존에있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위원회를보면대학교수님이나뭐연구원분들과교수님들이좀많이위촉되어있는데요.보통타자치구의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자치구별로조례가제정되어있고,그사항은제가타구것까지는보지않았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기금운용이나이것에대한전문지식을갖춘사람으로위촉하게는되어있으니다음위촉할때는유념해서위촉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금융기관종사들이아무래도이런거에더밝고,지식도있고,실력도있을것으로보이거든요.그걸좀유념해서실력있는분들로위원회구성을금년에는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52쪽,우리가개선요구사항으로해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에있어서심의위원회명단과관련해서임기만료후에재구성시관계법령에따라서투자전문가나또금융기관종사자위촉요구를했는데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앞서말씀드렸듯이저희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현재10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그런데위촉직위원의경우는2025년10월31일까지위촉기간입니다.그래서위촉기간이만료가되면재위촉시투자전문가나금융전문가로위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아직임기가끝나지않아서그냥기존에있는분들이해야하는게맞네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아직임기가2년이라서25년10월까지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이게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사실굉장히중요한거기때문에효율적으로할수있도록부탁드릴게요. 그리고여기50쪽,안정적인조직관리를위해서잦은조직개편을지양하고또향후조직개편시부서의의견반영과객관적인사실에근거해서추진할것으로되어있는데그거관련해서는조직관리에대한기본계획수립을하신다고했는데,지금어떻게하셨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올해는조직관리기본계획을수립을해서현재찾아가는조직상담으로5월말까지조직관리를하기위해서상담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조직관련해서계속우리가조직이굉장히많이바뀌었는데그게안정화될수있도록조직관련해서계획잘잡으셔서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재정상황에대한공유를위해서주기적으로의회보고를우리가굉장히필요하다고해서건의사항으로말씀드렸는데그거관련해서도조금설명좀부탁드릴게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연수구재정상황에대한공유를주기적으로의회에보고할것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보고대상에법적으로보고해야할사항이나의회에제출해야되는사무에대해서는저희가재정상황에대한공유및원활한심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의회에시기를놓치지않도록보고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올해는이런행정사무감사에여러가지개선이나요구사항이똑같은게나오지않도록유념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는하나만여쭤볼게요.구정만족도조사다각적으로실시한다고하셔서그다각적이라는게어떤것들,어떤채널을말씀하시는건지좀여쭙고싶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구정만족도가저희연수구에구정운영및구정목표달성을위해서객관적으로측정하고대내외환경변화에따라대응을위해서구민중심의어떤필요성이나니즈를파악해서행정서비스를높이려고평가를하는사항입니다.저희가거주지나연령이나성별의경우그걸골고루할수있도록하고요.만족도조사나이것에대해서설문문항에대해서심도있게문항을작성해서평가를해서정책수립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여쭙고싶은게그게아니고다각적이라고하시기에뭐실시채널이나조사채널이바뀐게있는건지그런것들이궁금하거든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지난해할때는어차피리서치기관에의뢰해서구정만족도조사를실시하는데요.저희가대면,전화,온라인조사를다병행을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온라인조사는그러면직접홈페이지나블로그에들어가시는분들만할수있는상황이었던건가요,아니면문자로뭐를보내서참여를독려하는게있었던건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리서치기관을통해서했었고,그전에는당초명단이1,300여명정도됐습니다.그런데온라인은제가어떻게했는지는다시파악해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궁금했던게그거거든요.사실은저희가40만명이넘는데1,300명의풀을가지고만족도를정말제고하고평가할수있는지,샘플이적지않은지이런생각이들어요.저희가온라인채널이없으면모르겠는데카톡맨날들어오던데요,구청에서?문자도맨날들어오고,그거해서추첨해서몇명기프티콘만준다고해서제가보기에는1만명이상은참여할것같거든요?그런데리서치기관에맡겨서모른다고하는게정말만족도조사를하고싶어서하는건지그냥해야해서하는건지저는사실저는그부분에의문이듭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을반영해서많은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서구정만족도조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네,저만족도조사볼때1,300명가지고만족도가이랬다는건조금어폐가있어보이고요.온라인채널이있음에도불구하고리서치기관에맡기기보다저희홈페이지에직접올리기만해도될것같거든요,어떻게보면예산낭비같아요.그부분내년에는만족도조사할때제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혜영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신긍우경제산업과장님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산업과장신긍우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설명에앞서경제산업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경제산업팀박종상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팀고형수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김미혜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서석영팀장입니다. 에너지산업팀윤영로팀장입니다.
경제산업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63쪽,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과관련해서현재추진실적을보니까코픽스금리에따라서정기예금신규를개설하셨네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22년도수익률이나23년도수익률을봤을때는차이가,이자율이많이올라와있어요.이게손실이엄청커서지적했던부분인데어쨌든정상적으로추진이완료되었네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위원님이지적한이후에코로나시기에는정기예금이율이1.81%정도됐습니다.그이후에3.95%로되어있었는데어떤기금의운영어떤계획을가지고어떤예치금이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는일정부분이자율을감안해서시중금리에서높은곳으로분산해서이자수익을높이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비교분석을철저히잘하셔서다시는이렇게지적받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79쪽,관내특성화고등학교연계해서일자리정책을추진할수있도록해달라는지적사항을했는데요.지금추진실적을보니까일단은바이오기업과의협약이나업무협의를많이하셨어요.지금추진사항은어떻게되는거예요?업무협약을하고그이후에무슨계획이수립되어있는지?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송도바이오클러스터가송도3동쪽에집중되어있습니다.기존에입주해있는업체도있지만현재입주가예정되어있는셀트리온,롯데바이오로직스나이런쪽하고업무협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셀트리온과업무협약도진행했고,저희관내는바이오고등학교가있고,또고등학교뿐만아니라일반경력단절여성이나또단순노무가필요한인력에대해서바이오쪽에서요구하는인력이어느정도수요가되는지,공정별로어떤인력이필요할지,시작했을때어떤과정별로필요한인력을분석해서기업에서원하는채용분야하고협업을통해서정보를공유하고채용계획에맞춰서맞춤형으로우리가뭘할것인가이걸진행하고있고요.어제도제가롯데바이오로직스를다녀왔습니다,서울에있는.거기서실무적인업무를조금진행했고,되도록저희학생들이바이오고등학교는전체정원이300여명되더라고요.매년학년별로봤을때는100여명정도졸업생이생기는데그중에최소한그래도우리가기업하고행정기관하고먼저신뢰가확정됐을때확답이됐을때학생들한테좋은이미지를줄수있도록이렇게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일자리취업연계에대해서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70쪽,송도유원지중고차수출단지내에불법자동차해체작업관리감독강화지적했던사항질의하겠습니다.세부자료까지살펴보니까제가지적한바에따라서이번연도부터단속이나점검을좀철저히하신것으로보입니다.일단분기별로1회씩나가서불시에현장점검을하시는거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이렇게함에도불구하고최근4월7일오후에화재가발생한사실을알고계시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
정보현위원
제가행정감사당시에도소방관련해서화재대책을마련해달라고했었는데이것은공단소방서관할사항이라구정에서는소방업무를담당하지못해서대책을마련하지못한것으로저는파악이됐는데,맞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거기까지는저희가답변을어떻게해야할지,이게자동차에관한부분은자동차해체라든지자동차관리법에관한것이있습니다.그런부분은저희구청에서는차량민원과에서자동차등록을하고특사경팀이있는데저희가위원님이지적해서저희과소관에지적했기때문에저희가계획을수립하고,차량민원과협조를통해서같이그러니까분기별로하겠다는건정기적의미를갖고있고,수시적인측면은또다릅니다.어떤사안이생겼을때는저희가수시로점검을진행하고있다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소방에관한부분은물론소방서에서도전체적인계획을갖고있을것으로보입니다만거기까지제가아직파악은못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차량민원과에서이점검은주로담당하시는것같아서우리경제산업과에서는파악이조금어려우실수도있겠지만그래도중고차수출단지를관할하는부서기때문에어느정도는파악이되셔야할것같습니다.그리고화재발생예방대책이게굉장히중요한데우리구청소관이아니라고해서조금너무넘어가거나넘겨짚을사안은아닌것같습니다.우리구청에서도할수있는대책을마련해야할것이고,왜냐하면이게아시다시피아파트단지와밀접하게붙어있고,주민들께서많은우려를표하고계시거든요?그리고잊을만하면화재가발생하기때문에상당히불안감도높은현실입니다.이렇게현장단속하고점검하고분기별로이렇게하는것정말잘하는것같습니다.그렇지만그에더해서이런예방대책을근본적으로한번수립해볼필요도있어보입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화재는소방에관한부분이있다고말씀드리는건원론적인말씀이고,저희구도안전관리과도있고소방에대한점검이필요한것은인지하고있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과같이저희가송도수출단지전체점검할때그런부분도기관과협업을통해서저희가합동점검이나전체적으로점검할부분이있을경우소방뿐만아니라안전에관한부분도같이부서에서어떤걸점검을하든시점을맞춰서같이하겠습니다.그리고점검계획을별도로추후에보고할수있는기회가있으면보고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과장님께서답변해주셨다시피안전관리과나이런부서들과의협업을통해서앞으로이런사안들이더이상발생하지않도록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지금착한가격업소지정확대및수요에맞는적정물품제공이굉장히필요하다고해서이렇게개선요구사항으로올라와있는데사실은올해전기료,가스요금,서비스가격결정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는데전체소비자물가상승률이올라가고있잖아요.그런데착한업소또한대부분이업소도마찬가지라고저는생각하고있거든요.그런데이거관련해서아까말씀하셨는데신규지정을지금하셨나요?공고를내셨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냈습니다.저희가지금모집을하고있고요.현재8개착한업소가있는데올해는20개업소까지확대하려고지금각동이나업소에관계자에게문서를보냈고공고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게우리가현재8개업소가있는거잖아요.지금더추가해서20개업소로착한가게를확대해나가신다고했는데이렇게확대해나감으로써착한가게관련해서우리지금고물가시대에서민경제안정화를위해서우리지자체나이런곳에서착한가게관련해서는어떤영향을지금주고있는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착한가게는저희가신청을받고심사를하고현장평가를해서지정을하게됩니다.그러면서저희가거기한60-70만원정도지원하는게있는데그동안은쓰레기종량제봉투를일괄적으로지원했는데요.다른업소에서도쓰레기봉투뿐만아니라앞치마나그외에착한가게에서원하는비품을공급해줬으면좋겠다는게있어서지원하는금액범위내에서원하는것을지원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제가지금얘기하는건어쨌든업소에지급하는건그런데지금20개업소를지정해서한다고해서사실은굉장히어렵잖아요.착한업소를안정화하기위해서는우리가저기하는게아니라국가차원에서행안부나이런곳에서지금전기료나가스요금이엄청많이올라가있고,지금굉장히고물가시대인데착한업소가이렇게많이될수있을까하는그런의구심에서얘기를하는거고요.지금보면착한업소관련해서한60-70만원한도내에서지급하고있잖아요.그런것도조금그게실효성이있나이런생각이많이들어서제가지금과장님한테여쭤보는거고,지금한20개더늘린다고얘기를하셨는데어쨌든좀의구심이있어서.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런데착한가게는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대로물가가오르고,인건비도오르고,또어떤세도오르고이런부분에대해서사업의실효성이있냐고이해가됩니다만착한가게업소는상권에서그주변가격대비어느정도,그렇지만가격은저렴하지만그냥저렴한어떤품질이나쁘다는게아니고저희가심사를하면품질이나위생사항이좋은상태에서이분들이어떤물가안정적인측면도기여하는부분이있고요.그리고정책적으로도어떤이런부분을권장하는이유나기부적인측면도있습니다.그리고또지역수요자를끌어들이는효과도있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원금액이70만원정도인데그게많다적다그렇게하기보다이렇게라도저희가지원함으로인해서착한가격업소가확대되길바라는겁니다.
최숙경위원
네,어쨌든관련해서이건뭐국가차원에서저길해야할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 그리고지금시간이있으니까요.72쪽,농식품지원사업과관련해서지역업체발굴및다각적인게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했는데이게사실은24년도3월에수출농식품포장재지원사업계획을수립하셨습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올해는사업이,그동안농가식품한곳이있었습니다.저희가예산은반영했습니다마는계속해서연수구는그동안1개업소가있었는데그업소에이런사업이있다는걸안내를했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그동안그업소가지원받아서그이후로사업실적이없어서작년같은경우는지원하지않았습니다.계속해서대상이되는지확인토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사실은저희가1개업소를대상으로해서한7,8년계속한업체에만지원이나가려고했는데추진실적도없고해서지금5,6년째못나가고있는사항인거거든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관련해서도사실은이렇게한업체,우리가많은저기를받고있는데농식품관련해서한업체로만계속지원한다는건뭔가잘못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고,또어쨌든없으면이런사업에대해서좀지양해야하지않나,이사업을금액도크지도않은사업을우리가꼭해야하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이사업은국내에서생산되는농산물을제조,가공해서수출하는농식품업체,그리고농산물을수출하는농가여야하는조건이있습니다.그런데저희관내는딱1개업소만있습니다.그업소에서이사업을수출을진행했을때는이사업이신청이들어왔는데그동안그런신청이없었기때문에지원이안된거고요.올해는저희가업소가1개니까직접찾아가서사업설명도하고,앞으로사업을어떻게진행하는지설명도듣고,지원이가능한부분이있으면지원토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행정사무감사농식품관련해서계속지금지속적으로올라오고있는것같은데올해는기대가되지만이런거만약에또이렇게오게되면진짜안됩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자격요건이안되면지원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자격요건이안되는데우리는연수구에딱1곳밖에없다는이유로해서그분을찾아가서여기를하는건좀맞지않는것같고요.사업자체를다시생각해봐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니까이번에24년도는이런게올라오지않도록진짜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지금계속우리전임과장님계실때부터소상공인지원강화를위한골목형상점가확대지정에대해서계속요구를하고있는데물론지금경제산업과에서꾸준하게상인회를찾아가서설명회도갖고그렇게노력하시는점은알고있지만그럼에도굉장히추진실적이매우낮아요.송도3호점까지지정된것은알고있지만원도심에도빨리진행이되어야지공모에응하던그런대책이나오는데너무늦어지고지금또다시우리가거기에설명회를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실적을빨리내는게중요한데지금또다시무슨설명회를하고이런건맞지않는다는생각이들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골목형상점가지정요건이되는어떤상가조직이있는곳에찾아가서설명회하는것은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그리고또각동을통해서도골목형상점가가지정됐을때예를들어서온누리상품권을이용하는자는수요자적인측면이거든요?그래서사용자측면에서도골목형상점가에서어떤혜택이주어지는가이런설명도필요한것같아서각동에설명회가가능한곳은할것으로계획을잡고있고요.그리고신청이들어온부분에대해서저희가예전같은경우는분기별로모집공고가나가고심사하고이렇게진행했는데저희가수시형태로적극적으로신청이들어오는과정부터사전에서류준비하는과정까지컨설팅형태로직접상가를찾아가서설명회를진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조만간성과가나올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조속하게추가지정을요구드리고요.지금거의2년에걸쳐서꾸준하게말씀드렸는데너무늦게진행되는것같아서말씀드렸고,좀전에우리정보현위원님께서송도유원지중고차수출단지내에서화재나이런우리스마트워터밸리사업과관련해서전반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이게지금행정사무감사때도나왔던사항이고,여기가지금스마트워터밸리추진사항이어느정도진척되어있습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카마존이라고하는곳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인천항만공사에서시행하는부분인데저희가결국은이전하고또중구에서는우리구와다른생각이있고,사업설명회를진행했고,약간지연되는이유는중구의주민들은이전하기전에도로개설그리고거기에진입과관련된교량을먼저설치,도로폭을확대해달라는선행조건이몇가지있습니다.그리고저희는오늘오후에또항만공사를가서그동안진행상황이나이런것을실무적인측면에서업무협의를진행하고자갈계획으로되어있고요.지금카마존에서는3월15일이행보증금100억원,30억원130억원정도의보증금을항만공사에불입이되어있고,지금체납된건21억원정도가3월부터8월까지되어있는임대료관계가있어요.그걸3월15일까지완납해야하는데4월15일까지연장이됐고,기한은지났지만연장기한으로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항만공사나카마존은사업을추진하려는의지는강한것같습니다.그렇지만자금의어떤융통에관한부분은저희가자세히말씀드린사항은아니지만저희구에서는되도록빨리이전될수있도록인천항만공사하고카마존하고일이잘추진될수있도록저희구가할수있는부분을해주려고하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부분은옥련동주민들이나일부동춘동주민들이한10년넘게환경오염이나여러가지고통받는부분이잖아요.그리고지금인천시에서거기경제자유구역청추가지정용역중이란말이에요.이게빨리진행도안되는그런부분이고,중구주민들도요구사항이계속많아지고있더라고요.그래서계속늦어지는부분에그걸하고,송도유원지중고차여기에서해체작업은지금거의이게들어오면서부터계속이런작업이계속병행되어왔어요.그런데우리가아까특사경얘기도하셨고,차량민원과가우리소관이지만어떻게보면경제산업과가참너무일하는범위가일자리까지또이렇게부서가들어와서굉장히넓으신것같아요.정말농업에서부터여러가지를너무많이관할하다보니까일양이많은것같은데하여간뭐송도유원지전반적인거제가우리주민들이항상민원을얘기하시는부분이‘이게언제되냐’제일중요한것은그런부분을계속여쭤보시기때문에제가질의드렸습니다.조속하게인천시와우리항만공사하고협의해서환경오염이나모든것우리연수구와구민들이고통에서좀벗어나게만들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동료위원들이질의한것에이어서추가질의좀몇가지드리려고합니다.과장님,지금굉장히고물가고경제불황인거아시지요?특히경제산업과에서해야할일들이많은데일단은모든것이우리서민들하고직접적인밀접된상황이기때문에더많은수고를해주셔야할것같아요.우선은64쪽,소상공인에대해서지원한건현재송도는3개고앞으로원도심도하신다고했잖아요.어떤방법으로하실건지,왜그러냐하면상인회하고상가번영회하고는성격이달라요.그런데그런것들이결국은장사를잘하고수익을창출하고그런걸로연결하기위해서지원도하고우리가고민을하는건데,어떤방법으로하실건가여쭤보고싶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이제골목형상점가로지정하는것은저희가계획을갖고원론적인것은모집공고를하고또상점가에서조직이구성되면신청접수를받습니다.접수를받으면저희가등록인허가적인측면을감안하면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를개최해서거기에서가부가결정이되고요.상점가가이제위원회가통과되면지정공고를하게됩니다.공고돼서어느정도기한이되고상점가에서지원받는저번에박정수위원님이말씀하신국고공모사업이나온누리상품권사용에관한것,또매니저지원이나공모사업으로신청할수있는데시점에관한부분이중요하긴합니다.그런데이런절차적인측면이있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우리가통상적으로상가번영회는공식적인상인회조직은아닙니다.우리가상인회등록을맞췄을때상인회조직으로인정받고요.그리고상가번영회가예를들어서커넬워크나아트포레,타임스페이스에서요건을갖출수있도록저희가행정절차를밟고조건이맞아서해준거고,그리고선학동이나청학동원도심의경우도상가번영회가있는데그래서상인회조직이가능하도록저희가틀을잡아주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보면향후계획에골목형상점가신청을상시로받고,그다음에금년3월4월중에설명회를하신다고했잖아요.물론설명회를지금해보셨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올해4월16일에선학동은했고,또5월1일은연수1동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왜이걸여쭤보냐면이제설명회도설명회지만이전에지정된곳에혹시이게지정되고나서매출이늘었는지도혹시확인해보셨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매출효과가있고요.그리고만족도조사도했는데송도커넬워크쪽만족도는한86%정도나오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정된후로매출이는게현저하게눈에보일정도인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빅데이터이기때문에일정데이터만갖고분석한것인데추후에는전체카드나그런것에대해서은행별로다다르기때문에그데이터를어떻게추출할까고민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SNS시대기때문에이런것들을우리가노력하지만특히관에서예를들어서맛집이다,한식이나중식이나맛집이라고하면입에서입으로통하는게빠르지만또공신력있는관에서도홍보를적극적으로해줘야한다고보여요.왜그러냐면거기를찾아가는사람은입소문도입소문이지만지금이런거에우리게시판을통해서충분히해서모르는사람들도젊은층이찾는거리는어디,옷은어디분류가많잖아요.그런걸적극적으로우리가선제적으로홍보해서매출에도움이되었으면합니다. 그리고66쪽,배달업소단속을어떤방법으로해요?이게지금사실참애매하거든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원산지표시를말씀하셨던부분인데저희가원산지표시는기존에도설명절이나추석명절에보편적으로해왔던겁니다.주로농산품에대해서그게많았는데저희과는농업도있고,또수산업부분도있고,또축산업유통부분에있어서3가지를한꺼번에점검을하고있고요.점검이행사항이이루어지고위반사항이있을때는저희가행정조치를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예를들어서중국집을가면밀가루는어디,뭐는어디그런걸써도우리가가서육안으로가서확인을할수있어요.그런데참애매한게배달업소란말이지요.배달업소는그런거전혀붙여서우리가확인할바가없거든요.주로단속은누가나가나요?우리그런인력이되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구에서우리과직원농업담당,수산업담당,축산유통담당이렇게하고있고요.또시와합동점검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만약에지금몇건적발이됐는데행정처분은어떤방법으로되나요?이게조금가중이높아야더조심들할건데,어떤방법으로하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시료채취도하면서,위반사항이있을때,한우같은경우는시료채취를합니다.그런데거기에서나왔을때과태료처분도있고,어떤행위의위반사항에대해서는고발조치도이루어지고요.그리고또고발은징역이나1억원이하의벌금형태가이루어지고,그리고원산지가미표시되어있을때는1천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이이루어집니다.궁극적으로계속반복됐을때는영업정지나폐쇄조치까지도가능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하여튼이것은조금강력성이필요하다고보여요.왜그러냐면배달로써먹기때문에저희가확인할방법이없고,우리물어볼방법이없으니까관에서지도점검을철저히해주셔야만저희들이안심하고배달해서먹는음식을신뢰할수있을것같아요. 그리고69쪽,우리지금착한가격업소를업태와업종으로따지면몇종류로나눠지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지금업종,업태라기보다는사실상음식점이라고이해를하시면,일반대중음식점이대부분이고요.8개가지정되어있는데김밥집,미용실,이발소,그리고중국식식당이렇게해서하기때문에일반적으로일반대중음식점또는이·미용업소이렇게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무튼지금정말불황이기때문에이런업소도홍보를우리관에서적극적으로해서서민들이잘살수있는걸과에서적극적으로대처해서홍보도아울러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는하나만좀여쭤보겠습니다.저희그관내실내동물원동물전시업체가지금제가알기로는연수구에많지않은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동물원이랑은완전다른거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동물원도그렇고동물전시업도그렇고그러면저희연수구가아니고경제청에서지금하거나뭐시청에서하는건가요,송도에있으면?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동물전시업은동물보호법에관한거고요.동물원은야생생물법에관한겁니다.야생생물법은위원님도아시다시피환경에관한안전으로시에서하고있고요.동물전시업은저희구에서는저희과에서하고있습니다.지금동물보호법에따른전시업소는현재우리관내에2개소가있습니다.송도에1곳,연수1동에1곳,그리고야생생물법에따른것으로시에서지정한이런부분은송도에마리앤쥬와인더쥬라고2개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마리앤쥬도아직까지있나요?지금은인더쥬밖에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지금현황상으로데이터상으로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오늘확인한것은인더쥬밖에안남았다고알고있는데.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이제...
이형은위원
인더쥬같은경우그러면시에서관리하니까저희구에서는같이나가진않는건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부분은환경쪽에있기때문에환경보전과에서아마하지않을까싶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동물원같은경우는여기는아예관계가없는거예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는동물보호법에관한것만.
이형은위원
예,제가그부분을여쭤보고싶었는데동물원법이랑동물전시업아예다르더라고요.동물전시업도그러면이번에동물보호법바뀌면서등록제로바뀌는건가요,아니면허가제로바뀌는건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전시업은원래기존에해왔던대로진행하고요.다만,법개정에관한건민간은허가해야한다,또지금유예기간을둔부분으로법이강화된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진행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예,알겠습니다.그부분좀확인하고싶었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경제산업과장님이장시간답변하시느라고생많으셨는데이게경제산업과가경제지원과와일자리지원과가합쳐지면서업무량이많이늘어난부분이있는것같아요.위원들도여러가지,사실질의를하다보니까굉장히길어질내용들이많은데앞으로연수구민들의일자리까지잘챙겨주시길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신긍우경제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9분 잠시중지
11시 17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장희아위생정책과장님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지난3월1일자로승진발령된위생정책과장희아입니다. 보고에앞서위생정책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위생정책팀김설하팀장입니다. 공중관리팀김봉석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박은정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이진아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황영주팀장입니다.
위생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89쪽,지금저희개선요구사항에사각지대에있는무허가음식판매점에대한단속강화요구가되어있는데지금사각지대에무허가음식판매점이라는건어떤걸얘기하는거예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사각지대무허가음식점이라는건우리푸드트럭이라고해서길거리에서판매하는업소,그다음에아파트입구에보면붕어빵이라든호떡리어카로판매하는업소가있고,매년저희가무신고단속하는녹지지역내에개고기판매업소등이런업소들을사각지대로저희가보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보니까붕어빵,호떡무허가음식판매점에대한단속강화라고얘기를했는데여기보면붕어빵도말고통닭차량도대부분보면차량에서구워서판매하는이것도무허가잖아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차량에서통닭을판매하는건무허가는맞습니다.그런데저희가차량에서파는무허가는행정지도를하는사항이고,이분에대해서검찰송치를하려면사람이저희한테와서신문조서를꾸며야되는부분인데그부분이많이어려운상황이고요.현재는노점상단속에관한조례가있어서그쪽에서과태료를우선적으로부과하고그래도계속할경우는저희가신분증이나자동차등록증을복사해서사본을받아서그이후에검찰송치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위생정책과에서하는거말고노점상관련해서는건축과?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건설과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저희가협업해서같이진행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통닭관련해서는검찰송치완료됐다고나와있는데?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이부분은송치를이번에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사실은노점상에서하시는분들이굉장히어려운분인데관련해서어쨌든무허가라는건일반사업자를내서하는것과다른것이기때문에단속을해야하는게맞긴맞는거잖아요.그런데이제대부분보면겨울철에많이되어있지여름에나이럴때는저기인데여름에만약에이런거먹고잘못돼서문제가생기고이럴때는어떻게?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만약에무신고음식점에서음식을섭취하고잘못된경우는병원에가서치료받고그에따라서그부분에대해서무신고영업하시는분이조치를하고,저희쪽에서는그런경우민원신고가들어오면현장나가서적발해서무신고로송치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무허가로인해서이사람이탈이났을때는민사로할수밖에없는거네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저희쪽에서해드릴수있는사항은없습니다.저희는검찰송치만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단속하시는데애로사항이좀많을것같고요.저는91쪽,음식문화시범거리축제운영과관련해서사업취지대로운영되고효과를낼수있도록특색있고내실있는운영에대해서만전을기하라고되어있는데,우리연수구에음식특화거리를활성화시키고지역문화를발전시키기위한거잖아요,이게요.어쨌든성과는음식특화거리에개최되는축제와행사에참여하는방문객이나영업주의만족도를측정해서평가할수있는데이런음식특화거리현실활성화정도와또지역문화의발전정도를한꺼번에같이고려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작년같은경우오십시영에음식특화거리에서행사할때행사당일방문객을대상으로만족도조사를했고,3주가지난후에얼마나영업주들의매출이상승했는지진행했습니다.방문객은90.5%행사에만족한다고말씀하셨고,영업주는90.2%가만족하셨습니다.저희가올해도축제할때방문객과영업주를대상으로만족도조사를할거고,객관적인자료를받을수있도록영업주의경우는3주나4주후에얼마나매출이상생했는지행사하기전과후를비교할수있는그런부분까지진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건잘하시는것같고요.프로그램에대해서는지역음식문화에따른다양성을높이고거기에따라서지속가능하게발전할수있는이런방안을모색하는게가장중요하다고저는생각했거든요.그렇게열심히해주시는거에대해서는칭찬하고싶네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올해도여러가지음식에관련된특화거리에관련해서활성화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올해오십시영에대해서잠깐설명을하자면전년도와다르게거리내에음식점을대상으로음식의맛을시식할수있고,음식을조리하는모습들을저희가영업주들은1인기업들이많다보니까직접나와서하기어려워서음식문화큐레이터를저희가모집하려고합니다.그들을1대1로영업주와매칭시켜서그영업주의음식을정확하게설명할수있도록교육을시키겠습니다.그리고나서저희가오십시영에서시식이나퍼포먼스를진행할거고요.최대한영업주가현장의음식을시식할때와서시간을투자하지않도록저희가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열심히준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수고하십시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작년행감때제가사각지대무허가음식판매점에대해서지적을조금했었고개선요구를했었는데요.여기는지금붕어빵관련된그런음식판매점만나왔는데요.지금계절에한시적으로운영되는보신용초복,중복,말복이런녹지지대아까말씀하셨던거기에서단속을그때과태료만물고끝나고계속도돌이표로돌아가는식으로지금하는데올여름에도다시운영을하실텐데그대책은어떻게세워져있나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게무신고보신탕집업소인데요.저희가올해개식용종식법이공포가돼서개취급업소에대해서저희가전수,점검을했습니다.그당시에무신고도전부다녀왔고요.무신고에서는현재개취급하는업소가없다고했고요.저희가올6월이나7월쯤다시한번지도점검을나갈예정입니다.그전에라도민원이발생하면현장나가서계도하고,저희가영업을중단할수있도록촉구하고,저희가송치도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영업중단촉구가제일중요한데일단은계도기간은그동안많이주지않았나요?전과장님께서는자연적으로감소,본인들이끊어야하는데그걸못한다고하셨는데그래도언제까지계속봐줄수있는상황은아닌것같으니까요.대책을조금세워주셔야할것같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저희가잘챙겨서업무진행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89쪽,무허가음식판매에대한게우리위원님들하고조금다른건데지금아파트행사축제가있어요.거기거의큰행사는먹거리란말이에요.그건어떻게단속하고있어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아파트내에지금음식,축제할때음식이나오고있습니다.그럴경우는저희가조례가있습니다.푸드트럭관련된조례가있어서아파트입주자대표회하고계약한계약서와푸드트럭용이라고되어있는자동차등록증이있습니다.그걸같이해서저희한테푸드트럭신고를하게하고있습니다.저희관내에현재15개가신규영업신고했었고다지금자진폐업하셨고현재는5개가운영되고있는데솔밭마을아파트에4개소,한양1차아파트가현재1개소가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그런푸드트럭은전체적으로저희가영업신고해서운영하도록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단속은하겠지만제가아파트행사때가보면제가봐도어린이들이먹어선안될불량식품들도꽤나와있어요.저희직분으로그런걸관심있게는보지만과연어떻게어떤방법으로하나?왜그러냐면그게음식만들어오는게아니라한와꾸를짜서들어온단말이에요.그러면동대표들허가하에서하지만과연그걸신고를우리위생과에접수해서우리가현장에나가고사후에무슨저기지도를어떻게할것인가정말황당하더라고요.왜그러냐면제묵을먹었는데좀시원찮았어요.그런데제입장이있어서주변눈치보느라그걸못하겠더라고요,사실은.그래서과연이건어디에서어떻게단속하는지사실그걸여쭤보고싶었거든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묵이라든지아이들이먹는음식들식품과관련된것은저희위생정책과에서담당합니다.민원이접수되면저희가현장에나가서즉시철수토록조치하고있고요.아까말씀하셨듯이아파트의경우는팀을이루어서옷,과일,야채가같이들어옵니다.그러면해당팀장한테따로연락을드려서추후에는식품이들어오지않도록조치해달라고말씀도드리고,관리사무소에가서도저희가이렇게했을경우는행정법에같이관리사무소나입주자대표도고발할수있는항목이있습니다.그항목으로해서저희가최대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실거기오는대표적인음식들이안주로순대,고기그런부류들정말어설픈것들도눈에보여요.그런데일단그런걸관에서나해야하는데과연이걸어디서해야하는지,어떻게보면아파트에도그런공문을미리행사전에보내서그걸예시를먼저해서사후에그런일이없도록해야하는게우선되어야할것같아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바로공문발송조치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앞으로계속그런행사들이많아질건데그런일이없도록사전에그런게선행되어야하지않을까싶고요. 그다음에우리선학동기본계획을수립했다고하는데올해는다른식으로한다는거참좋아요.그런데한가지저도관심이많아서살기도또거기살지만,매번갑니다,선학축제는.제가6대때부터관심이많았던거라.그런데버스킹처럼노래자랑이제일피크를이루고있지만거기에아울러서제가조금아쉬운점은노래자랑1,2등그흥행보다어느어느업소가우수업소나착한업소나그런걸홍보해서우리구민들이거긴선학동만주민만오는게아니잖아요.그런것도사전에오프닝행사전에그런걸홍보해서그업소와업주가자긍심을갖도록하는것도좋겠다싶더라고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선학동상인회에말씀하신부분전달하고적극반영될수있도록함께추진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과장님,새로부임하셔서열정적으로일해주시니까든든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과장님,팀장님으로계셨다가승진하셔서좀더전문성있게일하실것같아서기대가됩니다.축하드립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
일단은위원님들께서다짚어주시긴하셨는데제가지적한사항들딱2가지정도만저도다시질의하고넘어가겠습니다.다중이용시설인근에음식점이나유행식품이런거위생점검이나식품위생사각지대를해소해달라고제가요구를드렸는데이번에세부사업계획보니까식품관리계획을수립하신것같습니다.그래서이제이것을1년동안진행할예정인거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예,계획서입니다.
정보현위원
올초1월에계획을수립하셔서1년동안장기적으로앞으로어떻게할것인지예방계획을세우셔서너무잘하셨다고생각이듭니다.다만,제가당시에언급했던음식점들중에서탕후루가게가있었는데그런부분은지금설명에서약간빠진것같아서의아합니다.왜냐하면그당시말씀드렸던이유는어린이들이나청소년들이많이소비하는식품이고요즘유행하는식품일뿐더러과일같은것을설탕을입혀서기간이어떻게,당일만들어서판매하는게원칙인데만들어놓고하루이틀지난다음에팔수도있는문제고확인이되지않아서그게좀걱정돼서말씀드렸던부분이거든요.그런사항들은어떻게진행되는지알수있을까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배달음식점저희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추진실적에있습니다.배달음식점마라탕,양꼬치등에탕후루도들어가있었습니다.그업소에대해서저희가지도점검을했습니다.그런데전부‘적합’으로나왔습니다.향후에도사회이슈화되는부분들은저희가기획점검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알겠습니다.안심이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건의사항에음식문화축제시범거리운영관련해서내실있는운영또제가말씀드렸는데요.이게제가첫해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했다시피설문조사항목을제가꼼꼼하게재개편해달라고하지않았습니까?그이후에작년에한번첫시행이되고올해도좀더보완해서진행하신다는말씀에저는감동을받았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
앞으로도구민과그다음에사업주모두가만족할수있는이런축제환경조성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래서이사업의의의가우리구민들도다양한식품을맛보고또상인들도여러가지자기들의자기들의식품을홍보하면서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이런것들이종합적으로의의가있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위생정책과에서큰역할해주실거라고믿습니다.앞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열심히잘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생정책에서그동안여러가지로많이일들을해오셨는데위생정책에,지금이제동료위원님들이지적부분사각지대무허가말씀하시는것중에제가놓치고가는부분이송도나요즘아파트행사가사실은굉장히많이,우리푸드트럭이지금말씀하신것처럼열몇대가오는게아니라거의한40-50대가외부에서오거든요?그런부분을동료위원님이말씀하시는거거든요?예를들어서송도의경우는아파트단지마다경쟁이붙어서음식축제비슷하게하고있어요.그러면매년점점코로나이후에계속증가하는데그런부분을말씀을드리는부분이거든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송도동에음식푸드트럭관련해서는저희위생정책과에서담당하지않고송도정책과송도위생팀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하지만인력상부족한부분이있다면저희위생정책과가영업신고나지도점검부분에서적극적으로협조해서무신고영업을하지않도록저희가조치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네,잘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음식문화시범거리축제거기에대해서나름대로지금자부담을보니까10%로많이완화해주신건잘하신것같은데,지난해도그렇고오송도송이런사업도작년에진행이안된부분이있어요.물론여기에지금오십시영같은경우는잘준비하고계시지만오송도송의경우도1회대회를하고단발로또끝나는게아닌가사실한번하고안하면사실그뒤에행사가지속하기가어려운부분이많거든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오송도송의경우는임원진들과작년에많은소통을하고저희가축제를하려고진행했는데상인회내부적으로결속력도부족하고,영업주들이혼자하는업주들이많더라고요.그업주분들이주방에들어가서일을하다보니까적극적으로저희하고참여가안됐습니다.또한저희가음식문화개선민간행사보조에따라서교부금보건에도이분들이부합이됐던부분이있어서작년에는과감하게추경예산에서삭감하고행사도미추진했습니다.올해는행사를추진할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고요.주기적으로저희가상인회와회의를,간담회나현장방문해서의견을많이접수해서정말이들이축제가필요하다고하면설문조사를통해서저희가축제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영업주가원하지않는축제를한다고하면그건예산낭비라고생각합니다.저희가다방면으로이분들과접촉을하고그분들이진정으로원한다면내년본예산에는확보토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지금답변을또그런식으로하시면,오송도송이게,오십시영같은경우고이게원년부터계속이동하면서하기로되어있던부분이선학동에서지속적으로하는사업으로된부분이있어요.그러면지금상인회,어떻게보면이게지금위생정책과에서사실은우리입장에서보면은맞지않은사업이라는이런말씀을지속적으로계속말씀드리잖아요.경제산업과에서하든가이런부분을지속적으로말씀드리는부분이고,하여간두개를지난해에잡았으면제대로좀지속적으로될수있게해달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적극협조해서잘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리고지금여기맛고을이나이런곳없어진유명무실해진이런상가도활성화시키기위해서또나름대로발굴을해서진행이됐으면좋겠습니다.예를들어서오송도송이없어진다면또다른어떤상인회를선정해서거기가발전될수있게끔그런그걸신경을써야할것같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작년연수동맛고을길축제의경우는저희가음식문화어울림마당이라고해서고객들이올수있도록저희가음식관련체험프로그램을운영했습니다.만족도도94%로높게나왔고요.올해도다른음식특화거리에서축제를한다고하면음식문화어울림축제라고해서저희가함께들어가서음식관련체험이나홍보할수있는그런분야를저희프로그램에진행토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하여간우리위원들도행사를나보잖아요.어떻게보면그런행사를갔을때내빈이더많이경우가지금꽤많이나타나요.지난해에도그런문제가,지금연수구에우리15개동에전체적으로발굴해야할곳을과감하게발굴을하시라고그렇게말씀드립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희아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장혜숙입니다. 먼저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애쓰시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재무회계과각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인성계약팀장입니다. 민경미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무회계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작년에제가이걸했었는데98쪽,내구연한지난거교체를하신다고했는데,추경으로지금편성한것으로보여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차량교체시기가언제쯤인지알고싶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추경예산이편성되면5월안에구입해서교체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96쪽,공통사항으로나와있는데집행률70%미만사업대상정확한정보부재로인해서구민의삶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의회보고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란다고저희가공통사항으로시정요구를했는데이번에송도임시청사건립및집행률70%미만사업에대해서의회보고를철저히하겠다고되어있잖아요.이번에어제저희한테공유재산관련해서변경된것에대해서보고가들어왔는데이렇게체계적인관리가굉장히저는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기존에있었던것우리의회에서다관련해서심의해서해줬는데그게또변경이들어오는건바람직하지않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그건당초에저희가부지를한3개정도로선정해서경제청과협의하는데첫번째로저희가노력했던것이158-1번지였고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경제청에서거기가협약사항이기존에시행사랑있던사항이뒤늦게부서에서그런사항을말씀하셔서저희가주민들한테주민의요구사항을좀요구사항을반영했던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제가얘기하는건이것뿐만아니라저희한테어제도많이올라왔는데저희의회에서다통과된사항을몇년지났다고해서또다시변경하는건바람직하지않다는걸제가얘기하는거거든요.어쨌든공유재산의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4분 잠시중지
14시 01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전미선세무1과장님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1과장전미선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세무1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류제환팀장입니다.
세무1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영미세무2과장님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2과장이영미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세무2과해당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맹일헌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정연택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이선옥팀장입니다.
세무2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세무2과115쪽,우리가지금외국인대상으로해서자동차세체납률을낮추기위해서홍보가필요하다고했었는데관련해서지금누리집에외국인을위한지방세6개언어로해서지금하고있다고얘기하셨잖아요?그러면지금홍보가됐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누리집홈페이지에게재하였고영어,러시아,몽골어,베트남어,일본어,중국어등으로해서저희가지방세세목별안내사항과인터넷이나모바일납부방법,체납시불이익등에대해서홍보하였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저희가체납된것,거의자동차세체납이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국가별로나와있는체납자들현황이나와있어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외국인체납자수는나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몇명정도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현재체납액이11억원정도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꽤많은것같은데.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체납액대비8.7%정도차지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그자료를저한테하나좀부탁드릴게요.외국인별로나온거.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개인정보는저희못드리고집계현황으로해서.
최숙경위원
나라별로있을거아니에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최대한뽑아서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한테내역주시고요.어쨌든지금체납률을낮추기위해서지속적인홍보보다는어쨌든그분들이대부분이렇게체납되는이유는어떤내용으로체납이되는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주로자동차세체납이고요.자동차압류는대부분되어있습니다.일단압류는되어있는상태이고,그외에다른저희가번호판영치나다른활동을해서징수를독려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굉장히11억원정도가체납되어있다고하는데그러면이분들도지금여기서있다가자기네고국으로들어갈때는어떻게이걸정리를하고가나요?어떻게되는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출국만기보험압류나귀국비용보험으로해서기타채권으로해서압류를걸고있고,자동차를소유하고있기때문에징수가가능한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가능하네요.출국보험같은경우는어쨌든나갈때보험이들어가있는거니까,그러면이분들은충분히받을수있는이런여건이되는거네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자동차소유자한테나갔기때문에받을수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지속적인게좀필요할것같고요. 제가먼저여기지적사항에서우리가체납액징수인원,인력이부족해서그때부서장의견해를들은것같은데행정감사할때,여기는지금나와있지않지만제가그때지적사항으로했는데그거관련해서는아직내용이없는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일단저희가수치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2023년도결산기준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방세부분시·구세통합9,252억원을부과하고9,072억원을징수해서현년도징수율같은경우는98.7%입니다.연수구가좀높은편이고요.구세의징수율만보더라도동구다음으로저희가98.5%로징수율이높고,과년도같은경우는연수구가작년도징수율이63.4%로타구대비한20%상회했다고보시면됩니다.징수율이나징수액이높은편이고요.다만,징수액은높은데인원이타구에비해서많이적습니다.예를들면연수구는5명이체납정리를하고있는데남동구는7명,부평구는9명정도로규모가비슷한타구에비해서인원이많이적고요.체납징수담당자가많아지면아무래도지방세체납안내를하는부분이고저희가예고같은거나갔을때,독촉장같은거나갔을때대처를빠르게할수있고더많이징수할수있는건기정사실입니다.그런부분을고려하면저희가인원이많이적은편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인원이적긴한데징수율은다른데비해서굉장히높다는게아이러니한데?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아,고액체납자를공매처분해서저희가징수율이나징수액이높았던거고요.그부분같은경우는15년된저희가체납액을끝까지징수한경우니까특이한경우입니다.
최숙경위원
그건때문에그렇지사실은우리가징수인력이굉장히부족하다는건이게하루아침에있었던일은아니었잖아요.그거관련해서지속적으로어쨌든지금고액체납자가한번에많이냈기때문에높은%로올라가긴했지만그래도어쨌든관련해서예를들어서문제점이많으니까인력보강에힘써야되지않나는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을드려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위원님들이좀도와주시면저희가납세편의입장이나아니면납세자들위해서도체납징수인원은많아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최숙경위원
아무쪼록고생많이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께이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번에아직은조금빠른점이없지않아있는데작년에도지적된사항이올해도결산을보다보니까도출이됐어요.그런데징수율이높지만고액보다더중요한건전체적인상습체납자들도있고지금타구에비해서높다고하지만전체적으로볼때지금국세나지방세모든것에대해서보니까10개시군구에서저희가낮은편이었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어떤부분이낮다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체납액.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체납액은저희가제일적습니다.아니,제일적은게아니라비율로했을때징수액은제일높고,체납액은미추홀구하고,연수구,남동구제가수치를구세중심으로말씀드릴게요.미추홀구같은경우는체납액이20억원,저희는23억원,남동구는30억원,부평구는34억원,서구는72억원정도됩니다.그리고저희보다낮은체납액을갖고있는곳은동구하고계양구가15억원정도관리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데지금이런게반복적으로지적을했을때는개선이나시정을해야함에도불구하고연이어서지금시정되지않고있는건어디에원인이있다고생각하세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시정부분이저희는수치로나타나기때문에징수율이3년,5개년평균치보다작년에20%이상상회했기때문에저희는징수율이작년에많이높았고,그리고개선된다고생각을하는편인데요.그런데체납액은제로화일소화되지않는이상그부분은제로화하는게목적이지요,그부분을위해서달려가는거고요.그런데체납액이남아있는이상은체납액에대한부분은계속언급될사항이고그부분에대한노력으로저희가징수인원이많다면더열심히할수있는부분이있는거지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지금인원이부족하다고했는데지금저도이번에조사하면서보니까타구에서는기간제를이용해서도,그기간제에들어가는어떤인건비보다는우리가세금을많이받을수있으면그방법을선택해야하지않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맞습니다.타구의경우는기간제도징수인력으로해서많이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우리조직에서는그렇게보충할수있는인원이없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그부분은저희가기획예산과와협의중인데사실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부분은우리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국장님,물론저희들이저기인사까지개입할정도는아닌데개선해야하지않을까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먼저저희지방세조직인력에대해서염려해주시는거에감사를드리고요.저는공교롭게도조직을구성하는부서와그리고또인력이부족하다는세입부서가같이저희국에있는데어느곳에어떻게모양을맞춰야할지순간제가좀난감했습니다.먼저배경부터말씀드리면저희가연수구가분구하면서분구하는그시점부터이미유사한자치단체하고인력구조가달랐습니다.저희가적었다는말씀을드리고요.현재정원이1,009명입니다.그런데현정부들어서인력순증이나어떤시책사업이나국책사업에대한순증부분을인정하지않고,매년1%씩정원에대한재배치를요구하고있습니다,순증이없는것이지요.그래서나름대로조직을갖고있는기획예산과나각사업부서즉인력을요구하는부서와생각의차이가많습니다.물론세입관련부서도저도막상같이일을해보니까인력이많이부족한거많이느끼고있는데요.그런부분은해결할수있는게쉽지않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그래서기획예산과에서는그러면어떻게해소할것이냐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하다찾아가는조직진단을시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과거에도물론조직진단을열심히했습니다마는좀더구체적이고현장에서실무자들과이야기를나눠서정말일몰될사업이있느냐없느냐,그리고신규로정말소요가있는지없는지에대해서구체적이고자세하게들여다보고있고요.그리고다른구의경우미추홀구의경우는시선제가일부업무를하고있는데저희는또기준인건비가대부분다른구도오버가됐습니다마는과거에는패널티가없었습니다,인센티브만있었는데.이게기준인건비초과분에대해서는패널티가저희가따라와요.그래서시선제를이용하는인력보충문제도사실고민이되는겁니다.그런애로사항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렇지만저희가정말필요한인력에대해서재배치하는건정말그동안왔던형식적이지않고실질적으로재배치하는것을실행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게해야지제가잊어버리지도않는게청장님처음취임해서하시던말씀이공무원이1천명이넘는다고효율성보다,굉장히놀란것처럼얘기했는데,지금인구도타구에비해서우리연수구는송도때문에인구도늘어나는상황이고,또인력이다른건기간제나뭐저기를쓸수있지만세무인력은또전문가적인그게필요한거잖아요.어떻게보면긴밀해야할부서기때문에이런걸인사배치를언제할지모르지만이건꼭필요하다고보이니까이걸기획예산과에서국장님이잖아요.어쨌든부서에개입할수있는그런입장에계시니까이걸신중히검토해주셔야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예,말씀감사하고요.더불어서말씀드리면저희가이제아무래도휴직자부분도저희가고민안할수가없습니다.휴직자부분이그때그때채용이돼서그역할을하는시스템이아니기때문에휴직이발생될때는인사팀과인사로풀어가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부분좀유념하셔서신경써서이런해결해주시는데앞장서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감사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세무2과장님,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사항이어서질의하겠습니다.아이디어같은거드리고싶어서찾아봤는데말씀하셨던선상이랑좀비슷한것같습니다.고액상습체납자명단제가이거누리집에공개해달라고해서이제공개가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누리집카테고리에보니까자주찾는메뉴에보여요,제가확인을해봤어요.그런데이게클릭해보니까위택스사이트로연결되도록해놓은것같아요.그래서우리연수구만명단이따로별도로정리돼서올라온게아니라들어가서검색을선택해서찾아보게끔되는시스템같은데우리가별도로작성하는명단을올리는그런시스템은아닌거같네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전국공통사항으로행안부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그시스템은행안부공통으로다사용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5년전쯤인가6년전쯤까지는우리누리집공지사항게시물에별도로정리돼서올라왔더라고요,확인을해보니까.그게조금궁금했었습니다.그렇다면향후계획에11월에업데이트를하겠다고하셨는데공개주기가1년마다인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매년정기명단공개되는게11월셋째주수요일입니다.그때항상업데이트할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그건행안부에서시스템으로자동으로업데이트되는거겠네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그부분이업데이트되면저희가구홈페이지에게재해달라고협조요청하는겁니다.
정보현위원
그부분은잘이해가됐습니다.그리고상습체납관련해서인력부족이나이런지금논의를많이해주셨는데기간제채용관련해서강남구청에서는올해부터체납전문가를채용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강남구청에서는금융권에서20년이상근무하신분들,특히채권추심업무담당하셨던이런분들2명을고용하셔서상습체납,고액체납하시는분들엄청많이잡아냈다고합니다.이런것도한번검토하셔서,왜냐면지금아무리우리가예산이부족하다고해도예산이부족하다는건돈이없기때문에부족한거잖아요.그많은돈을끌어올수있는하나의전략일수도있으니그래서한번이런것도검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두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윤성연토지정보과장님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토지정보과장윤성연입니다. 연일계속해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위원님들과위원장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에이대일팀장입니다. 지적기술팀에조승석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에정주원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에박원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팀에김택한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AI기반으로해서지금간접흡연방지시스템사업수행을위한계획과집행에충분한숙고를하기바란다고되어있는데,이사업자체가사실은예산은AI기반간접흡연방지시스템을위해서사업비로구성된거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어쨌든예산항목은AI기반간접흡연방지시스템설치를위한비용과실시설계용역에대한예산인것같은데저희가한6억원을가지고이사업을추진해나가는것같은데,어쨌든이사업에대한성과는AI에대한간접흡연방지시스템을통해서간접흡연의피해를얼마만큼줄일수있는지에대한평가를하는거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그게사업목적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관련해서또이사업을보면공원이나또뭐광장이나지하철역등다양한장소의AI에대한간접흡연방지시스템을설치해서흡연을감시하고또여러가지제어하는것을목표로한다고얘기했는데향후우리가시범운영통해서시스템의효과나여러가지문제점을파악해서보완하고지속적인방법이굉장히중요하다고저는생각하고있거든요?그런것에대해서지금하고있는지?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게사실과기부스마트빌리지공모사업으로해서추진된사업인데공모사업이처음부터말씀드리면정부R&D사업으로추진을했습니다.정부R&D사업이라는것은연구진들이연구실에서연수구를해서이게현장에시설물을설치했을경우과연사업효과가있는지없는지를하는실증사업입니다.그래서이런사업을통해서물론예산낭비성이있을수도있지만시행착오를겪을수있고이런것을통해서기술이발전되고혁신적인변화를가져오는그런사업입니다.이부분도사실우리가갖고왔을때여러가지기성품같은것은바로현장에우리가투입할수있겠지만이것은개발사업이기때문에처음에이사업을하면서가장어려웠던점이AI에흡연자의행동패턴을읽는학습데이터구축이전무했습니다.이학습데이터가구축되어야지만다음차례로넘어갈수있는데학습데이터구축이안되어있고,또학습데이터구축을한다고하더라고흡연자의행동패턴을,AI가흡연행동패턴을인식할수있는인식률이과연나올수있는것인가이런부분이가장이사업을하는데고민스러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1년동안시행착오를겪으면서12월말쯤에이2가지의어떤문제점과해결책을찾아서지금현재진행이가능하다고판단해서1월에실시용역을실시했고,또사전절차를이행중에있고,그게가능하다고판단해서현재절차를밟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런여러가지시범운영을통해서시스템의효과에대한문제가먼저파악해서보완해서지속적인이런효과적인운영을계획하는게가장중요하다고저는생각하고있거든요.그거관련해서철저히수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토지정보과가우리상임위로처음들어오셔서보고해주시는것같습니다.반갑습니다.그래서말인데지금행정감사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그지적사항을보고해주시는데저희가지적하지않은부분이라서저희들이제대로인지가안되는부분이많아서저도조금설명을요청하는부분이있을수도있습니다. 일단원도심과송도국제도시간스마트횡단보도균형설치126쪽,이개선요구사항제가조금궁금해서요.원도심에5개소지금초등학교나교차로에일단기설치하신것같습니다.5월에완공이되나보네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사업자선정됐고요.6월중으로이7개소가완공될계획입니다.
정보현위원
7개소요?지금여기는원도심5개소라고적혀있는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원도심과송도합쳐서.
정보현위원
송도에2개.그런데지금원도심5개중에서능허대이부분이제가궁금한데요.세부설명서를보니까1개설치한다고나와있어요.능허대초등학교와우성1차아파트간에그좁은도로,거기에1개설치한다는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능허대초는이미1개가기존에설치되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어디쪽이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학교정문앞에설치되어있고,이학교는왜설치하냐면보통1개가원칙인데능허대초등학교는학생들의주통학로가정문이있고후문이있습니다.그부분에학교측에서위험성이있다고해서이런비슷한5개학교에대해서추가적으로확대로설치하고있고,능허대초등학교도그런개념에서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정문은거기우성1차아파트인것같고,후문은한국아파트그쪽같거든요?그렇다면그앞에동의당약국이랑옥련초등학교그쪽사거리에설치할계획은없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스마트횡단보도1차목표가설치하고송도와원도심의어린이보호구역을1차적으로100%다설치를하고,그이후에사고위험이높은사거리를위주로우리가내년부터확대해나가고있습니다.사거리도우리가한14개소정도있기때문에아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사거리도아마사업대상에포함되어있을겁니다.
정보현위원
포함이되어야할것같아요.왜냐면초등학교가인접해있고,또학원가도주변에있고,그다음에아파트가밀집해있는지역이다보니아이들이나어린이들할것같이유동인구가많아요.그래서차량통행도좁은도로임에도많이다니고이런것들이사거리통행이많은쪽에설치되어야한다고생각해서우선적으로어린이보호구역부터설치하는거라고하니까그이후에사거리설치할때잘이런부분들검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추가로요청하고싶은부분도있는데요.향후계획에보니까원도심에도6개소설치하겠다고이번에1차추경올리셨네요.그래서이6개소를보니까이것도또초등학교네요.연성초등학교1개소되어있는부분이좀궁금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연성초하고문남초도아까말씀드렸다시피1개를확대하는겁니다.
정보현위원
정문,후문이런거고려해서요?알겠습니다.그래서연성초등학교나또연수고,연하중여기우리구청사거리에학교가또몰려있지않습니까?또구청앞사거리도제가나중에꼭설치됐으면좋겠다고부분이그런학생들도많고,그다음에우리구청이랑의회,경찰서관공서가많이모여있지않습니까?사람들이많이찾아오잖아요.그리고또대단지아파트도많고요.그래서유동인구도많고차량통행도많아서이런부분까지나중에고려해주시면좋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사거리부분은내년부터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업무보고시간은아니지만지적사항에직원대상드론동아리운영을검토해달라고해서올라와있는데,드론사업이진행되고있는게있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드론사업보다는드론을통해서부서에지원사업이많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래서그사업안에동아리운영을해달라는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걸하는이유는개인적인취미활동도있지만연수구행정이현재드론에대한활용성이굉장히높아지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는우리부서에서만지원하기에는한계가있기때문에드론동아리를통해서어떤직원들의업무의효율성에기여하는것도있고,드론을활용할수있는인력양성을목적으로해서드론동아리를운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수요조사요청이되어있는데수요조사가완료된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수요조사는아직은안됐는데요.지금한12명정도,저희들이한20명내외로구성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직원들대상으로하게되면그걸업무에활용하시겠다는거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추후기대를조금해보면서나중에한번...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위원님도같이참석해주시면좋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정보현위원님이말씀하셨던건데,저희가지적했던사항이아니라서사실보면서이해안가는부분도있고해서조금여쭤보려고하는데여기보면자료작성에도로명주소를표기하길바람이라고나왔던게도로명주소가안되어있던게있었던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라는게2013년도에지번주소체계에서도로명주소체계로전면개편이됐는데아직도지적사항이같은사업부서에서바쁘다보니까사업의위치를표기할때아직도토지지번으로쓰는경우가대다수였습니다.그런부분이지적이돼서.
이형은위원
공문서에도아직있었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뭐공문서는아니지만사업설명서나이런곳에표기가안된부분이있어서지적을하신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아직도병행이되고는있는거지요?공적으로도로명주소를써야하는게맞는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은병행은안되고있고요.지금은도로명주소로해서표기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물론공공기관에선그렇게하는데아직도말씀하신것처럼써도가기는가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은주민들도도로명주소로정착되어있기때문에.
이형은위원
예,저도그렇게하긴하는데,아직도가끔보면‘(송도동몇-몇)’이렇게써서같이오는곳이여전히있긴하더라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래도다우편배달은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또여기보면사업홍보가필요한사업이많이있다고하는데,이게혹시어떤부분을지적해주셨던걸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저희부서에서스마트사업을하다보니까스마트사업같은여러가지사업을하다보면주민들한테와닿지않는게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사업총괄적으로주민설명회를가졌으면좋겠다,사업홍보겸이런게있었는데사실우리가홍보라는것은온라인오프라인으로할수있는방향이있지않습니까?
이형은위원
그렇지요.이걸설명회를한다고딱히그렇게많이참여하시진않을거예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사업설명회나이런부분은사실실효성이없다고판단하고.
이형은위원
일상에서노출되는게맞는것같고요.여기보니까추진실적에5개테마30여종테마지도이게어떤테마일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것은저희들이그관련우리일반포털에서도많은위치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렇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런위치정보가아니고우리연수구민들이실상에도움이될수있는위치정보있지않습니까?
이형은위원
주민센터가어디있는지뭐이런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여성지도나가사도우미지도,견세권지도이런부분이있어요.그런걸독특하게만들어놨습니다.그래서우리실상에서알고있으면활용할수있는활용성이높은그런위치정보와사업목적을주민생활편리지도에테마별로만들어놨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정말저도모르네요.홍보가정말안되어있나봐요.저도전혀몰랐거든요.그러니까홈페이지에가야지알수있는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홈페이지에서도할수있고요.네이버에연수구생활정보안내라고치면우리주민생활편리지도로바로넘어갈수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잘만들어놨는데사실접근성이,아마제가보기에는이거지적해주신위원님도그런게아쉬워서여기써주신거같은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홍보성에좀신경을써야할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설명회보다도그냥일상에서저희가눈에많이띄게보여주는게더맞지않나는생각이조금듭니다. 그리고저도마지막으로드론동아리관련해서여쭤보고싶은데,드론동호회를설립하면저희이게지금본청내에서직원분들이하시는동호회인거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드론은제공이되는건가요?어떤식으로동호회가?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드론은각자갖고있는분들도있어요.또우리부서에서드론도있고해서그런부분을갖고교육하려고합니다.
이형은위원
이게동아리가정말말그대로취미활동으로하는동호회인거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이게단순한취미가아니고.
이형은위원
직무개발이랑도관련이있는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직무개발도가능하고.
이형은위원
그러면교육도여기서같이해주시는거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저희부서팀장들이교육을할생각입니다.
이형은위원
아,저희가이렇게아직잘몰라요,토지정보과에서하는일들을.한번다어떤사업들이알려주시는시간을마련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지금여러위원님들도똑같은질의를계속하시는데우리자치도시에서기획복지위원회로오셔서쭉설명하다보니까우리가행감지적사항이여기계신위원님들이하신부분이아니라좀그런부분이있고,제가개인적으로저는연수구가이제20만명시대에서40만명이넘어가는도시로발전되면서제가보면옥련동1,2동의경우도동별경계조정이나그런부분이이루어질시기가됐는데제가항상느끼는부분인데왜그런부분이선행적으로진행이안되고있을까하는의문이계속들거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동경계부분은저희부서에서담당하고있지않아서정확히말씀드릴수없는데.
박정수위원장
그러면지금이런거하고다른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행정동경계부분은따로관리하는부서가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국장님께여쭤볼게요.제가이건저는이제토지정보과가그런역할까지한다는생각을제가가지고있어서여쭤보려고했는데지금옹암사거리나석산옆에있잖아요.거기에도연수구땅이우측으로일부포함되어있는부분이있고,거기가일반구민들이봤을때여기가연수구땅인가좀헷갈리는부분도꽤많은부분이있거든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저도제기억으로구간으로말씀드리면지금그비슷한위치와미추홀과우리구의경계를재구획하고문제,그리고또청학동과옥련동영남아파트경우도그런사례가될거고요.그리고옥련1,2동과의구획정리부분도있고,동춘1,2동과의관계도있고,그리고좀더가면청학동과연수1동함박마을쪽,그리고또청학동에도여러곳이있습니다.그런데이게아마도구획정리는중앙정부의어떤조정이있는데요.그게코로나시절에그게위원회개최가진행이안되고딜레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자치행정과에서는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저는이제개인적으로제지역구도지금말씀주신옥련동도보면청학동하고지금그아파트하고두동간물려있고,지금동춘1동하고청학동하고물린부분도애매한지점이꽤많습니다.총선도끝났고해서연수구차원에서이런좀정비가지금쯤은다되어야하지않나그래서해서여쭤봤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동료위원님들과우리위원장님도아마공감은하리라봅니다.새로운부서가이관되고사실이조치결과보고이런행감지적하기전에사실저희로서는지적을저희가한게아닌걸하다보니까좀더일찍자리를해서처음부터업무를브리핑받고이런자리를했으면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새로이관된부서인만큼과장님이바쁘시면팀장님들이라도새로운사업이나또최종결과나저희가그동안해왔던부서보다더자주이런사항을좀브리핑해주시고저희가이해되도록소통이좀있었으면하는아쉬움이있었습니다.그래서너무시간도촉박해서이렇게왔지만다음에는좀더그런자리를해주시길부탁드리겠고요. 저도스마트횡단보도에서이제금년에도지금추경에또올라왔지않습니까?한다고했는데스마트,있어선안되지만이걸설치한이후에발생건수가어느정도됩니까?줄어들었는지효과가얼마나있는지저는그게궁금합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스마트시설을설치한이후에교통사고량이얼마나감소되었는지는정확한데이터를갖고있지않습니다.그렇지만최근인천경찰청에서발표한자료를보면연수구가대부분교통사고가증가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감소한부분이스쿨존내에서는교통사고가감소하고있습니다.물론교통사고가증가한원인에대해서다양한원인이있을수겠지만또우리연수구는송도라는큰기반을갖고있는신도시가있고,또여러가지인구유입이나도시가팽창하고있기때문에교통사고가증가하고있지않나생각하고있지만그래도스마트횡단보도를다른자치단체에서도계속적으로확대하고있기때문에그걸봐서라도어느정도사업효과가있지않나생각하고있고,내년부터는우리가스마트횡단보도를설치한위치정보와또지방경찰청에서갖고있는위치정보를융합해서데이터를검색해서얼마나사고감소가있는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요즘어린이들도안낳아서정말소중한데물론초등학교앞에우선설치하는건바람직한현상이고요.여기서보니까원도심에더많이설치했어요.그런데아마학생수는신도시에더많을거라고보여요.그래서이런게들어오면우리예산도예산이지만교육청에서도같이협조를하면더많이보급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그런사업계획은없으신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쉬운부분이그부분인데교육청예산으로지원이됐으면좋겠습니다.그런데교육청에서는사실스마트횡단보도를좀설치해달라는그런민원수요만제기하고있지교육청에서는별도로지원하는게없어서그런부분이좀아쉬울뿐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런행정이같이협업을할수밖에없는상황인데긴밀히,이것도어떤소통창구를만들어서예산만이아니라같이업무를분담해서효과를거두면훨씬더나을건데우리구에서라도적극한번...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작년만하더라도스마트횡단보도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참많이노력했습니다.그래서교육청관계자,시관계자를만났지만사실현장에소통할때예산적인부분이민감한부분이다보니까는사실그게쉽게수용되지않은부분이있었고,그래서저희들이특별교부세나구비로밖에할수없는그런어려운점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무튼적극해서어쨌든우리소중한아이들,진짜사고가늘어나지만우리연수구에서만큼은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더많은설치를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스마트횡단보도는연수구가가장우선적으로설치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130쪽,행안부관련대외평가실적부분에미흡한사항을면밀히보강하여실적이있길바란다고되어있는데,사실은프로젝트에도로명주소와우리인천광역시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에기반해서우리가구민들에대한여러가지생활을더욱편리하게만들기위해서세밀한주소정보를구축하는것을목표로하는게이사업의목표잖아요.그런데이사업이지난해이미어쨌든주민안전을우선해서편리하게주소정보시설의유지관리이런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한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몇페이지를말씀하시는건지,제가잘몰라서요.
최숙경위원
130쪽.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행안부요?
최숙경위원
성공적으로추진한것으로제가알고있고,이주소정보체계고도화사업을세부적으로기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또여러가지주요과제와일정추진계획등을명확하게제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여러가지특수시책이나또홍보시책,대외평가대비등에대한내용이포함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어떻게이렇게미흡한것으로나왔는지설명부탁드릴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행안부미흡부분은사실여러가지주소정보관련세트사업이라든지데이터사업하는데지적사항은데이터기반에대해서데이터의대외적평가가계속미흡한부분이있었기때문에그게지적된사항이고요.이런걸보완하기위해서여러가지조례지정이나또데이터업무관련전문기관과업무협약을통해서전략을수립했다든지뭐신규데이터,공공데이터를개방한다든지이런노력을해서작년에는좋은성적을받았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지요?이거관련해서성공적으로제가추진한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이게나와있어서어떤내용인가좀궁금했거든요.어쨌든체계적이고효율적인사업추진에있어서저도가능한거라고예상되기때문에여러가지사업을하는데있어서발전적으로할수있게끔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과윤성연토지정보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적극대처하고계신것에감사드리고추후중복지적되는일이없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껏답변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4월25일오전10시부터보건소,비전전략실,감사실,시설안전관리공단에대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