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성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미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4월 18일 집회공고 후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4월 11일 김동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태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재철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3건의 의안이 의원발의되었고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으로 안재철의원 및 배태숙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안재철의원 외 1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재철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오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류규하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영유아를 위한 아토피 및 천식 지원 사업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상영) 여러분, 혹시 로렌조 오일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보신 분 없습니까? 미국에서 1992년에 개봉한 조지 밀러의 영화로 불치의 병에 걸린 아들 로렌조를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오돈 부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국내에서는 1993년도에 개봉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그 당시에 며칠 동안 가슴이 아팠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강력하게 기억하는 이 영화의 핵심은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온 정성을 다 하는 엄마의 마음과 우리의 소중한 아이가 아프면 모든 가정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약 97만여 명으로 그중 10세 미만 환자가 28만여 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아토피, 천식 질환이 창궐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특히, 소아기 때 적절한 치료가 없다면 아이가 자라면서 만성질환으로 발달될 가능성이 크기에 이러한 질환은 조기 발견 및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북구, 동구, 군위군에서는 아토피 천식예방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반면, 중구에서는 관련 사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출산율 비극인 시대에 우리 모두의 소중한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비 및 의약품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모든 질환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만성질환이 될 경우 더 큰 치료비와 고통으로 환자를 괴롭히기에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에서 초기 치료 부담의 일부를 덜어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습제 등 관련 의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중구는 최근 신혼부부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자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공의료복지에서부터 시작하여 살기 좋은 중구, 아이가 잘 자라는 중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사업 추진을 강력히 말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태숙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297회 임시회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오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저출생·인구절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구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 및 지자체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43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1월 인구 동향’에 의하면 월간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 이 추세라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이라는 충격적인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우리 중구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 입주로 대구에서 가장 높은 인구 유입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2월에 인구 9만을 넘겼지만, 그 내부를 살펴보면 1인 가구의 증가 및 인구 구조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2024년 중구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살펴본 바로는 기존에 시행하던 인구정책의 중심이 노년층 고독사 예방의 목적에 있었다는 점에서 급변하는 인구 구조 변화에 제때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저출생, 인구 유출이라는 다양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정책 수립에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중구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합니다. ‘생활인구’란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 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23년부터 정식으로 정부 정책에 도입된 개념으로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도 지역 인구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생활인구는 지역에 체류하여 실질적인 활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원도심인 중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대 분석을 통한 맞춤형 관광 및 숙박 인프라를 구축하여 체류 시간을 늘리는 등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통계청의 「2023 한국의 사회동향」 중 세대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1인 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2023년 12월 기준 1인 가구는 약 2만 명이며, 그중 20〜39세 청년이 약 1만 명, 4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중구 인구정책 시행계획 중 세부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관련한 사업이 11건, 구비가 1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년층을 위한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다만, 축소되고 다양화되어 가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특히, 서구청은 1인 가구 전담팀을 신설하여 관련 정책 발굴 및 홍보를 통해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와 중구에서도 청년을 위한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1인 가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연령대별 지원 계획을 세분화하여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최근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둘째 출산도 포기하는 경향이 뚜렷해져 두 자녀 가구도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에 정부와 대구시는 다자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구ㆍ군별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달성군은 관내 각종 시설 이용료 할인 등 15개 자체 사업을 실시하는 반면에 중구는 유료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과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 가산점 등 2개 사업만 실시하고 있는 상황과는 대조적입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단기적인 현금지원 정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국가가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는 특수성을 반영해 인프라 구축 같은 자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중구 관내 문화·체육시설 다자녀 이용료 할인 지원부터 시작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을 점차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구에서도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귀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마는 더욱 중요한 것은 정책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구성하고 운영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구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재철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2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니,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운락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3,469억6,200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3,254억9,200만원 대비 6.6%인 214억7,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2억원 증가한 3,46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7,000만원 증가한 7억6,2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624억9,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담금 등 1억200만원 증가한 199억1,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3억3,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재원조정교부금 등 33억9,300만원 감소한 379억2,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103억8,900만원 증가한 1,747억2,000만원이며 3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41억200만원 증가한 388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준인건비 등 8억3,500만원 증가한 713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정책사업비는 192억4,900만원 증가한 2,719억4,7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207억9,600만원 증가한 2,684억8,600만원, 예비비는 15억4,700만원 감소한 34억6,1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기금전출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11억1,600만원 증가한 29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정책사업비 분야별 주요사업(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공모사업 관리 등 16억9,400만원 증가한 166억5,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지역 재난안전 관리 등 4억8,600만원 증가한 24억9,300만원, 교육 분야는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등 7,100만원 증가한 17억8,300만원입니다. 7쪽,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동성로 관광특구 추진 등에 1억8,100만원 증가한 96억9,200만원, 환경 분야는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등 1억500만원 증가한 112억2,6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70억7,300만원 증가한 1,805억2,300만원입니다. 8쪽, 보건 분야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 2억8,000만원 증가한 86억2,900만원 9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수축산 업무 관련 지원 등 100만원 증가한 2억2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동성로 상권 활성화 지원 등 15억3,800만원 증가한 27억9,800만원입니다. 10쪽,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국공유재산 관리 등 53억2,100만원 증가한 231억2,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 등 40억4,600만원 증가한 113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 7억6,200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7,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7억2,000만원으로 2억7,000만원 증가하였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4,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교부금 사업과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계상하고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