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영태 의원 발언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은 총 31개 사업 6,145억 원이며 이중 2025년도 예산으로 626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시과는 운봉읍 중심시가지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 외 6건 974억 5천만 원이며, 건설과는 광한루원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 외 7건으로 2,856억 원입니다. 안전재난과는 등구평선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외 2건 784억 원입니다. 환경과는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외 5건으로 1,175억 1천만 원입니다. 교통과는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 및 확정사업 95억 1천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외 5건으로 260억 4천만 원입니다. 현재 해당 사업들에 대하여 중앙부처 및 전북자치도청 방문을 통한 사전조율 및 사업타당성 설명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계획한 대로 예산 확보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영태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148쪽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 조성 공모를 보시면 사업내용에 특색 있는 랜드마크 상징 조형물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가 주요 남원에 들어오는 관문 있잖아요. 국도도 있고, IC도 있고, 북남원 IC도 있어서 남원을 진입하는 초입에 상징 조형물을 공모를 통해서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도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경관 조성을 해서 아름다운 거리랄지 이런 것을 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이 없어지고 조형물 사업으로 공모가 떠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도 남원을 확 튀게 할 수 있는 조형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리고 143쪽 금후계획을 보시면 4월 중에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돼 있는데 승인이 이뤄졌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4월에 당초 도시재생관련 심의위원회가 열렸어야 되나, 4월에는 열리지 못했고 5월 초에 열리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관련된 의견은 다 제출했습니다. 계획서는 다 제출해서 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서 서면으로 그거를 보고 있고, 도에서 조건부에 관련된 어떤 것이 잘못 됐고 어떤 것이 잘됐고 하는 것이 나오면 그때 심의에 태워서 같이 승인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혹시 승인되면 자료 주실 거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 했던 계획서 있잖아요, 그거를 승인받는 겁니다. 이미 국토교통부에서는 선정이 됐는데 그걸 도 단위에서 내려보내서 도에서 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득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숙자위원
혹시 승인에 관해서 조금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이미 승인이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4월부터 하는 거 같은데, 이게 2026년에 완료되는 겁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2026년에 저희들이 건축물까지 다 짓는 것은 아니고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윤지홍위원
기반조성은 다 돼 있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 기반시설이 아니고, 거기에······.
윤지홍위원
도로?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주택 부지를 분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토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배치 관련된 것들 하고 그다음에 구역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구역지정을 해서,
윤지홍위원
설계는 하지만 거기에 따른 배치도라든가 그런 것은,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건축에 대한 것은 없고 부지만 확정을 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이번에 하는 설계는 어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거 설계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어서 향우회라든가 이런 데서 서너가구씩 오겠다고 하면 78가구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제2의 은퇴자마을을 그 옆에 구 가축유전자원연구소에······.
윤지홍위원
기획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는 이번에 설계용역 착수를 해서 PQ로 하는데 16개 업체가 대부분 메이저업체가 입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지난 3월에 과장님, 운봉중학교·운봉초등학교와 같이 준비했던 사업이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도교육청 주무관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공모에 응모하겠다고 연락은 받아서 자주 내려오시겠다고 하시면서 아무튼 이 사업이 반영이 돼야 들어오시는 은퇴자마을이라든가 지역활력타운이나 이런 데가 다른 데 못지 않은 잘 꾸며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아무튼 최선을 다 해서 8월에 결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운봉읍 중심시가지는 결국 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심의를 받는 거거든요.
윤지홍위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도시재생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금 용역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문제다, 특히 읍장 조차도 이 사업에 대해서 몰라요. 이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몇 차례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서 마을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도 가졌고,
윤지홍위원
일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은 읍장님이 알고 계시지만 와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주민들과 뭐라고 할까요? 계획 같은 거 이런 것은 준비가 돼가는 건 알고 있는데 주민들과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언제 왔다 갔는지도 전혀 모르고 보고 조차도 안 되니까 그래도 읍장 조차는 언제 왔다 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가 3월에 읍장님이 계실 때도 이장회의 때 설명회도 가졌고 또 간담회도 실시했고,
윤지홍위원
도시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재생센터에 대한 문제예요.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프로그램도 실속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야 될 거 같고 그런 일들이 운봉에 와서 이뤄지고 있다면 적어도 시의원은 몰라도 읍장님은 알고 있어야 지역의 흐름이라든지 파악을 하고 읍정을 세우는데 잘하실 텐데 그게 연락도 없이 왔다가 주민들하고 프로그램 하나 하고 가 버리고 그런단 말이죠. 참 문제가 있다, 견학 갈 때도 모르셨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가 돼야 되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는 협조를 한다고 하는데······.
윤지홍위원
도시과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센터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재생센터에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까지는 보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까지는 그 내용이 안 들어와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공모하면 저희가 공모에 당선될 거 같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가능성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애써주시고 이 사업이 3~4년 전부터 준비했던 사업이에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필요성을 보면 지역활력타운 내에 구상 중인 생활 인프라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사업과 연계 그리고 확대해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체육 복합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게 이 사업의 필요성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교육·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건립을 하겠다는 건데 걱정이 되는 건 지역활력타운을 하는데 220억을 들여서 국민체육센터,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요.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는 체육에 관계되는 것이고, 커뮤니티 공간은 주민들과 회의도 하고 다양한 장소인데 사업내용이 겹치지 않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인구소멸기금으로 7개 부처 사업을 하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사업이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없다면 지역활력타운에 국민센터가 없고 커뮤니티 공간을 220억을 들여서 그게 없다면 아무 말씀도 안 드리겠는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하면서 다양성 여기에 220억 들여서 지역활력타운 내에 있는 국민센터와 커뮤니티 공간이 있으니 그 외의 걸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 굳이 중복되어 있는 220억을 들여서 국민체육센터와 커뮤니티 공간을 짓는데 또 200억 들여서까지 체육과 문화 복합시설로 해야 될까? 이게 중복되지 않을까?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 공간에 지역활력타운 내에 커뮤니티센터하고 체육관이 문체부하고 행안부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체육관의 사업이 시비 매칭 해서 20억이 돼서 조그마한 규모로 했던 것이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이 전체 사업비로는 200억 사업이 공모가 돼서 교육부하고 문체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체육시설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래는 학교 안에다가 해야 될 수 있는 사업이지만 학교 밖에도 가능한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지역활력타운 내에 체육관 시설을 확대해서 학교복합시설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다음에 지역활력타운의 사업비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있는 것들을 나중에 저희가 면밀히 파악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 다른 게 아니라 저는 다양하게 주민들이 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예산의 탄력성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중에 더 꼼꼼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 조성 공모입니다. 남원시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형물을 통해서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세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남원을 인입하는 쪽에 있어서 이렇다 할만한 상징물들이 없거든요. 춘향터널 내에서 대표문화도시 그것만 있는 상황이라서······.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2~3년 전에 시의회에서 관광과에 공공조형물에 대한 시정질의를 해서 굉장히 질타를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조형물이 남원의 정체성도 없이 무분별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정체성이 있다고 해도 유지관리가 안 돼서 애물단지가 돼 있다는 여론을 들었는데 굳이 여기에 들어오는 입구에 조형물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남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하나의 조형물로 딱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굉장히 저는 난해하고 중요한 거고 또 들어오는 초입에서 느낄 때 누구나 다 느껴야 되는데 누가 뭐라 해도 남원은 사랑의 도시인데 어느 순간 책임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다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정체성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걸 보니까 전주에 조형물인데, 과장님이나 누가 이 시기에 이때 이게 정체성이라고 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하게 되면 애물단지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공모를 해서 국가예산을 받아와서만이 아니라 나중에 유지관리를 해야 될 때는 우리 시비를 들여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오는 초입에 '문화 예술의 도시' 해서 춘향터널에 그때는 그게 최선인 것처럼 했는데 얼마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일목요연하게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그럴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있을까 싶어서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봤고, 국가예산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예산을 받으면 100% 받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매칭이잖아요. 이런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국가예산을 먼저 짜기 전에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디자인 해서 갖고 오면 어딘가를 해놔야 될 텐데 그 뒤에 시민사회의 여론 그다음에 유지관리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고 국가예산도 신청을 하거나 상징하게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고민을 해주십시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상정원 진행하시잖아요? 옥상에 하려면 구조물 확보는 잘 되고 계시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옥상정원은 만인의총 관리······.
염봉섭위원
그게 아니고, 뭐죠?
김영태위원장
산후조리원이요?
염봉섭위원
예.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공공산후조리원은 그게 지어지면 구조까지 이걸 감안해서·····.
염봉섭위원
지어지기 전에 소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들도 대도시랄지 선진국 벤치마킹을 다녀보면 옥상정원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것도 빌딩 위에 3단으로 지어져 있으면 3단이 다 녹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구조변경이랄지 구조물에 올리면 하중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미리 같이 소통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복된 질의인데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하신다고 했는데 남원의 정체성이 BI, CI가 있는데 화홍산수(花紅山水)로 모든 걸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남원의 정체성이 100% 맞는 걸까? 부정하는 건 아닌데 다 바꾸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해야 되지······.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편중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유의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어차피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도비 조금이고 대부분 시비인데 관리도 중요하고 구조물 하나가, 조형물 하나가 몇 수십년을 가고 남원의 정체성에······ 입구 인입지점에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의 구조물을 보고 '아, 남원이구나'라는 남원의 '시인성', '정체성', '명료함'을 외지인들이 각인이 될 수 있게끔 공모사업하는데 신중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자료가 나오면 경산위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몇 수십년 간 가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에 26년도까지 기반조성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25년까지 기반조성이 마무리 되는 거 아니에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입주라는 것은 분양을 한다거나 임대를 했을 때 입주하시는 분들이 집을 지어서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게 입주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활력타운 조성이 행정에서 하는 것은 용도변경 분할해서 입주자들이 선정되면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는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죠. 분양은 그렇게 가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공해서 임대를 내놓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25년까지는 완전히 집을 지을 수 있게끔 기반시설을 마무리하고, 26년도에는 개인분양하는 것은 지을 수 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하는 것도 26년 말까지는 완공된다고 계획을 잡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궁금해하니까 이것을 가서 우리도 전달을 정확하게 해줘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저번에 설명만 들었습니다만, 활력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연대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원래 교육부 사업이 별도의 사업인데 학교 내하고, 학교 밖 사업을 같이 승인해 줍니다. 그래서 학교 밖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그렇게 해서 지역활력타운에 체육관 시설이 조금 적은 규모로 문체부에 선정이 돼서 그거를 교육부 예산을 들여서 같이 크게 키우는 사업이거든요.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일단은 8월이 돼야 선정이 될지 안 될지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올해 교육부에서 40개의 자치단체에 선정을 하는데 1차로 20개는 선정이 됐습니다. 2차 공모 나온 거에 있어서 2차분 20개가 선정이 될 것이고, 전라북도에서는 3개 정도 올라 간 거 같고요. 그 중에 2개는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십시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48쪽에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 조성 공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국외연수를 호주로 다녀왔어요. 5박7일 동안에 호주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호주는 우리하고 지형이 다르고 여러 가지 드넓은 대지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고 거기는 우리나라의 봄, 가을 정도 되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로 인위적인 조형물은 없고 그냥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계속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과장님이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시는 사업이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조형물은 어디에 어느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는 겁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용역을 해서 공모에 신청을 하겠지만 남원 시내를 들어오는 주요 관문이 있습니다. 전주에서 오는 것 그다음에 남원IC, 북남원IC, 서남원IC 쪽에서, 운봉 쪽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를 지정해서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남원의 상징물이다 하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과거에 8대 의회 때 이미선 의원님이 당시 시장님을 상대로 조형물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조형물이라는 것은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장님들 임기가 바뀌면 큰 효과성이 없으면 철거를 해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물론 남원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겠지만 심도 있게 고심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왕 설치할 바에는 미래지향적인 조형물이 될 수 있게끔 심도 있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과는 공모사업에 신규사업을 4건 정도 하신다고 했어요. 도시과에서는 올해 초에도 동문밖마을 공모를 했고, 금동 노후도 했고 다른 과에 비해서 도시과가 상당히 공모사업에는 진척을 많이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모라는 것은 예산을 떠나서 지자체마다 경쟁해서 따오는 거잖아요. 그에 있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남원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이런 것도 중점을 둬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지향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선 당장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도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올해도 공모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내년 사업에도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김영태 위원장과 김한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건설과 소관 맨위로
김한수위원장대리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65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김한수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량이 많은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쪽 그렇지 않아도 여기가 인사 사고도 나고 잦은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인데 준비를 하신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기점을 잡고 있는 서하로터리에서 조금 내려가면 옆으로 가는 데가 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거기에서 좌회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좌회전을 막아주셔야 돼요, 로터리로 돌아서 갈 수 있게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서하회전교차로 위치가 서림공원 위치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바로 위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회전교차로 위치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소태수위원
거기로 옮긴다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삼거리 쪽에 놓는다는 거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저는 여기가 좌회전 꺾기가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위험해서 이걸 막으면 로터리에서 돌아서 나가면 안전하겠구나······ 알겠습니다. 금방 되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니까 올해 3월에 발주하셨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영산강청에서 발주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월에 친수의 경우, 치수는 영산강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친수는 저희가 할 텐데 우리 시비로 해야 되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되니까 1월에 업무보고 때 도비를 많이 받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관련 부서인 도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거든요.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거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민생하고 관계되는 예산이 많이 삭제되어 있는데 저희가 통합하천사업을 하면서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더 노력해주셔서 많이 받아오시면 좋겠고요. 최종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친수를 보면 필터가든하고 파크골프장이 있어요. 용역에 보면 물의정원이 필터가든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필터가든은 현재 우리 남원시 친수사업은 토지매입입니다. 사업은 영산강청에서 시행하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이 보고서에서는 생태탐방로가 있고 파크골프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대체될 건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필요하니까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통합하천 로드맵에 보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를 1~2차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치수사업은 요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해서 발주는 된 거 같은데 계약하고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선행이 돼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친수사업은 포차거리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면서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 10월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 설계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중간중간 지역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하며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통합하천을 할 때 친수와 치수를 하고 있는데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의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는 물 부족 국가이기도 하지만 남원도 물 부족한 지역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거 같아요. 친수나 치수를 요천을 가지고 치수를 먼저하고 친수공간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돌려줘서 친근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물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 그게 볼거리도 되고 관광도 되지만, 농사를 짓거나 하는 분들에게는 부족한 물을 급수를 하게 하기 위한 좋은 것이 되는데, 있는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죠. 치수를 할 때 저희가 보를 더 해서 물을 더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그 부분은 영산강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치수 부분 아까 물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댐을 어디에 만든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치수 사업을 할 때 물을 가둬서 관광과 물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꼭 넣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은 꼼꼼하게 간담회나 주민설명회를 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간담회도 하시고 그 부분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 발전 미래를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신 박동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한루원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역점사업이었던 지중화에서 지상으로 선회를 했어요. 국비 30억을 확보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확보가 아니고 공모 대응 추진이에요. 이게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시비로 충당을 하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시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공모해서 공모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이기열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데, 30억이 공모사업에 확정이 안 됐을 때는 시비 투여를 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냐 그 말이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까지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계획서에는 도비가 없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은 행안부의 공모사업이고, 별도로 도에서도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공모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물론 행정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업무보고를 보는 우리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도비 대응도 안 하고 있다, 책자를 봤을 때는.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이후로 미뤄질 것인지, 시비 투여를 할 것인지 이것도 염려가 된다 하여튼 공모사업에 돼서 남원의 관광발전이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회전교차로가 25년 이후에 2개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아까 한 군데는 삼거리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접원 지름이 22m, 40m인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이기열위원
삼거리는 22m만 하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서 면적에 따라서 축소될 수도 있거든요. 현재 중앙교통섬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현재 내접원까지 포함하면.
이기열위원
그래서 22m, 44m면 상당히 큰 차이거든요. 삼거리 운봉 서하회전교차로는 삼거리라서 내접원 지름이 22m인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기본계획서상에 이렇게 돼 있고요. 현장이 바뀌면 전체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사업비도 한 군데는 8억이고, 한 군데는 6억이에요. 아직 설계가 안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포괄적인 생각으로 이 정도 소요가 되겠다는 취지로 생각하면 될까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빈번한 곳에 회전교차로를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니 기쁜 소식이고요.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설명 중) 제가 1월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의 느낌이 들지 않아서 제가 다시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교동에 영락교회, 구 역 뒷 부분인데 충분히 인도를 만들어도 될 부분이거든요. 왜 안 만들고 있는지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기에 나무도 심어져 있고 일반시민들이 파 이런 것도 경작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남원시에서는 경작금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제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 그쪽에 생활하고 계신 시민들께서 제보를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인도를 만들어주시든지, 관리를 해주시든지.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열위원
예.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남원 중앙공원지구로 해서 인도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검토 중이면 그래도 나무를 캐든지 사람들이 인도로 활용하려면 정리는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시민들의 민원없이.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한 사람이 경작을 하다보니까 또 한 사람은 못 하게 하니까 서로 간에 '너는 하는데, 나는 못한다' 이런 민원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으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교차로 말씀드릴게요. 바로 시설하지 마시고 원의 지름들을, 양림단지 들어가는데 아시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거기 시설했다가 줄이고 그랬어요.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 모든 기반을 닦아놓고 보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염봉섭위원
그다음에 요천경관 치수사업이 있는데 친수 부분 경관사업은 남원에서 해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명더라우하고, 수창해뜨레하고 징검다리 있는 거 아시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염봉섭위원
저도 일부러 한번 가 봤는데 자연암반이랄지 암석이 자연적으로 조성 돼 있는데, 춘향교 밑에 정도만 가도 경관이 괜찮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염봉섭위원
승월교를 건너가는 친수공간들 꽃밭도 만들었는데 그 부분도 큰돈 안 들이고 좌우로 그리고 밤으로 노암동, 조산동 이분들이 왕래를 자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차 놓고 왔다갔다 하세요. 회식하고 한잔씩 하시고 징검다리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낮에도 이용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꽃밭 조성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해서 병행하면 그 부분도 활력 있지 않나 봅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153쪽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당시에 도비 확보를 말씀드려서 도비 확보하셨다는 것에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금후계획에 보면 요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용역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당시에 총사업비가 562억 원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국비를 받아 추진예정이라고 하셨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이숙자위원
혹시 전액 국비로 진행하실 건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치수사업은 전체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합니다. 영산강청에서요.
이숙자위원
국비 확보는 다 돼 있나요, 앞으로 할 것인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애를 쓰셔야겠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아무튼 응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50쪽 광한루원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차선 도로로 인해서 관광객 교통사고의 위험도가 높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혹시 객관적인 통계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시장님 역점사업으로 처음에는 지하차도로 200억인가 됐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600억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그게 요천과 지하차도의 레벨이 잘 안 맞고 우기 시에 여름, 장마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검토를 해보니까 시행해서는 안 되겠다 했는데,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겠다는 겁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교통량도 다 조사해 보셨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교통량은 기본계획 안에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백강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안전재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한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김한수위원장대리
백강규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등구평선지구 종합정비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요천 수위가 상승한다는 것은 아마 기후위기로 인한 건가요 아니면 왜 상승을 하는 거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요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입니다. ( 김한수 부위원장과 김영태 위원장 사회교대)
명숙
한명숙위원
저지대라서?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던 저지대라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인 거 같고, 수위가 상승해서 이런 물이 역류해서 주거지나, 농경지, 비닐하우스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인 거 같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강제 배수시설이 전무한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이렇게 전무했던 걸 그냥 놔뒀나라는 안타까움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낮고 문제가 계속 있었을 텐데 너무 무방비 상태에서 무관심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 지역이 2020년 집중호우 피해 때 주거지 침수하고 농경지가 침수가 된 이력이 있고요. 그전에는 다행스럽게도······.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다, 위험도는 있었지만 그렇게까지는 없었는데 2020년도에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 꼭 필요하다는 걸 알고 신청하게 됐다는 거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꼭 필요할 거 같아서 이걸 보면서 '이런 것들은 진작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웠고, 금후계획에 보면 4월에 행안부에 공모 PPT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했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준비를 잘 하셔서 위험한 지역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한명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백평지구 2020년 8월 이후에 피해가 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 이후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리고 165쪽에 등구평선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침수 피해가 있었다는데 해마다 발생되는 것인지,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여기가 해마다 발생되는 지역은 아니고, 백평지구도 그렇고 등구 평선지구도 그렇고 지난 2020년도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피해를 입었던 두 지구고요. 그 이전에는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급성을 못 느꼈는데 2020년도 이후에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앞서 저희가 2020년도 이후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이미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대강면 사석지구, 주생면 대곡지구도 있고요. 대규모 재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노암4통을 비롯해서 여러 지구가 있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안 될 시에는 어떻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일단 저희들이 인명피해를 우선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비구조적 대책으로 예경보 시설이라도 우선 시비를 들여서라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사업예산이 많은 예산이거든요. 세심하게 잘 준비해서 시설이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 인지를 하신 걸로 보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비가 왔을 때 제방 여유고랄지, 침수지역은 단면적이 좁아서. 이런 부분도 공사를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상습침수지역도 해결해야 한다. 가구수로 따지자면 10가구에서 1가구 정도? 이런 부분은 비만 왔다면 침수가 되잖아요, 행정이 잘못한 걸로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한번 주민들을 통해서 아니면 이장 회의를 통해서 작물 심는 것도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시설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해마다 읍면동에 침수 재해예방사업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요청 들어오는 데는 현지조사를 해서 소규모 같은 경우는 시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곳들은 조금 규모가 크고 지구가 넓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많은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2025년도에도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남원시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환경과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박영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장 추진과정은 잘 되고 있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지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입지결정 고시 이후에 지방재정 타당성조사를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도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까지 마무리하고 지금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남원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의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여기 보면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는데?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13억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13억을 확보했습니까?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김한수부위원장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PQ로 발주하기 위해서 감사실에서 원가심사를 자체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저희가 발주를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려고 원가심사 의뢰까지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저번에 이숙자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했는데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광역 소각장이란 말이에요. 순창에서 10톤을 매일 가져 와서 소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10톤을 순창에서 갖고 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자체적으로 남원시만 했을 경우에는 국비가 30%밖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광역으로 했을 경우에 국비가 50%가 지원 됩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줄이려고 서로 해서 광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리고 용광로가 350일 동안 가동되려면 1일 100톤을 소각해야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인근 순창에서 10톤을 가져와서 1일 100톤을 소각하는 걸로 돼 있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열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김한수부위원장
2026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완공 때까지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170쪽에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코촌 조성사업 핵심 중에 하나가 숙박동 조성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백두대간 트리하우스는 수익성이 있나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그쪽은 산림녹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트리하우스는 크게 인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백두대간교육장에 있는 숙박동은 상당히 인기가 있고, 캠핑장도 인기가 많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친환경 숙박동으로 운영했을 때 수익성이 지금 보다 더 나을 수 있나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수익성은 많이 이용을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저희가 이번에 시드니를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앞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시드니하고 우리나라는 영토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르겠지만 인위적인 시설보다는 생태자원 자체를 보존하고 그렇게 해야만 자연 경관을 그대로 살려서 하는 것이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런 시설을 자꾸 늘려 나간다고 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유입된다면 물론 그렇게 해야겠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잘 살려서······.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지금 운봉에 공안저수지가 있습니다. 공안저수지 인근인데요. 거기는 자연 경관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거 같고요. 기본계획을 하면서부터 자연과 조화롭게 에코촌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경관을 살리면서 사업을 이뤄나갔을 때가 제일 수익성도 좋고 합당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을 보면 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그리고 정령치 습지 그리고 운봉 백두대간 일원을 2023년 환경부에서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선정이 됐으니 천혜의 자연환경과 정령치 습지, 백두대간을 가지고 지역 소득 증진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필요성인 거 같아요. 그래서 마스터플랜도 용역을 했다고 추진상황에 보여지는데 백두대간 선정이 전년도에 됐고 올해 우리 연구단체에서 제주도 동백동산 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5개의 습지가 있고 저희보다 더 잘된 곳을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제주도 동백동산 습지공원은 마을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아마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을 하는데 행정보다는 다양한 주민의 의견수렴이 돼서 가장 좋은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주도 동백동산 습지센터는 마을에서 운영하는데 협동조합을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200명의 회원이 있더라고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남원도 운봉 협의체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마중물처럼 그게 시발점이 돼서 확대가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와서 느꼈던 것은 마을에서 하다보니까 자발적으로 행정하고는 다르게 마을주민들이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센터장도 하고, 체험장도 하면서 마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를 장터도 만들어서 소득사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아마 1년에 연간 5만명 정도가 오고 거기에서 습지를 가지고 체험을 하는데 10% 정도가 체험비를 받아서 소득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연습지에서만 자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하고 찾아오는 이들을 같이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좋은 점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인구감소가 굉장히 문제인데 제주도 동백동산 습지센터는 이 마을에 동백동산 생태관광을 통해서 인근 학교에 아이들이 12명 밖에 없었는데 102명으로 늘었대요. 그러면 너무 고무적이잖아요. 동백동산 습지센터만이 아니라 우리 운봉이 가지고 있는 그 주위의 인프라는 더 좋다고 봐요. 그렇다면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신리를 추구할 수도 있고 관광자원으로도 연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그리고 담당자께서 욕심을 가지고 협의체를 잘 만들어서 주민들과 교육 그리고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게만 하면 어디 남부럽지 않은 에코촌을 조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하여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도 정령치 습지하고 운봉 삼산의 소나무숲, 행정마을의 서어나무숲을 에코촌까지 연계해서 추진하면 남원도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갔다 와서 동백동산 습지센터보다 '우리가 더 보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같이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다음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앞으로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에는 더 추워지는데 야외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사업 같아요. 야외근로자 14명을 가지고 주생에 있는 요천생태습지공원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지원사업이 신청을 해서 잘 되면 확대할 수 있나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지속적으로 가능하면 이번에 되면 다른 지역도 추가로 할 수 있는 지역은 찾아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4명의 야외근로자들에게 잘 돼서 요천생태습지공원이 더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각장하고 매립장 선별해서 분리해서 소각시키는 거잖아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방금 동료 위원 한명숙 위원님 말씀에 보충하면 선진국들을 보면 별거 없더라고요. 그런데 배울점이 굉장히 커요. 대부분 리사이클링을 하고, 재활용하고 또 나무로 만들고 종이로 만들고 그래요. 수저 같은 거, 빨대도 종이로 만드는데 대부분 자연 친환경적으로 버리기도 하고 재활용하기도 하고 대부분 조그마한 용기도 유리병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걸 환경과장님이 계실 동안에 막대한 소각시설이랄지 선별해서 다시 매립해놓은 걸 끄집어내서 다시 소각시키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과장님의 과제이지 않을까 싶네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쓰레기통도 리사이클링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버리면 되는 그림, 안 되는 그림 3개 정도의 쓰레기통이 있으면 이게 재활용이 아니다, 맞다 사실 어르신들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페트병 그림을 그려서 여기에 넣을 수 있다고 표기가 돼 있으면 쉽고 안 되는 것들은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쓰레기통에 정책 반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확인해서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제가 사진도 많이 찍어왔는데 유리병이랄지, 재활용 종이팩 이런 걸 집어넣으면 포인트를 줘서 돈이 적립이 됩니다. (사진 보여주며) 그런 시설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버려야 되는 거, 안 버려야 되는 거. 재활용과 재활용이 아닌 것들을 분명히 선별하더라고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참고해서······.
염봉섭위원
참고로 그림으로도 쓰레기통에 가능하면 정책을 대입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이따가 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양병우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양병우 팀장님은 관등성명 대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청소팀장
청소팀장 양병우입니다.
이숙자위원
169쪽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창군 쓰레기를 굳이 받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병우
양병우청소팀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신규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지자체가 대부분 다 광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를 광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50%를 지원받습니다. 그렇지만 단독으로 했을 때는 30%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순창군 같은 경우에 10톤이라고 했는데, 10톤이 덜 됩니다. 그렇지만 10톤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라든가 시설 공사비의 30%를 순창군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치가 완료되고 쓰레기가 반입됐을 때 쓰레기 반입수수료도 그에 준해서 저희가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하고 안하고 남원시만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될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광역으로 한 것입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시비때문에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병우
양병우청소팀장
정부에서도 광역으로 추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단독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받아서 남원시가 이익되는 게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병우
양병우청소팀장
좀 전에도 얘기드렸지만 시비가 절약이 되고,
이숙자위원
그러면 시비가 절약된다고 했어요. 남원시가 그 정도로 재정이 열악합니까, 시비하고 쓰레기하고 바꿀 정도로? 개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병우
양병우청소팀장
저희가 순창군하고 딜을 했을 때도 인구 비례해서 순창군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어요.
이숙자위원
인구가 문제가 아니고 결론은 시비하고 도비 확보하는 거 결국은 돈이잖아요. 돈하고 바꾼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숙자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병우
양병우청소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길게 대답하시지 말고 이것은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니까 팀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순창군 쓰레기하고 우리 돈하고 바꾼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병우
양병우청소팀장
우리 남원시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환경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추진할 때 광역 소각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검토하고 상의해서 추진한 사항이에요.
이숙자위원
그러면 순창군 쓰레기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시민들한테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창군 의원들, 순창군수님 잘했다. 남원시 의원들, 남원시장은 돈하고 쓰레기하고 바꾸냐. 쓰레기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시민들한테는 얼마나 홍보하고, 얼마나 알렸습니까?
병우
양병우청소팀장
저희가 추진하기 전에 2021년도 시장님 출범 이후에 원점에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사업설명회를 다녔어요. 그런 내용을 다 전달했습니다.
이숙자위원
다 전달했어요?
병우
양병우청소팀장
예.
이숙자위원
그래서 다 좋다고 하시든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제가 5분발언을 하고 나서 이튿날 전화가 왔어요.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건강과 직결되는 일을 하셨던 분이 전화가 와서 깜짝 놀라요. 뭐라고 하시냐면 '왜 순창군 쓰레기를 여기로 갖고 오냐'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대로 도비, 시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떠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팀장님께서는 제가 처음에 질의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지금은 2025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중에, 이숙자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 부분은 양병우 팀장님하고 박영재 과장님하고 별도로 이숙자 위원님께 보고를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이숙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쓰레기를 순창으로 보낼 생각은 없습니까, 도비나 이런 거 다 보내서?
병우
양병우청소팀장
예, 지금 상황에서는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숙자위원
팀장님께서 환경과에서 굉장히 애쓰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앞에 김한수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칭찬도 하고 상도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입장에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우
양병우청소팀장
저는 분명히 시민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쓰레기가 여기로 왔을 때 위생이나 전염병균에 대한 예방대책은 세워 놓으셨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병우
양병우청소팀장
저번에 위원님 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기본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최첨단 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철저하게 시설부터 잘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이숙자위원
팀장님!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질의했을 때 '삽도 안 떴는데 어떻게 답을 주냐' 말씀을 하셨어요. 삽을 뜨면 이미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 때문에 일을 못 했다고 보고하는 그런 자세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그래도 한번쯤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말씀하실 걸로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팀장님 저 봐도 피했잖아요, 그렇죠? 저번에도 저기했을 때 제가 바라보니까 피해서 가셨잖아요.
병우
양병우청소팀장
아닙니다. 제가 못 봤지, 피하진 않았고요.
이숙자위원
못 봐서가 아니고, 못 봐서가 아니라 그 정도 질의서가 왔다갔다 했으면 제가 못 봤어도 와서 인사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병우
양병우청소팀장
죄송합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양병우 팀장님! 인사 잘해요.
이숙자위원
잠깐만요! 그런 인사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질의가 왔다갔다 했다면 제가 안 그랬어도 와서 '의원님 이게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런데 싹 피해서 그때 우리 보고시간에 그랬어요, 다른 데에서 그런 게 아니고.
병우
양병우청소팀장
제가 고의적으로 피한 게 아니에요.
이숙자위원
고의적으로 피한 게 아니고 다른 직원들은 이쪽으로 와서 인사를 하고 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싹 가셨는데, 이것은 서로 생각이 달랐다고 치지만 아무튼 위원장님을 제가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따 제 방으로 오실래요, 제가 거기로 갈까요?
병우
양병우청소팀장
제가 가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병우
양병우청소팀장
제가 마지막으로 공개석상이지만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을 위해서 저희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격려와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양병우 팀장님! 저번에도 칭찬을 해주고 잘한 것을 상을 주라고 했는데, 잘하시면 시민들이 박수줘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하는 것을 굳이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는 제 의견이 순창 쓰레기가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는 의견이고 그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 행정에서 과장님과 팀장님이 상의하고 서로 소통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통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제가 질의서 보냈을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고. 그건 팀장님 이미지를 생각해서 제가 여기에서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팀장님의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순창 쓰레기를 반대하면서 제 개인의 욕구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질의서 보내놓고 팀장님의 답변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팀장님 생각 안 나시나요? 생각 나시죠?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양병우 팀장님이 애쓰시는 이미지가 손상될까 싶으니까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위원장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별도로 할게요.
김영태위원장
과장님, 팀장님은 한번 찾아 뵙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양병우청소팀장
예.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각시설을 턴키로 하십니까, 기타로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에서 기타방식으로 하는 걸로 내려 왔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그러면 차질없게끔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김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소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5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25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176쪽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고도화 및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노인 등 교통사각지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통사각지대라는 것은 어떤 곳을 말씀하시나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교통사각지대라고 하면 우리가 신호등이 있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 인도에서 사람이 갔을 때 통상적으로 앞에 더 나가고 그런 게 있잖습니까. 그리고 신호가 끝나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고, 두 번째는 차량 단속을 할 때 전면부만 단속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캥거루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후면단속을 한다든가, 정상적인 체계로써 감지가 안 되는 것들 통칭하는 것을 사각지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도 도입하고 있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김한수부위원장
실시하고 있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습니까?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골든타임이 5분인데 소방차가 계속 나가는데 현재 갈 때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가고 있어요. 그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면 소방차가 갈 때 거기에 맞춰서 신호등이 연동이 돼서,
김한수부위원장
시스템은 어디에서 가동합니까?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ITS센터에서도 가동이 되고, 소방서에도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나갈 때 먼저 켜놓고 가게 되면 계속 연동이 되고요. 단점이 있다면 사람들이 신호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바뀔 때 사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하여튼 시민과의 안전이 직결돼 있는 사업인 만큼 세심하게 잘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쪽에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이 노봉마을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주거지 경관개선, 공동이용시설 개선, 플로팅 건축이라고 돼 있는데 플로팅 건축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이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수중에 모정을 짓는 것입니다. 플로팅이 부유, 뜬다는 겁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문화예술과에서도 노봉마을 혼불문학관에 전반적으로 마스터플랜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문화예술과에서도 혼불문학관 12억, 농정과에서 청호지 보강공사를 30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쪽하고는 협의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만약에 저희가 청호저수지에 정자를 짓게 되면 농어촌공사에 위탁이 됐는데 지반조성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예산이 10억이 들어가잖아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서로 충돌해서는 안될 거 같아요, 타 부서하고. 혼불의 배경지이면서 콘센트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사업을 심도 있게끔 고민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청호저수지에 저희가 체리정이라고 혼불문학관에서 나오는 법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체리암이 있는데 머무는 돌이다 해서 혼불문학관 그다음에 종가 그렇게 들르고 이쪽에서 머물렀다 그래서 체리정으로 했고, 거기에서부터 둘레가 330m 정도 산책로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종가집 쪽으로 가는, 복사꽃으로 한 이유가 혼불에서도 복사꽃이 나옵니다. 그쪽으로 담장정비를 하면서 마을 안길 걷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복사꽃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복숭아입니까 아니면 관상용으로 쓰는 개복숭아나무를 식재하는 거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복사꽃이라면 실제 먹는 과일나무인데, 그것은 그때 맞게끔······.
김한수부위원장
그게 꽃은 좋은데 거기에 열매가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병충해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꽃이 지고 열매가 맺었을 때 보기 싫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어서······.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혼불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혹시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우리가 수종 선택할 때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하여튼 문화예술과, 농정과, 건축과가 서로 잘 협의해서 심도 있게끔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183쪽을 봐주세요. 유곡지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언제 정도면 확정 가부가 결정이 될까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선정결과는 5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소태수위원
유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상당히 심한 지역이거든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역 내용을 많이 넣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게 걱정이 돼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리고 마을환경개선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거기가 경사도가 심해서 전년도에 한달동안 비가오다 보니까 축대가 무너지는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채택이 되면 그것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축대 정비가 768㎡가 있고, 우수·개거까지 해서 마을안길 확포장까지 같이 되겠고요. 회관, 경로당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소태수위원
꼭 5월에 되면 좋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열심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보충질의인데요. 플로팅 건축은 남원에서는 처음 하는 거죠? 사매에 혼불문학관이 있고, 서도역에 미스터션샤인 드라마로 찾는 분들이 많은데 볼거리가 마땅치 않아서 아름다운 경관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혼불문학관에서도 청호저수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서도역이나 다른 데는 있는데 청호저수지에 대한 것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을 갖고 나온 것은 개인적으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청호저수지에 물 위에 둥둥 뜨는 함채를 만들어서 그 위에 정자를 만들어놔서 누구나 갈 수 있는 쉼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물 위에 있다 보니 바람의 영향도, 햇볕의 영향도, 유지관리도 잘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농정과에서 30억을 들여서 청호 재해위험지역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을 빼놓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 위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반조사까지 해서 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올리는 것이지 건물 자체가 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왜 그러냐면 서울 잠수교 세빛섬이나 이런 데를 보면 둥둥 떠서 수변에 레스토랑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청호저수지에 대한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많아서 연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또 하나는 180쪽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합니다. 필요성을 보면 10년 이상 노후된 공공건축물에 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안전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성을 세워주셨어요. 2021년부터 계속사업이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추진상황을 보면 2024에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진행을 3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인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23년도가 아이뜰어린이집, 금지 신월보건진료소, 보절 사촌보건진료소입니다. 24년도에 공모하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25년도에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3개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수지 보건지소, 아영 보건지소, 아영 봉대보건진료소 3곳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공공건축물에 있다 보니까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10년이 지난 곳에, 그렇다면 21년부터 항상 3개소만 했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아닙니다. 2021년에 16개소 53억, 22년도에 3개소 8억, 23년도에 3개소 6억 8,400만 원.
명숙
한명숙위원
2021년도에 16개소를 했다면 장소는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때는 보건소가 보건진료소가 많이 있어서 공사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완료가 다 됐고, 내년 정도에는 3개소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은 유지관리도 많이 들고 에너지 효율성도 떨어질 걸로 봐요. 그렇다면 에너지의 성능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이 되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맞습니다. 고효율 창고나, 냉난방기를 하니까 에너지 절약이 많이 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굉장히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건축에 창호라든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3개소로 극한되지 않고 더 노력해서 많은 곳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182쪽을 보실까요.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네요.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총사업비가 운봉 매요마을이 35억 3,500만 원, 내척동 보성마을이 29억 3,100만 원 해서 64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주택정비, 기초생활인프라 조성, 마을환경개선 등이 있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숙자위원
사업비로 가능할까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다 하고 있고, 운봉 매요마을은 안전확보로 마을안길 정비하고 옹벽을 하고 또 거기는 안전인프라로는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한국LPG사업관리원과 협의를 해서 6월부터 공사를 하는데 마을 전체를 LPG 관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정비, 빈집정비, 슬레이트 있는 거 철거하고, 휴먼케어와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화단 가꾸기랄지, 주민활력 프로그램, 클린 매요만들기를 하고요. 보성마을은 작년에 공모에 선정됐는데 사실 나환자촌은 5% 플러스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 거기는 교룡산에서 돌아가다 보면 슬레이트 같은 거 옛날 함석 그런 게 보기가 싫습니다. 그런 걸 정비하고, 그다음에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포장, 마을회관 리모델링 그다음에 거기에 빈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66동 정도 되거든요. 지붕 개량 21호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숙자위원
사업비로 가능한지만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여기에서 5% 플러스 점수라는 건 뭔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신생마을 같은 경우에 옛날에 나환자촌이라고 해서 괄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을도 열악하고 국토부에서 공모할 때 플러스 가산점수가 있습니다. 5점의 가산점을 주니까 저희가 작년에 공모에 됐는데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서 마을정비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숙자위원
괄시 받았던 곳에 5%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공모를 할 때 가산점 5점이 더 추가된다는 거죠.
이숙자위원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생활여건 개조사업이잖아요. 여기가 주민역량강화가 필요한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거기에 보면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가 마을마다 다 다른데 꽃꽂이교실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마을 청결 가꾸기사업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마을마다 약간씩은 다른데······.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마을의 특성에 맞게끔, 그다음에 선진지견학도 가고 거기에 돈을 쓰라는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마을의 특성을 그냥 과장님께서 어떤 특성을 하시나 아니면 조사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도시취약지역과 농어촌취약지역은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지 않고 마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아무튼 마을 위주로 잘 해서 행복한 마을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실 거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을 오거리에서 동림로 사거리까지 하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염봉섭위원
디자인은 중간중간에 보고받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사업을 할 때 동의가 중요하거든요.
염봉섭위원
그렇죠, 상가분들의 동의서.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올해 초에 도 간판사업을 했는데 도 간판사업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행안부 사업으로 하자고 도에서 해서 올해 행안부 사업으로 5억을 들여서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그다음에 업종을 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간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기존에 해놓은 데 신규로 다른 업종을 한다든가, 상호가 바뀌면 새롭게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디자인이랄지 그런 것은 철저히 준비해서 같이 하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기존에 설치한 것이 폐업이 되면 시안이 우리 광고협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이런 형태로 해야 된다고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달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도 아시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주천에서 나오면 동림로 그 길이에요. 오거리로 해서 남중, 남고까지 그게 전주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획일화되게 거기 정체성에 맞는 시안이나 디자인을 꼼꼼히 봐주십사하는 겁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중앙초도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잘 해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서도역, 청호제, 혼불문학관 그다음에 호성암, 노적봉, 풍악산, 비홍제, 문덕봉, 고리봉으로 등산로도 이어집니다. 호성암을 가보셨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가봤고 호성암 주지스님이 거기에 전시시설을 지어놨습니다.
염봉섭위원
호성암보다는 호성암 위에 마애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애불 가보셨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거기는 비홍제 고개에서 거기까지 등산을 가봤습니다.
염봉섭위원
마애불이 굉장히 가치 있는 건데 조명을 못 받고 있어요. 일부 데크만 10m 돼 있더라고요. 혼불문학관에서 마애불까지 거리가 길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정비를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산림녹지과도 필요하고 문화예술과도 필요할 거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 사업이 혹시 남으면 그쪽으로······.
염봉섭위원
같이 거기도 병행이 되면 그쪽에도 그런 사업이 있다면 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염봉섭 위원님께서 방금 간판개선 사업을 말씀하셨어요. 2개소 선정이 어디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작년에 익산이 됐습니다. 저희도 도 과장님한테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작년에 익산시의원이 너무 강력히 해서 작년에 익산으로 갔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4월 19일에, 주택건축과장이 남원사람입니다. 올해는 꼭 줘야한다고 강조를 하고 왔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남원사람이기 때문에 줄 걸로 본다? 우리 힘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저희들도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향교오거리에서 동림로사거리 선정하셨어요. 여기가 실질적으로 상가가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런 것은 있는데 좌·우측으로 따지면 저희가 길이를 재봤는데 780m인데 실질적으로 좌·우로 따지면 1600m가 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교 있는 쪽은 간판이 없는데 그래도 학교 앞 쪽은 건물이 높기 때문에 5억은 충분히 들어갈 걸로 생각듭니다.
김영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같은 값이면 선정할 때 상가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치중을 했으면 좋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일동인사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강자청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수지 신덕마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에 국비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반갑게 생각이 듭니다. 3월 달에 여재교체를 했다고 했는데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노력을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은 수질이 어떤가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당시 수질 자체가 질산성 질소가 수질검사 도중에 발견돼서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점검한 결과 여과장치가 돼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운영관리가 미흡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예산을 투입해서 여재를 교체했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염소 자체도 투입해 주고 현재는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장님이 주로 관리를 하시고 저희도 직원과 업체가 동행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관리 미흡으로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이고 질산성 질소가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부패했다거나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지하수도 지금은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광역상수도가 공급돼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공모선정이 되면 광역상수도가 소재지 호곡에서 올라가야 되나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가압펌프를 이용해야 되나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25년도에 공모선정이 되면, 25년도에 바로 사업시행이 돼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산이 바로 하반기에,
이기열위원
선정만 되면?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하반기에 올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안 된다면 송동 배수지 건도 확장하기 위해서 그쪽에 갈촌이랑 다 포함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대안으로 그것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송동 배수지권을 말씀하셨는데 배수지권을 어떻게 해요? 송동 배수지권이라는 뜻을 설명해주세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급수지역으로 포함이 돼야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에 수도정비 계획에는 신덕, 갈촌마을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체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이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남원시 전체를 100% 전부 다 포함을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정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돼야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이기열위원
그래서 수지 갈촌 포함 신덕 이를 테면 이렇게 광역상수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목이 송동 배수지권이라고 해서 어떤 뜻에서 송동 배수지권인가.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배수지가 송동에 있습니다. 송동 부석에서 원천 올라가는 고개, 배수지 위치 기준으로 해서 송동 배수지권, 이백 배수지권, 남원 배수지권으로 나누거든요.
이기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송동 부석에서 가압해서 올라가나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송동에서 내려와서 연산사거리에서 수지 방향으로 남창으로 쭉 가고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가압장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해서 송동 배수지권이네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뒤에 대산 배수지권도 대산에 있는 거예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송마을 뒤쪽에 거기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도 229쪽에 배수지 방수패널 개량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각 지역에 방금 말씀하다시피 배수지가 있죠? 운봉은 방현 뒷산에 있고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현재 콘크리트 박스형으로 돼 있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오래되니까 부식이 되고 이물질이 있어서 스테인리스 패널을 전체 감자, 아주 좋은 거 같아요. 채택이 되면 청소하기도 좋고 꼭 공모에 되기를 기대합니다. 230쪽에 산내 쪽으로 가는 송수관로도 수자원공사로 위탁이 그거까지 같이 한다고 했나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수관로만 장수에서 방현마을까지 오는 거, 나머지 배수관로는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인월에서 광역상수관로를 산내 들어가는 국도를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까지도 위탁이?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소태수위원
그건 아니에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장수에서 방현마을까지 오는 것만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산내까지 가는 원관 관로 가는 시점은 어느 정도나 될 거 같아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2026년까지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계획은 그렇게 잡는데 시작은 2025년도나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아영······.
소태수위원
그쪽에서 해 내려와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아영부터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쪽에서 이어서 산내 들어간다는 거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산내분들이 궁금해하면 '위에서부터 해 내려온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231쪽에 후속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을 24년부터 28년까지 해요.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남원시 노후 월락정수장 정비사업의 후속인가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필요성을 보면 이 교체사업을 통해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월 목표량을 85%까지 상승시키겠다고 했어요. 저희가 전년도 유수율을 보니까 74.76%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10%를 더 올려야 되는데, 10%를 올리는 게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쉽지는 않은데······.
명숙
한명숙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희보다도 미리 먼저 했던 전라북도 내 지자체도 다 목표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사를 추진하면서.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그러면 2023년도의 유수율을 보니까 우리가 10%를 올려야 되는데 10%라는 게 어느 정도의 목표달성을 이루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85%의 목표를 세워놨다는 것은 소장님이 열심히 해서 목표를 세우겠다는 의지가 느껴져서······.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세운 목표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명숙
한명숙위원
환경부에서 여기까지 해야 된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환경부에서 여기까지 해야 된다고······.
명숙
한명숙위원
소장님의 숙제네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세워서 달성해서 끝나는 것이 유지를 해야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요, 유지를 해야 되겠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일정기한······.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자의적인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85%까지 10%를 올려라 이렇게 해서 소장님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직원분들이 부단히 애써야 될 거 같은데, 직접적으로 먹는 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안전한 수돗물 먹거리를 위해서 애써주시라는 말로 마무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방금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에 직원분들이 애쓰셔서 444억이 공모에 선정돼서 해오셨어요. 작년에 33억이 가내시가 됐고 앞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재고율이 85%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노후 상수도 교체가 남원시는 다 끝난다고 보면 됩니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노후 상수관이란 게 기본적으로 관을 노후를 따지는 것은 20년 주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해가 지날 수록 자꾸 늘어납니다.
김영태위원장
그렇죠, 연수가 있으니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옛날에 보면 누수가 많이 되고, 주로 누수가 되고 유수율이 목표니까요. 그런 곳을 진단해서 시급한 곳부터 잡아가다 보면 그게 다 라고는 말씀드리기 뭐한데 목표달성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예산 문제, 유수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예산이 플러스가 된다고······ 그다음에 주철로 현재도 돼 있는 곳이 있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런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하신다. 하여튼 2025년도에 국가예산확보, 공모사업을 하셔서 남원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영태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