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정홍보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홍보팀장 윤화영입니다. 이번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2024년 4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받고 지난 4월 9일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황영미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구정질문도 해 주셨고 또 저희 계속 행감에도, 업무계획 시에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새로 오픈을 했고 또 저희가 저희만의 아는 플랫폼이 아니라 또 시설이나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선거 전부터,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찾아다녀서 방문해서 플랫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또 선거 이후에도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 방문자 그러니까 일 방문자 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요. 또 아는 사람도 있고 또 그 플랫폼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홍보, 구청 홈페이지만큼 많은 사업들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조금 발전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검색하는 과정에 검색 조정 기능이 너무 다양화돼 있어서 많이 나와서 우리가 맞춤형이라기보다는 너무 다원화돼 있어서 복잡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플랫폼을 구축한 회사랑, 또 유지관리하는 회사랑 지금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검색 조정 구간을 조절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한 46세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생애주기로 찾아보면 한 14건이 검색이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영유아, 영유아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그렇지만 한 4살 남자아이로 검색을 하면 한 20건 정도가 검색이 됩니다. 또 나이에 따라서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하면 검색 건수가 좀 많이 나옵니다. 제가 노인 72세 여자를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226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직원들과 얘기해 본 결과로는 노인 프로그램이 많다, 검색 조건이 많다는 건 그만큼 노인 프로그램이 저희가 시설에 어르신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다 검색이 되는 것 같고 이거를 조금 더 필터링해서 내가 정말 찾고자 하는 그런 기호와 그런 걸 넣는다면 좀 더 검색 기능을 집중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에 저희가 반해서 열심히 지금 조정하고 있으니 완벽하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조정이 많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 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라는 점이 잘 느껴져서 너무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어제 바로 한번 접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년월일 입력하고 일부러 이제 장애 여부를 좀 체크를 해서 가구 상황도 이제 장애인 가구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요. 107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워낙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검색이 많이 된 결과라고 조금 받아들여지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좀 맞춤형으로 걸러내는 필터링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조금 특이했던 점은 그렇게 검색을 했을 때 살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이라든지 서울시 청년수당 이런 것들이 같이 검색이 돼서 저희 도봉구랑은 조금 무관한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정책들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검색 사항 중에 성인 발달장애인 자립 캠프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근데 현재는 진행하지 않는, 작년에 진행했었던 그리고 아직은 올해 계획 중인 이런 정책들까지도 다 검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검색을 해서 정말 원하시는 분이 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찾아지지 않아 정책을 받아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말씀 주신 부분까지는 다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 고민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좀 더 정확한 검색 기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또 들어간 만큼 또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저희 가족정책과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계속해서 들어오면서부터도 몇 차례 이제 언급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동일하게 조금 질의를 드립니다. 처리 결과를 완료라고 넣어주셨어요. 지난번 행감 때 요청드렸던, 지적했던 질의드렸던 부분 중에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과 관련해서 타 자치구에는 안심 화장실 메뉴를 개설해서 이것들을 지도 매뉴얼을 개설한 사례가 있다. 우리는 이걸 할 의향이 있냐?’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답변을 주신 건 ‘홈페이지에 올렸다. 완료’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라고 했는데 제가 핸드폰이나 이렇게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로 확인을 했을 때는 검색이 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는데 완료라고 올려주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심 화장실 매뉴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홈페이지에, 도봉구 홈페이지에 알림 행정마당에 화장실 목록은 지금 현재 게시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보담당관에 지금 요청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공 데이터 해가지고 DBDB맵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에는 리스트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지도랑 같이 올라가도록 지금 홍보담당관에 요청을 해놨고요. 저희가 여성 안심화장실이라고 저희가 점검하는 대상만 저희는 올릴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거기 검색을 해보시면 자원순환과에서 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저희랑 숫자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한 133개소가 이미 지금 지도랑 해서 올라가 있는 부분인데, 홍보담당관에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도 사실은 검색을 하면 메뉴를 검색하면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 안심화장실이나 그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가는 게 조금 편리한데, 저희가 홍보하는 게 도봉구에서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바로 이렇게, 화장실로 물론 검색을 하면 나타나지만 그 단위 메뉴를 찾아가서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때문에 완료라고 적는 것보다는 이것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던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지적을 좀 드리는 거고요. 대전 중구가 굉장히 좋은 사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잘 확인을 좀 하시고 거기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요. 저도 들어가서 어렵게 어렵게 찾았는데 주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올리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들고, 말씀하신 김에 지난번 화장실 비상벨 의무 설치 장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행감 자료로 올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행감에서는 37개 시설에 29개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화장실 관련 총괄 부서는 자원순환과예요. 그리고 치수과, 공원여가과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안심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화장실하고, 민간에서 개방된 화장실, 자원순환과에서 민간 개방화장실 그 리스트를 받아서 저희가 점검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걸 다 총괄할 수는 없는 거고요. 비상벨 관련 부분도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공 데이터 그 자료의 지도랑 위치 이런 부분은 지금 4월 말에 홍보과에서 완료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한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무조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드리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방문드리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더 큰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대로 그분들이 복지관이나 아니면 동네 주민센터, 접점이 있는 지점이 있다면 과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 채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고, 말씀해주신 방향성을 들으니까 너무 바람직하게 잘 갈 것으로 예상돼서 중간에 필요한 애로사항이 있거나 의회에서도 도와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동안 준비하시고 답변 자료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책자에 보시면, 1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9쪽하고 25쪽 보시면 어르신장애인과 또, 아동청소년과 수의계약을 할 때 관내 업체하고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답을 올렸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내에다 해주는 것도 맞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관내 업체에다 주려고 해도 업체가 뭔지 좀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럴 때는 관외라도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지적하니까, 수의계약 추진 시 관내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답을 올렸어요. 그리고 어르신장애인과도 최대한 관내 업체로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떤 답이 맞는 건지, 어르신장애인과 한번 이야기하시고, 일단 어르신장애인과 이야기 좀 해줘 보세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무래도 저희 구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왕이면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많이 이용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도 저희 나름대로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조건이면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려고 합니다.

관내 업체로 해주는 거는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관내에서 사업을 해서 또 우리 구에다 세금도 부과하고 이렇게 되는 건 좋은데, 지금 책자 19쪽에 보니까 방역소독 업체 중 관내 업체가 아닌 곳을 줬다고 그래서 방역업체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들으신 기억이 있는지, 예전보다 그 금액을 굉장히 많이 올려서 계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조건 관내라고 해서 똑같은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금액을 더 주고 업체를 선정하고 이러면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이건 자료 좀 받아서 또 보겠지만 꼭 관내 업체에다가 주는데 비싸게 준다. 아니면 관내 업체라고 해서 조건은 똑같은데 막상 일을 시켜보니 일이 별로 신통치 않다.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저한테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우리가 관내 업체를 선정하려 해도 업체가 너무 일을 못한다. 근데 관내기 때문에 줘야 된다. 이런 게 좀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관내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일 잘하는 업체에다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저희가 경로당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보면 실제 담당들이 업체하고 공사를 할 때 담당들이 잘하고 못하고 제일 많이 느끼더라고요. 저희가 담당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저희가 비교 평가를 해서 무리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제가 받아볼 테니까 과장님 준비해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도 25쪽에 보니까 똑같이 ‘관내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답이 왔어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동안에는 관내하고 안 했다는 건가요?

고금숙 위원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하면 우리 구비고 그래서 도봉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 염려하실까봐 올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2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노원구의 업체를 했고요. 하나는 도봉구에 했습니다. 도봉구에 하고 싶었지만 그쪽이 워낙, 일단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공사 실적도 우수하고 실력이 있어서 그래서 노원구에 했고요. 반드시 저기 우리 관내에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과 계약을 하고 잘한다고 그러거나 하면 당연히 옆에, 주위에 해야 되겠죠.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많이 염려를 하더라고요. 관내에다 해주는 건 좋은데 좀 너무 성적표가 별로 안 좋게 나오는 데다가 계속 관내라고 해주기는 좀 무리수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에서 잘 지적하셔가지고 앞으로 수의계약하실 때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어르신장애인과에 주신 자료에는 18페이지에 있는데 경로당 점심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가 인원수에 따라서 식사 비용의 차등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었던 건데 이게 실제로 지금도 경로당 내에서는 가는 곳마다 편차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제 식수 인원에 대한 파악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신가요?

강철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식수 인원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도봉구 지회에서 경로당별로 주 10회를 하면 요일별로 하기 때문에 그 요일에 불시에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불시에 방문을 해서 그 인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만 하는 건가요? 우리는 같이 안 나가나요?

저도 1월부터 4월까지 보통 어르신들 식사시간이 11시 반부터 12시 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내 권역별로 5군데 이상씩 방문해 봤습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회원 명단과 식수 인원과 차이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고 그래서 적은 수의 식수 인원들이 있는 데들은 회원 숫자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고 실제 식수 인원이 많은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원이 적다.라고 적은 수나 큰 수나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식수 일자로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은 지금 저희가 이게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식수 인원에 대한 조사를 조금 더 정확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5분발언에서도 동료 의원도 얘기를 했고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확대돼야 된다. 경로당의 급식을 확대돼야 된다.라고 해서 5일이든 7일이든 이렇게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하려면 정확하게 식수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 해야지 이게 확대될 때 어느 비용이 들어가는지가 저희가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명단 주는 회원 명단으로 식수 인원을 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도 일주일에 하루 드시는 데가 있고 이틀 드시는 데가 있고 3일 드시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식수 인원이 정확하고 그 금액대로 한다고 그러면 어떤 데는 하루 드시면서 어떤 데는 3일 드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회원 명단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실제 식수 인원은 적은데 회원 명단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더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식수 인원이 적으니까 3일을 드셔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회원 명단과 거의 유사하게 식수 인원이 오시는 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하루 정도밖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확대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확한 식수 인원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회원 명단이 아닌 진짜로 식수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다시 한 번 좀 시간을 갖더라도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대한노인회 저희가 이제 명단을 숫자를 받았으니까요. 현장에 저희도 불시에 직원하고 나가거든요, 점심시간 대에. 그래서 그 숫자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지 그것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정치권에서도 다 주 5일제 많이들 말씀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시고 거기에 준비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급식비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리를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급식비만 주고 인력이 없으면 식사를 하실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것도 같이 검토하셔야 되고 그러면 식수 인원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차이를 많이 내는 데는 더 드릴 수 있는지를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야 될 것이에요. 지금은 2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급식, 경로당에 주 5일째 무료 급식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은 경로당의 급식은 회원이냐 아니냐로 결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급식 대상자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각종 하고 있는 무료 급식 어르신복지관이라든지 시립도 포함해서 그리고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급식은 회원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무료 급식 대상자와 아닌 대상자가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경로당은 회원이기 때문에 되는 사람이 사실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무료 급식 대상자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쪽과 한쪽이 다른 기준이라고 그러면 거기에도 또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 기준이 65세냐 70세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 어르신 기준에는 급식은 전체가 다 무료 급식으로 진행돼야 된다.라고 봐요. 원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러 가지 형편과 사연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그 기준도 사실은 노인정의 무료급식 기준 그다음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 무료급식의 기준이 동일선상으로 사실은 큰 그림에서는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이거는 장기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확대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문제화돼서 이번 주 금요일날 또 시에서도 실무팀장들 또 의견 수렴을 또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구 뿐만 아니라 전 시 아니면 전국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항상 고려를 하겠습니다.

한 번 반복될 수 있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노인정을 이용하기보다는 프로그램들이 좋으니까 어르신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어르신복지관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노인정을 가면 무료로 드실 수 있는 부분을 못 드신다.라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르신복지관에도 그런 부분만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게 연령이든 어떤 그런 기준을 조금 정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당연히 확대되는 고려 대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시에서 논의할 때도 그런 의견들을 정확히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같이 해줄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르신장인과 우리 과장님께 하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로당에서 식사하는 게 합법화 돼 있나요?

어르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합법화 말씀하는 겁니까?

경로당에서 하는 식사하는 게 지금 합법화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허가가 돼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약간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식사하는 게 경로당에서 쉼터지 식사하는 장소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시행하는 사안이라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만약에 식당에서 식사비를 차등 지급해서 주 5일 식사를 하게 된다면 아직 큰 사고는 없었겠지만 합법화를 시켜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황영미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구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의 포상기준은 각호의 대상자 범위를 관련법에 따라 명확화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긴급복지지원대상자를 추가하여 확대하였고, 안 제6조제2항은 포상금 기준을 “1건당 3만원”에서“예산 범위에서 지급”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아동영향평가를 이행하였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3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조례 개정되는 부분 중에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이 한 건당 3만원에서 예산 범위 내로 지급하고 건당 3만원이라는 조항이 일단 삭제가 되는 걸로 개정이 되는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포상금 같은 경우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신고 건수랑 포상금 지급 건수를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지원 포상금 예산은 150만원이었고요, 작년에. 그리고 금년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발굴 신고해서 포상금이 나간 게 11건에 33만원이 있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이게 다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제6조제2항에, 2항은 어떻게 저희가 개정을 하는 거냐면 제1항의 포상금은 한 건당, 제1항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같은 제보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아예 삭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사유는 사실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이 1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신고 건수가 48건이고, 답변 주신 대로 11건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민참여도 독려하고, 신고하신 분들에 대한 포상금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꼭 3만원을 준다고 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금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아니면 지금 신고 건수가 48건인데 11건만 포상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둘 중 하나를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포상금을 3만원에서 4만원이나 5만원으로 상향하는 건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신고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가 적으니까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주민참여를 하셨을 때 꼭 최종 결론이 아니라, 어느 중간 과정까지만 함께하신 분들도 포상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둘 중 하나를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150만원 중에서 우리가 33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고, 불용률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과에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사항 다 저희가 검토하고, 그동안 진행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을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는 3만원이 맞냐, 적냐 라고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고하시는 분들이 3만원이 있는 줄 알고 신고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혹 예로 작년 48건 중에 11건은 작년 회계년도 안에 지급을 했지만, 신청하면 신청하는 그 기간이 꽤 길어요. 한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책정 기간이 오래되는 사람은 또 올해, 금년에 1월에 3명에 대해서 지급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 포상금을, 나중에 책정이 되고 나면 신고자에게 이렇게 돼서 신고하신 분이 이렇게 책정이 됐다고 말씀드리면서 포상금을 말씀드리면 그걸 내가 왜 받냐 라고 하시고 나는 안 받겠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을 신고하는 것은 관심과 또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어서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웃 사람이 밥을 굶든, 그 사람이 체납 고지서가 쌓여 있든, 공공의 공무원이 와서 보지 않는 한은 누구도 쳐다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줄 아무도 모르고 저희가 뒷북을 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도 그나마 그분들이 48명이 관심 가져준 48명은 그래도 따뜻한 동네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선거법도 있고 그래서 그 대가에 대한 지불을 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도 제정이 되었다고 보고, 부서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상향해서 지원하는 것은 각 구의 담당이, 이런 예로 작년에 아마 의원님이 발의해서, 재작년에 발의해서 작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각 구에서 저희한테 많은 요구가 있었죠, 보도자료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한 일을 보면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구에서, 이렇게 자치구에서 포상금 지원액을 정하다 보니 저희 구가 거의, 처음에 많이 시작을 했지만 타구보다는 많이 적은 금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이 많은 주민한테 홍보하는 것도 좋고, 기회도 좋고 또, 그만큼 발품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좋은 기회고, 이익이 주민들한테 좋은 금액을 더 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넉넉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또 조건에, 동일 조건에서 연 이상 그 사람을 많이 주지 않는다는 지원 범위가 있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내용 잘 들었고요.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얘기하면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조례에 기본의 금액을 책정했던 것을 예산의 범위로 변경을 하는 것은 부서의 자율권을 드리는 거고, 부서 내에서 상황에 맞게끔 판단을 하셔서 정리하라는 거고, 내부 규정 그렇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을 정해서 이 정도의 금액으로 이렇게 할 거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예산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는 내부 규정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를 해서 예산 책정, 차후 년도 예산 책정할 때는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잘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황영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이 있는 주민을 사전 예방에서 사후 대응하는 방안까지 확대함으로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고독사로 인한 주민의 정서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며, 고독사한 사람에 대한 사후 대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입거부 가구에 대한 사회참여를 유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후 대응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명은 “예방”을 “예방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호(종전의 11호)에서 “예방”을 “예방하고 사후 대응하기”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9호에 “고독사 발견 후 사후 대응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12호에 “고독사한 경우 특수청소 등 사후 대응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 11호에 “개입거부 가구 (사회적 고립가구 중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 등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가구를 말한다)의 정의 및 사회참여 유도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고 제2항에“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나이, 장애여부ㆍ유형, 거주형태 등 주민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를 신설,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문을 명확화히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아동영향평가를 이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4년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상에 조항에 넣어놨지만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지금 저희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개정을 했던 걸로 아시고 계시지만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도 했고 또 저희가 지난 여름에 추경으로 했던 특수청소 사업이 있었습니다. 해당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 대상자가 우연히도 다 수급자였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무연고라든가 또 고독사 비슷하게 유형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그 사람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에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후에 해드릴 수 있는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도 있지만 법적 근거를 튼튼히 마련해서 그 사업을 좀 더 튼튼히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예방, 고독사하지 않게 하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후도 저희가 다 사는 주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분을 더 철저하게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목적에도 고독사로 인한 주민의 정신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사후에 고독사 발생 이후 특수청소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과 부합하게 혹시라도 발견하신 주민센터 직원이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서 지원까지도 이제 사후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제안을 조금 드립니다.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세요. 저희가 추구하는 부분도 지금 이 목적에 있지만 주민의 정신적 사회적 피해 방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신 분도 고독하게 돌아가셨지만 그 집을 내어준 주인도 그 집으로 인하여 세를 주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또 혹시 또 들어와서 ‘저렇게 죽으면 난 어떡하지’ 또 세도 안 나갈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처분과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정신적 피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청소를 하는데 그것은 그에 대한 트라우마도 계속 있을 것이고 또 현장을 가서 본 경우도 사실 저희 사회복지직들이 항상 느끼는 거는 그런 트라우마나 또 우울감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많이 소진이 돼서 저희가 그것을 복지정책과에서는 조금 더 그 소진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에 맞서서 이 조례 개정도 또한 주민 더불어서 우리 직원들까지도 피해를 방지하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방점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인데 사실은 1인가구라는 게 붙어 있으니까 조례명에, 근데 제가 우려되는 게 계속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가 이 조례의 주무 부서인데 그러면 가족정책과나 다른 데에서는 이 조례는 우리 부서의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한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경 안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든지 1인가구도 사회적 고립 내지는 고독사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판단하는데뿐만 아니라 다른 1인가구들 안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하는 것들이 당연히 그 부서들이 같이 관심 갖고 이 사업들을 진행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복지정책과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한 문제에 방점이 찍혀 있어서 이건 1인가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형태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인 가구든 3인 가구든 노인 가구든 조손 가구든 한부모 가구든 어떻든 사회적 고립이 이루어지거나 고독사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신설한 것에도 성별, 나이, 장애 유형, 거주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연계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 사회적 고립 가구다 하면 어르신장애인과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복지정책과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생활보장과하고 연계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무 부서가 복지정책과이지만 이 조례에 근거한 것들은 다른 복지가족국에 있는 다른 부서들이 다 이 조례를 근거해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회 관련돼 있는 위험성을 가진 가구들하고 계속 연결이, 특히 또 뭐냐 하면 보건소에 정신복지까지도 그다음에 자살 우울까지도 연계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주무 부서기 때문에 그 연계를 계속 끊임없이 해줘야지 다른 부서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거가 아니니까, 내가 우리가 근거해야 될 게 아니니까.라고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책임지고 해주시라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여럿이 있어도 아까 말씀하신 강서구의 사건도 저도 들었습니다. 세 모녀가 자살한 그런 사건이었고 또 이제는 고독이 아니라 고립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를 우리가 사전에 예방해서 고독사하지 않는 것을 저희 주무부서에서 목적으로 잘 갖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 부서만 이 고독사를 예방하고 또 사회적 고립을 막을 수는 없고 각 분야에 저희 복지국에 있는 부분부분 하는 사업들을 다 유기적으로 저희가 묶어서 고독사 예방에 관한 저희가 지원 계획도 작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사업들과 그 목적에 맞게끔 해서 유기적으로 저희 부서가 중심이 돼서 중첩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새로 신설된 개입 거부 가구도 예를 들면 상담이나 예를 들면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보건소에 정신복지센터나 이런 곳들하고도 연계를 하기 때문에 관심 갖고 염두에 두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황영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도봉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도봉구와 사단법인 일촌 공동체가 협약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기간이 2024년 7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하고자 하는 시설은 시루봉로 17길42에 위치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으로 1998년 9월에 개관하여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위탁 사무로는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과 시설관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의하여 사단법인 일촌공동체의 재계약 적정성을 심사하였고 평균 92.75점으로 재계약을 의결하였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4년 7월 15일부터 2029년 7월 14일까지 5년간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사회복지기관을 위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지금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지금 평가결과 요약표 보면 복무관리 그리고 고객지향 프로그램서비스 관련해서 일부 감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평가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모범이 될 정도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런 부분들, 타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곳들에 모범사례로 같이 공유가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아골복지관을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물론 운영성과 평가할 때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높은 점수를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례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계약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점수 중에, 동료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점수 중에 종합평가 내용을 보면 뒤에 사업에서, 1, 2, 3 사업에서라든지 감점이 나왔어요. 감점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평가내용을 보면 사업계획 수행평가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계획수립 시 목표가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 라는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아마 감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구체성,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관에서의 수정계획이라든지 대안,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습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성과평가 후에 기관에 이 결과를 공유했고요. 기관에서도 향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성과목표를 정확히 구체화해서 나중에 사업계획서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보면 정확한 목표가 없고 수량화되지 않은 것도 평가기관에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할 때는, 올해 사업은 어떻게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이미 시작하지 않은 사업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슈퍼비전을 좀 받아서 보완하는 걸로 가는 걸로 하고요. 평가기관의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수긍을 하고, 그것을 고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 하지 않은 하반기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에서는 다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가능해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자기네들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치나 이런 것들을 계량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량화하는 방법들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통계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겠다는 보완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가능하다 라고 보고, 그걸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우리가 계약을 하는 데서 어떻든지 점수가 깎이는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관에서 이런 게 나왔으니 이런 지적사항을 다음에 반영을 하라가 아니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민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 가지고 다음번에는 적용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받아야죠. 그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100% 이루어질 수 없고, 모든 게 100%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본인들의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들이 있어야죠, 우리가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것은 요청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것에 대해서 차후에 수정할 방법, 그리고 현재 진행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좀 받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평가기관의 평가하시는 분들, 여기 교수님들이나 학계에서 평가했을 때 이렇게 보완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논의를 해서, 그래야지 기관이 발전하는 거고, 우리가 그런 발전의 토대로 인해서 앞으로 더 좋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우리도 감사하고 평가하면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보완할 건지를 하잖아요. 이것도 반드시 해야지요. 이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별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지역거점 복지관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부터, 업무보고 할 때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검토하고, 지금도 그 공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넓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담소재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이 한쪽으로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아골복지관에서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을 서울시에서 받아내서 그나마 담소재를 운영하는데, 사실 작은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도 그렇고 복지사업도 그렇고, 복지관이 이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작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노력해서 그 공간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요. 향후 또 그보다 더 좋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일단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도 보고 또, 그 담소재가 있는 것을 저희만 아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서 있는 자체,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또, 홍보에 대한 그런 사업들도 많이 펼쳐서 있는 것에 대한 그 사실부터 먼저 알리는 것을 먼저 순서로 하겠습니다.

권역 쪽에,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청이 있습니다. 그 부분 끝까지 확인을 잘해 주시고, 과에서도 잘 풀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점수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나요? 어떻게 퍼펙트하게 나왔어, 거의 96점이면. 이렇게 뒤에 보면 노력 중이고, 노력함인데, 이런데 점수가 만점이 나왔어요. 완성이 아니고 노력 중이고 이런데. 그리고 뒤에 보면 여러 가지가 그렇게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점이 잘 나왔는지 모르겠고. 관련 분야 전문기관 대표님들이 같이 있어서 점수를 좀 후하게 주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혹시 관련기관 전문대표들이 이렇게 꼭 같이 들어가서 심의를 해야 되는지요?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심사하신 것 말씀주신 것이지요?

네.

관련기관에 있기 때문에 점수가 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자기 시설과 비교하면서 평가를 하게 되면 더 나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못하면서 또 왜 그렇게 하는지 약간 반대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 저희 구에 저렇게 좋은 시설이 있어서 평가를 외부사람한테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4년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