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안건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5인 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의1ㆍ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ㆍ4동, 용현2동, 용현3동, 학익2동 지역구 김태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운영비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 및 이용자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는 삭제하여 중복된 사항을 방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으로 많은 주민들이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주민복지가 증진되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향상과 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는 운영비 및 시설물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안 제12조에서는 위탁의 해지 및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7조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 및 이용자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태계 의원님과 시민공동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조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기준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다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아울러서 하나 여쭤보면 여기 특정돼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놀이터, 기타 등등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주민들께서 공동적으로 사용하시는 공용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서 분리가 돼서 판단되는 건지 아니면 이 내용 안에 포함되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원도심 저층주거지사업 그 시작이 약간 틀립니다. 도시, 도정법에 의해서 건립된 시설을 말씀.

그렇죠,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제약이나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여기 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물에 대한 사용규칙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제31조 사용료 등이라는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건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아무리 그 개념이 유사하고 공통적이라고 해도 실제로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서 일부는 아주 조금 의견이 분분하고 주민들끼리 사용에 대한 운영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순도 있고 충족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그대로 법규와 기준을 그대로 따라서 준용한다는 거는 약간 좀 어폐가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염려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거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뒷부분 제5장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삭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 조례에는 이용료하고 수강료가 따로.

특정 영역에서 제한해서 준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뒤에 별표가 붙여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속가능발전 실천방안 모색을 위하여 2017년부터 협의회에 가입하였으나 지역의 공동문제 해결에 필요한 협의회 차원의 권한 부재와 연계 활동이 미흡함에 따라 지속적인 회원 유지에 대한 실효성이 낮아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별표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추홀구를 삭제함으로써 협의회 변경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제가 충고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사실 구청에 모든 부서 다 중요한 부서겠죠. 그러나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이라든가 총무과라든가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 특수부서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래서 비서실장이라든가 총무과장, 기획조정실장 역할이 막중한 거는 본인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가장 현실적인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계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저의 동료위원들을 떠나서 저희도 흔히 말해서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시즌이 되면 즉, 선거철이 되면 잠을 몇 시간밖에 못 자요. 고군분투하고 서로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어쨌든 자기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전투적인 모드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일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우리 특히 상임위 때 가까이 근접해서 마주 보니까 얼굴들을 쳐다보면 정말 어떤 생각으로 근무하시는지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한편으로 많은 의구점이 있어요.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아까 이수현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거를 제가 해석했을 때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냥 가시적으로 눈앞에 주어진 것만 억지로 그냥 최소한만 하시는 것 같아요. 최대치가 아니라 억지로 최소한만 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면. 그래서 그런 안일한 태도와 그런 근시안적 사고를 갖고 업무에 임하시면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구의 발전은커녕 점점 쇠퇴하고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수현 위원님이 언급하신 거를 우리 국장님이나 실장님 지금 여기 봉직하신 지 최하 이십몇 년 넘으시는데 그거 모르세요? 저희 위원들이 언급을 안 하더라도 위원들이 언급하고 질타 안 하시고 해도 그거 뻔히 아실 수 있고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업무를 그렇게 정리해서 판단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저는 단언컨대 본 위원은 누가 뭐라 해도 안일한 태도라고밖에 보이지 않고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시는 태도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태도는 좀 바꿔주셔야 돼요.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다시 언급하는데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 이분들은 막중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청장을 잘 보필해 드리고 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근시안적인 태도와 사고로 그렇게 업무에 임하시면 매일 공개적으로 얘기하건대 그냥 말장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뻔한 얘기하고 뻔한 대답하고 그거 하려고 여기서 시간 낭비하는 겁니까? 소중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는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저희 위원들도 동료위원들도 다 그렇게 지금 업무를 보고 살아가고 계세요. 자랑하고 생색내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까지만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일이라는 거 자체는 상황에, 눈높이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각 협의회 같은 경우는 법적인 의무사항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눈높이로 돼서 재정비라는 것은 꼭 필요는 해요. 그건 아까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 번 정해놓고 하는 건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은 물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무조건 예산이 안 들어가고 활동이 없다 그래서 없앨 수는 없다고 판단은 들어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에서 꼭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조례를 많이 만들지만 많은 조례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9개가 되건 20개가 30개가 되건 물론 운영이 잘되는 건 좋지만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협의회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본 위원은 말씀드리니까는 아마 우려의 목소리는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민을 하세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현재 회비를 안 냈고 제가 그때 보고회 때 물어봤을 때 협의회 의무에 대한 부분은 다시 납부의 의무가 없냐라고 했더니 그때는 답변이 없다고 얘기하셨다고 하면 이것도 협의체 구성의 약속이 계속해서 의무금도 안 내고 만약에 가입돼 있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미추홀구의 또 뒷면일 수도 있으니까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잠깐 질문해도 될까요? 지금? 아니면 다음 순서로? 네, 다음 순서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의회 회기하잖아요. 할 때 회기 전에 국장님들이랑 담당 부서장들 모여서 특이사항이라든지 맹점, 필요한 것들 있으면 그런 것들 혹시 논의하시나요? 회의?

네, 국ㆍ과장님들은 국장님 주재로 매주 회의를 하고 또 특히 회기에 앞서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특별히 현안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미팅을 가져서 거기에 대해서 소통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도 하라 그러고 이런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년간 지켜보고 봤던 느낌은요, 필요한 어떤 회의는 하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심도 깊게 들어가서 문제점이다, 아까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도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포괄적인 것들을 개념을 다 갖고 있으면 이런 것들 건건이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을 좀 다양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회기 전에, 시작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국장께서 담당 부서장들과의 소통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향후에도 좀 염두하셔가지고 조금 더 의회 회기에 임하는 자세를 조금 가다듬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성노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서로 이관된 설치 및 등록 점검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자율방범대, 연합대 경비 지원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경찰서로 이관된 설치업무를 삭제하였으므로 제명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하며 안 제4조 자율방범대 설치 경비 지원 및 안 제5조 자율방범 연합대 경비 지원을 새로이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한 결과 특이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자율방범대 설치업무가 경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제명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및 자율방범대 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예산이 지금 반영이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21개동에서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지원이. 다른 구랑도 그렇고. 이게 이제는 미추홀구나 서구나 연수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어때요?

타 구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게 조례가 개정되고 경찰서로 이관되는 업무가 있고 자율방범대 신고도 이제 경찰서에다 해야 되게 돼요. 그래서 저희 29개대가 신고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예산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 이제 통합 운영하니까 사무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면 통장님들이 한마음대회 같은 거를 하시거든요. 자율방범대도 그런 한마음대회 같은 걸 하게 되면 해마다 했었고요. 그런 비용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구두로 한번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재정여건이나 이런 거를 또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가장 비용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사무실 임대비라든가 그다음에 차량 구입인데 그런 거는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 데는 많지는 않고 물론 컨테이너박스라든가 경찰서, 파출소 쪽에 이렇게 있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제는 미추홀구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 아닌가요?

그거는 단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컨테이너박스는 공유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는 지금 공유자원 활용해 가지고 빈집이라든가 그다음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조금 이전을 한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부서랑 해서 각 동 담당자들 해서 회의도 했고요. 그래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그거는 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통 지금 지역에서 자율방범대분들이 활동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치안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청소년 선도도 그렇고.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지금 말씀 들으신 사무실이라든가 차량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산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잘 고민하셔가지고 그분들 좀 잘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한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제3조에 보면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한다라로 되어 있어요, 연합대에 필요한 경비에 관해서요. 그럼 이 세부사항을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면 저희 조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어떤 조례로 지정이 돼 있는 거죠? 이 조례 안에 있는 건가요? 세부사항은.

여기 4조에 보시면.

3조…

4조에 보시면요.

아, 4조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죄송해요, 이게 없었어요.

4조에 세부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5조는 연합대 활동 경비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그것도 이제 보시면 세부내역이 좀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전체가 없어가지고 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5,000만원 이하로 지금 돼 있는, 잡혀있는 예산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각 동에 세워져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저희가 야식비라든가 활동장비 그런 거는 예산이 예전에 세워놓은 게 있고요. 이거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얘기한 거는 아까 구두로 한 것처럼 그런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제 유선으로 통화를 한 적 있고요. 그다음에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라든가 컨테이너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민원이 많아요, 저희도. 그래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 안건 외에 외적인 질문 하나 좀 해 보겠습니다. 직전에 협의체 단체 탈퇴하는 건에 대해서 참좋은지방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셨어요. 탈퇴할 거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잖아요, 아까 좀 전에.

검토한다고 그랬습니다.

탈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근거가 있을까요, 혹시? 어떤 사유나 원인이나 기준에 근거해서 어쨌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기준을 갖고 언급을 하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구청장께서 활동을 안 하시는 근거로 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건지 좀 간단명료하게.

그거는 아니고요. 엊그저께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가입한 게 있고 2015년도에 가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산도 편성해 놓지 않았었고 활동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단편적으로 탈퇴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검토해서 7월 중에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한편으로 반대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이고 개인적인 입장인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참좋은지방정부라는 자치단체 협의체를 참 우수하고 활성화된 협의체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숨길 것도 아니고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부도 여쭤보고 그 협의체가 어떻게 실제로 구성이 됐고 얼마큼 활용도가 있는 조직인지 이해도가 깊은 자로서 발언을 하고 싶은데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의미인데 직전에 제가 기조실장님한테도 충고 말씀드렸는데 업무하실 때 실질적으로 내용 파악을 충분히 완벽히 해 주신 상태에서 기준을 잡고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래야 구청장께서도 어떤 실질적으로 판단력이 기판력이 생기시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미추홀구 구민들이 문화 및 체육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면서 생활체육 등의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개최할 장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다양한 문화 체육행사 등 프로그램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여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미추홀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입니다. 소재지는 용현동 627-46 일원이며 취득면적은 건물 5,500㎡,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기준가격은 165억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미추홀구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동 627-46번지 일원이며 토지면적은 7,998㎡, 신축건물 규모는 5,500㎡로써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하 1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방재실 등으로 지상 1층에는 경기장, 매점, 사무실 등으로 지상 2층에는 관람석, 방송음향실, 공조실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6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금번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제대로 된 체육관이 없어 타 자치단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정말 미추홀구에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생활체육대회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 이번에 장애인체육대회할 때도 선학체육관에서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미추홀구 의원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렇게 또 예산을 따와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이번에 설계를 먼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런데 설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설계에서 설계비를 아껴서 만약에 설계를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나머지 공사들이 무리수가 많은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설계단계부터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린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문제 없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제안 또는 조언을 구해볼게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억대 이상 여기 예시된 것처럼 명시된 바처럼 200억 이하의 건촉공사의 예산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동일한 기간 내에 저희 구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공사 예산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은 업체랄까, 관내업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묶어서 하면 비용이라든가 자재 조달이 용이할 수 있고 원가도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예상이 되는데 반대로 그런 경우에는 특혜시비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절대 불가할 것 같은데. 한편으로 예상을 해 보면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그래서 여쭤봐요. 설계나 감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건축공사 전체 예산 중에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같은 공사기간 내에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용현3동이라든가 신축청사를 묶어서 컨소 형태로 그거를 용역을 주면 제한적으로라도 설계감리 비용만큼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데 그게 절차상 가능할까요? 그 부분만 제한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특정업체가 아니라 기존의 저희가 발주한 건축공사에 참여하는 설계감리업체에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고 대신 비용을 좀 깎아달라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비 자체가 입찰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예 행정상 불가하다는 답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생각이신가요?

일단 시비는 2014 아시안게임 잉여금이 한 82억 정도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구비 83억 정도는 특교금이나 특교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아무튼 우리 미추홀구에서 좋은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게 돼서 너무 정말 좋고 또 지난번에 이렇게 일단, 아까 박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라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늘 우리 미추홀구가 예산이 부족해서 물론 특교세 다 받아오고 그러면 상관이 없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전혀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없을까요?

특교금이나 특교세 자체가 저희 구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자체 예산 쪽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냥 ’24년, ’25년, ’26년, ’27년 여기까지도 지금 나와 있어서 그거는 예상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사 진행사항이나 물가변동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증액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특교세, 특교금을 충분히 잘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2층 관람석은 몇 석이나 될까요? 예상.

현재 계획적으로는 1,200석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1,200석이요? 네.

거기에 증가라든가 축소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계획적으로는 저희가 당초에 1,200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설계를 해 보면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박수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궁금했거든요. 2층 관람석이 몇 석이 될까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설계를 할 때는 그동안 우리 아시안게임에서 받은 금액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2024년도에 구비가 2억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왜 2억이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받은 금액이 있을 텐데 왜 2억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싶어서. 지금 우리 미추홀구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계획적인 자료인데 실질적으로 아직 시비가 세입이 들어온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정이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최소한 중앙투자심사가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시에서 시비를 교부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워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24년도에는 행정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82억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올해 10억을 배정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상 매칭사업은 아니라 꼭 50대50 맞출 필요는 없는데 시에서 조건이 구비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설계비가 비율에 맞춰서 한 12억 정도면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 정리추경 때 10억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리추경 때 저희가 설계비 2억을 좀 확보를 해서 2024년도 올해는 설계발주를 연말에 목표로 하고 있어서 예상적인 금액을 적어놓은 것이고요. 그렇게 좀 추진을.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또 우리 이수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미추홀구 재정이 71억이라는 돈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해야 되는 건 맞아요. 설계도도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2억이라는 돈이 또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71억이라는 돈이 마이너스인데 2억을 또 투자를 해서 설계를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도 아까 이수현 위원님 말씀에도 좀 공감 가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모든 사업을 지금 많이 삭감도 하고 다른 사업도 지금 다 중단도 되고 있는 상황도 있는데 2억을 꼭 2024년도에 투입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 생각에도 2억이라는 돈이 내년에라도 투입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게 경제 논리로 보게 되면 맞을 수도 있는데 공공기관의 역할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목적사업비로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안 받는다 그래서 시에서 그거를 굳이 가지고 있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기간이 지나는 만큼 물가상승분의 그것도 얼마나 클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산이 물론 투입되는 거가 상충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많이 안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목적사업비의 특교세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국가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국가 예산을 끌고 오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이 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이 안 온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복지 예산 이거 전혀 다르거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신 이영훈 구청장이나 지역 의원님들한테 정말 감사드리는데 이건 끝까지 책임은 져야 돼요, 이제. 다같이 원팀이 돼가지고 구민이 원하는 걸 알잖아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아까 말씀, 박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체육관이 없어서 비 올 때면 행사가 취소가 된다는 우천해야 되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상황에 맞춰야 돼, 이거는 주민들이 봤을 때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세요.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수고할 테니까 같이 잘 만들어 보죠.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도 의견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쨌든 재정적인 부분의 우려라든지 걱정들이 있으셔가지고 한 거죠. 그리고 체육관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다들 공감을 하는 거고. 재무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계시지만. 시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구비 아까 특교세 말씀하셨는데 특교세는 100% 충족시켜가지고 할 가능성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러면 결국은 구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건 사실 추후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다만 다른 사업들이라든지 뭔가 유동적인 어떤 예산 분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편중돼가지고 기존에 사업들이 뭔가 차질이 빚어질까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시니까요. 그런 것들 같이 공유하셔가지고 추후에 사업들이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문화예술과장 강무희입니다.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구 지명위원회의 정원, 위원회의 구성과 민간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 우리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률의 핵심변경내용은 지명 결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최종 지명 결정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된 사항의 핵심입니다. 이에 구 지명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도 증가하여 민간위원 수 증가 등 구성인원이 강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권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지명위원회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지명위원회 구성에서는 전체인원 및 민간위원 수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사항과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중 지명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인권영향평가 수정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