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발과
개발과신성장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우식 김시욱 이상걸 한성환 관련 회의록 제22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제22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제22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제22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제22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처음으로 제229회울주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4월24일(수)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294호) 가. 도시건설국
10시01분개의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294호) 가.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시설지원과, 신성장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우식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43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205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 도시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 3300만 원을 증액한 7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힐링공간 기본구상 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건설사업 관리 사무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샵 등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건설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89억 1000만 원을 증액한 833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복안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국비 교부에 따른 매칭 군비를 반영하여 117억 7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도로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23억 4000만 원을 증액한87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 도로개설, 도로확장, 선형개량 등 공사비로 69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12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95페이지 건축허가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400만 원을 증액한 6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주택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한 4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7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시설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4900만 원을 증액한 17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준공백서 발간에 2000만 원,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신성장개발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6억 9000만 원을 증액한 3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드론페스티벌,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전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2억 4800만 원을 증액한 1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521페이지 도시과 기반시설 분담구역 특별회계의 예탁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525페이지와 537페이지 건설과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2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팀장 입실) 신원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원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예산안 371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힐링공간 기본구상 용역비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
설명서 책자에 보면 힐링공간 조성 마스터플랜 기본 구상해가지고 보고한 게 있네요. 2월 21일 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
누구한테 보고한 겁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내부적인 보고 건입니다.
이상걸위원
군수님한테 보고한 겁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
내부적인 건데 군수님한테 보고 됐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
도시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과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에서 8개 사업 정도가 추진되고 있고요. 크고 작은 게. 저희가 추진하려는 거는 환경이 우수한 지역 저수지 주변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거지 옆에 체육공간 시설 요구가 있어서 그 요구들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이니까 먼저 국토부에 관리계획 미반영시설에 대한, 모두가 미반영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사전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을 잡고 검토를 하니까 많은 시행착오와 기간이 소요되어서 이번에 구상안을 잡아서 사전협의를 하고 그 구상안이 전에 야구장할 때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이견이 있는지 없는지도 행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세 군데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기본구상 수립보고했는데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보안사항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이 지가상승에는 문제가 없는데 요청하시면 자료는 의회 차원에서.
이상걸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의정활동에 필요하시다면 요청하면…….
이상걸위원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지역구 의원이 세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 사업이 특정지역에 한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예를 들어 읍면별로 지역특성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일단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읍면별로 하기보다는 먼저 선정한 게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주변 경관을 보고 장소를 선점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주시면 다른 곳에 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계획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걸 보시고 이 지역도 추가적인 검토를 요구하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청량읍 같은 경우에 GB가 81.66%, 맞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청량읍민들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2600명의 서명을 받아서 군수님한테 전달한 거 알고 계시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받은 거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 곳에 하기보다는 지역별로, 청량, 범서, 온산, 온양 다 GB구역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일환으로 지역 간의 균형사업을 해야 합니다.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량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거의 83%입니다. 그린벨트를 손 안 대고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600명의 서명을 받아서 힐링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가능하면 읍면별로 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저도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이 범서부터 해서 청량, 온산, 온양에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특히 청량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힐링공간 기본구상 용역은 목적 자체가 체류형 힐링공간을 조성한다고 하셨거든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대부분 그게 포함된 힐링공간입니다.
김시욱위원
저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같은 개발제한구역이라도 각 읍마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온양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힐링공간을 조성한다고 하셨고 청량같은 경우에는 이상걸 위원님 말씀처럼 체육공원이 시급한 거고 범서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많은데 다 도심지를 둘러싸고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에도 5000㎡ 이하는 온양 같은 경우에 주차장도 조성하잖아요. 교통정책과에서. 지난번에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힐링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범서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을 개발제한구역에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고 청량은 주민들이 서명 요청한 부분은 어디에 할지, 무조건 힐링공간을 조성한다에 국한해서 용역을 하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네요. 가능하겠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수렴을 하는데 힐링공간을 왜 추진했냐면 각 부서의 목적상 주차장 부서, 체육공원 부서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경관이나 힐링에 대해서 특별하게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걸 찾아서 추진하는 건데.
김시욱위원
공감하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로는 누가 개설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도로과에서 합니다.
김시욱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로를?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김시욱위원
도시과에서 하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아닙니다. 도로과에서 합니다. 이번에 두현저수지를 한 이유는 그때 제가 없었지만 거기서 안 해서 도시과에서 한 겁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할 수 있네요? 여기 청송사 그 옆에 있는 도로도 도시과에서 하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때도 신청을 도시과에서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시욱위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는 법규라든지 제약사항을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담당계장님하고. 지난번에도 보세요, 교통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예산까지 다 올렸는데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법규에 맞지 않게 진행하다가 캔슬되고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제일 잘 아는 게 도시과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요구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김시욱위원
저도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도시과에서 범서에는 힐링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개발제한구역 기본 구상할 때 범서는 주차장을 외곽지 어디에 하면 좋을지 검토를 꼭 넣어 주십시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앞에 동료위원과 똑같은 맥락인데 특정적인 지역을 한정해서 용역을 하지 마시고 울주군 전반적인 GB개발에 대한 힐링공간을 과제앱으로 해서 구상 용역을 폭넓게 하면 좋지 않겠나 재차 말씀드립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전체적으로, 사실은 돈이고 인력입니다. 모든 걸 구상해서 큰 구상안보다는 할 수 있는 구상을 위해서 국한적으로 한 거고, 하나하나씩 이어지면 차후에는 많은 구상안들이 개발될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용역들이 울주군에서는 사전에 사례는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연계되면 계속적인 구상안들을 발표해서 실천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 용역이 앞에 GB관리 변경안 용역이 마무리됐습니까? 그것과 연계성이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거는 개발을 주목적으로 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주목적으로 한 용역이고 이거는 개발에 자연을 이용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나 필요한 시설을 개발제한구역 자체에서 입지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GB관리 변경안과는 무관하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검토 방향도 다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동료위원님이 걱정하는 거는 특정지역에 대한 한정된 구상 용역보다도 울주군 전반에 대한 힐링공간을 할 수 있는 용역앱을 가지고 전반적인 구상용역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장래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회의중지
10시2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식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예산안 379페이지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사업 실시해 놨습니다. 찾았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난번에 2월 22일 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일단 2000만 원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걸위원
절수기기 설치에 대해가지고 산출근거를 보니까 200세대 정도 해놨는데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200가구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상걸위원
200가구해서 되겠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처음 조례가 개정되고 제정됐기 때문에 신규신청을 받아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정도 들어올지 예상할 수 없지만 한 200가구……
이상걸위원
지금 절수기기 설비에 대해가지고 설치해야 될 대상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통계적으로 나온 거는 없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거까지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파악된 게 없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아쉬운 게 뭐냐면 절수기기만 해놨는데 절수설비 부분에도 변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못하더라도 절수형 수도꼭지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일단 절수기기부터 해보고 절수설비 부분까지 될 수 있으면……
이상걸위원
수도꼭지 절수형은 얼마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포함시켜줬으면 하는데.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샘플을 200세대 정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업을 확대해 주십시오. 물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명수 아닙니까? 지금 지구온난화,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물 부족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앞서가지고 이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일단 추경에 편성된 걸 가구수와 신청을 받아서 조사해 보고 내년 당초부터는 추가해서 편성하도록……
이상걸위원
전체 대상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조례 근거로 인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사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총 대상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도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샘플로 200세대 정도 한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올해 대상 가구수라든지를 면밀히 조사해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아울러 물 절약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하는 게 별도로 없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절약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군에서는 하면 안 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상수도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수도 쪽은 아니다 보니까 물절약 홍보는 상수도 차원에서 시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범서 굴화천 산책로 조명설치 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1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굴화천 미르공원 말씀입니까?
김시욱위원
예, 미르공원. 추진사항을 보면 ’23년 11월에 장검2리 이장님께서 제안하신 것 같아요. 산책로 같은 경우에 하천변에 조명 설치하는 예산이 따로 없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세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작년 11월에 신청을 하셨는데 4월 달에 예산심의하고 5월부터 공사하면 6월쯤에 설치되는 거잖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산책로 할 때 데크와 같이 공사하는 걸로 했는데 학교에서 수업기간 동안에는 공사를 미뤄달라, 그렇다보니까 수업 때 안 되고 방학 때만 하다보니 공사가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명도 같이 했던 부분들입니다.
김시욱위원
조명설치 공사만 1000만 원을 올렸잖아요. 건설과 예산이 1년에 총 얼마입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800억 정도 됩니다.
김시욱위원
800억 되는데 추경에 조명 설치한다고 1000만 원짜리 하지 마시고 미리 당초할 때 포괄예산을 조명정비라든지 산책로정비를 잡아놓으세요. 그리고 요청있을 때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지방하천 유지 보수사업이라고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조명이라든지는 신설이다 보니까 신규로 사업을 편성했는데 그걸 유지 보수로 보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포괄 예산이 있잖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전기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말고 신설도 하잖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신설을 당초에 편성하면 좋은데 이거는 추경에 요청이 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하시는 거는 좋은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800억이나 되는데 10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은 반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척과천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데 이거는 사로라고 해야 되나요? 규격이.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규격은 수세식으로 해가지고 여자화장실 한 개, 남자 두 칸해서 하는 겁니다. 발효식이 아니고 수세식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은 수세식으로.
김시욱위원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부대공사비 7000만 원, 조달청 구입은 스탠다드 되어 있는 걸 사와서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범서에 보시면 구영리 풋살장 앞에 화장실을 얼마 전에 교체했거든요. 그것도 조달에서 사와서 바로 넣은 겁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대부분 조달에서 합니다.
김시욱위원
그런 식으로 여기에도 설치되는 거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김시욱위원
신규로 요청하셔서 진행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미리 수요조사를 받으시고 추경에 설치하지 말고 당초에 대규모로 잡아서, 한 번씩 이장님들한테 공고를 하면 되잖아요. 하천변 화장실 필요한 수요조사를 하면 되잖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당초에 편성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는 수세식이 아니라 발효식이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김시욱위원
척과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척과와 오영수문학관이 같이 잡혀 있었습니다. 발효식은 안 맞다고 해서 예산을 추가 증액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신규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겁니다.
김시욱위원
이장님이 2월 달에 신청하셨는데?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때는 미리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시욱위원
신청은 2월에 받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장님이 조금 늦게 신청한 거죠.
김시욱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르공원과 화장실도 마찬가지인데, 재정여유가 있잖아요. 요청이 있을 때 즉각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포괄예산이 있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내년 당초 편성할 때에는 그렇게 여유 있게 하십시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375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온산 회야강 덕산마을 하천정비공사가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전체 10억이 삭감됐는데, 삭감하기 전에 덕산마을 주변 지역에 대한 회야강정비 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다른 사업으로 말씀입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예.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회야강 쪽에는 전체 구간이 국가하천으로 바뀌는 바람에 하천정비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하기는 불가하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e편한세상 옆에 하상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하상정리와 개념이 다르고, 하상정리는 치수 쪽에 제방은 손을 안 대고 하천 안에 있는……
성환
한성환위원
퇴적된 것만 정리하고 있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재해예방 쪽 사업으로 해서 미리 하고……
성환
한성환위원
우선적으로 덕산마을의 하천정비공사의 주사업이 뭐였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이거는 제방사업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치수에 관계 되네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하천기본계획 수립예정에 있으므로 현황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삭감된 사항인데, 정비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2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현장점검 후.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했을 때 주민들이 원했던 거는 하천 제방을 보충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아직까지 보축은 시급하지 않다.
성환
한성환위원
차후에 국비 반영되어서 사업을 해도 지금 현재 제방에서는 문제가 없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제방이 있는 상태이니까 보축은 국비 받아서 어차피 하천기본계획이 바뀌면 연장폭이라든지 높이가 승고가 될 수 있으니 그때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회야강을 봤을 때 e편한세상 뒤쪽에 퇴적이나 하상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에, 쭉 내려오면 오산교 잠수교 위부터보면 하상이 퇴적되어서 하상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하상정리는 읍에서 올라오는 대로 받아서 현장 확인해서 예산을 바로 바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해주시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여유가 된다면 e편한세상 뒤에 하상정비 퇴적도 정리하고 있으니까 연속성으로 해서 밑에 오산교 다리밑 쪽까지 현장점검을 하시고 사업 여유가 된다면 사업을 연계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376페이지에 보면 효암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에 토지매입비와 공사비가 12억 정도 잡혀있는데, 효암지구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70% 정도.
성환
한성환위원
정비사업에 들어오는 편입부지 보상. 70% 정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70% 정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70% 정도 됐는데 공사비가 8억 3000만 원 잡혀있는데 공사가 시작이 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계속비사업으로 잡혀있는 건데, 계속비로 총액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총액 입찰을 하고 연부액으로 올해 8억, 내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일단 올해는 첫 삽을 뜨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보상된 구간에 대해서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전주변지역에 안전협의회 회의를 가도 지역주민이 참석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효암지구에 대한 지방하천정비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겠지 하지 말고 연도별에 대한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목적도 있고, 화산천도 관계 되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화산천은 설계는 완료해가지고 안전총괄과에 설계서를 넘겼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재해지구가 되다보니까 안전총괄과로 갔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나중에 안전총괄과에 하도록 하고, 효암지구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상류는 집중적인 폭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됐기 때문에 상습적인 침수가 안 일어나고 있는데, 하부 쪽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비계획사업은 직접적인 지역주민과 인명에 관계되는 사업이니까 계속사업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추경에 예산 편성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복안천 정비공사 언제 끝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복안천 정비공사는 4월 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설계VE하고 협의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협의가 끝나면 5월 달에 착공하고요, 착공하면 최대한 12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려고, 공구를 3개로 분할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올해 태풍은 어떻게 하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일단은 응급조치는 다 해놓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봉계 중리천은 계획이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중리도 설계가 끝났고요. 중리도 주민설명회 다 했고, 중리도 보상이 우선시 돼야 되거든요. 중리는 보상 우선하면, 중리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 돼야 안되겠습니까? 착공되려면.
우식
정우식위원장
설계는 다 끝났는교?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설계는 마무리 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하반기에 보상비는 잡혀 있는교?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보상비가 31억 잡혀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태풍만 오면 넘치는 구역 아닌교?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지대가 낮고 제방자체가 낮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올해 태풍이 오면 잠겨야 되네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일단 응급조치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만큼은 해놓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 잠기도록?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복안천 부분도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가질 때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한 게 어차피 토지보상 부분이 선행돼야 공사가 가능한데 동의서를 구하려고 했었습니다. 어차피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주들이 감정평가를 선행시키고 우리가 진행시켜서 차후라도 하면 되니 공사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토지보상이 되지 않으면 삽 뜨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복안천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미비한 부분에 먼저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하천구간에는 보상이 안 되면 안 되다보니 설명회 할 때는 양해를 구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복안천 그렇다 치고 중리천은 범람한 지가 10년 됐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리천도 차바 때도 범람이 됐고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10년 넘게, 주민들은 태풍만 오면 물에 잠기는 걸 계속 중복되고 있는데, 계속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이번에는 보상이 책정되어 나가 있거든요. 보상 협의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상에 적극적으로 협의만 잘 해주신다면 우기 전에라도 착공은 가능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하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항상 주민협의, 계획도로 낼 때에는 공탁 걸고 다 하잖아요. 하천도 그렇게 하면 되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도로는 수용이라든지 강제적으로 하는데 하천도 사업시행 예정 고시해가지고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을 하더라도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수용재개를 안 받아줍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중리천 같은 경우에는 십수 년 동안 늘 보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걸 한쪽에서는 비만 오면 잠기고 있는데 재산도 재산이지만 범람해가지고 물에 잠기면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행정이 깡패 짓을 할 때는 잘 하더만 그런 거는 왜 못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확실히 해가지고 물에 잠기는 이런 거는 없어야지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태풍만 오면 물에 잠긴다고 겁을 내서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규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예산서 385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지급용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상걸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총 사업비라는 게 따로 있지는 않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이 되지 않는 울주군 관내 도로에 미지급된 용지를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상걸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총 사업비라는 게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설명서에는 총 사업비 3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표현이 잘못된 겁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총 사업비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사업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다보니까 35억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걸 물었는데 총 사업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올해 할 사업비를 총 사업비로 잡았습니다.
이상걸위원
설명서에는 총 사업비라는 걸 쓰지 말아야지요,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당초예산 편성에 보면 62필지로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보니까 126필지로 되어 있네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필지가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세출 추계가 잘못됐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신청 건수가 많이 있고, 보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인원이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다보니 민원신청이 들어와도 보상액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당초예산에 62필지해가지고 25억인데 1회 추경에 보니까 126필지로 늘어가지고 35억을 해놨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는 이야기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신청 건수가 더 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왜 늘었습니까? 세출 추계가 잘못됐습니까? 왜 이렇게 늘어났죠? 두 배 정도 늘어났잖아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세출 추계와는 무관한 게 민원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보다도 많이 늘어난 겁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4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두 배로.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신청받은 걸 올해 보상을 하거든요. 작년에 62건이라고 보면 올해 신청은……
이상걸위원
과장님 논리가 안 맞는 게 산출근거를 보니까 2021년도 정부합동조사 지적사항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당초예산 할 때 이걸 빠뜨리고 한 거예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서 부지매입하지 못한 국공유지에 대한 매입 부분과 앞서 말씀드린 도로부지에 대한 미지급 용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은 미지급용지 보상이 늘어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늘어났는데, 2021년도 정부합동조사 지적사항 부분이 반영됐다고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데, 팀장님 맞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민섭
엄민섭도로계획팀장
맞습니다. 당초 필지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21년도 정부합동감사 시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군도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준공을 처리하지 않다보니까 국공유지에 대한 유산귀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게 반영된 거죠?
민섭
엄민섭도로계획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5월에 대부분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보상비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게 필지 수가 많은 거죠?
민섭
엄민섭도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는 2021년도에 정부합동조사 지적사항 부분입니다. 예측이 가능하고 이게 반영시켜야 되는데 왜 당초예산에 반영 안 하고 1회 추경에 반영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빠뜨렸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왜 1회 추경에 넣었냐고요.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는 걸,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지적사항이 2021년도인데, 공문이 최근에 온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미준공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 준공이라든지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올해 초에 발주해가지고 거치다보니까 그 부분에 빠진 필지들 무단귀속 협의하고 무단귀속 완료된 시점이 도래되어서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2021년도 정부합동조사 지적사항을 올해 했습니까? 3년이 지난 뒤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때 시작할 때에는 국공유지 부분이 편입된 걸 포괄적으로 지적했고 그걸 용역을 줘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지급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결과가 최근에 나와서 반영한 이야기입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용역을 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넣어야지 추경에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의 취지, 목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이상걸위원
업무를 하다보면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정부합동조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편성하는 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385페이지 하단부를 참고해주세요. 온양 남창 하부도로 연결 공사에 대해서 현재 온양행정복지센터에서 하부도로 연결되는 직선화는 작업하고 있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이 6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입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거기가 남창역 하부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인데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 부분에 대해서 교차로가 형성되는데 교차로 부분에 교통 심의를 하니까 신호등 설치를 하라고 경찰서로부터 의견이 와서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하부도로 연결에 대한 신호체계 등 여러 가지 부대시설로 해서 2억5000만 원이 추가된 겁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측하지 못한 상수도가 위에 도로를 절취하다 보니까 상수도 관로가 나와서 그 부분에 이설이 필요해서 이설비용과 같이 반영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부도로 직선화 확장 공사도 중요하지만 지하 하부도로가 빠지고 난 다음에 남창중학교 쪽으로 다리가 하나 있지요? 다리가 1차선 조금 넓어요. 그러다보니까 남창중학교에서 행정복지센터로 가려면 회전교차로를 이용해서 가면 되는데 바로 하부도로로 연결해서 가거든요. 또 남창시장이나 온양에서 오는 분들이 남창중학교 방향으로 오는 팀들이 하부도로로 연결해 와요. 그러면 그 다리에서 많은 교통 침체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부도로 확장계획은 없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하부도로 통로박스는 확장할 수 있는……
성환
한성환위원
통로 박스를 지나와서 하천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개선을 통해서 교량 확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량 상태가 안전한지 안 한지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해서 검토를 한 이후에 가능하다면 확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 고산천이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서 교량을 놓기에는 공단선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교량을 설치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현재 기존 다리를 이용해서 확장하는 안을 검토 중인데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교량확장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곡선 분야 등 여러 가지 교통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선화를 시켜서, 신호체계 시스템 다 중요하지만 그 주변을 봤을 때 들어올 때는 양차선으로 들어오지만 나갈 때에는 한 차선밖에 안된다고요. 들어오는 쪽이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보니까 직선화와 주변 부대시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문제가, 교량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대로 구조개선의 여러 가지 지방하천 정비계획 수립에 맞물려 있으니까 어려운 여건이 있을 겁니다. 기 지방하천 정비계획수립이 장기간 요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 도로에 현재 교통문제점을 해결하자면 교량이 확장돼야 될 시기에 와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교량 확장에 대한 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예산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네요. 223억. 계도 많이 늘었으니까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범서 굴화지역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소로가 개설 안 된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소 3-21호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부터 추진했어요. 도시계획선이 일몰되기 전에 삭제되면서 도시계획선을 긋고 공사비로 잡는데 4년 걸렸거든요. 이제 보상이 시작되는데, 이미 지나간 거는 지나갔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해주시면 좋겠고, 밑에 있는 소 1-32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굴화인데, 강변월드메르디앙 111동 뒤쪽에 보면 상업고등학교 사이에 뒤에 있는 도로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15년도에 설계 다 해놨는데, 진행이 안 되다가, 뒤에 하나로마트 연결도로 때문에 안 되다가 다시 하는데, 이번에는 용역비와 측량비만 세우셨거든요. 내년에는 공사비 잡을 수 있습니까? ’25년 당초에.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효율적인 도로개설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다시피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현재 용역비가 반영됐다는 거는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 보상 진행, 그다음에 공사를 시행한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하나로마트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되지 못한 사유는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된다면 하나로마트 주변이나 굴화주변에 도시계획도로는 원활하게 개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시욱위원
도로는 도로대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는데 그 도로와 연결하는 소로 두 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연장해 봐야 한 개는 125m, 한 개는 80m거든요. 연장 얼마 안 돼요. 개설이 되면 주민들이 엄청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거든요. 그리고 월드메르디앙 뒤쪽에 보면 107동에서 연결되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125m인데 공사기간을 6개월 잡았거든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아시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111동에서 뒤에 연결되는 도로는 80m예요, 80m인데 내년 9월에 착공해서 ’26년 7월까지 공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연장도 더 짧고 공사 난이도도 특별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길게 잡지 마시고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26년 7월까지 안 가고 내년에 예산 편성하면 ’25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두 개 다 ’25년도에 완료하는 겁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도시계획도로 개설함에 있어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빨리……
김시욱위원
문제없어요, 절차 다 밟았고 보상하고 공사하면 되니까 두 부분은 속도감 있게 내주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범서 구영광장에서 점촌교 확장공사를 ’22년도에 추진했는데 아직 보상도 못 하고 있어요. 절차는 끝났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보상이 들어가면 되는데, 팀장님한테 현장에서 말씀드렸는데 현대2차 아파트 앞에 119소방안전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점촌교에서 넘어오고 아파트에서 진출입로가 두 차선이 있고 군도가 두 차선이 있고, 차선 4개가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쪽으로 몰고 주차라인을 하나 더 긋는 걸로 계획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하지만 그때 현장에서 같이 이야기를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사에서 검토를 해서 반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범서 구영광장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마치는 대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시욱위원
’20년부터 추진됐고, 과정이야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는데, ’22년도부터 보상한다고해서 주민들이 언제 보상할까, 결국 ’25년까지 가게 생겼거든요.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 위원장님, 팀장님께 확답을 받을 게 있어가지고 팀장님, 기억나시죠?
민섭
엄민섭도로계획팀장
예.
김시욱위원
주차장은 어떻게 설계되고 있습니까?
민섭
엄민섭도로계획팀장
도로폭이 확폭되는 사항은 아니고 기존 있는 도로에서 확장하는 안에서 가능한 부분인데 어느 정도의 교통에 대한 검토는 마친 상태인데, 경찰서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경찰서 심의라는 것이 설계 단계에서는 대략적인 심의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착공 때 재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착공단계에서 명확하게 될 건데, 확장시 반드시 반영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119안전센터에서 점촌교까지 몇 대 정도 나오던가요?
민섭
엄민섭도로계획팀장
지금 계획으로는 110대 정도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시욱위원
안전센터에서?
민섭
엄민섭도로계획팀장
확장하는 전체 구간요.
김시욱위원
전체 구간 말고요, 원래 안전센터에서 점촌교까지는 없었잖아요?
민섭
엄민섭도로계획팀장
그거까지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는데, 주차장을 늘려서 계획을 교통섬과 바꿔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교통섬하고 위치를 바꾸면 되겠네요, 꼭 챙겨봐주시고, 주민들은 계속 기다리거든요. 부서에서는 일도 많고 계속비로 하는 도로가 100개가 넘는다는 이야기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계신 곳에, 연장이 짧거든요. 10㎞짜리 도로와 똑같이 공사기간을 잡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저도 김시욱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했는데, ’23년도 2회 추경 때 8개 군도와 농촌도로가 보상 때문에 공사비 삭감한 내용이 있지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계속비사업 중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들은 삭감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전체 삭감하고 실시설계인가 고시 후에 수용해서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우봉∼강양도로가 있는데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마무리……
성환
한성환위원
설계 안 끝났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안 됐습니다. 강양마을 쪽에 저희가 계획하고자 했던 예전에 했던 도시계획선이 폐지되면서 주택을 지었더라고요. 그 부분을 우회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마을 간에 토지 지주 간에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설계가 안 됐는데 토지보상비가 잡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봉∼강양간 토지보상비 8억 얼마가 삭감한 줄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가 완료 안 됐는데 토지보상비가 잡힐 수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차후에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를 보다보니까 온양 남창중학교 일원 보도 개설공사가 있는데 기존 도로를 보도블록으로 깔겠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농로가 있는데,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 일부를 찾아서 인도를 확보하려는 계획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농로는 그대로 두고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저는 농로를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나 싶어서.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현재 국유지 일부를 찾아서 인도로 확포장하는 구간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은 사람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보도블록을 깔더라도 농기계 진출입에는 이상이 없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회의중지
13시5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승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이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전순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예산서 399페이지 보면 저소득 장애인 및 고령자 주거 편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본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저소득 및 고령자 가구에 주거 편의 사업을 주택에 대해서 시설 편의를 조금, 리모델링까지는 아니고 보수를 해 주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사회적약자 계층에 이렇게 주민 편의시설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네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장애인하고 고령자.
이상걸위원
소득이 저소득층하고 장애인하고 고령자, 사회적 약자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원 대상에 통계적으로 우리 관내에 한 몇 가구 정도 있는지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총 가구 수는 저희 과에서 노인장애인과로 공문을 보내 놨거든요, 거기서 선정을 해달라고. 작년에는 10가구를 지원했고요. 지금은 현재 7개 가구가 접수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총 10가구 해서 가구당 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되어 있네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시비가 내려와 있는데 왜 군비는 편성 안 했습니까? 편성 못한 사유가 있나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시비 100% 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
이것은 군비 투입하면 안 됩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시비 주는 것을 굳이 군비를 투입하라고 안 된 사항이라서.
이상걸위원
아니 군비 투입하면 안 됩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추가적으로……
이상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시비로만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회적 약자계층이나 이런 편의시설을 갖다가 지원한 부분인데 왜 꼭 시비만 하냐 이거죠, 그것도 10가구만. 전체적인 통계가 나와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확대해야, 이 좋은 사업인데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시비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군비 편성하라고 안 돼 있어가지고.
이상걸위원
군비 편성해야 된다는 그것은, 그것 없이도 우리가 군비 편성하면 되잖아요, 이것하고 매칭해가지고. 꼭 시비로만 해야 되냐 이거죠. 꼭 군비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야만 군비가 편성됩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시에서 내려올 때 이것은 1 대 1 비율이다, 이렇게 편성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하는데 시비 100% 사업은……
이상걸위원
그렇게 안하면 군비 편성 안 됩니까, 못 합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대부분 안 합니다. 시비 전액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 세대수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세대수가 있는 것 같은데 10세대 이것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업 중인데 그렇게 군비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온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원래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는데 이건 시에서 내려올 때 정당현수막 같은 것도……
이상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내려오는 만큼 하고 안 내려오면 못 하고, 안 할 겁니까,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그런 것도 알아보지 않고 예산 심의하러 오십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내년 편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군비가 편성되는지 안 되는지, 위원장님 팀장님 잠깐. 군비 편성하면 안 됩니까, 이게?
동혁
곽동혁공동주택팀장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주거 편의 지원사업은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울주군 포함해서 전 5개 구군에 예산을 동일하게 전액 시비로……
이상걸위원
내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군비를 편성하면 안 되냐는 이야기죠.
동혁
곽동혁공동주택팀장
지금 수요조사를 해본 바로는 3∼4월 노인장애인과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7가구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예상보다 그만큼 수요가……
이상걸위원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못하지, 돈 500만 원 정도 편의시설 해 준다는데 안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동혁
곽동혁공동주택팀장
작년에도……
이상걸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길래 7가구밖에 안 들어왔단 말입니까?
동혁
곽동혁공동주택팀장
일단 대상자 선정은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이상걸위원
협업을 하더라도 홍보를 충분히 하고 대상자를 받아야지 7가구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습니까, 누가 봐도. 과장님 이해됩니까, 7가구밖에 안 들어왔다는 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저희들 시에서 내려오면 읍면으로 해서 통보를 하고 이장회의에도 올리고 하는데 이게 일단 저희들이 가구수를 10가구 정했더라도 현재까지도 7가구밖에 안 들어왔고요.
이상걸위원
그러면 7가구밖에 안 들어오면 나머지 1500만 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반납입니까? 반환해야 됩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일단은 계속 들어오는 걸 봐야죠.
이상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좋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을 위한 그거잖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군비라도 좀 태워서 이걸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딱 시비만 5000만 원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군비라도 태워가지고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아보는 거는 보는 건데 군비를 좀 태워서 제대로 좀 하시라고, 딱 시비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알아보고 태울 수 있으면 태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나중에 알아보고 보고해 주세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것은 2회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꼭 시비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책사업이라 해서 그러지 말고, 다 우리 군민들을 위한 건데 왜 이걸 안 합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을 갖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하여튼 군비 태울 수 있으면 2회 추경에라도 태워가지고 확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399페이지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적으로 울주군 관내 정당현수막 게시대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총 25군데.
성환
한성환위원
25군데 되어 있고 이번에 읍면에 12군데 해서 설치 예정이고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설치 다 했습니다. 작년에 13곳 했고요. 이번에 6600만 원 내려온 것 가지고 성립전이라서……
성환
한성환위원
거기까지 해서 25군데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읍면에는 안 가봤는데 주거지가 현재 온산이다 보니까 온산에 정당게시대가 소공원에 하나 기존적인 설치가 되어 있고 추가 설치하는 장소가 기술고등학교, 정면이지만 좌측으로 한 30m 떨어져서 설치되어 있던데 이런 정당현수막 게시대, 이런 것은 기술고등학교면 그래도 교육기관인데 애들, 학생들, 청소년 공부하는 교육기관인데 그 옆에 정당게시대를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현황조사는 직접 주택과에서 했습니까? 읍면에서 지정게시대 거치장소를 협찬받아서 조사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설치장소가 정당에서 시로 몇 군데를 이렇게 설치했으면 좋겠다, 장소를 줘가지고 시에서 저희 구군으로 내려와서 온산 같은 경우도 몇 군데가 있었는데 사람 왕래가 많은 곳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학교 옆에 거기는 사람 왕래가 별로 없는데, 평일이라도. 한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구 왕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혹시나 주거생활을 거기 계속했을 때 지금 정당현수막 게시대 설치하는 장소는 개인적인 생각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재차 현장에 나가셔서 그 장소가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점검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제가 한번 방문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예, 한번 검토해서 거기는 아닌 것 같은데 도로가에 나가도 충분하게 정당현수막 거치대 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는데 굳이 거기 설치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점검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저희들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이라고 화재 발생시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이용시설, 예를 들어서 노유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이런 것하고 다중이용업소에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에 가연성 외장재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건물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을 하라는 게 2022년도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당초 38군데를 편성했습니다. 해가지고 국시비를 받았는데 막상 받고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중에 37개소가 자기들 자부담으로 설치를 많이 했고요, 소방시설 24개소를 했고 용도 변경한 데도 있고 해서 결국에는 1개소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왜 자부담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저도 ’21년도, 이제 이게 202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앙에서 시설 쪽에도 공문을 보내고 지자체로도 공문을 보냈는데 시설 쪽에서 먼저 사업을 많이 한 걸로 보아집니다,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우식
정우식위원장
아니 시설 쪽에서 했다는 말은 그러면 사업할 대상이 없었다, 이 말입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대상이 있었는데 시설에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대상시설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부담으로 설치를 한 거죠.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돈을 보태주겠다는데 왜 안 받았냐고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그게 뒤에 좀 내려온 모양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뒤에 내려왔다고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이게 ’21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21년도 2개소 했고 ’22년도 사업 시작인데 많이 신청한 것은 ’23년도에 사업을 많이 신청했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자체 다 마찬가지입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다른 지자체도 아마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우식
정우식위원장
아니 이 정도로 반납했으면 그러면 사업할 대상이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 이 말이잖아요. 사업 시행이 늦게 돼서 먼저 다 하고 난 뒤에 할 대상이 없었다, 더 이상. 이 말이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일단은 그 대상……
우식
정우식위원장
아니 38개 신청했다가 1개만 하고 37개가 안 했다 하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우리가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38개를 안한 줄 알고 신청했는데 37개를 거의 다 한 거죠.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아마 비슷하지 싶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식
정우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게 왜 이런지 반납을 다른 지자체에 알아봐야지, 사업이 이렇게 국가에서 내려보냈을 때는, 돈을 줘서 사업을 하라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미 다 한 사업을 하라고 돈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말씀 먼저 드리면 저희들 신청할 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먼저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안 되어 있는 시설은 없네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다 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다 되어 있네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국비 반납을 이만큼 한다니까 뭐가 잘못돼서 이만큼 반납하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다른 지자체도 같은 사례가 발생했는지 알아보세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울산 구군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다른 지자체 다 같이 한번 알아보고 비슷한 사례가 생긴다면 국비가 내려올 때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계획을 잡을 때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은 수요가 많아서 올라간 겁니까, 그냥 국비 올리니까 우리도 덩달아 같이 올라간 겁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처음에 저소득청년에 제한을 뒀다가 제목 자체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이었는데 여기서 청년이라는 말이 빠지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청년에서 저소득 전연령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국시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저소득은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저소득 기준은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저소득 기준은 소득기준이 있는데 청년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대상이 많이 확대됐네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회의중지
14시2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걸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책자 713페이지 보니까 언양 도시재생 준공백서 발간을 위해서 2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언양 도시재생이 이제 끝나는 가봐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언양 도시재생은 거점시설인 열린전시관 및 건강센터가 곧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시장에 있는 활성화센터는 4월 말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언양은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면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언양 도시재생이 거의 5∼6년 정도 거쳐서 드디어 준공을 보는 시점에서 현재 집행하는 관련 부서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사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구하는 게 가장 기본이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역활성화도 주민 스스로가 활성화를 시키는 거고요. 지역 발전도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만들려고 한 게 도시재생사업인데 취지는 굉장히 좋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봐서는 취지 만큼 만족할 만한 그 정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성과를 거둔 것은 미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취지에 맞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더불어 우리 온산에도 도시재생이 올해 마지막이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올해 마지막인데 못 끝납니다. 연장을 좀 해야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년 추경 때 온산도 준공백서 발간을 위해서 예산을 2000만 원 편성할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를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끝날 수 있습니까? 내년 1회 추경 때 준공백서 발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재생사업은 저희들이 내년까지 연장을 한번 해야 되고 내후년까지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사실. 건물을 짓는 게 하루만에 뚝딱 지을 수 는 없잖아요. 그리고 건물 지을 때 제대로 건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 계획은 2025년 12월 말까지는 하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26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진하는 과정이 아무 문제없이 착착착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 와서 경험해보면 시설 사업하면서 그렇게 제 맘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상반기까지 가야되지 않겠나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계속사업에 대한 기간 연도가 있겠지만 혹시나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기 예산 편성된 273억인가요, 278억? 혹시나 올해까지 마무리인데 건축을 하면서 기간이 1년 반 정도 연기가 되면 추가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도래될까 싶어서 염려하는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계획에 맞게, 시설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주위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연장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벗어난다 하면 문제가 수반되니까 하여튼 늦게나마 한번 더 챙겨보시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회의중지
14시3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용규 신성장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반갑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개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신성장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신성장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예산서 407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이 있죠? 찾았습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 울주군이 선도하는 지자체라고 보면 됩니까, 울주군이?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드론이 최초로 도입된 게 몇 년도입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저희들 기체 보유가 2015년도부터 드론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 조례까지 제정돼 있죠?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 수가 몇 대입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기존에 16대하고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8대를 구매해서 총 24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걸위원
24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13대가 있고 나머지 각 과별로 총무과라든지 도시과, 도로과라든지……
이상걸위원
과별로, 부서별로 드론을 활용하고 있죠?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드론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드론 교육은 예산 편성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데.
이상걸위원
그러면 통합적으로 신성장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교육을 시킵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이상걸위원
각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고?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수요를 조사해서 모집을 해서 교육원에다가, 진흥원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거기 예산 다 편성되어 있죠?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2021년도 드론특별자유구역으로 1차 지정이 됐네요?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이상걸위원
172㎞?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다음에 2024년도에 2차로 연속 지정이 돼서 235㎞, 그렇죠?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이상걸위원
총 우리가 402㎞ 되어 있네요.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전체 구역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1차하고 2차하고 구역이 중복되기 때문에 거기 전체적으로 270㎞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군의 면적의 몇% 정도?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거의 80∼90% 정도.
이상걸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다 드론을 활용할 수 있네요?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다음에 드론표준도시 구현을 위해서 통합관제센터도 구축되어 있죠?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구축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까 예산서 407페이지에 보면 예산 편성했는데 이건 뭐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된 겁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지금 3억이 편성된 게 올 3월에 국비 12억, 군비 3억으로 해서 15억 원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네요?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12억을 저희들이 받아와서 거기에 해안감시라든지 물품배송이라든지 이런 드론을 활용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국비 12억을 받아왔는데 왜 군비만 3억이 되어 있습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아직까지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국비를 사업을 하는 기관에다가 국가에서 바로 그쪽으로 예산을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3억을 군비 편성해서 사업하는 기관에다가 3억을 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도 익히 잘 알겠지만 드론 활용도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울주군 하면 드론, 드론 하면 울주군, 이 정도의 그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전국 지자체를 선도할 수 있는 드론 체계를 빨리 구축해서 우리 울주군이 진짜 전국 지자체 탑클래스에서 선도할 수 있는 이런 군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서 407페이지 보니까 드론 문화 육성 사업해서 신규로 2000만 원 잡혀있는데.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2억 원 잡혀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설명에는 산악대축전 마치고 울산 방문객, 울주군민에게 드론쇼, 기타 여러 가지 논의해놓은 이야기인데 작년에 저희들 산악축제 때 드론쇼 했죠?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1억 5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디서요?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시비 매칭이 됐습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군비만 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성환
한성환위원
산악영화제가 울산 울주 산악영화제니까 울산에서 했습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홍보 차원에서.
성환
한성환위원
홍보 차원에서 했는데 저는 울주군청에서 차 타고 태화강까지 가서 관람을 했거든요. 올해는 어디서 할 겁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올해는 간절곶에서……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간절곶이나 울주군 관내에서 하려고……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울주군 관내에서, 정 할 데 없으면 범서 점촌에서 하든지 그래야지, 왜 태화강에서 합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성격상 작년에는 영화제 홍보 차원도 있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울주군민을 위해서, 울주군민의 자긍심이나 이런 걸 고취하기 위해서 울주군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작년에 산악영화제에 맞춰서 드론쇼를 하면서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시민들은 만족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울주군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저희들도 그런 전화도 받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에는 어떠한 외부의 압력과 변화가 없으면 울주군 관내에서 드론 문화 육성 사업에 의해서 축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도 되겠죠?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장개발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신성장개발과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저희들 생긴 지가 2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도시개발추진단으로 했다가 이제……
우식
정우식위원장
신성장 하려면 울주군에 신성장하기 위해서 기획한 일이 있습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아직 거시적으로 드러난 건 없지만 구상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면 하여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내가 보니까 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울주군에 신성장을 위해서는 신성장개발과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느냐에 따라서 울주군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반짝 반짝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울주군에 신성장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짜보시길 바랍니다.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두동하고 두서 공공타운 신성장개발과에서 합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두동은 이미 내용을 알고 있고 두서에 대해서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지금 두서는 타당성조사……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좀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십시오.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