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오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은 당초 757여억원에서 11억 1800여만원이 증액된 768억 1800여만원이 됩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각종 의전행사추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5억 8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따른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에 4억여원, 다음 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 1억 8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속집행에 따른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나누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우호교류 사업입니다. 국내외 우호교류 사업에 1억 77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먼저 사무관리비에 4280만원 그리고 국제화여비에 1억 2250만원,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스위스와 몽골, 중국에 따른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 500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사항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에 따른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 활성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6000만원이 되겠으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중대재해예방 관련해서 93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서 안전건설과에 있는 산재예방팀이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이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에 연금부담금 등에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에 1억여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퇴직자 증가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 행복마을자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액 8억 1100만원 대비해서 2234만 2000원 감액하셨거든요. 근데 벌써 이 사업을 5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참여하는 마을이 한 40개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참여하는 마을이 줄었습니까?

지금 전체 참여 마을은 111개 마을입니다. 111개 마을이고 1단계 마을에 선정된 마을이 117개, 2단계는 66개, 3단계가 28개 마을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줄지는 않았고요. 저희들 앞으로 방침이 계속 지금 활성화가 잘되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가 잘되는 마을은 조금 더 잘할 수 있게끔 지원이나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할 방침이고 그리고 운영을 해보니까 그냥 똑같이 이 마을이 한다고 또 이 마을도 따라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마을에 얼마나 마을 주민들이 화합이 잘되고 단합이 잘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어떤 성과 여부가 상당히 많은 저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잘되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가 잘 들었습니다. 1단계에서 300만원 주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 1500만원 주고 3단계에서 3000만원 주고 그렇게 차등으로 지원하시죠?

예.

그렇게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1단계에 참여하는 마을 사람들이 보조금같이 300만원을 주면 이것을 가지고 마을을 위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 300만원 가지고 보조사업 같이 꽃밭 만들고 또 공원을, 소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벤치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소모성 경비로 그친다는 얘기를 조금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1단계 마을이 2단계 마을로 이렇게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선정된 마을, 또 그리고 앞으로 선정을 위해서 각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어떤 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저희들이 3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으로 해서 구분해 놓은 것은 처음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00만원이나 많은 금액을 해놓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이 주민들이 돈을 쓰는 데만 너무 급급해서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처음에 금액도 300만원으로 해놓은 것은 주민들이 얼마만큼 단합이 되고 마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부분을 봐서 2단계, 또는 3단계로 그렇게 해서 선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차이 나고…….

구천면 모흥3리인가 거기는 지금 할머니들이 머리를 맞대고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무슨 그거입니까, 선창 막걸리?

할매 막걸리…….

예, 그 막걸리도 탄생시키고 또 예술가 1촌 맺기를 해서 마을을 아름답게 정비시키고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외부에서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인구정책에 더 많은 보탬이 될 건데 이런 마을들이 조금 이렇게 마을 자체사업이 활성화돼서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가고 이런 마을들이 조금…….

예,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아쉽고 조금 어려운 점은 워낙 또 고령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또 조금 문제가 되고, 또 어떤 마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장이나 마을의 리더 되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또 잘 이끌어가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세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승호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7890만 5000원을 증액하여 235억 60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산운생태공원 편의시설 임대료 239만 6000원과 빙계얼음골 야영장 편의시설 임대료 76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수입에 있어 정산금 수입 18억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수입의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세입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9억 5455만 2000원이 증액된 148억 66만 9000원으로 24.9%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효율적 징수 관리에 세외수입 체납자 신용정보 서비스 이용요금 220만원과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 이용요금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박람회 참가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중간 부분 공유재산관리 부분입니다. 서의성목욕탕 주차장 부지 매입비를 1억원 감액하였고 점곡면 행복둥지주택 조성 부지 매입비는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인면 어울림마당 조성 부지 매입비는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사관리 편성 내역입니다. 군 청사 및 읍면사무소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안면사무소 주차장 아스콘 포장비 4510만원, 의성읍 온누리터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에 1억 5000만원, 군 청사 공원 제올라이트볼 설치 관련 군 청사 휴게쉼터 정비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태양광 설치를 위해 설계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상단입니다. 자산취득으로 의성읍 온누리터 집기ㆍ비품 구입비 2200만원과 군 청사 집기ㆍ비품 구입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읍 온누리터 대형 전광판 설치를 위해 시설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의성군 공설봉안당 건립 사업이 올해 9월에 완료됨에 따라 내부 인테리어와 안치단 설치, 사인물 제작 설치를 위한 시설비 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구 및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성군 살림 사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134쪽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2억 7000만원 증액됐는데 이 세부내역을 준비하고 예산 증액을 완료하신 겁니까? 134쪽 하단 페이지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해서 2억 7000 증액했습니다. 작년에 제 기억으로 청사에 그거……. 본예산 때 기억이 나는데 또 2억 7000이 올라와 있네요, 이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먼저 지금 의성읍 온누리터가 완공이 되면서 그 앞부분에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차시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온누리터 주차장이 뒤에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현재 그쪽에 홍보나 여러 방면에서 주차를 안 하고 대체적으로 들어가시면 의성읍사무소에 막바로 들어가는 형편에 있어서 이걸 일단 통제도 할 겸해서 그 부분에 보면 주차관제시스템 출입문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걸 설치비를 한 1억 5000만원을 이제 그렇고 비안면사무소에 그쪽에 보면 저희들 주차장 관련해서 거기에 아스콘이 약간 옳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 4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 청사 앞에 보시면 저희들 휴게쉼터라고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 주민들이 오면 우리 남대천처럼 쉽게 제올라이트볼로 해가지고 저희들 걸음걸이라든지 쉽게 조금 편의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서 이 부분을 제올라이트볼 설치를 한 7000만원, 그래서 추가로…….

잠시만요. 그게 아니고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말씀드렸는데 이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은 제가 다 파악했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지금 예산이 3억 70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증액에 대한 설명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 보통 보면 읍면이나 우리 또 우리 청사에 보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또 그런 발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조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 대비 증액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서 이 금액이 올라왔을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당장 힘드시면 다음에 이 회의가 끝나고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온누리터 주차장 관제시스템에도 1억 5000만원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최근에 온누리터를 사용을 해보니까 주차관제시스템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양 동선이 뒤쪽, 앞쪽으로 차가 다 왕래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선거할 때도 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주차 안내하니까 교통의 원활한 흐름도 있고 거기를 딱 막아버리면 그 큰 도로나 뒤에 도로나 막힘 현상이 더 심하게 생길 것 같은데 거기도 조금 한번 읍에나 이렇게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면, 제가 보니까 최근에 의성온누리터 개관하고 행사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차시스템이 생겨버리면 아마 그 동선에 이용이 불편함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35페이지에 전광판 설치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135페이지에 온누리터 전광판 설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가 저희가 회전교차로가 의성에서 교통량이 최고 많은 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선거할 때도 그렇고 행사할 때 보면 접촉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운전하시는 분들의 초점을 사람이 됐거나 건물이 됐거나 포인트를 뺏겨버려요. 그런데 전광판이 생기면 모든 동선의 사람들이 그 전광판으로 시선을 가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가 안동 옥동에서 의성 나오다 보면 안동병원에 전광판을 최근에 설치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안동병원 전광판을 쳐다보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는 넓기 때문에 포인트가 돼도 사고 위험이 덜하지만 여기 부근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이는 동선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광판이 들어와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그 시선을 조금 유도해 버리면 안전상에 위험이 조금 있을까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거기도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허우성입니다.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속 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조직개편에 의거해서 대중교통팀이 민원과로 이관되면서 금번 추경은 대부분이 대중교통팀의 예산 4억 4412만 3000원이 증액된 172억 9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등 보수에, 민원콜센터는 저희들 민원콜센터가 운영이 중단되고 교환원으로 대체되면서 예산이 2468만 9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저희들 본예산 때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16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마찬가지로 하단에 저희들 민원 편의증진을 위해서 350만원으로 민원서식작성 테이블과 민원인 전용 의자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지적 쪽에 직원 1명이 줄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건물번호판은 정부 평가 기준 목표치가 1994개인데 저희들은 한 2000개 정도 해서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경과한 건물번호판을 3700만원 예산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촌 공공형 버스 지원, 그러니까 행복버스입니다. 행복버스 지원에 저희들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분할 예산 편성으로 1억 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찬가지로 같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마는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 지원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추가 편성으로 1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그러니까 장애인 특별교통 위탁운영에 따라서 142페이지 군비가 있고 이거는 국비입니다. 국비로 보조내시에 따라서 군비 추가분으로 5700만원을 보조비율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저희들 여객자동차터미널 의성에 400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목을 조정해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정차 관계 때문에 주정차질서 확립 관련 물품 제작을 위해서 400만원, 현수막이나 입간판 그리고 시설물 설치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쪽에 직원 1명이 늘면서 저희들 급식비와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에 자산취득비로 대중교통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에 전자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보면 기간제 등 보수비로 봉양 임시승강장 운영에 따라서 1명을 채용하는 걸로 19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마찬가지로 하단에 시설비로 의성군 택시지부 사무실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3500만원은 컨테이너비로 3500만원을 편성했고 상수도, 또 하수도 전기공사가 또 미처 본예산 때 편성을 못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입니다. 봉양 승강장 정비에 1억 2000만원, 현재 임시로 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마는 바닥이 지금 일부만 포장이 돼 있어서 바닥하고 펜스하고 석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 유지비도 본예산 때 그때 삭감이 된 사항으로 추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주차장 간판 설치에 1000만원, 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은 저희들 콜센터가 교환으로 가면서 예산이,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4페이지 마찬가지로 위쪽에 비상근무 급량비는 저희들 산불재해에 인원이 건축허가과가 분리되면서 34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에 대중 업무가 민원과로 이관되어서 아마 보니까 민원의 한 80, 90%를 대중교통 업무가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시내버스를 조금 이용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농어촌버스 지원 이렇게 지원을 우리가 버스회사에 많이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어르신들이 봉양에서 의성으로 나오셔서 병원에 갔다가 환승시간 때문에 사곡 갔다 오는 버스를 다시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어차피 결손 지원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환승 시간을 한 3시간, 4시간 그거는 군에서 조금 여유롭게 해주셔야 우리 어르신들이 급하게 버스정류장에서 막 바쁜 모습을 보니까 제가 조금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특별히 이 예산 이번에 집행하실 때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환승시간을 제한을 두지 않든가 뭐 3시간 하든가 조금 여유롭게 우리 어르신들이 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저희들 군수님께서도 강조를 많이 하셨고 도에서도 지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내년에 한 70세 이상은 올해는 시스템을 갖추고 내년에는 무료로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예, 더 어른들께 좋은 복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승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첫 질의를, 김원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렇게 공약 관련해서, 공약 중에 또 이렇게 시내버스 노선 신설 이런 부분도 제가 하나 걸었습니다마는, 우선 봉양승강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도리원버스터미널이었는데 이게 서울도 마찬가지고 서울 동서울터미널에도 도리원이라고 되어 있고 북부터미널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구에서도, 모든 지역에서 도리원이라는 명칭을 지금까지 고유명사를 가지고 써왔는데 왜 갑자기 봉양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는지 이런 게 첫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향후 여기 지금 봉양승강장 옆에 부지를 추가로 매입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어떤지, 향후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사실은 조금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 임시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명칭은 임시승강장이니까 우선은 저희들 봉양, 행정구역명을 땄고요. 지금 계획은 앞으로 공항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지금 개발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승강장도 지금 그러니까 스마트승강장, 그러니까 저희들 지방소멸기금이나 이런 쪽에 한번 신설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원이라는 명칭이 사실은 우리 봉양 같은 데도 행정 편의적으로 이렇게 자꾸 행정구역 명칭을 붙여서 하는 것은 지역에 조금은 이렇게 우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장도 마찬가지고, 도리원장이라고 하지 봉양장이라고는, 아예 그 자체가 없는 이야기를, 전통시장도 봉양전통시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것은 대한민국의 어느 시장도, 그 오랜 기간 동안 도리원장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모든 행정 편의적으로 해서 그냥 봉양전통시장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앞으로 추진하시는 중에 조금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승강장은 택시협회에 한 다섯 분 정도 되는데 거기는 그 옆에, 승강장 옆에 저희들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다 됐습니다. 5월 달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그게 사용료를 정식으로 내고 그렇게 하는 걸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예.

예.

저도 1월 달에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배차 관계는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회사 얘기를 듣고 하는 건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차후에도 위원장님께 설명은 한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용역을 통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한번 그것도 검토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거는 승강장이 봉양승강장을 옮기면서 그쪽에 임시승강장, 기존의 승강장 앞에 설치하는 것 다인하고 한 세 군데 정도는 그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800만원이 증액된 166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대한 반영과 하반기 추진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재향군인회 영호남 교류행사 부안군 재향군인회와 교류행사를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훈회관 1층에 소파 노후로 교체를 위하여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등록 장애인 중에 생계의료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장애인수당 지원이 국비가 변경되어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적자폐발달장애인, 중증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을 위하여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종사자 7명 인건비 ’24년도 상승분에 대하여 국ㆍ도비가 변경이 되어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본관과 신관에 교행로 바닥이 미끄러워 장애인들의 이동이 불편하여 안전보강공사를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재해 등으로 임시주거시설에서 1박하는 대피자에게 지급하는 일시구호세트 구입을 위하여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등록경로당 485개소에 난방비 지원이 개소당 1350만원이 증액이 되어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곡비는 개소당 7포에서 6포대로 감되어서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노인회 분회장님들 5월 8일에서 10일 역량강화 연수를 위하여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한알양로시설의 종사자 9명의 인건비 ’24년도 상승분에 대하여 도비가 변경이 되어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에서 요양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본인 부담금 비용이 도비가 변경이 되어 7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단밀 위중1리 경로당 신축을 위하여 3억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13개의 개보수를 위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노인복지관의 노후 냉난방기 24대 교체를 위하여 1억 2000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5월 17일 날 문화회관에서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에서 주관ㆍ주최하는 어버이날 기념식 및 효 잔치를 위하여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에서 154페이지는 노인 통합의료돌봄 관련 추진사업이 세부사업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활근로자 52명의 인건비가 국ㆍ도비가 변경되어 83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157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9월에 추진 예정인 양성평등 기념식을 위하여 2000만원과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 사업인 리마인드 웨딩촬영 8가구를 위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관련 학과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에 아이돌봄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및 종사자 42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월 10만원 지원하기 위하여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신규사업으로 0세에서 9세의 자녀를 둔 남성 양육자를 대상으로 우리 동네 아빠교실 운영을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 지원은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 감액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상단 부분이 상단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점곡 맑은공부방과 비안 공동육아센터에 농번기에 주말에 공부방 운영과 소규모 점곡예든어린이집, 춘산어린이집 지원을 위하여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13개소의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83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 국ㆍ도비가 변경이 되어 3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5세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79명에 대하여 보육료를 월 5만원 추가 지급을 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에 이용아동 182명의 간식비를 고향사랑기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저희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중에 심리발달이 필요한 취약아동 18명에 대하여 찾아가서 심리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반기 분할 편성을 하는 600만원을 분할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예방 지원을 위하여 저희들이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부 권역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조성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안계행복플랫폼 내에 청소년문화센터 조성을 하기 위하여 예산을 시설비를 저희들이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운영을 위하여 총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반환금을 위하여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시군 부담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서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복지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5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우수 돌봄마을 포상이 1700만원 신규로 편성하셨는데요. 어떤 우수마을을 포상하실 건지?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읍면에는 행복기동대가 출범을 하고 그리고 마을 단위에는 마을돌봄이가 있고 이웃에는 이웃돌봄이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돌봄에 관련해서 주민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민간이 하시도록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번…….

보니까 민ㆍ민 상시돌봄 출범식도 2000만원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행복기동대하고 마을돌봄에는 마을별로 한 사람씩 400명 하고, 지금 현재 행복기동대는 읍면별로 한 10명에서 14명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출범식을 한번 하려고…….

제가 제주특별자치도를 한번 보니까 거기는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이 전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품앗이를 통해서 영유아나 초등학교 돌봄을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99팀의 돌봄공동체가 선정돼서 여기 육아의 어떤 상황에 맞도록, 그러니까 방과 후 돌봄, 저녁 돌봄, 주말 돌봄, 긴급 돌봄, 일상 돌봄 이렇게 해서 그 유아의 상황에 맞도록 돌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번 정기 운영회를 열어서 양육자, 아까 교육시킨다고 하셨잖아요?

예.

양육자 교육도 시키고 또 아빠 참여도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 아빠 참여 활동까지 전체적으로 다 해서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운영회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전부 다 돌보는 것, 그러니까 대상은 여기는 아이한테 맞춰졌지만 노인도 확대시킬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민과 전부 다 같이 합동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 저희들도 참고해서 한번…….

그래서 물론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돌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세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노인복지관에 냉난방기 교체가 24대가 교체되거든요, 500만원씩?

예.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 카리타스에 하셨죠?

예.

하는데, 이게 연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입니다.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면서 특히 새마을교육과 업무에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오호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새마을교육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액 298억 4770만 8000원보다 78억 5389만 8000원이 증액된 377억 160만 6000원입니다. 그럼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단체 건전육성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우선 자율방범대원 전진대회의 경우 도 단위 행사 유치 개최지원을 위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는데 유치 경쟁이 치열하고 시군 간 행사를 통해 우열을 가리고 긍지를 높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폭넓은 지원으로 수준 높은 행사를 개최하여 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더불어 의성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안전관리 복지행정 분야의 이장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들의 현장활동 적극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범 이ㆍ반장 해외 선진지 견학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성군 합창단의 정기연주회 및 각종 합창대회에 필요한 단복 구입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단복 구입 지원은 격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춘산면 새마을회 농산폐기물 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설계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학교 및 평생교육 지원 분야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장학금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개정 시행되는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다자녀의 기준이 자녀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어 전년도 대비 1억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공기숙사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7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 중인 평생교육강좌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관됨에 따라 강사수당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9페이지 하단입니다. 세 번째,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먼저 하절기 신관 컬링센터 빙질 상태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냉동기 유니트 설치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안파크골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9610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60만 7000원, 펜스 설치비 5500만원, 잔디관리 배토 장비구입비 2200만원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의성여성전용헬스장 개장을 위해 13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운동 소도구 구입 및 일반운영비 500만원, 음향설비 360만원 및 매표시스템 설치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하단에서 181페이지 상단까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안계 위천생태하천 4954만 4000원, 비안 위천하천에 1488만 4000원, 점곡체육회관 2602만 3000원을 운영 및 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하단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금이 조정됨에 따라 9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유ㆍ청소년에게 더 많은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7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내 고등학교 유소년 야구 활성화를 위해 야구감독과 코치 인건비 1억 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성군청 씨름단과 컬링팀 등 직장운동경기부의 효과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관리자 인건비 5588만원과 씨름선수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의성종합체육관 조성입니다. 당초 2018년 총사업비 272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최근 노무비와 공사 자재비용의 급상승에 따라 원활한 마무리 공사를 위하여 군비 40억원을 추가하였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불용되었던 군비 26억 1400만원을 재편성하여 총 66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읍 그라운드골프장의 편리한 시설 사용을 위한 대기실 설치비 3100만원과 춘산면 실내체육관 전기세 절감을 위한 체육관 지붕 태양광 설치 구조 검토 용역 추진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올해 창단 예정인 의성고등학교 야구부의 훈련 지원을 위한 조명 등 물품보관창고 등 시설비 6300만원과 머신용 볼 공급기 등 의성야구장 물품구입비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서문화진흥 분야입니다. 먼저 임신ㆍ출산ㆍ육아에 필요한 책을 제공하는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 사업에 17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상단입니다. 하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군립도서관과 봉양온누리터 도서관에 4032만원, 금성면과 다인면 작은도서관에 각각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신간도서와 주민 희망도서를 확충하고자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4건, 시ㆍ도비 보조금 9건, 총 13건 반환금으로 330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교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맙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보니까 행사비가 조금 있네요, 그죠? 177페이지에 자율방범, 조금 전에 이게 도 대회입니까, 전진대회가?

예, 도 단위 대회입니다.

그러면 이 대회는 매년 자치단체가 돌아가면서 하는 대회입니까?

예, 시군별로 22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군은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면 조금 세부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설명을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8000만원에 대해서?

예.

예,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자료를 부탁할게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전용헬스장 개방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이번에 1360만원 증액해서 마무리, 음향하고 매표시스템을 구비하게 되면 조례 마무리하고 한 7월 초쯤 되면 개장 예정입니다.

전에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건 해결이 다 됐습니까?

아, 누수 부분이었는데요.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 누수가 발생했는데 추가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서 지금은 잡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희 위원입니다.

예,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17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모범 이ㆍ반장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5000만원 신규 편성하셨네요?

예.

그런데 20명만 갑니다. 우리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이장님들은 400명입니다.

400명이에요?

예.

그러면 20명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장연합회하고 협의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까?

예.

저번에 제가 한번 통화를 했는데 이장 자격에 대한 규칙은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없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거주지가 거기에 사는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장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조금 더러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한번, 18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선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76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600가정에 전부 다 전달이 됩니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600명이 아니고 160명인데 입력하면서 오류가 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160명 가정에 이것 다 1권씩 전달을 하실 계획이세요?

꾸러미가 한 부모당 11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아정보라든가 아이 한 돌 전까지니까 그림책이 되겠지요. 그래서 책으로 기준하면 11만원 하면 한 7권에서 8권 해서 이 상자로 포장을 해서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꾸러미 속에 넣어서 전달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전에 이 북돋움 책, 가이드 책 있잖아요? 초보 엄마아빠 가이드 책 그냥 어린이집으로 그냥 이렇게 배달이 되니까 며칠 지나고 난 후에 그게 몇 권씩, 100권씩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차원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비안파크골프장의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중에 세 분이 직접 손수 풀 뽑고 잔디 깎고 직접 다 하십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3, 4월이 비안파크골프장 휴장 기간 중이었는데 그 기간 중에 배수와 배토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지금 상태가, 구장 상태가 많이 양호해졌고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리해서 최상의 구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