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346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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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등 안건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안전행정실·지방시대정책국·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안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김일수·박선하·황명강·최태림·임기진·김희수·이칠구·이형식·김진엽·이춘우·김대일·연규식·윤종호·김용현·박영서·최병준 의원 발의)

10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림

최태림위원장

김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동의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림

최태림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하위원

예, 박선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여기에 대한, 조례 일부에 대해서 제가 토론 시간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토론 시간에요?

박선하위원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박선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하위원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적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2조제1항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 이하 “재단”이라고 하고,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명칭은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이사회의 운영”을 “이사회 임면 및 이사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자본금”을 “자산과 자본금”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출연금 및 보조금”을 “출연금”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재적인원”을 “재적이사”로, “출석인원”을 “출석이사”로 한다. 제10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공유재산의 대부”를 “공유재산의 대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부할 수 있다”를 “관리위탁하거나 사용·대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보훈재단”을 “재단”으로, “확인·검사할 수 있다”를 “확인·검사할 수 있게 한다”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선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선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 전에요, 복지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 있습니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도형

이도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없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알겠습니다. 3.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10시 18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보고중단)

일수

김일수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김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복지건강국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예산안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전자문서로 대체하기를 건의드립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제안설명을 마치자는 얘기인데, 동의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김일수 위원님의 건의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강

황명강위원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식품의약과, 240페이지에… 위원장님, 식품의약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태림

최태림위원장

식품과 과장님 있어요?

정아

이정아식품의약과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이정아 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이정아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240페이지에 보면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보면 첫 번째는 약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 방지고, 두 번째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폐해가 일반가정·청소년, 이들을 위한 예방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이 사업에서는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보면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과 홍보, 예방교육 이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 과에서 이 예산이 전부입니까?

정아

이정아식품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난번 행복위에서도 김희수 위원님하고 이칠구 위원님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좀 적게 예산이 잡혔고요.

명강

황명강위원

이렇게 중요한 일을 예산이, 이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지 지금 굉장히 궁금하고요. 과장님이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아

이정아식품의약과장

예, 위원님, 충분히 위원님 노여워하시는 걸 감안하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저희가, 여러 차례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만 올해 예산 자체를 아예 집중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여러 위원님께도 사실, 위원장님께도 요청을 좀 했고 김희수 위원님한테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확보하는 데 그렇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강

황명강위원

여기에 마약류, 홍보,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방교육에 대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정아

이정아식품의약과장

저희가 주로 잡은 것은 일단 학생들입니다. 대학생은 이미 안 되고요. 저희들이 중학생 위주로 하고, 또 한 부류는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가 마약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파트로 저희가 마퇴본부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기에는 이걸로는 상당히 약하고 정말 모든 도민들이 볼 수 있는 매스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담뱃갑에 악마를 그린 그런 것을 하듯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 그렇죠? 이게 지금 인류나 우리나라, 국가나 우리 경상북도나 이게 미치는 영향이 큰일인데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정아

이정아식품의약과장

이 분위기에서, 위원님, 이번에 우리가 방송에도, KBS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저희들 보이소TV, 저희 예산은 아니지만 보이소TV에서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부 쪽은…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이게 아이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만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고 예산은 왜 이렇게 적은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정아

이정아식품의약과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마약뿐만 아니고 일반인들… 일반 약물에 대한 오남용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런 약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아

이정아식품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것의 가이드라인도, 최저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한다는 가이드라인도 좀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아

이정아식품의약과장

그것은 이미…

명강

황명강위원

그냥 마구 사서 마구 먹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서 판매하는 부분도 좀 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아

이정아식품의약과장

예, 약물 오남용에 있어서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식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윤철남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 주요사업설명서 236쪽입니다. 아동친화음식점 웰컴키즈존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웰컴키즈존이 도내 18개 시군에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진 4개 군은 왜 제외됐는지 알고 싶고요. 경북도내의 접객업소 중에 노키즈존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인지, 또 서울키즈 오케이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50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및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운영이 되도록, 잘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웰컴키즈존 운영에 큰 호응이 있다고 하는데 아기밥은 무료로 제공하고 수익의 일부분을 결식아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등 지역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내에도 경주, 안동, 포항 등 우수한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 아기를 동반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웰컴키즈존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되어서 운영하는 업체에도 수익이 되고 이렇게 잘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양육 친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웰컴키즈존은 저출생과의 전쟁 100대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 과제 중의 하나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고, 이 사업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4개 시군, 제외된 시군은 수요조사 시에 제출이 안 된 시군입니다.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에 아이들이 식사하기에 편한 식사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 장소가 제공되면 아이들 친화 문화도, 어린이 출생에도 도움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신규 시책으로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윤철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한 번 더, 담당 과장이 누구죠?

정아

이정아식품의약과장

담당 과장 이정아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고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 더, 또 윤철남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아

이정아식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보완의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소 수가 한 5만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230이어서 사실은 좀 적은 건 맞습니다, 0.05%. 5만 개 중에 230은 적은 것은 아닌데, 서울에 비해서, 서울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아무래도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노력해서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메뉴가 너무 단순해서 아동들이 갔을 때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쪽에 예산을 해서라도 저희가 메뉴 개발 등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고생했습니다. 또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보건정책과, 128쪽을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경북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운영 지원 건입니다. 이게 구미 차병원에 설치된 것 맞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사업목적을 보면 응급 분만하고 고위험 신생아 치료 가능한 부분이죠, 그렇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시설은 구미 차병원에서 한 것 맞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차병원에 했는데 우리가 3억을 지원한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인건비로, 그렇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현재 개소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아, 개소했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여기는 인건비, 간호사하고 의사 선생님들 인건비를 지원을 한다고 올렸는데, 이게 보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입원환자, 상시 입원하는 환자들에 한해서 5만 원 또는 10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죠? 공모사업으로 2008년부터 지원한 부분이 있던데.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없어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보니까 신생아집중치료센터 그래서 51개소에 전담 전문의를 상시 배치하고, 또 입원환자들한테 하루 5만 원, 또 10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게 있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자료가 있던데,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그러면 차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됩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현재 자체에는 우리 도비하고 시비로 했는데 이런 사업 자체가, 현재 복지부에는 사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추가 공모에 참여해서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자료에 보니까 2022년에 50개 기관에 총 442병동에 970억 지원한 걸로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 자료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 도에서도 좀 관심 가지셔서 국비를 안 놓치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문경하고 상주하고 분쟁을 하고 있지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공원묘…

영서

박영서위원

예.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안 받고 자체예산으로 하겠다면 그게 가능합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장사시설 자체는 가능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나 국비를 안 받고 자체에서 자체예산으로 공사를 하면, 분쟁 지역이 아닌 자기네들 단독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용이?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예산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자체 하더라도 공공·공원묘지 같은… 공공장사시설 같으면 도시계획 입안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는 다 거쳐야…

영서

박영서위원

도에서는 역시 절차는 거쳐야 되죠? 도시계획 이런, 전부 다 절차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장사시설 설치는 해당 시군에서 하고 법인을 만들게 되면 도에 신고를…

영서

박영서위원

해야 되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허가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공공의사들이, 차출되어 있는 의사들이 몇 명 정도 되죠, 경상북도에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51명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51명입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전부?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대부분, 수도권에 30여 명 가 있고 그다음에 대구 상급종합병원에 한 20여 명…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인력에 부족한 점이 없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1·2·3차에 걸쳐서 1차에 23명, 2차에 17명인가 해서 총 51명인가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제가 공중보건의의 현장에도 한번 가 봤습니다, 보건지소에. 그런데 보건지소에 나가 보니까 이게 처방전을, 공중보건의가 있으면서 처방전하고 약을 제공하는 보건지소에는 이용 인원이, 하루에 이용 인원이 상당히 많아서 공중보건의가 필요하고, 처방전만 제공하고 약을 제공 안 하는 보건지소에는 제가 나가 본 두세 군데는 일주일에 하루만 공중보건의가 순회진료, 요일별 순회진료를 하는데 한 10명 안 되는 걸로 지금…

영서

박영서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 그러면 3개 의료원 의사들은 지금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3개 의료…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 의료원, 3개 의료원은 지금 의사들이 단체로 뭐 한다든가 이런 행동이 있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의료원에는 단체행동이 없지요.

영서

박영서위원

의사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없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를 들어서 52시간 이상을 안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없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없습니다. 우리가 주중에는 2시간 연장근무하고 그다음에 주말근무는…

영서

박영서위원

의사들 파악은 해 봤습니까, 우리 3개 의료원에?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우리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죠, 지시를.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사들이 파업이나 이런 데 동참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의료원은?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그런 건 상시 파악하고 있죠. 동참 안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안 하고 있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지금 시간이 10시 4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강

황명강위원

1개만 더.

태림

최태림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보충 질의지요?

명강

황명강위원

예, 보충 질의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잠깐만요. 보충 질의 마지막에 하십시오, 우리 박선하 위원 질의하고. 죄송합니다.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특정한 예산 뭐 그런 게 아니라 1회 추경이다 보니 확정내시 때문에 추경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꼭지들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확정내시라 하더라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래도 복지부로부터 또는 관련 부처로부터 비율, 분담 비율 이런 것들은 사전에 내시받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할 텐데 다소의, 100% 일치는 안 되겠지만,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금액면이나 또 사업량이나 심지어 비율이, 분담 비율이 또 역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은 내시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이게 행안부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지방 경비부담 규칙에 복지사업별로 분담 비율이 15% 되어 있는 게 25%로 조정되고, 그게 도에서 15% 부담하는 것을 25%, 시군 부담보다는 도에서 좀 더 부담하라는 식으로 좀 높인 것들도 있고요. 또 복지 수요 자체가, 복지부 자체에도 총예산 자체가, 우리 도에도 복지예산이 거의 40%를 차지하는데, 도 전체 12조 6000억 중에. 당초예산 자체 편성한, 중앙부처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자체가 예산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경에서 좀 올려서 하는 형태로 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숙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확정내시 때문에 감액한다든지 이래 버리면 당초에 꼭 필요한 것들을 덜 하는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면밀히 한다면 지금보다 그 폭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지금 말씀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제가 한 2, 3개 사업에는 감액 규모가 큰 것도 사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입니다. 복지사업에, 추경에 감액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너무 많이 편성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에 쓰는 데도,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미비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증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 도에 12조 6000억 예산편성을 하고 이번에 근 8000억을 해서 13억 6000으로 지금… 아, 13억 5000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 과정 중에 보면 뻔히 올해 당초예산에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을 하지 않았다가 1회 추경에 하는 것, 확정내시하고 상관없이 그런 예산들이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정내시하고, 국비하고 상관없이 우리 도 자체가 편성해야 될 것을 빼 놨다 하는 것, 이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추경에 신규로 올라간 사업 자체가 우리 당초예산에 제출했는데 예산 총세입 규모가 당초예산을 작년 연말에 편성할 때 제한이 있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은 추경에 올려서 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건, 많은 노력하셨지만 우리 국에서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4페이지 지역보장협의체 지역대회 지원, 신규인데요. 여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지역대회는 지원이 왜 필요하신가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시군마다 지역… 우리 도에도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까지는 국비 지원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도비, 지자체사업으로 이래 넘어와서 하는데 이게 복지부 사회복지사업을 평가도 하고 또 정부합동평가에 대해서 시군의 자료라든가 성과를 반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부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의 합동 지역대회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선하위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조금 전에 제가 예산, 1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2023년도에 투자가 2800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것은 추경에서 할 게 아니라 당초예산으로 했어야 될 걸 이래 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국비 지원이 작년에 되다가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지방비사업으로 넘어온,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에 제출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올해부터 지방비사업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추경에 올려서 하자고 했는데,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당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선하위원

혹시 이것 지역대회면 22개 시군에서 다 참석하는 걸로 보이는데…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참석 인원은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이 지원은, 모든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런 것 예측하기 힘들도록 워낙 간단하게 해 놔서 궁금합니다, 그 부분.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이것 시군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한 20명 내외 정도 되고 거기와 연관되어서 이것 하는 분 다 합치면 한 700, 800명 이상 되는 걸로…

박선하위원

그렇다면 편성근거에 의하면 이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가능한 건지 이런 생각도 좀 됩니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당일 행사기 때문에…

박선하위원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제가 봐서 행사비·운영비 2000만 원 1식 50% 도비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런 참석 규모도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근거를 표현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대로라면 참여 전체 인원, 그다음에 1인당 얼마 이렇게 표현해 주면 그 규모가 이해가 되는데 그냥 2000만 원 1식, 그다음에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50%, 1000만 원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런 규모를 알기 어렵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 행사하는 데 비용에 문제는 없다 이런 뜻입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이제까지 해 왔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 예산으로 넘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저는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까 사업대상이 김천시,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 생각에 이것 원래 김천의 무슨 행사인줄 알았어요. 이것은 사실은 주관은 거기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 사업대상은 경상북도 전체 아닌가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전체로…

박선하위원

전체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그런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역보장협의체에 보면 사무국장분들이 대부분 상근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 맞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시군에 가면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위원장님들은 공동위원장을 하면서 비상근이시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 대회는 범위가 국장님들하고 여기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들도 다 참석하시는 건가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협의체 위원분들, 또 거기에…

박선하위원

위원장님은 사실은 시장·군수님들이신데.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민간…

박선하위원

공동위원장 중에 민간만 하시는 겁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민간위원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이왕 하는 것, 그러니까 공동위원장 두 분이 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심도도 높일 수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사회보장협의체 계획을 4년마다 중기계획을 세우는데 이 대회는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교류하면서 상대방의 장점들을 들어볼 수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는데 공동위원장 중에, 두 분 다 참석은 좀 어렵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제가 시군에 있을 때도 보면 사회복지… 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상당히 큰 걸로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운영 자체도 보면 민간위원장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그런데 이 행사 자체에는 김천, 주관시에서는 시장님이 참석하겠지만, 여타 시군에서는 민간위원장은 참석 가능하지만 자치단체장이 참석하기에는 조금…

박선하위원

이게 원래는 민간이 관여를 안 하고 행정기관이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승인받고 하잖아요? 그것을 2006년도부터 민관이 함께하도록 하는 게 지역보장협의체인데 실제로는 민간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지만 의사결정은 공동위원장이 있다 해도 단체장이 대부분 다 하거든요, 실제로는, 현실은.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의 참여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민간위원장이 또 시군에 보면 시장·군수분하고 사업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정책적 공유도 잘하는 분들이 실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을 하는 걸로, 회장을 하고 위원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경험은, 전해 듣는 것하고 직접 보시는 것하고 100% 일치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이번 대회는 그렇게 한번 추진해 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복지에, 특히 지자체장분들 중에 복지에 특히 관심 있는 자치단체장은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6페이지에 시군 뇌병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사업내용에 이동지원사업, 인권 상담, 역량 강화 등등이 있는데 사실은 이동지원서비스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유형에 상관없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런 것들은 그 기능을 좀 살려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뇌병변 장애라 하면 잘 아시겠지만 뇌손상이라든지 뇌졸중, 또 뇌의 기능 손실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능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뇌병변 장애인이라 하는데 이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은 대부분 보면 보조기구하고 재활치료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것뿐만 아니고 15개의 유형이, 가능하면 유형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유형하고 먼 것은 좀 후순위로 미루는 이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선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명강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02페이지에 보면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경주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신규로 지정되어서 이에 따른 어떤 예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주권은 경주·영천·경산·청도 이 4개 지역을 커버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입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경산까지 들어갑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경산까지?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경산도 경주로 포함되어 있는…

명강

황명강위원

정말 많이 늦었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미자 과장님께 질의 한번…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제미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제미자감염병관리과장

예,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과장님, 국장님과 함께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올라온 이 예산이 우리 경상북도 6개 지역 예산과 동일합니까?

미자

제미자감염병관리과장

예,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예산은 동일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동일하고, 그러면 지특 2억 3400만 원과 도비 2억 3400만 원 이렇게…

미자

제미자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50 대 50이고요?

미자

제미자감염병관리과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경주에는 수십 년째 고준위 핵폐기물이 90%가, 전국 원자력발전소에 있는 핵폐기물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립병원으로 지원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경주 지역은 우리 국가와 경상북도가 지역책임의료기관에서 머물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원자력병원에 버금가는, 정말 매년 100억, 매년 500억 이렇게 투입을 해서 정말 그동안에 어려웠던 부분도 그렇지만 앞으로 경주시민들의 건강 염려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금 우리가 6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5개 지역은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정되다가 민간의료기관이 이번에 처음 포함되어서 경주 동국대병원이 됐는데, 이게 예산 자체는 보면 상징적으로 명목적인 측면에 규모가 너무 작은데…

명강

황명강위원

너무 작습니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예산도 상당히 늘리고, 또 경주 지역책임의료기관 같으면 방사성폐기물 처리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고 또 생각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의 정말 모든 지자체에서 거부하고 있는 이 핵폐기물을 경주시민들이 다 떠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된 부분에는 수고하셨다는, 정말 고생하셨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적은 예산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예산이 좀 적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경주권의 의료기관에는, 특히 경주시민들에게는 확실한 특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저도 이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사업 명칭은 ‘지역책임의료기관’ 하면 대단한 것 같은데 이 예산 규모 보면 너무 작아서 제가 조금 실망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담당 과장한테, 팀장한테도 “예산 규모를 확실히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또 사업 특성에 맞게, 지역 특성에 맞게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예산 부분도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얘기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제미자 과장님과 팀원들과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사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진위원

위원장님.

태림

최태림위원장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위원

청송 출신 임기진입니다. 국장님께 말고 어르신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입니다.

임기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4쪽 노인 사회교육 지원, 신규.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예.

임기진위원

이 사업이 2019년부터 본예산에 반영이 됐던 사업 아닌가요?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런데 올 2024년도는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23년도에 부서별 예산 절감하면서 미편성됐던 부분인데 지금 시군 경로당에서 작년에 줬던 게 안 들어온다는 전화를 사실은 몇 통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래서 2019년부터 우리가 2000개소를, 경로당에 지원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임기진위원

이게 일간지, 주요 일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일간지가 지금 어디 특정되어 있나요, 안 그러면 신청만 하면 다 들어가나요?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일간신문은 지금 매일신문에, 매일신문에서 50% 부담하고 저희들이 1부당 7500원 부담하면서 1만 5000원으로 해서…

임기진위원

이게 매일신문에 특정되어 있는가요?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예.

임기진위원

언론사 달래기입니까?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2019년도부터 계속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임기진위원

아니 담당 공무원으로서 참 지난 5개월, 한 4개월 정도 예산 미반영이 되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예상이 됩니다만 굳이 이 추경에 이 예산을 꼭, 요즘, 지금 경로당 다녀 보십니까?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예, 지금 경로당 한 대여섯 군데 다녀왔습니다.

임기진위원

다녀왔어요?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예.

임기진위원

보통 어르신들이 신문 보시던가요?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그래도 아직까지 휴대폰 없으신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임기진위원

보통 종편 많이 보시죠? 종편 방영을 많이 하고 보시는데 누가 이 지면을, 지금 매일신문에 대해서는 저도 참 질의하기가 굉장히 민감합니다만 이 사업 외에도 충분한, 도에서 사업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요…

임기진위원

아니요, 제가 어르신복지과장하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제가 답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그러세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19년까지 하다가 올해 경상보조 일괄 30% 삭감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 국에…

임기진위원

’19년까지가 아니고 ’19년부터 했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19년부터…

임기진위원

’19년부터 했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민간경상보조 30% 절감 차원에서 이걸 대표적으로 했는데, 이게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이라든가 SNS 이런 데 좀 약하기 때문에 사회, 또 경제나 문화, 정치 이런 데 지면을 통한 신문도 많이 요구하는 측면도 있고, 또 신문을 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치매 예방이라든가 건강생활에도 도움된다는 측면도…

임기진위원

치매 예방은 경로당 다녀 보시면요, 본 위원도 경로당 많이 다닙니다. 다녀 보시면 전부 고스톱이고요. 종편이고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또 건전한…

임기진위원

나는 신문 보시는 분들 잘 못 봤어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지역, 요즘 언론사가, 지역 신문들이, 지역 인터넷신문이라든가 지역 대표신문이 다 어려운 측면이…

태림

최태림위원장

국장님, 언론사에 대해서 설명하지 말고요. 답변은 어르신복지과장으로 대신이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임기진위원

과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민간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신문 구독을 해 주는 것 말고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 조례 제3조에 있는 다른 사회교육 사업이나 여가활동 지원 같은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신문은 구독해도 안 볼 수도 있고, 사실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신문 구독료 지급하는 소극적 활동 말고 대한노인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본 사안에 대해서 조금 다른 사안인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군에 어르신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시니어부터 해서, 뭐 반찬 나누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요?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예.

임기진위원

복지부에서 보통 다음 연도 예산 가내시가 언제쯤 내려와요?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거의 9월, 10월에 내려옵니다.

임기진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 작업하기 바로 전에 내려오지요?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예.

임기진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도 드렸는데 갑자기 그렇게 추진하지 마시고 상시 소통 좀 하시고, 시군의 관련 담당 과장이나 소통 좀 하셔서 획일적으로 자꾸 그런 사업, 참 옛날 사업, 자꾸 그런 것 찾지 마시고 어르신들이 좀 다가갈 수 있는 사업, 어르신들의 실제 일자리사업을 발굴 좀 해 주시고, 꼭 가만 계시다가 9월 가내시 내려와서 시군에 예산 안 풀면 복지부에 혼나고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좀, 지금부터라도 시군에 좀, 시군 복지과장들이 역량이 부족하다 싶으면 광역 단위, 도에서도 좀 발굴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 진짜 실제 우리 어르신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주시고, 신신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비를 개발하면서까지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수시로, 상시로 위원실하고도, 우리 상임위의 위원장님, 최태림 위원장님부터 해서 동료 위원님들하고도 수시로 협의도 좀 해 주시고 상의도 좀 해 주시고 보고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좀 더 양보다는 질이 우선될 수 있는 그런 복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어르신과장님, 우리 임기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명심해서 확실히 좀 하시고요. 내가 볼 때도 우리 도에서 경로당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한번 찾아오는 것 못 봤어요, 보고도 못 받아 봤고. 꼭 명심해서 잘, 내년 예산부터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꼭 명심하세요.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22페이지 보면 인력뱅크 운영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죠, 추경에?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신규사업에 1억이 올라왔는데, 맞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이것 또 국비사업에서 대체인력사업으로 하고 있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국비사업은 직종이 좀 제한돼 있고, 사회복지사라든가 제한돼 있고 이것은 또 다른 직…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러면 국비사업하고, 인력뱅크 운영사업하고 대체인력 사업하고 비교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국비보조사업은 기존에 복지사라든가 돌봄직으로 있는 분들이 자기 개인 연가나 휴가 이런 것 갔을 때 대체하는 거고, 또 도 자체사업은 그런 직종에 없는 의료직종 등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또 여기에 대해서 대체인력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지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요구가 있어서…

태림

최태림위원장

요구가 있어서?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이유가 요구뿐입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실제로 우리가 요구도 있고 판단해 보니까 간호직 같은 경우도…

태림

최태림위원장

국장님, 이 사업이 정말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휴가를 간다든가 교육을 간다든가 경조사가 있다든가 이런 사유로 한시적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체인력을 지원해서 서비스 질 저하를 막고 또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휴식 보장과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맞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러면요, 본 위원이 대체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계속 언급한 이유는 이 사업을 한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요, 명심하십시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말로만 “예.”라고 하지 말고요. 경상북도의 복지 증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본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동의합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담당 과장님 누구지요? 이도형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도형

이도형사회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인력뱅크 운영을 통해서 종사자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또 처우 개선을, 도민들에게 양질의, 처우 개선을 해 줘야 양질의 서비스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인정하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또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중단 없이, 1억만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부터, 2회 추경부터 해서 모든 시설에 이런 사업을 확대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이게 국비 대상 사업은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 소속돼서 무기계약으로 하고, 이것은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료직에, 간호직 이런 데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태림

최태림위원장

이건 시범적으로 하되, 의료직, 간호직에 하되 저 위원장 얘기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앞으로 전체 경상북도 복지시설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를 시켜 달라 그런 얘기잖아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이분들도 시간제를 떠나서 장기적으로는 일반 국비사업과 같이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야 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도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인력 대책을 이렇게 하더라도 이번에 이 사업이 올라왔으니까, 어차피 시작을 했잖아, 그렇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한테 한 달 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추진 과정을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며 전체 대상자가 얼마며 심지어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인력이 많잖아, 대체인력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부터 해서,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우리 위원들에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식사하고 하지요? 식사하고, 벌써 11시 15분인데 어떻게 할까요? 시작해 놓고 정회하고 할까요? 그러면 지금 11시 15분이니까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실까지 그냥 하지 뭐.」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윤승오·윤종호·박채아·최병근·손희권·김홍구·박선하·김일수·황명강·배진석·박영서·김희수·도기욱·김진엽·김창기·박순범·박승직·김대일·최병준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림

최태림위원장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광택의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명강 의원 대표발의)(황명강·최태림·임기진·김일수·이선희·최병근·박용선·박영서·남진복·박승직·황두영·권광택·배진석·김희수·박선하·김대진 의원 발의)

11시 29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명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황명강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명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5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림

최태림위원장

황명강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먼저,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의결하기 전에요, 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인식 개선과 사무환경 조성 등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조례안은 개정했지만 경상북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공무원 이렇게 해서 됐으니까 앞으로 도 산하의 출자·출연기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또 시군, 도의회, 보조금을 받는 시설 및 기관·단체까지 확산되도록 제도 정비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다음에 한 번 더 조례를 개정하든,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릴게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꼭 명심하십시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명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강

황명강의원

감사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6. 2024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5분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안전행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윤철남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함께하시게 됨을 안전행정실을 대표해서 환영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림

최태림위원장

박성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실장님, 영천에 감염병 이것 증설하는 것 80억에서 150억으로 바뀌었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것 담당… 과장님 오셨습니까? 이것 도면을 제가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저희 도면…

영서

박영서위원

설계내역하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도면 준비가…

영서

박영서위원

설계내역하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가능합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감염병연구부장

실시설계 중이고…

태림

최태림위원장

잠깐만요. 오늘 담당 과장 못 왔죠? 못 오셨고, 환경연구원의 부장님 오셨죠?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아, 그러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환경연구원의 부장님 오셨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나는 건축설계는 괜찮고 토목설계 한 내역하고, 내역서하고 토목설계서하고 두 종류를, 설계가 나오면 제 방에 갖다 줘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감염병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그 암 나오는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리방법, 이 암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 처리방법을 해서 토목설계만, 토목비가 16억 정도 되는데 16억에 대한 설계내역, 감리내역을, 용역이, 설계가 다 나오면 제 방에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이것 지금 설계하고 안 나왔죠, 아직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감염병연구부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것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해서 박영서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림

최태림위원장

안전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시작을 한번 하고…

태림

최태림위원장

아닙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안전행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안전행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일수

김일수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안전행정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였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것으로 건의드립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방금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이 위원님들대로 다 봤으니까 제안설명은 전자문서로 대체하자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안전행정실장 고생했습니다. 그럼 김일수 위원님의 건의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칠구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했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삭감 사유부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 사업은 민간건축물의 지진 안전성을 검토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14건을 올렸습니다마는 10개소 정도로 사업이 축소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최태림 위원장, 박선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이유는 지난해에 사업이 이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진행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이게 결정이 되어서 사업이 이월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조금, 중앙부처에서 삭감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포항이 3건이고 안동이 1건이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칠구위원

국장님, 포항시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예산이 이렇게 반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포항에서 사업이 중단되고 그런 건 아니고 사업이 이월되어서…

이칠구위원

이월됐는데 이 사업이, 이월됐으면 이월해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지금 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는데 예산이 ‘행안부 보조금 확정통지’ 이래서, ‘국비 감액 및 사업량 감소’ 이래서 당초 14개소에서 10개소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이렇게 감한 걸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23년도에…

이칠구위원

이 사업이 왜 이월됐느냐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에서 5개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평가용역하고 인증심사 수수료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데 성능평가용역이 조금 지연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칠구위원

국장님,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이 사업은 민간건축물 중에서 지진 안전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수수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수요 이런 부분을 많이 안 해 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요청해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연도에 포항에서 한 5개 정도로 해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민간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관리를 철저히 못해서 용역을 하고 이러는 부분에 기간이 좀 길어져서 사업이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그것을 다 하고 좀… 하도록 그렇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칠구위원

국장님, 2016년도 경주에 지진 났죠? 2017년도 포항 지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때 당시 현장 가 보셨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저는 그때 한 1개월 정도 상주를 했었습니다.

이칠구위원

’17년 같으면 지금 거의 한 몇 년입니까? 7년에 접어들잖아,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아직까지 지진의 아픔이나 후유증을 지금도 포항시민이 앓고 있고 결국은 경북도민이 앓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그때 당시 우리 경상북도에서 사실은, 이게 특히 이 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니고 촉발지진입니다.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지금도, 뭐 재산상 이런 손실을 떠나서 도시 이미지 추락이라든가 또 아니면 개인 트라우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더욱더 깊이 세밀히 들여다보고 이런 사업들이 정말 유용하게 잘 활용되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자체가 이월된 다는 것은, 특히 포항에서, 지금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강을 하고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개인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지원하는 사업마저도, 그것 미미하지만 그런 사업들이,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적으로도 지금 현재 한 16% 정도, 그다음 경북 같은 경우는 11.7%로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9개가, 10개 중에서 1개 정도가 보강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작년도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대만 지진 사례, 여러분 아시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서 상당히 규모의 손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똑같습니다. 튀르키예는 7.88이었고 그다음 대만은 7.2였습니다. 그렇잖아,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7.8, 7.2가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나지만. 그런데 그 피해 결과를 보면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합해서 5만 6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이 약 한 200만 정도가 발생했고, 또 38만 5000여 가구가 붕괴 내지는 심히 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만은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똑같은,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1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들은 200명 정도고. 그리고 재산상 손실도 3만여 가구밖에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대만은 25년간 바로 이런 지진안전 시설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미리 예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형 지진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그럼 최소한 경주나 포항 지진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중앙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 특히 바로 우리 경북에서 우리가 당했잖아? 직접 우리가 겪었잖아,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도에서 22개 시군에, 사실은 포항에 났지만 그게 포항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2022년도에는 이 지진이 인근에, 우리나라 부근에 77회의 지진이, 여진이 일어났거든요. 그다음 ’23년도 같은 경우는 배가 넘습니다. 거의 배에 가까울 겁니다,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6회입니다. 106회 지진이, 여진이 일어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이 지진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직까지 종지부를 못 찍고 계속 국가하고 또 이렇게, 이제 앞으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우리 도에서, 바로 당사자인 경상북도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건 상당히 심각하다, 심히 우려가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지적해 주신 대로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 대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경상북도가, 특히 포항·경주 중심으로 해도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과, 이게 사실 포항에서 이 사업이 이월됐는데, 보조금 심사가 진행되면서 포항에서 좀 늦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도를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 지진 대피와 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이 지진 시설 인증제, 민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삭감된 이 사업비에,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더 큰 차원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을 했잖아, 그렇죠? 이해하시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경북에서 선제적으로, 지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비나 예방조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경북이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깊이 명심하고…

이칠구위원

꼭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기존에, 지금 현재 이렇게 삭감됐다 하더라도 향후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포항에도 그렇고, 그리고 경북에 있는 22개 시군의 개인건축물, 특히 이런 부분들,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또 확대해 나가면서 이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지원금들을 확대하고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하위원장대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덧붙여 이칠구 위원님 말씀 주실 건데 국민안전체험관, 공모사업으로 했잖아,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때 포항도 신청을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데 신청하고 이래서 소방위에서 어떻게 해서 상주 쪽으로 이렇게 정해진 걸로 압니다. 이미 공모로써 상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그냥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국민안전체험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재난이라든가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가상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인데, 상주에 체험관을 지어 놓고 경주에서 경주시민이 특별한 일 없이 체험하러 거기까지 가야 될까? 그럼 몇백억 들여 건물 지어 놓고 아무도 그 안전체험을 하지 않는다면 관에서 강제로 버스 대절해서 보내서 체험시켜야 될까? 접근성부터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교육청에서 학생안전체험관을 몇 군데 짓고 있어요, 경주도 있고 안강에도 있고… 참, 다른 데도.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교육을 할 것인가. 학생안전체험관하고 우리 국민안전체험관하고 차이 날 게 뭐 있을까. 또 이것 시설을 어떤 걸 넣을 것인가. 예를 들어 지진체험이라면 그냥 화면만 볼 게 아니고 의자 자체가 진동이 있고 진동에 따라서 진도 얼마는 어느 정도 움직이고 진도 뭐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움직인다. 그때 화재가 났다 그러면 뜨거운 열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차가운 물속의 체험이라든지 물에 빠졌을 때 저체온증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거다, 그런 체험도 할 수 있다면 가상체험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문제지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 260만 도민이 상주 국민안전체험관을 위해서 몇 번이나 갈 것이고 어떻게 갈 것이고 왜 가야 될 것인가. 이것만 지어 놓고 그냥 어떻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고 준공된 시점에서는 도민이 다 편하게 이 시설을 이용하고 이 시설에서 가상체험을 통해서 유사시에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이 체험관의 목적일 거라,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상주까지,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다 들어갈 수… 몇 명이나 데리고 갈 것이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 뭐 화재도 있고 지진도 있고 폭풍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상주라고 지진 안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 체험하려면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체험관을 지어 놓고 나면 도민이 다 체험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하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영서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2023년도에 문경·예천·영주에 수해가 났죠,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 수해 지금 복구계획은 면밀히 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지금 수해 난 부분에 대해서 개량복구까지는 저희들이 거의 착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영서

박영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상기후라서 매일 비가 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수해 난 지역을 가 보면 아직도 시작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던 하천이, 보림천이라는 곳은 수해가 났었어요.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공사 중에 수해가 났는데 그 위쪽 부분을 더 해야지만 된다,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을 안 해 주는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영서

박영서위원

검토를 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공사를 했는데 그 위쪽 지점에서 수해가 난 거야, 밑에 중간에도 수해가 났고. 그러면 이게 공사 중간에 시작을 한 것을 위쪽으로 올려 줘야 된다는 게 맞거든. 그래서 보림천 관계에 대해서 꼭 좀 확인,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공사 구간을 넓혀 주시기 부탁드리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문경의 자동차정비공장 뒤에 보면 보가 있어요. 이것을 예산을, 농지개량조합인가 농어촌공사인가 그쪽에서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아요, 보 공사에. 이것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위임을, 공사를 한다는데 지금은 옛날 형식으로, 수해가 나서 직선화가 되어 있는데 대각선화 아니면 밑으로 조금 내려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해 준다더라고. 아니면 대각선화를 해 주든지. 인근에, 그 보에서 물이 반대편 들로 가는데 지금 굉장히, 보만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하천도 한번, 마성면에 있습니다. 문경시 마성면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보림천하고 농지개량 이것, 마성에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23년도에 수해가 났던 지역에 스물아홉 분이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량공사로 원상복구하는 것은 한 ’25년 정도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사방댐으로 해서 하는 것은 6월 말까지 다 마치고, 특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그날 밤 새벽 2시하고 새벽 5시에 터져서 전부 돌아가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도 여기 나와 있지만 마을순찰대하고 한 분이라도 안 주무시도록 순찰을 하고 더 위험한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마을대피소로 대피시켜서 출퇴근시키는 방향까지도 저희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하위원장대리

박영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위원장님, 새마을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선하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새마을봉사과장

예, 새마을과장 김호기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30쪽에 보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전기증설 공사, 이게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습니까?

호기

김호기새마을봉사과장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왜요?

호기

김호기새마을봉사과장

본예산에는 매년 수립하는 기능보강 사업비로 2억 원이 편성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증설 관계는…

일수

김일수위원

아, 보강에만 2억 됐고 전기공사 이것은 그때 빠져 있었어요?

호기

김호기새마을봉사과장

예, 추경에 하기로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다른 테마촌이라든가 여기는 시설이라든가 이건 다 완공됐죠, 지금?

호기

김호기새마을봉사과장

예, 4월 17일 자로 보강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완공되어서, 지금 전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호기

김호기새마을봉사과장

공사는 완료되었지만 운영계획은 올 하반기부터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고요. 이 증설 관계는 당초에 테마촌에 27개 동이 있는데 거기는 전시용으로, 전기시설은 가로등이나 그 건물 내에 전등만 켜는 정도의 용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기용량이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증설을 하게 된 겁니다. (박선하 부위원장, 최태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수

김일수위원

증설을 하면 지금 테마촌하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전기용량하고, 또 외등이, 지금 가 보면 좀 어두운데 그 외등하고 그것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좀 남아 있어요?

호기

김호기새마을봉사과장

현재는 조금, 등 자체는 증설을 하거나 해도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80㎾로 용량을 늘린다는 게 전체 용량을 이렇게 계산해서 한 것 맞죠?

호기

김호기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계획은 전체 동이 27개 동이 있기 때문에 27개 동을 앞으로 운영을 할 때 거기에 따른 용량을 전체적으로 다…

일수

김일수위원

충분하게 계산한 겁니까?

호기

김호기새마을봉사과장

계산을 한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조금 여유 있게 하지?

호기

김호기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했어요?

호기

김호기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외등하고 지금 그쪽으로 내가 보니까 손댈 것도 많은데 혹여 또 이것 증설한다고 하면 추가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왕 할 때, 지금 이게 매설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호기

김호기새마을봉사과장

예, 매설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매설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또 매설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또 다음에 이걸 증설을 하려고 하면 또 공사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호기

김호기새마을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호기

김호기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에 설계할 때 추가 증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하여튼 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지금 어차피 테마촌 다 완성했으니까, 그렇죠?

호기

김호기새마을봉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호기

김호기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실장님, 38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아빠랑 놀자 육아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출생 관련해서 예산을 세운 거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경상북도가, 지사님이 저출생하고 전쟁을 선포하면서 저출생 관련해서는 예산을 다 세우더라고요.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부서별로 세우고 저희들 안전행정실은 저희들 직원들 중심으로 공공돌봄 부분에 대해서 시범모델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지금 편성근거를 보면 미래전략기획단 예시로 해서, 이걸로 해서 지금 세워 놨더라고요.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미래전략단에서 총괄을 하고, 저출산본부로 총괄을 하고 저희 안전행정실은 저희들 직원들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하고 인사과가 있어서 우리 도 공공시설 모델을 만들어서 출자·출연기관 쪽으로 확산하는 쪽의 시범모델 사업을 저희들이 역할 분담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지금 그 뒷장도 보면, 40페이지도 보면 공공기관형 돌봄 시범모델 구축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인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인원은 파악됐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파악됐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얼마나 됐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저희들 아빠랑 놀자 육아교육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남성분들이 육아하는 데 같이 좀 돕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도청부터 시범적으로 하자 이래서, 지금 7세 이하 자녀를 둔 남성 직원들이 저희들이 한 244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같이 아기들 육아 부담에 동참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해서 선도모델을 하는 거고, 뒷장 부분에는 저희들이 도청 안에 실질적으로 아이 동반할 수 있는 돌봄시설을 갖추는 건데, 여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인데 저희들 직원들 중에 총 134명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정도 자녀분들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 중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64명 정도가 동반근무에 대해서 참여하고 필요성이 높다 해서 그런 수요를 갖고 하는 거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자녀가 지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친구들은 학교에 안 갑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여기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교 갔다 와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방학 때가, 또 주로 방학하고 휴일 부분에 우리 직원분들이 나와서 근무해야 되는데 아무도 돌봐 줄 분이 없을 때 여기 와서 하는 부분이고,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조금 많이 길어서 그때 동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설치 공간은 어디에?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설치 공간은 저희들이 여기, 이분들의 수요를 받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1층에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지금, 위원님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실 쪽에, 민원 말고 그 뒤의 공간 부분에, 거기 상담하는 부분에다가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 해 보니까 한 70평 정도, 가량 나오는 걸로 보고 있고…

일수

김일수위원

70평 같으면 충분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지금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같이, 이 교육을 맡아 하는 데가 저희들이 ‘대교’하고 같이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기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경북형으로 아이 맞춤으로 독서하고 과학, 그다음에 미술 정도로 해서 아이디어를 개발시키는 그런 캠프를 하고 부모 상담도 하고 약간의 놀이시설까지 들어가는…

일수

김일수위원

아, 교육도 같이 하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교육이 상당히 좀, 이번에는 대교에서 들어와서 운영을 주면서 퀄리티, 질을 같이 맞춰 주는 걸로 그렇게 놀이하고 겸용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민원실 옆에 그것 하면 혹시 민원인들이 또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 민원인들도 같이, 거기 오시면 민원 보시는 분들도 거기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예산 이게 산출근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하실 때 혹여, 또 이것도 예산 들였는데 이왕 하는 것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같이, 함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위원

예, 임기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임기진위원

추경예산안은 통상 어떤 경우에 편성하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추경예산은 본예산 때 예상하지 못했거나 불가피한 변경, 그다음에 추가사항이 발생했을 때 편성하게 되는 그런, 일단 불가피성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국가재정법 제89조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도 이와 비슷한,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준용해서 하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렇게 보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런 의미에서 안전행정실 주요사업설명서 2쪽, 2·3쪽을 보겠습니다. 안전·자치역량 강화사업이 왜 필요한지,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전·자치행정분야 민간단체 교육 및 행사 지원사업이 추경에 편성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이 사업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불가피하게 세우게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실이 조직개편… 만약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이번 1월 1일부로 제가 오게 됐고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12월에 세우기가 좀 어려웠고, 그렇더라도 왜 당초에 1회 추경에, 내년부터 세우지 이렇게 한다는 말씀, 이 부분은 사실상 안전·자치역량 강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안전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 관련해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해서, 특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7월, 6월, 작년 같은 경우에 극한호우가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오게 됐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민간단체 교육이라든지 이런 역량들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세우게 됐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실장님, 사업 대상을 보면 공모 절차로 선정된 3개 민간단체가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3개 민간단체는 뭐 어떤 단체입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이 안전·자치역량 강화에 대해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임기진위원

공모는 아직 안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 부분 예산이 세워져야 공모가 되는 부분입니다.

임기진위원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저희들이 하는데 안전분야하고 그다음에 민간 자치역량을 좀 도와서…

임기진위원

아니 대략 계획은 세워져 있지요? 3개 단체, 공모 절차를 밟는다고 했는데 민간단체가 그렇게 뭐 또, 자치역량 강화에 따른 이 민간단체가 대부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은 세워져 있지는 않고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벌써 의회 협의 없이 공모 단체가… 공모 절차가 진행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3개 단체 정도로 해서 공모하겠다는 안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런데 대략 이 내용이 뭡니까? 자치역량 강화 내용은 어떤 식으로 지금 프로그램, 대충 내부 계획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민간이 재난분야라든지 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제안해 주는 부분, 우리가 어떤 폭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이거나 자치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단체든 이런 데서 안전분야라든지 자치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큰 틀에서 내고 그 부분에서 들어오는 분야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저희들이 선정할 예정입니다.

임기진위원

이 사안에 한정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사업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도, 도청에서도 좀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신중히 검토 좀 해 주시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꼭 신규사업을, 이게 추경에 편성할 만큼 급한 건지 그것도 사실 조금 의문은 갑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관심 갖고 생각해 주시고 깊은 고민도 좀 해 주시고, 꼭 이런, 이번에는 직제개편에 따른 어떤 예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조직개편…

임기진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7월 또 수해 대비 부분…

임기진위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앞으로 본예산, 다음 2025년 본예산 편성도 그렇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철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새마을봉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4쪽에 보면 우리동네 돌봄마을 자원봉사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이게 저출산 극복 과제로 계상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여성아동정책관실에도 우리동네 돌봄마을 조성사업이 있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이거랑 새마을봉사과에서, 이 차이점이 뭡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여성아동정책관실에서 하는 우리동네 돌봄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거기에서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교육할 수 있는 센터장과 코디네이터를 넣는 사업이 주 그겁니다. 시설을 만들고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그다음에 기존 시설에 프로그램을 넣거나 그렇게 하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것에는 정식적으로 일할 센터장님하고 코디네이터를 넣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자원봉사자, 그런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 외에도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우리 돌봄에 대해서 주민들까지 나서서 같이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해서 한 1만, 자원봉사하게 되면 차비라 할까, 실비 1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이, 거기는 정식 직원을 뽑아서 돌봄을 운영하는 거고 저희들은, 그 외에도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 돌봄에 대해서 재능기부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재능기부할 수 있고, 할 때 실비를, 차비라도 드리는 실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거기 자원봉사하실 때 필요로 하는 물건이라든지 재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역할 분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실제로 집행하는 시군 부서에서는 이게 비슷한 사업이고 이런데, 성격이 비슷하고 이런데, 이 예산 집행하는 데 부서별로 이렇게 다르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중복되거나 혼동이 있는 부분…

철남

윤철남위원

이렇게 중복이 되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초창기 설계할 때부터 저희들이, 여성아동정책관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식으로 하는 정식 직원들 인건비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저기도 보면 돌봄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 민간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같이 필요하니까 그분들이, 주요 직원들이 있으면서 이분들하고 엮어서 활동하고, 거기는 정식적으로 돈을 그쪽에서 지원하고 여기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충돌이 없고 혼란이 없도록 함께 설계해서 출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서의 편리성이라든지 혼동을 정리하는 선에서 집행이 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황명강 위원님 질의 안 했지요? 하시렵니까? 안 해요?

명강

황명강위원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박선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많은 부분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지면의 어떤 한계 때문에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표기해서 또 질의를 해서 조금 이해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12페이지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침수 대응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실증사업이면 결국은 트윈 기반,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것을 실증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효과검증 이런 것 하는 거라고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2023년도에 이미 출발을 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있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원래 힌남노 있고 난 뒤에 냉천에 범람을 해서 많은 분이 돌아가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23년도에 이미 1차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강 안쪽의 내수가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23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에 침수가 되어서 그때 힌남노가 발생할 때 바깥으로 범람해서 주차장 부분에서 많은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2월에 안에 침수되는 것만 시뮬레이션하지 말고 냉천이 넘어서서 도시 쪽에 침수됐을 때의 사업을 좀 더 해 보자고 해서 2월에 이분들이 사업을 내려 주기로 확정을 해서 내려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싣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1차 사업, ’23년도 사업은 그 냉천 안쪽의 침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이미 끝냈고 이번에 침수… 그쪽에, 냉천 안쪽에 침수되면 그다음에 범람을 했을 때 도시가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자 해서 사업을 2월에 저희들한테 더 내려 줘서, 도시 쪽에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자고 돈을 내려 주게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싣게 됐다는 말씀을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거기 16페이지, 짧게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이게 사업 내용은 제방, 호안, 보·수문 등 소하천 시설 정비라고 이해를 했는데 편성근거에 보니까 산출근거가 ‘소하천 정비 46개소’ 이랬거든요, 47억 8500만 원.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개수가 27개에서 46개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 안전행정실뿐만 아니고 모든 예산들을 보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했지만 1회 추경 요인에는 중앙정부의 확정내시가 지금쯤 내려와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준이 변경되는 것, 지금 사업량이 증가되는 것 이런 등등이 있던데 이게 왜 당초에 46개로 사업을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가서 27개에서 46개로 증가하는 이유는 뭔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앞장에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국비가 더 내려오는 지점이고 이것은 우리가 현상… 지금 수해 날 것을 대비해서 소하천 정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파악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담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부족해서 우리 행정이 못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사업으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전격 담았다는 부분…

박선하위원

그러면 의원님들 요청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금년도 들어와서 있었던 겁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왜냐하면 작년 부분에는 사업을 한 27개 정도로 저희들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박선하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의원님들께도, 이게 이렇게 증가하는 것처럼 당초예산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의 것은, 2025년도는 아예 올해 내년의 당초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미리 좀 하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미리 의원님들한테 받고, 수요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실을 통해서 받은 부분이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아까 새마을 테마공원 전기증설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앞서 있었는데 이것 이번에 증설하면, 정확한 예측은 저도 어렵다고 봅니다. 이 전기가, 그런데 한 몇 년 정도 내다보고 증설 규모를 정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기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는 지금까지는 가로등 정도, 실내전시를 안 하고 밖에, 외곽에 그냥 전시를 해서 저희들이 한 20㎾ 예상하고 있다가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안에다가 냉난방시설까지 다 갖추는 걸로 해서 80㎾ 정도를 하기 때문에 향후 한 5년, 10년간 이상은 별 이상이 없을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사실은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때 못 올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 부분에, 이게 지금 한 60㎜ 정도의 전선 굵기를 한 100㎜ 전선으로 매립을 하는 공사라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최소한 10년 이상 큰 이상이 없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전선 굵기를 100SQ로 높인다 이 뜻이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 5년까지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최소 10년까지도…

박선하위원

될 거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2배 이상 저희들이 증설…

박선하위원

그래서 이것 증설할 때 조금, 본 위원 생각은 여유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이 전선을 기존에 쓰던 걸 다 걷어내고 새로 까는 거잖아, 이건 결론적으로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그것 기존에 있던 게 뭔가 기능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증설로 인한, 기능 부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하면서.

박선하위원

그렇다면 좀 여유 있는 선의 굵기, SQ로 해서 하는 것이 다음에 효용가치가,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거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것 좀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보고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 질의 없지요?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잘 숙지를 해서, 설명서 8쪽에 보면 마을대피소라고 있는데 이것 5000개 경로당에 줍니까, 마을회관에 줍니까? 물품을 사 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마을대피소…

태림

최태림위원장

마을대피소 안전물품 구입이라고 있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것은 저희들, 위원장님, 잠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작년 수해 때 저희들 영주·봉화·문경·예천에 스물아홉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가 오면서 대피를 하게 되는데 대피하는 데, 지금 그 대피소에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금도, 올해는 저희들이 전망하기로 작년보다 더 짧은 시기에 비가 많이 와서 이번에도 극한호우 상태가 재발되리라 보여지고, 그렇다면 그 위험 속에서, 저희들이 보통 보면 새벽 2시, 5시에 터지게 되는데 그때 터질 때 그 마을대피소로 대피한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 마을대피소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안전한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마을대피소라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점검을 거쳐서.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대피소로 대피했는데 전기가 나간 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5700개의 저희들 지역에 전기가 나가게 되면 위험하다는, 이것도 알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메가폰을 갖다 드릴 준비를 해 놓는 거고. 특히 이게 전기가 나가니까 아예 다른 부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손전등하고 이런 부분을 비치하고 이분들을 모시고 나올 때 경광봉하고 안전 로프 정도는 우리가 올해 7월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저희들 대피계획이 지금 만약에 작년처럼 6월 27일부터 7월 27일 정도로 집중호우가, 사고 난 데는 한 800㎜ 이상씩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그런 비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1마을에 1대피소는 다 점검을 하고 거기에 기본적인,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대피하셨을 때 구호물품까지 지금 거의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 완벽하게 시설이 저희들이 ’25년 넘어서야 완료가 되기 때문에 대피를 시키는 방향, 1만 명씩 한 3일 정도는 최소한 대피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한 4개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의 일환으로서 그 마을대피소를 지정하고 거기에 전기라든지 이런 게 끊겼을 때를 대비해서 메가폰과 그다음에 인명 구조용 로프, 그다음에 앞을 보실 수 있는 손전등 정도는 기본적으로 비치하고 있고, 저희들이 5월 말까지는 임시대피소에 구호물품들을, 수건하고 그다음에 베개하고 이런 부분 정도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이것 22개 시군의 5700개, 5800개의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이 돈 가지고 돼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이 돈 가지고 돼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이 돈 가지고 저희들 충분히 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아니 마을대피소라고 별도로 있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마을대피소라고 있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그 마을대피소를 시군하고 해서 5788개 정도를 지정해 놨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지정했는데 그것 마을회관입니까, 어디입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두 군데, 크게 한 두세 군데 정도입니다. 마을회관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태림

최태림위원장

경로당.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다음에 거기도 없는 데 같은 경우에는 임시주거시설 쪽으로 해서 1차적으로 그 지역이 안전한지는 시군에서 점검을 하고 해서 우리한테 올린 것을 저희들이 안전전문가 30명을 도에서 공모를 해서 지금 나가서 그 마을대피소가 안전한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을대피소를 공식화하고 거기에 이 안전물품을 넣는 부분을 저희들이 일제히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아니 실장님, 5억 가지고 5800개, 경로당을 하든 대피소를 하든 뭐 회관을 하든 간에, 그러면 대피소 1개당 얼마 돌아갑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거기에 물품, 지금 말씀드린 메가폰, 로프, 손전등, 경광봉 이것은 저희들이 5억으로 5800개 지금 다 내려보낼 예산이 충분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충분하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외에 저희들이 지금 내려보내고 있는 게…

태림

최태림위원장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돈 갖고 과연 되겠느냐,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형식적으로 그저 보여 주기식으로 하려면 이 예산이 뭐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제가 잠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그것 하는, 이것은 이번에 물품 구입을 저희들이 해서 소방안전교부세에서 플러스해서 내려보내는 거고, 이미 저희들이 준비해서 내려보내는 게 한 네다섯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뭔가 하면 여기를 지킬 수 있는, 이 뒤에도 예산이 있는데 마을순찰대를 1일 3명씩 교대로 해서 3일간 할 수 있는, 4만 명 정도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시 구호 세트 1만 명분 3일 치를, 6억을 이미 내려보내… 올해 구호기금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먹고 자고 하실 수 있도록 이미 재해구호기금으로 우리가 시군당 5000만 원씩 선지급을 해 놓고 있고, 만약에 이분들이 더 오래 있게 되면, 위험하게 되면, 사후 우리한테 요청하게 되면 재해구호기금으로 이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을대피소 이게 안전한지 전문가에 대해서, 30명에 대한 2억 원은 벌써 내려보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것은 그중의 일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사실 주민들의 생명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은…

태림

최태림위원장

거기에 내가 걱정은 뭐냐 하면 마을에 해서 돈 8만 원 정도 내려보내서 과연 이 8만 원 가지고 대피소에 필요한 물건이 뭐 있겠느냐…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러니 제가 위원장으로 볼 때 이것 형식적이면 차라리 제대로 된 대피소를 해서 거기에 마을 주민들이 들어와서 도가 이렇게 이렇게 해 주니까 신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장님, 돈 8만 원 가지고 뭐 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태림

최태림위원장

뭔 메가폰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이 예산은 항목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뒤에 보면 마을순찰대하고 이미 저희들이 선… 재난기금으로 시군당 3일 버틸 수 있도록 5000만 원씩 내려보내 드렸고, 추가 더 필요하면 그런 부분을 같이…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것은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만약에 재해가 났을 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렇게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예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실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안전실은요, 과장들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너무 혼자서 다 해 버려서 과장이 할 일이 없다. 다음 의사일정은 제9항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마는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황명강 의원 대표발의)(황명강·이선희·김희수·박영서·임기진·배진석·박순범·남영숙·김대일·권광택·황두영·최병준·박승직·김홍구·남진복·김창기·박선하·최태림·김일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명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황명강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명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림

최태림위원장

황명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동의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정책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황명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강

황명강의원

감사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황 위원님, 인터뷰 가셔야 되지요?

명강

황명강위원

예.

영서

박영서위원

잘하고 오세요. 파이팅.

태림

최태림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 청년센터』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51분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청년센터』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청년센터』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청년센터』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림

최태림위원장

지방시대정책국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을 위탁·대행에 관한 걸 하면요, 이 조례안에 보면 제13조5항에 따르면 공기관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위한 예산편성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되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물론 위원들한테 간단하게 이런 걸 보고해서 위탁을 하겠다 했지만, 어제도 제가 보고받으면서, 오늘도 아침에 지사님 만나서 평생교육진흥원의 대표이사부터 시작해서 내가 얘기를 다 했어요. 거기에 5급이 또 없더라고요, 실무자들이 보면. 실장도 없어요. “이것을 업그레이드시켜 놓고 대표이사를 하든 뭐를 하든 청년팀을 여기에 운영을 주든 간에, 지사님, 이게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원장이 엊그제, 그저껜가 이장식 원장님이 거기 부임을 했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부임했는데 원장이 자기 사업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청년팀을 위탁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국장님은 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하고 해서 여기에 청년의 실무자가 있나 없나 파악을 해 봤습니까? 없잖아, 그렇죠? 파악을 안 해 봤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거기서 직접적인 청년 업무를 하지는 않고요. 평생교육하고 장학사업, 그리고 학숙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러니 학교 관련이 있으면 여기에 청년… 맡아서 제대로 했나 앞으로 감독을, 위탁을 하더라도, 제가 안 하라는 소리는 안 해요.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 청년과장님.

정애

최정애청년정책과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서, 지도되나 안 되나 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할 수 있지요?

정애

최정애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산만 덜렁 주고 위탁만 해 놓고 늦게 가서 사후처리는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도 안 되고 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청년과에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정애

최정애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꼭 그렇게 하지요?

정애

최정애청년정책과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때그때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십시오.

정애

최정애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청년센터』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일수

김일수위원

위원장님.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일수

김일수위원

건의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전자문서로 대체하기를 건의드립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의 건의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수고했어요.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선하 위원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 2023년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글로컬 대학 이런 많은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드리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선하위원

저는 30페이지에 있는, 설명자료 30페이지 경상북도 청년센터 운영, 조금 전에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마는, 저도 동의는 하는데 몇 가지 말씀도 드리고 또 의견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30쪽, 이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우리 청년정책에서 보니까 경상북도가 많이 몰입하고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청년정책에서,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일자리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우리가 저출생 문제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사실은 인구 때문에, 지방의 소멸을 막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건만 그런 게 아니라 위·수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우리 출자·출연기관에다가 모두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첫 번째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가, 또 사실 믿고 안전하고 해낼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다음에 가장 적격하다 이렇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는 하는데, 왜? 이런 공기관이 아니면 청년들이 졸업하고 나가서 그런 것들을 설립해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기관에 수주할 수 있도록 키워 줘야 되는데, 처음 1단계에서 단박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아주 그런 주제들이 중요하고 크고 이런 것들, 규모 문제 때문에 못 하면 그런 것은 지금처럼 좀 하더라도 키워야 되는데 청년들을 키우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우리가 그것하고는 반대되게, 우리 연구만 하더라도 경북연구원, 또 행복재단, 또 여성정책개발원, 모든, 어떤 위·수탁도 그쪽으로 다 보내면, 그러면 언제 청년이 크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다만 이제 이게 우리 22개 시군의 거점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중앙센터와 저희가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일단은 좀 안정화를 하고 또 공공성을 좀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공공 위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청년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민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말씀 주신 청년들을 활용하고 청년들이 또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뿐만 아니고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서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더 방점을 둬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저희가 유념해서 그런 방향을 잘 챙겨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그다음 년에도 계속 위·수탁 이런 것들을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진단이 되거든요. 부탁을 드리면서…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이 청년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31페이지에 보면 산출근거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로 이래 분류해 놨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에는 인건비를 사업으로 봐야 할지 인건비로 봐야 할지 이래서 사실 논쟁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데, 그냥 이대로 본다면 사업비가 인건비랑 운영비 더한 것보다 적어요, 사실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맞는 건지, 그러면 ‘인건비가 많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같은 인건비 5명을 주더라도 사업을 더 많이, 또 더 질 높고 양 있게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대부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차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던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올해는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위주로 편성된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걱정해 주셨던 그런 사업 부분이 주가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사업 부분에도 신경을 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이 사업 신규인데 여기 보니까 2025년도 이후에도 이렇게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지속할 거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 내년에는 말씀드린 걸 좀, 또 답변하신 것을 감안해서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오늘 동의안 처리하고 바로 이렇게 하는데 이 순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초지종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회기에 앞서서 이것을 예산실의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해서 저희가 조건부 동의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예산실하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공공기관 위탁을 할 때 위탁기관을 지정해서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사소통에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20일 내로 지정하면 그것을 동의한다는 조건부 동의가 떨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번에 보조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서 다시 심사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동의안이 통과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 부분에 동의안의 주체인 우리 상임위에도 그러면 미리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됩니다, 되고. 그 수탁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서류상으로는, 그때는 저희가 이걸 공기관 위탁이냐 민간위탁이냐만 결정을 하는 줄 알고, 그래서 그 수탁기관을 정하지 않고 했다가 그걸 정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다시 하게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러면 여기 수탁에 대한 직접적인 것 조금,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하는 일이 경북학숙 말고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경북학숙이 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 업무가 또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사업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뭐 영어교육이라든가 이런 역량강화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주로 말씀하신 걸 보면 교육하고 관련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맞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니까 경북학숙이라든지 또 도민대학이라든지 평생교육사업들 이런 것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년센터의 업무는 그 안에 교육은 들어있기는 한데, 그러면 기관 성격은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이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청년부터 시작해서 평생교육까지, 대학교육을 포함하고 평생교육까지, 고등교육 전담기관으로 더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부분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대학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해서 해 왔고, 또 도민행복대학, 평생교육 등을 통해서 도민행복대학이 전부 다 그 캠퍼스들이 대학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대학 업무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하고 관계된 업무들을 굉장히 많이 해 왔고, 지금도 대학생들이 151명이 기숙사에 거주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업무들, 그리고 학생들을 교육했던 업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 업무 전담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공기관들 중에서는 청년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박선하위원

여기에 교육이라고 하면 경북행복도민… 아, 도민행복대학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 전문가가 있어서 교육을 직접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대학교에 보통…

박선하위원

대학을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해서…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석사 과정하고 또 시군에 학사 과정을 하는데 거기에 강사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보유한 강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맡은 대학에서…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거기에 적합한 그런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 인력들이 여기에, 그러니까 청년센터에 뭐 어떻게 연계되고 그런 것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청년 관련 역량강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생교육강사라고 할지라도 청년 부분에서도 충분히 강의가 될 만한 강사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런저런 준비를 하시고, 제가 다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그래도 가장 적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진흥원과는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진흥원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박선하위원

진흥원은 이 업무를 충실하게 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처음에는 조금 걱정도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나아가야 되는 고등교육 총괄기관으로서의 비전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청년센터에 전문인력들을 또 뽑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박선하위원

국장님께서 너무나 세밀하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5명 사람이 있어야 되죠, 직원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공간은 있습니까, 거기에? 공간, 진흥원에.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공간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빈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자 했고, 저희가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좀 고려했던 부분이 여기는 청년이 많은 경산에 있고 또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선택하는 데 조금 참고가 되었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것 청년지원센터로 3년간 지정하는 거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 센터 지정 기준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보면.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예.

박선하위원

거기 청년기본법 시행령 21조의5, 이 4개 기준에는 다 적합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단 저희가 그 공간을 다 봤는데 지금 당장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의 기준에 의하면 2팀 8명이 돼야 지역거점센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은 1팀 5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27년까지 2팀 8명으로 하면서 그 시설, 그러니까 약 4개실 정도가 필요합니다. 4개실 정도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거점센터로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왜냐하면 이게 진행되는 과정 중에 우리 상임위에서 결국에 현장에도 가 봐야 되고 이런데 이 기준에 의하면, 지정 기준에 의하면 상담실, 사무실, 교육실도 각각 1개 이상 있어야 되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또 청년들의 교류 공간도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봤을 때 상당히 공간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지금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년까지 거점센터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확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것 위해서 작년에, 2023년도에 저것 했죠?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했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 결과에서도, 저희가 경북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특히 위탁 부분은 공기관 위탁이 초기 단계에서는 좋겠다는 게 용역 결과였습니다.

박선하위원

방금 답변 중에도 경북연구원에서 했다는 말씀 주셨는데 제가 봐도 가장 잘하는 데라고 생각은 하는데 청년들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어지간한 것, 그런 용역도 청년들 줘서 그분들을 좀 키워낼 수 있는, 연구기관도 우리 경북에서 이렇게 자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느냐. 웬만하면 전부 다 연구원,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다 주고 이래 버리니까 청년들이 그런 데, 공기관 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고급스러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이번에 예산이 2억이던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중에 사업비가 좀 적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필요하면 또 2회 추경에 해서 이왕 하는 것 알차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신규인데 신규니만큼 잘하시겠지만 중간중간 우리 상임위하고도,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력해서 좀 잘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또 상임위에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감사합니다.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경상북도 청년 나이는 몇 세까지로 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19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고용노동부는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19세에서 34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고용노동부와 경상북도 청년 나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청년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네,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청년기본법상으로는 34세로 되어 있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시골 마을에 가면 60이 청년이에요. 우리가 청년 지원사업을, 지금 지사님께서는 저출생 전쟁까지 선포를 하고 있는 시점에, 44쪽에 청년 월세 지원사업 보면 고용노동부 쪽으로 해서 34세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 상위법이 그래서 국비 매칭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조례에…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청년기본법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있다면 조례에 따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던데, 국비매칭 이외의 사업은 우리 지방비 깔아도 연속적으로 해 주는 것이 경상북도가 지정한 39세 청년이라면 똑같이 39세까지, 어느 사업은 39세 해 주고 어느 사업은 34세 해 준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바로 뒤에 보면 전세보증금에는 39세까지 또 주고 있다고.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어떤 국비사업은 39세가 되고 어떤 국비사업은 34세까지밖에 안 된다. 물론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국비가, 기준은 34세까지 정해져 왔더라도 여타 다른 사업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경상북도 청년 지원 조례에 따라서 39세로 해서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도 그렇게 지원을 한다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길게 해서 뭐 이렇기 저렇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청년들이 경북을 찾고 정말 살고 싶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또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싶고 또 아이도 낳고 저출생도 극복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향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 주세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렇게 해서 위의 상위법이 어떻다, 국비가 어떻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 가지고 비교했을 때 다 안 되면 모르겠는데 뒤의 건 되고 앞의 건 안 된다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상위법이라든지 아니면 국비 가져온 데 대한, 국한해서 우리가 아주 그렇게, 좁게 보지 말고 포괄적으로 넓게 보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러면 경상북도는 우리가 청년 기준을 45세로 한들 또 어떻냐고. 따지면,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39세까지 해 준다면 그것도 39세에 맞춰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바꿔 얘기하면, 또 뒤에 여성아동정책관은 포괄적 예산이라고 편성해서 200억씩도 편성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름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기 이름 있는 부분에 더 지원할 수 있는, 이걸 34세로 국한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조례라든지 근거자료를 찾아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우리 지역 청년들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영양 출신 윤철남입니다. 청년일자리 로컬 솔루션 프로젝트 관련해서, 여기 청도·칠곡을 제외하면 11개 시군에서 전부 다 시 단위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선정기준이 있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이 사업 자체가 신청을 하고 또 운영을 하는 기관이 시군 상공회의소가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개 상공회의소가 신청을 했고, 또 청도 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는 없는데 경산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11개 시군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편의상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수요를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시군… 군 단위에서 여기 이렇게 빠지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게 될 거고, 군 단위에서 청년일자리가 없어지면 다시 시 단위로 또 오게 돼 있는,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최태림 위원장, 박선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 기준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군 단위에는 어떤 그런, 이것과 유사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다른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단은, 이게 이번 추경으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가 있는 시군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지적하신 대로 군 단위의 취업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인근 상공회의소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서 사업을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에도 로컬 솔루션 사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취업캠프, 특강, 박람회 이렇게 홍보나 정보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제목에서는 보면 지역문제 해결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이게 어떤, 뭐 해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홍보나 취업알선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겠다는 건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로컬 솔루션’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역에서 취업과 관계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여기에 예시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포괄해서 저희가 ‘솔루션’으로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일단은 예시적으로 표시가 된 사업들이고, 또 시군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 오게 되면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이게 단순히 청년일자리 창출, 또 지역문제 해결하는 데, 이게 의례적 행사 위주가 아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선하위원장대리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국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2쪽에 보면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건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산 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사회보장제도 신설일 경우에는 복지부랑 협의해야 되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협의가 완료되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진행 중이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진행 중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예산이, 지금 잡아서 만약에 의회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의회에 만약에 이게, 협의가 안 끝났는데 의회에서 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게 먼저 협의가 완료가 되고 했으면 가장 좋았는데 이게 정부에서도 이사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일수

김일수위원

예산은 혹시 불용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이게 절차가 좀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죄송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보면 이 사업 이게 50가구로 되어 있는데…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500가구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참, 500가구. 500가구 이것 기준은 뭐 어떻게 잡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기준은 저희가 굉장히 복잡하게 잡았는데요. 산정 자체는 저희가 도내의 영유아 자녀 가구를 파악을 해 보니까 한 6만 6000가구였습니다. 영유아는 0세부터 5세까지가 6만 6000가구였고, 그중에 다자녀 가구를 또 파악을 하고 0세, 1세 가구를 파악을 해 보니까 한 2만 3000가구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2만 3000가구 중에서 또 전입 비율이 있습니다, 전입 비율이. 전입 비율이 저희가 전체에서 한 1.2%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 보고, 또 가중치는 시군 내에서 이사한 경우라든가 영유아 가구의 높은 이사 빈도 같은 걸 좀 고려해서 가중치를 조금 두고 해서 개략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512가구 정도가 나왔는데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수

김일수위원

연간?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연간. 그렇게 해서 저희가 500가구 정도를 했는데 일단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저희가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그러면 전입하고 나서 며칠 만에 이것 지원 가능합니까,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여기 보니까 전입신고 완료 후에 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청하고 얼마 있다가 지급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그 서류 심사하고 해서, 정확한 시간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일수

김일수위원

처리 기간은 혹시 없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최대한 빨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이걸 준다고 해 놓고 또 너무 늦으면 민원인들이 불편을, 불편이라기에…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다기보다는 불신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바로바로 처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빨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경북도내에,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청송에서 안동으로 이사를 간다, 아니면 안동에서 김천으로 간다 이런 것도 줍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타 도에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타 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일수

김일수위원

타 도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도내에…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도내의 이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관내에서도 이게 가능하다 이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오는 것도 가능하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가능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구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500가구를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만약에, 올해 해 보고 수요가 더 많고 하면 저희가 좀 더,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확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좀 적은 것 아닌가 싶어서, 더 많은 가구가 있지 싶은데, 또 우리가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왜 또 4년, 지원은 4년이라고 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4년 이내 중복 지원 불가’ 해 놨는데 혹여 이것은 기준을 둔 것은 어떻게 이유가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기본적으로 매번 이사를 간다고 해서 중복해서 지원을 할 순 없기 때문에 4년이라고 달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준도 보면 보통 4년 이내에 중복 지원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준을 참고를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관련 절차도 마무리가 아직 안 됐는데 무리하게 편성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게 불용처리 안 되도록 이번에 국장님 잘 신경 써서 그렇게 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저희가 신경 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선하위원장대리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경주 황명강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4페이지 경북형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있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여기는 연간 23억 42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추경에서 이렇게 1억 4200만 원을 똑같이 왜 추경으로, 지난해에도 추경을 하고 올해도 추경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올해 이 로컬크리에이터에 1억 4200만 원이 추경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분이 268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들이, 저희가 일곱 가지 사업에 대해서 행안부의 심의를 받았고 저희가 지난번에 본예산 심사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 관련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100% 지방소멸대응기금, 도비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예. 그런데 컨설팅 사업에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 심사 최종 과정에서 1억 42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4200만 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다고 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은 할 수가 없고 기존에 계획된 사업에서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명강

황명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이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명강

황명강위원

예, 그리고 이 경북형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이 사업을, 사업이 ’23년도부터 한 건 아니죠? 언제부터 했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23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23년도에 신규사업이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지금 1년을 완전히 사업을 수행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명강

황명강위원

전문가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사업화 부분에 있어서는 22개 팀이 사업화를 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로컬기획 인력 부분은 한 43명 정도 인력 양성이 되었고, 또 지역대학 연계한 로컬스쿨이라고 있습니다. 그 로컬스쿨 부분에 49명이 수료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지금 그러면 주로 어떤 분야에서 배출되고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많고요. 자기의 기술을 활용해서 그걸 사업화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특성이나 문화적인 그런, 본인 재능을 가진 걸 가지고 또 사업화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사업비가 좀 많기는 하지만 이 사업은 지속되어야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음부터는 그래도 처음부터, 그렇죠? 추경 없이 바로,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국장님이 좀 확실하게 해서 본예산에 다 되도록 하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다음에 여기 2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선정된 로컬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로그인경북’ 운영 이게 5000만 원인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로컬 비즈니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참여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고를 진행하고 평가를 진행해서 결과를 받게 되면 그 로컬 비즈니스 전문가들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대상은 그러면 모집을 하는 겁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공고를 해서, 한 달 정도 공고를 진행하고 한 한 달 정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발표 심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컬 비즈니스 전문가로서의 그런 자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평가를 해서 저희가 뽑아서 양성을 하게 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68페이지에, 외국인과죠? 외국인지원과. 여기에서 보면 지역특화형 비자 희망이음 사업이 있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여기에서 9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사업개요 두 번째 칸에 사업대상 700명이라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가 비자를 낼 수 있는, 발급할 수 있는 그 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경상북도의 쿼터가 29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90명에 맞게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초에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경상북도 쿼터를 700명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전국에는 몇 명이에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전국에는 3591명입니다. 그래서 3591명 중에…

명강

황명강위원

3591명이면 우리가 많이 받은 거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경북이 700명으로 전북하고 같이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행방법에 시군 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시군 외에 다른, 경주, 구미, 포항, 경산, 칠곡 이런 데는 그러면 사업대상… 아니, 시군 보조를 하지 않는 곳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빠진 건?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기본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주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닙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우리 도에 15개 시군만 인구 감소 지역이기 때문에 이 15개 시군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런 부분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도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도 했고 할 정도로 모든 기조가 정말 인구 증가를 위해서 지금 다들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여기에 700명의 비자를, 우리가 쿼터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네,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원… 사업내용에 보면 비자를 받은 분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입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비자를 받고 현장에 취업을 하고자 하면 아직까지 한국말도 서툴고…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 지역에 가령, 어디 영양에 가게 된다고 하면 영양의 지리라든가…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또 집을 얻으려고 해도 집도 얻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부분들이 희망이음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희망이음 사업이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선하위원장대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일수 위원님, 윤철남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없습니다.

박선하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산안을 준비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태림

최태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최태림·박영서·김희수·임기진·황명강·김일수·윤승오·윤종호·이충원·서석영·이우청·최병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박선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선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림

최태림위원장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수

김일수위원

예, 김일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시행하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와 조사주기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5조제1항 중 “4년”을 “3년”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일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정책관, 김일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동의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아동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일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일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하의원

감사드립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여성아동정책관 소관)

16시 2분

의사일정 제13항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위원장님.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박영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가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설명을 안 들어도 되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정책관 수고는 안 했지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웃음소리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감사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럼 박영서 위원님 건의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진위원

예, 임기진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정책관 최은정입니다.

임기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쪽 저출생 극복 지원사업으로 200억 계상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군 현장의 긴급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했다고 했는데 이 긴급 수요가 예를 들어 어떤 것입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먼저 저출산 위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절차와 유례 없는 예비비를 계상하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예비비 200억은 지금 현재 2월 22일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우리 도에서도 저출생 대책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지만 시군에서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감 있게 연내에 이 저출산 대책에 대한 사업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좋습니다. 연내,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긴급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신규로 계상했다고 했는데 해당 예산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 세부 지출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풀예산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근거, 명확한 목적, 세부적인 집행계획, 구체적인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맞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맞습니다.

임기진위원

이 풀예산, 좋습니다. 예비비 다 좋은데, 사전에 상임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랑 사전에 공감이 있었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사전에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이게 예비비이므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렸지만 이런 200억이 계상되었음에 대한 어떤 양해의 말씀과, 찾아뵙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께서 이것 또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논의를 해야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예민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위원님들께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임기진위원

계상 사유에 보면 우리동네 돌봄마을 5개 시군에서 22개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동네 돌봄 조성사업이 신규로 5개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런데 갑자기 22개 시군 확대까지 동시에 진행합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올해는 5개 시군을 먼저 시작을 하고요. 지금 시군에서도, 저희가 시군 담당 과장님과 주무관들하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 각 시군의 실정에 맞고 그 지역의 여건에 맞도록, 천편일률적이 아닌 기존의 시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신규의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도에다가 그 계획서와, 협의가 되면 저희가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끔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 그런데, 그럼 22개 시군에 정확하게 n분의 1은 안 되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임기진위원

그럼 이건 특정 시군에서 독점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그 부분은 아니고, 지금 5개 시군이 출발한 것은 어린 아이들이, 아동 수가 많은 쪽으로 했고요. 지금 영양이나 청송이나 봉화같이 농촌형은 저희가 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형은 과연 어떤 식으로 아이돌봄 마을을 만들 것인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거기 지역에 맞는…

임기진위원

실정에 맞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갖고 오면 그 부분은…

임기진위원

그럼 지금 시군 담당 부서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2월에 다 모아 놓고 설명을 다 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한 상황입니다.

임기진위원

했는데, 그럼 중요 사업, 실정에 맞게 중요 사업을 계획을 제출하라고도 한번 했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지금 다 받았습니까, 그럼?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부단체장 회의를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쪽에서, 그때도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서 부군수님들께 실정에 맞는, 그리고 저출생에 대한 고민을 해서 안건을 제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기진위원

지금 1회 추경이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이 사업을 운영하려면 시군도 절반의, 50% 부담되어야 되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50% 부담되어야 되는데 시군 2차·3차 추경 요인이,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합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이 200억은 특정 시군에 독점적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여기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n분의 1도 아니고, 사업 성격상 n분의 1도 아니고 특정 시군에서 합당하다,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100억이든 200억이든 먼저 주는 것 아닙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위원님, 이게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전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전 실·국에서 주거 부분, 또 교통 부분, 아니면 농업 쪽이나 다 지금, 그리고 다자녀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이 각 실·국마다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딱히 뭐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기진위원

예산편성의 합법성, 타당성, 적절성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가 지금 이 자체의 예비비 예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그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임기진위원

본 위원도 임시회에, 어제 이 사안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같고, 그리고 이 자체는 여기 여러 위원님들 다, 설명도 드리고 다 했다는데 민주당 의원이 1명밖에 없어서 숫자적으로 안 된다고 지금 전혀 저한테는 소통이 없었습니까, 보고도 없고?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위원님,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임기진위원

이게 돈 2000원도 아니고 200억입니다, 200억.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위원님, 이 예비비가 또 절차상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임기진위원

결과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예산편성으로 심히 본 위원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감히 또 위원님들께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상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해서 저는 조심스럽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죄송합니다.

임기진위원

알겠고. 하여튼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방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저출생 극복 지원사업이 예비비라고 얘기했었어요?

영서

박영서위원

예비비가 아니지, 예산이지. 어떻게 이게 예비비가 돼?

희수

김희수위원

이 예산, 이 사업이 예비비라고 얘기했어요, 이 돈이?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200억 관련…

희수

김희수위원

예비비를 어떻게 이렇게 편성해? 예비비는 예비비로 두면 되지.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비비…

희수

김희수위원

자, 우리동네 돌봄마을 시범사업에 5개 시군에 얼마씩 주고 있어요, 이 사업은? 기존 하고 있는 것.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기존 하고 있는…

희수

김희수위원

기존에 지금 우리동네 돌봄사업 시범조성 5개 시군 있네요. 여기는 얼마씩 주고 있는가?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이것은 올해 추경예산으로 올려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그래 5개 시군에, 한 시군에 얼마씩 주느냐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다 다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얼마?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다 다릅니다. 포항도 다르고 시군마다 다 달리…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우리가 저출생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할 정도에 대한 절박한,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허리에 묶어서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지금까지 우리뿐만 아니고, 경북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이 인구 소멸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가, 또 정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또 연구, 여성정책개발원이든지 등등 해서 연구도 나왔고 중앙부처에서 연구도 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출생을 늘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당장 우리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 지원사업부터 공공산후조리원, 난임부부 등등 청년정책과나 인구정책과든 지방 어디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는 부서가 없고 관심을 안 가지는 부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느 시군 마찬가지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사업에, 그것보다 획기적으로 출생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가 파악 안 된 상황에 돈만 줘 놓고 그런 사업 가져오라? 지금까지 수십 가지의 사업을, 지원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많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부터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등 이래서 수십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수십 가지 지원사업이 왜 성과가 없는지, 이런 사업 그냥 한 게 아니고 중앙부처든 우리든 누구든 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출생에 대한 게 극복이 안 되고 있다. 그럼 뭐가 문제인지, 어디를 지원해 줘야 될지 그것부터 파악해서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예비비라고, 예비비를 어떻게, 이렇게 하면 또 목도 없이 일선 시군에 18억 2100만 원씩 22개 시군에 떡 나누듯이 나눠 주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느냐고? 자, 예산은 편성기준이 뭡니까? 법적인 근거가 되어야 되고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세부적 집행계획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 산출내역이 있어야 예산편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 줘야 우리 의회가 거기에 대한 합법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적정성을 심의를 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이 예산 살릴까, 말까?’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법적 근거, 명확한 목적, 세부적 집행내역,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느냐고?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어떻게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든지, 예를 들어 산모 지원해서 아이 안 낳는다고 해서 돈 몇십만 원 주고 아이 낳으라고 해서, 당장 3년이나 4년 정도 아이들 키울 동안에 육아휴직 줘서 정부에서 월급을 주든지 획기적인 지원, 그런 안을 가져오고 정말 아이 낳았을 때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그런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 수십, 수백 가지 사업에 대한 성과도 없으면서 지금 와서 아무, 그나마 그 목적도 없는, 세부적 집행계획도 없는 그런 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이게 무슨… 의회는 그러면 여기 뭐 때문에 있는가요? 액수를 떠나서 200억, 20억, 2억이고 간에 여기에 대한 목적과 집행계획이 있어야,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22개 시군에 18억 2000만 원 너희 줄 테니까 알아서 써라?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포괄적 예산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의정활동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지 들어 본 적이 없는 얘기라.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유례없이 예비비를 세운 점은, 또 전쟁과…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다가 답변을 예비비라고 하신다면…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포괄 사업입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다른 건 뭐 하러 예산목을 지어서 하는가요? 포괄적으로 해서 22개 시군에 줘 버리고 ‘너희끼리 써라.’고 하면 되지.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또 이 지원…

희수

김희수위원

뒤의 사업은 왜 예산목을 적느냐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왜 이름을 적느냐고? 그냥 줘서 ‘시군에서 너희 알아서 써라.’ 그러면 되지. 자, 지금 얘기했다시피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목적은 좋다, 저출생 극복하기 위한. 그런데 세부적 집행계획이 있느냐고? 뭘 어떻게 해서 이 돈을 집행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럼 그것 집행하려고 하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게 나와 줘야 예산편성의 기준이 성립되는 것 아니냐고? 그래야 우리 의회가 그걸 보고 심의를 하고 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을까 아닐까를 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목도 없이 던져 놓고, 그냥 포괄적 예산 던져 주고 의회에 와서 이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되느냐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절차 부분이라든…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저출생 극복에 대한, 우리가 정말 절실한 마음이라든지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 예산도 이것보다 훨씬 더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200억이 문제가 아니고 2000억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획기적으로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안이 뭔지 더 깊은 연구를 하고, 예비비 같으면 우리가 자체 가지고 있으면 돼요. 가지고 있다가 일선 시군에서, 앞에 저출생 우수 시군 포상 주는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50억이 필요하다든지 100억이 필요하다든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그냥 이렇게 22개 시군에 18억 2000만 원씩 나눠서 계산 나와서 이게 산출근거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이것은 산출근거를 내다 보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 말고 산출근거가 어딨냐고? 여기 산출근거로 써 놨잖아.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죄송합니다. 이것은 산출근거를 내다 보니 그렇고, 천편일률적이 아니고…

희수

김희수위원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의회에 예산심의하라고 산출근거를 빼 놨잖아요, 이렇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죄송합니다. 이 부분…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전부 바보들 앉아 있느냐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 국장님 선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편성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좀 더 고민을 하고 저출생 전쟁을 선포하기 전부터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22개 시군에서 획기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요구라든지 받아서,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성과가 나타나면 나머지 시군에, 지금 이렇게 편성해 놔도 총각·처자들은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해서도 출산계획 짜야 되고 직장과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래저래서 또 늦을 수도 있고 더더구나 난임으로 해서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출생이 안 되는 상황에 예산 이것 얼마 준다고 해서, 시군에서 알아서 쓰라고 한들 이게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겠나 말이지. 그러면 시군에서, 우리가 아까, 여기 뭐 우수 시군 포상 지원 이것 포상금 더 주든 어쨌든 간에, 이것은 포상금이지만 그런, 시군에서 가져온 사업을 가지고 지원해도 돈이 늦지 않다는 얘기라, 돈부터 줘 놓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위원님, 말씀 올리면…

희수

김희수위원

똑같이 200억을 지원하더라도 말입니다. 일선 시군에 이런저런 사업을 해서 200억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준다는 것하고 그런 사업도 뭣도 없이 그냥 ‘너희가 알아서 돈 가지고 가서 너희가 써라.’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그렇지는 않는 상황이, 지금 또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서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희수

김희수위원

공모하고 있는데, 국장님, 만약에 이 사업이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또 쓰기 위해서 아무 데나 막 써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국민의 세금에 대한 것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썼느냐, 제대로 썼느냐 그것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맞습니다,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잖아요. 쓰는 건 돈 주면 못 쓸 사람 어디 있느냐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예산을 많이 주고 있는데 성과가 없다고. 미미한 성과라 이거지. 지금 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에 대한 사업들을 전체 다 보면 수십 가지 사업에 예산이 얼마 나가는지 파악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얼마 있는지, 어느 사업에 더 집중해 줘야 되는지,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를 낳으면, 둘째·셋째가 문제가 아니고 아이 하나 낳더라도 ‘3년, 4년 동안 회사 안 가도 월급 줄게. 아이 좀 낳아 다오.’ 젊은 애들이 결혼해도 당장 먹고살아야 되는데 아이 낳아 버리면 당장 뭐, 여기 출산해서 뭐 주고 뭐 주고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라. 그다음에 나중에 출산휴가 1년 받고 복직했을 때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앉았는데, 자기 자리 없을 수도 있고. 출산휴가 갔다 왔을 때 바로, 계속, 연속적으로 일한 것과 같이 되느냐 이거라. 안 된다 이거라. 그러면 또 그것 견디지 못해서 이직해야 된다. 불안하잖아? 그럼 직장생활해야 된다고. 그럼 출산에 대한 게 미뤄진다고. 미루다 보면 결국은 또 시기 놓쳐서 난임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 버리면 아이 낳을 생각도 없어져요. 결혼 초창기에 출생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우리끼리 잘살면 되지 뭐.’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서 거기다가 돈을 더 주고, ‘뭐 5년이든 6년이든 월급 줄 테니까 아이만 낳아라.’ 그것도 아니고 무슨 아이 낳으면 30만 원 더 주니 50만 원 더 주니, 50만 원 안 받고 안 낳는데. 요새 젊은 애들 생각도, 젊은 사람, MZ세대의 트렌드도 봐라 이거지. 왜 아이를 안 낳는지, 그럼 왜 아이를 안 낳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방안을 찾고 지원을 하고 정책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맞지 않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맞지 않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절실함과 이 사업에 대한 근거는 다 공감을 해요. 하는데, 진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예산편성 부분은 좀더 밀도 있게, 또 일선 시군에서 오는 안을 가지고 그 후에 예산을 지원해 줘도 늦지 않다. ‘너희가 하고 싶은 사업 너희가 다 해라.’ 이거지. ‘나중에 돈 줄게.’ 하면 된다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내려보내도 일선 시군에서 매칭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50 대 50 하라고 18억 2000만 원 보내서 너희도 18억 2000만 원, 36억 4000만 원 써라. 쓰고 나중에 결산해야 될 것 아닌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시군에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360억 준들 못 쓰느냐고, 그래?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시군에서 그 계획서도 올라오고 심의·검토해서 그때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매칭을 해서 예산을 내려보내는 부분이 있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 사업이 뭔지를 찾아보라고, 그러면.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아니 사실 이 저출산 관련해서는 작년…

희수

김희수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예비비라고 한 그 부분이 아주 잘못된 얘기라는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죄송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이 예비비면 예비비로 빼놓지 왜 이 사업에 이름도 없는 목을 지어서 이렇게 넣어 놨느냐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말씀을 잘못 드려 죄송합니다. 작년 연말부터…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법적 근거, 명확한 목적, 세부적 집행내역, 구체적 산출내역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 의회에서 그 예산을 다룰 수가 있다는 얘기라. 지금처럼 줬을 때 우리 의회는, 전체적인 예산을, 전체를 우리가 다룰 일이 뭐 있느냐고? 13조를 일선 시군에 나눠 줘서 ‘너희가 알아서 써라.’ 하면 되지. 뭐 때문에 의회가 있고 뭐 때문에 예산편성하느냐고? 국비 매칭해서 나눠 줘 버리면, 알아서 쓰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도로를 닦든지 다른 걸 하든지 뭐 하수처리장을 하든지 ‘너희끼리 알아서 써라.’고 하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얘기라. 어떤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세부적 집행계획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여기서 지금 말씀이 뭐 있다고 하면서도 포괄적…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지금 현…

희수

김희수위원

포괄적, 무슨 예산이 포괄적… 지사 재량사업비도 아니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지금 실·국에서 전반적인 저출산 대책에 있어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도 개선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평가하고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시군과 함께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서 이 예산을 쓰도록끔 하고, 혹여 또 사전에 위원님들께 예산심의를 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

희수

김희수위원

일선 시군에서 한 게, 이 사업을 어디에 쓰겠다는 계획을 주라고, 그럼. 세부적 집행계획, 어디에 쓰겠다, 어떤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쓰겠다고 한 게, 올라온 걸 주라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대충 보면 다자녀 지원 부분이라든지…

희수

김희수위원

말로 하지 말고 그것을 자료를 주시라고. 주시면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 그 사업에 지원해야 되겠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 어느 사업에,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쓰고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쓰고 어떤 사업에 쓰겠다는 세부적 집행계획을, 산출내역을 주라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아직 시군에서 고민하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어서…

희수

김희수위원

올라오면 예산편성하면 되잖아, 그러면. 올라오면 예산편성하면 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이 딱 준비 안 됐는데 우리는 예비비로, 아니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주겠다는 게, 이게 맞는 얘기냐고? 시군에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올라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도비를 편성해 주면 된다고. 이것보다 부족하면 더 주면 되고. 더 줘야,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 돈이 문제가 아니고 편성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정책관님.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최은정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산 200억을, 이것을 세우는 걸, 예비비가 아니고 잘 생각을 해 봐요. 이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예비비라 이러면 안 되지. 이 예산을 하게 된 동기를 얘기해 주라는 말이야. 지금 경상북도에 저출산이 문제가 되니 일단 200억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후에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서 올라오면 도의회와 상의 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지 뭘 그걸 어렵게 생각합니까? “일단 예산을 해 주시면 추후에 각 시군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고 쓰겠습니다.” 이러면 답이 끝나는 거지 자꾸 왜 그걸 뭐, 우리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는데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어? 편하게 말해 주면 되지. 아무쪼록, 저는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왜? 지금 경상북도가 유일하게, 문경이나 이런 데 완전 소멸 도시입니다, 영양도 똑같고. 유일하게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게 구미·포항·경산·경주, 이게 몇 군데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소멸 도시입니다. 그 소멸 도시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우리가 200억 예산을 해 주면 이 200억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하고 상임위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돌봄하고 늘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돌봄·늘봄.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전체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똑같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물어 보느냐 하면 돌봄 한다고 하고 도에서 하고, 교육청은 또 늘봄 한대. 그러면 이것을 같이, 한 예로 문경 같은 경우도 폐교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자. 문경 점촌 같은 경우는 학교가, 시내에 초등학교 4개가 있는데 한 교를 폐교시키고… 입학생이 10명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굳이 학교를 막, 체육관도 짓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한 군데 그만 모아서 늘봄·돌봄을 다 같이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도도, 어차피 돌봄·늘봄 이래서 교육청하고 좀 상의를 해서 한곳에 할 수 있도록, 제발. 애들이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이래.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지금 2월에 늘봄학교 하면서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업무협약을 해서 같이…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우리도 보니까 마을돌봄터 운영 지원 이게 뭐, 보면 마을 돌봄 지원… 하여튼 보니까 이게 뭐 쪼개고 쪼개고 하는데 제발 이래 하지 말고 교육청하고 좀 상의해서 같은 예산을, 같이 2배로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교회에서도 해. 마을학교라고 또 있어. 뭐도 해. 이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교육청하고 소통을 좀 하고 이 사업을 한 군데서, 예를 들어서 경주면 경주에서 늘봄·돌봄 같이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도청에서도 예산 주고 교육청에서도 예산 주고 이러면 시너지 효과가 커서 더 좋으니까 부디 제발 같이 좀 해 주시고. 우리동네 아빠교실 운영 이런 것도 신규로 하는데 예산, 돈 몇 푼 안 주면서, 좀 넉넉히 줘 봐요, 아이들 아빠교실 이런 것도.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교육 위주로 하고 아빠 육아 참여의 캠페인, 인식 개선 쪽으로 하다 보니 이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이런 예산도 뭐 8000만 원 이래서 뭘 해요, 22개 시군에? 아무쪼록 예산 200억 하는 것도 도의회와, “집행하기 전에는 도의회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출산, 말로만 저출산 이렇게 하지 말로, 제가 만일에 도지사라면 처녀, 총각을 한번 모아보겠어요. 교육청… 도에도 처녀, 총각 많지 않습니까? “원하는 게 뭐냐, 결혼할 조건이?” 이래 한번, 나는 공청회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그런 부분도…

영서

박영서위원

한 번도 공청회, 나는 젊은 처녀, 총각을 강당에 한번 모아 놓고 공청회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대단위 운동장에 한번 처녀, 총각을 모아 놓고 “야, 너네들 원하는 게 뭐냐?” 지금 몇백조를 썼어요, 우리가. 저출산 대책에 약 한 200조를 썼다고 하더라고, 어제 TV 보니까. 200조를 써도 결혼을 안 해. 그게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 지금 200조, 대한민국 예산의 200조 이상을 저출산에 대한 예산으로 썼어요. 지금 와서 난리야. 그러니까 부디 이번 이 예산으로 인해서 경상북도가 조금이라도 저출산 대책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쪽에 많이 했으니까 이쪽에 또,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차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김희수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경상북도가 직면한 이런 엄청나게 어려운 저출생에 대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이러한 극약적인 처방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책관께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사용하실 때 꼭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3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36, 38, 40, 한 34억 이상이 돌봄마을 조성 이런 내용으로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정책관님, 돌봄마을 조성 이 부분에 지사님께서 설명하시는 아파트 1층을 리모델링해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매입을, 기본은 매입으로…

명강

황명강위원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까우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있는 아파트는 또 1층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또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동이 적어서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폐교 부분은 너무 크니까 이것을 아이들을 위해서 쓰기는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좀 활용하는 부분을 한번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는 취학생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초등학교 1학년…

명강

황명강위원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도 초·중·고까지 있더라고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돌봄은 8세 이하, 취학 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취학 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돌봄시설이 지금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어린이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크게 나눠서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통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타깃으로 하는…

명강

황명강위원

돌봄은?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돌봄시설을, 그러니까 방과 후의 돌봄시설이라고…

명강

황명강위원

돌봄이 그러면, 8세 이하의 아이들은 그러면 어디로…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다함께돌봄센터도 갈 수 있고…

명강

황명강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공동육아나눔터도 갈 수 있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갈 수 있고 늘봄학교도 갈 수 있고…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각 시군마다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다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 보면 불과 수용하는 인원은 얼마 되지 않아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20명에서 30명.

명강

황명강위원

정말 그분들이, 센터장님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매우 열악합니다, 환경이. 한번 정책관님, 한 몇 군데 가 보셨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정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일제히 점검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컨트롤타워가 우리 정책관님이잖아,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돌봄,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합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시군에서…

명강

황명강위원

아, 시군에서?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시군에다가 그러면 지침을 확실하게 주십시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전에 의회 때도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저희 팀에서 수시점검을 갔습니다. 가서 안에…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를 가는데 비가 오는데 아이들이 신발이 젖고 있는 곳도 있고 또 화장실을 가는데 비를 맞으면서 가는 곳도 있고, 이게 뭡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곳이나마 가고 싶은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못 가는 거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늘봄학교가 본 위원은 학교의 교사,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힘들어하시지만 제대로 정비를 해서 지역아동센터도 늘봄으로 흡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학교로. 학교에서 정말, 이 아동센터가 그 학교로 들어가든지 하더라도 학교에서 정말 제대로 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아이들이 관리되고 쉬고 공부하고 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각자의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 시스템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책관님이…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 20쪽에 여성폭력 피해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 부분에서 이게 하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삭감된 거잖아,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20…

명강

황명강위원

20페이지 여성폭력 피해 통합상담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이게 상담소가 경상북도 내에 2개였잖아, 그렇죠? 2개였다가 하나가 없어진 거잖아.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공모에 2개를 추천했는데 최종 선정이 하나로 되면서…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게 여성폭력 피해가, 스토킹이나 이런 건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교제폭력도 늘어나고 있고 또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성들이 호소할 곳이 많이 없는데, 직장 내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요건을 또 갖추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자를 최대한 빨리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것은 지금 어떤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선정에 대한 계획?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이것은 여가부에서의 공모에 의한 선정이고 여성폭력 관련한 상담소는 이뿐만 아니라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을 합쳐서 11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쪽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명강

황명강위원

충분히?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알도록…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한번 살펴봅시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2쪽에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올해 시행되어서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있기 전에 우리 경상북도는 위기임신이나 보호출산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위기임신 관련해서는 특별한 부분이 없었고 청소년, 주로 위기임신이라고 하면 청소년 임신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강

황명강위원

청소년이나 장애인이나,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부서 말고 보건정책과 쪽으로 보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임신 부분을 올해 올렸던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태어나는 아동에 대한 보호 이 차원이, 저희는 아동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입양기관이 민간에 한 20개 있으면 우리 도에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것 관련해서…

명강

황명강위원

전국의 12개 광역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없었어요,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다 싶고. 그런데 사업대상이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경북서부아동전문기관은, 이것은 아동학대 예방이나 아동권리 교육이나 이런 걸 하는 곳인데 이곳이 전문성적인 측면에서 합당합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이쪽으로 했던 이유는 서부가 구미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하려면 산부인과라든지 소아과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구미의 순천향이나 차병원에 산부인과, 소아과가 있어 인프라가 가장 적절하게 있어서 이쪽으로 했고, 포항은 실질적으로 다른 상담기관으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교통의 편리성이나 이걸 봐서 구미 쪽으로 우선에 먼저 선정을 했고…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1억 2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전문상담사라든가 이런 게 배치됩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여성과 관련된?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맞습니다.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 부분을 꼭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감사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정책관님.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최은정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됐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본예산…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본 위원이 하여튼 예산을 필요로 해서 예산 요청을 하면 다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200억은, 이건 뭐 어디서 났는지는 몰라도 딱 이렇게, 적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 보면 경상북도가 돈이 어디에 있어도 있는 모양인데 우리 의원들도 이런 돈을 좀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정책관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위원님, 이것 저희 여성정책관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전 실·국에서 저출생 관련해서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에 매칭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사전에 그 지역구에서 저출생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끔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저출생하고 지금 지사님께서 전쟁을 선포했잖아,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전쟁을 선포를 했으면, 전쟁을 시작을 했으면 어떤 적이 있어야 되고 총을 쏘려고 하면 어디 총을 쏠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빈총만 쏘는 것 같아요. 예산을 다 세워 놓고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갑자기 생각이,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복합된, 그러니까 중복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게 저출생이라는 명목을 달아 놓고 다 변화… 조금씩 예산을 다 세워요, 별도로. 그러니까 이게 효과를 낼 수가 있는지, 효과가 나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이제 돌봄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돌봄이, 지금 경상북도에 돌봄 관련된 센터가 한 몇 개나 됩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어린이집까지 합치면 한 2000개소가 넘을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119소방센터에서 돌봄센터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또 있어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긴급…

일수

김일수위원

맞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게 다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답을 드려도?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어떻게 보면 지금 돌봄시설이 각 부처별, 교육부, 여성가족부, 복지부 이렇게 해서 다 나눠서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도 다 다른 상황이고. 그렇지만 면밀히 안으로 들여다보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나 지원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출생 극복 관련해서 우리동네 돌봄마을을 하는 부분도 주민과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육아맘, 워킹맘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 우리 경상북도는 교통 인프라가 워낙 부족해서 아이를 보육시설에서 집으로, 또는 보육시설에서 돌봄시설로 맡길 때 어떤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이동 지원 부분도 가장 취약한 점으로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수

김일수위원

그걸로 인해서 저출생이 지금 발생을 한다고 생각해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일·가정 양립에 따라서 근로자의 근무환경·조건, 유연근무하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제도가 확립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뒷받침해서 돌봄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물론 돌봄정책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난제 되어 있지만 속속들이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젊은 여성분들이나 젊은 층들, MZ세대한테 사실 설문조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왜 출산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는지도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이게 저출산 관련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사실 해서 내려와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게, 뭐 예산은 많이 갖다 넣는데 효과는 나지 않아요. 이게 경제효과로서는 전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게 경제효과인데, 그렇죠? 우리도 다 같은 살림 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 많은, 방대한, 여기 보니까 지금 36쪽, 38쪽, 42쪽, 44쪽, 70쪽 다 이게 돌봄 관련된 예산들이에요. 거의, 내가 이게 뭐가 다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국장님 조금씩 다 다르다고 한 것 맞아요. 맞는데, 사실 이게 정말 필요하고 이분들이 왜 출산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돌봄도 좋지만.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위원님, 지금 현재 저출생전쟁본부에서 100대 과제를 발굴하고 있고 그 부분을 발표를 아직 안 한 상황인데 발표를 하고 나서 추진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들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이게, 뭐 저출산 이것 진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이야기고, 돌봄도 사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아까 교육부하고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연계해서 우리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도시는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연계하기가 좀 그렇지만 시골, 농촌 부분에는 인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늘봄학교를 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아이들도 동일할 것이고 거기에 인력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나 그쪽에 있는 것과 연계를 해서 해야만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진짜로 아동들이나 아니면 부모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연구를 좀 해 봐서 그쪽으로 정책을 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릴게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또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자꾸 이것, 늘봄 이 부분, 물론 이것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는데 비슷하고 똑같은 사업들을 자꾸 연결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하나에 집중을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마는, 정말 저출생과의 전쟁인데요. 우리 위원님들 두 분 남았고, 많이 남았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17시 정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철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윤철남입니다. 48쪽에 보면 아빠와 함께하는 아이 행복 캠페인, 이 목적이 아빠 돌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육아 문화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이게 전국적 캠페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철남

윤철남위원

이것, 이 취지가 우리 경상북도에서 전국적 캠페인을 선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그전, 한 2년 전부터 전국적인 캠페인, 그러니까 저출산 극복에 관련해서 아이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슬로건을 갖고 인식 개선 차원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여기 보면 장소가 구미시가…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작년에는 안동에서 했고 올해는 구미가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아이가 가장 많아서 구미 쪽으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 도비하고 시군비 50% 이렇게 있는데 이 시군비에는 해당, 주최하는 시에서…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동의하에…

철남

윤철남위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구미시가 주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면 이 50%는 구미시가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내용은 어떻고 캠페인은 어떻게 전개하는 겁니까, 이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아이들이 아빠와, 그전에는 보면 육아했던 어떤 수기 이런 부분도 나왔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스 등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것 1박 2일 동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개를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또 저출산 관련해서 정책 콘퍼런스도 하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산이 2억 6000이 소요되는 건데,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1억 3000.

철남

윤철남위원

이 캠페인을 두 번째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올해 하면 세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작년에는 이 캠페인이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아이들이, 특히 안동 같은 경우에는 놀이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시설들을 다 만들어 놓고 아이들과 함께 부모들이 즐기는 부분이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분석한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아주 만족도는 높았다고 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래 예산이 수반이 되는 이런 행사가 그냥 단지 의례적 행사가 아니라 그 성과가 수반되는 이런 행사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위원님,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위원

제가 본 질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설명서 6페이지에 있는 저출생 극복 지원, 신규, 200억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고 의견도 내겠습니다. 사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지 지적과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중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중복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김희수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지켜야 될 것들, 뭐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고, 의원도 도민의 대변자로서 어떤 책임, 의무, 권한 이런 것들을 법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김희수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울러 박영서 위원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데 우리가 저출생 극복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신규로 만든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건 좀 빠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걸 보면 돈으로 우리가 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지원하고 지원하고 밑도 끝도 없는 일을 하는데 사실은 성과는 기대치만큼 잘 안 나잖아요? 제 진단이 맞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보도자료들에 의하면, 돈으로 다 될 것 같으면 돈 많은 나라에는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생이. 그런데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원이 잘 안되는 이런 나라에서 오히려 출산율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맞습니다. 연구자들이, 통계에도 보면 저소득층·취약계층이…

박선하위원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려는데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yes, no?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yes입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찾아보기로는 그런 게 좀 안 보인다. 그것을 하려면, 저는 우리나라의 현재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문제가 교육 때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런 사고를 계속 초등학교부터 주입을 시켜 놓으니까, 사람들의 가치관의 문제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외국 사례 안 들더라도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는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이 소였습니다, 소. 그것 팔아서 고등학교도 보내고 대학 보내고 부모들이 불평 안 했어요, 사실은. 가치관의 문제다. 그러면 저출생 극복하려면 출생에 대한 가치관을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보여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아마 저희는 돌봄 위주였고 저출생본부 쪽에서 관련 인식 개선,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 이런 부분에 가서…

박선하위원

왜냐하면 지사님 말씀 들어 보니까 우리 도청에도, 또 의회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선은 출산을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도 많이 못 하고 계시고, 그게 다 그분 한 분 한 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문제다. 교육을 잘못하고 있다, 가치관. 가정의 중요함, 출산의 소중함 이런 것들 잘 몰라서, 물론 어렵죠, 살기가. 돈, 돈, 맞는 건 맞는데 이것보다 더 어려울 때도 출산율은 높았는데. 그래서 오로지 거기다가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방향 전환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그쪽으로, 교육 쪽에도 사업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게 7페이지에 보면 산출근거가 안 그래도 18억 2000 곱하기 22개 시군이 있어서 저도 물음표로 읽어 보고 했었는데 아까 답변이 있어서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잘해 주셔야 될 거고. 이게 5개 시군, 기존 하고 있는 게 어디인지 이것도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미 들었고. 이것은 중복으로 합니까? 추가로는 안 합니까? 만약에 추가 요인이 있으면 추가를 할 수…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추가는 없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시군으로 확대했을 때, 5개 시군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 저희와 소관된 것은, 우리동네 돌봄마을을 추진하겠다고 오면 그쪽으로 하는 것이지 이 5개 시군이 중복은 아닙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은 이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6개월 전에 지금 이렇게 했으면 이게 상세한 내용이 안 나왔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걸 6개월 당겼으면, 당기고 이번 예산에 이렇게 편성하면 이렇게 포괄 예산이 아니라 세부별로 나왔을 것 같은데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생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구 소멸로 인해서 미래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대신에 조건이 아까 대답도 있었지만 법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 떠나서 반드시 이 200억의 집행 전에 우리 상임위하고 위원장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위원님들하고, 그 조건을 저는 개인적으로 달고 싶습니다, 반드시.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꼭 그렇게…

박선하위원

약속됩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 200억을 사용하는 실·국에도 실·국장님들께 말씀드려서 꼭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리고 82쪽에 있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운영, 신규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사업대상이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맞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이쪽에, 83쪽에 보면 지원근거를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라고 명시를 했는데 맞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6조를 지금 이래 들여다보니까 6조2항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우리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10조에 따른 보건소, 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강제는 아닌데 이 말은 의료적인 이런 데, 전문성이 있는 데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3항4에 보면 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입력과 기록관리를 여기서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18조를 보니까, 잠깐만요, 제가 넘겨야 되니까. 18조에 보면, 18조1항에 보면 “출생정보의 통보 및 보호출산 관련 기록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된다.” 이게 시행령은 아직 안 나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니까 시행은 올해 7월 19일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은 안 나왔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법의 체계를 생각하면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의 법률에 따른, 벗어나지 않는 시행령이 나올 걸로 본다면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운영은 이런 전문성이 있는, 의료적인 전문성이 있는 이런 데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부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는 임산부의 입장에서, 위기임산부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서 태어난 아동에 대한 보호가 더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평소에 아동에 대한 보호와 학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상담을 하거나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서부아동전문기관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구미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병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있어서 같이 아동보호와 또 위기임산부들의 어떤 케어까지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정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우리가 같은 비용을 들여서 목적을 더 충실히 달성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보다는 앞에서, 법률에서 명시한 대로 지방의료원이나 그런 데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변명은 아닌데 복지부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복지부 방침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전체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시군에 있는 아동전문기관과의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회의상의 어떤 얘기가 있어서 이쪽으로 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거듭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그러니까 효율성을 생각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걸 선택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책임성 문제도, 이게 지금 딴 게 아니고 위기임신, 그다음에 보호출산에 관한 거잖아요? 이것은 그야말로 의료계통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의료기관을 정해놔 놓고 여기 이쪽하고, 위기임산부가 발생을 하면 이 전문기관에서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그 의료기관과 연계를 시켜 줘서 보호출산이 되도록 하고, 또 태어난 아기 같은 경우에는 아동은 입양될 수 있는 입양기관과 연계를 시켜 주는, 그리고 추후에는 추후 관리, 심리적인 관리 부분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거듭거듭 자꾸 말씀드리는 게 잘 준비하실 것 같은데 이게 한 번 시작하면 잘 안 바꾸더라고, 위·수탁도 마찬가지고. 잘 안 바꾸는데, 처음에 실을 잘 꿰어야 되는데 조금 제가 염려가 되어서.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부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 잘 고려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다음번에 또 이런 전문기관이 나오면 의료기관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다음 질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설명자료 외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정말 그 역할이 많죠, 사실은. 고생들 하시고 이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이게 경상북도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가 사업이잖아,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까지 어떤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를 주던 것을 우리 도에서는 다른 데 하지 않는 호봉제 도입을 했습니다. 혹시 제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때 추가되는 금액만 한 30억으로 기억해요, 제가, 추가되는 것만.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가, 다들 열심히 하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호봉제 도입하고 나면 호봉이 정말 적정하게 획정됐는지 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사는 마쳤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조사를 마쳐서 거기에서…

박선하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한 6건 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3일에 걸쳐 시군에 직접 가서, 시스템상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시정조치한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 보고 저한테 별도로 좀, 그 기관과 관련자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자료…

박선하위원

별도로.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내에 아동 출산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출산?

박선하위원

예.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줄어듭니다.

박선하위원

줄어들잖아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선하위원

저도 알고 물어보는데,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숫자는 줄어들어야 됩니까, 늘어나야 됩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줄어들어야 됩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그런 것 잘해야 됩니다. 다 정규직 모집하고 있잖아요, 호봉제 하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업무를, 본 위원이 봐서는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업무가. 이것 지역아동센터 설립목적이 혹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처음에 출발은 저소득층들의 어떤 방과 후 돌봄이고 케어였는데 지금은…

박선하위원

이게 데이케어, 그러니까 낮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걸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꾸 국가 시책이나 도 시책이 생길 때마다 거기다 갖다 붙이면, 정말 그분들 잘하는데, 그분들 역량껏 노력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넘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부분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경 쓰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하나 질의는 이분들하고 우리가 호봉제 도입할 때 약속했던 것 있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선하위원

그 약속이 뭡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사회복지시설의 보수 기준에 따라서 그 가이드라인에서 90%, 93%, 96%, 100%까지 보수체계를 맞춰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 약속은 지키고 있으신 거죠, 약속이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올해 본예산의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93% 인상은 못 해 준 상황입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약속은 지키고 그에 걸맞은 감독도 해야 됩니다. 평가합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하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봉 가이드라인 맞추는…

박선하위원

지금요, 인건비를 만약에 그렇게 맞춰 주면 해 줘야 됩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고, 대신에 그런 인건비를 받는 지역재활시설들은 3년마다 평가를 받습니다. 알고 계시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선하위원

그 계획이 있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평가…

박선하위원

아니요, 우리 도가 평가해야 안 됩니까? 도가 평가해야 되잖아요. 아니…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자체평가…

박선하위원

과거의 지역아동센터가 아닙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간과한 부분인데 도 자체평가를 하도록 기준을 한번 마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지나가서 제가 정확한 시기를 기억 못 하겠는데 지역아동센터 평가해서 좀 개선해야 된다는 개선점이 나온 적이 있죠? 특히 회계 부분, 있었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선하위원

그건 다 개선됐습니까, 이제? 개선. 왜냐하면 이것 워낙, 사실은 우리 아동 전달체계 중에 교육청에서 하는 것 외에는 이게 지금 제일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도가. 그러면 정말로 지원을 정확하게 해 드리고 또 감독도 정확하게 하고 이걸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그분들을, 이용하는 아동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고 거기의 종사자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답이 안 되면 이후에 별도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어도 평가가 필요하다, 3년마다. 적어도 3년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못 하면 별도로 꼭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복지부에서 3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도 자체적으로 연…

박선하위원

아, 복지부에서 합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합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선하위원

진행 중이면 언제 끝납니까, 우리 도는 그러면? 그 결과.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각 시설마다 3년마다니까, 일제히 3년이 아니고 시설마다 3년마다…

박선하위원

아, 그런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선하위원

지금 지역재활시설 중에 노인복지관 어느 연도에 딱 같아요. 일률적으로 해요. 장애인복지관 일률적으로 하는데 그건 기관마다 다 다른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박선하위원

확인하시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깊이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 별도…

박선하위원

확인하시고 올해, 아마 일괄적으로 할 걸로 저는 그냥 추측하는데 나오면 그 결과보고를 우리 의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전반적인 평가 이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그것 약속은 지켜 줘야 됩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도도 약속했지만 우리 의회도 약속을 했거든, 그때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것은 하반기에…

박선하위원

그것 신뢰 잃으면 안 되거든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추경에 해 주십시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여기도 보니까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많이 나오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제가 오전에도 다른 기관 할 때 이야기했는데 지금 청년일자리도 안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막 고민하면서도 너무 출자·출연기관, 또 잘하던 데 이런 걸 계속 이어서 하다 보니까 민간 영역이 클 수가 없어요, 사실은. 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토요 근무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일자리 늘리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 주된 게?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고유의 목적대로 운영하고 다른 요인이 있으면 또 다른 일자리 창출해서 해야 되지 한쪽에 다 모으면 안 되거든요, 제 개인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선하위원

꼭지를 보면 여기도 올라왔는데, 이건 뭡니까? 우리동네 돌봄마을 조성, 지역아동센터 연장 운영, 왜 이때 합니까, 이것은? 지금 동의를 하셨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이게 돌봄시설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서 하는데, 지금 사실 지역아동센터 중에 24시까지 돌봄이 가능한 부분을 공모를 해서 선정하려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 쪽에는 지원이 두 군데, 2개 시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저는 진심으로 잘되라고 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제대로…

박선하위원

우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해 주면…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안 되거든요. 감독을 제대로 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약속 지켜야 되고. 그렇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아동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여기 46페이지에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올 1월하고 3월의 추진 상황을 보니까 구미하고 예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개소에 이게 있는데, 뭐 지역별로 포항부터 시작해서 예천까지, 이것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시군에서 단체에 위탁을 합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니까 단체 위탁했을 텐데 시군이 직접 하지는 않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선하위원

이것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단체마다 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시군마다 다른데요. 안동 같은 경우에는 YMCA라든지 구미는 어린이집연합회고…

박선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는 표기는 안 했지만 국장님이 어찌 됐든 간에 이 10개소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살펴서 맡겨졌을 것 아닙니까, 이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작년에 처음 시범운영을 예천만 했습니다.

박선하위원

예천만 했어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예천…

박선하위원

그러면 더 잘된 게 이번에 할 때 그 적정성,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서 있습니까? 시군에서 지정하면 그냥 합니까? 아니면 그걸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기준을 만들어…

박선하위원

갖고 있는 거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계획을 만들어서 시군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겠다고 하는 시군에 이 부분을 예산을 정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처음 선정할 때 정말 적정한 기관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게 처음 잘못 끼면 계속 그쪽으로 흐르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선정되면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10개 시군에, 어느 지역, 어느 기관에 됐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됐는지 좀 주시길 부탁합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게 38쪽에 있는 우리동네 돌봄마을 조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4개 시군에 4개소 하는데 이것도 선정기준이 뭐였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39페이지에 보면 설치비가 6억 4개소 해서 12억 했는데요. 혹시 이것은 조건이 건물 임차를 하든 자가든 본인이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조건에?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이게 우리동네 돌봄마을로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파트 1층 매입입니다.

박선하위원

매입입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선하위원

그런데 여기 매입비는 없는데?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설치비가 매입비라고 보시면…

박선하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안 좋았겠나 싶습니다, 설치비.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매입비…

박선하위원

6억이면 매입 가능하지. 이것 매입하면 그러면, 혹시 이것 시군이 직접 하는 것 아니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시군이 직접 합니다. 시군에서…

박선하위원

직접 합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공유재산 심의해서 직접 하는 겁니다.

박선하위원

직접 하는 겁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선하위원

그리고 이것 매입할 때 소유권은 누가 갖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시군이 갖습니다.

박선하위원

우리 돈 들어가고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선하위원

건물.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시군에.

박선하위원

이것 혹시 자본적 지출 아닙니까, 우리로 봐서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자치단체 자본적…

박선하위원

자본적 지출이면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런 것 아닌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소유권은 시군이 갖고 있지만 처분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것, 아니 그러면 부지는 시군 것이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건축비만 주는 겁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아파트 1층을 매입하는…

박선하위원

아, 아파트를.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공동체돌봄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1층 매입하는 겁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면의 제한 때문에 그런 표기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34페이지에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정식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아이 돌볼 사람이 없어서 대학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돌보미가 지금 현재 2281명이 있는데 대신에 또 수요가, 수요자들이 많습니다. 대기가 심지어는, 지금 안동·예천이 가장 많은데 200건 정도, 200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학 동안에 관련 학과와 연계를 해서 서포터즈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끔 해 보자고…

박선하위원

여기 아동은 대상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입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3개월에서 12세 미만이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도라든지 놀이 이 부분에 있어서 초등 저학년 아니면 유치원 학생 정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박선하위원

이것 대학생으로 하는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고,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하려고 하는 겁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관련 학과가 있기 때문에 아동발달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턴의 어떤 개념도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대학생 중에 우리가 선발기준이 있겠죠, 관련 학과 등등?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관련 학과에 2학년 이상 아동발달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또 저희가 하는 아동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수했을 경우에 학교에서 추천을 한 학생에 한해서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관련 학과라니까 다소 안심은 됩니다만 그래도 아이돌봄 서포터즈라고 한다면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과 또, 아직 학생들이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교양이라든지 여러모로 그런, 아동을 보니까 안전성 문제…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이런 것들이 다소 걱정이 되는데 걱정 안 해도 되는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학교, 관련 학과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서 근로장학생의 수준으로 학생들을 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유사한 ‘자란다’라는 프로그램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알고 계시네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선하위원

그 프로그램은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합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일반인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여기는 굉장히, 인터뷰를 해서 검증 절차를 아주 강하게 거치는 걸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안 하시는데 혹시, 관련 학과라 하지만 대학생으로 했을 때 그런 부모님들의 걱정, 안심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없을지, ‘자란다’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아직 선발 안 했으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선발기준에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서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보면, 안타깝게도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자꾸 감소하니까 어린이집이 폐원을 많이 했죠? 하고 있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선하위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올 같은 경우에는 한 153개가 폐원을 해서 지금 1310개…

박선하위원

거기 폐원한 데 그 인력들, 선생님들, 훌륭한 선생님도 불가피하게 직을 잃은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하면, 어찌 됐든 간에 이분들도 일자리가 없는 거고 대학생들도 없는 거고 일자리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은 그런 전문성과 또 다양한 경험 이런 게 있어서 어찌 됐든 간에 아이돌봄에는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은퇴한 선생님들, 그다음에 보육자격증을 가진 경력 단절녀 있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선하위원

이런 분들, 이미 전문가이면서 경험이 있는데 이런 분들 혹시 우리 도에서도 많이 고려해 봤을 것 같기는 한데…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고려를 해 봤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이분들에게 돌아가는 게 1만 1100원 정도의 시간당 수입입니다. 그래서 다른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당이 적다 보니까 지원하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분들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주려고 처우 개선 차원에서 안 그래도 추경에 올려…

박선하위원

여기 보니까 35페이지에는 1만 4000원 잡았네, 시급.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합쳐서, 교통비까지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박선하위원

좀 그렇겠네.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인데 이것 금액은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닙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금액을 적게 잡았으니까 그렇죠. 그것 한번, 두 가지요.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것은 선정기준을 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폐원한 유치원 선생님들이라든지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지 또 경력 단절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평생을 교사로 지내다가 퇴직한 선생님들은 너무나 잘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도 선정기준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금 말씀대로 그런 분들이 필요는 있는데 단가 때문에 못 오신다면 단가도 생각해 봐야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계획을 한번 해서 적정한 수당과 또 대상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 고생했고요.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정책관님.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최은정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지금까지 여성아동정책관실에서 일을 하고 내가 이래 눈으로 보니까요, 오늘 예산서를 이래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 없어요. 200억부터 해서 진짜 저출생 전쟁 선포를… 어느 국보다도 장시간 하고, 제가 위원장으로 볼 때 정회까지 해 가면서 했는데도 과연 이 예산서 그대로 할 것인가, 위원장이 볼 때는 믿을 수 없어요. 모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토론도 하고 질의도 하고 했는데 200억부터 시작해서 우리동네 돌봄마을 조성, 사업설명서에 보면 36페이지부터 해서 38, 42, 44, 70, 72, 79, 이 일곱 가지를 내가 이래 훑어보니까요, 한번 봤지만 ‘과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이 나왔을까?’ 거기에 보면 5개 시군, 정책관님, 제 말 확실히 들으십시오. 공동육아나눔터 연장 운영 인건비·운영비 3억 7500, 9개소 맞죠? 포항 2개, 안동 2개, 구미 2개, 경산 하나, 예천 2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설치비·리모델링비 해서 16억, 맞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이것 뭐냐, 4개소, 포항·안동·구미·예천. 마을돌봄 연장 운영 5억 4900, 17개소, 포항 2개, 안동 2개, 맞지요? 인건비·운영비. 또 마을돌봄터 설치 12억 6000, 맞습니까? 5개소, 포항·안동·구미·경산·예천, 매입비, 맞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또 24시 시간제 어린이집 14개소, 이것도 포항·안동·구미·경산·예천, 5억 8400, 맞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또 24시 시간제 어린이집 설치 6000만 원, 이것은 리모델링비, 경산·예천, 맞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연장 운영 1억 2000, 포항·안동·구미·경산, 인건비·운영비, 여기 일곱 가지가 보니까요, 45억 4800만 원 맞지요? 5 대 5지요, 시군비하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시군비하고. 맞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계획을 추경에다가 올리면서 우리 상임위원한테 한 번씩 “이런 사업이 올라가는데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다.” 얘기해 봤습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요. 얘기 한마디 안 했잖아요,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인건비, 리모델링비, 뭐 운영비, 진짜 어린이들한테 돌아가서 혜택을 볼 수 있는, 학부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돌봄을 볼 수 있는 것은 한 개도 없어요. 모두 인건비, 운영비, 리모델링비, 사업비. 아니 추경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200억도 안 해 주려고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이 지역아동센터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위원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연봉제를 경상북도가 처음으로 해서 만들어 줬는데도, 90%로 해서 3년인가 4년인가 100% 만들어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한테 보고 한번 했습니까? 본예산 할 때도 “다음에 추경에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것 어떻게 믿어요? 아니 정책관님이 작년 7월에 부임했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부임해서 1년이 다 돼 갑니다. 1년이 다 돼 가면 이런 중요한 사업비가, 예산이 추경에, 그것도 본예산도… 추경에 되면, 물론 필요하지만, 정말 저출생 전쟁을 선포를 했고 하지만 이렇게 돼 가면 최소한 우리 주민들이 ‘왜 그러면 5개 시군만 필요한가?’ ‘선정이 어떻게 됐는가?’ 아무도 몰라요. 선정 어떻게 됐는지 누가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 보세요. 아니 구미의 김일수 위원이 있고, 있지만, 그러면 여기에 경주는 왜 빠졌습니까, 경주는 시인데?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도 시인데.

태림

최태림위원장

아니 우리 의성은 소멸 지역이라서 치우고…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도 소멸 지역이라서 치우고.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러면 이것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시군에 아동 수가 많은 부분도 있었고 그 시군에 이 수요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시군하고 얘기해서?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이 부분이 역시 저출생 전쟁 선포 이후에…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군도 물어봤어요, 22개 시군에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우선은 지금 200억 중에는 먼저…

태림

최태림위원장

200억 떠나서 여기에 시군비하고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그것은 먼저 시범운영을 해서 추진을…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래 시범운영을 하는 것 맞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러면 9시부터 24시까지, 맞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또…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24시까지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리모델링비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되, 그러면 24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계획이 올라왔습니까, 시군에서?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짜서 시군에다가 내려 주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돌봄 공동체 마을로서 아파트 1층에…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래 아파트 1층을 마련하되, 그러면 아파트 몇 평이며, 1층이 몇 평인가, 그러면 30평인가 40평인가, 거기에 선생님은 그러면 아파트 마련해서 어떻게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선생님의 급여라든가 어떻게 줄 것이고,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운영에, 아파트를…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계획은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몇 평 얻습니까? 아파트 몇 평 얻어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30평대이고 또 지역마다 여건이 달라서…

태림

최태림위원장

30평으로 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거기에 뭐, 어디 가정집입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1층 같은 경우에는 영아전담반, 영아들만…

태림

최태림위원장

자, 영아 얘기 나왔지요?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 영유아 어린이집에 0세부터 해서 돌까지 했는데 1인 3인을 보고 있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정책관님, 요즘 시대에 1인 3인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자기 부모라도 못 봐요. 그러면 이런 데도 신경을 좀 써서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영유아반에서, 0세에서 돌까지 보내 주니까 그래도 최소한 선생님 하나에 둘은 볼 수 있고 잘봐 주더라.’ 이런 학부모들의 인식이 되어야 되지 그런 인식도 안 되고, 그런 데는 신경도 안 쓰고 새롭게 해서 전쟁 선포를 해 놓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것 100억이라는, 시군비 해서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30평 가지고 그러면 학생 5인 넣습니까, 어린이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1층 같은 경우에는 엄마와 함께 와서 공동육아하는 공동품앗이입니다. 그래서 엄마랑 아기랑 같이 하고, 또 엄마가 갑자기 병원을 간다든지…

태림

최태림위원장

정책관님, 여보시오. 아니 자기 부모가 자기가 바빠서 돌봄을 못 봐 줘서 위탁을 하고 돌봄센터에 보내는데 엄마가 거기 와서 봉사를 하고 한다는 말입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봉사가 아니고 같이 아이들을 공동육아하는 그런 시스템도 하고…

태림

최태림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지, 내가 이 자료를 볼 때는 ‘뭐가 이런 게 올라왔는가?’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사전에, 이게 계속 안의 내용 부분들이 조정되는 부분도 있고 시군과 또 소통하면서…

태림

최태림위원장

또 아까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이 지역아동센터에, 제가 해서 연봉제 만들어 준 것 맞지요, 90%부터 해서?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3년 동안 100% 채워 주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3년인가 4년인가 약속을 했어요. 한마디 없어, 한마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위원장님, 그걸 본예산…

태림

최태림위원장

본예산에 하라고 했더니 추경에 하겠다, 추경에 또 안 된다. 물어보지도 않았어, 나는 아예.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죄송합니다. 그건 준비가…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고, 그래? 됐습니다. 됐고요. 그것 아까 약속한, 우리 위원들하고 약속한 것은 꼭 보고를 드리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90쪽에 보면 청소년 남자쉼터 8억 5000, 이게 지금 매입을 할 걸로 되어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지사님을 만나서 “이게 매입하자마자 막바로 한 13억 뭐 들어간다.” 예산담당관하고 얘기를 하면서 “막바로 이것을 설계를 내고 해서 건축을 시행을 해 줘야 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박선하 부위원장하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정책관님, 매입했다고 해서 막바로 법적 조치가 되면, 개발공사에 내가 얘기를 할 참이니까 공사 사장하고 처장하고 부장이든 담당자 불러서, 개발공사는 돈 되는 거나 하고, ‘큰 것은 하고 작은 건 안 한다.’ 이런 건 말도 안 돼요. 오늘 아침에 내가 지사한테 그 얘기를 하려다가 잊어버려서 못 했는데 그것 설계부터 해서 그 계획을 세워서 정리추경에, 뭐 7월에 하든 8월에 하든 간에 꼭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장

이상입니다. 답답해요, 답답해, 참.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무리했는데요. 그것 명심하시고요. 다른 것을 내가 참, 아까 존경하는 위원들이 얘기하는 걸 이래 들어 보고 답변하는 것 들어 보니까 정말 저것을 내가 믿을 수가 있나. 아니 아이돌봄 전쟁도 선포해 놓고 우수 시군 포상 1억을 세워서 최우수 2500만 원 주고 뭐 어떻게 한다, 그것도 제가 믿음이 안 가고,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정말 소통하면서, 정말 이런 전쟁 선포를 했으면요, 경상북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돌봄센터가, 돌봄을 하는 데가 2000개 정도, 넘는다 그랬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분들하고도, 대표자들하고 소통을 하고 정말 어린이집, 영유아집, 또 아동센터, 어린이를 돌보는 개인시설이든 공공기관이든 간에 그분들하고 해서 한번 토론도 해 보고, 우리 전쟁 선포를 했는데 어떻게, 그분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분들의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상북도가 이렇게 가면, 또 여러분들이, 어린이집이 1년에 몇십 개씩 문을 닫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가. 그래 방지를 하려고 하면 아이를 낳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쟁 선포는 뭡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아기가 태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만 전쟁 선포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기관에 한번 소통을 하면서 토론도 해 보고, 아까 누가 했더라,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포럼을 해야 된다고 했나, 뭐 이래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고. 여기에 어떤 전문가, 교수가 와서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또 우리 위원들하고도 같이 한번 현장에도 나가 보고, 우리 상임위원들하고도. 그런 어떤 정책도 정책관이 내서 “위원님, 우리 이러이러해서 그 어떤 조직하고 한번 토론회를 하려 그러는데 위원님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홍보잖아요. 그러면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홍보해서 홍보비 많이 줘 봐야 5000만 원, 1억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젊은 청년들하고 해서, 홍보해서 우리 전쟁 선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참 좀 하십시오.” 이래 해야 되는데 심지어 이것 어떤 분은요, 기부금 내래요. “아무 목적 없는데 기부금을 내가 왜 내느냐?” 공무원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에 쓴다고, 어디에 뭘 하는데 왜 기부금을 하느냐. 우리도 오전에 얘기를 해서 기부금을 우리 의원들 1인당 10만 원 한다고 했지만요, 그런 것들 다 참고를 해서 앞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위원장님, 제가 여성정책관… 예, 저출생본부하고도 의논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또 한 가지는, 제가 노파심에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위원들하고 이래, 개인적으로 우리 상임위 존경하는 위원들하고 얘기해 놓으면 집행부는 “우리 그 위원들하고 얘기한 일 없다. 우리는 그것 모르겠다.” 의원들 어떻게 보고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 의원들이, 안 그래도 의원들 위상을 좀 높여 주고 하는 집행부고 우리가 또 보호해 주는, 집행부를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보호해 주는 의무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성아동정책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과 또 새로운 경상북도를, 전쟁 선포를 했기 때문에 꼭 성공하길 기대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여성아동정책관한테, 확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속기록에 등재하기를 부탁드리고. 저출생 극복 지원금 200억 사용할 시 목적 이렇게 해서 다 의회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집행한다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속기록에 꼭 좀 넣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일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일수

김일수위원

없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무슨 안건인지 이야기를 해 줘야죠, 원안대로 통과냐.

태림

최태림위원장

아니 답변만 하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 전에 방금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소관 부서, 정책관은 꼭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그것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속기록 기록되지요?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보고를 하고 우리 상임위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예.」하는 속기사 있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어제부터, 본회의부터 시작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금일 심도 있는 안건 처리와 충실한 예산 심사로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상임위원들 고맙다는 말씀을 또 위원장으로서, 또 잘못된 부분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이번 회기 끝나면 현장답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연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들을 모시고 더 좋은 곳으로 해서 현지답사와 또 배우는 장으로 마련하기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정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