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조례안을 비롯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09호 벨로택시 도입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벨로택시 도입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벨로택시 도입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위원님들 편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요. 다만 시간만 저희가 협의한 대로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 위원입니다. 지금 울산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문화재단의 세부계획을 받아봤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여기까지 추진을 해 왔고요. 추진하면서 관광재단과 어느 정도 사업의 어떤 파트를 앞으로 담당할지는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만 아직 재단 통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올라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구성이나 벨로택시 디자인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정리를 해뒀고 이제 위탁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을 수익사업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그리고 채용은 어떤 식으로 채용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와 함께 협의하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 울산문화재단 여기도 경험이 하나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도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온다든지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 없이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다 보면 또 시부지기 이렇게 하다가 말아버리면 예산만 축난다 이 뜻입니다.

시장님께서 작년 연말에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지시를 하셔서 부서에서 수원이라든가 부산, 서울 쪽으로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담당자들도 만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부서에서 살펴본 상태고 저희가 그간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할지 재단을 통해서 할지 고민을 좀 하다가 우선적으로는 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좋겠다 라는 판단을 내려서 재단에 위탁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는 진행상황입니다.

벨로택시 도입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지금 올라오고 1회 추경에 7억 얼마 올라와 있잖아요?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한 다음에 1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동의안이 먼저 되고 추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의안을 받는 이 조례상의 절차가 올해 3월 정도에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바람에 만약 이번 추경에 안 되면 2회 추경이나 그 뒤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돼서, 그런 식으로 단계가 진행되면 저희가 올해 안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부득이하게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부터는 반드시 의회 사전 동의안을 먼저 거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관광문화도시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계획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 하셨습니까? 마무리를 좀 할게요. 관광과장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조금 전에 얘기한 벨로택시 도입 그리고 관광 투어버스 이런 부분들, 물론 이것은 이제 진행을 하고 시작을 하는 단계이고 하지만 투어버스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적자를 늘 보면서 운행했던 그런 구조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드렸던 마이애미 덕 투어 그런 부분은 한번 보셨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타지인들이 오셨을 때 관광을 하면서 이색적인 그런 부분들의 아이디어를 가져가자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한 건데 그 부분은 보니까 버스가 수륙양용으로 되어가지고 도심도 다니고 우리 태화강에, 물론 하천 점용허가나 이런 걸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수상택시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좀 맞들여서 아이디어를 우리가 창출을 하면 전국에서 최초로 할 수 있는 그런 수륙양용 버스들 이런 버스들을 도입해가지고 태화강 국가정원을, 앞에 태화강을 쭉 우리가 볼 수 있게 태화강이 울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동구까지 가는 쪽이 전부 다 태화강으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 그것을 잘 살리다 보면 이런 관광산업의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투어버스 자체가 적자가 난다고 해서 운행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니즈가 있는지 니즈 충족을 위해서 우리가, 늘 우리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새로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 창출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잘 된 사례들이 또 충분히 있을 거라서 마이애미 덕 투어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온답니다. 생긴 것은 버스 비슷하게 생겼던데 물론 태화강 같은 경우는 수심이 낮기 때문에 띄울 수 있는 한계치가 있을 겁니다. 수심 때문에 그래도 지난번에 마두희 축제할 때도 그렇고 이런저런 행사할 때 관련된 요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띄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국장님하고 같이 해보시고 이색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추가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벨로택시가 독일어인데 굳이 이 용어를 쓴 것은 이용대상자들이 외국인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벨로 자체가 독일어로 자전거라는 뜻이라서 어떤 대명사처럼 저희가 사업단계에서는 이렇게 써 왔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하면, 안 그래도 위원님 고민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가 부서 내에서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상품을 팔고 할 때는 지역 특색을 살린 독자적인 이름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울산이라면 외솔 선생님의 본거지이기도 하고 우리가 한글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굳이 울산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최현배 선생님 출신인 울산에 벨로라는 내용을 했을 때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창의적으로 이름을 맞출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09호 벨로택시 도입 및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10호 울산광역시 활쏘기(국궁)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울산광역시 활쏘기(국궁)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활쏘기(국궁)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위원님들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해 주시고요. 다만 시간만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지금 활쏘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반구대 암각화에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유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울산이 유일하게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활을 사용했다는 부분을 가지고 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역사성이나 기초 자료나 이런 부분은 혹시 확인을 좀 해보셨나요?

예, 궁도는 우리나라에 대부분 보면 우리 역사책에도 나와 있지만 고구려의 무용총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렵도가 지금으로부터 2천 년 전에, 오래된 활쏘기 그림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반구대 암각화에도 그것보다 5천 년 정도 더 이른 선사시대의 활쏘기 그림이 사실적으로 표현된 게 3점 그리고 천전리 암각화에 1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인 궁도를 한 그런 문양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울산이 압도적으로 아마 활에 대한, 궁도에 대한 그런 시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구대 암각화에 그려져 있고 천전리에 그려져 있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다 라는 부분들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런데 용역비 같은 경우가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이게 어떤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올려놓으신 건지?

물론 저희들 학술적인 내용에도 있지만 학술대회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도 좀 구축해야 되는 면도 있고 그리고 대한궁도협회의 이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 분야만, 학술 분야만 하면 비용이 좀 더 적게 덜 수 있는데 저희들이 연구원에 줘서 문화사회연구실이라든지 문화유산연구실이라든지 또 도시공간연구실이라든지 이렇게 연구원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 복합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1억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지만은 저희들 예산 자체 심의 과정에서 좀 삭감되고 1억 2000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큰 비용이 드는 만큼 또 방금 이야기했듯이 울산연구원에 용역을 주지만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컨트롤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된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이 부분은 관심을 정말로 지대하게 가지셔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국내에서 이런 것들을 증빙만 한다 그러면 아마 이게 세계에서도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울산에는 국궁 인원이 얼마나 되죠? 지금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대한궁도협회를 울산으로 이전하는 것 그다음에 울산에 센터를 건립하는 것 이런 부분이 주가 되어 있던데 그러면 울산 전체의 국궁 인원이 얼마고 대한궁도협회를 울산에 유치해 오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전체적인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요. 이 부분은 대한궁도협회의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대한궁도협회의 의견이 또 우리하고 합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대한궁도협회 회장이 시장님을 예방도 했고 또 자기들도 지금 이걸 법률로 제정도 지금 의원 발의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의견이 우리 시하고 지금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또 특히 내일은 지금 생활대축전의 행사가 사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궁도협회에서 우리 시하고 MOU도 체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은 이건 생활체육으로서 되게 인기가 좋고 전 세계가 또 각자 고유의 활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결합시켜가지고 우리나라의 궁도의 시원을 울산으로 가자 그렇게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까 공진혁 부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울산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우리 전통이나 역사성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궁도협회가 울산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센터가 건립이 되고 울산이 대표 주자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은 1천 명 아래 정도인데 이것은 생활체육으로서 더 활성화시켜서 나가면 전국적으로도 이런 데 관심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한궁도협회가 울산으로 온다는 것은 생활체육에 어떻게 보면 궁도 자체를 우리 울산에서는 육성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인프라라든지 현황에 대한 사항을 좀 여쭤봤고,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자료를 하나 받아보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10호 울산광역시 활쏘기(국궁)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06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7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액은 67억 4900만 원이 증액된 454억 4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주요 세입으로는 과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 1억 8000만 원, 백양사 불교문화교육관 조성 등 10개 사업 국고보조금 1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 울주군청사 복합개발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에서 209쪽 관광과는 과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 7억 3400만 원,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21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체육지원과는 과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 2700만 원과 중구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사업에 확보한 기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에서 210쪽 체육대회지원단은 전국소년체전 경기운영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세외수입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반구천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은 반구천 일원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등 국고보조금 3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액은 2116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05억 6700만 원보다 410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4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7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62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4쪽 문체부 공모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부 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24년 문체부 신규사업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1억 8500만 원, ’24년 7월 개관 예정인 중구의 종갓집도서관 개관 지원비 7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백양사 불교문화교육관 조성사업 국비 확보에 따라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17쪽에서 219쪽 우리 문화유산을 전승·활용하기 위한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2억 2000만 원, 미래 무형문화유산 육성사업에 4300만 원, 병영성 보수정비를 포함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5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168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74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2024년 울산 펫관광 박람회에 5억 원,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국비 확정에 따라 진흥사업 등 3개 사업에 11억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민선8기 공약인 강동해안공원 조성을 위해 보상비 7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울산의 새로운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문체부 공모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11억 2500만 원, 관광 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매직 카페트 도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관광에 재미를 더하는 벨로택시 도입에 9억 1700만 원, 울산시티투어 버스 구입 2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관광 마케팅과 마이스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비 6000만 원, MICE 유치·홍보·개최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157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070억 2900만 원입니다. 먼저 전문체육 진흥부문에 제28회 한일 생활체육교류 파견 지원 3500만 원, KBO 교육리그 울산 개최를 위한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장기 티볼대회 5500만 원, 울산 활쏘기(국궁) 활성화 방안 연구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장애인체육 육성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종하이노베이션센터 조성사업 공사비 부족분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울산종합운동장 동천체육관 보조경기장 건립 5억 5000만 원, 카누슬라럼경기장 건립 용역에 2억 원, 중구 십리대밭 대체축구장 조성에 20억 원,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에 4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수축구경기장 보조전광판 교체 등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공단 전출금 52억5000만 원과 미포구장 위탁 운영비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반구천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소관입니다. 세계유산추진단 세출예산은 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55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반구천 일원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8억 원을 증액하였고, 반구천의 암각화 암면세척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 절차 중 2차 평가인 현장실사 진행을 위하여 실사자 초청 여비 일체와 평가자료 제작 및 통·번역비 등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대표로 짧고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의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올 1월에 국비공모 신청을 해서 2월에 공모사업 선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중구의 산전만화도서관하고 우정도서관 그리고 울주군에 선바위도서관이 선정이 되어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프로그램 운영은 예산이 편성되고 6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광과 소관의 사전홍보비 개최비 지원과 관련해서 추가로 4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올해 개최가 확정된 것은 4건입니다. 4월, 6월, 8월, 9월에 각각 대한약사회, 국제산업전자심포지엄, 제4회 국제지능시스템 워크숍, 아시아-태평양 구조신뢰성국제학술대회 등 4건이고 내년에 개최될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종합학술대회는 사전홍보를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홍보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지원과 소관의 시설공단 체육시설 경상전출금 관련해서는 시설공단이 새로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문수체육시설의 테니스장, 사격장, 론볼경기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4개 시설이 문수체육관으로 관리 변경됨에 따라 문수체육시설 운영비 4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공단 본부 운영경비 증가분 2억 4200만 원, KBO 문수야구장 점검결과 보완사항으로 야구장 시설개선을 위해 스포츠조명 교체 등 수선유지비 4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위원님들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해 주시고요. 다만 질의시간만 10분 이내로 지켜주시되 위원님들의 동일질의가 이어질 때는 제가 보고 시간을 더 배정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작년도에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이라는 곳에 지붕이 내려앉는다는 보도가 작년도에 한 번 있었고 올 4월에도 한 번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게 울산의 유일한 보물인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보호각이 작년 9월에 지붕 내려앉은 사항으로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는 시기가 경과됨으로 해가지고 잡지를 못했고, 간월사지가 사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가 이번 2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 시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보수하려고 예산을 6927만 5000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물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발생되기 전에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뿐만 아니겠죠. 다른 보물들이나 문화재 관련된 것들이 실태조사나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울산에 유일하게 되어 있는 보물 한 개도 관리가 안 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정문화재가 164개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울산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시로 계속 순찰을 돌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오지라든지 순회하는 주기라든지 이런 걸 놓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생기고, 또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불상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왜냐하면 지붕이 내려앉는다는 것은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들인데 그 대답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전문적으로 순찰관리하고 있는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국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게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위탁을 줬다 해서 거기서 다 알아서 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관심을 안 가지면 당연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보다는 더 관심을 안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 주시고 164점의 유물이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 전체적으로 점검을 가지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지금 옹기마을에 6차산업 프로젝트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6차산업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통가마재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6차산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6차산업이 1차, 2차, 3차 제조에서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을 합쳐서 6차산업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재현행사 뚝심 프로젝트가 관내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교육기관에 연계를 해서 외부에서 옹기를 체험하고 장인들께서 기술을 전수해 주시고 하는 체험행사 그리고 관광이랑 연계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저희가 작년에 반려동물 이런 부분들을 해서 서울이라든지 타지 관광객들이 반려동물과 같이 해서 반려동물의 프린팅을 옹기에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6차산업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담고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6차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6차산업이라고 하면 방금도 설명했듯이 1차부터 2차, 3차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산업화시키고 관광과에서는 관광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이신데 볼거리 면에서는, 또 옹기를 제조한다 해서 포커스를 옹기 제조에만 맞춰 나가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흙으로 빚어서 만드는 부분이고 옹기가 숨을 쉬고 저장성이나 발효에 굉장히 좋다고 늘 홍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옹기마을에 가보면 그런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 순창이나 가깝게 통도사에만 가더라도 옹기에다가 담은 된장이나 고추장 이런 걸로 볼거리, 거기에서 수익 창출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만드시면서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울주군과 재단들이랑 해서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익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동안 고민하고 했던 부분들은 상품들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최근 들어서 다른 쪽으로 반려동물이나 이런 새로운 아이템으로 관광을 옹기와 엮어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울산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셔 가지고 발효제품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게 관광과의 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체험행사를 통해서 관광을 접목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도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옹기를 만들고 유명하게 되어 있는 우리 지역에서도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6차산업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기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도 산업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꼭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체육지원과장님, 카누슬라럼센터 이 부분에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걸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은 다 들었지만 그래도 조금 들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카누슬라럼은 현재 국내에는 카누슬라럼 공식 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카누슬라럼 공식적인 경기뿐만 아니라 카누슬라럼 플러스 래프팅이라든지 동절기에는 빙상장이라든지 썰매장이라든지 사계절 전천후 도심 속에서 레저나 여가시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이번에 용역 예산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전설명 받을 때도 정말 획기적인 부분들이고 생각을 잘하셨다, 우리는 물도 많고 바다도 많이 끼고 있는데도 이런 레포츠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획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하셔 가지고 멋진 경기장이나 활용 면에서도 만들어 내시겠지만 굉장히 잘해 주셨다는 부분들로 말하고 싶어서 제가 언급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늘 반복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사전에 절차나 이런 게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늘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서도 다른 과에서도 늘 그런 것들을 문제 삼아 왔었고 의회를 무시 아닌 무시라고 표현하던데 그런 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자제하고 사전에 더 준비해서 같이 공유하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사업 준비 이런 부분들은 잘해 주셔서 울산의 메카가 될 수 있는 부분들로 진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장걸 위원입니다. 벨로택시 아까 제가 언급은 했지만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몇 가지 세부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벨로택시 운영이 7억 2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맞죠?

예.

한 대당 제작비를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2000만 원 내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독일산 기성품 택시를 들여오는 게 아니라 울산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독자적인 디자인까지 해서 관내 업체들을 통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제작하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예산은 2000에서 3000 사이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그 정도에서 맞도록…….

몇 대 정도 되죠?

총 15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입비로 3억7500에서 4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이용 비용은 얼마 정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비용은 저희가 아직까지 책정은 안 했는데요. 기존에 타 지자체 운영하는 사례들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2인에 6만 원, 수원에 2인에 3만 원, 보통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정도 선에서 운영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작하는 데 개월 수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용역을, 경쟁업체를 선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 두 달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디자인, 거기에 개별 자체 제작까지 하면 빨라도 거의 올해 말 정도 되어야 벨로택시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정도?

예,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가 되어야 벨로택시가 제작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부계획 잘 짜주시고, 제가 보도자료에 보니까 벨로택시가 2016년도에 수원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운영하다가 동절기 되면서 2개월 동안 운영을 중단했는데 계속 사업이 지지부진되더라고요. 울산은 그럼 동절기에 운영할 겁니까?

동절기는 아무래도 외부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관광객분들이 이용들을 많이 안 해서, 수원의 경우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 보니 그래서 운영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시에서도 관광객 찾는 분이 없으신데 계속 운영하면 그만큼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휴지기 같은 것들은 두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을 잘 짜서 울산이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다가와서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잘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218쪽에 보시면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교체가 되어 있고 219쪽에 보시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218쪽에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교체, 219쪽에 보시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교체 이것 똑같은 말 아닙니까? 문화재나 국가유산이나, 앞으로는 문화재가 국가유산이라는 말로 바뀌지 않습니까? 똑같은 교체인데 한쪽에는 시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구·군으로 돈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편성한 거죠?

국가유산 안내판은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이 부분은 울주군에 다 있습니다. 울주군에 내려가는 사항입니다.

국가유산 안내판은 시에서 하는 거고?

아니, 군에 내려갑니다.

군으로 다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

이쪽에도 보면 군으로 내려가는 것 있잖아요, 울주군으로.

예.

그러니까 문화재 안내판도 군으로 해서 1억 1900만 원이 내려갔잖아요?

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에 따라서 문화재 안내판은, 시지정문화재가 64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남구, 동구를 빼고는 중구, 북구, 울주군은 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남구하고 동구가 누락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한 거고 앞에 국가예산 이 부분은 또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12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분리된 거고 이 부분은 전체 다 울주군에 소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산이 내려가는데 국가지정이든 국가지정이 아니든 일단에 울주군에 내려가는 것은 똑같이 국가유산이나……. 말이 다르잖아요. 국가유산이나 문화재나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울주군으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문화재 안내판은 남구하고 동구하고 갈 거고 국가유산은 울주군에 가게 됩니다.

김동칠 위원님, 앞에 부분은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고 뒷부분은 지방문화재 사항이어서 작년에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바꾼다고 각 구·군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동구하고 남구는 자기들 없다면서 안 올렸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해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남구하고 동구 건만 별도로 편성했던 부분이고 앞에 부분은 국가지정문화재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같은 말인데 문화재의 성격이, 유산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구하고 동구는 그전에는 없다고 당초에는 편성을 안 했는데 이번에 실태파악해 보니 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해달라 이렇게 해서 돈 주는 겁니까?

예.

인심 되게 후하시네요. 없다 했는데 억지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좀 누락되어서 그렇고 시지정문화재는 시비가 지원되는 거고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분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 223쪽에 마이스(MICE), 저번 당초에 올라올 때는 2건에 5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는데 대한임상병리사협회 1건은 올해는 홍보하는 걸로 해서 예산 2000만 원 편성했고 2건은 올해 개최하는 건데 이것은 4000만 원이 포함되어서 총 9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행사 3건은 당초예산 편성하고 섭외한 겁니까?

저희가 마이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는 1년 전이나 늦어도 2년 전, 3년 전에 미리 유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당 단체라든지 업체와 예산 편성이 되기 전에 울산에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약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근거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정되어서 그쪽에서 했을 때는 예산 편성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늦게 편성된 행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 추경으로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25년 행사 4건에 대해서는 그쪽 단체에 저희 시가 어떤 부분이 좋고 하는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만들어서 유치활동에 뛰기 위해서 2000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한 단계입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홍보비용인데 2000만 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지원과장님,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이게 ’20년부터 ’25년까지 계속비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당초에는 편성이 안 됐다가 추경에 돈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 절차가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됐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북구에서 2월에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도에는 국비가 많았어요.

예, 국비가 6억 7000만 원 정도.

그런데 올해는 국비가 없고, 시비가 4억 8000입니까?

41억입니다.

41억입니까?

예.

옆에는 48억?

국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시비가 아니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포함해서 48억입니다.

시비를 포함해서 48억?

예.

이것도 오타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국비가 안 내려와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더라도 전년도까지는 국비로 했는데 올해는 시비가 전액이 투입되는 거네요?

당초 사업비를 계상할 때 국비가 전체적으로 39억, 시비가 45억, 구비가 110억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보조를 해주는데 올해 2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승인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북구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명칭이 중산스포츠타운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축구장뿐이잖아요. 축구장이 있고 주차면이 40면 정도 되고, 그런데 이게 스포츠타운입니까, 중산축구장입니까? 이게 전에도 논쟁이 한번 된 것 같은데.

당초에는 다른 시설도 보강해서 하려고 했는데 암반이 나오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다 보니까 북구에서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조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명칭은 변화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궁 연구 용역 동의안을 가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보면 울산연구원에 인건비가 3300만 원이고 경비가 8700만 원이거든요. 보통 보면 연구 용역은 인건비가 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연구 용역이 아니고 직접경비가 87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1억 2000만 원 중에 8700만 원이 들어가면 통상적으로 언밸런스 아닙니까? 보통 연구 용역에는 인건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야 되고 울산연구원은 우리가 전에 연구원 자금 흐름을 보면 주로 연구 용역으로 해서 이익을 내서 운영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런 경우 같으면 3300, 8700 같으면 울산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해서는 돈이 안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직접경비는 영수증을 다 제출해야 되잖아요?

아까 동의안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궁도센터 건립에 따라서 별도로 위탁, 용역비가 어떻게 보면 궁도센터를 어떤 규모로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 위치는 어디에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외에 별도로 이렇게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보다는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라면 뭐? 직접경비라면 8700만 원이 주로 차지하는 비율이 뭐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센터 건립에 따른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연구비용이지 그게 직접경비는 아니잖아요. 경비가 70% 이상이 들어가는데 연구 용역에 통상적으로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산출근거를 보면. 통상적으로 연구 용역에 거의 인건비나 다른 것 들어가지 8700, 9000만 원 하는 돈이 연구 용역에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더라고요. 통상 우리가 울산연구원 자료를 보면 연구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추계를 보면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없어요. 거의 보면 인건비나 연구 용역비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직접경비로 해서 돈이 8700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산출근거가 맞느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동의안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제수행이 학술적인 연구도 있고 대회 개최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협업을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연구원에 주지만 일부는 자기들이 위탁한다든지 이렇게도 해야 될, 협업뿐만 아니라 위탁도 해야 될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직접경비를 7300만 원 정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이 일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직원 분들 업무 배치를 하다 보면 과다하게 업무가 늘어날 수 있겠다, 제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부터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다 보면 8, 9월쯤 되면 계획을 다 수립하지 않습니까? 추경에 너무 적극적이지 않았나, 물론 국비가 내시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그게 많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신규사업들을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계획을 수립하고 했었더라면 오히려 업무적인 모든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예산안 책자 자료를 제가 쭉 훑어보니까 계획적이고 업무의 집중력과 선택이 부족하지 않나, 즉흥적인 예산들이 참 많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같은 고위공직자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육지원과에 보면 이번에 시설공단 체육시설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과장님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제가 질문은 안 드렸었어요. 설명자료 101쪽하고 102쪽, 예산서는 227페이지입니다. 시설공단 체육시설 경상전출금 약 6억 5000만 원, 자본전출금이 46억 원 맞습니까?

예.

경상전출금은 체육시설관리 주체를 문수체육시설에서 문수체육관으로 변경하면서 예산 조정과 함께 문수체육시설의 관리·운영비 예산 증액이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 내용 맞습니까?

예.

자본전출금은 문수축구경기장 보조전광판 및 교체비, 야외빙상장 운영비다 이것도 맞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이런 내용들을 쭉 봤을 때 어떤 산출근거가 있고 어떤 세부내용인지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요. 그래서 문수체육시설에서 문수체육관으로 이관되는 예산의 세부내역 자료, 그리고 문수체육시설에 증액 요구한 사업비 산출내역, 그리고 문수야구장 조명탑 스포츠조명 설치비 산출내역, 그리고 문수축구경기장 보조전광판 교체 사업비 산출내역 이런 부분들은 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집행부에서, 특히 체육지원과에서 이런 산출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잘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하고 같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께서 이런 산출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하고 그걸 검토를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크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문수축구경기장에 홈 관중들이 보는 전광판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작다 보니까 그걸 대형으로 어웨이 관중들이 보는, 뒤쪽에 있는 홈 관중 뒤쪽에 있는 그만한 규모의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KBO에서 문수야구장에 지적된 사항 중에서 조명시설을 교체를 해야 된다, 50개 정도 조명시설을 교체하는 비용이 3억 5000만 원 정도 들다 보니까 이게 주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외빙상장은 잘 운영되고 있죠?

예.

지금 운영실적 결과가 나와 있는 자료는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매년 똑같습니까? 증액되었습니까?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산출내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좀 알고 의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눈물겹도록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눈물이 겨워서 겨운 게 아니라 중부도서관 문제 말입니다. 원래 개관계획이 언제였습니까? 올 4월에 개관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중구 출신으로서 참 답답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던 점들이 중구민으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울산시에서 교부금을 안 내려줘도 돼요. 예산을 줘야 될 필요는 없지만, 원래 이 운영을 교육청에서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구청에서 그걸 이관해서 운영하겠다, 시와 충분한 업무 협의가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중구 재정에 이 예산을 투입해버리면 일반생활 민원에 대한 예산들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중구의 현실이다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다행이고요. 이번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해서 감리비 증액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가구 및 기기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요즘은 디지털화되다 보니까 안내로봇이라든지 키오스크를 통한 열람이라든지 그런 전산장비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개관이 좀 늦어졌죠?

조금 늦어졌는데 7월에 개관하는 걸로 해서…….

원래 계획은 4월이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예산을 기다리고 있었나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거기까지는 가는데 조금은 늦어졌는데…….

설명자료에 3월 준공, 6월 시범운영, 7월 개관 이렇게 계획 잡혀져 있는 게 이게 맞습니까?

예.

공사는 준공됐습니까?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까지 준공하고 6월에 시범운영하고 7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울산시 입장에서는 7월에 개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악했던 예산이 좀 지원되니까 무난하게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주더라도 중구하고 충분한 소통과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잘 협의해서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중부도서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혁신재개발지구로 해서 옮겨 가지고 행정에서 모든 결정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민들이거든요. 특히 중구민들이 기대를 너무나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서 예산 집행이 늦어진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산 내려간 게 제가 눈물겹게 고맙다 하는 말씀이 섭섭하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진행되어서 다행이고 안 되면 중구 자체 예산으로 했어야 되겠죠. 돈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예산을 노력해 주셔서 국장님 비롯해서 시장님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이 있다면 시에서 좀 더 적극행정을 해서 각 구·군에 열악한 부분이 있다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티투어버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저번에 예산이 한 번 삭감이 되었죠?

작년에…….

그죠? 예산 삭감이 한 번 된 적이 있어요.

예.

시티투어가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예산이 23억 원이죠?

23억 원은 구입비만입니다. 운영비는 매년 3억 5000에서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단순히 수익성으로만 따진다면 사실 실효성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티투어가 다 똑같은 입장이고요. 다만 시티투어가 용역이라든지 여러 이야기들, 고민들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2층 버스라든지 지역에 독자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심을 가로지르고 운행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관광객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효과도 있고요. 원래 있던 2층 버스들이 차량이 만료가 돼서 테마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티투어가 들어갈 때는 외부에서 차를 임차해서 씁니다. 그래서 관광객들 오신 분들한테 의견을 여쭤보면 지역에 있는 특별한 시티투어라든지 이런 걸 타려고 왔었는데 그냥 관광버스 타고 와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수익성만 가지고 했을 때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그러나 23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집행되니까, 트롤리버스입니까?

예, 트롤리버스.

트롤리버스가 2대?

2대입니다.

그럼 1층 버스가?

현재 1층 버스 추가로 2대 더 있습니다.

2대 더 있고?

예.

그럼 2층 버스가 끝났다, 아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예.

그럼 차량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그죠?

예, 그게 올해 연말까지인데 저희가 차량 끝나는 걸 새 차로 2층 버스 2대를 구입하겠다는 거고요.

2층 버스 구입이 23억인데 이게 2대 가격이죠?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문체부 무장애 관광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부분 국비로 추가해서 저희 시비 분은 조금 보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액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예전에는 중국산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중국산 안 쓰겠다.

너무 비싸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국산 현대차에서 제작하는 차체를 쓰겠다, 그다음에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시설로 전기차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 비용이 특수제작 들어가고 하면 알아보니까 최소한 한 대당 10억은 넘어간다, 그렇더라도 그렇게 바꾸겠다 라는 게 이 예산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티투어버스의 여러 가지 운영실적을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이 크게 수익성으로 봤을 때는 없지만 도시의 이미지라든지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사실 서울 가니까 2층 투어버스를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울산은 사실 사람들이 잘 안타고 있는데 그러한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문화관광재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냥 던져놓을 일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이상은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된다. 그냥 수익성을 떠나 활성화되고 성과라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울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과장님 그래도 몇 번 타봤습니까?

예.

다른 공무원분들도 다 타보셨습니까? 많이 이용해보고 홍보를 많이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기리 알바위 토지매입비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 요구사항에도 보면 ‘진입로가 사유지로 개인 경작에 따른 펜스 설치 진입 불가’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아마 여기뿐만 아니라 언양읍성도 그렇고 서생포 왜성 주변도 그렇고 사유지 재산권 침해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인데, 알바위 부분만 가지고 매입 대상을 한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알바위는 지금 문화재 보존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됨으로 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고 정비해서 주차장도 설치하는 계획이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때문에 개인재산 건에 대해서는 잘 알다시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츰차츰 단계별로 매입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서생포 왜성 주변에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 해결해 보고자 했었는데 예산이 막대하게 많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협의사항에서도 보면 시에서 제안한 금액이나 이런 것하고는 또 본인들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협의가 잘 안 되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을 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그냥 우선순위만 둬서 할 부분은 아니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이것을 최대한 빨리 어떻게든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만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중장기계획이 가능한데 예산을 수반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국장님이 좀 확보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어렵죠. 사실 보상이라는 건 문화재를 보존하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아니어서, 또 보상비가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모든 것을 다 정비해서 가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특히 언양읍성이나 병영성 같은 경우에는 국가문화재고 해서 그걸 중장기를 잡아놓고 하더라도 중장기계획대로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장 표가 안 나는 사업이라서 시민들이 체감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에 우리 부서로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으로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김두겸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문화·관광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울산을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이런 문화재는 관광에 필수조건들 아닙니까? 가깝게 있는 경주만 가보더라도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문화재지. 그런 것들을 잘 보존시키고 잘 꾸며서 스토리로 만들어서 관광지로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울산에는 그런 문화재들이나 방금 이야기했던 국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 나가야지만이 ‘울산이 문화도시 맞다, 거기는 가면 이런 문화재들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이런 민원을 받고 하고 있지만 그런 민원들이 아마 선배 위원님들한테 늘 했던 민원들이 아니겠나 싶은데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개인재산권 같은 경우는 그분들한테는 소중한 거니까 중장기계획이라도 잡아서 언제쯤 하겠다는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계획이 잡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해소를 하고 또 울산이 앞으로 문화도시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해결을 빨리 해서 이런 문화재들을 관광상품화시키는 데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공론화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볼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한 가지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품을 상품화시키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1페이지에 보면 울산 펫관광 박람회 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에 반려인구가 1500만 명이 넘었다, 그죠? 넘어서고 있는데 작년에도 ‘댕댕이랑 요트탈고래’ ‘댕댕 트레킹’해서 인기가 상당히 좋았죠?

예.

5억 원이라는 돈을 하면서 울산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오를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이걸 계획을 잡았으면 이번에 2024년도본예산에 안 올리고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다가 예산실의 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못 넘었는데 저희가 예산과장님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님께도 계속 어필하고 그렇게 해서, 원래 저희 계획은 올해 이 부분은 하려고 당초에 했다가 그런 식의 문제가 생겨서 추경에 다시 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계획하려면 구체적인 행사계획이라든지 홍보 전략 이런 것 다 짰습니까?

이 부분은 시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민간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라든지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경쟁입찰로 해서 그쪽의 여러 가지 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다 받아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대략적인 틀은 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박람회와 거기에 추가되는 별도의 관광상품들을 통해 가지고 외부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그 부분인데요. 세부적인 부분은 공모 진행을 하면서 업체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0월쯤 행사 개최할 계획입니까?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럼 준비기간도 촉박할 건데 잘 되겠어요?

촉박한 게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5억의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잘해 주십시오.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먼저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중부도서관 건립 운영비로 아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억 조금 넘는 돈인데 실제 중구 입장에서는 정말 70억보다도 더 중요한 돈이 이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권태호 위원님이나 저나 중구위원님들이 중부도서관 건립운영비 관련된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체육지원과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중구에 십리대밭 축구장 이전 관련되어서 예산서 227페이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처음에 시에서 100억 원을 예산 편성해 놨었는데 지금 20억이 더 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사전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흔쾌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전체 총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축구장 두 면에다가 조그마한 미니축구장 한 면에서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큰 축구장 세 면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주차장 면수가 250면으로 바뀌면서 증액된 부분인데 현재 20억 원이 이번에 추경 때 추가로 투입되잖아요?

예.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권태호 위원님도 아실 거고 들은 얘기가 뭐냐하면 축구장 세 면을 하는데 축구 면수마다 그린벨트를 풀다 보니까 단차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세 면이 전부 다 6m씩 단차가 생긴데요. 밑에 한 면, 그다음에 6m 올라와서 한 면, 더 위에 올라와서 한 면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단차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세 면을 조성하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물론 전체적으로 이동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하고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단차를 줘도 오히려 평면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효율적으로 설계만 잘 하면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개인이 이용할 때는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단체가 행사를 한다든지, 행사를 할 때 단차가 져있으면 행사가 되겠습니까? 전부 다 펜스 다 쳐야 되고 공 날아오는 것 위로 다 올려야 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차 진 중간에서 행사를 한다, 그럼 위에랑 밑에서 행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그중에서 규모를 어떤 것은 메인 경기 축구장으로 하고, 가능하면…….

그것은 부지 모양이 다 나와 있어 가지고 안쪽부터 들어가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계가 250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도를 그 지형에서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고 요. 단차 레벨을 중간지점에서 위에서 돋아 가지고 내려서 맞춘다든지 저는 레벨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들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봤을 때 이게 토목을 할 때라든지 실질적으로 롤러로 밀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토목비라든지 펜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중구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도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공골프장 조성해서 2억 5000만 원이 용역비로 들어왔는데 이게 지난번에 시에서 울산연구원에 대상지에 대해서 용역을 맡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곳에서 최종 4곳으로 선정했고 4곳에서 최종지가 정해진 겁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은 겁니까? 그럼 이것은 뭘 기준으로 해서 요구액을 요청하신 거죠?

저희들은 18홀 정도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위치에, 어떤 규모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설치부터 운영까지…….

계획수립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운영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직접 운영은 못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수익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못 하실 것 같고 민간위탁을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전부 다 계획수립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걸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이 부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공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공공파크골프장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다 관심을 가지실 테고, 이것을 혹시나 나중에 대안지 이후에 최종 결정지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미리 얘기를 해 주시고, 대상지가 몇 곳이 있어도 오픈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압니다. 그쪽에 땅값이 뛰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외비 위주로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위원님들 정도는 대략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파크골프장도 예전에 용역비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54홀짜리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삼산여천매립장하고 강동에…….

북구에 신명에…….

신명이 아니고…….

안전체험관 위에.

예, 그 2개는 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부분도 나오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에콜리안골프장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에콜리안골프장이 친환경 골프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을 한번 했었습니다. 왜 제가 제안했었냐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다, 광산지역이다, 광산지역에 지금 업을 안 하고 폐업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거기에 살기는 어려우니 아니면 산업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땅을 이용해서, 다른 활용할 용도가 없으니 거기 위에다가 잔디를 깔아서 자연친화적으로 골프장을 만드는 거예요.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전국 10개까지는 2030년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도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가지시면, 이게 지난번에도 분명히 5분 자유발언을 제가 했었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에콜리안골프장에 대해서 담당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도 산업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케파가 다 되어서 더 이상 매립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매립은 해 놨는데 계속 유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닫아놓은 거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보통 처리장이 보면 사이즈 큰 것들은 3만 평, 4만 평씩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싼 값에, 캐디피 없이 싼 값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나인홀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 조금만 머리를 돌리면 만들어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공공골프장하고 보시라는 거예요. 공공골프장이야 18홀짜리, 27홀짜리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하시지만 에콜리안골프장 같은 경우는 나인홀, 퍼블릭홀만 만들어도, 8만 평 정도면 나인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열망이나 갈구하는 마음들이 되게 많거든요. 울산 밖에 나가서 지출하는 비용들을 울산 안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있지만 울산시민들이 편리하게 싼 값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시고, 이게 시에서는 운영을 못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가 위탁하게 되면 거기서 모든 관리를 해줍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주고 있고 제천이나 거창, 정선이라든지 잘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지역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싼 값이기 때문에 골프 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챙기셔 가지고 보시고, 관광과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미래전략본부라든지 산업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광에만 머무르지 말고 현대차에서 신차 나오고 이렇게 하면 시승도 할 수 있고 안에 체험도 할 수 있는 현대모토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에도 있고 고양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일산 킨텍스 옆에도 있고 하남에도 생길 예정이고 현대차에서 스튜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현대자동차 신차 나오면 박물관처럼 아주 크게 해가지고 신차도 전시하고 나머지부분은 전부 다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쫙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울산에 현대차가 있는데 생산공장이 울산인데 왜 울산에는 이런 스튜디오가 없느냐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래전략본부, 산업국하고 관광과하고 매칭해서 유치에, 우리는 관광과라고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유치 전쟁에, 현대차하고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떤지 제가 감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관광부서 오자마자 위원장님 말씀 주신 그 부분 똑같이 제가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걸 움직였다가 이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제네시스 관련해서 현대차 쪽에도 다른 산업국과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오니 그게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좋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건너서 들어서 아마 지금 타 국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울산에 들어오면 제가 봤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계속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는 4월 25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진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울산광역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동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울산광역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문화자원 보존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진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27호 울산광역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동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민간의 문화유산 보호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문화유산을 친근한 존재로 인식하고 문화유산을 가꾸고 즐기는데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동의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27호 울산광역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98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게 개정되는 내용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제14조제2항에 관련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착공 후 180일’로 또 사전에 문화예술과장님께도 보고를 충분히 받았고 또 잘하고 있고 또 제17조는 아까 얘기를 못 들었고 제18조제6항에 대해서 ‘위촉된 사람은 위촉 기간 중 울산광역시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제17조에 대해서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시행령 조항 적용 착오로 바로 잡는 것이다’ 이런 관련된 얘기는 사전에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것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17조제1항 관련해서는「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게 언제 개정이 됐죠?

2022년 7월 19일에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을 따라…….

2022년요?

예, 2022년 7월 19일 개정하면서 저희들도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2022년 12월 1일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개정하면서 조항을 들면서 ‘제17조제2항1호’인데 ‘제17조1항1호’로 저희들이 표기를 함으로 해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 개정하면서 발견되어 가지고 이번에…….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방금 말씀하신 조항이 2022년 7월 19일에 시행이 됐다. 그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법 시행령에 보면 제12조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관련된 서류가 날짜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자료설명)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받은 자료를 잘못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2012년에 이 조항에 대해서 시행일이 시작되어 가지고 여기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 이 관련된 내용이 착오가 된 게 조금 전에 적용 착오를 바로 잡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맞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시행된 것을,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이 조항이 2012년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주요내용이 계속 적용이 되어온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저희들이 된 것은 2022년 12월…….

그때 이 조항이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있었단 말입니까?

예.

그런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 시행령 적용이 조항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럼 언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까, 최근에 인지를 했나요?

이것은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건축 이런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부터 적용이 되었으면 지금 2024년도 아닙니까? 거의 1년 반 이상 정도 지났을 텐데 그사이에 여러 가지 미술작품 건 때문에 설치된 내용들 신고하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러죠? 적용하려면 부서에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련된 건수는 몇 건 됩니까? 그 내용은 모르세요?

그거는 산출 안 해봤는데…….

산출해 놓은 거는…….

미술작품…….

공동주택에 미술작품한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건수는 저희들이 지금 2022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28개소에 36점입니다.

36점 정도가 있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왜 염려를 하고 있냐 그러면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2022년도에 개정이 됐다. 따지고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법이 잘못 적용된 부분을 계속 지금까지 해왔을 것 아닙니까? 이 법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그때 지침이 내려왔었다. 그러면 울산시는 1년 반 동안 이 잘못된 법 적용을 계속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혹시나 무슨 문제가 될 만한 민사소송 문제가 되거나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생기게 된다면 우리가 행정소송을 통하면 이 조례 개정이 늦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당시에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행정이라는 건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제17조에 관련된 내용은 사전에도 설명이 없었고 방금 국장님 제안설명에도 제17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을 드리면 이거는 오기에 의한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규정을 그대로 따라서 집행을 했고 이것은 표기상 언급해야 될, 지금 제2항2호를 1항으로 표현상 잘못해 놓은 거지 집행할 때는 그 관련되는 법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는 생기는 것은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러한 조례 재개정을 하려면 관련 법령 이런 걸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참 우리가 보면 어떤 뒤늦게 올라오는 조례 개정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되는 부분이, 내용에 보면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촉기간 중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든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서 착공 후 180일 이내라든지 이런 내용은 좋다 이거에요. 그러나 이걸 하기 전에 이런 작품을 하시는 분들이 시간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촉박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나 또 그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법 조항에 관련된 문제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을 뒤늦게 알아서 울산시에 책임전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염려스러움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행정력 낭비 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올라왔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가 잘못됐다거나 수정할 내용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 있고 하니까 이런 업무도 각별히 계속해서 할 때마다 이런 부분은 기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전에 과장님이나 그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다지만 현재는 예술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하는 행정이라는 건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두 분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또 업무에 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98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99호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0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이 대부분 유사함에 따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0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칠 위원님.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겠는데 체제 전환이 무슨 뜻입니까?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렇게 해 놨는데 체제 전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체제 전환이라는 것은 지금 문화재라는 말을 국가유산이라고 하는 이런 체제를 갖다가, 지금 문화재란 용어가 일본식 문화재 분류로 해가지고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분류하듯이 이런 체제가 있는데 이제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연유산, 국가유산, 무형유산, 유형유산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 체계가 다 바뀐다 이런 말입니다.

체계가 바뀐다 해서 체제 전환?

예.

알겠습니다. 내용이 좀 생소해서.

국가유산청에서 그렇게 써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조례안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시면 이 내용이 문화재가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유형문화재, 기념물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국가유산으로 바뀌면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이런 체제로 분류체계가 바뀐다 이런 내용의 변화란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99호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500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정말 존경하는 김종훈 의원님, 옛길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저도 참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사실 보면 동헌이라든지 또 구. 울산초등학교에 위치하고 있는 학성관 앞에 있는 문화의 거리가 보면 사실은 울산에 주작대로였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제정이 되고 난 후에 그러한 부분들이 울산 곳곳에 언양이나 어떤 산길, 논길, 옛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바뀌고 도시발전을 위해서 역사가 있는 이런 거리들이 점점 훼손되어지고 없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조례가 보면 울산의 어떤 관광상품이나 또 문화재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 조례가 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검토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이 조례가 만일에 제정이 된다면 최고 핵심되는 부분이 지정, 조성, 관리 이 단계가 거치게 되는데 이 지정의 단계에 있어서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옛길을 지정하자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니까 일단 구성된다 하면 주민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러면 해가지고 저희들도 행정적이고 대중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제안이시고 또 제 생각을 한번 제언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거리에 대한 우리 어떤 역사적 가치라든지 자료를 우리가 수집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방문했을 때 그 거리에 대해서 옛길에 대한, 교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전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나 울산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울산을 방문한 여러분들이 ‘아, 이 거리가 옛날에 울산의 주작대로였구나’ 여기서 우리가 근대화 시절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이런 소중한 자료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조금 홍보를 할 수 있다면 그 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도 이 조례에 걸맞은 여러 가지 가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 있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옛길이라 하면, 총망라하면 옛길 아닌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막연하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지정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게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발의해 주신 우리 의원님 입장 한번 들어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