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영암군 기부식품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선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식품 등의 기부와 나눔을 활성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 및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석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임문석입니다. 정선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기부식품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영암군 기부식품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2개 시군 중에 지금 5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고요. 현재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푸드뱅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2억 원 정도의 물품을 기부받아서 790명에게 혜택을 준 바 있습니다. 많이 활성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기부식품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기부식품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양회곤입니다. 「필수조례 적기마련 등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인 필수조례 적기마련율 실적을 충족시키고 상위법령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미개정된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영암군 주민투표 조례 등 총 9건의 조례이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위임문구 표기와 단순 용어 변경 그리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별 신·구 조문 대비 변경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및 사전심사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필수조례 적기마련 등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양회곤 기획감사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적기에 마련되지 못한 미개정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체계상의 공백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 및 법령 용어 순화 작업과 상위법 위배 검토를 적기에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필수조례 적기마련 등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필수조례 적기마련 등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영암군 청년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참여 포인트 제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14조 제1호의 ‘아’ 목과 ‘자’ 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년발전 기본 조례 개정안 제14조 제1호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아. 군정 참여 활동에 대한 청년 참여포인트 지원.”, “자. 청년 관련 행사 참가자 기념품 및 홍보물 등 지원.” 조항을 신설합니다. 다시 1페이지입니다. 관계 법령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이며, 예산조치 상황은 연간 1억 원 미만 소요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는 20일간 진행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전심사(승인)사항도 특별한 의견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역에 정주하고 있는 영암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군정 참여 유도와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주도성을 확대하기 위한 영암군 청년참여 포인트 제도 및 홍보물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박영하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암군 청년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유도와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을 확대하기 위한 영암군 청년 참여 포인트제도 및 홍보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청년들의 군정 참여를 위해 포인트제도와 함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인데 제가 정확한 시간은…….

저희 쪽에서는 별도로 영암읍 쪽은 얘기를 아직 여론을 못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도 혹시 필요하다면 관광 분야이기 때문에 여론을 한번 저희가 청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관광 활성화 이게 조례제정은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대포가 5월에 준공되는가요?

예정 날짜는 5월 9일로…….

그러면 야간은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 있는가요?

아직 확정은 안 됐었는데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구림마을 일원을 현재 신청해놓은 상황이고요. 아마 5월 초 정도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만, 최대한 그게 된다고 하면 이 앞에 상대포에서 했던 수상공연이라든지 왕인박사유적지를 어쨌든 사계절 밤에 사용할 수 있는, 거기에서 캠핑축제라든지 아니면 6월에 계획하고 있는 반딧불 축제 이런 각종 야간에 할 수 있는 축제를 저희가 콘텐츠를 개발해서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이 뜬 것도 한 달 이렇게 했어도 홍보가 아주 잘돼서 그런가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와요. “너무너무 멋있다.” 밤에 한 9시 이렇게 불을 켜놓으니까 앞으로 활성화방안을 구체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서 야간에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개 안 중 먼저, 「영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역량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설 개요로 시설명은 영암군 노인복지관으로 돼 있고요. 위치는 영암읍 춘양리에 소재해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과 지하 1층으로 되어있고요. 주요 기능은 영암군 노인복지관의 운영입니다. 저희가 위탁하게 되면 위탁 기간은 3년이고,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위탁업무는 영암군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노인 상담지도 및 취업 알선사업의 발굴 육성, 노인 사회교육 및 취미·여가 활동 지원, 노인 지역자원 연계사업, 노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사업, 재가 노인에 대한 복지활동 사업, 그 밖에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조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위탁협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합니다. 노인복지관 시설 공간을 목적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수탁법인은 시설 운영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 등으로 일부 재정을 부담하는데요. 여기는 수탁자가 기부금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사회복지시설 위수탁계약서로 별도로 약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수탁 기간 중 추진하게 되는 모든 사업권은 수탁 기간 만료 시에는 승계한 수탁법인에 자동 귀속되고, 수탁 기간 동안 법인 전입금이나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 및 후원물품도 수탁 기간 만료 시에는 승계한 수탁법인에 자동 귀속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절차는 먼저, 군의회의 동의를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상정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는 6명에서 9명인데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대학교수 및 전문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심의 결정은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그리고 위탁운영 협약체결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의해서 체결할 계획입니다. 근거 법령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영암군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구성을 5월까지 마치고요.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은 6월, 그다음에 7월 1일에 위탁 예정이기 때문에 위·수탁에 따른 인계·인수 및 업무 이관은 7월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노인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암군 노인복지관을 전문성 있는 적격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자료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시면 영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추계서가 있는데요. 1차 연도에는 어차피 올해는 6개월만 하기 때문에 예산 절반 2억 2,300 정도, 내년부터는 점차 늘어서 4억 5,700, 4억 6,800, 4억 8,000 정도 이렇게 늘어날 계획이고요. 이것은 노인복지법에 시행규칙상 직원 7명을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이상,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각 1명인데요. 여기에 따른 7명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해당하는데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2억 1,9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위탁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이상 사업비가 늘어날 것 같고요. 여기는 모두 군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5쪽에 전라남도 내 노인복지관 운영현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32개소가 운영 중인데요. 그중에 위탁이 19개소, 직영이 13개소인데요. 우리 영암군도 마찬가지로 직영하고 있습니다. 6~7쪽에 있는 근거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역량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설명은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고요. 위치는 영암읍 춘양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3층과 지하 1층으로 돼 있고요. 1층과 3층은 여성회관과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2층만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입니다. 위탁 내용은 마찬가지로 3년이고, 위탁 기간은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업무는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4조에 의해서 장애인 재활 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장애인 의료·직업·교육 재활에 관한 사항, 장애인 사회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재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복지 대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장애인 행사 및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탁조건은 노인복지관과 비슷하게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위탁협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공간을 목적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수탁법인은 매년 시설 운영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 등으로 일부 재정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계약서로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요. 위·수탁 기간 중 추진하게 된 모든 사업권은 수탁기간 만료 시 승계한 수탁법인에 자동 귀속되며, 수탁 기간 동안 법인 전입금과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 및 후원물품도 수탁 기간 만료 시에는 승계한 수탁법인에 자동 귀속되게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절차도 비슷한데요. 군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고, 수탁기관 선정도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는 여기는 별도의 영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10조에 수탁자 선정에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은 군수이고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은 영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 27명인데요. 현재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에 이미 구성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심의 결정은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협약체결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를 준용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도 7월 1일 위탁 예정인데요.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는 5월까지,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은 6월, 위·수탁에 따른 인계·인수 및 업무 이관은 7월에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전문성 있는 적격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비용추계서도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추계서인데요. 올해 본예산에 9억 1,800 정도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개월 하기 때문에 5억, 내년도에는 9억 3,900, 그다음에 9억 6,300, 9억 8,800 이렇게 연차별로 늘어날 계획이고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직원 배치 기준에 1,000㎡ 이상부터 1,500㎡ 미만은 20명 정도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면적은 아까 2,770이라고 했는데 여성회관을 빼면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면적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도 인정하는 인원이 14명입니다. 14명 인건비 15%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 예산도 14명 기준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해서 연차별로 반영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본 사업비 15% 정도는 도비를 보조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라남도 내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복지관은 전라남도에 1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만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과 7쪽 관련 조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영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임문석 문화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암군 노인복지관을 전문성 있는 적격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민간위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민간위탁 사업의 추진에 따른 소요 예산과 이용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역량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의 증가 문제와 위탁기관 모집에 장애인복지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참여방안 마련과 시설 이용자에게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