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본회의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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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희

이종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으로 김석규 의원께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차별정책 시정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조례안 및 규칙 27건, 동의안 6건 등 총 33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천년가더힐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정성훈, 최순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정성훈·최순희 의원)

10시3분

의사일정에 앞서 정성훈, 최순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로 발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의원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이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성훈 의원입니다. 양산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즐길거리를 보유한 역동적인 산업도시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와 부울경 최대 규모의 황산공원을 비롯하여 약 2,500여개 기업이 우리 시와 함께 성장해오며 그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양산시는 문화적 측면이나 산업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도시로서 성장하기엔 각 관광지별 특성과 접근성의 한계로 외부 관광객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관광객의 낮은 체류기간 지표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산업도시로서 성장하기엔 필요 이상의 다양한 지리적, 산업적, 배경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론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는 사천의 우주항공청, 진주의 혁신도시, 창원과 진해의 국가산업단지, 김해 의생명강소특구를 상대로 절대적 우위를 점하기엔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문화예술과 산업역량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자 우리 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MICE산업의 육성과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역 앞 교통광장과 민간기업의 모델하우스 부지를 확보하여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MICE산업은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s(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s(전시회)를 통틀어 말하는 서비스산업으로서 높은 1인당 소비율과 관광수익,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교통 인프라와 질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 다양한 기업을 기반으로 컨벤션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 첫째, 산업 및 학술적 측면입니다. 우리 시는 유사 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은 기업체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2개의 사립대학과 1개의 지방거점국립대학, 대학병원 및 각종 공공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높은 기업 및 국내외 학술대회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요충지로서의 장점을 대입할 때 부산, 울산, 경남권역 기업 및 학술대회의 수요 또한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공의 측면입니다. 국내 3대 비영리시험연구원인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연구기관과 KOMERI(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천연물안전관리원과 G-스페이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이는 우리 시가 유치에 성공한 공공기관의 일부입니다. 해당 기관들이 기업회의 및 전시만 하더라도 그 수요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주최, 주관 회의 및 행사의 경우 전국 단위의 다양한 인재를 집약시킬 수 있어 향후 우리 시 발전의 인적풀을 구성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어 부울경을 대표하는 컨벤션센터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본 의원이 제언한 부지의 경우 우리 시의 미래를 담보할 양산ICD와 부산대학교 유휴부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양산ICD가 기존 계획대로 주거와 상업기능을 갖춘 복합산단으로 조성된다면 그 수요는 더욱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부산대학교의 경우 본 의원의 제언 바로 옆 부지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어 향후 컨벤션센터 건립이 진행될 경우 본 의원이 제언한 컨벤션센터를 제2부속시설로 활용하여 국제컨벤션센터 규격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언하는 컨벤션센터는 우리 시의 역점사업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당일 단위 여행객의 입장으로서 거리상의 문제로 접근이 힘든 통도사, 대운산 휴양림 및 수목원, 황산공원 등의 관광명소들을 컨벤션센터의 인센티브 투어(Incentive tour) 개념으로 융합하여 회의와 관광을 하나로 묶어 접근성을 높이고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건립될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규모의 문제로 진행할 수 없는 대규모 콘서트를 유치하고 시립미술관 수장고에 보관할 수 없는 대규모 야외 예술품의 전시 및 이건희 컬렉션과 같은 고부가가치 문화예술전시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국비부족 문제,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해 신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컨벤션센터 건립은 기존 사업의 확장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라는 점, 우리 시의 지정학적 특질을 볼 때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본 의원의 제언이 사업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의장

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 최순희입니다. 본 의원은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시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환경 조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친화도시란 UN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합니다. 아동친화도시의 아동은 보호와 통제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여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받으며 아동들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는 2024년 4월 기준 전국 142개소입니다. 경남은 8개소입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양산시 인구 36만 명 중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인 18세 미만 인구는 57,000여 명으로 양산시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18개 시군 내에서 인구대비 아동의 비중이 세 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제도적 근거조차 마련되어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양산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역의 다양한 민·관·기관들의 협력체계 구축과 아동과 부모, 아동 관계자들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 교육과 홍보를 꾸준히 추진하여 양산시 아동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지역 아동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도움과 협조 당부드립니다. 합계출산율이 2021년 0.96명, 2022년 0.82명, 2023년 0.81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양산시의 아동 인구수도 2021년 6만 명에서 매년 1,00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양산, 모자가 만족하는 육아환경을 갖춘 도시 양산, 더불어 다함께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필요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혁신적인 행정으로 지역사회의 인식과 관점을 전환시켜 아동과 청소년들이 꿈을 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은 아동권리전담부서, 아동친화적 법 체계 및 참여 체계, 아동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구성요소들은 마치 벽돌을 쌓아 집을 짓듯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며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있기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히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양산시의 행정과 예산은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수립과 예산 확보를 요청합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아동친화적 환경을 가진 양산시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의장

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 안건의 경우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바로 각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하고 의결 시에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혜림·최복춘·최순희 의원 발의) 2.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혜림·최복춘·정성훈·최순희 의원 발의) 3.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폐지규칙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혜림·최복춘·정성훈·최순희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일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제1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규칙안 및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문을 정비하여 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회의규칙 제17조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는 부분이 문맥상 어색하므로 “다른”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산시의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폐지규칙안은 직무대리에 대한 세부내용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무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의장

박일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종포 의원 외 3인 발의) 5.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혁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10. 양산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 다방동 패총 환호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3.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 충렬사 및 현충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7. 양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양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물금청소년문화의집(가칭)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2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변경·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양산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양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양산시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 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26항까지 양산시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숙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숙남입니다. 제1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7건과 동의안 5건, 총 2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안번호 제14호 양산시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해당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정의를 법률과 맞게 수정한 후 수정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8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산시 시세감면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상의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등으로 정비하고 인용된 법률명을 해당 법률명으로 변경 정비한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양산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가 바람직하나 내용이 불필요하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조문을 일부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 분리를 통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한 행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및 관련기관의 권고에 맞춰 일부 조항을 신설·개정하거나 법으로 규정한 사업집행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안으로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의장

정숙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산시 시세감면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혁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 다방동 패총 환호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충렬사 및 현충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물금청소년문화의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변경·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양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순희 의원 외 3인 발의) 28. 양산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강태영 의원 외 3인 발의) 29.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사업 위탁사항 변경 시행 동의안(시장제출) 30.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7항에서 33항까지 양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판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도시건설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김판조입니다. 제1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청원 1건, 총 9건을 심사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의안번호 제15호 양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그 취지가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제7조 관람료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42호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방식을 분명하게 확정하여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천년가더힐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은 양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의장

김판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사업 위탁사항 변경 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원자력안전교부세 차별 정책 시정 건의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이종희·최선호·박일배·정숙남·곽종포·김혜림·김판조·최복춘·신재향·공유신·성용근·김지원·강태영·이묘배·정성훈·최순희·송은영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34항 원자력안전교부세 차별 정책 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이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산동·덕계동 지역구 김석규 시의원입니다. 건의문 낭독에 앞서 발의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단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등으로 고리원전으로부터 11.3km 거리에 있는 양산시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민에 대한 동등한 보호와 양산시민들의 안전생활권 보장, 양산시 자체의 방재계획을 위한 예산지원 대책을 정부에 조속히 마련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양산시의회 18명의 의원의 뜻을 모아 건의문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신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윤영석 의원, 김두관 의원, 그리고 당선자이신 김태호 국회의원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경남도지사, 양산시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발전소가 소재한 지자체에만 배분하도록 하는 것을 발전소 주변지역에도 실질적인 방사능안전체계구축을 위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에는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 몫인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35%중 20%는 원전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게 되었으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했던 양산시를 비롯해 강원 삼척, 전북 부안 및 고창, 유성구는 광역단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교부금 교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모든 지역은 사실상 원전 소재지와 다를 바 없는 위험지역에 속한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유출되자 원전 반경 20km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피난 지시를 내렸다. 이는 반경 20km 내에는 방사능 오염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하물며 고리원전으로부터 11.3km 거리에 있는 양산 웅상지역은 원전 피해에 크게 노출되는 매우 위험한 지역으로, 당연히 원자력안전교부세 교부대상에 포함되어 방사능 방재계획수립 및 방재훈련 등에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방사능방재전담조직 구축과 주민대피소 마련 등 실질적 안전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원자력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제외 지역에도 별도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언제 이루어질지 미지수이다. 따라서 양산시의회는 원자력 방재 의무와 책임만 강요받는 탁상공론의 차별정책에 대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의 원전 안전불감, 탁상공론의 차별정책을 철회하고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양산시를 비롯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5개 지역을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에 대한 동등한 보호와 주민들의 안전생활권 보장, 지자체의 방재책임을 위한 예산지원 대책을 정부에서 조속히 마련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4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종희

이종희의장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원자력안전교부세 차별정책 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의원과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일간의 제1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는 짧았지만 총 35건의 조례, 동의안 등을 면밀히 심사했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본연의 임무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4월은 고온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잦은 기간입니다. 올해는 고온현상 뒤에 비가 내리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다행히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적어도 5월까지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문화, 체육행사가 개최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행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 큰 시기에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