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종담 의원 발언
오중
권오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공동주택과는 사전에 위원님과 논의한 대로 서면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입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672쪽. 신부동 회차지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리모델링. 이거 뭐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작년에 매입한 신부동 회차지 운수종사자 휴게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는 저희가 리모델링까지는 아니고 땅 구입비만인데 왜 리모델링비까지 들어와 있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작년에 협의할 때는 운수사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조건으로 휴게시설을 매입하고자 예산을 확보하고 휴게시설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요. 시내버스운수사의 여건이 안 좋아서 그 사업비를, 리모델링 사업비를 시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 사업비를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작년 이걸 가지고 굉장히 실갱이를 해서 토지 매입비만 하는 걸로 해서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그쪽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힘들다.’ 그렇다 해서 이걸 추경에 저희하고 어떤 협의나 얘기도 없이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올라오시면 이걸 저희가 어떻게 납득을 해요. 그리고 버스회사에서 하는 힘든 사항만 애로사항이고…. 저 이거 어렵게 어렵게 그때 통과시켜드린 거 기억하시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걸 아무 얘기도 없이 이렇게 딱 추경에 세워가지고 올라와서 ‘거기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설명하면 저희가 이게 납득이 갑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당초에 협의한 대로 사실은 운수사에서 하는 게 맞기는 한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이건 그냥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 순차적으로 한 거 같은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저희도 리모델링 부분은 회사에서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거를 명시를 했었는데 운수사에서 워낙 재정여건이 안 좋다는 얘기를 계속해와서 부득이하게 리모델링비를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부득이하다는 그 말씀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단장님.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작년에 저희가 조건부로 해준 거예요. 조건이 뭐냐, 리모델링은 자부담. 그 조건부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여건이 안 돼서 안 된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저희가 계속….
오중
권오중위원장
계약을 그럼 하지 말든지. 여건이 안 돼…. 앞으로 뭐 할 때 다 여건이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러면 다 해주실 거예요? 이 다음 또 질의도 드리겠지만 여건이 안 되면 그만둬야죠, 능력이 없으면. 시에서 480억 이상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요금도 타 광역지자체보다 우리가 200원이 비싸요, 많게는. 보조금 다 해주고 요금 비싸고 광고비 수입 다 회사에서 가져가고. 그렇게 해도 능력이 없으면 그만둬야죠. 언제까지 저희가 다 지원해 줍니까. 요구하면 다 해주실 거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 이거 하면 그럴 거 같아요. 저희가 분명 조건부로 어렵게 예산을 세워준 거잖아요, 조건부로. 리모델링은 자부담으로 본인들이 한다고 해서 어렵게,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많은 검토 끝에, 논란 끝에 어렵게 조건부로 해줬는데 지금 와가지고 여건이 안 돼서 못 한다? 그건 저희 의회를 기만하는 거예요. 개인 간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이건 공공기관끼리의 약속을 안 지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671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용역 1억 3,600을 계상했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게 지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계획수립,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이행, 노선개편 시행 전·후 효과분석 및 사후평가. 이 목적으로 이 사업비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주요 내용이 그렇고요.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총 3억 5,600만 원이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이 된 거고요. 22년에 3,000만 원이 소요가 됐고 23년에 1억 9,000만 원이 지출이 된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4년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나머지 부분 지급하기 전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노선개편이 1월 27일 날 시행을 한 이후에 효과분석이나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를 저희 남부권공영차고지가 생기면 공영차고지가 생긴 다음에 그쪽을 활용해서 노선개편을 할 수 있도록 기본자료를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올해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럼 단장님, 효과분석이나 사후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노선별로 시민 이용도를 판단을 해서 교통량조사 같은…. 데이터분석을 통해서 현재 지금 운행 중인 노선이 효과적으로 운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 같은데요. 그런 어떠한 평가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작성이 되어 있나요, 단장님?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지금 계속 데이터를 수렴하는 중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1월 27날 시행을 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다음 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항목을 설정한 후에 그거에 따라서 효과나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거는 세밀하게 잘 항목을 편성을 해서 조사를 해주길 당부를 드리고요. 모니터링 보면 증감 사유가 개편 이후의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예요. 모니터링이랑 현장조사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직접 시민들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있고요. 데이터분석을 하다보면 그것과 더불어서 시민들 의견하고 데이터하고 같이 분석을 하다보면 그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차량의 승객의 탑승과 노선별로 탑승 수라든지 또 아니면 그거에 비례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떠한 질문, 질의응답 방법으로 거기에 따라 어떤 효과를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샘플을 얼마 정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모니터링 제대로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실질적 의구심이.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뭐라 그럴까요, 어떤 모집 수를 정해놓고 또 노선개편이 현저하게 많이 변경된 곳. 그렇죠? 만족도가 좋은 곳을 조사하다 보면 내용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시민 불편사항이 제일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아마 시민의 그런 만족도를 높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꼭 참고하셔서 잘 수행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성거회차지. 그게 당초에는 세 필지인데 지금 두 필지로 변경됐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217-4번지 이게 진입로 때문에 조그만 필지를 더 구입하는 거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진입로에는 이상이 없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진입로 217-4번지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고요. 여기도 사전에, 저희가 시행하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설명을 사전에 드렸고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매각의사가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216-2 과수원이 지금 매입…. 안 판다고 그래서 뺀 거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매각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우선 했는데 그 마음이 변심을 하셔서 확고하게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는 바람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변경했으면 이 부지가 작지는 않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회차지로 쓰기에…. 전기충전시설을 시설하기에는 적은 토지는 아니고요. 알맞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이거 지도에도 보면 이렇게 위치적으로, 사실적으로 앞쪽이 많이 닿아야 좋은데 완전 뒤쪽인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래서 농어촌공사 땅을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 계획을 한 거고요. 진입하는데는 진입만 우선, 진출입만 우선 가능하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몇 평 정도가 지금 줄어든 거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한 700평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700평이면 엄청 큰 평수인데….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 증감이 한 9억 정도 됐는데요. 평수는 줄었는데 9억 증감된 이유가 뭐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토지가 214번지하고 215번지하고 217-4번지 세 필지를 사는데 17억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 부족분 8억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하는데 1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라 총 8억, 토지 매입비 8억하고 용역비 1억하고 해서 9억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부지 자체가 조금 위치가 모양도 그렇고 안 좋은데 옆에 구거도 있고 옆에 산도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알아보신 거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위치상으로는 안에 진입로 부분만 일단 들어가면 그 안에는 어느 정도 확보된 면적이 있기 때문에 회차하는 데도 용이하고요.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세 군데에서 한 군데 빠지고 두 군데 합치면 몇 평 정도 되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1,6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충전소하고 그러면 회차지가 충분하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충분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단장님, 저희가 회차지 또는 여러 가지 부지 매입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부지 매입까지의 과정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혁신추진단이 부지 매입할 때 매끄럽지가 않아요, 몇 번 변경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을 못 했고, 또 A로 하기로 했는데 B로 바뀌고. 지속적으로 부지 매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부지 매입하는데? 민간인한테 저희가 복비를 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진행 과정 좀 말씀해 주세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토지 매입은 당연히 사전에 소유자한테 매입 의사를 밝히면 이게 땅값이 계속 상승하는, 협의과정에서 상승하는 상황이 발견이 돼서 저희는 그거를 되도록이면 사용 목적에 맞는 토지를 우선 구하고 용역….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지 매입에 관한 의사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단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토지 소유자한테 사전에 매각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지금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다른 부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도로과도 도로 내기 위해서 보상도 하고 매입을 하는데 우리 혁신추진단에서 부지 매입할 때는 매끄럽게 진행이 잘 안 돼요, 항상. 진행 방식이 절차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시내버스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혹시 시내버스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사유가 좀 되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은 거 같고요, 저희가 좀….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가 직원들이 부지 매입과 관련돼서 직접 합니까, 직원분들이?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직원분들이 직접 하다 보면 예산이야 절약될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을 통해서 매입을 하든지 해야지 계속해서 지금 부지 매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게 용역을 통해서 사전에 검토된 토지면 수월하게 하겠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달려들다 보니까 조금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671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 예산이 1억 3,600만 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남은 예산 어디다 집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이거는 당초에 3억 5,600이라는 계속비사업비가 정해진 사업이고요. 22년, 23년에 집행되고 남은 1억 3,600을 이 사업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지출을 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하고 시민들의 호응도라든가 여론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이제 할 예정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한테는 불만만 쏟아지던데. 특히 아이들 통학 관련해서 개편된 노선에 따르면 시간대가 더 늘어나고 통학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지금 출퇴근 시간이나 통학 시간에 불편하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간 조정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그쪽에 첨두시간에 배차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표 조정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는 이번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은 정말 대실패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라든지 지간선을 통한 환승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예산 낭비만 초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후에 이런 부분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시민들 의견 수렴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한 위원님 말씀하셨던 성거회차지 토지 매입 관련해서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토지 매입할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버스회사하고…. 버스회사가 가서 땅 찍어놓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계약을 하니까 100% 이거 땅값 더 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프로세스가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일반기업도 땅을 매입할 때는 민간인 내세워서 일단 토지 가계약이나 이런 걸 다 체결해놓고 꼼짝달싹 못 하게 해놓고 일을 추진을 하는데 우리는 버스회사가 땅 찍어놓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나서서 일을 하니까 결국에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이거 처음에 계약을 하겠다 해놓고 결국에는 나중에 회차지가 들어오면 이 앞에 앞부분을 더 땅값을 요구하고 안 되면 나중에라도 매입하겠지, 그래서 이거 땅값 올리려는 그런 꼼수가 작용한 거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 이거 지금 보세요. 앞에는 매입하려는 필지는 빠지고 옆에 농어촌공사 땅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해갖고 들어오면 이게 정상적인, 계획했던 대로 이게 회차지 면적이 나오겠냐고요. 그 옆에, 차라리 옆에 있는 필지가 정형도 면으로 봤을 때도 이 옆에 있는 필지 사는 게 더 낫지.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이 부분에 이제 단대병원 입구에 회차지로 쓰고 있는 그 노선에 대해서 전기충전시설을 추가로…. 이제 그쪽 노선에 대해서 전기충전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회차지를 검토했던 부분이라 되도록이면 그쪽하고 가까운 부분에….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에서 좀 떨어진 곳에도 이런 땅 구할 수 있었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물론 3사하고 협의를 한 건 맞고요. 되도록이면 가까운 쪽에 다른 시설물하고 겹치지 않는 그런 토지를 찾다 보니까….
종담
이종담위원
왜 이렇게 자꾸 버스 3사한테 끌려다니고 이런 땅 찍는 것도 버스 3사가 다 지정한 데 가갖고 하고, 지난번에 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초에 우리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엉뚱한 건물 해놓고 그거 매입하고 나서 그거만 해주시면 리모델링은 업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리 버스노동자들한테 식사라든가 이런 거 빨리 해결하겠다. 그게 지난 몇 달 전 이야기예요. 벌써 리모델링이 다 끝났어야지. 그런데 이걸 우리 시한테 또 미루고. 그냥 하나 해결해주면 그거 가지고 또 물고 들어오고, 또 해주면 물고 들어오고. 도대체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은 우리 시민을 위한 조직인지 아니면 버스 3사를 위해서 예산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냥 거기에서 요구하는 데로 해주는 건지. 지금 계속 단계가 그렇게 오고 있잖아요, 토지 매입부터 신부동 쉼터 포함해서. 지금 계속 그런 흐름으로 저희는 보이고 있거든요. 하나 해결해주면 그럼 버스회사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여태 안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또 추경 되니까 버스회사에서 어렵다고 찾아오니까 3억 원 리모델링비 또 해주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면서 자기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시설은 자기들이 자기들 월급을 깎아서라도 해야지. 자기들 인건비는, 자기 임원들 월급은 다 가져가면서 모든 건 전부 다 그냥…. 여기 시가 호구예요. 완전 호구 잡힌 거 아냐. 시민이 볼모예요? 나는 시민을 볼모로 잡아놓고 이런다는 거 같아. 이 땅도 이거 이럴 거 같으면 재검토하세요. 뭐 이거 빼고서 이렇게 할 생각을 하세요? 나는 이거 이렇게 못 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데 땅 찾아보는 게 낫다고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할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앞 필지 또 사자고 할 거야. 얼마에? 잔뜩 올려갖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아니, 지금 변경한 세 필지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놓고 나중에 ‘또 부족합니다. 이거 사야 됩니다.’ ‘얼마인데요?’ 지난번에 못 샀는데 또 얼마…. 당시, 지금 시가보다 아마 1.5배 내지 2배 또 올려가지고 사자고 할 거라고.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고. 우리 행정이 그렇게 해왔어. 자꾸 이렇게…. 우리 행정부가 우리 위원회에다 오는 자료들이 자꾸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자료를 만들어 오고 자꾸 번복되는 게 오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자꾸 버스회사 위주로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시민의 돈 3억이…. 일반 우리 서민들 3억 모르려면 몇 년 모으는지 아세요? 월급 타는 거 요즘에 최저시급으로 해가지고 10년, 20년을 한푼 안 쓰고 모아도 모으지 못하는 돈이에요. 우리 눈에는 그냥 억이 막 왔다갔다 하는 거 같아도, 숫자상으로만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좀 돈 아껴서 써야 되는데 왜 그렇게 버스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왜 이렇게 관대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안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성거읍 회차지 우선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100% 동감하고요. 애초에 우리가 세 필지 해서 거기에 대한 평형이나 계산을 다 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평수가 있어야지만이 충전소도 설치를 하고 거기에 관한 회차지 역할을 하겠다라는 어떤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세 필지를 처음에 계약을 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3분의 1 정도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이거 회차지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애초에 계산이 잘못됐다. 왜 아무런…. 아니, 처음에 계산해서 세 필지가 꼭 필요했고 그럼 앞에 있는 필지는 진짜 진입로로만, 역할로만 생각해서 저 넓은 땅을 사려고 그랬었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도로하고 접해진 토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출입에 도움이 되는 땅이니까….
성민
배성민위원
자, 바꿔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해서 1, 2, 3 이렇게 세 개 필지가 있는데 애당초에 그러면 세 번째 필지 즉, 214, 214답은 필요가 없었던 필지예요. 안 그런가요? 214 이 필지는 필요도 없었던 필지라고요. 왜? 두 개만 가져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굳이 214번지는 왜 사려고 그랬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토지를 매입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라 저희는 여기를 활용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토지를 확보하고자 일단 세 필지를 계획을 했던 거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계획 없이 그러면 일단 확보해놓고 보자, 이런 투로 하면 그거는 계획되지 않은 운영이잖아요.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특히 행정부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 토지 매입 딱 맞춰서 이 정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야, 여기 땅 나왔으니까 매입 더 해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보자.’ 이건 아니잖아요. 봐봐요, 제가 얘기했던 거 216-2번지 이거는 없어도 충분히 두 필지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바꿔 말하면 앞에 2개가 됐으면 214번지는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애당초에.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었던 건데 굳이 214번지까지 매입을 하려고 했던 의도는 뭐죠? 이게 앞에 진입로도 하고 맨앞에 있는 땅이 있었으니까 두 필지만 있어도 됐었다, 나는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데 부득이하게, 아까 무슨 변심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변심도 저는 아까 이종담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변심이 상당히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은 하고 거기에 또한 이 앞에 첫 번째 필지가 이렇게 변심해서 못 한다 그랬으면 지금 2개 갖고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충분하다고 그랬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첫 번째 토지를 구입을 못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농어촌공사 땅을 포함한 세 필지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
성민
배성민위원
충분하다며요. 아까 저희가 설명 들을 때는 “앞에 필지 없어도 다 충분히 이용을 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아닌가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충분하도록…. 아직 설계가 나온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일단 충분하게 사용하도록 계획을 해야 되는 상황인….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말이 바뀌는 거잖아요. 만약에 설계해서 그러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게요. 충분하지 않으니까 앞에 땅 2배로 주고 사겠다라고 하실 거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설계도 안 됐는데 그냥 단장님 생각으로만 해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단장님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시니까 이거 충분히 이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 같은데요. 맞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면 뒤에 거를 빼고…. 이게 변심이 생길 거다, 안 생길 거다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애당초에. 그렇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저는 계획을 얘기하는…. 처음에 추계를 할 때 계획 잡을 때 굳이 그럼 214는 필요가 없었다. 그러함에도 이거를 계획에 넣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사실은 214보다는 216이 더 넓지 않나요? 비슷하것네, 대충 봤을 때. 아무튼 계획이 좀 잘못됐다. 추계를 잘못했다, 애당초에. 그리고 굳이 지금 이 필지에 대해서 옆으로 진입로를 빼놓고 뒤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운영 면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아쉬운 점이 아무튼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돼요, 단장님. 제 말이 틀리나요? 굳이 없어도 되는 땅이었는데 계획에 넣었다는 거는 ‘예산의 낭비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계속 얘기하는 건데, 신부동 회차지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애초에 우리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조건부였는데 의회하고의 이런 약속이 그렇게 가벼운가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저희도 그래서 부지….
성민
배성민위원
하나 더요. 하나 더요. 이 3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세울 때까지 위원들하고 얘기를 했나요, 협의를? 아니, 약속을 어기는 건데도 그러면서 추경을 세우는데도 우리 위원들하고는 절대 논의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세우게 되면…. 나중에 그러겠죠. ‘위원들이 안 세워줘서 못 한대.’ 그러면 위원들이 나쁜 놈들이 되잖아요. 위원들이 나쁜 사람이 되잖아. 행정부에서는 회피하면서 왜 이 모든 책임을 위원들한테 전가를 합니까? 기존에 약속을 다 해놨는데? 그리고 하나 더. 아니, 애당초에는 8,000만 원씩, 본인들이 할 때는 8,000만 원씩 해갖고 삼팔에 이십사, 2억 4,000 갖고 본인들이 한다고 그랬어요, 리모델링 다. 맞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왜 또 3억 9,000이 올라와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 부분은 당초에는 추계를 어떤 견적에 의해서 추계를 낸 게 아니고요. 각 회사에서 그 정도 부담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해서 자료로 제출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견적을 받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성민
배성민위원
관공서에서 받으니까, 우리 시에서 받으니까 당연히 더블이 쳐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위원들을 기만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약속을 어겨가면서…. 이거 정도는 사실은, 저도 좀 서운한 게, 단장님한테 서운한 게 사전 협의 정도는 있었어야 됐어요, 위원들하고. 물론 안 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 같으니까 안 하신 거 같은데 이제 와서 그러면 당연히 지금 몰매를 맞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단장님,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분묘개장 예산이 한 21억이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현재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 지금 투입됐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기 투자된 게 한 30억 정도, 토지 매입비가 한 20억 정도 되고요.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한 10억 정도 소요가 돼서 30억 정도….
오중
권오중위원장
전체 한 370억 정도 사업이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379억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영차고지가 여기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있는 차고지는 매입해가지고 시에다 환원하나요? 3사.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협의를….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걸 확실하게 하고 해주세요. 우리는 받을 거 하나도 안 받고…. 본인들 거기 대신 우리가 이거 378억 예산 들여서 해주는 거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자구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3억 9,000, 쉼터 할 돈도, 3억 9,000도 없는 회사인데 그거를 팔아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 자구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 그런 거는 안 하시고 자꾸만 해달라는 거만 해주셔요. 우리가 요구할 거는 하나도 안 하시고. 벌써부터 그걸 진행을 했었어야죠. 지금 벌써 예산이 30억 넘게 투자됐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논의를 안 하세요. 우리가 470억 들여서 거기로 이전하면 지금 현재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처음에 해야 될 순서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672쪽입니다. 저희가 사유지 내에 아스콘 포장해달라면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단장님?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이건 사유지가 아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 아니. 제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사유지 내에 아스콘 포장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안 해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거는 제가 전문직이 아니라 그거까지는 답변드리기 조금….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요, 만약에 단장님네 무슨 상가가 있는데 상가에 아스콘 포장 시청에다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안 해주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신부동…. 신당동차고지. 이 차고지 사유지 아닌가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작년에 매입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매입했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산 얼마 주고 매입했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17억으로 기억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차고지…. 지금 있는 3사들 차고지가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아니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신당동차고지.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아니요. 지금 현재 가스충전을 위해서 거기에 차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추가된…. 저희가 시에서 확보한 곳까지 포장을 해서 거기다 전기충전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전기충전시설은 대중교통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신당동차고지는 소유주가 우리 천안시에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여기 지금 포장과 관련된 부지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포장과 관련된 부지는 천안시 부지입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675쪽에요. 최고 하단에 보면 교차로 개선공사 어디쯤이에요? 675쪽.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교차로 개선공사요? 신방지하차도 상단, 지난번에….
「신방지하차도.」하는 사람 있음
영한
김영한위원
아산 연결되는 데 거기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리고 저기로 들어가는 거요,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길을 직접 들어가게끔 연결해달라고 해서 개선하는 그거 공사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거 예산 세웠는데 이게 공사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공사는 한 6개월도 안 걸릴 겁니다, 아마.
영한
김영한위원
6개월이요? 그럼 5월부터 시작하면 10월? 10월 초….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금년 안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하여튼간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고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676쪽에 하단 남부대로 광풍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여기는 어디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거 남부대로 광풍로 연결대로 개설공사 이건 용역 집행잔액을 감액시키는 건데요. 그게 남부대로에서 광풍로로 내려가는 다이렉트 도로를 연결하려고 타당성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다이렉트로 연결이 어렵고 해가지고 그거를 타당성 검토할 때 철도 옆에 따라서 도로를 쭉 연결해서 그 도로를 들어가지고 남부대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지금 타당성 검토를 리맥에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타당성이 적정하다고 나오면 그때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고가 위에서 우회전 그 말씀하시는 거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고가…. 그러니까 철도 따라서 2차로 이상 도로를 쭉 끌고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677쪽이요. 신도브래뉴하고 청당지하차도 지금 공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올 말까지 과장님 되는 거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원래 계획은 내년까지인데 금년에 이 사업비 가지고 교회 앞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갈 때는 거기 현대아파트 지나가지고 구룡동 들어가는 데 일부 토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아마 내년까지 갈 거 같고 교회 앞부분에서 교량까지 해가지고 이쪽에 벽산아파트까지는 연결될 걸로….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청당지하차도까지 지금 최고 많이 막히잖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올 말 안으로 임시개통이라도 해야 된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게 말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그 부분을….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 다리 지금 다 뜯고 공사하고 있는데 다리만 놓으면 공사는 빨리 진행될 거 같은데….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거 그러니까….
영한
김영한위원
말까지라도 일단 임시개통은 그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줘야 된다. 지금 거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엄청 심해요. 제가 시정질의 할 때도 마찬가지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부지하차도 우회도로 지금 옆으로 내려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계속 거기를 하루에 한 번씩 다니다시피 하는데 거기도 올 말까지 개통하게 한다고 했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되나요, 상황이?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용곡∼한라 간 말씀하시는 거죠?
영한
김영한위원
아니, 아니…. 예. 지하차도.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거 지금 현장방문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너무나…. 암만 저기해도, 야간 작업해도 올 말까지 안 될 거 같은데….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영한
김영한위원
좀 서둘러 주셔야 되는…. 가스배관하고 어떻게 되나요, 이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가스하고 상수도 이설을 선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협의 끝내가지고 지금 가도부터 내야 되는데 가도 일정도 조금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가도가 먼저 형성이 되면 그다음에 지장물 이설을 하려고 지금 하고 교량 구조물 들어갈 겁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너무나 늦어지….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래서 금년 안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니까요. 설계 변경하면서도 시간이 너무 지체가 많이 됐고 또한 불편사항이 많은데 그것도 12월 말까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늦어질 거 같아요. 그것 좀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주민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김영한 위원님 질의 중에 용곡∼한라, 거기는 지장물 이설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협조가 잘 안 돼요, 한전하고 가스하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가스가 그게 고압가스 전환 시에 아주 중요한 공급…. 고압으로 오는 가스기 때문에 그게 에너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 협의절차는 거쳐야 되지만 시민들, 주민들은 공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김영한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지장물이 안 옮겨져가지고 그렇다 했더니 본인들이 그러면 한번 한전이나 가스에다 얘기를 해본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어차피 공사…. 가도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5월 말에서 6월 정도면 가스도 마무리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가 늦어졌다고는 할 수 없고 설계를 바꾸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고요. 그것도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많이 늦어진 만큼 공사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675쪽에 보면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있잖아요. 2억으로 추계한 거 같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계약기간은 7월부터 12월 달까지고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근데 이걸 제가 한번 봤더니 영조물배상 대상물이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항만, 관공서 청사라든지 도서관, 건축물 등 이렇게 포함해서 한꺼번에 들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도로만 가입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기존에 도로 부분 전체가….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가 있는데요. 도로, 그러니까 노면 파손이라든가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도로에 설치된 맨홀 이런 거는 다 영조물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포장상태가 나빠서 문제가 되는 거, 포트홀에 문제가 되는 거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도로 총연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연장을 조사를 해가지고 추가되는 사항, 7월부터 12월 말까지는 우리가 먼저 들고, 대상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내년부터는 회계과에서 일괄로 들어줄 겁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아, 금년도는 신규라 이렇게 하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왜냐하면 이게 일괄적으로….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내년부터는 일괄로.
종관
노종관위원
천안시에서 한꺼번에 이게 보험 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별도로 가입이 되는지….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추가로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추가분에 대해서는 대상 물건이 조사가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과에서 추가분에 대해서는 들고 내년부터는 회계과에서 일괄로 드는 걸….
종관
노종관위원
과장님, 이게 영조물배상 조건이 실질적으로 포트홀이라고 하더라도 포트홀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처리받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다른 어떤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파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 인사사고나 물적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그런 보험이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675페이지 볼게요. 불당대로 광로3-2호 차선확장 공사. 작년에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원형육교 있는 데 한화아파트 그 차선 확장하는 건가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거 공사 시작하면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나요,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금년 상반기, 하반기까지 실시설계해서요. 금년 하반기에, 다음 추경 때쯤이면, 2차 추경 정도면 아마 공사비를 요청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설계비 세운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 그래요? 이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어떻게 설계 혹시 나온 거 있어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 이거는…. 과장님, 설계비가 아니에요. 확장 공사비예요, 예산이.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확장공사….」하는 사람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
확장공사잖아. 그리고 그 위에 펜타포트 우회전차로 설치공사. 이거는 펜타포트 어디께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펜타포트에서 우회전차로가….
종담
이종담위원
1블록, 3블록이 있잖아.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저쪽 서쪽으로 뒤쪽…. 서쪽에서 뒤쪽 부분에 우회전하는 데요.
「우리 시청으로 나오는 구간….」하는 사람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
뒤쪽?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희망로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지하차도 상부.
「희망로에서….」하는 사람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
아, 그 상부에서?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676페이지요. 상단에 교통사고 잦은 곳 세 곳이 있어요, 인쇄창사거리 외에. 그 세 곳이 어디 어디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인쇄창사거리하고 통계청사거리, 방죽안오거리, 천안IC 앞에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북부지하차도는 해당이 안 되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김두호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작년 거고 올해 통보 온 게 또 있어요, 올해. 그게 관리공단에서 교통사고 취합을 해가지고 이건 작년에 통보 온 거고 올해 통보 온 게 있어가지고 올해 통보 온 거는 내년도 사업비로 책정이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어서요, 그러면. 상습정체구간 거기는 어디 어디가 있죠, 천안시에? 지금 북부지하차도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북부지하차도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안 되어 있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이게 상습정체구간 용역을 한 4∼5년 전에 해가지고 지체도가 제일 심한 지역 그리고 교통 서비스 수준이 제일….
성민
배성민위원
나와 있나요, 지금?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그래서 시설 하고 있는 곳이 천안로사거리하고요, 청삼교차로하고 그다음에 동부사거리하고 그다음에 국지도 23호, 천안IC부터 단대병원 앞에까지 그 세 군데가 제일 지체도가 심한 곳으로 결정이, 선정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실은 우리 현장방문도 갔었지만 북부지하차도가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지역구라 그런 게 아니라, 사고도 잦고 정체도 심하고 그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전거길 조성해 놓은 게 있는데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자전거길 조성 어느 정도 둘레길이나 아니면 천안에서 서울까지 가는 그런 길이나 아무튼 레저용으로는 상당히 지금 진척이 많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신 게 ‘동서 연결노선을 좀 확충을 해라.’ 제일 중요한 게 터미널 쪽에서 우리 시청 넘어오는 거, 자전거가 논스톱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길까지 검토를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동서 연결노선 3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면밀하게 검토해서 거기에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용역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 보면 둘레길 단절구간 연결공사가 있는데 이거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는 피드백이 안 와갖고 모르겠는데 시내 쪽 위주로 좀 해주십사라고…. 왜 그러냐면 자전거로 다니는 사람들 특히 요즘은 PM으로도 많이 다니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내 쪽 위주로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이런 국토 종주 자전거 조성사업 이런 식으로 자전거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안전상에도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둘레길 쪽이나 종주 이런 쪽으로 가는 데는 상당히 빠르게 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내 쪽하고는 틀리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위험구간이 있는 데는 좀 속도 제한도 검토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표지판도 표지판이지만 예를 들어서 커브길 같은 경우는 야간에 밑에 조명…. 경광이라고 그러나? 반짝이는 거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아무튼 안전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475쪽에 시설비에 관련돼서 도로 심사평가노선 도로환경정비 예산 있죠? 675쪽에.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도로 심사평가노선이라는 거는 뭐를 일컫는 거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이게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군 평가를 하는데요. 시·군 평가 그 대상 노선이 시도(市道) 그러니까 지방도는 충청남도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지방도 평가는 저기에서 받는데 우리 시·군도에 대해서는, 시도에 대해서는 2∼3개 노선을 지정을 해가지고 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뭐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도로 안전시설, 도로 노면상태, 교량 유지관리, 도로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 상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평가지수가 기관평가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또한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 도로 덧씌우기하고 표지판 보수 이런 비용으로 나갑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평가를 해서 평가를 잘 받으면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고 평가결과가 안 좋으면 페널티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시·군 평가 가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로분야만 잘 받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시·군 평가 잘 받게 되면 아무래도….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전국 대상 1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크게 인센티브는 없는데요. 그래도 꼴찌라는 명분은….
오중
권오중위원장
큰 인센티브는 없고 수상했다는 그거네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열심히 일한 부분하고 또 공무원 전체적으로 조직평가 받는데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대상 받으셨으면 늦게나마 축하를 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질문 중에 천안시 상습정체구간이 세 군데가 선정이 됐잖아요, 성성교차로, 동부도로 또 IC에서 단대까지.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동부사거리하고 청산교차로는 예산이 수반이 됐는데 IC부터 단대까지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됐어요. 과장님이 아까 답변 중에…. 용역 끝난 지가 한 4년 되거든요. 제가 그때 용역할 때 저도 들어갔었는데 용역 끝난 지가 4년 됐는데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위원장님, 그게 실시설계 하는데 거의 1년 이상,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요.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기간입니다. 그런데 용역비 부족분이 있는데 그게 당초에는 교량으로 교량 재가설 공사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런 비용이 추가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반조사 같은 거를 안 해도 될 거를 나중에 교차로 계획이 바뀌고 뭐 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용역비입니다, 이게. 3억, 3억이.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요, 저는 이 용역비 관련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 전체적으로 용역 마친 게 4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진전이 없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하여튼 그게 처음에 위원장님이 그때 참여했을 때는 우리 시에 제일 정체도가 높은 지역이 어딘가에 대한 용역이었고 그렇게 해서 세 군데가 선정이 돼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선정이 됐죠, 예.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선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실시설계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연관된 주민들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자기들 굉장히…. 그런 게 있어요,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얘기 꺼낸 지가 4∼5년 됐는데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으니까…. 우리는 실시설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눈으로 보이는 거는 진행되는 게 없거든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늦어진 만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신경을,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펜타포트 우회전 설치공사 거기, 펜타포트에서 갤러리아 쪽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거기 사실 굉장히 교통흐름이 복잡하고 위험한 곳이에요. 예산이 올라온 만큼 빠른 시일에 완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예전부터 되어 있어야 하는 곳인데 굉장히 진행이 안 된다 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처음에 거기 우측이 도로 부지가 아닌 줄 알았더니 보니까 도로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행정절차, 도시관리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없이 진행할 수가 있을 거 같아서 이번에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아마 아산 쪽에서 차는 오고 이렇게 틀면서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흐름도 안 되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공동주택 할 때, 이게 뭔 말씀이냐면 한양수자인 풍세 있잖아요. 거기가 일단 준공 다 떨어지고 나니까 민원인이 얘기해서 펜스하고 보도블록을 전부 시에서 했어요, 자체를. 그런데 거기가 3,200세대인데 그걸 승인 내줄 때 공동주택과라든가 건설도로과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좀 협업해서 상의해가지고 서로 똑같은 목소리를 내서 아파트 준공 떨어지기 전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아파트 준공 다 내주고 칼자루 뺏긴 다음에 얘기해야 소용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버스, 초등학교 등교·하교 그것도 거리가 1.5킬로인데 거기도 지금 칼자루 다 뺏기고 나니까…. 어떤 아파트는 천안시 내에서도 평생 해준다는 데도 있어요, 버스로 학교까지.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3개월 해준다고 했다가 조금 늘려서 5개월인가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공동주택과장님한테도 얘기했어요. 그거 좀 늘려달라. 시행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올 말까지라도 해줘야 도비를 세우든 시비를 세우든 해서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버스 운행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냐. 그것도 신경 좀, 국장님하고 과장님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지금….
영한
김영한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영한
김영한위원
국장님이 그거 신경 좀 써서 한양수자인 초등학교 등하교 버스. 칼자루 뺏기니까 안 해준다는 거예요. 원래 준공 떨어지기 전에 전부 조건부로 하든가 해서 시간을 1년이건 2년이건 해주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보도블록도 그렇고 펜스도 그렇고 전부 다 작년에 청원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다 시에서 해줬어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도로정비…. 보도정비는 구청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거는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거 같고요. 다만 그게 승인 시에 거기에 포함됐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 사업자한테 부담시키는 게 맞는데 거기는 도로가 개설된 거를 보고 택지개발이, 그러니까 풍세산단이 된 거 자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는 걸로 아마 협의가 된 거 같고요.
영한
김영한위원
보도블록 같은 경우하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우리 시 자체에서 해야죠.
영한
김영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파트가 3,200세대 들어오면…. 거기에서 사실적으로 시에 도움된 게 뭐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인구가 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영한
김영한위원
인구 늘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맞죠.
영한
김영한위원
아니, 그거 따지면 안 되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미분양된 토지가 또 채워진 거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국장님, 지금 김영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무리한 떠넘기기를 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거기 시행사에서 할 때 우리 공동주택에서 승인할 때 그거를 좀 감안을 해서 해야 돼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공공기여를 위원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송이 70억 원을 부당하다고 소송이 또 제기가 돼서 현재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감을 하고요. 보도는 저희들이 시비를 들이든 협의를 해서 그건 하는 게 맞죠.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거기 4,000세대가 또 들어올 계획이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 뒤에는 한 2,300세대 또 들어올 계획이 있는데….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때는 그런 거를 감안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때도 학교도 그렇고 도로 문제라든가 인도라든가 그것 좀 검토 잘 하셔가지고 칼자루 뺏기기 전에 미리 조건부 승인을 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가 되도록 덜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그래요. 비단 지금 우리 김영한 위원님 말씀한 지역 외에 공동주택 승인 시에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검토를 해서 시행사한테 할 수 있는 건 하게끔 하는 게 우리 시 예산도 절약하고 좋을 거 같으니까 담당 공동주택과장님한테 국장님이 좀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도시재생 거점시설 유지보수. 이건 어디에다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도시창조두드림센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30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용역을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자체 점검했을 때 외벽 유리가 파손된 게 15개 정도 나타나가지고 그 부분하고 전기실에 스프링클러 이설하는 거 유지보수 사업비하고 이렇게 해서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구도심 도시미관 개선사업 부기 변경해가지고 타운홀에서 미디어아트 구축사업 하려고 하는 거를 이 예산으로 바꾸는 거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구도심 도시미관 개선사업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동남구청사 주변으로 해가지고 공구상가까지 연계한 부분에 대한 타운홀을 가기 위한 안내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경관조명을 넣어가지고 어두운 데는 가로등도 신설하고요. 경관조명을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미디어 구축사업 왜 못 한 거예요, 타운홀에?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 당초하려고 했던 걸 확대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확대를 지양하는 쪽으로 말씀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비로 다시 그 주변 경관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안 하게 되어가지고 사실은 불필요한…. 불필요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아닌데 구도심 도시미관 개선사업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예산 갖다가 하는 거 같은 사업이에요. 거기에 굳이 3억을 들여가지고…. 유동 인구도 없고 거기는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80억씩 들여가지고 두 번의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치는 않지만 답이 없어요, 거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재개발하지 않는 한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프다고 데일밴드만 붙이면 안 돼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데일밴드만 붙이고 있는 거예요. 분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형을 해야 되는데.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필요 없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미디어아트를 확대하면 더 낫겠다는 생각은 있는데요. 그 부분보다는 기존의 활용을, 주변을 더 개선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에…. 그래서 예산을 좀 바꾸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주변 개선이 과장님, 거기 1년에 한 번씩 하던 크리스마스축제도 지금 거기에서 안 하고 다른 데로 갔어요. 왜냐, 사람들 없기 때문에. 사람들 없는 데다 자꾸 예산 투입하면 뭐 할 거예요. 이거는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용역 2억 원 예산을 했는데 소규모주택 정비…. 이건 용역이죠, 용역?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용역입니다. 지금 쌍용동하고 봉명동 일원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하는 민간에서 지금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제안을 받아서, 주민제안을 하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요건이 완화되고 건축규제도 완화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민동향이 거의 접수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미리 관리계획수립을 용역을 추경 예산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거기도 중요한데 저는 저희가 정비 해제된 지역이 19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무슨 사유로…. 연유인지 모르지만 10년, 15년 이상 재개발로 묶어놓고 아무런 액션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19군데를 정비 해제를 시켰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정비 해제된 지역에다 했으면 더 효율적인 거 같은데 그런 방안도 한번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어쨌거나 주민들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관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 하여튼 간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이 전체적으로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도 주민들끼리 재개발을 다시 하려고 추진 움직임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줘서 진행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재개발은 지금 사실 천안이 포화상태예요. 아파트가 저는 미분양 사태가 날 거 같아요. 우리 천안시가 지금 70만을 앞두고 계속 인구는 정체해 있는…. 지금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아파트는 현재 승인된 것만 4만 5,000세대가 있고 승인을 하려고 하는 게 한 4만 세대가 있어요. 한 8만 5,000세대가 있고 또 재개발은 이제까지 재개발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추진된 데가 몇 군데가 없어요. 다 지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재개발은 좀 지양해주고, 지양하시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하는 게 좋을 거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재개발하려고 하는 데도 그런 상황 설명을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해주셔야 된다. 괜히 재개발해놓고서 속 썩는 건 우리 직원들이잖아요. 뒤에 팀장님들 계시지만 지금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얼마나 힘드셔요. 일은 민간인이 벌여놓고 해결 안 되면 다 우리 관으로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재개발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재개발은 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설명해 주시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하는 게, 방향 잡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타운홀 미디어아트 구축사업이 부기 변경해서 ‘구도심 도시미관 개선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아마 본 위원이 작년에 다뤘던 거 같은데요. 이거 그런데 지금 설명을 다시 해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타운홀이 있는 동남구청사 주변으로 해가지고 타운홀까지 가는 관광객들이 ‘길을 잘 모르겠다.’ ‘가는 길을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명동…. 명동거리가 아닌 공구거리서부터 좀 어둡고 음침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남구청사에서 타운홀까지 가는 길을 안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밝고…. 경관도 개선해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지금 찾아가는 길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같아요. ‘위만 잘 해놓고 밑에는 어떻게 찾아가냐.’ 그 취지는 동남구청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 찾아가는 길이 보건소인가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말씀해 주시기를 그럼 거기에서 가는 길을 방향을 더 잡아서…. 주차를 사실은 지금 공구상가 여기다 한다고 했지만 거기는 주차장이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길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구도심 도시미관’ 이래서 그때 말씀드린 거하고는 취지가 좀 벗어난 거 같아서….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넓은 범위로 구도심이라고 한 건데 중점적으로는 그 주변 개선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주변 개선을 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어딘가 주차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 주차가 주가 거기 동남구청에 주차를 해요, 안내도 그렇고 뭘 찍어도 그렇게 나오고. 그럼 거기에서 가는 이 길이 엉망인데, 안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했는데 이 3억, 3억을 그대로 내려서 지금 그거 하기에는 사실은 그 액수는 이게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만 개선하기에. 그런데 지금 똑같은 액수를 부기 변경해서 ‘구도심 미관’이라고 올라왔는데 저희가 말했던 그거하고는 조금 벗어난 거 같아요, 이거 지금.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주차장도 공구거리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오룡지하차도 상부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거리가 얼마나 돼요, 여기 타운홀까지?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거기에서….
명숙
김명숙위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걸어서 가면?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거기에서 걸으면 한….
오중
권오중위원장
도보로 5분….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한 5분 정도…. 거기에서 상부로 해서 걸어가면 구청까지 직접 연결이 되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거기 주차 대수가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한 50면 정도 될 거예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거기 지금 항상 꽉 차는 주차장이 아니고 활용….
명숙
김명숙위원
주차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타운홀이 어쨌든 명소를 만들려고 한 건데 주차대수가 그닥 몇 개 안 된다면 이렇게 해놓은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주차대수는 웬만큼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공구상가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도시 이렇게…. 지금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하는 그 길을 통해서 올 수 있도록 여기 주차는 그래도 차 대수가 웬만큼 된다는 말씀이세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동남구청을 활용 안 해도 이걸 활용해서 가는 방향으로 해도 수요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거기도 활용할 수 있고 구청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접근성은 여러 군데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어쨌든 이 예산을 갖다가 맞추기식으로 하시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미디어아트 구축을 우리가 반대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 맞나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그게 안 되고 그러면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거기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올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쪽으로 변경을 해라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건데 이게 지금 부기명이 ‘구도심 도시미관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요. 제가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책자에 보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있네요. “천안 타운홀 방문객들의 원활한 방문을 위한 동남구청사 주차장, 지하상가 연결통로, 타운홀 진입로 등 타운홀 안내시설물 설치.” 이거를 사업을 하고 추후에 남는 금액으로 도시미관 조성도 하고 경관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그럼?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남는 금액이라기보다도요. 그냥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들은 3억 정도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정도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예산액이?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이건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계하기 나름인데요. 아무래도 경관조명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3억이 남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위원들이 그때 요구한 거를 반영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갖고 오신 거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698쪽에 오룡파킹존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사업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오룡파킹존 조성사업은 LH에서 법원 부지에다가 행복주택을 짓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 주차대수가 굉장히 심각하고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했을 때 그 땅에 LH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제공을 하면 LH가 그거를 시설을 해주는 거로. 그래갖고 주차대수를 140면을 확보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LH 거기 단지 내에다 하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단지 지하주차장에 별개의 공영주차장을…. 그러니까 진출입구가 별개로 해가지고 단지 내 주차장하고는 별개의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먼저부터 이게 나왔던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명칭이 바뀐 거네요, 오룡파킹존 조성사업이. 법원 부지 LH 짓는 데다가 거기다 공영주차장을 하는 거잖아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지하주차장에 저희들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노종관 시의원입니다. 710쪽에 보면요.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사업하고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삭감된 원인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비 17억 4,400만 원은요, 국비가 전액 정부에서 삭감되는 관계로 매칭사업비 시비 또한 삭감케 되었습니다.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 38억 원 삭감되는 부분 또한 저희 천안시에서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고정밀 전자지도를 구축할 계획이었는데 정부에서 ITS 사업 추진이 현재 전액 삭감되었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저희 또한 연계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은 실질적으로 어떤 3D로, 도시 모든 시설물들을 3D로 구축을 해서 ITS나 기타 모든 정보를 제공받는 그런 시스템의 일종이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과 함께 디지털트윈 기반의 데이터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도심 지역 내에서는 1차 사업으로 10억, 10억 해가지고요, 20억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취소 38억분에 대해서는 읍면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가 보고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지금 그러면 2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우선 도시 것만 먼저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삭감된 내용은 읍면동 지역의 사업비인데 시기 조절로 인해서 삭감했다, 이 말인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ITS 사업하고 자율주행 차량운행에 대한 정보 그리고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은 도시구조 3D 구축사업으로 이렇게 칭하고 있고요. 서로 구조적으로 통합 시기가 적절해야만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ITS 사업이 국비가 중단이 됐죠, 이게 실질적으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자율주행 차량운행은 현재 예측하고, 예상하고 있나요? 사업비나 혹시 진행 중인….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자율주행사업은 시범지구로만 저희가 지금 공모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지정된 건 아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시각차가 현재 있는 거죠? 시기가 맞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도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저희 당초 목적과는 조금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자율주행차량이 운행하는 데 있어서 고정밀 전자지도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도 하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왜냐하면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기 때문에, 각 시가지의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ITS 사업은 교통흐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차량의 흐름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3개가 통합돼서 운영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고정밀 지도는 어떠한 자료,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이게 시기를 조정을 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사업이 다시 재개될 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구축하는 것이 가장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지금 38억 원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시기 조절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를 조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8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입해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공모로 저기된 사업이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공모사업에 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어렵지 않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부분인 거고 실질적으로 일각, 한편에서는 ‘38억이라는 예산을 국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포기를 하느냐?’라는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다만 저희가 또 시비 매칭 또한 38억이 투입되기 때문에요.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국비 38억도 받게 되지만 시비 38억 원도 투입되는 부분이라서 시비 38억 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특별회계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결정을 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케 되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과장님이 국비 확보하는데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을 테고 또 이게 시기가 적당한 시기가 오면 다시 국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러면 대략 시기를 그냥 연으로 예측해 볼 때 언제 정도는 이게 다시 사업이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차 사업 도심구간 내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1차 사업 진행되는 부분이 올 연말에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 결과치를 보고 그 결과치가 천안시가 요구하는 만큼의 결과치인지를 한번 검증을 해보고자 합니다. 검증 이후에 2차 사업은 ITS사업과 연계해서 정부의 방향에 맞춰서, 보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1차 사업을 실행해보고 거기에 따른 그런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2차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1차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후에 2차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우리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드릴게요. 국비가 전에 얼마였죠, 이게 사업비가? 고정밀 전자지도.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96억 사업비입니다. 96억, 5 대 5로 지금 공모사업 추진….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일부 지금 예산이 지출된 상태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10억…. 1차 사업으로 시비 10억, 국비 10억 해서 20억 사업을 지금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이 사업을 무슨 연유든지 이젠 안 하게 됐는데 그럼 20억 집행된 거는 합법적으로 잘 집행이 된 건가요, 꼭 필요한 데에?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 천안시에서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사업이 아니고요. 국토지리원에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도심권역에 동 지역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의 성과는 올 12월 말에 결과치가 나올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국비는 반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시비 10억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 38억에 관련돼서 다른 사업으로도 전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게….
오중
권오중위원장
동일한 사업에…. 추후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게 38억 원이요, 저희한테 천안시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토지리원으로 갑니다. 국토지리원으로 가게 되고 저희가 국토지리원에다 사업비 38억 원을 대응 사업비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은 국토지리원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뒤늦게나마 어려운 결단을 내리신 거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꼭 필요한 사업은 전액 시비로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돼도 반은 국비고 반은 시비를 대응해야 되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 나름대로 직원분들이 진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그런 거를 겪고 나서 공모에 선정되는 건데 우리 천안시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좋은데 가끔 보면, 우리 직원들 노력은 정말 제가 높이 사지만, 천안시하고 꼭 필요한 사업 같지 않은 것도 가끔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건 다 좋은 게 아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려운 결단을 내리신 거 같은데 추후에라도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신청하는 거는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709쪽이요. 두정동 통학로 안전 펜스. 과장님,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올린 거 맞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 대상지는요, 효성해밀턴아파트가 최근…. 수년 전에 입주했고요. 입주한 학생들이 통학 학교가 두정초등학교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가 600∼700m 정도를 보행해야 될 환경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1차 추경 통과되면 언제까지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2학기 이전에는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2학기 개학하기 전?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미래의 꿈나무들이 초등학교 학생인데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추경에 통과된다면 조속히 해서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그게 민원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이건 외람된 말씀인데, 다른 얘긴데 지금 속도제한 카메라 후방에서 찍는 거 있죠. 그게 지금 신방동 사거리에도 해놓은 게 있는데 그런 사거리에서 뒤에서 찍는 거보다는 사실적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에 신호와 신호 사이 중간에, 중간에다 설치해야 오토바이도 그렇고 좀 찍히는데 신호 있는 데 뒤쪽에서 찍는 거보다는 효과가 별로 없을 거 같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 신호와 신호 있잖아요, 여기 앞에 시청 앞에도 보면. 아파트 단지도 있고 그런 데 신호에다 하는 거보다는 중간에 해놔야…. 신호 받아서 오토바이 요새 폭주족이 다니고 신고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 좀 고민하셔가지고…. 신호와 신호 사이에다 해야 맞지 않나 싶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설치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709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좀 볼게요. 여기에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 이거 또 올라왔는데 이거 전에 이 사업 이제 다시 안 하겠다고 했던 사업인데 몇 년째 계속 올라오지? 이게 계속 올라와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만 유지보수하고 만다고 그랬었는데 내가 여기 상임위 와서부터니까 그전에도 예산 올라왔을 때 이거 다시 설치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분명…. 내가 속기록 한번 찾아볼 텐데, 이유가 있나요?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보행 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부분에 대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무의미하다고, 이거 별 효과 없다고 제가 답변한 것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답변된 사항은요, 지금 현대 폴대 볼라드 형식으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설치 안 하고 철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안전대기장치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상부에 설치하고 있는 폴 형식이기 때문에 형식이 다르게….
종담
이종담위원
형식이 다르기는…. 내가 가서 해보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형식이 다르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폴대 있는 거나 거기에서 하는 거나 형식은 똑같더만. 위에서 쏠 뿐인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 밑에 유지보수 부분은 1m 이하의 낮게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나 사람이 발로 차거나 해가지고 훼손되는 부분이 많고 이 부분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은 지상 2m 높이에서 적외선 감지를 통해서 안전메시지를 신호를, 시그널을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똑같아요. 내가 가봐서…. 내가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데 가봤어. 기능은 똑같아. 그냥….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기능은 똑같은데요. 어찌 됐든 간에 설치하는 구조 각이 다르고 훼손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볼라드형은 포기하고 정리해 나가는 입장인 거고요. 지금 추가 설치코자 하는 부분은 폴대 2m 상부에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내가 여러분들이 한 얘기 속기록에 다 찾아서 드리고 만약에 그 내용이 이것과 별 상관 없다면 이 예산 100% 삭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했던 답변이 있어.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의 무용론을 여러분들이 행정부에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부의장님,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이 사업 자체가, 안전대기장치 설치 자체가 보행자의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래서 전에도 내가 우리 불당동에도 설치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이 사업은 별 효용가치라든가 또 교통안전에 별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거 유지보수만 하고 신규 설치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내가 그걸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속기록을 찾겠다고. 찾아서 만약에 그 답변이 나오면 앞으로 이 예산 안 올리실 거예요? 그거 정확히 이렇게 가야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부의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유지보수코자 했던 부분이고 추가 설치 안 한다고 했던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볼라드형의 낮은….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볼라드하고 높이는 거하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형식의 안전대기장치를….
종담
이종담위원
뭔 차이가 있어. 내가 가보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추가 설치 않겠다라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내가 가보니까 볼라드형이나 그거나 똑같이 사람이 가면 센서 돼갖고 “위험합니다. 물러서세요.” “위험합니다. 물러서세요.” 그 소리 나오는 건데, 똑같은데 형태는. 변명밖에 안 들리잖아, 과장님이 하는 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 사업은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천안시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도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거기 계시는 귀하들, 담당 과장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안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기억을 하는 거 아니야.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분명 말씀드리는데요. 볼라드형에 대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야, 아니야.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유지관리한다고 했지….
종담
이종담위원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폴 형식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안 한다라는 말씀은 드린 사항이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유지보수비용은 그래서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라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유지보수비용이 그 볼라드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일단 나중에 내가 속기록 찾아갖고 예산 계수조정할 때 보여드릴게. 다음에 710페이지 볼게요. 710페이지 신부동 주차환경 개선사업. 이거 57억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주차장 설치하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주차장 한 면 할 때 보통 1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거 몇 면이나 설치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235면 계획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백….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삼십오면.
종담
이종담위원
235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면 어느 정도 주차환경이 개선이 될 거 같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100%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신부동 일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로써 235면 조성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신부동 지역도 그렇고 부성동 것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성지구, 두정동.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부성역 말씀하시나요?
종담
이종담위원
지난번, 작년에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 지하 하지 않고 모델하우스 매입해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공유재산심의 거쳤고요. 지금 사업비가 100억 이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충청남도로부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거치고 저희 계획은 2회 추경에 토지 매입비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우리가 계속 숫자는 좀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 했던 것도 학교에서 거절해갖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학교라든지 성정동 이런 데도 적십자라든가 주변에 주차 때문에 항상 행사라든가 바자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굳이 교회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뿐만 아니라 일반에 주차시설로서 상업시설도 우리 시민이 마음놓고 개방할 수 있다면 그런 공개된 장소도 저녁에 또는 행사 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확대된 부설주차장을 우리가 1면당 주차장 하는데 1억씩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저렴한 비용에 우리가 부설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전에 부의장님께서 추천해주신 대상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이러한 대상지가 시민에게 정말 효율적으로 주차장이 개방된다라고 보면 저희가 직접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를 들어서 불당동 지역도 이런 게 있어요. 학교는 개방하고 싶은데 저녁에 대놓고 아침에 안 빼니까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차를 못 대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주차 차단기라든가 등록시스템 같은 거를 우리가 프로그램도 지원해서 등록제 형태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겠다고 해갖고 그런 걸 받아서 등록 형태로 해서 주소지라든가 차주라든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갖고 우리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 학교 운동장 또는 학교 주차장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현재 불당동에 소재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해서는 학교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록제 시켜서 개방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월봉이나 이쪽에도 한번 협의 좀 해주시고요. 우리 불당동뿐만 아니라 두정동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선제적으로 학교 주차장은 저녁에 개방하고 이후에 아침에는 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만 갖춰준다면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에서 비용 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는 선생님들도 꽤 계시니까 그런 것도 수요조사 좀 공개적으로 한번 오픈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게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고요. 학교에서 요구…. 어떤 승낙이 들어온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 카페거리 같은 경우도 교육청 주차장 같은 경우도 오픈해서…. 카페거리가 지금 상권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런 데도 좀 개방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 좀 부탁드릴게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참고로 해당 지역에서는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앞에 국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임시주차장 조성해서 카페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주차장을 조성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709페이지요. 쌍용대로 교통운영개선 계획 수립이 있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참고자료를 보니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그 이후에 나온 거 얘기를 이렇게 계획으로 담은 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북부지하차도 그쪽.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대상 구역은요, 성정동의 평생학습관사거리서부터 북부지하차도까지 차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녹지대를 제거하고 차로 수를 한 차로 더 확보해서 성정동 일원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이건 그냥 용역만 하는 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계획용역 수립 이후에요, 저희가 교통정책과에서 그 일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는 이 용역을, 기본계획을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별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저희가 실시설계 직접 들어가기보다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심각한 교통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문제로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도로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 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충분히 인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향후 계획 보니까 26년도 1월에 시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대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타 사업에 밀리지 않게, 늦춰지는…. 순서가 밀리지 말아야 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현장방문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710페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ITS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국비사업이었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성민
배성민위원
시비에 같이 해서 하는 건데 국비가 전혀 편성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때 ‘이거 편성 안 되면 사업 어떻게 되냐?’라고 따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해 주셨었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당시에는 제가 “확보됐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저희 또한 확보된 걸로 파악했었는데 국회 예결위에서 다 반영됐었던 부분인 거고요. 다만 국회의 최종적인 여야의 합의 과정에서 저희가 예기치 못하게 전액 삭감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말에 이 부분이 전액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기치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이대로 국비가 삭감됐다고 사업을 지금 예산액을 감할 정도로…. 그냥 사업을 중도포기를 해버리면 문제가 없나요?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있죠, 중단했을 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사업은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17억의 부분에 대해서 시비 부분은 삭감시켰지만 저희가 정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할 것이고요. 내년도 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국비도 반영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그런데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년 동안 안 해도 되나요, 사업을?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사업까지는 가능합니다. 올해 사업까지는 지난도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 올해 12월까지는 사업이 추진 가능하고요. 내년도 예산을 어떠한 정부 동향을 살펴보고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년도에도 국비 확보가 안 되면 그때는 어떤 대안이 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게 지금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 지자체에서 동이 ITS 사업은 다 추진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이게 정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시키고 향후에 이 사업을 중단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많은 예산, 과거와 같이 큰 예산은 아니겠지만 명맥을 유지하는 선에서 국비 지원 또한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올해 전면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에서도 대안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반영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사업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시작한 사업은 이건 하기는 해야 되는 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해야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709쪽에 보호구역 실태조사 관련되어 가지고 위탁사업비에서는 2억 감액이 됐고, 2억 8,000이. 반면 시설비에서 보호구역 150만 원씩 해서 188개소인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부기 변경인가요, 이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게 통계목 변경으로 했는데요. 당초에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될 조사입니다. 실태조사인데 당초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전액 전체 다 위탁해서 추진하는 걸로 추진했었는데 도로교통공단이 지금 전국 지자체가 다 요청을 하는 상황 실태…. 상황인 거예요, 도로교통공단에. 그러다 보니까 도로교통공단에서 못 하겠다, 자기네들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로 돌려서 천안시 자체적으로 일반용역으로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189개소는 어떻게 산정된 건가요? 산출된 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천안시 어린이 보호구역이 189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 어린이 보호구역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바로 위에 신부동 터미널 인근 교통운영개선계획 1,000만 원 예산이 신규 편성됐는데 이 사업은 얼마 전에 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게 좀 성격이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차로 일부분 유턴차로 조정하고 지금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택시와 버스, 고속버스가 계속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다. 특히나 주말에 백화점 들어가는 차량과 너무 혼돈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속도로 노선, 동선 체계나 버스 체계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당시 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서 이 예산을 올렸는데요. 거기가 본 위원 지역구로 제가 잘 알아요. 거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내버스 노선이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복잡한 거예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양쪽 차선에 시내버스가 많게는 세 차선까지 점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필요없다, 저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결론은 그 사업을 진행 안 하고 건설도로과에다가 그 예산을 줘서 다른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사례예요, 과장님. 거기에 지금 신부동 터미널 교통운영개선은 가장 큰 문제점은 시내버스 노선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현장 가면 5개의 버스 포인트가 있거든요. 1번부터 5번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과 택시승강장이 또 2개소가 위치하고 있고요. 또한 신세계백화점 들어가는 차량과 고속버스 들어가는 차량 모든 부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런 문제점을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계속 방치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효과적으로 개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괜찮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방안이…. 백화점 같은 경우도 사실 토요일 날하고 주말만 특수성 때문에 거기가 정체되는 거지 평일날은 정체 안 되거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일차적으로요, 저희가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과 저희 시와 현장에서 한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미팅을 갖고 저희 초안에 대해서는 개선 부분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개선안을 조기에, 수일 내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을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안 하고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했으면 저는 대안이 없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건설도로과에다 넘겼다고 본 위원은 추측하기 때문이 우려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714쪽이요. 스마트승강장 사업. 그게 지금 3억 6,000인데 이건 몇 대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2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2개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불당동하고 독립기념관 해서 2개소를 잡고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3억 6,000인데 2대밖에 못 하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3억 6,000 중에서 이번에 증액된 게 2억이거든요.
영한
김영한위원
아, 2억?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2억이면 1대당 1억이에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설치하는 면적이 크게 설치하려고요, 계획을 잡고 있어서 한 10m 내지 12m 정도로 잡고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크니까 좀 많이 들어간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일반적인 거는 보통 한 5m 내지 7m 정도 소형도 있거든요. 밀폐공간이 있고 개방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좀 더 넓혀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질의를 계속했던 건데 지금 승강장 설치하는데 그게 저기이잖아요. 스덴, 아니 철. 철로 되어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물어보니까, 설치할 때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년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최고 저렴한 게 아연도금인데 아연도금으로 하면 최소한 3배 정도 이상 가거든요. 그래서 할 때 금액은 조금 추가될 거예요, 많이 추가 안 되고. 그래서 아연도금 하는 걸로 시설을 하면 한 3배 정도, 5년 간다면 15년 이상 가거든요. 그것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리 자체도 설치한 거를 가서 본 위원이 두들겨 봤는데 유리도 세게 밀치면 깨질 거 같더라고요. 강화유리나 폐유리 좀 두꺼운 걸로 하면 그것도 좀 오래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혹시나 시내버스에서 밀치고 했을 때 깨지면 사람들 다칠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할 때 좀 튼튼한 걸로 했으면 좋겠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우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저희가 충분히 한번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승강장에 보면 밖에도 앉는 의자 있고 스마트승강장 안에 있잖아요. 안에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밖에 위에 우측으로 가면 무슨 동, 좌측으로 가면 무슨 동 써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안에 쑥 파인 데에 그게 표시가 있으니까 잘 안 보여. 밖에다가도 크게 쓰면 잘 보이겠다. 그리고 또한….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전 정거장과 후 전거장을 표시를 해달라는 말씀이신….
영한
김영한위원
예, 디귿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안에는 스마트승강장이고 밖에는 의자 놓고 했는데 그쪽에 좀 크게 되어 있고 앞쪽에 잘 보이는 쪽에는 표시가 작게 되어 있어요. 그것 좀 크게 해달라. 그것도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광덕에 호두 포스터 붙여놨잖아요. 그게 반응은 좋은데 너무 붙이는 데가 작다. 그리고 그거를 포스터로 다 붙여놓으면 안 보이니까…. 모양을 중간 중간 스티커를 떼면 떼져요. 그러면 옆쪽에다가도 붙일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시선을 안 가리는 범위 내에서.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작년인가 예산 세워서 광덕에 보니까 몇 개 붙였어요. 광덕하고 그다음에 수신 멜론하고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확산시켜라. 성환 배도 있고 성거 포도도 있고. 그래서 광덕에 보니까 반응이 좋더라고요. 포스터 조금만 보완해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온열의자가 보니까 스마트정거장 밖에다 온열의자 한다고 저번에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온열의자는 그런 데보다는 스마트승강장 한 데 말고 안 한 데,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는 데라든가 학생들 많이 있는 데 그런 데다가 온열의자나…. 앉으면 들어오고 일어서면 나가는 거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유개승강장에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스마트승강장에다 하지 말고. 스마트승강장은 어차피 안에 히터하고 에어컨이 다 들어오잖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서 있으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이중으로 돈 들여서 스마트승강장 밖에다 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것도 고민 좀 해주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718쪽. 시설비에 보면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작년에도 추진했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요. 국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작년에 1차 사업으로 해서 260개 정도 설치했고요. 올해가 한 580개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저희 천안시가 한 9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신호기 분전함에다가 내부에다가 관제…. 원격 점검하는 그 체계를 집어넣어서 관제센터에서 수시로 상태를 보는 거죠. 감전사고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상태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원격으로 보면서 수시로 문제가 되면 수리하고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작년에 혹시 사용한, 원격으로 제어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일부만 작년에 처음 설치가 됐고요. 올해도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럼 이게 IoT 기술을 이용한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영상으로 보면서 원격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전기시설에,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침수가 됐다든지 그랬을 때 원격으로 전원을 차단시켜 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시스템이 아닌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이제 전기안전공사 관제센터에서 하고 저희 천안시에서 관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제가….
종관
노종관위원
아, 이게 센터는 그럼 한전에 있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전기안전공사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 시에서 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작년 거 같은 경우는 혹시 사례나 어떤 그거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데이터를 한번….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거는 확인 한번 해봐서….
종관
노종관위원
네, 확인해봐서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717페이지 볼게요. 717페이지 대중교…. 거기 중간에 법인택시 근로여건 개선사업 있죠? 5억 1,420만 원. 이게 무슨 사업이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이게 운수종사자에다가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년 이상 종사했거나 무사고 운전자라든가 시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이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근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현금 지원하는 거네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택시 기사가 한 7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그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이에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올해 하고요, 이게 아마 3년 정도 하는 걸로….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시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충청남도에서도 도비 지원해 주면서 시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밑에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센터 건립. 이게 어떤 형태로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10억 들여서?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동남구 삼룡동 125-1번지 충절로 인근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 53억 원 정도를 가지고 연면적 659제곱미터에다 2층으로 짓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토지 매입까지 하고 설계까지 이번달에 완공이 되는 단계까지 있고요. 다음 달 정도부터 시작해서 공사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기존의 그러면 복지쉼터에서 우리 택시종사자들이 와서 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건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공간을 새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좀 전에 했던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건립이요. 이게 지금 10억 갖고 전부 다 하는 건가요, 총사업비가?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총사업비는 53억이고요.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올해만 이거 10억을 올렸다고 해서….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올해가 26억 정도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부족한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필요해서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기정액이 없네요, 그런데?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본예산에 책정을 못 하고 추경에 이번에 올라가 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작년도 예산은 별도 편성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아까 조금 전에 이십 몇억이 올해 필요하다고 얘기….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올해 예상되는 게 26억 정도가 지금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26억 중에 10억이 지금 1차로 들어온 거고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1차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거고요.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일부 남아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내년에….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내년에는 한 9억 정도만 있으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본예산에는 왜 못 태웠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아마 본예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계속비였는데, 계속사업인데….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때 본예산에 반영이 아마 안 된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717쪽에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영향평가 용역. 이건 어디를 일컫는 거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서북구 입장면 유리 27-1번지에서 국도 34호선 바로 인근이거든요. 교차로…. 입장로 끝단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여기에다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여기에다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민자를 유치해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 화물차 차고지?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719쪽이에요. 시내버스 전광판 설치. 이거는 신규 차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차량입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시내버스 전광판이 대형하고 중형차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차는 안내하는 LED판이 없고요. 대신 안내음성만 지금 진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시는 승객분들이 불편해 하셔서 LED 전광판을 실내에다 하나 설치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추경 예산하고는 좀 별개인데 천안시 버스 수입이 대충 얼마인가 알고 계신가요, 3사?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시내버스 3사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 같애. 궁금한 건 그러면 수입에 관련된 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과연 연수입이 얼마고 그 수입은 어떻게 지출되고 있나. 왜냐하면 지금 보면 다 해줘요, 다. 3사 관련돼서 저희가. 자부담 있는 것도 없고 전액. 그럼 과연 그 요금에 관련된 수입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거나 해본 적 있으셔요?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 1년에 연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팀장님, 과장님. 벌써….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수입은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얼마를 벌고 얼마를 지출하나.
「그 수입은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우선 저희가 재정 지원을 태우기 위해서 회계사에다가 용역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표준운송원가 하는 건 알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 부분 한번 제가 정확하게 들춰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도 우리 과장님, 팀장님 정도면 그 정도 알고 계셔서 답변을…. 하도 궁금해서 그래요. 자부담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부담이. 지금 너무 많아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 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팀장님?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한 스물다섯 가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스물다섯 가지 한 500억 정도 되죠, 연? 회차지 같은 거 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됐다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민원만 많아지고.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우리가 해주면 거기도 뭔가 변화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민원 모니터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 그렇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처음에 노선이 개편됐을 때는 많은 민원들이 오셨었는데요. 지금 계속 보완작업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감소는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선 관련 외에 다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제기되는 게 있잖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특별하게 노선…. 물론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도 며칠 전에 교통안전공단 차장을 만났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얘기했더니 다음 주에 한번 미팅을 하기로 했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천안시에 오명이 있잖아요. 오명. “시내버스 가장 불친절하다.” “버스 타는데 손 드는 데는 천안” 택시 외에 버스 타는데 손 드는 데는 천안이에요. 그런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희는 나름대로 보조금 다 지원해 주고. 깊이 한번 저희가 고민해봐야 돼요, 과장님. 팀장님들. 500억이에요, 500억. 보조금이 1년에, 매년 500억. 회차지나 이런 거 빼고, 차고지 외에 고정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참 궁금해요. 수입이 과연 얼마이고 그 수입을 어디에다가 지출하고 있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716쪽 온열의자. 이거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 이미 되어 있는 스마트승강장 이런 데 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거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주로 지금 온열의자가 동남구 쪽에는 설치가 대체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서북구 쪽에는 없어서 서북구 위주로 이번에는 설치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러면 서북구 어디 대충….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거는 별도로 서면….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작년 행감 때 온열의자 설치하는데 물론 어르신들 타시는 데도 많이 해야 된다 했지만 특히 학생들이 많이 기다리는…. 학생들은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아직 스마트승강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 위주로 온열의자를 길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만약에 계획을 짠다면 그런 데 위주로 해주시면 어떨까, 예산도 잡혀 있으니.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학교 위주로 먼저 늘려주고…. 물론 시골 쪽에 어르신들도 신경을 써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더군다나 동남구는 되어 있는데 서북구 쪽은 아직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학생들이 또 많잖아요, 밀집이 되어 있고.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버스노선 개편한 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어머님들 말씀은 저희가 앱을 깔아가지고 다니잖아요. 버스가 어디에 몇 시 정도에 쭉쭉쭉…. 그런데 이게 노선이 바뀐 뒤로 너무 엉켜있어서 기다리면 금방 왔던 버스가 오십몇 분으로 뜨고 한다는데 이게 여기의 문제인 건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민원이. 이걸 이용하면 버스를 빨리 타고 시간 맞춰 나갈 수 있어서 좋은데 지금 노선 개편도 돼서 혼란도 오는데 여기인지, 저기인지. 지금 홍보는 거의 어떻게 잘 됐어요? 많이 아직도 미흡하시지 않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물론 아직도 미흡한 부분도 더러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배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그리고 이 앱 부분에 대해서도 버스 3사하고 얘기하든지 어디의 문제인지는 본인도 공부 중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예전에는 이 앱이 굉장히 잘 됐다고 하는데 지금 많이 예전 같지가 않고 굉장히 늦어지고 잘 안 맞는다는 민원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 뵌 김에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앱이 빨리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 제1회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723쪽이요. 눈들교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눈들교는 용곡동 동일하이빌 4차아파트에 있는 그 교량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어디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용곡동 동일하이빌 4단지 앞에, 교량이요.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거기 눈들교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눈들1교.
영한
김영한위원
예, 2억인데 하면 좀 멋지게, 멋있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색깔 좀 수시로 바뀌면서…. 저희가 건설교통에서 견학도 많이 갔다 왔어요, 다른 지역에. 그런데 너무 잘해놨더라. 천안은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러면 2억 정도면…. 교량이 짧잖아요. 그렇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짧으니까 이왕이면 하면 멋지게, 멋있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일단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사전에 설계안이 나오면 지역 단체장님들이나 지역 시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컨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김영한 위원님이 용곡눈들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조도도 있잖아요, 어차피 야간경관이기 때문에 너무 법적인 테두리에서만 하다 보면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조도를 좀 높여서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가능한 조도를 최대치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혹여라도 인근 아파트에서 혹시 민원이 제기가 되면 낮추는 방안으로 한번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보면 지금 경관조명 하는 게 많은데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독립기념관 진입로도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있는데 후문 쪽에도, 후문에서 들어오는 것도 지금 쫙 조명을 해놓은 거 같더라고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야영장 쪽 말씀하시는 거죠?
성민
배성민위원
예. 그쪽에서 오는 거. 밤에 내가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차 타고 가는데 눈이 부시더라고, 낮아가지고. 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로 눈이 부시더라고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 구간은 저희가 한 구간은 아닌데 지금 독립기념관 시설팀하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쪽이 그런 사례가 있으니 여기 할 때는 신경을 좀 써서 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723쪽, 지금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눈들교 경관조명 제가 이거 책자를 보니까 다리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 이거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원형육교도 그렇고 경관조명 나름 굉장히 센스있게 잘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혹시나 우려돼서, 이거 사진을 보니까 잘해놨는데 혹시라도 현수막이 홍보용으로 걸릴까 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걸릴 수 있도록 먼저 조치 좀 잘 해주세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야간경관 해놓고 나서 거기에다 또 현수막 달 거를 우려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당동 원형육교에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본 위원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정질문 하는데 불법현수막에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분들도 인지를 못 하고 계세요, 뭐가 불법인지를. 지금 청사 내에 외벽에 현수막을 하나밖에 걸 수 없잖아요, 과장님.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과에서 본인들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달려고 하고 있다가 제지를 한 사례도 있는데 우리 직원들조차도 불법이 지금, 표현이 그렇지만, 만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김명숙 위원님도 그런 걸 우려하고 있고 본 위원도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주무 부서인 건축과에서도 거기에 관련돼서 각 실·과에 안내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시 산하기관까지 협조 공문을 보내서 경관조명이 설치된 그런 교량이라든지 다리에는 설치하지 않는 걸로 협조공문 보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722쪽에 농촌 빈집하고 도시 빈집 실태조사를 용역을 주는데 과장님, 용역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빈집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무더위가 오는 여름을 앞두고 더운 여름철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껴요. 모기라든지 파리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또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용역 주는 것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그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모색해서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지난번에 빈집정비계획 수립했을 때 저희가 4개 권역을 만들어서 거기를 어떻게 개발할 건가 한번 최종보고회를 가졌던 적이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응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순차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지금 구 경찰서 뒷골목이 있어요, 지금 청소년회관 뒤쪽에. 그 골목이 굉장히 심각해요, 빈집 실태가. 참고로 거기도 집중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현장 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께서는 예산안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하천과장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730쪽. 사무관리비에서 하천 불법점용행위 단속 및 처분장비 임차. 불법 점용하는 사례가 많은가요, 하천?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예, 지금 저희가 기존에도 계속 단속을 해왔지만 저희가 하천과로 금년에 신설되고 나서 특히 광덕과 북면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광덕 같은 경우는 대덕지구 친수공간지구에 불법으로 장박하고 텐트 알박기 또 카라반 같은 거를 세워놓고 일주일에서 길게는 15일 이상 하는 사람, 또 이번에 저희가 직원이 전담 배치돼서 순찰을 하다 보니까 불법 골재채취 건도 두 건을 적발했고 또 풍서천 기존에 고향의강 사업이나 이런 한 지역을 보니까 거기에서 아주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장비 임차를 해서 경작로를 다 끊어버렸고 안쪽을 갈아엎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컨테이너박스도 있고 개집, 소나무집단…. 육묘를 한 흔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다 벌목을 했고 이전을 하고 있고, 또 제방도로 쪽에 감나무를 주민자치회에서 협의를 안 하고 한 250주를 심었습니다. 그거를 제외지 쪽에 심어서 저희가 경계측량을 실시해서 불법으로 사면을 점유한 부분을 다 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후에 그쪽으로 식재하는…. 지금 불법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전담으로 직원들이 2인 1조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하천과가 신설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반면에 계곡도 우리가 하천에 포함되나요, 계곡?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예, 저희가 소하천이 거의 계곡을 위주로, 광덕 같은 경우는 해수천이 있고 목천은 마정천인가 뭐 이렇게…. 계곡 쪽에 많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안에서 시민들이 여름에 가장 많이 가는 데가 광덕인데 광덕 계곡에 불법 점용한 상가들이 많죠?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불법으로 점용해가지고 자릿세 받고 또 음식 값도 터무니없이 자릿값를 빙자해서 받고. 좋은 예가 남양주시하고 광역에서는 경기도가 그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우리 하천과도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더불어서 여름에 많이 가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광덕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한번 단속할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혹시?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제가 동남구 건설과장 할 때 그때도 그런 단속을 한번 광덕 쪽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광덕과 목천. 저희가 지금 우기 대비하느냐고 행정력이 다 그쪽으로 가있기 때문에 우기가 지난 후에는 행락철 단속 겸 해서 위생과나 이쪽하고 같이 협업해서 단속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단속하시되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행강제금, 수익이 많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도 하고 벌금 내면서까지 바로 또 영업을, 불사하고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단속을 펼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야무야될 수도 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등 의견 조율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정이 필요하여 내일 25일 오전 9시에 3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