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2건, 기타안 2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정보과장 권헌정입니다. 3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정부조직법 등 관계 법령의 개선사항을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부료 감면대상의 신설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코자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 대부료 등에 80% 감면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과, 관련 법령 개정사항 정비에 따른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칠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정부조직법이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치법규의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주요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갈음하고 7쪽,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대부료 감면 대상의 예상되는 대부료 수수료가 23개소에 대한 대부료를 추정한 결과, 51만 2960원이며, 감면 시 10만 2480원으로 수입 감소액이 5000만 원 미만으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공공시설 및 공용주차장 부지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칠곡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설치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3항에 의해서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설치 장소는 지천 119안전센터 등 23개소로 총 55대가 설치되며, 급속 18대, 완속 37대가 되겠습니다. 1대당 기준 면적은 급속은 2.85㎡, 완속은 0.16㎡로 전체 55대 설치 시 한 49.89㎡의 면적이 대부료로 산정되며 전체 대부료 산정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전체 51만 2000원 정도가 나오고 감면 시 10만 2480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치에 대한 세부는 23개소 표와 같으며, 10쪽입니다. 관련법령은 붙임1과 같고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부지사용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을 구축하여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증진코자 함이며, 협약의 내용은 24년 3월 4일 칠곡군과 SK 일렉링크가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만약 오늘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6월쯤 사업이 확정 통보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내용을 들었습니다.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사용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0년이며, 이후 10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참고로 충전시설의 설치 대수 기준은 주차대수의 5%이며, 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입니다. 전용주차구역도 5%가 되겠습니다. 1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할매문화관 건립 사업 건축 등 3건에 대해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10억 이상 취득세 건으로 1건의 신축과 2건의 매입 건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할매문화관 건립 사업 건물 신축입니다. 위치는 왜관읍 왜관리 202 등 일원에 연면적 2,640㎡에 지상 1층에서 4층 규모입니다. 사용용도는 성인문해교육이 이루어낸 자산을, 할매글꼴이나 시화, 칠곡할매랩 등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어른들의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 공공건축심의 완료 및 24년 12월 건축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25년 공사를 착공하여 26년 10월 준공 목표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소요예산 총사업비는 190억 원으로 국비 95억 원, 도비 9억 5000, 군비 8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주요 사업 내용은 건축비와 설계, 그다음에 기타 경비해서 3개 용역으로 나눠서 앞에 산출근거를 표시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학습동아리문화지원센터 토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늘어나는 평생학습동아리를 관리하고 동아리문화센터를 지원할 중심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4년 4월 매입 협의를 거의 완료하였고 이번 임시회를 거쳐 24년 6월까지 토지 및 건물 매입과 등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소요예산은 25억 7200만 원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기준가액 명세는 대지, 건물을 합산한 기준가액은 13억 7001만 원이며 감정가는 25억 5531만 4000원으로 여기는 부가세는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칠곡군 농어촌버스 및 화물 공영차고지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 및 화물 공영차고지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으로 대형차량의 주차 공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4년 5월~12월 부지 매입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이 선정될 경우 도시계획 결정 및 공모사업 신청은 25년에서 26년 사이,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27년에서 30년 공사 발주 및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에 따른 소요 예산액은 44억 2300만 원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대상 부지는 왜관읍 삼청리 836번지 등 26필지로 24필지 61,775㎡는 사유지이며 2필지 1,246㎡은 국공유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세부 필지는 20쪽과 같습니다. 붙임의 내용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인용 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업 등을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조례의 상이함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의 통일성과 합법률성 도모는 물론,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시설 및 공용주차장 부지에 영구시설물인 전기차충전시설물을 축조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공공시설 및 공용주차장 부지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통해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 것입니다. 할매문화관 건립사업 건물 신축, 학습동아리문화지원센터 토지 및 건물 매입, 칠곡군 농어촌버스 및 화물 공영차고지 부지 매입은 군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재산운영과 관리를 위해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많은 예산투입으로 군비 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정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 안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설치 부지하고 개수하고 쭉 나와 있는데 여기 100분의 5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0분의 5이면 몇 대에 한 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주차면수의 퍼센트를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칠곡군청 같은 경우에는 178대이기 때문에 이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2% 적용 대상이라서 3.56대가 됩니다. 4대 정도 설치.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인평체육공원에 주차대수가 70면적 정도 돼 있는데 거기는 충전소가 없었어요. 원래 목적이 안 맞는 주차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공원화하면서 지하로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건의도 안 하고 민원을 안 받아주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데는 100분의 5를 맞춰서 충전소를 설치했습니까?

개수는 해당 법령에 해당되는 2% 기준이면 거기에 맞게,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앞에 내용이 있습니다. 22년 1월 28일 이전 건물은 주차대수 2%, 그 이외의 것은 5%, 그다음에 전용주차구역은 5% 전체이고 일괄 적용해서 그 대수에 맞춰서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시설은 없잖아요?

공유재산 관리 대상에는 지하시설은 없는 걸로.

없죠? 이거는 따로 여쭙겠는데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 보면 아파트 지하에 전기충전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정보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일은 아니지만 담당 부서에서 대책이나 이런 게 있는지요?

환경관리과에서 설명을.

공동주택에 있는, 지하에 있는 것은 지금 안 그래도 언론에서 지하주차장에 기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올리는 변경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해 줍니까? 아니면.

아니요. 그것은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부분에 정확한 명칭이 통틀어서 영구시설물보다는, 물론 여기에 괄호 쳐서 전기차충전소라고 써놓은 거 있죠? 다른 조례에도 보니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라는 이 문구보다는 정확하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명칭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아니고 지금부터 하셔야죠.

지금 명칭을 바꾸는 것은 조금.

그 차이점이 뭐죠?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은 맞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를 하게 되면 보통 저희가 국유지나 국가가 상대로 하게 되면 영구시설물을 칠곡군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나 철거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되는데 이것은 친환경자동차 개별법에서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서 기간을 주는 것보다 보통 5년이나 10년을 주고 연장 1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라, 개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문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했고요. 과장님, 축조라는 뜻이 뭔가요? 아시는 내용이지만 설명 좀 부탁할까요?

세우는 부분을······ 조형물이나 어떤 구조물을 위에 세우는 걸 얘기하는.

그럼 혹시 구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구축은 굳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통틀어서 다 사용하는 용어라서.

물론 과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신 부분도 맞지만 제 생각에는 ‘축조’도 좋지만 ‘구축’이라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하고요. 사용 문장이 약하니까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8쪽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내용이 물론 제안이유라든지 설치 부분이라든지 다 좋은데 구체적으로 살을 많이 붙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다른 타 부서를 보면 추진근거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엄청 내용이 많은데, 너무 간추렸습니다. 물론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내용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부터는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하에서 충전기가 사고난 적이 있습니까? 충전기에서, 우리 관내에.

아직 사고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충전 중에 자동차에 사고 난 적은 있습니까?

그것도 아직 파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할매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죠?

답변은 제가 총괄설명을 드렸고 사업별 세부 답변은 담당 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할매문화관 건립 장소는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고, 그건 변동할 수는 없지요? 어떻습니까, 장소 변경할 수 있습니까?

대상 사업지는 확정이 된 걸로 아는데 여기에 교육문학관.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예, 담당.

대상 사업지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 투자심사도 승인을 받았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때 부지는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부지는 확정이 됐다. 과장님, 그러면 건축을, 지금 여기에 보면 4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지상으로만 4층 한다고 그랬는데 왜 지하주차장이 안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이 건축용역 중인데 왜관 소공원 지반이 지금 봤을 때는 밑으로 지하를 넣으면 땅 지반에 대한 부분도 많이 약하다는 건축 쪽에서의 얘기가 있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만약에 지하에 했을 때 주차 공간 비율보다 예산 규모가 더 투입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거기 가보시면 조금 경사지어져서 높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집보다 평지가. 가파르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1층 자체를 지상에 바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층고를 높여서 4층까지 해서 전망대나 호국의 다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 중에 있고, 이것이 하반기에 설계용역이 들어가면 건축디자인과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용역 추진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4층 건물에 1층은 주차장으로 쓴다, 이 말입니까?

1층은 주차장과 같이 공유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만약에 4층 건물을 지었을 때 지하를 안 넣고 4층 건물과 주차장 비중이 맞습니까? 주차장은 어디 할 건데요?

주차장은 1층 자체가 주차장이 같이 올라가는 가파른 거기에 연동이 돼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상태에서는 한 18대 정도 우리가 용역에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 부지 안쪽에 보면 또 한 8대 정도 주차하고 있고. 지금 상태에서 주차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시작단계라서 설계용역이 들어가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반에 대한 것을 좀 더 간과하고 예산 투입과 비율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진도를 봐가면서 판단되지 않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을 만약에 우리가 했을 때 제일 고심되는 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다 해놓고 나서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 지금 해도 다른 건물에, 박정희공원이나 어디를 가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지하를 못 넣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현재 왜관역 중앙 주차장 밑에 가면 거기에 엄청 높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주차장 지하를 다 팠거든요. 가능하면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를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왜관읍도 지금 현재 주차장 지하에 안 들어갔습니까?

있습니다.

왜관읍도 지하에 들어가는데 바로 낙동강 강가인데도 거기에 무슨 근거로 “안 된다” 이러는데 정확한 근거를 나중에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가능하면 지하주차장을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대, 8대 이러는데 이래 돼서 4층 건물에 이 주차장 가지고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중에 엄청스러운 저항이 나올 건데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되고. 덧붙여서 여기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학습동아리 이 건물을 사서 나중에 이 건물에 대한 주차장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걸 급하게 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난 뒤에, 만약에 주차장 면적이 안 나와서 이 건물을 주차장으로 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 그리고 우리가 26억 철거비하고 한 3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차 몇 대 대기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걸 쓴다 이러면 엄청스러운, 그건 안 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부터 연동해서 KT&G 부지 땅도 저희들이 매각이 연말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안으로 된 거고,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KT&G와 협상 과정에서 1~2년의 시간을 벌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하게 소통해서 할매문화관, 소공원, 호국의 다리 그리고 애국동산, 전통시장을 아우르는 그런 모습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국의 다리하고 전통시장하고 멋진, 어떤 그런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건물, 할매문화관 건립을 하면서 주차장이 안 돼서 나중에 가서 학습동아리, 아까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한 37개의 학습동아리가 있는데 학습동아리이라고 명칭을 해서 건물을 매입해놓고 나중에 만약에 다른 용도로 쓰일 때는 학습동아리 측에서, 의회도 마찬가지지요. 학습동아리라고 우리 건물 매입해 놓고 나중에 가서 이걸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어떤 걸로 했을 때는 엄청스러운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책임 있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 속이라서 아직까지 깊이에 대해서 부분은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원님들하고 계속.

말 좀 끊는데, 지금 고민을 해놔야죠. 당장 지금 현재 급하게 사야 된다면서요? 매입을 해야 된다면서요? 매입을 해야 되거든 밤을 새서라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학습동아리라고 샀으면 학습동아리로 써야 되고 그 건물 26억 돼 가는 건물을 샀으면 학습동아리, 아니면 그 건물은 안 부순다, 건물은 그걸 살려서 학습동아리로 쓰겠다고 분명히 그게 나와야 되지. 이걸 비싼 예산을 투입해서 사놓고 나서 그때 가서 “할매 건물 내줘보니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또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뜯어내서 주차장으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 적은 소액이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러한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질까 싶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줘야지 우리도 판단을 잘 한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간을 벌어놨다는 이유가 협상 과정에서 1~2년의 시간을 벌어놨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내서 크게 군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 당장 보기에는 그런 모습이 덜 비춰지겠지만 향후에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칠곡군에 하나의 관광 랜드마크 입지적인 모습을 갖추지 않겠느냐, 아까 얘기드렸던 애국동산, 호국의 다리, 호국평화기념관, 전통시장 이런 것들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센터의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심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과장님, 만약에 KT&G 건물을 사게 되면 이 건물을 사서 예를 들어서 학습동아리라든지 아니면 그걸 다시 리모델링해서 더 올려서 건물을, 칠곡군에 필요한 용도로 건물을 살리는 방법과,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걱정스럽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할매문화관을 지으면서 주차장 부지가 안 되니까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하도 안 좋고 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건물을 멋지게 지어놓고 주차시설이 안 돼서 주민들이 아우성 칠 때 이 26억 들인 이 건물을 헐어내고, 헐어낸다고 한 3~4억 들어갈 거고 한 30억 가까이 돼서 그걸 만약에 주차장으로 이용을 한다, 이런 게 나올 때 과장님 생각에는, 본 위원은 이걸 만약에 산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건물 잘 해서 더 올리고 해서 문화관이라든지 학습동아리 공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쓴다면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없이 매입해도 아무 관계없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금을 들여서 사놓고 나중에 가서 주차장으로 만약에 해버린다면 너무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주차면적이나 이런 것은 법적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용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주차공간의 부족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매문화관 처음 지을 때 실시설계 과정이나 이럴 때 어차피 교육문화회관에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또 가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KT&G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할매문화관이 만들어지는 이 공간과 가장 근접해 있는 장소에 굳이 칠곡군이 추후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확보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공간이 저는 가장 적정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자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주차공간을 이용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을 보시면 토지 매입비가 전체를 차지하고 건물 자체는 한 3억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않습니다. 건물이 노후된 관계로. 저희가 이런 학습동아리나 이런 부분은 문화 쪽에 동아리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런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활용하고 장기적인 활용 부분은 어떻게 용도가 변경될지는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본 위원이 그걸 “사지 말자” 이런 건 아닌데, 가능하면 사면 좋은데 이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할매 여기 건물에 주차장 그게 안 나오니까 이걸 사서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용역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건축물도 용역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하에 주차장을 최대한으로, 지하에 주차장을 넣을 수 있도록 한번 고심을 해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 낙동강 바로 가에도 다 지하 하고 다 지하 하는데 가능하면 지하로 해서 주차창이 충분히 확보될 수, 충분히는 안 되지만 가능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까?

예, 일단 용역 하는 쪽에도 의뢰도 해보고 그렇게 계속 관심가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팀장님, 바다에도 빔을 세워서 다릿발을 세웁니다.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반이 약하다 하지만 왜 전봇대처럼 큰 콘크리트를 쿵쿵 넣으면 지하 몇 층 내려가도 관계없습니다. 해냅니다. 설계를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하에 1, 2, 3층 정도는 주차장이 돼야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생각보다 지하 하는 것들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는 들어서 그걸 전체적인 예상과 어울러서 고민하다 보니까,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진행 중이니까 이 부분들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쪽으로 꼭 좀 지하주차장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할매문화관 건립하는데 사업비가 총 처음에는 200억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190억이면 이게 확정금액입니까?

예, 지금은 확정금액입니다.

확정금액입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설계할 때 200억 이상과 이하의 설계 퍼센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지는 것도 있고 또 200억 이상이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200억 밑으로 하면 도 투자심사를 받고 이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90억의 10억이면 5%가 넘는 것 같던데, 최고로 맞춰놨어요?

일단 건축디자인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맞춰놓은 사항입니다.

하여튼 지상주차장 하는 거랑 지하주차장 하는 거랑은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마 이 사업비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설계비는 최고로 높게 세워놓은 거네요?

예, 그거는 알다시피 교육문화회관이 전문성은 조금 없어서 건축디자인하고 계속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습동아리 문화지원센터 토지 매입, 건물 매입 관련해서 이게 토지만 해서 22억 4500만 원이고 건물은 3억 정도 해서 25억 7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변에 표준지가는 얼마 정도 합니까? 주변의 땅값.

기준가격은 17쪽에 보시면 기준가격 명세에 기준가격이 공시지가 적용된 금액이고 옆에 감정가는 실제 두 개 이상의 감정가를 받은 금액입니다. 한 2배 정도 차이나네요. 공시지가하고 실제가하고.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 다 다르죠?

기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이고 감정가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감정을 받아서 지금 이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공시지가의 200%대에 넘어갔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칠곡군 농어촌버스 및 화물 공영차고지 부지 매입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 아는 사실인데 한 번 더 짚어가는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계장님, 지금 위원님 대다수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건 공감하시죠?

예.

대안을 제시하면, 없는 땅에 어떻게 하실지, 물론 지하도 나왔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 주위를 살펴보면 철물점 있죠? 대구철물인지 영남철물인지?

예, 철물점 있습니다.

철물점 뒤에 보면 군유지가 있어요, 주차장이. 맞나요?

제가 확인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번에 간담회할 때 준비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199번지입니다. 230평 정도가 있어요. 거기가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위원님들이 공감이 될 부분인데 있는 주차장도 이야기를 안 하시잖아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주위에는 다 군유지가 많아요. 그때 지도를 하나 만들어오라고 했었는데 지도를 갖고 오셨나요? 한번 주시렵니까? 우리 군유지가 얼마큼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배부)

그리고 새마을지회가 연못도 있고 거기 반틈이 공원부지이죠, 그렇죠? 지목은 공원부지로 되어 있고 지금 8대 주차장 거기도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공원부지에 집을 지을 수 있으면, 형질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상관없나요?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 관계도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 파악은 아직 좀.

아니죠, 아니죠. 그런 부분도 지금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공감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냥 대지가 아니고 공원부지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설명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새마을지회 건너편에 보면 개인 땅이 있어요, 건물 정면에서 뒤편에.

예, 있습니다.

거기 173평 정도 있거든요? 1종인데, 아까 계장님께서 우리가 전망대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한 5층 정도 지어버리면 다 가릴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석도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소송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추후에는 그 땅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애당초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가 소송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기한을 두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설명을 하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소하겠지만 어찌 보면 다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 간담회 할 때도 많은 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만 이야기하지 그 주위에 있는 바운더리는 이야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속적인 설명도 했으면 더 공감이 안 되겠나 하는 짧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용역을 하게 되면 건의를 많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계장님께서 물론, 관장님 오늘 안 나오셨죠?

예.

아까 계장님께서 용역을 하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지금 팀장님께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었던 용역들은 건축기획 용역까지가 교육문화회관에서 완료가 되고 나면 공공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맡고 실시설계 부분이 들어갑니다, 공모. 그 부분은 건축디자인 쪽으로 이관이 돼서 그 진행은, 그 이후부터는 건축디자인에 다 이관을 하고,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 되기 전에 운영형태에 대해서는 또 교육문화회관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돼야 되고 지금 이런 매뉴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민감하고, 또 물론 앞으로 잘 돼야 되겠지만, 특히 예산 부분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우리 군에서 나가는 돈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재원 부분이라든지,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어서,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농어촌버스 및 화물 공영 부지 매입 과장님 나오셨어요?

예.

과장님 나오셨고, 만약에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교통과에서 모든 공사 다 하고 하십니까?

예.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는 이거 동의하고요. 사업을 해야 된다는 동의는 하는데 만약에 작업을 하게 되고 발주를 넣고 공사를 하게 되면 이 뒤에 토목공사가 많습니다, 그렇죠? 토목공사가 많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계약할 때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서 토목공사 할 때 우리 칠곡군 지역 업체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 발주처가 만약에 다른 데 대구나 이런 데 해놓으면 그쪽에서 다 장비를 가져와서 그쪽 장비를 쓰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칠곡군 장비들을, 장비하는 사람들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죽을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칠곡군, 토목공사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할매 짓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목공사가 많기 때문에 이 장비들을 꼭 칠곡군 업체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팍 써서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지역업체 쓰는 게 당연하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법을 개정하더라도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훈회관 주차장도 넓고 고가다리 밑에 주차장도 있죠?

예.

그런 걸 찾아서 이야기하시라고요. 왜 자꾸 그걸 이야기 안 하시냐 이 말이지. 그거 주차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보훈회관의 주차장을 얘기하면 보훈회관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할매문화관하고 보훈회관 주차장하고는 그거는 그렇게 오해를 해버리면 여기서 “거기 주차장 있는데 굳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KT&G 사면 뜯어서 주차장 한다고 관장님이 이야기하셨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관장님이 이거 사가지고 주차장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다양성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차장이라고 확정은 아니지만 다양성을 갖고 주차장이 될지 뭐가 될지는 그 속에 하나의 어떤 안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 파려고 하면 예산 들어가는데 이걸 30억이나 들어가서 땅 몇 평에 차 몇 대 대는데 주차장 하려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동의할 수가 없죠.

그게 하나의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확보를 해 놓고 추후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계속 소통해서 어떤 용도로 가는 것이 맞는지는 의회하고도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30억 들여서 차 10대 대려고 그거 산다면 이건 무리입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했던 질의인데, 공영주차장 부지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죠? 제가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질의를 했는데, 이게 거의 다 보면 왜관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북삼이나 석적이나 그런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할지 그것도 향후 방향을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북삼도 그렇고 석적도 그렇고 저희들이 화물차 차고지는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물색해서 되면 그쪽에도 화물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읍 단위 쪽에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저번에 간담회 할 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용역 발표안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그렇죠.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실선에서는 단속구간 아니라고 그래서 그걸 제외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용역의 대표가 말한 논리 같으면 주차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니고 ‘법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흰 실선은 주차 단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역 결과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쪽으로 논리를 말하면 주차장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관이나 북삼이나 석적이나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영차고지도 중요하지만 주차장도 차후에도 계속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확보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헌정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은태입니다.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칠곡종합운동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경기장 사용료를 인하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조정하여 군민의 생활체육 이용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경 범위를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조례 제2조제11호 군인의 정의를 변경하고 같은 조 제14호에 유아는 36개월 이상 6세 이하의 자로 변경하며, 같은 조 제18호에 스포츠클럽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전용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단서에 ‘단, 제3호의 경우 대회 개최일 전 30일 이내 신청 건에 한함’을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3호의 사항은 체전 등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칠곡군 선수 선발 및 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5호에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감면대상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단서조항인 ‘단, 관내 거주자에 한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제1호에 유아를 신설하고, 5쪽입니다.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지정 스포츠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은 100분의 50, 지정 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은 100분의 30으로 전용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부분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및 강습 받는 강습과목이 두 가지일 경우 100분의 10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별표1의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사용료를 50% 인하하여 기존 평일 주간기준 트랙 이용료를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축구장 이용료를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별표2와 6의 비고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영장은 36개월 미만의 출입을 금하고 유아는 수영장 내 어린이풀만 이용 가능하며,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 입장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필요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관련부서 협의 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24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스포츠클럽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감면대상자 추가로 사용료 수입이 일부 감소 예상되나, 보훈보상 대상자의 수가 적어 감면금액은 미미합니다. 따라서, 칠곡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미첨부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일부 변경 및 신설, 칠곡군 선수 선발 및 훈련을 위한 사용료,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아, 스포츠클럽 등 사용료 감면 대상 및 감경 범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칠곡군 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확대로 이어지면서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새마을체육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태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잔디나 트랙 시설 개보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잔디트랙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특별교부금으로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트랙을 교체하려고 하면 잔디 필드가 한 3cm 이상 계속되는 배토작업으로 인해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2종 경기장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잔디하고 트랙하고 레벨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존 잔디 자체를 전부 다 갈아엎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자체를 전면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용료를 낮추고, 하여튼 잔디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고 저희들이 동시에 바꾸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어느 정도까지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도 잔디를 여태까지 십 몇 년을 가꿔왔는데 그걸 충분히 쓰고 나서 바꾸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저희들 한 3~4년 이상은 충분히 사용을 하고 트랙을 교체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디구장 이용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주간에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추고.

이것 말고 지금 축구동호인이라든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횟수나.

작년까지만 해도 필드에 연간 관리비가 1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익은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운동장 전면 오픈하고 지금까지 올라온 게 작년 이용료 정도까지는.

휴식기 빼고 개장을 한 시기부터 해서 전체 사용시간은 한 10%도 안 되겠네요?

예. 지금 야간에는 여성축구단 그리고 유아축구단, 유소년 축구단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K3 대구에 3부 리그 프로축구 대관해서 행사도 한번 치렀고 또 김천상무 연습경기를 한번 했습니다. 자꾸 알려지고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관료나 이런 것을 감면해서 사용 못 해서 줄 서는 그런 경우는 드물겠네요?

실제 그런데 저희들이 요금이 주간에 20만 원 그리고 공휴일에 30만 원, 그게 실제 공 차는 관내 클럽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50% 감면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운동장에 트랙하고 잔디구장하고 시설도 맞춰서 종합운동장을 승격을 시키려고, 2급으로 맞춰야 합니까?

예, 2급으로.

2급으로 맞추려고 하면 그게 필요하니까 이게 한 3~4년 동안 빨리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종합운동장을 개방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참 수고하시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해당 시설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칠곡군 선수 선발 및 훈련 감경, 훈련할 때 당초에는 50%만 감경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료 자체를 안 받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선수 선발하는 것도 50%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필드는 주로 어떤 단체가 이용합니까?

필드는 축구클럽, 안에 축구장을 필드라고 그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유소년하고 여성축구단 지금 개방했습니까?

예.

야간에 여성축구단 연습하고 있습니까? 너무 좋아할 텐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 하셨고, 트랙은 주로 어떤?

트랙은 지금 낡고 그렇지만 교육청에 순심중·고등학교하고 북삼에서 육상경기부 운동하고 있습니다. 보통 4시에서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받습니까?

그 비용은 안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만약에 주야간에 트랙에 와서 마라톤 연습하고 운동 연습하는 거 돈 받습니까?

그거는 따로 대관료 안 받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야간에는 작업등을 10시까지 켜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와서 운동하라고. 상시오픈이니까 계속 해서 주말에도 사람들 와서 안에서 거닐고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따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덧붙여서 칠곡수영장, 거기에 대해서 비용 때문에 얘기가 없었습니까? 과장님께. 수영장 관리자가 거기 수입이 너무 적어서 감면되는 대상자만큼 돈을 보전해 달라는 이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왜관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교육문화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석적하고 북삼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다자녀 할인혜택 이 부분이 예를 들어 18세 미만 다자녀, 아이들 2명 있는 경우에는 가족들 전체가 50% 감면을 받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석적하고 북삼이 월 1000만 원 정도 손실이 있다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석적하고 북삼은 체육과에서 지금 관리를 한다고 그랬고, 칠곡은 지금 전혀 관계 안 하십니까?

교육문화회관이니까 저희들이 전혀 관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합니까? 업무라든지 이런 거 관여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에서?

예, 교육문화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단, 관내 거주자에 한함’이라는, 삭제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인가요?

예.

이게 관내가 있고 관외가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도 보면 관내가 있고 관외가 있던데 ‘관내 거주자에 한함’ 이거 삭제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 다 연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큼 손해이고 얼마큼 이익입니까?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인원 자체도 군인들이 휴가 나와서 이용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많이 없었고, 그리고 노인하고 유아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할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별도로 이 부분 자체, 30% 하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석적하고 왜관, 북삼이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이다 보니까 국비가 투입되는 경우에는 관내, 관외 자체를 구분을 못 하도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되는 부분이 미미하고 그래서 아예 삭제했습니다.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을 이야기하는 거고 군민은 칠곡군 할 때 군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석적이나 북삼은 국민체육센터이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포괄한다고 해서 관내를 뺐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다 사용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이제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과장님, 여기하고는 약간 벗어난 질의인데, 궁도장이 이번에 해결이 잘 됐죠?

예, 해결이 잘 됐습니다.

궁도장 해결 잘 됐는데 수고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도장에 지금 현재 총 책임자가 김수만 씨입니까?

김수만 씨는 사두입니다. 사두시고 얼마 전에 협회장하고 불협화음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 중재를 하면서 사두 재신임투표를 했었습니다. 김수만 씨가 재신임투표에서 다시 또 돼서 계속 김수만 씨로.

궁도장에 양 가에 활 쏘면 거기서 보고 이래 하는 시설물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오래 되고 낡아서 교체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한번 파악을.

예,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 이유는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취득자산 1건에 대해 심도 있는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내용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학습동아리문화지원센터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취득자산 1건을 삭제함을 건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계획안에 대해 오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오용만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님,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개의 안건 중, ‘학습동아리문화지원센터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을 삭제하는 수정하는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KT&G 이 부지 건에 대해서 삭제한다는 안이 나왔는데, 물론 오전에 팀장님의 얘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KT&G가 필요 없다고 판단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는 그쪽에는 공원도 있고 할매문화관이며, 어떻게 보면 다른 용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한다고 해서 사지는 게 아니라 팔려고 하는 사람이 현재로써 팔려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고팔고가 성립되기 때문에 나중에 돼서는 저희들이 사려고 해도 살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인 판단으로 봐서는 이 부지를 어렵더라도 사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한편으로는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봐서는 지금 곧바로 이게 동아리라고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그 위치에는 요지인 부분도 있고 해서 행정재산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했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한 사항은 4월 26일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