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3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33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기금 등으로 63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242억 8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은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출예산은 기정액대비 338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325억 3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38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235억 2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없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사업은 국비교부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10억 원 감액하고 시비 5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2명촌교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시비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옥동교차로 교통체계개선 실시설계용역비 등 3건과 울산고속도로 도심 지하화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에 26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천엠코아파트∼국도7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보상비 8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울산고속도로 범서하이패스IC 설치 사업에 지하통로 교통체계개선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시비 21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 건축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에 24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22억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화동 등 6개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에 9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성안동 청년희망주택 관리 및 운영에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허가과 소관으로 초과근무수당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비 5000만 원과 다시 떠나는 100년 재생, 철철 넘쳐 또 호계 사업 7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국비교부금을 반영하여 울주군 중동·하동마을 및 신흥마을에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비 1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삼호곱창거리 일원 간판개선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초과근무수당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스마트도시과 소관으로 울산미포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1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시비 매칭을 위해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건설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과 주거복지 실현, 도시공간 재창조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주택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부서 순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울산고속도로 도심 지하화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3억 원 신규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는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해 오고 있으나 산업물동량의 도심 통과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로 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물류비용 절감으로 우리 시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초과 이익이 우리 시민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울산고속도로 도심 지하화 사업을 구상하였으며, 현 정부의 지방대도시권 중심 지하도로사업 발굴계획에 따라 본 사업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국가도로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초자료 작성, 사업의 타당성 등 분석에 필요한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정책과 소관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시행 중인 법정사업으로 중구 병영삼일아파트가 사업대상입니다. 올해 주요사업 내용은 건물 외벽 재도장, 가스차단기 설치, 정보통신 개선, 녹지환경조성, 주민편의시설 개선 등이 있으며, 국토교통부 사업에 선정되어 확정 내시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2억 5800만 원으로 국비 60%, 시비 40%를 분담하여 국비 13억 5500만 원, 시비 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다시 떠나는 100년 재생, 철철 넘쳐 또 호계’ 사업입니다. 옛 호계역을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조성하고 호계시장 주변에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쇠퇴한 호계역 및 호계시장 일원을 문화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3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65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울산미포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 주관 ’21년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 선정과 동시에 지정된 울산미포 스마트그린산단의 주요 사업 중 하나입니다. 본 사업은 산단 내의 안전·환경·도로교통 등을 디지털로 통합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안전관제센터 구축으로 국비 85억 원, 시비 45억 원, 총 130억 원의 예산으로 ’22년부터 ’24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시비 30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3년 10억 원을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위탁비로 집행하였고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내 통합관제센터 공간 확보를 위해 20억 원을 종합건설본부에 재배정하여 3억 원 집행 후 잔액 17억 원을 이월하지 못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주택국 건설도로과에 예산이 좀 있고 그 외에는 예산이 편성된 것은 많이 없다. 그죠?

건축정책과도 좀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사업하시는 데 차질이 없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각 부서별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장님, 482페이지 옥동교차로 교통체계개선 실시설계용역에 보면 이예로 연결도로 신설 구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이 사업설명을 사전 보고하실 때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옥동교차로 교통체계개선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문수로하고 이예로가 교차하는 옥동공원묘지 앞에는, 문수로에서 이예로를 타기 위해서는 좌회전을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좌회전으로 몰리다 보니까 약간 교통정체도 발생하고 차후에 저희가 트램 1호선이 들어서면 거기에 2개 차선이 없어지는 부분도 생기고 해서 그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은 문수로에서 이예로를 올라서 북구로 가는 방향이 좌측으로 해서 신호를 받아야 되는 불합리함이 있어서 우측으로 바로 이예로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ubc방송시설하고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는 그쪽 지점을 지나서 우측으로 바로 이예로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도로를 건설하기 전에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이예로를 총괄적으로 도로를 지난해에 마무리하고 준공했는데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체계개선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이런 불합리라든가 또 교통체계 개선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해서 했으면 더욱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국도라서 국가에서 개설한 사업인데 그때도 저희하고 협의가 들어올 때는 그쪽의 교통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영하지 못한 국토관리청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산 쪽에서 들어가는 방향이 문수로를 지나면 바로 터널을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교차로에서 터널구간이 짧습니다. 짧아서 문수로에서 이예로로 타는 우측방향으로 넣기에는, 가선차로를 넣기에는 너무 짧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기 힘들다고 해서, 국도는 규정속도가 80㎞인데 80㎞를 운행하려면 진입로를 넣기에는 설계상 힘들다고 해서 그때 아마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는데 반영이 안 되었고 지금 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약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규정속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과장님 설명은 제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물론 국비로 사업을 했고 물론 우리 시비도 일부 들어갔지만 지금 이 예산을 하는 것은 우리 시비가 100% 들어가잖아요. 그때 당시에 국토관리청과 협의했으면 이런 부분이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물론 2억 2000이라는 돈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는데 우리 시비가 이만큼 들어가지 않아도 그때 당시에 국토부와 충분한 협의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는 북구로 가는 우측 진입로가 연결이 안 되었지만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게끔 예산이 통과된다면 사업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이예로 오는 부분에, 삼호교차로에 하부 내려오는 부분에, 진입하는 부분에 상당히 교통체계 개선뿐만 아니고 교통 운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사고 위험성이라든가 사고를 미리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담당 팀장이 오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고 안전에 대한 표지판이나 이런 걸 하신다는데 이런 계획을 종합건설본부하고 충분한 의논을 했습니까?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도 가보고 조치 방안을 세워서, 어차피 교통개선은 종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종건과 협의해서 그 부분은 조만간 개선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인데 물론 건설도로과에 관련된 것이라 보입니다. 동구 문현삼거리 도로체계 개선을 지금 보도블록하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아십니까? 이것은 건설도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교통기획과에서 합니까?

그 부분은 아마 교통기획과 쪽에서 하는 걸로, 교통기획과 아니면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건설도로과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다음 부서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84페이지 방어진순환도로 위험도로 사면 보수, 지난번 태풍 하이선입니까? 태풍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카눈이었습니다.

카눈이었습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바위가 도로로 굴러 내려와서 상당히 교통체계라든가 위험성을 안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또 비만 오면 위험한 지역이에요. 위쪽에 있는 돌들이 아래로 굴러 내려오고, 산 쪽에서 상당히 물이 많이 흘러서 도로 쪽으로 흘러오거든요. 이 사면 보수도 중요하지만 비만 오면 거의 폭포수 수준은 아니더라도 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한 구간이 있어요. 제가 구간을 말씀드리기에는 현장에 가야만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이 내려오는 부분에 그냥 방치해 놨거든요.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종합건설본부에도 이야기했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 물이 내려오는 부분을 정상적으로 배출이 된다든가 배수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어진순환도로 위험도로 사면 보수는 지금 14억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되어 있어서 지금 종건으로 사업비를 내려준 사항입니다. 지금 설계 중이고 5월에 착공할 계획인데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저희가 14억이라는 예산이 이미 있으니 사면 보수하고 철책 그런 사항인데 말씀하신 그 구간이, 물이 많이 내려오는 구간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포함해서 사업하는 걸로 이번에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이후에도 이 사업비로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병행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만 오면 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요. 도로에 그냥 무단 방류되듯이 되는데 이런 부분, 지금은 비가 안 오니까 잘 모르는데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아마 표가 있을 거예요. 동구에 이야기하면 그 지역을 잘 아실 거니까 이런 부분도 사면 보수를 할 때 물론 도로로 내려오는 부분에 철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지만 곁들여서 할 때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이재업 국장님과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3쪽에 보면 신규 울산고속도로 도심 지하화사업 타당성 검토용역과 관련된 3억 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 검토용역을 보고 과연 이런 검토용역이 왜 나왔을까 설명을 제가 듣고 정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울산고속도로가 무료화를 요구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는 총액제를 이유로 해서 무료화는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울산고속도로 도심을 지하화 사업을 하는데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이 기여를 했다.’ 이렇게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1조 2000억 원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서 책정된 근거입니까? 1조 2000억 원, 용역도 안 하고.

일단 추정으로 해서 터널구간을 지나가면, 대심도 터널을 지나가면 ㎞당 10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도로 구간이 11.5㎞ 정도 되는데, 그래서 나머지 500억 원 정도는 다른 부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테니 그래서 1조 2000억 정도 잡은 것입니다.

1조 2000억 같은 경우에 삼산에 통과하는 걸로, 삼산 통과 안 합니까?

삼산은 통과 안 합니다.

이게 연약지반과는 관계없습니까?

지금 생각은 저희들이 다른 지하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태화강 지하화를 해서 빠져나가는 걸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반 자체가 총사업비를 추론할 때는 연약지반과 같은 그런 사항들을 넣고…….

태화강 둔치 쪽 하상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약지반하고는 관계없다?

보강은 해야 되겠죠. 보강은 하는데 큰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원님 우려하시는 보강비 같은 것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약지반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연약지반은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 되는데 태화강도 여전히 지반이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터널 깊이를 얼마만큼 할지 이런 걸 고민할 때, 용역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지질조사 같은 자료를 다 취합해서 깊이를 얼마만큼 대심도로 내려가야 이게 안전하게 저걸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용역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과연 경제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 또 전국의 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하화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앞에도 설명했지만,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방에 있는 도로사업에 경제성만 딱 포커스를 맞추면 저희들이 경제성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반드시 경제성 측면만의 접근보다는 우리 시에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이걸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게 과연 추경에 급박하게 올라와야 될 사항들인가에 대한 것들은 제가 사실 의문을 표시합니다. 울산고속도로 무료화와 관련 요구들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이런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좀 올려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이런 지하화사업이라는 흔치않은 사업을 하면서 검토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검토 잘 하셔가지고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염려 안 하시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88쪽에 보겠습니다. 건축정책과에 신규로 성안동 청년희망주택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존경하는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도 잘 듣고 해서 충분한 이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운영 및 자산취득비,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왜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초에 이걸 체력단련실에 들어가는 비품이라든지 등등의 비품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사실은 종합건설본부에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에 비품들까지 낙찰에 따른 공사 잔액이 조금씩 남아있으니 그렇게 집어넣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종합건설본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예산이 좀 부족하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저희한테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핸드링을 잘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업들을 보면, 의원들이 여러 번 예산서를 보면 이게 급조된 것인가 아니면 많이 생각하셔서 올린 것인가는 보면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숙고하셔서 계획성 있게 올리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예산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를 대규모 아파트 분양 시에 청년임대를 일정부분 사회 환원적인 차원에서 좀 돌려서 대기업도 이런 정책들에 참여를 해서 청년들의 정주여건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대규모 아파트들 1000세대 이상하면 일정부분은 청년임대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일반 민간아파트는 일반「주택법」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이렇게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저희가 원하는 특별한 계층의 특히 청년들의 계층을 위한 주택을 그것도 분양이 아니고 임대로 돌려서 해달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서 할 수 있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성이라든지 분양성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같이,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의 정무적인 노력들도 병행, 수반돼야 안 되겠느냐, 대기업들과의 미팅 장소에서의 요구사항들을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대단지 아파트가 생기면 청년들한테 공급을 위한 임대주택 몇 호를 짓겠다고 하면 어쨌든 이게 별 동으로 지어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전체 계획에서 여러 가지 사업성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하게 되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뭔가 인센티브도 제공해서 사업성을 상승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주고, 거기 현장에 제가 갔을 때 마감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렸고 실리콘 마지막 처리라든지 아니면 공간 있는데 그것을 건축용어로 사춤이라고 하더라고요. 에폭시를 부풀려서 공간을 메우는 그런 작업들, 이런 부분들의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발주처에 이야기하셔서 청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미관상으로도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금상첨화라고 합니까? 굉장히 잘 지었던데 과장님 좀 더 노력해 주셔서 마감처리에 조그만 부분이라도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3페이지에 보면 외솔큰길(외솔교∼삼일교) 도로개설 실시용역비 2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제2명촌교하고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1.1㎞인데 지금 여기만 비어있습니까? 도로개설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좁아서 이걸 넓히려고 하는 겁니까?

그쪽이 제방 서쪽인데 그 부분은 일부 제방과 혼재된 도로가 있고 거의 개설이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 이 구간만 이번에 사업을 마무리하면 다 통과가 됩니까? 총 5.6㎞인가 그런 것 같던데요.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전체 다 동천우안제라고 그러는데…….

전체 도로 길이가 5.6㎞인가 그렇더라고요, 다 합산을 해 보니까.

예, 제2명촌교에서부터 다 완전개통해서…….

제2명촌교까지 오는 도로 길이가 5.6㎞ 정도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 해결되면 논스톱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명촌교부터 시작해서 동천서로까지 쭉 이어지는 도로가 완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제2명촌교에 대한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이것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거니까, 예산이 잡혔으니까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명촌교를 지나서 산업도로 정체현상을, 그쪽 도로가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갖추고 있으니까 신속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도로 부분에 울산대교를 지나서 동구로 하부램프 안 있습니까? 램프에서 내려가서 프로펠러 있는 쪽에서 우회전해 가지고 동구청 방향으로 트는 그 지점이 항상 퇴근시간 되면 꽉 밀립니다. 밀려서 우회차선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고 그것은 민원이 한두 번 있어 왔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부램프에 50m 내지 3m 정도 길을 넓혀줘야만 화정동 쪽으로 빠지는 우회차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직진하는 차들이 다 거기에 막아버려요. 그래서 오른쪽에 우회도로가 빠져나가는 그 도로를 더 넓혀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고 정체될 때 당시에 한번, 6시에서 7시 사이에 제일 정체가 많이 되어서 하는데 그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우회전하는 도로가 짧다든지 폭이 좁다든지 하는 필요한 부분 확인해서 저희 부서나 아니면 교통기획과나 관련 부서인 종건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김수종 위원께서도 저번에 염포산터널 정체 관련해서 이야기도 했고 저도 이야기한 내용인데 전하체육센터에서 안산사거리로 가는 그 부분이 주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목고개에 일반산단도 생기고 하니까 그 도로의 필요성이 장래적으로는 엄청 많다 이렇게 해서 용역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되고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하체육센터에서 안산사거리 쪽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그게 3.5㎞ 정도 됩니다. 예산이 1500정도 수반되는 건데 사실 타당성이나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순위가 밀려서 동구 김수종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셔서 그 구간을 계속 고집하기보다는 남목산단이 들어서고 있고 해서 전하체육센터에서부터 당고개 남목산단을 연결하면 그 부분은 1㎞ 정도 구간이 좁아지고 사업비도 상당히 절감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우리 시 도시건설관리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2026년부터 할 계획인데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용역 과업 내용에 포함시켜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중간이라도 결과가 나오면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처음에 도시계획도로에는 계획이 안산사거리로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하체육센터에서 남목주유소 있는 데, 남목 일반산단 중간 부분으로 연결시켜버리면 안산사거리로 가는 것은 기존 도로가 새로 나있기 때문에 굳이 안산사거리는 생각할 필요 없고 남목삼거리로 바로 연결시켜버리면 도로도 짧아지고 공사비도 적어질 거고 또 교통도 원활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게 정말 좋은 안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로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선형변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뒤따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용역에 같이 넣어서 이번에 마무리하고 이 도로를 빨리 개설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번 용역에 포함해서 자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정책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지원이 국비사업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이 붕괴되는 바람에 이 법이 생겼고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또 50만 이상 지자체에서는 지역안전센터, 건축물안전센터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안전센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건축부서 내부에서 구성해서 하는 걸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울산에는 건축안전센터가 부서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을 구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전문가가 과연 있는가? 구조기술사 아닙니까, 그죠? 구조기술사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 광역단위에서는 이미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전문인력을 최소 2명 이상 고용해야 됩니다. 전문인력이 어떤 인력이냐 하면 건축사나 시공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니면 구조기술사나 구조기술사의 고급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 분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직까지 저희가 채용하지 못한 분야가 구조분야, 구조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을 아직까지 채용 못하고 있는데 약간 현실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구조 쪽에 계신 분들은 민간에서 활동하는 게 저희 관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조건, 특히 연봉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너무 좋다 보니 아직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관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를 꺼려 하는 상태이고 이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 부분을 뺀 나머지 전문인력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어떤 안전업무에 대해서는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채용되지 않은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채용되어 있지 않지만 울산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구조전문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갈 때 이분들의 협력을 받아서 같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서 안전점검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다음 또 하나가 시뿐만 아니라 구·군 단위에서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군 단위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50만 인구 미만이어야 되고 노후도가 전국 시·군·구의 상위 30% 이상이 들어가는 구청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구·군이 중구 한 군데가 해당되고 있는데 저희가 중구하고도 계속 면밀하게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조직적으로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중구에서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조직을 만들겠다.’ 그런 확답을 받았고 그 이후에 전문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 보겠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하고 전문인력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액 100%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서에는 우리 시에 인건비나 홍보비 쪽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14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구에서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된 게 계측관리장비 구입하는데 160만 원 정도 요청되어 있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도중에 중구, 남구에 해당이 된다는데 동구 역시…….

중구만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동구가 건축물 노후도가 36%가 넘거든요. 그래서 동구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두 번째고 다섯 개 구·군 중에 그걸 통합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조기술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고 전국적으로 1000명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부분을 울산광역시 차원에서라도 해결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분을 채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이따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2024년도 1회 추경 준비해 주신 이재업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서별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 보면 자세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잘 들었고요.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심 지하화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울산고속도로 도심 지하화사업은 울산고속도로를 태화강까지 연장하는 개념으로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오신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수도권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도심 지하화사업은. 그래서 홍수나 자연재해 관련해서도 사실 역할을 좀 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스마트터널이라고도 명칭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한국 건설 쪽에서도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직 적용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도심 지하화 사업에는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교통 분산뿐만 아니라 재해·홍수 예방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울산에도 강변을 따라서 이런 지하화사업을 하면서 같이 그런 형태의 자연재난까지 검토한다면 사업타당성이나 충분히 명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태화강이 범람할 때 그 부분에 많은 유량을 지하터널로 흡수하면 홍수조절 기능도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가 국가사업과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얘기를 하고 수용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강수량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그런 쪽으로 준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언양파출소 서부리 도로 확장 이 부분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언제 완료될 것 같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상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안에는 준공하는 걸로 목표하고 있는데 일부 무허가 보상 문제가 걸려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조속히 해결해서 연내에는 준공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래된 사업이니 만큼 올해 잘 마무리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몇 번의 간담회도 했는데 범서하이패스IC 설치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도로공사 측하고 주민 간담회 했던 부분들 추후에 이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보시고 처리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정책과에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청년희망주택 관련해서 잘 봤고요. 그때 당시에도 말씀하셨지만 울주군에도 이런 청년희망주택에 대한 사업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해서 울주군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저도 별도로 얘기할 건데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울주군에도 찾아서 내년에는 사업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검토해 보고 울주군이 사실은 시유지가 좀 남아있는 부분이 저희도 봤는데 적당한 시유지가 없는 것 같고 울주군에 군유지는 사실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를 울주군에서 협조를 해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또 울주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특정지역 청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되니까 언양, 범서 아니면 온양 이런 정도의 위치로 저희도 찾아보고 울주군하고도 협의를 해 보는 데 울주군에서는 울주군의 부지가 무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어떤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협조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언양이라든지 웅촌이나 이런 쪽도 청년들을 위한 다른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도 울주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올해는 어느 정도의 토지를 확보해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택허가과에, 예산은 없는데 하나 살펴봐 주실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민원인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동북아 오일허브 공사가 6월 말에 거의 완공이 되는 시점이더라고요. 그게 대우건설에서 1차로 건설업체가 하고 있고 부산에 있는 건설업체가 협력업체이고 그 밑에 지역의 건설기계임대업이라든지 안전용품 판매하는 그런 업들이 다 울산업체들을 쓰고 있는데, 협력업체에서 미납된 대금이 15억 정도 있다고 합니다. 방송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협력업체가 거의 부도 직전인 것 같아요.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대우건설 측에다, 원청에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비단 이 사업장뿐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청은 그렇다 치더라도 1군 업체의 협력업체는 또 다른 지역업체이고 결국에는 마지막 고리에 있는 지역업체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건설에서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어찌 됐든 이렇게 노무비는 해결을 해 주는데 실은 푼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안전장치가 사실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 볼 건데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뭐가 있을까’ 라는 부분들은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국장님하고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실태조사라든지 현장 세일즈를 통해서 지역업체 참여를 권고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업체와 업체 간의 계약에 따라서 그리고 상위업체의 어려운 점으로 인해서 자재·장비 지역업체가 대금을 못 받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정리를 하고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냥 필요할 때 불러서 쓰는 업체들이고 제가 봐도 그 사람들이 협력업체나 원청에 목소리를 내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많이 일들을 해 왔고 그래서 결국에는 울산에 있는 마지막 단에 있는 건설업체가 고의적으로 터뜨리고 협력업체가 빠져버리면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은 우리가 고민을 하고 시에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번 더 챙겨봐 주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또 울산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지역 업체들이 억울한 일이 없게끔, 제가 봤을 때는 최약체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스마트도시과의 미포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인데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안전이잖아요. 지하배관하고 관련해서 울산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스마트센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잘 연계가 될 수 있게끔 나중에 통합관제할 때, 통합관제도 아마 같이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따로 놀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저번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난 3월까지 협의가 거의 마무리됐거든요. 그래서 지하배관센터하고 스마트그린산단센터하고 운영에 대해서 거의 합의가 되어 가지고 아마 통합하는 걸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업무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시의 상황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통합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센터들이 향후에 계속 생겨날 것 같아요.

예, 그럴 확률은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각자 놀면 안 된다는 거죠.

작년에도 아마 전임 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을 건데 사실상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교통공단이 따로 있듯이 그래서 센터는 성격별로 조금은 나누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가져올 수 있어도 사실상 관제 자체의 업무는 구분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종건에서 지금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진행 상황하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면서 시민들이 교통에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님, 청년주택에 대해서 며칠 전에 성안동이죠?

예.

거기 갔더니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고 방금 울주군에 대해서 김종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울주군을 비롯해서 균형발전, 균형개발 또 청년주택이 보급될 수 있게끔 앞으로 이런 계획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방어진 청년주택 지금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까?

예, 지금 설계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설계작업을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 독려를 해서 가능하면 금년 연말 안에도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늦어도 내년 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좋은 모습을 우리 시민들이나 청년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물론 방어동 청년희망주택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하고 많은 것을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홍유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노후시설이 36%가 넘는다, 그죠? 오늘도 일간지에 나왔던데 전체적으로 정비사업하는 부분이 울산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잖아요? 이런 정비사업을, 물론 현재는 경기침체라든가 부동산경기 침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지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건축정책과에서는 많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물론 시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부분에서도 앞서 말씀대로 상당히 부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점차 경기가 호전되면 정비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도 협의를 많이 해 주시고 이런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건축정책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하고 계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후 주택단지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주거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년에 한 번씩 용역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중간되는 5년에 타당성 검토를 하는 용역을 통해서 정비방향을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가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기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비계획과 관련한 용역을 하면서 그동안 변화되어 왔던 여러 가지 상황들, 부동산의 시장 상황들 그다음에 공사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등등을 다 검토를 해서 우리 울산의 노후 주택지에 대한 정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각도로 검토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에 박정환 과장님, 495쪽에 보면 17억 원 말이죠.

예.

왜 이걸 사고이월 처리하지 않았죠?

저희들이 재배정을 20억을 했는데 하고 나서 그때 상황이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나 이것 때문에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되다 보니까 20억이 소비가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3억밖에 집행이 안 되고 17억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 측과 우리 쪽에서 서로 업무에 대한 소통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착오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소통을 좀 하셔야 되고 사고이월되면 이것을 추경에 잡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불용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그러니까 사고이월로 처리됐으면 불용으로 처리 안 될 거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잡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종건과의 소통을 좀 강화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관제센터 일원화와 관련되어서는 김종훈 위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제가 행감 때도 그런 부분들 2개의 컨트롤타워가 있을 때 일원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축과 관련되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임계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너무 없었던 것 같은데, 경주 시계에 보면 작년도에 말씀하셨던 부분, 도시재생과장님이 거기에 랜드마크가 되는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해는 공모가 있습니다. 디자인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당선되는 작품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향이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 쪽은 경주 쪽과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거기가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걸 빨리 좀 해 주셔서 특색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상징물을 설치함으로써 북구를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광적인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숲길 조성사업 되어 있는 부분하고 연접했을 때는 공간도 조금 나오고 해서 저희도 최대한 그 부분을 살릴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도시숲과 연계된 그런 조형물도 괜찮고 철철철, 도시재생과 관련되어서도 괜찮고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강기중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쭙고 말겠습니다. 지금 경주 시계에서 6차선이고 경주 쪽은 4차선이고 해서 병목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 후보께서 거기에 6차선을 하겠다고 그쪽 국회의원하고 협약식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났는데 실무적인 관점에서 그 부분들은 6차선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업무협의를 통해서.

예, 당연합니다.

경주하고 실무적인 선에서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더, 사실 경주 쪽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미 다 그 구간을 확정을 했고 경주하고도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우리 부품단지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한 확장이 될 것입니다. 실무적인 것은 경주시의 건설도로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시라 제안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건축정책과에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상일보 1면 탑에 보면 ‘울산 건축물 늙어가는데 정비가 안 되고 있다.’ 이 내용에 보면 동구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노후 건축물이 36.7%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동구에는 물론 새로운 아파트도 군데군데 들어서고 있지만 반면에 노후 소형 연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심하고 또 실제로도 노후 주택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회적인 문제로 볼 때 어쨌든 해결방안을 좀 찾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동구에는 일산진마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지만 실제로 주택을 정비하는 게 아니고 도로 정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움푹 빠지게 해서 저수지 형태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집을 짓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태이고 그 외에 주택정비사업을 하는 곳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에도 이렇게 나고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는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부분도 연유되고 하기는 합니다만 시 건축정책에서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잠깐 답변을 드리면 앞서 김수종 위원님께서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정비기본계획을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정비방식에 따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런데 기존에 노후 주거지가 있는 특히 동구하고 중구 쪽에 사실 여러 가지, 현 제도 하에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업성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대규모 정비사업하는 재개발·재건축 이런 것들은 지금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로 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사업지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자리를 저희들이 추출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 또 구청의 관련 부서 다음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하고 ‘이런 사업은 괜찮습니다.’라고도 저희들이 사업 설명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구 쪽에도 마찬가지고, 중구 쪽에는 LH와 공동으로 하는 것까지 해서 했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안 하겠다는 반대가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쨌든 저희가 노후 주택단지에 있어서 정비사업을 오랫동안 해 오고 있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주민들이 계속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라든지 계속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계속 아울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그런 이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올해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이 두 군데입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세 군데입니다.

두 건입니까?

세 건.

예?

중구하고 동구하고 남구하고 해서 세 건입니다.

동구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간지역만 딱 빠져있어서 올해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잘될 수 있도록 지도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컨설팅 단계하고 거쳐서 최대한 보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5000만 원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이라고 했는데 내용 중에는 추진하는 것도 문제지만 방법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죠?

예.

또 완성되고 나서 관리에 대한 문제까지도 다 포함해서 연구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 도시재생사업 끝나고 나면 흐지부지하게, 운영주체가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내내 지적되어 왔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은 시에서도 자생단체 중에 믿을 만한 자생단체의 운영주체로서 책임을 맡기고자 하는 그런 구상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중에서 실비 정도는 제공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임대사업을 조금씩은 준비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동네별로 있는 단체 중에 그런 운영할 만한 단체가 있다면 활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도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에서 완료된 사업뿐만 아니라 현재 하는 사업에서도 제대로 된 방법이 무엇일지,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다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가지고서 앞으로 향후계획 수립할 때도 참고하지만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금 완공된 시설에서도 운영에 대한 효율성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해서 조금은 그 사업들이 사후에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완성되어 있는 도시재생사업들을 사례로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런 부분이 이번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주택조합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들이 어려운 형편에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비를 내서 그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을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다가 운영주체에서 자기들의 과오인지 실수인지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진행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분양주택으로 했다가 임대주택으로 다시 변경되는 과정 또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또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있는 ㈜제이와이에스하고도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 태정ENC,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주체 거기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태정ENC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최대한 토지주나 그다음에 조합원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금액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있고 또 토지주 입장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와의 관계 그다음에 태정ENC의 상황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임대자를 모집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관련된 조합원이나 토지주나 이런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나가보려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좀 늦어진 것 아닙니까?

지난번의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하는 거라서 지금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빠른 축에 속합니다. 올해 임시회가 처음이고 해서 지금부터 시·도에서는 개정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기한을 1년으로 둔 것에 대해서 사실 크게 문제 제기가 있거나 그런 게 없어서 개정의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단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전 시·도가 개정하는 게 맞다고 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종별로 하자보증기간이라든지 책임기간은 벌써부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적극…….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리 조례가 개정이 좀 늦지 않느냐.

그전에 저희가 일찍 했을 수도 있다 그런 내용, 맞습니다.

공종별로 콘크리트나 철구조물 이런 것은 10년이고 오래됐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 2년 되는 것도 공종별로는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공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1년으로 잡아놓는 것은 불합리했다고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이걸 개정해서 ‘시행령에 따라 한다.’라고 개정하는 게 저는 이번이 타당하다. 타당한데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런 부실 방지 조례를 통해서 시에 이의가 들어온 사례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행정처분 이뤄진 게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냐하면 신고대상 사업이 시나 공기업이나 공사·공단에서 하는 사업만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만 1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시민이 시에 신고를 해서 불이익 처분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공사를 했는데 주민이 봐서 ‘아, 저게 부실공사다.’ 해서 신고가 들어온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크게 발생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시민들이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부실시공 신고를 1년만 하면 실제로 준공하고 난 다음에 대형 교량이나 도로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부실시공이라고 하자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 한계도 있어서 아마 이런 사례가 현재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가로 말씀을 드리면 공사에 하자가 생기거나 하면 발주처인 우리 시에서 사전에 다 조치가 들어가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아채고 신고할 정도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그렇게 보시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업체들도 이런 부분들에 좀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들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병준입니다. 평소 종합건설본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 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76억 5600만 원보다 7억 6100만 원이 증액된 84억 1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63억 9500만 원보다 41억 9500만 원 증액된 305억 90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도로 개설·확장공사 기공식을 위한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옥동～농소2 구간 준공에 따른 사후평가용역비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진장·명촌지구 및 모듈화 산업로 포장 정비공사 시행을 위해 광역시도 포장, 보도, 배수로 정비에 18억 원, 도로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태화강변 하상도로 4개소 대상 침수위험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에 7억 5000만 원, 학성 강남·강북지하차도 등 침수우려 지하차도 4개소에 대한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과적차량 단속 기간제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3300만 원과 초과근무수당 단가 상승분 반영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신규채용 인건비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여천1건널목 운영이 무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비위탁금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침수위험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로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진입차단시설, CCTV, 재해문자전광판, 수위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침수위험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2024년 1월 24일자로 교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국비 7억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후 제1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종합건설본부의 이병준 본부장님, 관리시설부 김의경 부장님, 조형래 부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에 4500만 원이 책정돼 있었고 추경에 800만 원이 증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잡혔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에 기공식하고 준공식을 위해서 3건 해서 한 회당 1500만 원씩 해서 4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북울산 환승체계 예산 사업이 올해 하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1회당 1500만 원을 추경에 1325만 원으로 해서 4번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런 부분은 착공·준공계획이 당초예산 책정 시에는 잡혀져 있지 않았습니까?

예.

새롭게 나타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536쪽에 18억 원 정도가 광역시도 정비 시설비 명목으로 잡혀있는데 이에 대해서 부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광역시도 정비 사업 이쪽에는 실질적으로 진장·명촌로 여기에 조합의 부도로 인해 20년 이상 방치돼 있었습니다. 방치돼 있던 도로를 민원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고, 민원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없었는데 그래도 주변에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18억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 없지만 주 도로라도 저희들이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 지금까지 민원은 계속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해소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면도로도 실질적으로 되게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도 구청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든지 어떤 다른 방안이 있었으면 민원해소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부장님, 일단은 진장·명촌에 15억 그리고 모듈화 산업로에 3억 이렇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분리를 하자면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진장·명촌로에 15억이, 덧씌우고 전체를 안했기 때문에 파쇄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절감된다.

예.

이렇게 해서 그 공사비만 10억 6000정도 하면 나머지 4억 4000 정도는 따른 곳으로 부담을 돌리겠다.

예.

보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실질적으로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도로포장 그리고 보도 보수, 배수로 정비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민원이 저희들 민원사항에 따른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예산에 잡힌 게 100억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는데 추경에도 저희들이 100억 이상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18억 정도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저희들 민원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8, 9십억 정도 예산이 부족한데 향후에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15억에서 10억 정도의 예산 절감이 처음에는 절사구 포장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포장을 안했기 때문에 ‘그냥 덧씌우기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3, 4억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예산은 그 인근에 실질적인 민원이 들어와 있는 금방 이야기한 부족한 거기에 저희들이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러한 예산들을 책정해 주신 우리 본부장님과 부장님들께 먼저 지역구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예산의 규모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민간이 주도했던 사업에 이런 예산들이 투입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통 큰 결단을 해 주신 본부장님과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스란히 그 예산들은 주민의 편의나 안전에 투입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러한 민간사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포장의 근거가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오랫동안 견뎌준 진장·명촌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늦었지만 이런 포장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와 관련된 문제들은 앞으로 제가 이 도로의 시너지효과를 이루려고 한다면 이면도로도 같이 포장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면도로를 보면 역시 선이 안그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를 단속할만한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다 보면 소방차가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구청과 시가 유기적인 어떤 협조체제를 가동하면 좋겠고, 저도 중간적인 심부름꾼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부장님과 부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예산 책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결정해 주신 것은 아무래도 시장님께서 지방정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하시고 결정해 주신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5억 정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도 본부장님, 중간적으로 예산부서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올려서 그 예산도 반영이 되어서 그러한 도로 시설들이 명촌·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이런 시설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85억 예산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로포장이나 보도, 어떤 배수로 이런 정비가 안 됨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민원이나 거기에 따른 피해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예산에 따른 피해가 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이나 향후에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주민들의 안전피해로 이어질 때 그 피해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투입 대비해서 충분한 예산의 효과성은 담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부장님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37페이지에 과적차량 단속 기간제 보수해 가지고 33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4명인데 5명으로 늘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과적단속 업무가 구·군에 있다가 저희들 시에 팀이 하나 생기면서 시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한 조가 6명입니다. 6명인데 지금 5명으로 돼 있었는데 1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1명을 더 증원해 가지고 6명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6명으로 한 조가 맞추어지면 연간 몇 차례 정도 단속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3월부터 하고 있는데 물론 단속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됐든 과적으로 인한 도로의 피로가 심해지기 때문에 과적을 안하도록 하는 홍보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각 기업체에 홍보를 많이 하고, 그리고 단속도 87건의 검차를 해 가지고 지금 8대를 적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과적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많이 심어주려고, 하여튼 홍보에 치중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홍보도 중요하고 또 홍보하고 함께 병행해야 될 부분이 어기면 안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단속도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바퀴 하중 걸리는 것이 10t입니까?

예, 축 하중 10t인데.

바퀴에 걸리는 하중이 10t 이상 되면 단속 대상이고, 그래서 5명이 깔게 판을 가지고 다니면서 중요부분에 단속을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하튼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가령 어떤 도로에 패인 곳이 많다. 특히 비오고 난 후에 한번 과적차량들이 지나가면 파손이 되거든요. 안에 물기 머금고 있는데 지나가버리면 툭툭 떨어져 버리고 아스팔트가 이탈돼 버리고, 특히 아산로 같은 데 제일 3차선에 보면 상한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은 현대자동차가 공사중이니까 그렇다고 보더라도 멀쩡한 도로에 패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적차량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요원들이 증원이 되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쓰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백현조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스마트그린산단 관련해서 종건에서 일했습니까?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에 관여가 안 되어 있습니까?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은 저희 관리시설부에서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시설부에서 관제센터 건물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건물을 하고 있습니까?

예,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종건에 배정된 20억 중에 30억은 지출되고 그래서 17억이 사고이월로 넘어왔거든요. 넘어왔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 할 때요?

예, 그래서 이게 종건에 돈을 20억을 줬는데 3억만 쓰고 17억을 명시이월도 아닌 사고이월로 넘겨버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공사도 올해 연말 준공인데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문제는 사업을 주관하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스마트도시과에서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사고이월도 안 되고 불용처리 됐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죠.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을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도시과에서 착오가 있었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는 종건에 배정을 했는데 종건에서 3억밖에 안 쓰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양쪽에 다 물어봐야 안다는 것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도 1회 추경예산 관련해서 이병준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백현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명촌지구 관련해서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시장님이나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로 하고 말고의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거가 없는데 그냥 ‘시장님이 관심 가져서 한다.’ 라는 것은 사실 지속적인 이런 문제점이 있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회성이 아닌 향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뭔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셨나요? 건설도로과나 종건에서 검토를 해 보신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래 민간사업자 부도난 것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전면적인 보수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6일에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으면서, 그때 받은 것은 재난안전법에 근거해서 교통사고, 안전사고 예방을 고려해서 그렇게 법을 근거로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례는 아니더라도 내부적인 업무규칙, 규정이라고 해야 되나,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그런 식으로 마련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향후에 예를 들면 이게 무조건적으로 사실 도시개발이 이루어졌는데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미준공 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라고 했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다 라는 내부규정을 만들었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이거 일회성에 한해서만 지침을 받은 것인지?

그러니까 재난안전법이라는 법에 근거를 뒀기 때문에 근거를 두고 시장님 방침을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방침 받은 내용을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울산에 지금 호수하고 선암1 지구가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신규로 뭔가 도로를 민간에서 내야 되는 것들을 대신 내줄 수는 없지만 유지 보수는 또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이 다 세금을 다 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지 보수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규로 민간도시개발사에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관에서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법을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유지 보수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원칙적인 업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올해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더 써 주십시오. 사실 대부분 공사가 몇 개월 지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솔직히 저희들도 당연히 보고 들어오면 공사기간 ‘3개월, 6개월 늦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기간 내에 완공이 되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종건의 역할이고, 관리직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쪽도 마찬가지이고 하이패스도 마찬가지이고 명촌 쪽에 차고지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런 것이 너무 당연시 받아들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 보십시오. 모든 공사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본 것들이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간을 좀 지켜 달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체하고 수시로 하겠지만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부장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1월에 여기 와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공기를 지키는 것이, 어차피 모든 건설이라든지 공사들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를 지키려고 늘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올해 유독 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건설현장에 비가 오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공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우리 건설부장님이나 관리시설부장님한테 회의할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직원들이 감독하러 나가서 최대한, 비가 와서 좀 늦어지더라도 맑은 날에는 공기를 단축해 가지고 최대한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공기를 잡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이병준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추경에 대한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추경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은 다 질의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종합건설본부는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물론 현장에서 일하는 부서인 만큼 주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이 많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또 민원이 많은 부서이고 하니까 민원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종합건설본부에서 앞으로 장마철이나 하절기를 대비해서 도로배수라든지 도로노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차를 운행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시지 말고 직원 여러분들 시간 나시는 대로, 최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도로의 침수라든지 노면이 부실한 부분, 그리고 노면이 배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 옆 차로 인해서 빗물이 타이어에서 옆 차를 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 또 운전자가 불편한 부분 이런 부분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수고스럽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특히 포트홀 관련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답변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직원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숫자가 적지만 그 가운데서도 민원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들지만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발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보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항상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80억 확보한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 소진하면 되는 것이고, 보상을 주면 되는데 아직 부족한 것이 7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70억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여튼 보상하는 데 문제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됩니다.

예.

예,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열심히 뛰고 찾아뵙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보상하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의경 부장님, 바로 잡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서. 작년에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계시는데 진척도와 관련해서 스마트도시과하고 상호 소통하고 이렇게 하죠?

예.

그 예산이 20억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3억 정도밖에 예산을 연내에 처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사고이월로 넘겨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넘기지 않고 불용처리 되어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니까 종건하고의 소통의 부재였다고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이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주무부서하고 발주부서하고의 소통라인을 복원시키십시오.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끼리, 그래야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니까, 누구의 잘못이다 이러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이 얼마이고 ‘우리가 연내에 할 수 있는 예산들은 이 정도다.’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찰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