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조미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계속) 2.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 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계속) 3.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계속) 8.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 의원 찬성)(계속) 9.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대표발의)(조미선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발의) 14.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규정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조미선 대표발의)(조미선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발의) 16.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규정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열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이상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예, 이상복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의사진행 발언은 도시공사와 스포츠 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도시공사 설립입니까? 이 건으로 1년 가깝게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류라는 발목잡기에 행정낭비가 계속되고 있음이 심히 유감입니다. 진정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의정인가요? 정말 이것은 의정농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공사는 의회의 감시대상으로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행안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를 통해 관리가 가능합니다. 공사는 신규 사업 추진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문 기관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으로 법적ㆍ제도적으로 견제 장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위법의 근거 없이 권한부여 규정을 의무부과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관계 법령 위반 사항, 잘못된 것을 알면서 밀어부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이 조례는 재의요구 대상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좀 너무 끌고 왔습니다. 도시공사를 1년 넘게 질질 끌고 와가지고 한 개씩 한 개씩 쪼개기 하듯이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위원
의사진행 발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전예슬위원
방금 도시공사 보류건 관련해서 의회의 집행부 발목잡기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도시공사 건은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시정질문을 진행했고 그때 저희가 제시했던 의문점에 대한 추가자료 보완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로 이미 내려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숙고의 대상이 된 것이고요. 집행부는 그 자료가 준비됐다면 하루빨리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도현 의원님 공동발의로, 의사일정 제15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전예슬 의원님 공동발의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하신 전도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전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안 제4조제2항제10호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승강기 수선ㆍ교체”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제5항에서 공동주택 특화사업의 범위를“교통안전시설, 도시경관 관련 시설,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시설 등 공동주택 특화사업”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하신 전예슬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의 경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 및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등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일괄개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 「오산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의 개정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2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길용 의원님 등 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길용 의원님 등 네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복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복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은 송진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송진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규정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열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