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인식 의원 발언
정현
김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허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5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 참조
정현
김정현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자활사업단 다회용기 식기세척사업이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지금 부지가 먼저 최우선으로 확정돼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 시유지 중에서 화정동에 교정시설 교도소 건립 부지 맞은편 쪽인데요. 그 도로를 내면서 개설하면서 자투리 땅 취득된 부분이 여유 공간으로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확정했고,
강인식부위원장
사업단은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 자활사업단에서 직접 합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예산은 지금 내년도, 내후년은 이렇게 좀 줄어들었는데 지금 장비 구입 때문에 좀 많은가요, 올해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자활사업단이 이런 일을 통해서 환경도 개선이 되고 또 자활사업단도 자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행복미소 치아지원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인데 복권기금사업은 매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일단 올해 잘 대응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 노암동 영구 임대아파트 전기요금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 6년 동안 동결이 돼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전기요금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 한 200만 원대 정도 나왔던 것이 지금 400만 원이 넘게 45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지금 전기요금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6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이 안 되고 동결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금을 좀 올려야 인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좀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2월 경에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다 했고요. 필요성도 다 확보를 했고 근데 다만 이제 예산상의 문제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강인식부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시군을 봐도 우리 남원시가 지금 그 지원되는 금액이 제일 작은데 그 부분을 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영구 임대아파트는 전부 다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고 또 아파트의 어떤 것을 운영하기에 기금이 항상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거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태양광을 좀 설치를 해가지고 전기요금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검토해 본 적 없나요, 혹시?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태양광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전기요금 지원도 당장에 지원도 시급하기도 하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태양광 설치를 해서 전기요금을 좀 이렇게 낮추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꼭 검토해 주세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금액은 적지만 하여튼 국비 확보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4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스마트 복지안전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매년 공모를 해야만 선정돼야만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지금 선정이 안 되면 지금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죠, 하다가?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각 동별로 2개 동 이렇게 계속해 나갈 겁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지원액이 작년에는 5천만 원, 올해는 4천만 원 이렇게 한정되다 보니까 많은 지역을 하지 못하고 2개 동 정도 이렇게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다음
그다음오동환위원
4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사업내용 복지안전 융합형 있죠? 그 사업내용을 보면 통합 돌봄 플랫폼 중 AI 가정 방문형 시스템 개발 실증 검증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업내용에가. 그러죠? 46페이지 사업내용, 개발 실증 검증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해당 대학에서 직접 하는 것이죠? 이 사업이?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시스템을 개발하는,
에서
대학에서오동환위원
직접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1인 가구나 독거노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즉각적인 사회보장시스템도 활용을 해서 고독사나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오동환위원
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실증 이렇게 검증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적인, 지금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직접적인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자체를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구축한 다음에,
축한
구축한오동환위원
다음에?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하는
하는오동환위원
겁니까? 지금 현재 구축 단계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도움이 되는 것은 아직 없는 것이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현재는 아직 준비단계,
축이
구축이오동환위원
끝나야만 되는 것이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구축
구축오동환위원
끝난 다음에 도움, 아까 그 설명한 것이 그겁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또 우리 자체적으로 크게 사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국비를 받아서 다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이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신 적이 있는가요? 계장님 때부터라도?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니, 초임 때 잠깐하고,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남원형 복지를 발굴하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제안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시책을 그대로 반영하는, 우리 정부정책을 그대로 반영하는 남원 시책이 우리 남원형 복지로 발전이 되어서 어둡고 힘든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그런 제안이 있었으니까 그 점 알아주시고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45페이지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지원을 좀 내가 질의할게요. 지금 이 사업비가 2,600만 원입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거
이거손중열위원
국비 확보하려고 직접 부처에까지 갔다 오셨는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우체국은 아니고요. 남원 우체국하고,
아니
아니손중열위원
아니, 중앙정부에 이 공모사업 추진,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어디
어디손중열위원
다른 편에 끼어서 이거 2,600만 원 받으러 서울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차비도 안 나와요. 이 사업이 적다고 해서 이 사업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더 규모 있게 큰 사업으로 우리 남원형 사회복지를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손중열위원
해 주시겠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손중열위원
49페이지 봐주십시오. 행복미소 치아지원사업 참 잘하셨네요. 연세 드신 분들 당연히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 우리 노동 채산성이라도 있고 활동할 만한 분들이 아무래도 치아가 없다 보면 여러 가지로 안 좋더라고요. 저보다도 소화도 잘 안 되고 기력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보면 한 200명, 300명, 400명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금액으로 200~300만 원의 임플란트 지원을 치아를 지원해 준다면. 그렇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169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 번 했었거든요.
중열
손중열위원
300만 원도 더 들어가는데 1인당?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1인당 270만 원 지원합니다.
시멈
맥시멈손중열위원
270만 원이죠. 그런데 통상 치아가 없는 분들은 거의 치아 상실 이런 분들일 것 같아. 그래서 우선 어금니라도 해드려서 그분들이 섭생이라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참 발굴 잘하셨다는 생각 들고요. 이후로도 더 확대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44페이지, 45페이지에 우리 스마트 복지안전 플랫폼 구축과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 행안부 거 같은 사업명의 두 가지 사업을 공모하셔서 선정되신 거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어쨌든 보건복지부 쪽이 아닌 행안부 쪽에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적극 발굴하셔서 대응하셔서 우리 지역에 복지서비스가 개선되게 해 주신 부분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45페이지에 우리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지원에서 보면 우리가 기존에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요쿠르트로 안부서비스 이렇게 했던 것들에서 여기는 이제 새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우리 기관을 활용해서 또 거기에 있는 생필품 지원을 일부 또 받고 이렇게 해서 대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하셨다, 기존 인프라를 재정립하는데 복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국비까지 그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셔서 이게 좀 정착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관 대 기관 연결해서 신뢰도도 높이고 또 이 대상이 우체국이다 보니까 잘 되면 안부확인서비스가 이게 전반적으로 자리매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신규니까요. 이거 잘 구축하셔서 좋은 복지 모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이랑은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희가
저희가이미선위원
지금 이거 보면서 복지안전 플랫폼 구축도 그렇고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홍보전산과에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공모 대응하는 거 거기는 조금 더 큰 액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조금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홍보전산과에서 지금 스마트시티 대응할 때 거기에 이 복지 쪽 플랫폼이나 아니면 그런 쪽 스마트시티 대처할 수 있게끔 자료 제공해서 협업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거기하고도 소통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다회용기 식기세척기 사업 하시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유지가 있는 화정동 인근에다 하신다고 하셨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쪽에
그쪽에김길수위원
우리 광역 오폐수망 연결돼 있던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래서 지금 환경과랑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랑 다 전체적인 협의를 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이게 식기세척기사업은 세척을 하고 나면 오폐수가 나오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광역망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 시설에서 별도로 시설을 또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 선정하실 때 광역하수도망이 연결된 입지를 선택하셔야 되고 또 그 지역에 우리 시유지가 없으면 차라리 부지 매입을 해서라도 하셔야지 그냥 시유지만 찾아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그 관련 부서하고는 내부적으로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길수위원
. 그러니까 별도로 이 시설 하려면 예산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광역망 연결된 입지를 찾아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 참조
정현
김정현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오창숙위원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노인 일자리 시니어 인턴십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 규모가 60명이에요. 그렇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근데오창숙위원
우리 60명 대상을 선정 시 가장 고려하는 점이 지금 어떤 거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일단 60세 이상을 신청을 하면 그 어르신이 저희가 협력 기업이 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기업체 면담을 실시해가지고 취직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이걸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볼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여유도 있으면서 능력이 있는 분들이 가는 것이냐 아니면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분들은 또 가지 못하는 곳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 쪽에서는 미리 교육이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자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참여를 하면 좋겠잖아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고는
알고는오창숙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몇 분, 노인 일자리 그거는 따로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이 부분도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좀 그 일에 대해서 정확히 또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가끔 들려서 좀 거기에 대한 또 교육도 조금씩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저는 이따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 이것이 지금 입지가 대충 정해져 있는가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사한
답사한손중열위원
데는 있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년도에는 신청을 했었는데,
여기
여기손중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전부터 우리 진균환 계장님 자리에 계시는데 협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뭔 성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 남원시가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부지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답사한 데도 있고 그런데?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저희가 도청을 방문을 했는데 도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부담이 지금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 건립 비용이 2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행기관에서 10억 원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한 3개 법인에서 관심을 갖고 해보려고 했는데 자부담 비용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수행기관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도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그런 내용을 또 알고 있고 그러면 부지 정도라도 재단이 제공하면 모르겠지만 부지에다 더해서 또 현금까지를 또 부담해야 된다면,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 사업이 참 난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명하신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우리 중증장애인 시설에 그분들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면 좀 심각하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그때는 조금은 격리라기보다는 조금 이격을 하고 또 부모들이라도 한번 찾아오시면 그분들하고 만남의 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자고도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도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이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이 성사가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일부 거기는 방 한두 칸에 이렇게 거실하고 식사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좀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나중에 건립이 된다면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손중열위원
부분까지를 같이 한번 좀 고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손중열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내용, 우리 장애인 보호작업장 관리비에 관계돼서 사실 518.1제곱미터면 우리가 평수로 따지면 156.9평 그러니까 157평 정도의 규모예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이 10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건축 행위도 어렵다고 봅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것은 사업비 산출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토지를 뺀 부분으로 산출을 하신 것 같아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길수위원
이제 결국은 여기를 수행하려고 하는 기관에서 적어도 토지 정도는 기부를 해야 가능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이 면적이나 이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 사업비가 현저하게 적게 책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예산 확보나 시비 반영을 통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사실은 보호작업장 건립에 있어서 우리 중증 장애인분들께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결국은 이런 시설을 해줬는데 몇 분이나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상품을 생산해 낼 것이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사업계획까지도 검토하고 계신가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가 작업장 건립에 따른 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법인의 의향을 물어봤는데 현재까지는 올해는 하고 싶은 의향이 없으셔서 어떤 품목을 할지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해야 될 사항이고요. 건립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게 10년치 지금 고정된 픽스된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그 건축비용을 상향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비용이 상향이 되면 법인에서도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런김길수위원
거 과장님 애쓰고 계신 줄은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실적 내기 위주의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업이 실현성이 없고 효과도 미진할 것으로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 차원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법인을 수행할 법인도 필요하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누구인지도 파악해야 되고 거기서 어떤 생산활동을 해서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길수위원
계획이 있어야 되지 이거 이제 국비 비중이 50%니까 많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이거 해놓고 운영이 안 된다면 또 그때 가서 또 힘든 부분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장애인 주간시설에서 하는 게 주로 어떤 활동인가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을 데려와가지고 주간에 보호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한 수행기관은 현재 24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간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밖에 체육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오거나 이러면 체육활동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강당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실로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다목적실 건립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여기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 집 이쪽에 지금 다목적,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같은 것을 짓겠다는 얘기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강당 개념으로,
에는
기존에는김길수위원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었나 보네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물론
물론김길수위원
대부분 이런 시설들을 보면 기능보강사업으로 많이들 해요. 또 오래된 곳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이 절실한 경우도 있고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이곳에 있는 입소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강당이 필요한 거잖아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우리 남원시에도 이런 보호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이 필요한 부분, 또 신규 새롭게 필요한 시설 이런 것들 외부 활동하시면서 적절하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아닌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 많아요. 특히 시니어 관련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나 시니어 클럽에서는 식당 같은 것도 운영하고 그러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혹시
혹시김길수위원
최근에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백반집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요근래는 다녀온 적이 없는데요.
셔서
바쁘셔서김길수위원
그런 것 같은데 추후에는 한번 다녀오시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격이
가격이김길수위원
한 7천 원 정도 하던데 깔끔하게 집밥처럼 맛있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도 좀 하시고 또 홍보도 좀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듭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가 지금 어쨌든 2023년 수행기관이 한기장복지재단이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계속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23년도에는 한기장에서만 신청을 했고요. 일부 법인에서 또 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가 정말 절실하게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고자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공모를 하려고 공문을 보냈는데 한 군데도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예상 이용 인원이 있을 거잖아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몇 명 정도 보고 계세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기본적으로 최소 근로장애인은 10명 이상 돼야 되고요. 훈련도 10명 이상 장애인이 이용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지금 이분들은 지금 이용할 예상 인원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수행할 기관에 대해서만 지금 찾고 있다는 걸로 저희가 해석하면 되나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이 건축을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미선위원
그 수행기관에서,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자부담,
부담
자부담이미선위원
해야 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자부담이 한 10억원은 필요하고 또 건립을 하고 나서 2년 동안은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최소한의 인건비도 자기들이 수행기관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3억, 15억 정도가 자부담이 들어가서 너무 부담이 된다,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건축 신축만 해당돼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축도 가능하고,
축이
신축이이미선위원
아니라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나 증축 부분도 가능한가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보호작업장 특성이라고 하면 어쨌든 지금 그쪽 인프라 생각하면 이백에 있는 게 접근성은 좋겠다는 생각은 들기는 드는데 지금 반다비 우리 체육관 하고 있잖아요? 이백 체육관 지을 때 그쪽 부지 활용해서 좀 쓰면 안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 기관 옆에다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제3의 장소를 찾다 보면 답이 좀 안 나오기는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백 체육관에 반다비로 우리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짓잖아요. 그럼 거기 지금 넓은 부지의 일부를 이걸 활용하면 장애인복지관이나 기존에 있는 장애인들의 접근성 옆에 한울학교도 그렇고 가까우니까 그렇게 좀 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근데 부지 매입비라든가 설계비 이런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될 상황이어서,
에서
시에서이미선위원
지원을 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이? 특수상황들을 한번 확인을,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지침상으로 보면 수익 사업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부지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니면
아니면이미선위원
임대로 하든지 하더라도 방법은 좀 찾아야 할 필요는 있겠다,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아니면 산단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사매에 있는 산업단지나 이런 것도 접근성은 그렇게 멀지는 않으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이 신축이 아니라 증축을 해서 거기는 이제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부지를. 그렇게 해서 꼭 부지를 우리가 사지 않고 임대를 하는 방법들도 고민을 할 필요는 있겠다, 이게 접근이 안 되면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일단은 건축비용, 저희는 건축비용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상향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오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게 지금 국가예산 확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제가 노인 목욕권에 관해서 지금 몇 번 민원 때문에 말씀드린 적 있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창숙위원
실태조사도 하셨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탕에
목욕탕에오창숙위원
경고문이 붙어 있고 저도 그거 확인했는데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게 어제 당근마켓에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저녁에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거 6장에 2만 5천 원에 팔겠다고 당근마켓에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이게 지금 우리 어르신들 목욕권이 일단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또 우리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한테 다 배분을 못하니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근데
근데오창숙위원
이제 거기에서 또 대부분 다 100% 배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거동이 불편하거나 쉽게 말하면 시내로 일단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안 쓰면 없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것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몇백 장씩 갖고 와서 바꿔갔다고 목욕탕에서 그래서 제가 목욕탕에다가도 “이거 걸리면 큰일 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이게 결국에 당근마켓에 올라왔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담당자가 이거 확인하고요. 조치는 했습니다.
언제
언제오창숙위원
조치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이 분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는 지급을 중단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이거
이거오창숙위원
어르신이 내놓으신 거 그 가족분이 내놓은 거예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이분이 4월 1일자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등급은 어차피 저희가 지급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중단 결정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창숙위원
그거를 사용을 못하시니까,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오창숙위원
이 건에 대해서 어제저녁에 문자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근마켓을 안 사용하는데 한번 어플을 깔아서 보니까 목욕 치니까 이게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 조사를 해야 되고 이 목욕권은 계속해서 관리하셔야지 돼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남원 시내 목욕탕에도 주기적으로 방문하셔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좀 잘 관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우리 시니어 인턴십 사업 23명에 대해서 15개소 있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후에 끝나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모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시는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 참조
정현
김정현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작년에 국가예산 확보 계획을 보면 24년, 25년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보육 인프라 조성 확대 사업이 있었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죠? 근데 국도비 확보를 하겠다고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 내년도까지 사업인데 내년도 확보 계획이 지금 없어요. 올해 보니까. 올해 사업에. 왜 그러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때 이제 24, 25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 4천만을 저희가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제출한 바 있고요. 저희가 그걸 좀 앞당겨서 2024년 올해에 그 두 개 사업을 합쳐가지고 4억 4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년 사업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따로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돼서
확보돼서오동환위원
지장 없이 할 수 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예상했던 25년 것까지 미리 2024년도에 그 이상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산을
예산을오동환위원
확보했다, 이거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1억 원 이상을,
했다
확보했다오동환위원
, 이거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이미 기 확보한 상태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사업 있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것이
이것이오동환위원
지금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SOC 사업으로 이제 공간 구성을 할 때 공동육아 나눔터는 의무적으로 이 온가족 센터 내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포함을 시킨 사업입니다.
러죠
그러죠오동환위원
? 법적 의무사항인데 보면 25년도 2월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요. 그렇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10월에 선정이 되는데 그때 바로 국비 내시가 돼요? 25년도 사업인데?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돈을 늦게 25년에 이제,
오동환위원
10월에,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그게 확정이 되면 늦게 예산을 세워서 26년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공사 추진해가지고 운영합니다.
로는
실제로는오동환위원
26년도 이루어지네요. 사업이?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58페이지 다함께 돌봄 2호점 설치 있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이게오동환위원
온가족센터 4층인데 여기가 지금 온가족센터가 시 소유 건물이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시 소유 건물인데 이번에 올라온 온가족 위탁 동의안을 보면 건물 무상 제공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위탁 동의안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건물
건물오동환위원
위탁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2호점 이것을 할 경우에 민간위탁도 이것도 아마 할 텐데 그러면 이 조건이 지금 변동이 생기겠네요? 다르겠네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은 저희가 새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인월에 운영하고 있는 그 1호점을 저희가 위탁기간이 8월 말로 종료가 되니까 그걸 다시 이제 재위탁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것은 다른 공간에 2호점을 다시 하나를 더 설치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죠
그러죠오동환위원
. 조건이 지금 2호점은 이런 민간위탁,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저희가,
건물
건물오동환위원
무상 제공이라는 조건이 안 붙겠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건
조건오동환위원
없이 이것은 나중에 민간위탁이 들어가야 한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시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민간 운영 위탁 운영자만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오창숙위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온가족센터 건립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이게 사업이,
오창숙위원
25년도 완공으로 돼 있는데,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저희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을 이렇게 하다 보니 사업 착공이 올해 4월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올해
올해오창숙위원
지금 24년도 4월에 착공을,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4월에 착공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25년 10월에 저희가 준공 예정입니다.
쨌든
어쨌든오창숙위원
간에 이 건물이 완공이 돼야만 공동육아나눔터든 함께 아이들 돌봄센터든 거기에 들어설 거잖아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창숙위원
사업이 늦어지지 않게 담당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연령대가 다르겠지만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해서 우리 남원시에 지금 대규모의 시설이 적지 않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차피
어차피손중열위원
우리도 노인들은 보면 각 읍면동에도 경로당이 있는 것이니까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면 이제 이것을 남원 시민들이 또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이런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고 잘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홍보를 함에도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출생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부터 출생해서 성장까지 해서 관련해가지고 동영상을 하나 제작을 했고요. 또 아울러서 생애주기별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 영유아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그 시기별로 해서 저희가 리플렛을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인근 지자체까지 저희가 남원시에 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손중열위원
이런 시설 사업을 좋아한다고 또 일부 비판받기도 하지만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서 거기 일자리가 만들어지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거기 그 일자리는 우리 남원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이런 시설이 만들어지고 아이 키우는 도시라고 우리 시민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외부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되거든요. 막대한 예산과 정열을 투자해서 이렇게 성사되는 사업들이 딱히 그런 칭찬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인데 이후로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도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잘 활용해서 외부에서도 “참 남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다” 이런 호평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답변 좀 해보세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특히 제가 좀 더 열심히 앞으로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홍보적인 측면이나 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지원도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과장님 세심한 줄은 알지만 분명히 이 각각의 시설마다 변별성을 부여하고요. 이걸 제대로 시민 여러분께 안내할 수 있도록 이후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설치가 여기에 가족센터에 있는 수요가 있어서 이게 지금 여기에 설치하려고 계획하시는 건가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처음에 저희가 SOC사업 계획 수립할 때 그 공간 안에 저희가 다 함께 돌봄센터도 필요에 의해서 또 이제 이것도 같이 들어가게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터미널 쪽이고 지금 정부 흐름이 늘봄 학교를 2024년도 하고 아마 내년부터는 초등 6학년까지 지금 8시까지 돌봄이 시행이 되면 사실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거를 현 정부에서 올해 늘봄 학교라는 이름으로 하면 터미널 지구에서 사실 중앙초하고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그 기능이 늘봄 학교로 다 지금 흡수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지금 우려 아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돌봄센터가 더 다양화되고 이게 어디서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은 저는 환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또 다른 정책 안에서 흡수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 다함께 돌봄센터를 생각하고 있을 당시하고 지금 현 정책의 흐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흐름을 읽지 않는다고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교육발전특구에서도 남원형 늘봄 학교 관련해서 지금 대응을 한다고 해서 교체과에다도 저희 여성가족과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안 그래도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한 3년 전 이렇게 되다 보니,
그때 당시는 늘봄 학교에 대한,
그런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이게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고민을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수가 현재 몇 명이며 저희가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플러스 공동육아나눔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분석을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예를
예를이미선위원
들어서 지금 늘봄 학교도 오전에 정규수업 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해놓고 여기 안에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 넣거든요.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하면 부모님들의 신뢰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고 이게 이제 올해는 초등 1학년인데 내년 정도면 조금 정착이 되면 이 다함께 돌봄센터의 기능이 이쪽에서 다 가져갈 확률도 크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학교라는 공간이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이 공간도 저희가 행정에서 잘 활용을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협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저희 교육발전 특구 교체과 하실 때 서로 소통하셔서 이것을 대응해서 정말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아니면 이 공간을 온가족센터에서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한번 얘기하셔서 더 최적의 방법들을 찾아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고민 좀 많이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가족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이제 부모님들의 편의 도모 차원에서도 그건 필요한 공간이기도 한데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구축 관련해서 공모에 선정이 안 됐어요. 지난번에?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또 공모를 신청할 것 아니에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이 학교밖 아이들의 전용공간이 저희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재도전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 선정에서 제외가 되고 나서 한번 그 사유를 저희가 분석을 좀 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절실히 필요하면 또 내년까지 또 이 시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자체 우리 시비를 통해서라도 이걸 구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뭐 내년까지 기다리고 내년 또 안 되면 내후년에 또 할 겁니까?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전해 보는 데까지 해보고 그런데 지금 여가부에서 판단하기는,
강인식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시설인데 그 국비 확보될 때까지 계속 도전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라도 이렇게 구축을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방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이번에 도전도 하여튼 꼭 성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 되면 우리 시비를 통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구축을 해서 우리 학교밖 청소년들이 제대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우리 시비라도 들여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2024년도 올해 수요조사 해 놓은 게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수요조사를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가,
정현
김정현위원장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요조사를 했으면 그 전체 대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학생 대상이?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아, 저희가 학교밖 청소년은 104명입니다. 지금 현재.
정현
김정현위원장
지금 현재 104명이고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104명이고요. 학교밖 전용공간 학교밖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꼭 국비가 아니더라도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는 김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5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 참조
정현
김정현위원장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우리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갑자기 왜 로봇에 관련된 사업들을 이렇게 공모를 많이 신청했는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아무래도 지금 해설사로는 오시는 분을 커버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로봇 산업 로봇 쪽으로 안내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관광 안내 부분에 조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기가 로봇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근데 지금 다양한 분야에 원푸드 매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로봇 사업을 갖다가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로봇이 어떻게 보면 첨단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의 이미지하고 걸맞나?” 이런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좀 이렇게 전통을 중시하고 문화예술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로봇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청년 원푸드 관련해서도 사실은 우리 청년 일자리가 없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로봇을 통해서 그런 일자리를 또 메꿔버리면 일자리가 또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또 로봇 관련해서 기반시설이 우리 남원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향후에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들어갈지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염려가 좀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검토를 좀 했는가요? 연구를?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가 춘향관이라든지 천문대에 지금 로봇이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거나 커피를 이렇게 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신 분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고요. 연간 유지관리비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로봇이다 보니까 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용역비를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 정도는 충분히 수입으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로봇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유지관리비가 드는 것은 음식물처럼 위생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큰 유지관리비는 들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강인식부위원장
로봇산업 자체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첨단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가예산을 가지고 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향후에 우리가 또 쭉 이어가야 될 부분을 갖다가 또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공모가 또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연구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25년도에 공모를 하게 되는데요. 공모가 선정되면 광한루라든지 기타 시설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실정에 맞게 이렇게 다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짜야 하거든요.
강인식부위원장
다른 데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데도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리고 지금 경외상가를 이번 춘향제 때 백종원 씨가 와서 활용을 해서 이번에 큰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준비는 되고 있는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막걸리 축제는 제전위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강인식부위원장
시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시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단은 석면하고 천정, 석면, 벽체 이것만 지금 철거,
강인식부위원장
철거만 해줬어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철거를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제전위에서 임시로 준비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종원 씨가 어제 그제 와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것이 시간이 많이 안 남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잘 될지 지금 사실은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래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 같은 시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협조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계속해서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오창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광한루원 경외상가 입주한 청년 원푸드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영세 자영업자 구인난 해소와 서비스 증대를 위해서 로봇을 구축하겠다고 지금 공모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봇은
로봇은오창숙위원
4대인데 만약에 로봇이 이게 공모가 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일부 이제 조리 부분인데 튀김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좀 단순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튀김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빙 쪽에 이렇게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보다도 조금 더 단가를 낮춰서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우리 청년들을 위한 원푸드 사업 장소로 지금 경외상가를 선택한 거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물론
물론오창숙위원
요즘 시대에 맞게 가는 것은 맞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또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지 않을 수도 없고 근데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경외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오창숙위원
왜 이거 로봇 공모사업을 왜 광한루 시설사업소에서 제가 이게 봤을 때는 청년 원푸드 사업과 연계를 한다고 보면 기업지원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 공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청년몰 사업도 마찬가지로 기업지원과,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기술센터 또 저희도 이렇게 일부 참여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각자 분야에서 협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시너지도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우리 시설사업소가 모든 청년 원푸드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거기 시설 관리만 보통 대부분 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셨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오창숙위원
갑자기 왜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왜 로봇 공모사업에 뛰어들었나 해가지고 일도 많으실 건데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로봇을 활용한 청년 원푸드 매장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기에
여기에이미선위원
그러면 경외상가에서 로봇 서빙하고 이런 것들 구축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4대?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4대 정도.
이미선위원
4대 정도요. 그러면 지금 그 안에 어떻게 활용할지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공모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당되는 데 이거를 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어떤 업체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판매할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아직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고 또 저희가 4대이기 때문에 각 매장마다 수요를 조사해서 수요가 필요한 곳에 이렇게 공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서로 다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사장이면 얘가 한 대 몫을 하기 때문에 한 명 몫을 하니까 이게 그렇지 않을까?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1차적으로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한번 해보고 피드백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면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저는
저는이미선위원
4대 정도면 이제 요즘에 많이 하니까 로봇 서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을 텐데 이제 다만 여기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내용들의 푸드 매장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A매장에서 얘를 그러니까 만약에 선호하는 매장이 20곳이면 이거를 어떻게 4대를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 좀 고심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경외상가 활용방안 연구를 전북경제연구원에서 전년도 8월에 마무리한 용역 보고서가 있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기는
거기는이미선위원
이제 거의 원푸드 특화거리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게 방향이 많이 좀 바뀌긴 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두 번째로 뉴트로 문화거리를 경외상가에 넣는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용역결과에서 우리 시설사무소를 경외상가 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내용이 용역 보고서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지금 광한루 시설사업소를 방문객들의 쉼터로 활용을 하겠다는 게 보고서에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없어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상황은 남원다움관을 확장하면서 시설사업소를 남원다움관으로 이전하고 그다음에 경외상가를 놓고 봤을 때 서문을 경계로 해서 광장 주차장 쪽으로는 청년몰,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 과학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이미선위원
예.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그것을 남원다움관으로 옮기고 거기를 원푸드 겸 특산물판매장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제가 이게 조금 답답하다 느끼는 게 지금 어쨌든 국비 대응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기는 한데 기존에 우리 연구보고서에 따른 내용들이 충실하게 이후에 경외상가 활용에 대한 부분하고 연계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지금 김병종 미술관 콩미술관에 지금 실감 콘텐츠 제작 용역이 있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미선위원
저희가 어렵게 시비를 세워드렸는데 이게 지금 용역 공고가 났어요. 그 관련 내용 학예사분하고 소통은 했는데 혹시 내용 들으셨던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금액에 비해서 콘텐츠가 조금 고퀄리티로 나가서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서 다시 한 번,
찰도
유찰도이미선위원
그렇고요. 이거 공고문도 그렇고 제안서 내용 있잖아요. 제안 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입찰자격 제안부터 평가방법에 대한 부분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담당 학예사하고 얘기를 나눈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이대로 공고가 가면 이후에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하기 전이니까 제안서에 대한 내용들 꼼꼼하게 좀 따져서 제안할 때부터 이 공고문이 제대로 올라갈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작년 국가예산 확보 보고서 보시면 광한루 명승 야행 및 소원길 조성 사업 있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24년도, 25년도까지 확보 계획 수립이 있었는데 올해 국가 예산 25년도 계획이 없어요. 그러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광한루원 종합정비사업에 지금 관람로 보수공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해서 지금 연계시켜서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오동환위원
지금 종합정비사업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쪽에 넣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광한루원 종합정비사업이 작년에 국가예산 확보가 지금 49억 사업비로 잡았었는데 올해 지금,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총사업비 말씀하시죠?
오동환위원
예. 총사업비를 49억으로 잡았었는데 올해는 36억으로 또 줄어들었어요. 더. 왜 그러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광한루원 지금 종합정비계획을 새로 수립하면서 조금 총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여도
줄여도오동환위원
상관 없이 괜찮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일단 앞전에 종합정비계획에서 마무리 지은 것은 제외하고요. 새롭게 시작하려고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한루 경외상가 청년 원푸드 사업은 취소된 거죠? 지금 없죠? 끝났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원푸드보다는 제가 좀 이게 잘못 기재했는데요. 청년몰로,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원푸드 사업을 지금 위원님들이 또 오해할까봐. 원푸드 사업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74페이지 보겠습니다. 대규모 로봇용 융합모델 시범사업있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시청
시청오동환위원
민원실에도 이것을 로봇을 배치한다고 돼 있어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오동환위원
민원실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민원실에 배치해서 관광안내라든지 민원안내도 하고 관광안내도 하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오동환위원
민원안내까지, 관광까지?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렇게
그렇게오동환위원
안내를 한다, 이거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것이
이것이오동환위원
지금 재원 보니까 기타 재원에 아까 기업연구투자비로 돼 있어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오동환위원
연구하면서 지금 같이 행하는 것이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 기업에서 공모에 선정된다면 기업에서 우리 남원시 실정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줘야 하거든요.
에서
기업에서오동환위원
지금 그거 한번 시스템을 하는데 우리하고 같이 해서 지금 그랬다, 이거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7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로봇 창의 교육사업 있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오동환위원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로봇 코딩 교육 지원 강좌 개설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 강좌를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준기
박준기광시설사업소장
강좌는 산자부에서 로봇 관련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을 해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로봇에 대한 관심을 좀 이렇게 갖게끔 하기 위해서,
따로
따로오동환위원
강사가 와서 한다, 이거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손종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좀전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래도 광한루원 종합정비 사업인데 당초 예산보다 줄었냐는 지적이 합당한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남원에 관광객이 오셔서 제일 많이 오고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면 저는 광한루원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과장님?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저는 대대적으로 우리 광한루원이 종합정비계획이 이루어져야 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입수·퇴수하는 시설부터도 저는 전통적으로 제대로 좀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 그다음에 조경관리사를 우리 광한루원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이런 것도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300년 된 나무를 갖다가 거기다 식재를 하면 100년 지나면 400년산이 되고 200년 지나면 500년이 되는 것이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우리 광한루원은 설계 때부터 사상이 이입된 이런 정원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역사성 또 전통, 이야깃거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내포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한루원 정비사업에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보실 생각은 있는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사되지 않는 한 저희가 교체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루가
광한루가손중열위원
문화재이기 때문에 형상변경 또 현상변경까지도 적용을 받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렇습니다. 광한루원을 우리가 좀 확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형상변경, 현상변경 이런 거에 제약이 있어서 못한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궁여지책으로 한번 제안을 해봤던 것이 우리 예루원 쪽에 담장 있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걸
그걸손중열위원
좀 낮춰주면 그래도 확장 대신에 광한루원하고 예루원이 구별되지 않고 일체감은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하고 한 번 더 종합정비계획을 승인받으면서 한번 요청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도 낮추지만 남측이 정문 쪽 담당이,
중열
손중열위원
안 맞겠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그쪽 앞에 도로가 공원화된다면 그쪽 담장이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지금 협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과장님도 그 부분은 좀 동의를 하시는군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한 4년 전쯤에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어차피 확장이 안 되니 담장을 낮춰줘서 한살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면 광한루가 더 가치나 품격에 있어서 더 높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우리 종합정비계획을 세우고 공모를 하는 과정이니까 또 하나 더 명품이 되려면 아까 형상변경, 현상변경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심대한 영향을 받는 것이지만 그래도 저명한 분들이 한 300년, 500년 되는 이런 나무들을 갖다가 한번 식목이라도 하는 행사라도 한다면 이야기거리가 가미가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큰 대목들 팽나무는 우리 전주의 마중길인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기에
여기에손중열위원
다 갖다 심었다고 그래요. 저는 이게 지금도 명품이 되어 있지만 50년, 100년이 가면 아마 큰 가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광한루원도 그런 것도 우리 선 굵은 과장님 오셨는데 한번 깊이 고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거듭 이제 우리 광한루가 가장 많은 관광객을 받고 또 사실 광한루원에 오신 분들은 식사 한 끼, 또 차 한잔, 또 기념품 한 개라도 사가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광한루를 좀 넓게 가치를 높여서 꾸준히 사랑받는 광한루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늘 고생하시고요. 가장 최일선에서 또 관광객 맞이하는 시설사업소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화합해서 밝은 미소로 관광객들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이상
이상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광한루원 종합정비사업 하시면서 매번 반복되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김길수위원
전에 부서장님 계실 때도 제가 요청드린 게 있어요. 이 관람 노선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혹시 그 이후에 광한루원 탐방하는데 관람 노선을 정립하셨던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현 상태 그대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람 노선 중에 황톳길로 돼 있는 것은 전부 판석 포장으로 이렇게 정비할 계획이 있고요.
장님
소장님김길수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관람로 보수공사는 시설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시설사업을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광한루원을 탐방하는 탐방 노선에 대해서 정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정문으로 입장하는 입장객이 있고 또 서문으로 들어오시는 분, 또 후문으로 입장하는 입장객들이 있죠. 그분들이 가장 먼저 우리 원내에 있는 시설들을 탐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어디론가는 나가야 되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어디론가는 나가서 우리 이제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원푸드 스트리트 경외상가 쪽도 탐방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남원다움관도 탐방을 해야 되고 예촌에 있는 시설들, 또 예촌에 있는 체험들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함파우 아트밸리 쪽으로 연계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정비 시설 사업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종합정비 시설 사업을 하면서 동선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내 같은 경우는 동선이 없어도 흐름으로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광한루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한 바퀴 돌아야 되지?” 이렇게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한루를 찾는 탐방객들이 남원에 있는 시설들을 제대로 탐방하고 체험하고 할 수 있도록 탐방로를 지정을 해주면 좋겠다, 그 얘기 전임 부서장님한테도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소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 광한루, 예촌 또 우리 관광시설을 경유할 수 있는 탐방 노선을 지정을 해야겠다, 연구를 해줘야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각 문에서 들어왔을 때 그 동선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그 문에다가 동산을 이렇게 안내를 하는 그런 것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구에
입구에김길수위원
들어오면 사실 입구에 들어오면 탐방 노선이라고 해서 각 입구에서 우리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이 계시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들이
그분들이김길수위원
광한루 경외상가에 관련된 부분, 또 주변에 위치한 우리 시설들을 탐방할 수 있게끔 안내문을 줘버리면 돼요. 입장권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주면 다 안 빠지고 다 구경할 수 있습니다. 탐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드셔서 탐방객들한테 나눠줘야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정문은 정문으로 들어오는 거 이렇게 각 문마다 들어오는 세 가지 정도는 만들어야겠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한 세 가지 정도 만들어서 구석구석 다 구경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 김정현 위원장과 강인식 부위원장 사회교대)
강인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경외상가 지금 당초에 원푸드 사업을 위해서 청년 원푸드 사업을 위해서 경외상가 정말 특산품 판매 소상공인들을 정말 내보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경외상가 원푸드 사업이 취소됐단 말이에요.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지금 사업소장님한테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정책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빨리 경외상가 이쪽에 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인들에 대해서 빨리 이쪽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강인식 부위원장과 김정현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정현
김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먼저 시작 하기 전에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시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국가예산 확보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4개, 계속사업 2개입니다. 6개 사업 모두 관련 부처 및 기관에 기 방문하여 우리 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요청하고 보고한 바 있고 그 결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바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국가 예산을 확보하여 향후 추진 일정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치매안심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정현
김정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매안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치매안심과장 최민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 참조
정현
김정현위원장
치매안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는 어디 담당이죠?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사회복귀시설이요? 저희 치매안심과 담당입니다.
오동환위원
급식지원센터,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복지
사회복지오동환위원
급식지원센터,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어린이 급식은 보건지원과입니다.
오동환위원
보건지원과죠?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작년오동환위원
국가예산 보면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를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위생적으로 영양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한다고 25년도에도 확보한다고 지금 계획이 수립돼 있었거든요. 작년 업무보고 때? 그런데 올해 보면 빠져 없어요. 그 내용이. 왜 빠졌는가,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그거 확보돼서 하반기 중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오동환위원
사업?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올해 하반기에 사업을 실시할,
내년
내년오동환위원
예산에 빠져있다,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내년 예산은 이제 한 번 신청이 되면 다음에는 계속 이제 내려오거든요. 예산이.
내년
내년오동환위원
예산까지 확보가 된 상황입니까?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한 번 신청이 되면 저희가 요구만 하면 내려옵니다.
닌데
아닌데오동환위원
작년에 24년도 예산만 내려왔는데? 25년도 예산은 지금 아직 25년도 예산도 작년에 올해 받았단 말이에요? 확보 같이? 아닐 텐데?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보좌직원에게 - 매년 내려오지 않아?)
오동환위원
보건지원과 담당팀장님!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올해 사회 급식시설 복지시설 관련한 그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할 때는 원래 연 1억 정도 되는데요. 5천만 원 정도를 예산을 세운 바 있고요. 이제 그게 이번에 이제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위탁기간 3년으로 기본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계속 계속사업으로 갑니다.
매년
매년오동환위원
1억씩 내려옵니까?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그러면 25년도까지 확보,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사업비가,
오동환위원
돼 있다, 이거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매안심과에 지금 국가예산 확보 작년 상황 보고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위험도 혈액검사했죠?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에도
작년에도오동환위원
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내년도 예산 확보가 보니까 없어요. 이거 왜 그러죠?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아가지고요. 올해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오동환위원
그러면 국비가 확보가 안 된 거예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내년에 아예 그냥 신청 자체,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국비
국비오동환위원
확보가 안 돼서 시비로 한다, 이거죠?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69페이지 좀 볼까요? 난임치료 있죠? 임신기에 비용 지원 강화에 있어서 난임치료 관련 우리 지금 시에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어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지금 갈수록 난임 인구가 늘어나긴 하는데요. 지금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지금 난임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산부 10명 중에 2명 정도.
적인
구체적인오동환위원
자료는 없고?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그 정도로 지금,
이다
추정이다오동환위원
, 이거죠?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지금 예산 신청이 25, 26년도 지금 국비 지원하고 이런 거 하려면 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저희가 지금 이건 건의하는 사안입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자료에 의해서 이 정도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신청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 없이 그냥 뭐 대충 해서 이렇게 하고,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제가 파악해서,
난임
난임오동환위원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많으니까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올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제가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의 필요성이 얼마나 된가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지금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배회감지기가 충전 주기가 2일에서 3일 정도밖에 안 가요. 그러다 보니,
김길수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사업의 중요성, 필요성이 얼마나 되냐고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필요성이요. 지금 우리 실종 방지 예방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이 별로 실효성이 없고요. 현재는 지문 등록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인식표 보급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분이 실종이 돼도 어디에 가 계신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치 추적이 가능한 배회감지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그 시급성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중소기업이랑 R & D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이 얼마나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지금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정신지체랄지 그런 분들도 지금 실종이 되면 찾지를 못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이
많이김길수위원
필요하다는 얘기죠?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김길수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죠?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치매환자고,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국정 기조상 R & D 사업분야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 줄인 거죠?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당초
당초김길수위원
사업계획하고 2억 7,200만 원 예산이 줄어든 거잖아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제가 당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과 같아요.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이 시비까지 줄여야 되냐 라는 거죠. 이 사업에 꼭 필요하다, 우리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려고 했던 부분에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러면 국비가 줄더라도 시비를 보태야 되는 거예요. 국비가 줄었으니까 시비도 줄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계획에 예산을 반영을 했을 때 꼭 필요하지 않는 양까지 추산 추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억 7,200만 원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신청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정말 시급성이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선다면 우리 국비 확보가 좀 부진하더라도 시비를 보태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사업이 얼마나 시급성이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여쭤본 거고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일단은 저희도 이 배회감지기의 시급하거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고 있고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R & D 사업 개편이 되면서 올해 분 예산이 감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이후에 해당 연구업체하고 저희가 심의를 했고요. 그래서 목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취지의 예산 감축으로 인해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 1차 판단을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면 말씀주신 대로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할 복안을 가지고 이 두 차례의 미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R & D 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면서 그 대안으로 정부에서 제시하는 것이 해당 연구업체의 연구개발비를 일정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이런 유화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기관에서는 그걸 활용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우리의 취지에 맞게 초기 목적에 맞는 연구는 지속하겠다는 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대로 진행된 것을 지금 주기적으로 월별로 체크하고 있고 그게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에 종료가 되면 지금 시비가 5억에서 4억 준 것은 전체 사업비에 국고에서 투자한 5억에 상응하는 정도의 지자체에서 4라는 거거든요. 그게 5억이었는데 전체 사업 규모가 줄면서 4억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연구 목적대로 제대로 완비가 되면 추후에 국무회의 한 단계에서는 훨씬 더 많은 부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취지에 맞게 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그 R & D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서 이제 우리 해당되는 시민들한테 이것을 적용을 할 거 아닌가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그 해당되는 인원이 사업비가 줄었다고 해서 사업량까지 줄여버리면 안 됩니다.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시비를 보태서라도 그 사업량을 맞춰야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원합니다. 안 계신가요?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배회감지기 연구개발 보급사업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시비하고 도비가 깎인 건가요? 국비가 깎인 건가요? 2억 7,200이 감이 됐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국비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전액이 국비예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아니요. 그중에 저희 시에 시비 1억 부분 줄었고요.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러니까 시비가 1억 줄었고,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나머지 1억 7,200이,
정현
김정현위원장
국비가 줄었다는 얘기죠?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중소기업부 예산하고 중소기업에서 또 출연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일부.
정현
김정현위원장
중소기업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있어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어쨌든 이것이 지금 2025년도 4월 이후에는 보급이 가능한 건가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오동환 위원님, 난임치료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아직 조사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정확히 조사를 해서 수요에 맞춰서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난임치료 관련해서 정부 정책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많이 확대 됐었는데요,
강인식부위원장
난임치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출생 시대에 즈음해서 국가예산이 설사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 시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우리 시에서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올해부터 소득기준은 다 폐지가 됐는데 지금 건강보험 본인부담하고 비보험 그 부분이 본인이 부담금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강인식부위원장
비보험 분야가 좀 부담이 될 거 아니예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도에다도 건의를 했고 국가사업으로 채택을 해달라, 우선적으로 지금 난임이 문제니까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건의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또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또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실 것을,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김길수위원
, 올해도 우리 관내에서 배회감지자를 제시간에 찾지 못해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적기에 찾을 수만 있었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지금 단계별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전이라도 그런 분들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그분들하고 사전에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휴대폰 이동통신 위치추적이랄지 이런 부대적인 통신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을까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그러니까 휴대전화 관련한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사후에 일어나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런데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배회감지기가 개발돼서 보급되기 이전에 뭔가 방안이 필요해요. 매년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렇기
그렇기김길수위원
때문에 그전에 이거 장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휴대폰 같은 경우는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매환자의 특성상 그걸 들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 배회감지기 같은 경우 개발되면 내 몸에 딱 붙어 있으니까 그럴 일은 없거든요. 아무튼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있는데요. 이거 지금 신규사업인데 금후계획에는 출장하고 신청서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때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도에 저희 출장 갔는데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금액보다도 조금 더 증액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미선위원
, 저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여기는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서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지급 제외 사업에 해당되고 있어서 그 법령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일 텐데 이게 안 되면,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도에서도 검토를 했고요.
이미선위원
안 되면 필요하면 시비로라도 다시 세워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시행령 개정시기가 올해 1월이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69페이지 난임치료에 관한 얘기를 지금 국가사업 신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산모도우미 지금 파견하고 있잖아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그게
그게이미선위원
반응이 좋다고 들었어요. 근데 2주 지금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첫째아이 같은 경우 2주입니다.
이미선위원
2주인데 이게 저희가 조금 더 그래도 최소 한 달 정도는 지원을 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많이 없을까요? 엄마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첫아이 같은 경우는 3주 정도까지는 가능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이게 최대한 서비스, 자부담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이 서비스에 대한 확대,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산후조리원도 없고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솔직히 이제 제 욕심에는 그래도 한 100일까지는 이렇게 도우미의 케어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한 달 정도는 2~3주가 아닌 한 달 정도를 정례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보건소에서 조금 깊이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출생 순위별로 첫째 아이, 둘째, 셋째는 갈수록 기간이 늘어나긴 하거든요.
하면
왜냐하면이미선위원
첫째에서 아이를 낳아서 케어해서 힘들면 둘째를 낳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첫째에서의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돌봐야 할지 그 부분이 또 난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모급여 주고 있기는 하지만 시에서 줄 수 있는 우선 혜택이라고 해야 할까요? 현재는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오창숙위원
위원입니다. 건강생활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장비 분야 있잖아요. 공모사업? 그게 이제 지금 운영 장비 아직 지금 25년도 개소될 예정이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그런데 거기 운영 장비 구입을 한다고 기재는 되어 있는데 1억 8천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어떤 걸 구입해야 될지 좀 보고에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참고로 지금 대부분 1억 8천의 내용은 그 안에 이제 여러 실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 특히 이제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처럼. 그 안에 이제 체력 단련 관련한 시설들이 주로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그런 거를 이렇게 미리 좀 기재를 해놓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좀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오창숙위원
배회감지기 우리 김길수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그래서 그 기계들이 우리 읍면동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그게 보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소외되지 않아 그 서비스가 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