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발언

이후 관리하거나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나름의 품질기준을 마련해서 잘 활용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박영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생이 본 적 없죠?

근래에는…….

아니, 뭔 고민이 되냐면요. 우리가 깃대종 남생이 해서 남생이, 남생이 하는데 실물을 봐야 우리 군민들도 매치를 시키고 이렇게 할 건데 지금 남생이 캐릭터만 사용하지, 실질적으로 남생이 복원이라든가 뭐가 어디 가면 그 남생이를 볼 수 있어야지, 매치시키고 할 건데 그게 너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깃대종이어서 귀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들까지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군 환경기후과 차원에서 생태탐방원이라든지 사업을 통해서 남생이 복원이라든지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을 구상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물 사진이라도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남생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입니다. 의안번호 9-304번 「영암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요청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서의 과도한 요구 및 방문 발급 불편에 대한 개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4페이지 별지 2호 서식 중간 부분 첨부문서에 현행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옆 칸 개정안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제17조 2항 규정에 따라 비용 관련 해당 조항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으며, 사전심사 결과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4년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9-305번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이유로는 주거약자인 독거노인에게 쾌적하고 독립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달뜨는 집의 장기 거주 방지 및 입주 연장 횟수 제한 등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페이지 제9조 1항 현행 중간 부분에 “입주자의 신청에 의해 영암군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를 옆 칸 개정안에 달뜨는 집 기간을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다만,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가구는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제17조 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는 미첨부하였으며, 사전심사 결과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월 8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달뜨는 집의 입주 연장 횟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기 거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6번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건축양식인 한옥의 우수성과 주거문화를 널리 알리고 신한류 열풍 확산에 맞춰 국가 간 문화교류 확대와 국제비엔날레로 영역을 확장하여 우리 군과 한옥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넓혀가고자 함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 브랜딩 사업 등으로 확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한민국 한옥 문화 비엔날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3페이지 안 제1조 목적입니다. 대한민국 한옥 문화의 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 개최 시기는 매년 4월 중 개최했던 박람회를 격년제로 개최하여 비엔날레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1항은 비엔날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두며, 2항 위원회는 비엔날레의 주제,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 관련 사항, 홍보, 행사 진행, 지식재산권 등록 및 관리 사용에 관한 사항, 상징물의 제정·관리 사용, 개최 결과 보고 및 개선,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으로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총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안이며, 2항에는 행정부문 위원장에는 군수가, 민간부문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3항에는 당연직 위원을, 4항에는 위촉직 위원의 구성 조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6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5페이지 안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하여 담았고, 안 제8조 회의로 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건과 그 의장이 된다는 내용을 개정하였고, 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제3항은 위원장은 회의에 붙인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 간사 서기의 임무입니다. 제2항 간사, 서기의 임무의 첫 번째는 위원회의 운영 및 재반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는 회의록 작성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재정관리는 제1항에 비엔날레는 국·도비 및 군비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2항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항은 행사 경비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6페이지 11조 보조금의 지원 등이며 1항 군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비엔날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 물품 등 행사 추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3항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엔날레 기간 동안 관람객 수송 등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를 지원할 수 있다. 4항 초청 인사에 대하여 기념품과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안 제12조 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하여 1항 군수는 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지정 또는 설치하거나 행사 운영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2항 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비엔날레 총 감독 및 전문가 등 운영입니다. 1항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2항은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를 국내에서 개최되는 건축 관련 비엔날레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방문 답사하게 하여 자료 수집 또는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3항은 민간 전문가에게 여비를 지원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야 하며, 4항은 민간 전문가의 위촉 방법, 업무의 범위 및 대가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시설 사용료 징수 건으로 시설을 군수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 실비 보상입니다. 비엔날레와 관련하여 해당하는 자에게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1. 주최하는 공모대회 및 공연프로그램 출연자 또는 단체, 2. 워크숍·세미나·포럼 발표자 및 토론자 또는 행사 주관 단체, 3. 행사 기간 중 행사 운영에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학생, 4. 행사장 안내 및 행사진행 보조, 교통정리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 수당과 여비 안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 대하여 「영암군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시 2쪽입니다.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제17조 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으며, 본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24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심사 결과 제1조 목적의 자구 적절성에 대하여 수정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검토의견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위촉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2017년 6회까지 치루어진 박람회 이후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첫 박람회로 과거 개최됐던 박람회 운영상의 보완사항을 통해 비엔날레 개최 및 이후 도시 브랜딩 사업으로 확장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영암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영복 도시디자인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영암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행적인 인감증명 요구사무 및 단순 본인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정비하여 방문 발급에 따른 군민들의 일상적인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으로는 9쪽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 등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조성된 무료 임대 다가구주택 달뜨는 집의 입주 기간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입주기간 연장 횟수를 1회로 규정하여 장기 거주 방지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2006년 이후로 설치된 다가구주택이 노후화됨에 따라 입주자의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으로는 11쪽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한옥건축박람회의 운영상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옥문화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안으로 한옥 고유브랜드 제고와 도시 브랜딩 사업의 초석이 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비엔날레 기본 추진 방향 설정과 더불어 우리 군만의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비엔날레 운영을 위한 자구 노력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추후 비엔날레 개최 시 전문가 위촉, 조직 구성 등 운영방식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