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와 문화산업국 청년일자리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경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설명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병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 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보다는 현안에 대해서 좀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농협에 하나로마트 죽림호수점 개원했잖아요. 제가 갔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마트를 만들게 되면 우리시가 지원을 하죠. 그렇죠?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번에는 안 했으니까 예전에는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안 했나보네요.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갑태
문갑태위원
예전에는 제가 7대 때는 했던 것 같은데 8대 때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죽림호수점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친환경이었고 식재료가 보면 오후 되면 전부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엄청나게 농어민들한테 좋은 조건으로 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현황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건 좀 알고 싶더라고요. 이게 우리 여수 것들이 많이 오겠지만 다른 부족하면 또 다른 지역들 것도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수에 있는 농어민들이 어느 정도 납품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매출을 얻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또 하나로마트에다가 말 못할 애로점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잘 의견수렴을 받아가지고 우리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부분하고 또 식당들에 들어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식당들도 우리 재료들도 가능한 그런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저는 우리 농어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항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가축분뇨 지금의 농가들한테 대부분 이렇게 분뇨를 줬지 않습니까? 퇴비로. 근데 그거를 이제 그때 작년에 저희가 문제제기를 받고 지금 한 7, 8개월 쯤 지났으니까 아마 이제 올해부터는 또 그 문제가 또 우리시에서도 적극성을 발휘를 해줘서 일정정도는 좀 줄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항구적인 대책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축산분뇨하시는 분들 축산 농가들한테도 혜택이 좀 되고 특히 우리 농어민들한테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고안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금 이제 가축분뇨 관련된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난 업무보고 때 그때 한번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뒤로 더 지금 홍보도 더 철저히 하고 있고 어쨌든지 간에 잘 아시다시피 비료 구입에는 농가의 자부담이 포함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신청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미항여수 비료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착안해가지고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우리가 농어민 공유수당을 받으려면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 비료 있잖아요, 퇴비. 이런 거는 그걸 안 해도 제가 듣기로는 동사무소나 이장님들이 좀 더 요청을 하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농가들이 밖에서 하는 돈보다 훨씬 그걸 주면 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시에서 좀 더 활용방안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구체적으로 할 건데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관심을 둬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상급식지원학교에 식재료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렇게 지적을 좀 많이 했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부분,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은 현저하게 줄고 있거든요. 근데 줄고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조금 줄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 부분들이 감액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여기도 보면 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비 28억 5000만원 감액편성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까?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예산서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작년까지는 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같이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지를 않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중등학교까지는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급을 했었거든요.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초·중등학교 급식비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비의 매칭비율이 50%, 50%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었는데 금년에는 지원 비율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증액분이 있을 겁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는데요. 교육청예산이 38%를 지원을 해 줍니다. 교육청에서 나머지 이제 62% 중에서 매칭비율이 도비가 30%를 지원해 주고 시비로 70%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 시비가 10억 정도 이렇게 감액되는 그러한 결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죠.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아이들이 줄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줄고 있으면 예산도 당연히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때 도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도비 매칭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시면 도비는 17.5% 밖에 매칭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우리시 예산이 훨씬 더 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 갖고 편성할 때 아이들이 줄은 만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요즘은 학교가 폐교가 되는 학교도 있고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따가 과장님께도 여쭤볼 건데 여기 지금 보면 23년과 24년의 학교 수는 16군데가 벌써 사라졌고요. 또 아이들은 1000명 정도가 지금 이렇게 여기만 보더라도 그런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체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큰 틀에서 소장님께 질문했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잔액이 생길 수 있다 지금 그 말씀 아니십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는 거의 본예산 수준이다. 왜냐하면 국·도비 매칭사업이 거의 많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했던 국·도비 매칭사업이 거의 변경이 다 이루어졌어요. 거의 감액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편성과정에서 전체를 손을 대야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편성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은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에 의해서 주로 편성을 하죠?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가내시 안 된 부분도 편성을 합니까?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가내시가 안 된 경우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본예산에 올려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정내시하고 가내시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감액이 뭐 심지어는 축소가 되더라도 너무 많이 축소되고 또 폐지되는 사업도 있고 너무 많은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편성과정에서 좀 꼼꼼하게 정교하게 해서 차이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확정내시는 국회나 전라남도의회를 통해서 최종심의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감액되는 부분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적게 감액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부단히 편성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산편성하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추경. 본예산 수준으로 거의 다 손을 댄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에 계속 증액된 예산은 4억 2000만원인데 전체 예산에 손을 대면서 그래서 굉장히 재미없는 예산이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확정보조 국·도비가 확정이 되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번 추경을 반영했는데요. 감액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인 경우에는 참고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시비 자체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이 상당히 긴축적으로 이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또 이번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은 2회 추경에도 계획하고 편성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농촌이 잘살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이 없어서는 안 되고 더 늘려나가야만 농업·농촌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농업·농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앞으로 국·도비 관련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김치축제 있잖아요. 김치축제가 글로벌해져서 전 세계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매년 개최하는 것이니까 우리 김치고장 여수입니다. 도와 잘 협의해서 김치활성화도 있지만 또 글로벌한 김치축제가 김치고장 여수에서 개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열심히 노력하셔서 어차피 매년 개최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가지고 김치축제를 선점해서 꼭 여수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돌산갓한마당 행사를 돌산 죽포에 있는 우리 돌산갓센터에서 추진을 하거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8, 129, 136, 160, 163, 167, 168, 170, 171쪽입니다. 세출은 665쪽부터 6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8페이지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이 전액삭감이 됐어요, 8000만원.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부속서에 보니까 여천농협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여기에 국비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우리가 여천농협하고 여수농협에서 농촌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여수농협에서는 재작년에 사업포기를 했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여천농협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인력센터에서 역할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최가 여천농협이 조건이,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자기는 하고 싶은데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안 되니까 사업을 포기하니까 국비가 없어진 건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전체가 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만약에 다른 사람 사업자가 들어 와가지고 해보겠다라고 하면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농협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농협 이게 꼭 농협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농촌인력지원센터 일자리 주는 것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는 농협하고 연계하면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국비 받습니까? 국비를?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농협하고 이야기를 하지 농협에서 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인력이 그렇게 많습니까?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외국인들도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실제 이 사업이 외부노동자들을 우리 지역으로 오셔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화양이나 돌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그쪽 주민들이 서로 품앗이 형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협에서 새로운 인력을 도시에서 유치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어찌됐든 국가사업일 건데 그러면 다른 데에도 다 농협들하고 다 연결해가지고 해요? 한번 보셨어요? 이 관련된 어떤 데는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대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하는 형식은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럼 거기도 다 사업 포기한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포기한 데도 있고 저희들은 아까 방금 말씀한대로 주로 양파수확하고 하는 그 시기나 저희들이 여천농협에서 인력수급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외부인력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농협에서는 사업을 성과가 없다 그래서 포기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개선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옥수수 같은 경우도 옥수수도 지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농협한테 일괄적으로 다 팔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사업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안 하는 이유는 모르겠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옥수수는 대부분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예를 든다면. 예를 든다면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니까 이 관련해서 그러면 이때까지 저희가 몇 년 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지금 한 지가 4~5년 정도 계속 했었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었는지 결과서 그것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대안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671페이지에 다목적 소형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이 도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아마 시비가 삭감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우리 아까 김행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리 도 예산이 깎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우리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엄청나게 좋은 거잖아요. 다목적 소형농기계구입을 적은 돈으로 이걸 구입을 해서 소득도 높이고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을 하게끔 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면 그만큼 수혜 가족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도 7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저는 시비를 좀 투여를 해가지고 이런 예산들은 우리 시비로라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2회 추경 때 올려주십시오, 이런 예산들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한대로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도비사업이 삭감됐었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9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있죠? 올해 320명이 증가됐는데 이게 이제 도비매칭사업인데 이게 연 60만원을 연 1회에 한해서 지급합니까? 몇 회 지급합니까, 이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1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회로요? 몇 월달에 지급하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보통 저희들이 신청은 1월부터 접수를 받아서 올해는 보통 확정이 3월 말에서 4월초에 지급을 합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4월 15일 날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 보니까 11200명인데 우리 시에서 지급대상 11200명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전체가 11200명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은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 되신 분들은 제외되게끔 돼 있습니다, 현재 규정이. 그리고 본인이 직장인 특히 공무원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농업경영체나 수산 임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15000여명 이상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급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제외 대상이 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대상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체 100%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제외 대상에서 해제되어 가지고 늘어난 것인가 아니면 농업인구가 경영체가 늘어나서 320명으로 늘어난 것인가 그것은 어떤 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농업경영체 등록은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보다 보니까 시내 직장인들도 일부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농업경영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농업경영체가 늘어나서 농업이 활성화되고 농업이 그렇게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이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도 정책으로 하는 거고 근데 도비가 40%예요, 시비가 60%. 앞으로 좀 한 50% 될수록 그런 것도 노력을 하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민선7기 전남도지사 공약사항이 있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실 때는 도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60%, 시군에서는 40%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4대 6으로 그렇게 지금 했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가 힘으로 눌렀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2쪽입니다. 여기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있죠? 여기 보니까 돌산, 소라, 율촌, 화양인데 그 체험내용이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체험은 체험마을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라 장척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가 돼서 주로 바다에서 꼬막을 잡든가 그런 체험으로 돼 있고 율촌 여자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왔었을 때 농작물 수확 그런 체험을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마을 특성에 맞게 체험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 이제 체험하러 오면 마을에서 체험을 하게 운영을 하면서 보험을 가입하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을 혹시 사고차원에서 지금 예방차원에서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이라고 36쪽에 있습니다. 3억 2000이나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본예산보다 작년에 보니까 2억 4600이거든요? 1096헥타르에 그런데 이게 대상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보험을 가입하는 농가들도 늘어났지만 지금 작목 있지 않습니까? 작목도 과거에 63개 작목에서 지금 70개 작목까지 계속 늘어난 추세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작목이 많이 늘어났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행기
김행기위원
그에 따른 작물별로 이렇게 별도로 가입이 되는 것이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기상이 많이 변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 농어민들이 수확철에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농어민들이 알아서 보험을 직접적으로 가입을 많이 하는 추세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농어민들이 가입을 회피하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이런 농가도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죠.
행기
김행기위원
없죠? 이익이 되니까 자부담이 20% 있지만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막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농가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농작물 수도작이나 우리 재해로 봤을 때는 보험을 여는 자부담보다는 하여간 어떤 피해가 나가지고 수혜를 받는 농가가 많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피해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았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8쪽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 있죠? 4억 7700이나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남은 예산은 1억 6900인데 이렇게 과하게 예산을 삭감하고도 비료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비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은 실질적으로 가격상승분의 80%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맞춤형비료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비사업으로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 말고 또 따로 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맞춤형비료라고 해가지고
행기
김행기위원
맞춤형비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우리가 이번 추경에 일부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문제가 없다는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1쪽이고요. 페이지는 675쪽인데 지금 임산부들한테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임산부가 올해 575명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맞는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작년보다 배가 됐는데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별도로 시비를 세웠습니다. 시비로 우리가 세워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인숙
백인숙위원
시비를 처음 했고 올해는 도비하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삭감을 해버렸죠, 저희들이.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도비하고 함께하는 그런 지금 차원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시비로 했지만 그 인원이 267명이었는데 올해 575명이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니 좋은 일이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해가지고 영양플러스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나 또는 우리가 작년이나 우리가 혜택을 23년도에 지원을 받았던 분들은 제외를 하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임산부는 거의 지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임산부들을 처음에 딱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한번만 지원을 해 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한번만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인원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한대로 시비로 작년에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도비사업이 적어서 저희들이 시비예산을 좀 계상을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니까 시비든 도비든 임산부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267명이면 그 사람들은 작년에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고 올해 575명인데 이렇게 임산부가 많냐.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시에서 1년에 1000여명이 지금 넘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1000여명이 넘으면 다 파악이 안 된 건데 575명.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명단은 우리가 자료는 어느 정도 받는 거죠, 저희들이.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어찌됐든 여수시민이고 거기에 적용되는 임산부는 다 혜택을 받아야 맞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방금 말씀한대로 이중으로 아까 보건소에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제외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570여명을 지원 대상으로
인숙
백인숙위원
보건소에서 지원하신 분들, 아닌 분들에 한해서 드린다. 그런데 그러는데 제가 이제 다음에 내년에는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총 임산부가 몇 명인데 보건소에서 몇 명이 지원받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정책과에서 몇 명을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쉬울 거 같은데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설명 자료요?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267명에 575명 이거 뭐지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임산부들이 요즘에 저희들도 임산부를 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건이 되면 다 지원해 주면 좋고 이중으로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되지 않는 임산부들에 한해서 해 준다 이게 결론이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또 추가로 친환경 부분에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추가로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소비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찾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정부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도 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47페이지 유소년 승마단 창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는 우리가 승마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년도에 공모를 해서 우리 화양에 있는 힐링승마파크가 거기가 돼서 지금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작년에 공모를 했다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여수에 승마를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여수에 화양에 두 군데, 소라 그다음에 소호 해가지고 네 군데가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네 군데가 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 중에서도 우리가 농어촌 승마는 세 군데 그다음에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소라에 있는 승마장은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해서 네 군데죠. 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체육시설로 등록돼 있는 곳은 한 군데이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네 군데. 농어촌승마가 세 군데.
현태
강현태위원
학생승마체험사업은 네 군데 다 하나요? 학생승마체험사업 있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세 군데를 이제 농어촌승마장을 전체가 다 가능한데 금년도에는 두 군데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태
강현태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훈기
이훈기농업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거기서 선정을 해서 학생승마체험도 그렇고 유소년승마단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할 때 네 군데가 다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한 군 데 선정된 건가요, 아니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신청주위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여기만 신청하는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힐링승마파크?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유소년 승마단 어떻게 창단한다는 거예요? 몇 명 규모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승마단을. 승마단 몇 명을 어떻게 창단을 해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8000만원 예산이 세워졌으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사실 그것은 제가 그렇게까지는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여기 국비가 50%, 시비가 50% 들어가면 여기에 힐링승마파크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힐링승마파크에서 우리가 8000만원 예산가지고 어떻게 몇 명 규모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물품구입을 하고 승마단 창단한다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것도 안 나왔는데 그냥 8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채환
문채환축산진흥팀장
축산진흥팀장 문채환입입니다. 보충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3년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서는 지금 접수된 상태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현태
강현태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공모를 할 때 이런 이런 규모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가 드니까 이렇게 공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이 공모를 해가지고 그럼 공모사업 받아주겠어요?
채환
문채환축산진흥팀장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 세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여기서 말씀은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자료는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채환
문채환축산진흥팀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좀 다시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대체로 몇 명 유소년 승마단 창단 하는데 뭐 초·중·고생 들어가는 거예요?
채환
문채환축산진흥팀장
아니요, 초등학생.
현태
강현태위원
초등학생만?
채환
문채환축산진흥팀장
지금 현재 힐링승마파크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네 개 승마장에다가 사업신청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세 개는 참여를 안 하는 걸로 했고 지금 힐링승마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학생승마를 전년도에 힐링승마파크하고 화양, 마상 두 군데만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학생승마를 하고 있는 두 개 승마장에 저희들이 신청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힐링승마파크에서 저희들이 한번 금년에 유소년 승마 창단을 해보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은 거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다시 별도로 인원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제가 별도로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학생승마체험사업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증감됐고 4800만원이 증감됐는데 이것은 도비가 더 내려와서 증가하게 된 것인가요?
채환
문채환축산진흥팀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계속 초·중·고생 했는데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채환
문채환축산진흥팀장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증가하는 추세요?
채환
문채환축산진흥팀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일단 알았고 이 자료는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26페이지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이제 증감됐는데 처음에 44개에서 10개소가 증가해서 54개소로 하는 겁니까? 그렇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전년도에 도비사업이 44개소가 확정이 돼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도비에 맞춰서 한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에 가내시가 뒤에 와서 지금 우리가 추가로 10개소를 확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시비로 저희들이 부족해서 또 별도로 예산을 또 추가 또 세운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본예산 할 때 수요조사 했을 거 아닙니까? 수요조사 했는데 지금 101개소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101개소에서 이걸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읍면동 수요조사 101개소 대비 부족분 23개소 증액 이게 뭔 말이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101개소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신청했어. 신청해서 23개소는 못해준 거예요, 작년에?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니죠.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101개소를 수요조사 했는데 23개소 증액이 124개가 된다, 그 말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101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 우리가 도비사업으로 확정된 것이 54개소, 그래서 이제 나머지 원래는 예산을 원래는 101개소를 추가 시비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예산 관계로 해서 23개소만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한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 줘도 되는가요? 아니면 아직도 신청을 했지만 지원 못 받는 데도 있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번에 이제 54에서 23회면 77개소만 지원을 해준 거죠.
현태
강현태위원
아직 부족분이 있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현태
강현태위원
부족분 예산을 할 때 같이 세워서 해 주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23개소만
현태
강현태위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빠지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좀 난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추경에도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도비 확보를 좀 많이 하세요, 도비를.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노력했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3페이지 난임부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있잖아요. 이게 도내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한테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수시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주는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아마 주소 위주로 신청을 하는 경우 받게 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도비도 있지만. 그럼 여기 사업 대상에 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에 도내에서 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 시에 사는 시에 주소를 둔 부부한테 우선인 그런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여기 도내에 주소를 두고 여수시 다른 도에 있는 분도 준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는 우리시 관내에 주소를 둔 부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42페이지인데요.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지원 이게 목적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판로확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12명이고 올해는 46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남도 인원인가요, 여수 인원인가요? 인원은 이렇게 많이 불어나는데 예산은 이렇게 너무 많이 줄고 해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숫자가 저희들이 그때 100여명으로 아마 예산을 그때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신청을 받은 사람들이 12명이라는 소리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왜 또 46명 기준은 또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진명숙위원
예산이잖아요, 예산.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도에서 배정된 것이 46명 범위 내에서
진명숙위원
배정받은 게요? 신청은 우리 여수시로 하는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수도권 여기만 한정이 돼 있으면 그 외에는 어떻게 하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수도권에 있는 우리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쪽 소비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사업이어서 지금 현재는 수도권 위주로 지금, 예.
진명숙위원
근데 다른 지자체 보면 1, 2순위로 분류해가지고 수도권에서 지금 신청이 작년에 적었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2순위로 분류하면 그쪽에서는 또 신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이제 우리가 수도권 위주로 돼있다 보니까 서울, 인천, 경기 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지역을 더 넓혀보면 어떨까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도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향우회는 우리 여수 재경향우회나 그쪽을 통해서 금년도 전체 사업을 소진할 수 있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왜냐면 신청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다른 데에 보면 1순위가 이렇게 수도권이면 2순위는 그다음에 또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참고해가지고 우리시도 이것 좀 확대했으면 하겠고 이게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결은 안 되는 것인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연결은 잘 안 됩니다.
진명숙위원
안 돼요? 규정상 안 되는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에가 그거하고 연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규정이 도에서 그리 안 하면 우리 시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하면 신청자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별도로 저희들이 향후에는 별도 시비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거하고 한번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설명서 72페이지요. 마늘 집중호우 피해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이 이게 피해농가한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피해농가는 이미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마늘을 다시 재배 안 하면 지원을 못 받는 거죠? (속기 – 손다희)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저온이나 집중호우라고 해가지고 마늘 생육이 부진해서 자체적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늘이나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들도 국가에 축산 지금 현재 소나 돼지 자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조금협회에서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마늘 재배하는 농가들이 매년 농가들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늘재배를 할 때 영농 자재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마늘을 심었는데 마늘이 이제 수확을 못 했잖아요. 작년에, 어쨌든 한 해에. 그러면 그 한 해에 수확을 못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다음 해에 마늘재배에 필요한 농자재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마늘을 나는 내년에는 안 심어 하면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피해는 이미 입었는데
어쨌든 한 해에, 그러면 그 한 해에 수확을 못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다음 해에 마늘재배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마늘을 나는 내년에는 안 심어’하면은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피해는 이미 입었는데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인제 그럴 때는 별도로 농업재해다 그래가지고 일부는 농약대나 대파대 그런 사업으로
진명숙위원
재해보험으로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좀 전에 있었던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대체하나요? 아니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러지요. 아까 방금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으로 해갖고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진명숙위원
그러면 농자재를 지원받으면 보험은 지원 못 받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그거는 다 지원받는 거잖아요. 보험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진명숙위원
행안부에서는 올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복구비 농작물 재해보험금도 지원되던데요,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게 해당 없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진명숙위원
행안부에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재해복구비와 농작물 재해보험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고것이 고겁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올해 시행됐던데 이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우리가 농업재해보험료는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명숙위원
그래요. 근데 이게 피해를 보상받을 때도 50% 밖에 안 받네요. 50%는 자부담인데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재작년에 그니까 아까 작년에 마늘 재배한 농가들이 농사를 지었다가 손해 약간 소득이 감소 안 됐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농사를 또 새로 시작할라면
진명숙위원
50%만 지원받는 거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러지요. 경영비 아까 방금 말한 자재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추가로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준 거지요.
진명숙위원
예, 저는 조금 작아서 자부담이 많아서 아쉬워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부담이 50%잖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도 종사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조사하고 또 사전절차를 잘 거쳐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설명서 청년 후계농 선발있지요? 청년 후계농을 우리가 지금 선발해서 지금까지 매년 선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그 수가 많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되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최근에 그래서 지금 청년농어민 영농정착지원사업비 안 있습니까? 그래서 19명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발을 하면 지금 현재 정착할 수 있게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후계농을 선발해서 그 후계농 중에서 청년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 관련 지원을 해준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19명이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청년 후계농 선발을 매년 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떤 단체 이렇게 조직돼 가지고 어떤 혜택들을 많이 주고 있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주로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청년 후계농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고 그러면 새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비도 지원해 주고 아니면 농지구입비도 지원해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단체 조직돼 있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에 모태는 우리 지금 현재 한국농업경영인 안 있습니까? 후계 경영인, 이분들이 다 지금 그쪽 사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이런 분들이 후계농으로 이렇게 청년 후계농으로 선발이 되면 많은 지원 혜택이 있어야 이게 양성이 되고 농업·농촌을 이끌어 가는 핵심 주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원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설명서 35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이게 이번에 3470만 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시가 논에 주로 벼농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러지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벼농사를 하다보니까 쌀값 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타작물을 쌀 과잉생산이라고 해서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거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우리 시가 작년에 지원 실적 보니까 35헥타르에 7000만 원 이렇게 지원됐는데 헥타당 보니까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헥타면 3000평 아닙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200만 원이면 이 타작물 해가지고 쌀 소득하고 수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쌀 소득하고 비교했을 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지금 벼를 재배하는 거하고 아니면 콩을 재배하는 거하고 했었을 때 소득이나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비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쌀이 어느 정도 생산을 하다 보니까 쌀값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한 2만헥타르 정도를 타작물로 전환해서 해야지만 어느 정도 쌀이 공급과 소비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쌀값 안정을 위해서 전국 단위로 볼 때 2만헥타르 정도 타작물을 재배했을 때 안정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정책은 좋다고 봐요. 좋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이 쌀 소득하고 타작물 아까 콩 말씀하셨는데 비교했을 때 그 차액이 헥타 당 200만 원이면 적정하냐 저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지원해준 겁니다. 차액을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니까 헥타 당 차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헥타 당 200만 원을 해주는데 헥타 당 200만 원이 적정하냐, 보존 금액이 이걸 묻는 거다니까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근데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느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근데 제가 어느 정도 그 말씀드린 것은 작목에 따라 틀리거든요. 아까 여기에는 콩도 되고 아니면 조사료다 그래 가지고 사료작물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재배를 하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이건 평균 지원 단가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작목에 따라 틀리겠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작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작목에 따라 틀려야 맞겠지요. 그래서 그 소득이 많은 작목을 우선 재배할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한다면, 농사를 짓는 것도 근본적으로 소득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소득 격차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정부에서도 농가 소득에 손실이 없도록 맞춰줘야만 이 타작물 재배는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 지원단가가 작목별로 안 맞는다면 또 우리 여수의 토양으로 볼 때 어떤 작목이 적절한지 이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권장할 때 이런 이런 작목을 이렇게 대체작물로 벼농사대신 타작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정보를 정확히 줘야 된다고 봅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정부의 정책이고 권장사업이고 쌀값 안정을 위한 것은 정책적 사업이다 그런 점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8, 119, 129, 163, 164, 168, 172쪽이고요 세출은 699쪽부터 707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2쪽이고요 페이지는 706쪽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귀농귀촌의 유치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보니까 농촌에서 살아보기에서 전남에서 살아보기로 전환이 됐네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어느 정도 좀 매년, 언제부터 했고 몇 분 정도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농촌 살아봤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제일 먼저 이게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작년하고 재작년 한 2년 정도 추진을 했는데요, 그전에 도에서 전남도에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전남에서 살아보기를 먼저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 성과가 좋다보니까 그걸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국비 지원이 국비 매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시기에 한 2, 3년을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을 해줬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2개소 돌산하고 그다음에 율촌하고 이 두 개소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실시를 했는데요, 한 곳당 방을 줘야 되니까 집 주거를 줘야 되니까 방이 5개, 4개 해서 9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주거를 하기 때문에 그걸 3개월씩 살다보면 두 번 6개월을 살거든요. 두 해를 하니까 많아야 한 30명, 32명이고 보통 27∼28명 정도 매년 더 이상은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딱 규정이 돼 있어서요. 그렇게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국비 지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남에서 다시 도비를 조금 더 추가하고 해서 전남에서 살아보기로 다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은 지금 2년 동안 한 이십칠팔 명 정도가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1년에 이십칠팔 명
인숙
백인숙위원
1년에, 근데 반응은 어때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여수는 정말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떠나서 그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너무 많이 신청을 합니다. 여수에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분들이 수도권 분들이 꽤 많이 있고 또 은퇴하신 분들이 부부끼리 와서도 3개월 여수에서 살아보는 것도 많이 실시를 하고 반응은 좋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역에서 정착하는 이 부분인데 이 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정착은 지금 2023년도에는 귀농을 세 명했고요, 22년도 네 명했습니다. 정착을 하는 율은 조금 낮긴 한데
인숙
백인숙위원
높지 않네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그래도 토지비용이나 이런 게 여수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데 과연 그것을 또 노리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느낌에 근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부분을 측정하기라는 것은 어려운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렇게 1년에 이십칠팔 명씩 오셔서 세 네 분 정도가 정착하는 것이 좀 아쉽네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렇긴 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것도 많이 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셔서 저는 인제 귀농귀촌이 주 목적이지만 여수를 홍보하고 여수에 대해서 더 좋은 이미지 그다음에 여수 농산물을 이용하고 이런 것도 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인천이나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이면 자기 지인들을 또 불러가지고 여수 관광하고 여수 또 소비도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주무 과니까 조금 더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10페이지 노후 농기계 대체를 위한 신규농기계 구입이 잔가지 파쇄기인데 노후 농기계도 같은 기종인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임대 기종 중에 잔가지 파쇄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잔가지를 파쇄 하는 분들은 1월에서 3월 사이에 영농부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파쇄해서 이렇게 농업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두 대로는 이게 집중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이 시기가 집중되고 또 산발예방이나 영농부산물 태우지 말라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저희가 잔가지를 파쇄하자, 이런 홍보 캠페인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두 대 갖고는 좀 부족하고 또 그것들도 오래된 것들이라 저희가 도에서 정책적으로 잔가지 파쇄기를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한 대를 더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진명숙위원
노후로 돼 있지만 두 대는 사용하면서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거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고장은 안 났기 때문에 쓸 수는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저는 이 노후 농기계라 어떻게 처리하나, 아니면 폐농기계로 처리되나 해서 여쭤봅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나중에 안 되면 저희가 고쳐 갖고 고쳐 갖고 쓰다가 안 되면 불용처분을 합니다.
진명숙위원
하여튼 잘 하셨네요.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이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농가들의 또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의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귀농귀촌 이거는 굉장히 현재 실적이 좀 뜻대로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서 21쪽에 귀농귀촌 우수창업 활성화 지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거 보니까 작년에도 두 개소를 했네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작년에도 두 개소를 추경에 내려와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 지금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인데 한 개소를 저희가 일단 신청을 해서 수요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데 1차는 해당자가 없었고, 2차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해당자가 없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60세 이하로 이렇게 조건을 줄여 놓으니까 혹시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공모 때 지원조건이 이렇게 60세 이하로 이렇게 확정돼 있는 겁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도 공모지침이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작년에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작년에는 청년들이 했어요. 40대, 30대 후반 40대 창업하는
행기
김행기위원
사실은 청년이 좋은데 60세 되면 바로 고령화되니까 이 사업은 취지는 좋은데 잘 홍보하셔서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백인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 농촌에서 살아보기가 삭감되고 전남에 살아보기로 바뀌었다 그 말씀이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농촌 살아보기 예산이 8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1억이잖아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전체 예산은 전남에서 살아보기 하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저희가 국비 없어지면서 시비로 추가로 이렇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따로 빼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8000만 원만 삭감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농촌에서 살아보기가 전체 국도시비 매칭해서 7900만 원 근데 이게 전체가 삭감이 되고 전남에서 살아보기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1억이 돼 있어요. 그러면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20페이지에 농촌에서 살아보기에 운영 인센티브 멘토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경상사업으로 돼 있는 임시주거비 프로그램비 이것들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이게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안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걸 합해서 1억이 된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전남에서 살아보기 할 때 지금 우리가 그분들 숙박을 제공하잖아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두 군데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중에 얼마나 되나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거기에 숙박은 1인당, 1실에 한 달에 90만 원씩 들어가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한 달에?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거기 마을로 가는 거예요.
종길
김종길위원
마을주택을 우리가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니요, 돌산 갓고을센터하고 거기하고, 여자만 마을 거기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로 들어가는 거지요. 주거비는.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거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지금 폐교들 있잖아요. 이목 같은 경우 옛날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추진해 갖고 저한테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폐교들을 활용해서 민박을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이건 민박 개념이 아니고요, 그 마을의 재산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농사짓는 것들을 마을민들이 같이 멘토 멘티를 해주면서 같이 실습도 하고 그 마을에서 교육을 하면 그 교육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종의 마을의 수익에도 보탬이 된다 그런 취지다 그 말이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취지다 그러면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폐교들을 활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폐교들을 활용해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윤정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9, 129, 130, 136, 164, 168, 169, 171, 173쪽이고요 세출은 711쪽부터 7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부지런하시네요.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과장님 항상.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진명숙위원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신소득 아열대작물 과원조성 시범 사업이 예산이 조금이네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당초에 2개소 올렸는데 보조금심의에서 좀 하나 깎였습니다.
진명숙위원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사업을 두 개소하려다가 한 개소만 배정된 거네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진명숙위원
품목은 어떤 거지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지금 주로 감귤류하고 키위 그게 좀 말씀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농가분들 여론이 있었습니다.
진명숙위원
전에는 주로 망고하고 바나나였잖아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근데 워낙 난방, 시설비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즘 꺼려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이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이 정도면 기존에 시설, 기본 시설은 되지요. 묘목하고 기반 덕하고 관수시설 정도해서 추진은 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우리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아열대 농업을 중점 육성하는 전라남도가 아열대 작물 전국 제1의 생산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런 아열대 작물 과원조성 사업을 좀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더 많은 소득이 우리 시에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춘수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64, 165, 171쪽 세출은 719쪽부터 7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23페이지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이게 좀 삭감이 됐어요. 도비가 시비 매칭이라 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시비가 아마 삭감이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인구 때문에, 학생 수 때문에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전년도보다 학교 수라든지 학생 수가 감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이것은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고 GMO를 없애서 Non-GMO로 주는 것이 우리 학생들한테 엄청 중요한 일이니까요, 이 예산은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더 자체 예산 재원이라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맨 마지막까지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13페이지에 우리 농수특산품 TV 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 사업 있잖아요.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신규사업 말씀이지요?
진명숙위원
아니 이거 전에 작년에도 했었고요, 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이거 전에는 한 개 업체가 중도 포기해서 곤란했잖아요. 과장님 오기 전이네요. 근데 올해는 되려 한 개 업체가 늘었네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작년에 참가업체가 우리 위원님 말씀했듯이 3개 업체인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한 개 업체가 더 늘어났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작년에 4개 업체에서 포기해서 3개 업체만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되려 5개 업체예요. 그러니까 올해에도 이걸 잘해서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김치 축제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우리 진명숙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들이 최근에 도하고 좀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 김치축제가 개최된다면 여수 우리 엑스포장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 그렇게 전화로 부탁을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계속 좀 협의해서 꼭 개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0쪽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 579개소인데 이게 어떻게 업소의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업소가 이렇게 나왔지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일단은 아직 확정은 안 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식자재 구입 업체에다가 공문을 시행해서 이렇게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업체?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치 사용업소
행기
김행기위원
사용업소지요? 그러니까 식당 같은 이런 데 아닌가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아니요, 식당이 아니고 김치
행기
김행기위원
식당 아니에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제조 업체
행기
김행기위원
제조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아, 죄송합니다. 식당이랍니다. 식당
행기
김행기위원
식당이 맞지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사용하는 데가 식당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지금 식당이 여수시에 총 몇 개소 이런 현황은 데이터를 갖고 있지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893개소라고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893개소, 그러면 충분히 여수시에 또 이미지도 있는 거고 국산김치를 사용해라 우리 시가 이렇게 정책으로 해서 업소당 25만 원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업소를 좀 늘려나가면서 예산도 필요하면 더 늘리고 그렇게 해서 이 시책이 좀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723페이지이고 설명서는 27쪽인데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이게 3억 39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감액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일단은 도비 지원이 변경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 국가 예산의 감액에 따라서 도비 재원도 일부 지원이 감해서 지원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비 삭감?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일단은 학교 수하고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도비 재원이 당초 25%에서 우리 설명서에 나왔듯이 17.5%로 변경돼서 도비 재원이 많이 줄어들었고 대신 시비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비가 당초 몇 프로였어요? 부담 비율이?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당초 25%였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5%, 많이 줄어버렸네요. 부담 비율이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렇게 해서 학교 수, 학생 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지장이 없겠다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냥 추상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일단 자부담 부분은 별도로 시비가 책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은 차질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사업이 차질 없으면 괜찮은데 예산이 약 3억 4000만 원이 줄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년일자리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7, 119, 122, 123, 130, 140, 141, 165, 166, 172쪽이고요 세출은 279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처음 들어온 사업은 일단 하나 물어보고요, 283페이지에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있는데요, 이거 사업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이게 지난 해에는 도비 백퍼센트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2차년도에는 시군하고 같이 매칭 50대 50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남대 여수캠퍼스하고 한영대에 있는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갔을 때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현장 실습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현장 실습 갔을 때
갑태
문갑태위원
대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지원하는 거예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예, 졸업생들하고 취업하기 위해서 하는 청년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것도 그러면 너무 대학생들에게 편중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문제되고 그런 건 아닌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간 그 부분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저희가 토익이나 이렇게 시험을 보면 자격증 수당 해가지고 우리 시가 예산을 좀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잖아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토익이 시험을 보고 나서, 인제 봤어요. 학생이 어느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떤 방법으로 해갖고 그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주게 됩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접수한 서류하고 그다음에 카드가 됐든지 결제한 서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성적결과 시험봤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돈을 지원해 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편발송이나 아니면 직접 가갖고 주고 그러잖아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우리 센터 홈페이지 시스템이 본청 것하고 달라가지고 이 앞전에 그것이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노출되는 것이 그래서 당분간 저희들이 그렇게 받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서버 기능을 보완 기능을 해서 전부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전부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지요. 그 절차를, 그걸 해야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지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데 우편 통신비 이런 것들이 또 발송하게 되면 그거는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것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보완하십시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수관광인력양성 사업 이거 도 공모선정 사업이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이 수행기관은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한 사업인데 공모를 해서 대상 규모는 30명인데 우리 여수시에 있는 호텔에 근무할 수 있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룸메이드도 하고 그다음에 인스텍트도 하는 그런 사업들로서 취업하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고 그다음에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서는, 그래서 여성인력센터에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수요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네 개 분야만 되나요? 지원이?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어떤 네 개 분야가 아니라 그 교육을 이렇게 해서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 커리큘럼은 청소하는 거랄지 그다음에 매트리스 교체하는 거랄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과정을 전부 현장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와서 강사역할을 해줍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교육이 네 개 분야잖아요. 인스텍트나 이런 것들이 모두 하우스키핑과 연계되는 건데 이게 딱 과목 식으로 이렇게 네 개만 이렇게 해 놓은 거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것은 과목입니다. 과목, 양성 과정에서 커리큘럼에 해당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30명만 하나요? 아니면 지원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 업체 수요도 있고 그다음에 강의를 할 때 현장 실습도 해야 되고 몸으로 하다보니까 그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작정 많은 숫자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거 취업에는 어느 정도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거의 합니다.
진명숙위원
거의 돼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힘든 분야다 보니까 이직은 많은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이거 외국인도 해당되나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외국인이요?
진명숙위원
예.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이 해당되는데 외국
진명숙위원
여수에 거주하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거주하는 분들이 만약 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요.
진명숙위원
그래요. 이런 관광인력 양성 강좌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우리 전문성을 갖춰가지고 관광전문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쪽 설명서 보면은 작년에 일자리창출 우수 시군 인센티브를 받았네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축하를 드리고, 열심히 했다는 데에 대한 보상이니까 관련 과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께 수고 많이 했다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5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시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지금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이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도비, 시비 사업이고 우리 공공근로는 순수 시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수요가 많고 그래서 도랑 같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도비사업을 많이 늘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 부분도 잘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울러 우리 시 자체로 하는 사업도 앞으로 더 늘려서 일자리 창출하는 거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회 있을 때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20쪽입니다. 설명서. 석유화학 산단 취업 연계형 현장인력 양성사업 신규 2억 그다음에 여수관광산업을 위한 관광식품 및 친환경관광상품 융합 창업지원사업 신규 2억 이렇게 또 4억을 예산을 확보했네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했습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석유화학 취업연계형 관계는 우리 미래혁신지구에 있는 융학원이 해당되겠고 두 번째 있는 이 관광식품 친환경관계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전남대학교에가 지금 융합창업학과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여기는 청년대상으로 합니다. 아까 거기는 모든 시민들 여성으로 대상하지만 여기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전남대 창업학과가 있잖아요. 학과가 여러 과가 지금 있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근데 거기서 당초 취지대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취업이 그런 계획대로 잘 안 된 거 아닌가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창업학과가 광주대학교도 있고 호남대학교도 있는데 창업학과를 나온 분들이 기술창업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분야 창업이 있는데 목적들이 대부분 창업교육전문가 그런 쪽 대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석사, 박사 과정을 통해서 그쪽 분야가 요즘 강사랄지 그런 분야들도 좀 많이 인기가 있고 창업관계는 기술창업 분야는 조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ICT 분야는 전자공학과나 전기과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 창업하기가 쉽고 그런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좋은 취지로 갖고 하기 때문에 성과도 이 취지에 맞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노력했으면은 좋은 성과 나겠다 이리 생각합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지원센터 예산이 드디어 올라왔네요. 이 부분에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한 80평 가까이 되는 KT 1층을 임대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중앙시장 2층에서 옮기면서 그래서 그때 너무 우리 집행부 결정하는 과정이 너무 깊이 하다보니까 본예산에다가 리모델링비 예산을 하는 것을 시기를 쳤습니다. 결정이 늦게 되면서.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예산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그다음에 우리 물품구입비 이런 관계를 좀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창업관련 그다음에 취업관련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조금 확장을 조금씩 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중앙동보다 더 잘 되리라고 확신하십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지역적으로는 우리가 청년단체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역적으로 일단 중심적인 위치를 양쪽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청년들 소규모의 공간들을 양쪽으로 설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만 인근 순천 같은 경우는 큰 규모의 커뮤니티가 생기는데 우리 시도 그런 걸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청년들의 아쉬운 소리를 많이 들으셨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지요. 참 충분히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또 정해진 자원 안에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 내시라고 수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당연히, 하지만 아쉬움은 어쩔 수 없네요. 리모델링 예산이 3000만 원이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3000만 원이면 그 80평을 리모델링하는데 비용이 충분한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적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우리가 청년 관련 사업을 주거복지, 문화교육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이거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보를 하실려고 하는데 어려워서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2회 추경 때라도 더 오겠다는 그런 거 전혀 없었나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산파트에서 이런 사무실 할 때 아마 리모델링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예산에 맞춰서 좋은 것을 칸막이할 수도 있고 예산에 맞춰서, 하여튼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석주
이석주위원
참 기대는 많은데 예산이 올라온 수치를 보고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는 물론 우리 청년지원센터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한 마음이지만 다 같이 최대한의 예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도 지금 청년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걱정인데, 알겠습니다. 성공을 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도 중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속기중단】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22페이지 문화유산과 국고보조금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입예산안 138페이지 문화예술과 시도비보조금 시군문화원 운영비지원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입예산안 138페이지 문화유산과 시도비보조금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12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출예산안 235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민문화학교 운영 1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출예산안 235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여수시 문화원 운영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235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시군문화원 운영비 지원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출예산안 244페이지 문화유산과 연구용역비 여수충민사 학술연구조사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부에서 제출한 정오표는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셨기 때문에 예산안 정오표 수정 사항은 시정부에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36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