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칠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추경 2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욱더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미래산업과, 농업정책과, 유통정책과, 안전건설과, 농촌활력과, 신공항지원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윤미라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미래산업과 지역경제 김동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15쪽입니다. 미래산업과는 금번 1회 추경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 기금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 58억 2897만 1000원을 비롯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재난 대응, 의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전략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군비 111억 9006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170억 19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입니다. 국가 직접지원 공모사업인 시장경영 패키지 선정으로 군비 20% 매칭분 17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최근 잇따른 전통시장 대형 화재로 전통시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구역이 약 1만 7000㎡인 의성전통시장의 전문안전관리 대행을 소방서로부터 권고 받아 안전관리 대행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안계 행복플랫폼 준공과 더불어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그리고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사업을 대비해서 안계면 골목 상권과 펫월드를 연계한 문화관광형 상권 활성화 사업계획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하단 의성전통시장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전통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감지하여 강화된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정부 예산에서 일몰되었던 지역사랑상품권이 국회에서 다시 반영되어 국비 9억 6000만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추가할인 5% 보전금액 5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앞서 본예산에서 자체 지방비로 편성한 도비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카드 발행 대행수수료 인상에 따른 운영경비 증액분과 통계목상 적합하지 않은 공공운영비를 삭제하고 사무관리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소상공인 대출 이자 보전 하반기분을 계상하여 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관내 상거래에 이용되는 10톤 미만의 저울에 대해 일제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사업 2차년도 국ㆍ도비 반영에 따른 의성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혁신지원센터, 이어서 218쪽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총 29억 997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산업통상부 주관 2024년 농공단지 패키지 공모사업에 우리 군은 봉양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청년이 행복한 농공단지라는 주제로 다시 도전하여 결과 공모에 선정되어 향후 건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신속집행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하단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사업은 올해 관내에 4개의 제조업체가 희망하였으나 도 예산 여건상 우리 군에는 1개 업체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19쪽 우리 군 신성장 동력 사업인 세포배양 산업이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서 국내외 홍보와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을 충실히 다져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선도기업 배지 산업화를 위한 GMP급 공장을 금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비 전액을 반영하였으며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워라밸복합문화센터 구축을 위해 소멸대응기금 30억원을 반영하고 6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가 3월에 착공됨에 따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차수별로 예산을 투입하되 금번 추경에서 본예산 대비 사업비를 대폭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20쪽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내 장비 도입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사수당과 참석수당 2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유입을 위한 법무부 정책사업인 우수 외국인 특화형 비자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수 외국인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날로 치열한 가운데 우리 군이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족 정착 지원비를 증가한 유치 인력을 감안해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21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LED 조명 교체 국비 및 기금 증액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다인면 용무1리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을 위한 사업비 증액은 당초 본 사업이 다인 폐기물매립시설 주민 수혜 사업 약속에 따라 추진한다는 취지를 살려 자부담금 7400만원을 군에서 부담해야 맞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건물 태양광발전 설비는 2023년 국비가 당초 국비가 확정되어 설계까지 완료된 3개의 건물에 대해 부처에서 사업 자체가 일몰되면서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 군비로 자체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국비와 상관없이 자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이 필요한 공공건물에 대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52쪽 농공지구 조성 관리입니다. 먼저 봉양농공단지가 2024년 산자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향후 개발행위가 진행되어야 함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 반영과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는 농공단지 환경정비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해당 지역에서 시설비와 물품 구입비 조정을 요구해서 그에 맞게 소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몸이 점점 얇아지는 것 같네요. 일이 많이 고된 것 같네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219쪽에 바이오산업 기반구축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의성건강산업 인프라 구축,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의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77억 1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 또 추경에 보니까 60억 가까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바이오산업단지가 어떻게 조성되고 돌아가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부지 수용에 대한 협의는 다 마치고 일부 협의 취득이 안 된 부분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위원회에서 승인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3월 달부터 착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한 270억 가까이 부지 보상 매입을 하고 나머지 한 120억 정도의 준공, 일반산업단지 시설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번에 지금 1회 추경에서 반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한 2026년도 중순쯤에는 산업단지가 다 준공되게 돼 있습니다.

예, ’26년도까지 이게 계속 지금 장기 발주 예정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한 번 보니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것 같아서 예산 삭감을 조금해서 진행을 해보고 또 하는 게 어떻겠나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신속집행하고 굉장히 적극집행하고 이렇게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이 대형 사업인데 저희들 너무 많은 삭감은 조금 피해 주시고, 어느 정도 조정을 조금, 부서하고 형평성…….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조금 삭감을 해서 예산 집행을 해보고 또 안 되면 2회 추경하고 본예산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제가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예,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 설명을 한 가지 들으려고요. 215페이지 의성전통시장 지능형 AI CCTV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본예산에 반영한 염매시장도 AI 지능형 CCTV를 설치했는데 올해 ‘안전강국’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재난 대응에 대한 예산이 사실상 복지ㆍ재난 대응 예산은 대폭 증액되고 저희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사실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재난 대응에 대해서 필요해서 안전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자 했던데 일단 장소가 사람들이 집합되고 있는 의성전통시장이 저희들 부서니까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맡았는데 지금 이 지능형 CCTV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다 되면서 그거를 데이터화 구축해서 사전에 그 행동이 나타나는 현상이 재난으로 갈 수 있다는 위험 소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사전 대응을 하는 이런 CCTV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산불 감지하는 것과 이렇게 해서 군에서는 점차적으로 이 지능형 CCTV를 늘려서 관제센터와 바로 연결하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의성전통시장에, 저희들 이것은 소방서 관리에서도 조금 지적 사항도 있고 해서 전통시장에 이걸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재난안전 차원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지만 너무 사람들이 노출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개인정보하고 조금 연관이 되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저희들도 바로 구축함과 동시에 관제탑과 연결해서 어떤 관제탑 CCTV는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가 되는 비밀엄수가 돼야 하기 때문에 구축하자마자 관제센터로 바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내에는 이제는 어떤 행동이라도 꼼짝 마라인데 이게 조금 안전도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또 너무 되면 말 그대로 전통시장이잖아요. 조금 자유로움이 있고 이래야 하는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해야 하기는 해야 하고.

지능형 CCTV여서 문제점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야가 사실 대두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 관제센터에서 비밀엄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25페이지에 농업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기타보상금에 주민협의체 보존관리 활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2만원 곱하기 40시간 곱하기 75명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주요 핵심 지역의 주민들 활동에 대한 보상입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보면 저희들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농업유산 지정이 되면서 했는데 올해 농림부 예산이 감액이 되면서 올해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예산은 삭감이 되고 세계농업유산 등재가 되어야 관리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러면 보통 관리는 어떤 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들 단체, 그러니까 농업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그런 활동에 주민들이 또 동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나오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협의체 회원들이 75명이라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6000만원이라는 돈이 활동 지원으로 가는데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 225페이지 가운데 주민협의체 보존관리 활동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주민협의체가 단체가 몇 군데 돼 있습니까?

지금 사곡, 금성, 가음, 춘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성산 주위로 해서 4개 면에 그렇게 저희들이, 그것도 금성산을 자락으로 가진 부락만 그렇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활동이 뭡니까?

농업유산이 저희들이 모종이나 이런 부분에 자연 훼손을 하지 않고 또 재현 행사 같은 걸 저희들이 또, 심사나 이런 게 나오면 재현 행사 같은 것도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개인 행사?

재현 행사.

재현 행사?

예. 올해 저희들이 세계농업유산 등재 신청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를 올해 안 할 수도, 국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내려오고 또 그리고 외국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저희들이 또 이렇게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될 수 있어서 올해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이지요, 이게?

자체 저희들 군비로는 처음입니다. 국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이때까지는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비로 지원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줘야지 중간에 끊기게 됐을 적에는 어떻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농업유산 등재가 되면 국비로 따로 더 많은 돈이 저희들한테 활동보조비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목표는 내년에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못도감’ 하고 관리하던, 못 조금 관리하고 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금성에도 첫물 내리기 행사도 하기 때문에 그 행사할 때도 외지의 심사위원들이나 또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하는 행사들이 사실 다 이 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에게 한 가지 확인할게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해서 당초예산에 1억 6000 서 있었는데 9000이 삭감되고 지금 7000 올라왔네요, 그렇죠?

예, 삭감이 되고…….

지금 앞으로 인력 수급하는 데 더 문제가 있을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올해 인력중개센터는 농협으로, 농협중앙회로, 국내 인력은 농협중앙회에서 담당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저희들 군청에서 직접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예산을 같이 나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기존 예산은 농협이나 안 그러면 군 인력센터 이래 분배…….

예, 그러니까 국내 인력을…….

나눠서 집행한다, 그렇죠?

저희들이 전부 총괄을 하다가 이제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로 나누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집행 금액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농협에 지원되는 것은 어느 과에 배당돼서 지원합니까?

저희들 과인데 저희들 여기에 보면 일부 항목은 국내에 할 것은 삭감을 일부를 했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편성을 해서 살려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꺼번에 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나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서 농촌인력을 수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정책과장 정재섭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특히 갈수록 각종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소득 증대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도 조금 더 지역 농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긍정적으로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66억 2345만 7000원으로 기정액 135억 811만 6000원에 이번 추경에 31억 1534만 1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 사업에 12억 1745만 8000원 농업구조 및 농산물 유통기능 개선에 6725만 8000원, 푸드플랜 구축에 8100만원, 원예농산물 육성에 8억 5706만 3000원, 6차 산업 활성화에 7억 4083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3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 예산 구조조정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어 1000만원을 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북 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 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웰빙바이오 업체의 시설개선 및 디자인 개발 등을 위해서 1억원,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에 안계종합미곡처리장에 의성진쌀 포장재 제작 지원비에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2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의성종합마늘타운 시설보완 사업은 지난 2007년도에 완공된 이후 17년 동안 건물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개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후된 건물 내부와 불량한 전기시설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6500만원을 투입하여 건물의 안전성 확보와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산지유통시설 물류상자는 자산취득비로 거점 APC에 복숭아작목반에서 그동안 종이박스를 이용 출하하여 왔으나 불편하고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작목반 건의에 따라 복숭아 전용 플라스틱 상자를 2만 개 정도 구입해서 출하 농가에 편의 제공은 물론 원물 손실 방지로 고품질 복숭아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농특산품 온라인 판매 지원 사업비는 본예산 2억에 이번 추경에 2억원 해서 총 4억원으로 지역 특산품인 자두, 복숭아, 사과, 마늘을 홍보 효과가 가장 큰 TV 홈쇼핑에 판촉 지원 사업으로 의성 농특산품을 알리고 소비자들의 의성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식품 국외 판촉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여 해외 마케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23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현재 정상 운영 중인 창업 연계 공유 가공 거점센터에 식품 제조과정에서 오염 방지, HACCP 정부 인증을 위해 사업비 7000만원을 지원하여 중량 체크제, 수축포장기 등 제조시설 일부를 보완하여 HACCP 인증을 통한 의성의 식품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도 및 인지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페이지 237페이지 상단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국비 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본예산 예산액보다 81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 계획인원 400명보다 600명이 증가한 1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우유를 배급하여 복지 혜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최근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를 위한 재해대책 시설에 국비가 추가 지원되어서 1억 63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3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 운영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서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을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 효과를 위해 1억원을 반영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2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 사업은 6차 산업을 통한 복숭아 가공시설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으로 비품인 복숭아를 관내 농가에서 직접 수매하여 원물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의성 복숭아의 우수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올해 3회 차인 전국전통주경연대회에 1억 5000만원, 올해 2회 차인 슬로푸드 페스타에 1억,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민이 직접 가공하고 디자인 개발 등 창업교육을 위한 농산물 창업 아카데미 운영에 2억원을 반영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축제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은 물론 관광자원화, 지역 주민들의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239쪽에 사회적경제 활동에 여기에 보면 슬로푸드 페스타 하는 것 작년에 했었잖아요, 그죠?

슬로푸드, 예.

39쪽 하단에?

예.

슬로푸드 페스타 작년에 했는데 이게 군 단위에는 하기 어려운 행사라고 제가 들었는데 작년에 과장님하고 거기서 보고 느낀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주로 하는 데가 마르쉐라고 하는 농부 중심으로 돼 있는데 서울지역에서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단체고 팔로워가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지역에서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시군에 오는 것은 우리 의성군이 최초입니다. 최초고, 올해 2회째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1차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품을 만들고 이래서 직접 거기 생산하는 현장에서 판매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또 예산이 지방소멸기금으로 합니다. 그 소멸대응기금은 예산에 대한 효율성도 있지만 어떻게 이 생활 관계 인구를 어떻게 유입하느냐도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우리 인구에 대해서 큰 도움을 받는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이 보고 느낀 건 그거고 제가 보고 느낀 거는 이 귀한 행사를 지역민들이 전부 다 모르고 누구 말마따나 숨어서 하는 행사처럼 했고 장소가 협소해서 사람은 또 일부 알고 왔는데 먹고 파는 부스가 너무 협소해서 그 땡볕에 음식을 들고 여기저기 들고 다니고 우후죽순 막 이게 무슨 시장판도 아니고 올해 이 1억이라는 예산은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왕 하시는 것 공표를 하셔서 의성군에도 젊은 인구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안계도 ‘함께 살아요’ 인구가 처음에는 2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45명이 있고 다 인원수용을 못 해서 대기 상태로 있는 엄마들이 제법, 거기는 40세 이전 엄마들이거든. 그 많은 인적자원들이 이런 것을 즐깁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실 때는 장소부터 시작해서 앉아서 음식을 파면 먹을 데가 있어야 되지 음식을 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길에 앉아서 난전같이 앉아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올해는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홍보, 지역민이 또 참석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요즘은 행사를 하면 저도 찾아오시는 분들의 편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교통, 주차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전년도의 개선 사항은 개선하고 해서 올해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그런 성과가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소를 잘 선택해서 지역민들이 참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여튼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이번 행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예,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9쪽 보시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 사업에 자부담 50%로 해서 우리가 1억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업체예요?

이게 금성에 있는 농업회사 사회적경제 기반 인증을 받은 6차 산업인데 무릉도원이라고 금성에 있는 업체입니다.

무릉도원?

예.

여기가 주로 뭐 하는 데입니까?

복숭아 가공, 병조림하고 친환경으로 해서 이게 ‘ORGA’에 전체 납품하고 이런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서 나가는 그런 지금…….

보통 이런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매칭을 해서 주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아는데 순수 군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예는 참 드물다고 보는데, 맞죠?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이 업체가 도비 지원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업체에서 원하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런 것에 조금 제약이 걸려서 그런데 이 업체가 지역에 있는데 우리가 ‘흥국에프엔비’ 해서 음식료 제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그런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그동안 해외 업체의 원물을 사용해서 이 복숭아 관련해서 이런 걸 주스를 만들고 했는데 이걸 국내로 옮기려고 보니까 국내에서도 복숭아 하는 재배단지가 많이 있었지만 가봐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제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개받아서 무릉도원에 와보니까 무릉도원이 복숭아에 대한 생산 가공시설은 친환경으로 하기때문에 전국적으로 알아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흥국에서 여기서 원물을 받겠다 해줘서 갑자기 주문량이 전년도보다 폭증하게 됐습니다. 계약이 작년에 3억에서 올해 한 6억으로 뛰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지역에서 하는 이런 사회적 기반을 두고 있는 업체고 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복숭아를 원물로 해서 하는 업체고 또 브랜드 인지도도, 복숭아라고 하는 게 의성이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걸 키워놔야 되기 때문에 또 흥국이라는 큰 괜찮은 중견기업체가 들어왔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원물을 보급할 수 있는 농가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거기도 공선회가 같이 해서 하는데 금성 쪽에 한 20농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농가,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생각하시고 하는데 어떻게 잘못 보면 특혜성 논란도 조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큰 결심을 했을 때 사후관리까지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끝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업체 저하고 소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해 주시고 어떤 계획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31억 5688만 2000원이 증액된 585억 75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대비 및 응급복구 추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1마을 1대피소 만드는 사업으로서 도비사업인데 여기에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대피소 안전물품 구입에 3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영상 디지털 상황판 구축에 1억 5000만원 그리고 재난상황실 통합 구축 설계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 안전화 구입 600켤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계면 의용소방대 사무실과 비안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 하는 데 1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서 금성면 구련리 세월교 3개소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5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읍 배수시설 정비사업 외 12개 지구에 1억 261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다인 가원1리 세내소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해서 저희들 5억 7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퇴적토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8개 읍면에 8억 4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이걸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소화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 원당2리 남대천 재해예방 정비사업 외에 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1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특교사업이 되겠습니다. 25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하천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255쪽 상단에 보면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외 2개 지구에 18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계 제일정비공장 철거사업에 3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도로 부분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 용연리 도로포장 외 2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5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 현안 도로사업입니다. 단촌 소재지 위험도로 정비 지구 설계 외 9개 지구에 12억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건설기계 중장비 굴삭기와 덤프 임차료 등을 포함해서 6억 664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7쪽 도로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로 등 긴급 유지보수비와 보호구역 안전지킴이 시스템 구축에 7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도로사업에 의성읍 철파리 재해예방도로 배수시설 정비사업에 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점곡옥산하이패스IC 설치에 여기에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탑리4리 경애원 정비를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8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수리 불안전 농지 생산기반시설 설치 도비사업에 2억 333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는 구천 위성3리 암반관정과 가음 장2리 암반관정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보수공사에 의성군 저수지 여방수로 정비사업 외 9개 지구에 8억 8400만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천정비공사에 옥산 감계1리 새터 세천 수해복구 외 1개 지구에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인 덕미2리 용배수로 개체사업에 2800만원 그리고 의성군 유수지장취입보 철거에 4500만원 그리고 비안 이두리 친수가동보 보수에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북 성암2리 재해예방 주암 간이배수펌프장 설계 외 3개 지구에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저희들 5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쪽이 되겠습니다. 금성 대리2리 보조수원공 설치사업에 1억 500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여 도비사업에 20만 톤 이상 사업 3개 지구에 저희들이 총 1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취약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 대리2리 배수개선에 2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옥산 오류리 실업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외 3개 지구에 18억 995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예,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재해와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데 대해 노고를 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48쪽에 영상 디지털 상황판 구축이라는 내용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 각 시군에 보면 군수님실에 가면 단체장실에 보면 우리 보통 다 재난영상 시스템 구축이 거의 다 많이 돼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매번 상황실에 군수님 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상황을 즉각즉각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재난상황실이 군수님실하고 되게 가깝게 있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보나 여기서 보나 큰 차이 납니까?

그래도 타 시군에도 또 설치도 돼 있고 또 그때그때 매번 저희들이 필요하면 수시로 우리가 보고를 드리지만 그래도 수시로 현장 상황을 통해서 인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저희들 이번에 했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본 위원의 생각은 상황실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재난 상황이 닥치면 또 군수님이 군수님실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상황실에서 전부 다 지휘를 하고 할 것인데 구태여 군수님실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시스템은 필요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재고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61쪽에 이 자리를 빌려서 이것은 집행부한테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요. 안계ㆍ단북지구 가뭄대책사업과 다인 덕미ㆍ덕지 가뭄대책사업비, 이 사업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국비사업 신청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선정 과정이 군에서 보기에는 아주 언제가 될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제적으로 군에서 지금 군비로 이렇게 설계비를 태워주신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는 지난번에 농어촌공사에서도 군수님하고 면담이 있었고 또 군수님도 농어촌공사 지사장님하고 전체 한번 들어오라고 해서 이 현황을 또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받으시고 여기에 상습적으로 가뭄이 있고 이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해주시라고 해서 저희들 이렇게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중간 부분에 점곡옥산하이패스IC 설치사업이라 해서 4억 500만원이죠?

예.

이것 세부적으로 설명 조금 부탁드릴게요.

추진 경과는…….

그것은 말씀 안 해도 되고 4억 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조금…….

4억 500만원은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설계는 도로공사에서 합니다. 도로공사가 하는데 도로공사에서 저희들 협약 체결 단계가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협약 체결이 되면 바로 설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설계비를 추정해서 한 4억 500만원 정도로 위탁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왔었습니다. 하고 실제 설계를 해보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2억인가를 또 위탁 줬거든요. 그거하고 합쳐서 설계비가 남으면, 만약에 남으면 우리가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상쇄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설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과장님, 농촌활력과가 일이 급속도로 많아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늘 고생이 많습니다. 안계도 보니까 이것저것 다 과장님이 관장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자주 저도 도움을 받고 하는데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7쪽에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의성읍 중앙공원 조성, 아까 경찰서 자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 조성하는데 5억 6900만원 가까이, 6억 가까이 드는 사업인데 주민들하고, 이것 지금 설계에 들어갔다 그러셨어요?

설계가 8월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공청회…….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죠?

지금 전문가……. 벤치마킹을 끝내놓고 지금 주민 공청회하고 전문가 자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주민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죠?

과거에 의성읍에 한 두 번 정도 주민 의견 수렴은 다 거쳤습니다.

그 주민들이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공원 조성으로…….

예, 녹지공간 쪽으로 이제…….

의견 수렴이 들어온 겁니까?

예.

제가 봐서는 이게 안계도 면 정비사업 이래서 위원들이 씌우고 몇몇 사람이 씌워서 쓸 데 없는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관리도 되지도 않고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부대적으로 또 들어가야 될, 또 저거 뭐야, 일을 하면 이 돈으로 다 완성을 짓는 게 아니고 부대적으로 들어갈 경비들이 또 있을 걸로 아는데…….

예, 내년도에 또 조경공사비로 한 3억 정도 또…….

예,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거의 6억 가까이로 끝나는 게 아니고 7억이 될지 8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여기에 또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

예, 지금 건물 짓는 것은 지양하고 순수한 녹지공간으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신공항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땅은 우리가 사놓은 거니까 의성군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원을 하고 이러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셔서 한 번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이것 급한 것 아니니까 한 톤 낮춰서 가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가는 방법도 내부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를 지어 놓고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그 땅의 활용도라든가 이런 게 용이하게 안 되니까 이 부분은 한 톤 늦춰서 조금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일 끝에 270페이지 하단부 한번 봐주십시오.

예.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래서 농촌지역 노후 보안등 LED 교체 이렇게 있는데 약 2억 8천 얼마예요. 약 3억원 가까이 반환됐는데 이에 대해서 이유는 뭡니까, 이게 반환하는 이유가?

이게 에스코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슨 사업이요?

에스코사업, 에너지 절약 기업이 저희들 일반 등에서 에너지 절약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절약되는 것을 금융기관에서 당겨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래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 지금 금융기관에서 안 빌리고, 이게 총사업비가 14억이거든요. 14억 중에 국비가 한 2억 8500만원, 군비가 2억 8500만원, 금융 연계하는 사업이 한 8억 3000 정도 됩니다. 8억 3000이…….

269페이지 하단 중간부에 보면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는 단가계약하고 거기는 3억 3000만원이야.

예.

그다음 에너지 절약형 가로(보안)등 정비 이래서 약 4억인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예, 연계되는 겁니다.

연계되는 거잖아요?

예,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안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이거는 방금 얘기한 이건 완전 군비잖아요?

예.

이건 국비인데?

이 국비사업이 특혜 시비도 있고 나중에 금융기관이 이 절약되는 세이브 비용을 일반 기업에 이익을 주는 그런 사업 비슷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군비로 들여서 군비로 직접 충당해서 그 부분을 아끼자 하는 그런 취지로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해서 그 4억은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그런 겁니다. 그것 국고보조사업으로 안 하고 일반 군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후에 의성군이 머리 아플 것도 없고 돈 나갈 것도 없고 이렇다는 의미잖아요?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그런데 이 사업을 국가에서 왜 해?

에스코사업 이게 사업을 신청해 놓고도 나중에 사업자 선정할 때 어떤 특정 기업에 유리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하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한 번 집행하려 하다가 한 해 이월시키고 그런 그게 있었습니다.

박재윤 과장이 이걸 갖다가 설명을 나한테 하더라. 그게 바로 이거구나.

아,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또 궁금한 거다. 270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는데 행정용 전자게시대 확충사업 하는 게 1억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일반 현수막 게시대에서 일반 현수막 말고 전자 현수막 그래서 현수막이 행정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순환시켜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그 사업이거든요.

이게 어디 어디에 몇 개 할 정도의 사업이에요, 1억이면?

이것 한 군데에다가…….

한 군데에 1억이에요?

예, 한 군데에 1억입니다.

이거는 한 군데에 게시대를 하는데 1억이 든다 이러면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거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새로운 요새 장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1개에 1억 하면 점차적으로 면별로 다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더 좋은 게, 또 금액 대비 더 좋은 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저는 이거 하나만 물어보게요. 의성컬링센터 특화거리 조성 이것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지금 청구제네스 맞은편에 벽면 있죠?

예.

그 벽면 전체에 둘러가는 그 벽면하고 그 도로하고.

거기에 뭐 어떤 걸 하는데…….

컬링이라든지 스포츠 관련 조형물, 조경 예산 그런 조금, 보도블록까지 전부 다 교체하는 겁니다.

우리 이것 설명 들은 적 있었어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아, 심의위원회에 가서?

예.

저는 처음 보는 거라서…….

이게 구상은 조금 오래됐습니다.

그럼 지금 설계하고는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설계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다 끝납니까?

이거 하게 되면 올해 말까지는 사업이 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라기보다도 표기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께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266쪽에 보면 농어촌개발사업 해서 평가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11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하고 원거리 여비하고 차이가 뭡니까, 도대체?

심의는 기본 2시간 이내에는 7만원 들어가고 그 자료에 대한 심사하는 부분, 저희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참가…….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참가 심사비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이렇게 나눌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을…….

돈 적게 편성…….

편성상에 이렇게 가르도록 돼 있어서…….

기법입니까, 이것도?

예.

이렇게 조금 하지 맙시다. 똑같은 돈인데 이게 전체 다 하면 금액이 조금 많아 보이니까 이렇게 갈라놓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평가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 여비 책정하는 것 이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 평가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개인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그 배수를 정해갖고 저희들이 평가위원 선정하고…….

아니, 금액이 정해져 있냐고?

아, 위원수당 말입니까?

예.

수당은 기본 2시간에 7만원, 더 이상 하면 연장수당도 나가고 이렇습니다.

아니, 여비, 수당 그다음에 심사수당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까, 이게?

예, 경우에 따라서 원거리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설계용역비하고 이런 각종 수당 이런 걸로 지출되는 게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출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를 해서 심사위원이 필요할 때는 꼭 필요한, 전문위원이 필요할 때는 모르지만 나머지 그렇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충분히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 설계용역 다 태우고 이 심사위원회 심사비를 다 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앞으로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공항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쪽 되겠습니다. 저희 신공항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8억 4005만 8000원에서 1억 7768만 1000원이 증액된 20억 1773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된 1억 7768만 1000원은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이전과 의성군 발전 방안이 담긴 공동합의문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소규모 컨설팅 용역비 4000만원이 증액된 총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편입 지역과 소음 예상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소통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입 지역과 소음 지역에 대한 주민 대상 간담회를 열었고 여기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일회성 단순 견학 위주로 편성된 기존 15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체계적인 주민 교육과 견학 등을 하기 위해 당초 행사실비지원금을 행사운영비로 목 조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성군 미래 먹거리로 육성 중인 사업인 미래 모빌리티 구축 관련해서는 지난해 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올해 국토부 주관 드론 실증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와 참여업체 간 정보공유와 홍보를 위한 국토부 주관 2024년도 대한민국 드론ㆍUAM 박람회가 5월에 개최됩니다. 이에 따른 홍보부스 운영비 1000만원과 가음면에 위치한 드론 시험비행센터가 2024년도 3월 12일 날 국정원, 국토부, 과기부 협약을 통해서 국가안티드론훈련장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5월에 국가안티드론대회가 의성군에서 개최됩니다. 의성군 홍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6월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인 드론스포츠센터 부지 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80㎡에 대한 매입비 4200만원을 반영하여 국유지를 매입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드론동호회나 학생들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드론스포츠에 대한 저변 확대를 통해서 활성화하고자 드론축구볼 구입비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국가드론시험센터 부지조성공사 잔액에 대한 도비보조 반환금 3153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고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지원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