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4인 발의)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확대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제출서류를 제반여건에 따라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범위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한정된 영업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자들을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동차 영업에 관해서는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공이용장소 등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푸드트럭 영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조례를 제정 지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6년부터 음식물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원하고 있지만 푸드트럭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문화전시 시설, 관광특구 안의 시설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영업 허가구역과 시기가 제한적이라 일정한 수익보장이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을 포기하거나 불법노점 영업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상권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허용 구역을 확대하여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푸드트럭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장소 목록에 공동주택 중 전문적인 관리주체가 있어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주민 편의와 푸드트럭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담당부서에서는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불법 영업행위 근절 및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지속적 계도와 단속활동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 푸드트럭 영업신고 처리절차 및 공동주택 현황은 4쪽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원 의원님과 위생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을 듣다 보니까 푸드트럭 영업신고 처리절차에서 이게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를 받아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사업자들도 자택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업신고 처리절차에 보면 사업자등록증 첨부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들 중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푸드트럭하고의 관계가 이런 분들이 보통 행사나 이런 쪽에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영업자들하고의 마찰이 생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이게 신고가 가능한 건지.

사업자등록증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한테 신고를 함에 있어서 구비서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로 세무서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은 별도로 내는 거고요. 저희한테 구비서류를 갖춰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영업신고 처리절차에 보면 다른 거는 다 돼 있잖아요. 자동차등록증이라든가 위생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검사서 뭐 이런 거는 다 들어가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이게 법치국가에서 어쨌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별도로 식품위생법하고 다르게 별도로 등록을 하고.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무서에 가서 접수해서.

아니, 사업자등록증은 당연히 세무서 가서 등록증을 내는 건 맞죠. 당연히 아는데.

제가…

영업신고증 보통 영업신고가 처리되면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해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만?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습니다.

지금 답변이 조금 미흡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소장님이 하세요.

보통 저희가 영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내는 게 아니라요. 보통 푸드트럭 외에 보통 그냥 일반음식점이나 보통 우리 식품 및 접객업소에 신고하는 업소들은 저희가 영업신고증을 발급하면 그 신고증을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절차가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한테 영업신고를 하면 그 신고증을 갖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절차가 보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등록증을 나중에 발부를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영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리주체는,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분들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것 아니에요.

저희가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희가 이분들이 영업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을 안 내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세금포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음으로 인해서 카드단말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요즘 푸드트럭도 카드 결제가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는 이 조례의 핵심은 장사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주자가 팩트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우리가 야시장이라고 그러나요? 장, 뭐 아파트 단지 큰 데들 보면 장이 서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폭넓게 해 주자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사실상 이런 조례로써 확대를 안 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지 차원도 되고 경제 활성화 차원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기존에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 상인분들하고의 마찰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 부분도 검토는 해 봤는데요. 그래서 저희 인천시에 지금 연수구하고 서구하고 해 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에도. 그래서 저희도 거기도 그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에 알아보고 검토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리고 이게 무신고 이런 트럭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푸드트럭으로써 영업신고가 된 적법한 차량만 영업을 할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불법으로 할 것 같으면 양성화를 시켜줘서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대개 푸드트럭이 인도를 타요. 인도에서 장사를 하고 그다음에 장사 끝나고 가보면 뒤에다 버려놓고 해 가지고 환경오염에 대한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하신다고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 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관리ㆍ감독을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양성화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다음 해외나 이런 데 가면 푸드트럭만 쫙 있는 데들도 있거든요. 그게 또 볼거리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상인 등과의 트러블 그다음에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에서 시설관리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푸드트럭이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아파트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아파트 관리시설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의원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2에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첫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20미터 이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 둘째,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폭 20미터 이상인 도로가 있는 경우. 셋째,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다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접하는 경우. 넷째, 그밖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해체 허가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리자는 상기 시설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를 사전에 조사하여 해체계획서에 포함 제출하도록 조례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보면 제1항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소규모 건축물 해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로 갈음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한 신고대상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시설물을 우리 구 조례로 정하여 해체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에 준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안 제7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20미터 이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인접한 경우 그리고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해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은 후 주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해체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예전에 광주에서 철거하다가 큰 사고가 한 번 났던 것 때문에 이게 조례가 개정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21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해체 도중에 버스승강장으로 건물이 넘어지면서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 때문에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이 됐고요. 거기에 맞춰서 조례가.

그러니까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도 조례를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참 ’21년인데 참… 지금 2024년 4월이죠. 그런데 참 오래 걸리네요, 이 법령 개정이 참 오래 걸리네. 진작 만들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저희 구 조례가 이미 있었고요. 그동안 법에서 해체 허가와 신고로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개정하려고 하는 거는 기존에 해체 신고여서 조금 완화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법에서 규정한 어떤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고 대상 규모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고 감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조례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안전에 대한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하여튼 조례 개정 되시면 허가 날 때 안전에 최대한 유의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에 신경 쓰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돌봄 관련 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운영을 위탁코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며 대상시설은 1개소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4년 사업예산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등 3,487만 7,000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목적 및 필요성은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탁내용은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향후 추진사항은 미추홀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6월 중 위탁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수탁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8월 중 위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의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국비, 시비, 구비 사업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함에 있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거쳐 위탁단체를 선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은 5쪽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치가 주차장 부지거든요. 다 저기가 됐나요? 완공이 됐나요?

아니요. 이 설명을 드리자면 시민공동체과에서 원도심 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거기가 제8노외주차장 부지거든요. 그래서 필로티로 짓고 2층은 저희 돌봄센터, 3층은 주민이용시설로 되고 주차장은 약 18개 정도의 주차면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은 지금 올해 12월…

원래 여기 주차면수가 몇이었죠?

주차면수는 제가… 지금 시민공동체과에서 자료를.

혹시 그거를 해서 주차면이 줄었는가가 궁금해서요.

줄지는 않고 이 건축물에 대한 부분 4면과 노외 15면 그래서 주차면수는 제가 알기로는 줄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1층에다는 주차장 넣고 그다음에 2층, 3층을 지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필로티라도 기둥이 들어가면 주차면수가 줄었을 것 같은데? 안 줄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1층에 주차장을 넣어도 기둥이 서야 되는데 안 줄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건축 전체를 시민공동체과에서 하다 보니까 주차면수를 기존에 건축물에 해당되는 4대 수와 노외주차장 15대가 별도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더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넓이가 늘어나지 않았으면 분명히 대수가 좀 줄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이 주차면을 늘리는 것도 힘들지만 줄이는 건 더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알겠고 그러면 이게 언제 완공이 되죠?

12월 예정입니다. 원래 당초보다는 조금 착공이 늦게 들어가서 12월 중으로 공사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12월 준공인데 벌써 민간위탁동의안을 넣으신 이유는 뭐예요? 아직 기간이 꽤 많이 남았는데요.

준공하면 바로 저희가 이제 지금 준공 전부터 2층에 대한 부분은 설비가 들어가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에 맞춰서 기자재도 들어가야 되고 해야 되고 내년에 바로 1월에 개관을 하더라도 이미 위탁자를 선정해 놓고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미리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12월에 준공이 나고도 또 따로 먼저 그러니까 먼저 같이 공사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준공이 나고 이후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준공시기 이전이라도 그 골격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안에 실내디자인은, 실내인테리어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공사 부분은 저희랑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쪽 지역을 잘 몰라서 지도를 한번 켜봤거든요. 지금 길 건너편 쪽으로 명보주유소 앞쪽으로 주안파크자이가 들어왔고 이쪽 보니까 거기가 빌라촌 내지는 그런 것 관련된… 혹시 이 근처로 해서 아이들의 수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여기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오픈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2021년도에 아마 시민공동체과에서 그 시설에 대한 용도나 주민의견을 수렴했을 때 5위로 공부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가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게 된 거고요. 주안3동 부근에는 지역아동센터나 초등돌봄을 위한 시설이 전혀 없고 이 학생들이 남부초등학교로 등하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동 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통별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6세에서 9세, 10세에서 12세 이렇게 통별로 해서 어느 정도 아동 유입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갖고 그 부분에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규모가 91.30㎡이면 한 27평 정도 나와요. 이 27평에 예상하시는 아이들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20명 정원을 잡았고요. 1인당 3.3㎡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20명을 잡은 이유는 돌봄교사 1인당 최대로 아동을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이기 때문에 센터장 1명, 돌봄교사 1명 해서 20명 정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설 지금 아이사랑꿈터나 다함께돌봄센터 들어올 때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게 평수가 너무 작아요. 그런데 어른들을 위한 행복마을이나 이런 거 해서 마을회관들 지어놓은 거 보면 몇십 평짜리 텅텅 놀고 있는데 아이들은 정말 닭장처럼 27평에 20명 정도를 만약에 정원이 다 인원이 찬다면 20명이면 과연 27평에 초등학생 그 큰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며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고요. 지금 이거는 어차피 정해진 거지만 앞으로는 제가 저번에도 아이사랑꿈터도 말씀드렸지만 숫자 늘리는 거에 연연해 하시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정말 과에서나 저희 관에서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이 없어, 없어 하지만 없는데 넓은 공간 하나를 못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글쎄요. 그 지역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제가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것도 제 불찰이지만 시작하는 거니까 일단은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니까 연도별 임금상승률 5%를 적용했어요. 그런데 우리 임금상승률을 보면 ’23년도에 1.4%, 1.7%, 2.5% 지금 5%가 넘어가는 게 없었어요, 그동안.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임금상승률 5%를 적용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통 복지시설의 인건비 기준을 추계할 때 5% 기준으로 하고요. 꼭 이 5%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2.5%다라고 하면 그게 예산 책정할 때는 반영이 되는 거고요. 일단 추계치는 기준 5%로 잡은 겁니다.

기준치를?

네.

5%를 잡으면 또 ’25년도에는 그렇게 또 5%를 인상해 가지고 계속 비슷하게 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만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게 국ㆍ시비 매칭사업 아니에요?

네, 50대25대25이고 전국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나 이런 게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치를 잡은 거고요. 그거는 해마다 예산 내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네, 반영해서 잘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이사랑꿈터가 7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1호점 같은 데는 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예요, 임대인이. 그렇죠? 이렇게 보면. 그다음에 유O미, 조O수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세를 주는 것들이 있죠?

네.

어디 어디 주고 있죠?

2호점하고 5호점하고 6호점입니다.

2호점.

5호점, 6호점.

5호점, 6호점이요?

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나요?

저희가 평당 틀리기는 하는데 세 곳 모두 75만원씩 나갑니다, 월.

75만원씩이요?

네.

그다음에 이분들이 그러면 거기 또 근무도 하시나요?

꿈터장 1명 있고 또 보조인력 같이 1명 있어서 2명이 상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인건비도 지급이 되겠네요, 이분들한테?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추계를 보면요. 추계 항목을 보면 1호점 같은 경우에요. ’25년도에는 1억 629만 4,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6년에는 1억 948만 2,000원인가요?

네.

그런데 1년에 물가상승률도 있고 계속 그런데 한 달에 300만원 정도 인상이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그걸로 가능할까요?

저희가 운영비를 따질 때 전년 대비 3% 인상률을 제공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으로 따졌고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긴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게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운영되었던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계한 겁니다.

아까 다함께돌봄센터는 5%를 반영했어요.

거기는 5%고 저희는 3%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거죠? 5%하고 3%로? 제가 생각하기에 1년에 300만원 증액시켜 줘가지고는 아무래도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추계를 제대로 잡으신 건지 좀 궁금한데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시에서 저희가 인건비를 잡을 때 반영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3호점도 마찬가지고 1년에 뭐 300 정도 저희가 돼요. 그리고 ’27년에는 뭐 300도 안 돼요. 3호점 추계 한번 보시겠어요? 2026년하고 2027년에는 그게 안 돼요, 300만원도 안 돼요. 그렇죠?

저희가 시에서 내려온 대로 반영했지만 또 이게 해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이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변동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1년에 300만원 인상해 줘가지고 과연 운영이 될까 싶어가지고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이제 8호점 만들죠?

네.

그러면 주안3동.

복지센터.

복지센터 그쪽에 만드시는 거죠?

네, 2층에.

하여튼 우리가 이것도 다 우리 국민의 혈세고 하니까 예산 낭비 안 되게 철저하게 잘 만들어 놓으면 관리 잘하시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저도 조금 궁금한데 과장님 모든 게 저희가 위탁을 줄 때 평균적으로 몇 년을 주죠?

아,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인천시에서 아이사랑꿈터를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때 시 지침에 의거해서 구 육아종합센터 수탁기관인 인천KCEM 보육교사 보육원에 지정 수탁하여서 운영을 하였고 인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5년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돌봄지원법이 신설되지 않았고 2021년도에 법이 신설되어서 그때 법이 신설되었을 때 여성가족부장관이 위탁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고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3년으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1호점과 2호점은 5년이고요. 3호점부터는 저희가 3년으로 위탁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법 같은 게 명시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았었고 2021년도에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희가 3년으로 민간위탁 기간을 정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같이 들어온 아이들에 대한 건데 다함께돌봄도 5년이에요, 위탁이. 그런데 아이사랑꿈터만 3년으로 돼 있길래 왜 이거… 그러면 혹시 여기 아이사랑꿈터 꿈터장님 같은 경우에 연임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3년 위탁이면 그러면 6년까지 최장인 건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그 위탁기한에 맞춰서 할 수 있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꿈터장들 같은 경우에는 수탁기관인 인천KCEM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이상이 있을 때는 거기서 변경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6년이 아니라 9년, 12년도 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어떤 건 위탁이 5년이고 어떤 건 3년이어서 왜… 뒤에 보니까 위탁은 또 3년으로 정했길래 보통 저희가 위탁을 주면 5년 기준인데 아이사랑꿈터만 왜 3년이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겼고요. 지금 그러면 아이사랑꿈터의 꿈터장님들은 호봉제인가요?

네, 등급제로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 1호점 같은 경우에 가급으로 나가고 2호점 같은 경우에는 나급 4호봉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급이면 얼마라는 거죠?

가급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경력이 있어야 되고 10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꽤 되겠네요, 급여가?

보통 급여가 예, 있습니다. 한 27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꽤는 제가 생각했던 그 꽤랑은 다른 건데요. 270만원이요?

네.

원장 경력 10년 이상인 분이 270만원이라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여성가족부랑 보육정책과에서 하는 게 소관부서도 다르지만 보건복지부 소속 이렇게 여성가족부 소속 이래서 급여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선생님들의 급여와 보육정책과에서 하는 급여도 굉장히 차이나고 하지만 올해까지는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지만 저희가 보육정책과에 대해서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게 지금 유보통합이 유치원과 보육이 통합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를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점을 감안해서 지금 그대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요. 알겠습니다. KCEM에서 그러면 저희 이거 ’19년부터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KCEM 보육교사 교육원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인 거네요?

이번에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에 관련해서 심사를 또 하는 거죠. 거기서 심사를 받았을 때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재위탁을 하지만 80점 미만일 경우에 신규위탁자를 선정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입니다. 지금부터 숭의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1일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숭의5 재개발정비 예정구역의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변경되는 정비계획안에 대해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청취 주요내용은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및 가구획지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화면의 파워포인트를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자료를 보며)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 골자, 관련법규, 추진경위, 의견청취, 의결주문 내용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정비사업의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고시 2008-124호로 결정한 숭의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 등 토지이용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숭의5 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인천광역시로 신청하기 위한 그 사전절차의 하나로 붙임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용도지역 결정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 건축물 등에 관한 변경, 임대주택 변경, 국민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신규, 사업예정시기 변경이 있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과 변경 및 의회 의견청취 등에 관한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와 제15조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숭의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8년 7월 7일 숭의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 결정되었습니다. 2011년 6월 20일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사항으로 한 차례 경미한 변경이 되었고 2023년 4월 11일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이 접수되어 약 10개월간에 걸쳐 관계기관 및 부서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2월 21일 주민설명회를 위한 서면통보 후 2월 29일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2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30일 이상에 걸쳐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2월 2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2024년 2월 29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30일 이상의 공람 및 공고를 실시하였고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10개월간의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주민공람 시 접수된 주민의견 1건은 재개발사업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숭의5 재개발사업의 취소는 추진상황을 고려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해당할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사업추진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사업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함을 의견자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협의 의견 총괄표입니다. 약 10개월간 16개 부서와 협의 결과 44개의 의견이 있었고 반영된 건은 17건, 추후 반영 예정인 건은 13건, 미반영 0건, 해당 없음 14건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의 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로과와 도시계획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미추홀구 재무과 의견은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착공 등 행정절차 이행 시 모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미추홀구 환경보전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미추홀구 도시정비과 의견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미추홀구 건설과 의견은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착공 등 행정절차 이행 시 모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미추홀구 공원녹지과 의견은 모두 추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미추홀구 교통행정과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미추홀구 도시계획과는 의견이 없었고 미추홀구 도시경관과의 의견은 반영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경찰청 교통과의 의견은 추후 반영 예정입니다. 다음, 인천 미추홀경찰서 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의 의견 중 1건은 반영하였고 1건은 추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결주문입니다. 2018년 2월 9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의 명칭을 법적명칭으로써 숭의5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숭의5 재개발정비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구역면적의 변경 없이 정비구역 결정조서의 사업 구분과 구역의 명칭을 변경합니다. 다음, 이에 따른 정비구역 변경 사유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역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비계획의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의 면적을 1,539㎡ 감소하고 공원의 면적을 1,539㎡ 증가하였습니다. 근린생활의 주용도는 판매시설 1개 획지에서 근린생활 3개 획지로 변경하였고 주거복합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상복합에서 주거복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2만 9,743.7㎡ 전부 종상향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와 주차장의 변경은 없습니다. 공원녹지법 제17조에 따라 기존 도시공원 결정이 실효되었고 3,340㎡의 면적의 공원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당해구역 획지계획에 대해 기정은 총 5개 획지로 계획하였으나 금해 변경에서는 총 7개 획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금부터는 도면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입니다. 다음, 변경 재개발정비구역 지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입니다. 다음, 기정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다음, 변경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다음, 기정 용도지역지구 결정도입니다. 다음, 변경 용도지역지구 결정도입니다. 다음, 기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결정도입니다. 다음,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결정도입니다. 다음, 기정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입니다. 다음, 변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입니다. 다음, 기정 재개발정비계획 결정도입니다. 다음, 변경 재개발정비계획 결정도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건축배치 예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숭의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쭉 보니까 변한 거는 공원이 좀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용적률을 조금 올려줬나요?

네, 2종에서 3종으로 올라가면서 용적률이 좀 변경됐고요.

몇 %가 올라갔어요?

지금 최고는 300 안에서 계획은 275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개발ㆍ재건축하는 것 보면서 용적률을 올려주거나 그러면 부서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특혜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특혜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뭔가를 받는다고 그러면 특혜겠지만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면 조합원 전체에 대한 이익이거든요. 그런데 왜들 그렇게 다들 우리 공무원들은 이게 특혜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나 뭐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용적률을 올려주는데 이게 왜 특혜예요. 한 사람한테 가면 특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조합원 전체한테 가면 특혜가 아니죠,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용적률 올려주는 것 갖다가 뭐 특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