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294호)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준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효준입니다. 23만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교육국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456억 원에서 174억 원이 증가한 46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울주야구장 조성사업비 16억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그룹 1:1 맞춤활동서비스에 2억 7000만 원, 군민 화장장려금 지원사업 6000만 원 등 주민여가활동과 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 증감을 반영하여 부모급여지원비 72억 원, 주거급여사업비로 20억 원을 증액하고 영유아보육료 40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6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조성비로 언양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0억 원, 울주파크골프장 조성시설비 21억 원, 언양게이트볼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6억 원, 온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비로 11억 원을 증액하고 그 외 복지시설별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조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증가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팀장 입실) 주보령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보령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교육국 소관 총괄 예산안 및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부 예산안 191페이지와 193페이지인데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보면 연간 보상일수가 5∼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푸드뱅크마켓 운영에 연가보상비가 5일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노미경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장이 누구시죠?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손영순 센터장님이십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푸드뱅크마켓장님은 누구죠?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같이 하고 계십니다.
노미경위원
똑같은 분이 하고 계시죠?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노미경위원
지금 연가가 다른 것은 팀장님이 같은 일을 보면서 직원들이 하는 일은 비슷하거든요. 단위사업 목적도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가 자원봉사센터로 들어와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추후에는 직원들끼리도 같이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 연가 부분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나 푸드뱅크마켓이 동일한 사업내용이라고 보는 건, 조금은 다른 성격이 있다는 건 아실 거고요.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실제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전체 구군 형평성을 저희가 맞춰봤고요. 다른 데 비해서, 다른 데는 벌써 7일, 이렇게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 걸 반영했던 거고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구군 같은 경우에 많이 있는 데는 11일 없는 데는 없고 저희는 없었더라고요, 여태까지. 그 부분을 갖다가 나름대로 형평성에 맞춘다고 어느 정도 수위를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배려를 해서 일단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없는 부분들도 반영했던 거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노미경위원
지금 보면 중구만 없고 남구 7일, 동구 11일, 북구 5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직원들끼리 일을 거의 같이 정말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보면 차이가 나면 조금 상실감을 느낄 것 같거든요. 이번 기회에 연가보상비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혹시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시고 추후에는 분명히 같이 가야될 겁니다, 센터나 푸드뱅크가. 푸드뱅크는 크려면 엄청나게 넓힐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한번 연구용역을 해보셔서 발전 방안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적에도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긴한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푸드뱅크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다른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복지재단 건립을 위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사업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같이 관리하시다 보니까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데 따로 놓고 본다면 그 부분을 같이 해야 될 이유는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만 반영하더라도 그분들은 어느 정도 위안이 될 거고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고요. 추후에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연가를 늘리는 건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주말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잘 하셨고 다만 푸드뱅크마켓에 팀장이나 직원분들이 상실감이 있지 않으실까 그 부분 염려돼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보니까 운영비가 710만 원 정도 증액됐네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여기 보니까 기관업무추진비 해서 50만 원×12개월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누가 사용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기관을 운영하는 데……
이상우위원
기관장이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관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는 행사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할 때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사장님이 딱히 쓰시거나 하지는 않고 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센터장이 쓰는 건 아니고?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딱 그렇게 쓰는 건 아니죠. 행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사실 굉장히 노력하고 고생한 부분들이 있다면 참여하셨던 분들한테 음료수라도 대접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까지는 사용한 내역서가 있어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서는 다 있죠. 그런데 사실 그걸로는 다 안 되기 때문에 이사장님이나 센터장님이 사비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들 격려하기 위해서.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것 작년에 사용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누가 사용했다는 이런 것 나와 있어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사업내역이 있으니까 그것은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보니까 인건비가 3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인건비가 또 인상됐죠? 우리가 7명으로 3억 7000만 원을, 내가 어디까지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단순계산하니까 1인당 5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이상우위원
1인당 5200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겁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기타 수당, 복리후생비 이런 것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상우위원
다 포함돼서 1인당 5200만 원 정도 나가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올라가는 것은 기본급하고 명절휴가비하고 이래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인상분하고요. 실제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다른 데는 거의 35시간에 준하게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3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활동이 중단됐다가 이분들을 다시 현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그 이상으로 센터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사실 시간외근무수당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시간 정도 업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하고 계시는 일곱분이 근무연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근무연수는 차이가 있는데 많이 되신 분은 7∼8년.
이상우위원
그러면 제일 적게 되신 분은?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적게 되신 분은 이번에 들어오신 분 있고, 작년 연말에.
이상우위원
평균을 다 한다 해도 인건비가 제일 오래 되신 분이 7년 정도 되셨다 하면 평균 5200만 원 같으면 제일 오래 되신 분은 7000∼8000만 원 넘게 나가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인건비가 제가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책정한 건지, 꽤 센 것 같은데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수령액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4대보험이라든지 기관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기존에 복지시설이나 다른 데서 활동하셨던 분은 그 경력도 반영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여기 보니까 기관업무추진비 사용, 작년에 내역서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참고로 하면 임금체계는 우리 공무원 임금체계랑 같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기준에 맞춰서 편성하고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뽑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크게 오버가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아시면 되겠고요. 자료는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에 울주형 고독사 예방사업에 보면 1인가구 AI 안부콜 서비스, 울주군에도 조례가 제정된 게 ’19년도부터인가 시행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됐는데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난 16일자에 언론에 보도된 걸 봤습니다. 조례에도 보면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상자 실태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매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하죠, 할 계획입니까? 지금 추경에 편성된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죠?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5월부터 네이버하고 협약은 체결했고요. 사업 시행은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5월에 하면 이 대상자 실태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대상자는 읍면을 통해서 선정해 놓았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몇 명 정도?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200명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180명은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되고 20명은 일반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울주군 전체 200명?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이번에 2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AI가 전화를 걸어서 안부전화도 물을 건데 그러면 사람마다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다 AI에서 분류해서 합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주 1회 전화를 합니다. 사실 고독사 우려있는 부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화를 해서 전화를 안 받으면 한 번 더 AI가 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 받으면 그다음은 사람이, 저희가, 관련업체에서 전화를 해서 상황을 판단해서 위험상황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한테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AI가 전화를 하는데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아픈 사람한테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분류를 다 할 수가 있냐고요, AI가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런 구분보다는 안부전화를 안 받을 경우 장기적으로 전화를 안 받을 적에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고독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시는지 확인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상용위원장
안부전화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어저께 남울산우체국과 울산우체국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 확인을 위해서 우체국 집배원들한테 저희가 생필품을 구입해서 월 1회씩 전달하면서 누누이 상황, 어떻게 지내는지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묻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시대적으로 봤을 때 1인가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년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저는 이 사업이 늦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인근에 봤을 때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일찍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다른 데 고독사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해상황이 단순하게 한 명이 사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올해만 해도 6개 고독사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4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고독사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고독사예방 지도자 과정을 해서 10회에 걸쳐서 지도자도 양성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급효과를 가지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고 나름대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분야입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해보고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으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위험군에 있는 1인 가구들을 분류해서 외로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화를 많이 해 주고 아까 아픈 사람들한테는 그런 분야별로 할 수 있도록, 해지지 싶은데 이런 부분 사업을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회의중지
10시2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순경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21페이지 온양 연안2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건입니다. 울주군에 경로당이 407개소 정도 등록되어 있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미경위원
이번 연안2리는 보면 마을 끝 부분에 위치해 있거든요. 위치선정이나 리모델링하는 건물을 구입해서 하는 이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노인복지시설은 단독주택밖에 안 되더라고요. 빌라 이런 것도 안 되고 상가건물도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건 아니고 주민들이 건의서를 해가지고 그쪽에 리모델링해서 해 주면 경로당으로 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실제로 저희들이 찾아봐도 땅도 별로 없고요.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건의가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찾아봐도 없어서 이번에 건의서가 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니 단독주택은 임대도 가능하고 리모델링도 가능한데 임대는 안 한다고 해서 구입해서 리모델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노미경위원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반영한 거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주민들이 의견서를 내서 서명부를 함께 제출해서 저희들 검토했습니다.
노미경위원
어제 쌍용하나빌리지 어르신들이 견학간다 해서 방문을 했었는데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경로당이 입주민회하고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장소가 너무 좁다고 하는데 무조건 짓는 것보다는 범서에 보면 천상에 H아파트는 아파트 1층을 매입을 했는지 임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1층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 회의할 때 자주 가보면 오히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에 주거시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쌍용하나빌리지 같은 경우는 굳이 땅을 매입해서 증축한다거나 확장하기보다는 1층에 세를 내거나 매입해서 경로당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싶더라고요. 경로당이 부족한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파트는 신축이라든지 구입해서 해 주지는 않거든요.
노미경위원
1층 같은 경우 임대를 받아서.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임대도 아파트의 경로당은 저희들이 해 주지는 않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한 건가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해 주면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그런 건 계속 지원해 주는데 아파트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노미경위원
그걸 군에서 매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미경위원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논해 보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 아파트에 가서 회의할 때 항상 보면 아파트 1층을 경로당으로 쓰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노미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주군에 경로당, 아파트 말고 없는 데가 몇 군데 되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전체 경로당 없는 행정리는 27개소인데요. 행정구역으로 조정되어서 경로당이 없는 데는 6개소입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기부하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때는 전년도 같은 경우도 없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게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으니 우리가 행정적으로 구역을 조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한 걸로 저희들은 들었거든요, 제가 인수인계 받았는데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 경로당에서 보통 마을회의도 많이 하는데 경로당이 없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행정구역으로 조정된 마을만 경로당이 없는 데는 우리가 좀 신경써서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럼 자체 규정을 조금 변경한 부분이네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변경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분동 같은 경우, 우리 범서 같은 경우도……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대리9리도 내년에 공원 제척해서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간 태화2리도 그때 문제가 있었다 아닙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태화4리도 김상용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많이 완화된 것 같은데……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들이 대책 마련해라 해서 규정을 조금 바꿨습니다.
박기홍위원
없는 데는 다 행정에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위원님들이 다 경로당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경로당 예산 올라온 부분에 질의를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현재 보면 몇 년 안 되면 신축을 새로 안 해 준다고 규정합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30년 이상 돼야 됩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건물을 매입해서 하고자 하는 걸 제가 등기부등본하고 확인을 해봤어요. 하니까 이게 건물이 지어진 지가 33년이 됐어요. 그러면 현재 군에서 30년이 경과된 건물은 새로 허물고 신축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 건물이나 개인건물이든 33년이 됐으면 이 건물도 제가 봤을 때 노후화가 됐거든요. 사실은 특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30년 전에는 다 블록으로 건물 짓지, 콘크리트벽도 아니고 블록이나 벽돌, 조직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33년이 지났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은 30년이 경과되면 허물고 새로 짓는데 이 건물이 맞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33년이 돼서 현장을 가봤거든요. 현장을 가보니까 조금 앞에 창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노후화돼서 철거를 할 거고요. 주차장으로 사용할 거고 안에 내부를 가보니까 전체 리모델링해서 사용해도 괜찮겠더라고요. 리모델링하면 5년 이상은 써야 되는데 현장 갔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을 했고 만약에 이게 가서 리모델링할 정도가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매입을 안 했을 건데 현장 가보니 괜찮더라고요.
이상우위원
안전진단은 해봤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안전진단은 안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30년이 되면 새로 허물고 짓는데 매입하는 것은 33년 된 걸 사서 리모델링을 한다, 이게 앞뒤가 지금 안 맞잖아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30년 됐다고 해서 다 지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보고 노후화됐거나 진짜 노인들이 거주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만 경로당을 신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온양읍에서 올라온 단독주택에는 내부도 괜찮더라고요. 잘 사용해가지고 충분히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해도 괜찮겠다.
이상우위원
이게 안전진단도 제가 봐서는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여기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가격도 보니까, 공시지가 가격을 봤어요. 82만 8400원이고 주택가격은 1억 6700만 원 나와 있더라고요, 공시지가 가격이. 이건 군에서 공시지가를 매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가격을 5억에 매입했다 아닙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언제 했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공유재산 심의 거쳤습니다.
이상우위원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러면 여기 감정평가는 언제 했어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감정평가가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상우위원
2주 정도 됐어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게 의심이 안 갈 수 없는 게 공유재산심의는 3월에 했어요. 심의할 때 6억 2700만 원으로 정확하게 올렸어요. 감정도 정확하게 뒤에 했잖아요, 공유재산심의 받고. 그런데 감정도 정확하게 6억 2700만 원이 잡히니까, 물론 이것은 저것까지겠죠, 리모델링 비용까지인데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공유재산심의를 미리 받았는데 감정평가를 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보통 우리가 예산을 올리라면 감정 거기에 의뢰를 하거든요.
이상우위원
가감정을 하겠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고 저희들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가감정 물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정말로 1000원 짜리까지 딱 떨어지게 공유재산심의 받은 거하고 감정평가해서 1000원 짜리까지 딱 떨어지게 맞아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예산을 5억 올렸지만 5억을 다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면 5억에 결정된 것 아닙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5억에 결정된 건 아니고 이번에 감정평가 왔을 때는 4억 8000 얼마 나왔습니다.
이상우위원
4억 8000만 원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우위원
책자에는 5억에 매입하는 걸로 나와 있어가지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아직 그때 감정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를 그렇게 잡았고요. 실제로 감정해서 예산이 집행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먼저 우리가 안전평가부터 받아야 돼요, 건물. 3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걸……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안전진단은 저희들 고민해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먼저 받고 매입해도 해야 되지, 앞뒤가 아까 처음에 설명한 대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하는 데는 100% 동의를 합니다. 어르신들 경로당을 매입해서 해 주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이왕 돈을 들여서 하게 되면 정말로 이렇게 앞으로 33년 된 걸 리모델링하면 몇 년 안 있으면 새로 지어달라 할 거란 말이죠, 틀림 없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년만 쓰면 44년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아니면 없는지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아까 어르신들이 원했다니까 모르겠는데 지도를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술집, 식당, 노래방 전부 다 그 주위에 이런 게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연안2리를 저희들도 몇 번이나 돌아봤는데 경로당을 할 데가 없더라고요. 없고 지금 주민들도 계속 2017년부터 건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주민들도 경로당 지을 데를 찾아봤을 거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주변에 지을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는데 회의할 데도 없고 이래서 건의해 오길래 긍정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지역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상우위원
돈을 더 주더라도 10년이나 된 이런 건물은 없어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리모델링 해놓고 나면 얼마 안 가면 새로 지어달라 합니다, 33년 됐는데.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리모델링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리모델링은 안에만 잘하지 벽채를 새로 할 수는 없는 건데.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안에 잘 해놓으면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지내지 싶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신중하게 안전진단도 받으시고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에 경로당이 없는 데가 행정으로 분할돼서 6개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온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태화4리도 이야기하셨고 연안2리도 제가 의원 하기 전부터 이런 민원이 계속 있어서 연안2리의 지형적 특성을 보면 아파트하고 상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철둑 쪽에 있는데 사실은 주택이 별로 없어요, 그쪽에.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쪽 부분을 선정한 것 같고요. 매물이 사실은 없었을 겁니다. 하필 이 타이밍에 팔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온양읍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아까 6개 마을에도 경로당 신축에 대한 지침을 좀 바꿨으니까 정말 노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회의중지
10시5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김효준 국장님과 이상의 과장님께 어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건으로 서울 가셔서 큰일을 해주셔서 울주군 여성으로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노미경위원
예산서 24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남부센터 건입니다. 올 6월에 매입을 완료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온양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전년까지 진행해 왔던 사항이 순조롭지 못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분을 저희가 연락도 취하고 직접 방문을 하였지만 소유자분께서 그리 협조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상반기 내에 어떤 의견을 계속 구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저희가 어떠한 시점에는 결정이 필요한 단호한 시점이 올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5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은 그렇다하더라도 소유자분께서 심정의 변화가 있으셔서 매매의 절차를 이행하시겠다고 하면 행정적인 부분의 절차는 준비되어 있어야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은 우선 1회 추경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시점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고 예산적인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결산추경 때까지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누구보다 이 파트를 과장님이 많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어쨌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노미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게 통과될 때 땅 매입은 서로 협의가 돼서 진행된다고 우리가 알고 승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필지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기존 매입 다 한 부분 있잖아요. 매입하면서 협의하면서 부동산 쪽에 의뢰해서 부동산 수수료까지 다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수수료 부분은 사실 개인 간의 거래처럼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행정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박기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박기홍위원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필지 이 부분은 그러면 진행이 아예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를 올해 1월에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바 있는데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방문 했던 이유도 그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한 필지에 대한 부분을 아예 제외시키자고 했더라면 주요업무계획 당시에도 위원님들께 단호하게 ‘이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지역의 발전을 누구보다도 희망하시는 분이실 건데 저희가 최대한 행정적인 예의를 갖추어서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저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되 토지소유자분께서 단호하게 ‘내가 매매 의사가 없다고’ 지금처럼 계속 주장하신다면 전체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속 유지하고 기다려줄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어떠한 시점에 단호한 결정을 내려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저희는 사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노력을 기울이되 토지소유자분이 그렇게 마음을,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런 상황들을 설명했을 때 “충분히 이해는 한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 지금은 매매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박기홍위원
금액 부분이 문제가 되겠네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금액 부분을 말씀하시지는 않았고요. 개인적인 입장이 지금은 매매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박기홍위원
그 당시에 지주들이 다 동의를 한다고 해서 된 부분인데 지금 와서 한 분이 거부한다. 이거는 행정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부분도 저희 행정의 의지를 그렇게 보여줄 필요도 있고 이 분이 단호하게 “나 안 됩니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 이런 정성을 봐주신다면 마음을 돌려주시지 않을까 하고 이번에 기본적인 최소한의 비용을 담았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우리가 계획을 짠 부분이 있으니까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보니까 출산축하용품 지원하고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1800만 원 감액되었는데 10만 원씩 지원하다가 인원이 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인원이 올해 어떤 데이터를, 몇 명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준 것을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은 한 3년의 평균치를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합니다. 전년 대비 출생아수가 한 103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청량 지역 에일린의 뜰에 신규주택 유입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나름 여성가족과에서는 저출산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정책을 1400명으로 잡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구가 울주군 지역도 5개 구군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조금 좁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출산인구 비율을 찾아봤을 때 0.68%로 사실 그다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정비해서 결산 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추경 작업에서 조율해 가면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감액을 180명 정도 감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걸 지금 우리가 1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법적으로 조례에 10만 원으로 딱 못 박혀 있습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조례에서는 명확하게 금액을 정할 수 없는 게…….
이상우위원
그렇지 않다면 1800만 원을 감할 게 아니고 물가도 많이 상승되고 또 용품 같은 것도 많이 인상됐을 건데 좋은 거를 해당하는 1/N이나 숫자가 줄었으면 가뜩이나 출산 문제가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물론 좋은 걸 사준다고 안 낳을 아이를 낳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걸 조금 상향해서 지원하면 안 됩니까? 감하지 말고.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정책적인 방향이 수립되면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릴 계획이었는데요. 저희 과에서 저출산 극복방안에 대한 연구회를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금성 금액이 증액된다고 해서 사실 출산 안 할 걸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희 울주군 자체 출산과 육아지원 정책의 예산이 717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울주군에서 출산지원과 관련된 예산액의 89%를 저희 과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현금성 지원이 48%로 386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예산의 소진을 위해서 10만 원 주던 거를 20만 원 주는 정책보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선 분석하고 군민들께서 어떤 정책의 수요를 더 원하시는지 그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2023년도 책자에 보니까 첫째 아이가 600명, 둘째 아이가 500명, 셋째 아이가 120명으로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작년에 실질적으로 첫째 아이는 몇 명 정도 지급되었고 둘째 아이는 몇 명 되었고 셋째 아이는 몇 명 지급되었습니까? ’23년도에.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23년 기준으로는 첫째 아이는 600명, 둘째 아이는 337명, 셋째 아이는 88명 이렇게 해서 총인원이 102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울산만 보지 말고 전체 대한민국 지자체로 봤을 때 아이를 낳는 첫째, 둘째, 셋째 비율로 봤을 때 울주군은 어느 정도의 순위에 들어갑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첫째 아이, 셋째 아이의 기준은 사실 그렇게 분석해 보지 않은 상태이지만 전체 평균적으로 인구의 증감률을 봤을 때 전년 대비 전국 평균 출생아 대비 상승률이 0.58%였습니다. 저희 울산은 0.68%로 그나마 평균을 상회한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우선 출생아에 대한 정책들은 어느 지자체든지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금성 지원에 대한 부분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현재 서울권과 경기권에서 모범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책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름 저희 과에서 연구한 이런 자료를 토대로 서울에도 출장을 갔다 오고 했긴 한데 사실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출생아에 대한 지원책들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금성에 대한 지원들을 지금은 많이 줄이고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어떤 발달의 중요한 부분이 있을지에 대한 정책들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우위원
첫째 아이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자체에서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은 나와 있습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전국적인 사례에 그런 금액들은 서로 어떻게 보면 공유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울산만 보더라도 울주 지역이 출생아 대비 지원책들이 조금 확대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런 지자체들 간의 자료를 너무 다 오픈하게 되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제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궁금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정책연구를 통해서 도 단위 아니면 광역시 단위라도 그 부분을 자료를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 같은 데는 첫째 아이부터 1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예를 들어 돈 30만 원 더 준다고 안 낳을 애를 낳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보면 셋째 아이는 500만 원을 주고 둘째 아이 250만 원, 첫째 아이 70만 원을 주는데 셋째 같은 경우도 오히려 금액을 더 높여야 되지만 첫째 아이 같은 경우도 금액을 상향해야, 사실 이것 때문에 애를 더 낳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 아시다시피 200만 원 더 준다고 애 더 낳고 이렇지는 않겠지만 한 아이라도 낳고 지금 둘째도 거의 안 낳는 추세잖아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첫째 하고 낳을 때 실질적으로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게 어떻나 싶은데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금성 지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울주군에는 386억 원의 전체 출산육아 정책과 관련해서는 48%의 현금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이에 대한 정책이 중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를 낳아야지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고민하셨던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전국적인 사례라든지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정책으로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검토한 후에 우리 위원님들께도 우리 울주군만의 출산친화적인 출산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전에 방향 수립이 된다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기는 더 안 낳지만 사실 이제는 서로의 인구 따먹기를 하고 있는 현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아이도 더 주고 신혼부부주택 대출이자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남구나 뭐나 거주하려던 사람이 그게 없으면 이쪽으로 사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더 낳는 거는 참 힘들지만 이게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면 남구나 중구나 이런 사람들이 울주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조정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좋은 의견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아꼈는데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앙부처에 사회보장협의라고 이걸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약속을 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급금액, 지급방식을 변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나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 복합적으로 조금 조금 보태지면 충분하게, 안그래도 신혼부부주택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니까 사실은 집을 구할 때 울주로 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도 같이 복합으로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1회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여기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온산읍 복합행정복지센터로 들어가는 기관이 제법 있는데 한 몇 개 정도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6개 기관이 입주하게 됩니다.
김상용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에?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소관 기관이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거기 보니까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게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온산육아종합지원센터나 드림스타트 이런 리모델링비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거는 사업을 하게 되면 운영은 언제부터 할 수가 있지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지금 준공은 6월 초로 저희도 전달받았고 안에 시설정비 부분을 통해서 8월 초에 입주를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산읍 행정복지타운이 입주하는 시점에 맞춰서 6개 기관들도 완벽하지 않은 기관이 있고 완벽하게 추진을 같이 진행할 기관들이 나누어질 것 같은데 그 시기에 최대한 맞춰서 같이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육종이나 드림스타트나 이런 아동들이 우리가 혜택을 빨리 줘야 되는데 사업하는 데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회의중지
11시1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석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266페이지 온양문화복지센터 운영 건입니다. 여기 세부내역서에 보니까 산출근거에 음향장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조명장비랑. 여기는 무대 안에 장치 말씀하시는 거죠?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사실 당초예산에도 온양문화복지센터 공연장 시설개보수 때문에 8억 원을 편성해서 공사를 일부 마무리 지은 상태고요. 그런데 또 부족한 부분이 계속 나옴에 따라서 공연에 필요한 부분과 또 옥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옥외는 보니까 음향공사비 1300만 원 하고 조명 디머렉 이설 공사도 1700만 원 다 따로 잡혀 있거든요. 이번에 얼마 전에 추억낭만콘서트에 가니까 음향이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 앞에 공사를 이번에 다 마친 상황인 거죠? 이거는 보수공사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거기는 아직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노미경위원
공연장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공연장은 시설개보수는 일부 됐고요.
노미경위원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던데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음향하고 조명 그다음에 일부 필요한 부분은 당초에 그 공연장 자체가 전문적인 어떤 공연을 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지어진 부분이 아니라서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문화복지회관센터에 가니까 콘서트하는 것 보고 딱 듣는 순간 ‘공사를 했구나’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음향이라든지, 특히 조명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더 있어서 그 부분도 이번에는 추경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반영해서 부족한 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음향 쪽에 신경을 좀.
노미경위원
할 때 좋은 걸로 해서 시설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개보수를 안 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들리는 소리 자체가 다르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사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설개보수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공연이라든지 할 때는.
노미경위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소리 울림이.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음향이라든지 조명이 조금 업그레이드된 거는 사실입니다.
노미경위원
그게 탁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트니까 다르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노미경위원
이왕 할 때 비용이 더 들더라도 좋은 걸로 해서 주민들 콘서트 할 때 자주 하면 정말 좋겠구나 싶더라고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이번에 콘서트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업체에서 일부 조명이라든지 그런 걸 가져왔습니다. 스피커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부 했고 저희들이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미경위원
할 때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울주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비가 이번에 신규로 21억 올라와 있네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향후 계획서를 보니까 올 12월 되면 준공이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당초목표는 그런데 GB지역 미반영 시설 관련해서 시 도시계획과하고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처리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공사기간은 조금 더 연장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착공은 올해 가능하겠네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지금은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한 게 아직까지 국토부에 저희가 한번 방문했습니다. 시 도시계획과와 같이 국토부를 방문했는데 1차 방문했고 앞으로 2번 내지 3번을 더 갔다 와야 승인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많은 관계로 저희들 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얼마 전에 또 시에서 단독으로 국토부를 방문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조금은 지연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 자체도 당초에는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그것도 조금 연장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우리 동호인들이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늦어지면 안 될 것 같고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온양문화센터 청소용역비가 1억 800만 원 올라왔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청소 안 했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청소를 사실 공단에서 할 때는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이상우위원
시설관리공단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기간제를 사역해서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할 때는 어떤 전문용역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청소라든지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할 계획으로……
이상우위원
그럼 변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아무래도 예전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있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조금 협소하고 아무래도 관리하는 부분도 공단보다는 시설 관리 부분에서는 조금 약하지는 않은데 좀더 체계적으로 이용이라든지 공연장 같은 경우도 각종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공연을 하게 되면, 저녁에 주로 공연을 하게 되면 주변 청소라든지 그런 것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업체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센터도 이렇게 변경합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지금 서울주문화센터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서울주문화, 웅촌은 또 안 합니다. 웅촌문화복지센터는 문화예술과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울주문화예술회관하고 서울주문화센터 그다음에 온양문화복지센터.
이상우위원
그럼 이게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청소하는 예산이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기간제 용역으로……
이상우위원
편성됐으면 지금 이거 편성하면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된 건 삭감돼야 되네, 그죠?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전출금으로 공단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관을 시켰잖습니까. 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시설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관이 됐든 그 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 쪽으로 돈을 이관해 주든지 올해 할 것은 이미 돈이 당초예산에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돈을 이관되든지 해야지 이걸 다시 또 편성하면 그 돈은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목 자체가 조금 다르고 사실 우리가 교부하는 기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단에서……
이상우위원
그 목을 떠나서 돈의 용도는 청소용역비로 간, 내용은 같잖아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한번 지급됐으면 목을 변경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 돈은 놔두고 새로 편성하면 그 돈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공단에 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상우위원
반납을 받아야 돼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공단에서 재단으로는 못 넘어가기 때문에 원칙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서가 이동되면 예산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이것은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넘어갈 수는 없고 우리가 공단에 준 것을 받아내고요. 나중에 반납을 할 겁니다. 반납하면 저희들이.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공단에 준 것은 5월까지면 5월까지는, 올해 공단에는 예산이 얼마 편성됐죠?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인건비 쪽으로 얼마 편성됐는지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5월까지는 예를 들면 금액만큼 삭감되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받네, 그죠?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래서 저는 봤을 때 기정예산에는 없고, 지금까지 청소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설명은 미리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1억 800만 원 청소한다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다는 것 들었어요. 파악을 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2회 추경에나 도로 받네, 그죠?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받을 예정입니다. 공단은 어차피 나중에 운영하고 난 뒤에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을 받습니다.
이상우위원
잊어버리고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공단에서 알아서 반납할 겁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미경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온양문화복지센터에서 낭만콘서트를 했는데 성황리에 끝나서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온양문화복지센터 공사비에 보니까 야외광장 조성비 부분에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을 보니까 광장에 주차면이 12면 정도 잡혀 있는데 주차면을 더 확보는 불가능합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현재 온양문화복지센터가 주차장이 너무 협소합니다. 주변에도 주차공간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느티나무 있지 않습니까.
김상용위원장
예.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일부 화단을 조금 조정해서 필요한 부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야기하냐면 제가 그쪽에 너무 잘 아니까 지금 온양읍 행정복지센터도 보면 주차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민원이나 온양읍에서 읍사무소 주차를 유료화로 만들어 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사실은 남창역과 시장, 학교 주변에 관공서가 다 밀집해서 있다 보니까 읍 주차장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라서 그 주변에도 사실은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행사가 있어서 가면 늘 그 주변에는 읍사무소나 복지센터나 주변에 차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농협경제사업장에 대고 저도 이렇게 하는데 민원인이나 수강생들이 오면 사실은 차 댈 데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건데 주차면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가 가능한 것 같으면 사이 사이에 포켓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주 파크골프장 조성에 공사가 지연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국토부하고 협약은 끝났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지금 철도공단하고는 협약이 끝이 났고요. 최종 그것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고 지금 GB지역이기 때문에 GB미반영시설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현재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신속하게 처리 안 해 주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는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자꾸 그냥 거기 말만 듣지 말고 파크골프 인구가 울주군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자주 찾아가서 GB관리계획 이 부분을 하루빨리 좀 해결해서 사업비가 공사비도……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다 올라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올라가 있는데 저도 생각하기에 올해 안에 완공이 되는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이 부분에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냥 말로만 공문만 하지 말고 자주 좀 서울로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268페이지 울주종합체육센터 외부간판 설치 건입니다. 시설지원과에서 교육체육과로 넘어왔는데요. 시설지원과가 잘못한 것 같은데 외부간판이 지금 5000만 원에다가 외부간판 공사비도 5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이걸 당초예산에 안 넣고 왜 1차 추경에 넣는지?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실 공사를 하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에 붙이는 울주종합체육센터라 해서 간판을 말하거든요. 당초에 울주종합체체육센터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예산 증액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 후에 부서에서……
노미경위원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걸 왜 추경에 넣었을까, 좀 생각은 듭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걸로 해서 좀……
노미경위원
협의를 마쳤네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날짜에 개관됩니까? 7월에 개관식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회의중지
11시4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윤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지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그간의 노고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
보면 수상내용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한 거거든요. 이번에 아쉽게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보면 시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군비로 해서 작은도서관은 정말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더욱 매진해 주시고요. 이번에 과장님한테 감사한 게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건 때문에 자원봉사자들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현실에 맞게끔 발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저희 작은도서관이 기관 수상을 받게 된 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올해 예산에 저희가 신규로 자원봉사자 작은도서관에 활동보상비를 지원하게 돼 있었는데 운영 상에 그런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검토한 바 일단은 4시간 이상은 준수해야 되는 건 맞고 매월 지급하는 거라서 실용성 있게 한 달에 모아서 4시간 이상 되는 자에 한해서 1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변경해서 잘된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주민들이 가까운 데서 책을 더 접할 수 있도록 중간 중간 실태조사를 자주 해 주시고요. 작은도서관은 정말 지역에서 잘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관상을 받았을 때 더 없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울주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예, 이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이상우위원
운영하고 있죠?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2000만 원 도서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거기 총 보유하고 있는 책이 몇 권 정도 돼요?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장서가 27만 권 정도 있습니다. 시비가 원래 지원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비가 전액 편성이 안 됨으로 인해서 시비가 지원되면 거기에 따라 군비를 2000만 원 편성했는데 그게 안 돼서 올해는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우위원
거기는 보니까 1334권 정도를 구입하는데 거기 책을 전체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장소는 몇 권 정도까지가 됩니까? 아니면 전에 오래 됐던 책들은 다른 쪽으로 폐기를 한다든가 하고 새로 구입합니까? 안 그러면 보관할 수 있는 권수가 몇 권 정도 됩니까?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전체적인 장서 보유수는 파악했는데 보유한계까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도서관에 있는 서가보다는 책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고를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서관에서 책에 대해서 새로운 책을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계속 책은 증가되고 있고 장서도 점검을 해서 한번씩 장서 폐기하는 것도 자료심의위원회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보니까 온산도서관은 권수는 안 올라오고 예산만 34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는 몇 권 정도 있습니까?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온산은 현재 3만 4000권이 보유돼 있는데 그런데 확장 후에는 5만 1000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4만 권을 목표로 해서 예산 편성은 6000권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우위원
6000권요?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금액상으로 울주하고 이것하고는 돈이 안 맞잖아요. 울주는 2000만 원이 1334권 정도인데 3400만 원 가지고 6000권이 사집니까?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이게 2023년에 대한출판문화협회에 평균단가를 1만 8000원으로 보셔야 해서 1만 8000원 해서 6000권 정도 하면 사실 1억 8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번에 일부를, 저희가 1888권을, 죄송합니다. 1888권 정도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3400만 원입니다. 전체 6000권을 하는데 한꺼번에는 못하고 2000권 정도 먼저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울주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청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면 지워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울주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고 관리층은 따로 있지만 그런 서울주에 계시는 주민들 편의를 봤을 때는 최대한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요청이 오면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국장님 도서관과가 복지 쪽에 오는 게 맞습니까?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정답은 없겠지만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으면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이 있어서 저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는데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국별로 과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과의 특성상은 복지교육국이 맞다고도 생각됩니다. 다만 도서관과가 도서관에 있다 보니 이런 저런 불편한 점, 전체 도서관을 총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노미경위원
왜냐하면 복지국에 있으니까 도서관과에 예산을 너무 적게 준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예산 프로테이지 보면, 예산이 많아야 과가 활성화가 잘될 건데, 과장님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계속……
노미경위원
일단 인력을 떠나서 도서관과에 예산이 들어가는 걸 확인해보면 도서관과에 야박하게 예산이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한번 더 생각해 보셔서 복지국에 도서관과가 있어야 된다면 예산을 좀더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이 예산으로 문체부 장관상을 받은 건 정말 잘 하신 겁니다. 그렇죠?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