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권순용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4-04-24

회의 전체 보기 254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3개 도서관과 교육수련원, 강북·강남지원청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의 후에 계속해서 교육연구정보원 등 7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기관에서는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9호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별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을 대표해서 박종화 울주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주·남부·동부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울주도서관장 박종화입니다. 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주도서관을 비롯한 남부·동부도서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주도서관은 세입예산으로 지자체 전입금으로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694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남부도서관은 세출예산 기정 대비 252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도서관은 세출예산 기정 대비 547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자세한 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주도서관 등 3개 도서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우위원장

박종화 울주도서관장님 타 도서관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찬임 교육수련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임

서찬임교육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수련원장 서찬임입니다. 지금부터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내역서 291쪽부터 293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 4339만 9000원으로 세출예산 기정 대비 1억 199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우위원장

서찬임 교육수련원장님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재윤 강북교육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329쪽 우리 지원청 소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8370만 원 증가한 15억 87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667억 2777만 원에서 77억 8495만 원이 증액된 2745억 12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에는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지원 및 늘봄학교 환경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우위원장

강북교육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인식 강남교육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전인식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전인식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교육 현장에 헌신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5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억 1839만 원에서 69억 816만 원 증액되어 75억 2655만 원입니다. 다음은 36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127억 8758만 원에서 11억 1835만 원이 증액된 2139억 594만 원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을 반영하였고 학교 교육환경개선과 청사 내진보강공사 등 시설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우위원장

전인식 강남교육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강대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으셨죠? 강북교육청 늘봄학교 관련해서 778쪽, 여기에 학교 수가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 교실개선 37교 해서 한 26억, 강남은 13교다. 그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걸 제가 7대 때인데 전체적인 공문하고 쭉 보니까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사이 같은데 한 2년간 우리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개선하라고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가 있더라고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문제에 부딪히는 게 뭐냐하면 그 당시에 예산을 주면서 어떤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는 이 난방 공사를 안 한 거예요. 쭉 자료를 한번 보니까 마감재를 교체했다든지 주로 인테리어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종국에 와서는 37개교, 13개교 이렇게 차이가 나고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거꾸로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는 거죠. 예산을 가지고 뭔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내려줄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지금 엄청나게 어긋나 있으니까 예산 자체도 언밸런스가 나는 거란 말이지. 강남교육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인식

전인식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로 봐서는 결국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문제가 앞으로도 더 많이 생긴다니까요. 이렇게 언밸런스가 나기 시작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버리니까 예산 자체도 더 받는 학교는 더 받는 거고 못 받는 학교는 못 받는 거고, 이게 우리 교육청의 현실이라니까요. 이런 행정을 어떻게 하냐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학교 일선에 다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잖아요. 교장 출신들인데 제가 보니까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학교 수를 대비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건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 학교에 예산은 골고루 돌아가는 게 우선이잖아요. 뭐든지 자율성을 그렇게 강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쯤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다음에 저거 한번 봅시다. 화장실 개선 공사 관련해서 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807페이지하고 강남은 914쪽,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41개교에 나름대로 임차료죠, 렌탈이죠. 해서 쭉 설치를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 생활밀착형 그런 민원이 더 많아 특히 저기 화장실 관련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데를 신규로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느냐, 한 번쯤은 고려해 봐야 되고 어제 또 물으니까 잘 모르던데 이거 한번 봅시다. 렌탈비 부분에 보면 강북·강남, 초·중, 초·중 다 비교해 보면 강남 다르고 강북 다르고 초등학교 다르고 중학교 다르고, 이것은 왜 이런 거예요? 전기공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예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급 규모를 기준으로 화장실 개수가 많지 않습니까?

대길

강대길위원

아까와 똑같은 말씀하시네. 어제 아마 안 보신 모양이네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봤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보시고 그런 말씀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20개가 있다.’ ‘한 학교에 세 군데가 있다.’ 그러면 교육장님 논리라면. 20개 하는 데가 값이 더 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저렴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받을 때는 학교별로 학교 규모에 따라서 신청 개수가 있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고요. 강북의 초등학교 280 얼마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중학교는 200만 원이 안 돼요. 그다음에 강남 보세요. 213만 원 되어 있잖아요. 또 중학교는 2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차이가 뭐냐고? 본청에 이야기해도 이 답을 아직까지 안 가져와. 그럼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눈에 보일 거잖아요. 보이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는 알고는 와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똑같이 개수가 많은 곳은 좀 싸고 개수가 작은 곳은 비싸고 그런 논리는 아니라는 얘기지.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학교별로 개수가 다른데 저희들이 부기를 할 때 보면 렌탈 대당 가격은 2만 원씩 거의 똑같습니다. 학교의 급에 따라서 신청 개수가 다르다 보니 그걸 일괄적으로 다 올리기가 뭐하니까 이게 41교 있는데 부기가 복잡하니까 평균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더 잘못됐지, 예산을 편성할 때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게 예산이지 왜 평균을 내서 그렇게 올려요? 예산 자체를 잘못 편성하는 거지. 참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도 문제 제기를 자꾸 하게 만들고 아니, 저는 이 교육청에 추경이든 본예산 들어와 보면 황당한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질의를 한 김에 강북교육장님, 이번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제가 면접을 들어가서 한번 현장을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설명서 강북 823페이지, 강남 928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부서기본경비 나와 있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강북교육장님에게 제가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재정복지지원과, 학교지원센터 나와 있다. 그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서기본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내가 직접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일에 파묻혀 살더구만. 내가 그 현장 안 가봤으면 이런 말 못한다니까요. 현장 가서 몸으로 같이 학교 나가고 뛰어보니까 주무관들이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다고 콜 오면 점심 먹다가도 나가요. 저녁 퇴근도 없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부서경비가 왜 이래요. 25명인데 여기는 2500만 원 주고 재정복지과는 27명이라 해서 2명이 늘었는데, 물론 과마다 특색은 있겠지만 지금 40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강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서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한 번쯤은 강남도 마찬가지고 강북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잘 받아지나, 안 받아지나, 애로사항은 없나 위에서 전혀 안 챙겨. 자료 하나하나 꼼꼼히 해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강북교육장님, 오늘 가서 체크 정확히 해보시고 다 같은 직원들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이런 부분에서부터 홀대를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강남교육장은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크도 안 해보셨죠? 체크해 봤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건데 매년 그렇게 해오던 걸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강남·강북 공히 가서 부서기본경비 한 번쯤 체크해서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전인식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이거 하나 더 합시다. 간단하게 할게요. 학원단속실무원 인건비라고 840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강남은 94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공무직이죠? 한 분 한 분 들어가는 게 공무직이잖아요, 그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학원에 대한 부분들이 용어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감독’이라는 말을 쓰다가 제가 교육위원장하면서 ‘감독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교육청에서 10원도 안 보태는 주제에 무슨 감독을 하노? 지도·점검이라고 해라.’해서 그때부터 바뀌었는데 여기 지금 실무사가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는 역할이 각 학원 점검이 있을 때 일단 최소한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될 거잖아, 그죠? 그때 이분이 주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렇게 급여를 받으면서 상주를 해요? 학원 단속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나와 있잖아,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가야 된다는 것 5년마다 또 돌면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부서에서 나가야지 왜 이런 공무직 한 사람이 학원 전담 조사관으로 편성이 되어 있냐고요. 강북교육장님, 답변하세요. 답변 못 하면 이 예산 다 깎아버릴 겁니다. 강남도 답변을 준비하세요. 답변을 정확하게, 저를 설득 못 시키면 예산은 전부 다 깎습니다. 그냥 협약이죠?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 사람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이 일을 시켜라’해서 지금 다 시키는 거죠? 오늘 한 가지 예만 든 거예요, 한 가지 예만.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지금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설득을 못 시키면 예산은 전체적으로 협약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다 날려버리겠습니다. 왜? 부서에서 충분하게 지도·점검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분들을 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왜?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강북이든 강남이든 안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홍성우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권순용입니다. 교육수련원장님께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수련원 가서 몇 번 보고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레인지, 앰프, 탁구대하고 올라왔네요, 그죠?

찬임

서찬임교육수련원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데 그때 얘기하기로 오신 분도 그렇고 우리 TF팀 운영해서 하는데 타 지역도 가보고 여러 가지 운영 방안에서 검토를 해보기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비용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찬임

서찬임교육수련원장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신설사업으로 TF팀 운영비해서…….

순용

권순용위원

운영비 있는데 여기에 수당해서 4회, 차량임차료 한 번, 한 번만 가는 거예요. 한 번 만에 다 돼요?

찬임

서찬임교육수련원장

일단은 선진지를 1회 정도로…….

순용

권순용위원

어디로 가려고 생각하고 계신 데요?

찬임

서찬임교육수련원장

울산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부산이나 경북 이런 쪽으로 가까운 데로 일정상 하루 정도를 투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타 지역에 보니까 그런 게 활용이 잘 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번 해서는 이게 일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군데 많이 보고 정보를 많이 취합한 상태에서 그런 걸 가지고 TF팀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지 한 번 가서 그냥 혼자 뭐 자료가 없는데 모여서 얘기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의 의지가 좀 있으신가, 개선의 의지를 더 가지시고 일단 정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취합해야 우리가 거기서 바뀔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이 더 수반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으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찬임

서찬임교육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강북교육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강북하고 강남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두 군데 다 신규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이라고 올라왔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거기에 보면 속기수수료 80회,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원이 7명입니까, 30명?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별로 한두 명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5명, 36명 이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35명에서 36명, 보면 위원회 수당은 7명씩 해서 80회면 이분들이 내나 학교폭력처럼 돌아가면서, 팀으로 해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그런 형태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소위원회 한 위원회가 7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교권보호위원회가 추경에 올라온 거면 이게 올해 것만 80회를 잡은 겁니까?

인식

전인식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기존에 여태까지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던 횟수가 어느 정도 되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는 학교에 있었는데 이번 3월 28일부로 지원청으로…….

순용

권순용위원

학교에 어느 정도 열렸는지는 취합이 된 게 없나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위원회가 그전에는 학교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다가 올해 3월 28일부로 법이 만들어지면서 지원청으로 센터가 이관돼서 거기에서 위원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인식

전인식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는 작년 기준 198회 정도 열렸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학교의 기준으로, 많이 열렸네요.

인식

전인식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교권에 침해하는 그런 행위가 그만큼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인식

전인식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금 보면 우리 심의위원 역량강화특별 연수대가 지금 두 군데 다 1회 되어 있죠?

인식

전인식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새로 생겨서 지원청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것은 또 초반에 좀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금 학교에서 190몇 회가 열릴 정도면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이 앞으로는 아주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선발하는 기준에서도 나름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바뀐 정책이나 앞으로 자꾸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초반에는 교육을 강화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보호가 잘 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전인식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두 군데 다 마찬가지인데 학교급식기구 지원에 조리장 환기개선기구 구입이 단가가 일괄 500만 원씩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유로 이렇게 된 겁니까? 사업설명서 보면 강북 같은 경우는 796페이지, 교당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다 내려갔어요. 조리장 환기개선기구(배기후드 등) 지원 단가 변경인데 둘 다 추경에 내려간 이유가 뭐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교 이렇게 내려갔는데요. 물가 상승분이 생겨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인상이 아니고 단가가 내려갔다고요, 감액을 했어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 산정할 때 금액하고 지금 계약할 때 금액이 차이가 생겨서 평균 금액을 감액시켰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 잡을 때 이 자체를 과하게 잡았다는 그 말이네, 제대로 안 알아보고 잡았단 말이네요. 그죠? 학교별로 조리장 환경개선기구가 학교의 급식실이나 시설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일괄로 그냥 다 보면 교당 1500 이렇게만 지금 잡혀 있다. 그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교당 차이는 다 있는데요.

순용

권순용위원

예산 올라온 게 기구 구입에 둘 다 교당 1500으로 다 잡혀 있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평균으로 하기에는, 학교 평균 1500 이렇게 때려 놓은 겁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배기후드가 평균 금액으로 잡아서 학교당 차이는 있지만 산정할 때 부기상 평균 금액으로 잡아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평균으로?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데 평균인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딱 떨어지는지 모르겠네. 평균이면 잔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꼭 평균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개선기구 구입인데 자체 학교에서 나가는 비용이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지원청에서.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렇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계속 제가 말할 때마다 말씀이 조금씩 바뀌시네. 이것은 구입하는데 ‘학교에 얼마어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당 지원하기 때문에 평균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 그 말씀인 거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2000만 원 지원한다고 했다가 그러면 500만 원을 깐 이유는 기구가 1500만 원 지원해도 충분히 개선이 될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당초에는 예상 금액이 후드가 20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봤는데 실제 그 금액 단가가 낮아져서 1500으로 평균 금액에서 낮춘…….

순용

권순용위원

추경에 그걸 알아보시고 이렇게 감액한 것은 어쨌든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부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앞서 강대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적으로 뭔가 함에 있어서 너무 준비를 안 하고 뭉뚱그려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든지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장

다음은 이성룡 부의장님.

성룡

이성룡위원

앞에서 권순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아까 수당을 보니까 80회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80회를, 그러면 교권 침해가 전년도에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까?

인식

전인식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본청에서 취합한 자료를 보면 2021년에 89회, ’22년에 114회, ’23년에 124회 이래서 올해는 198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양 지원청에 80회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성룡

이성룡위원

이게 보면 교권 침해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그죠?

인식

전인식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것도 교권 침해도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식

전인식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맞죠?

인식

전인식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예전에 학교에서 이렇게 했던 사안들을 이제는 강북·강남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상 좀 그런 것도 있죠.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는 법적 처벌이라든지 이렇게 흘러갈 상황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그죠?

인식

전인식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면도 있고 오히려 학교에서보다는 우리는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의, 당사자 간의 문제라서 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어찌 보면 다른 교권보호위원들이 객관적으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중재를 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생각할 때 ‘이 교권보호위원회가 1년 내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해마다 엄청나게, 진짜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횟수가 계속적으로 발생 건수도 늘어나고, 좀 씁쓸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도록 학교 당국에서 좀 더 철저하게 교육도 하고, 이게 집안 교육과 학교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원인이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인식

전인식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충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예산이 신규로 편성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좀 씁쓸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인식

전인식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교육활동보호팀이 이번에 신설되었으니까 그런 부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804페이지 소방시설 개선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음성점멸 유도등 설치해서 신규로 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금액이 제법 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성점멸 유도등 설치.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화재 발생이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성룡

이성룡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그게 됩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도…….

성룡

이성룡위원

소리도 빽 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냥 유도선만 되어 있기도 하고…….

성룡

이성룡위원

유도선도 되어 있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데에 불 들어오고 이런 상황인데…….

성룡

이성룡위원

비상로 불 들어오고 또 다른 게 있을 건데?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각 및 청각장애인 대피 유도등을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게 일반학교에도 다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게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성룡

이성룡위원

시행규칙이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음성점멸 유도등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뒤에 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불이 났을 때 음성으로 막 들리는 겁니까?

원욱

박원욱강북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어떻게 들립니까?

원욱

박원욱강북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소방법하고는 다르고 이것은 장애인법에서 특수학급에 설치가 되면서…….

성룡

이성룡위원

어떻게 음성이 들립니까?

원욱

박원욱강북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불도 오고 점멸기가…….

성룡

이성룡위원

‘불이 났습니다’ 이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원욱

박원욱강북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일반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점멸되어 ‘불이 났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이 사업도 보면 일반 학교에는 이런 부분들이 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특수시설 그러니까 장애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학교 대상을 다 한 것 같더라고, 맞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초등학교 32개교, 중학교 13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마다 특수학급이 편성되어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특수학급에 저도 우리 지역에 있는 양사초등학교에 가면 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불이 났습니다.’ 이러고 음성 이게 얼마나 그게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벨이 세게 울리고 또 유도등이 켜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 화재가 났을 때에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것을 상시적으로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유도등 ‘불이 났습니다.’ 이런 것을 백날 달아봐야 훈련 없이는 저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북·강남에서 공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모의 화재 이런 부분들을 자주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위원장

다음 안대룡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