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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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규칙」제61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상임위별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설명 시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기획경제국 예산법무과, 농업환경부 환경정책과 및 양 구청 소관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일단 과장님 페이지 196쪽….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195쪽이요?

종갑

박종갑위원

196쪽. 과목 변경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환경개선이라는데 정확히 어떤 거예요, 이거? 4,000만 원 일식으로 돼 있는 거.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증가해서 원래 당초에 점포 시설 개원 …(청취불능)… 보조금으로 사용 안 하고 사무관리비로 해놨다가 그거를 이제 민간자원사업보조로 해서 직접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옥외간판을 교체한다든지 내부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음식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좌식을 입식으로 교체한다든지 이러한 사유 때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이란 포괄적 개념으로 이 비용이 편성이 되면 다른 것도 그런 게 유사하게 또 지원되는 거 있지 않아요? 지금 이것만 별건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별건입니다. 저희가 착한가게라고 지원해주는 건 따로 있는데요. 일반 착한가게가 아니고 소상공인으로 지원해주는 건 이거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는 틀은 되게 포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해당 가게의 어떤 특성이 있으면 거기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편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업체도 있지만 그래도 그 요구사항들이 또 들어올 경우에는 이 항목에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그렇게 같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요구사항들이 딱 해가지고 아까 바닥이면 바닥, 간판이면 간판 딱 목적을 정해서 간판사업비로 다 일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점포 시설의 특성에 맞게.

종갑

박종갑위원

특성에 맞게 “나는 간판이 좀 필요해요.” 아니면 바닥이나 바닥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적용을 하는데 이 사업 범위 자체는 특정 시장 한 곳이에요, 아니면 전체….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천안시 전체를….

종갑

박종갑위원

무조건 소상공인 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소상공인협회나 연합회 쪽에서 그 자료를 받겠네요,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부를 많이 한다든지 또는 오래된 점포인데 노후화됐는 데 장사가 잘 되고 여건이 조성이 된다든지 이런 걸 우선순위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기부를 많이 하거나 오래된 점포?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조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갖춰진 데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좀 특성 있게 지원을 하려고.

종갑

박종갑위원

선정기준은 큰 틀에서 두 가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추가…. 더 있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점포, 그런 오래된 노점포인데 천안시에서 유명한 점포인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안 돼서 매출비용 같은 것도 저희가 다 상계할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과목 변경 이전에 이렇게 이 사업도 했잖아요, 아무튼.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전에는 안 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걸 사무관리로 편성을 했었는데….

종갑

박종갑위원

사무관리비라는 게 말 그대로 사무관리비 들어왔어도 요구 사항이 있으면 목에 맞게 그냥 지원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어떤 차원이든. 지난번에 지원했던 사례하고 내용들하고 이번에 선정기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 가이드라인을 해서 만들어 주시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198쪽입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거기 사무관리비와 일자리종합지원센터운영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잖아요. 이거 어떤 내용으로 몇 대 정도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 혹시?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제니아라는 기업에 위탁 줘서 5명이 근무하고 있고 저희 공무직근로자 2명해서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 컴퓨터 교체를 해줬는데 거기에 이제 한컴오피스나 MS 제품이 들어가는데 그걸 저희 시 제품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 기한이 되면 만료돼서 사용을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최근 지역 기업들 중에서 기업사냥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뭐냐하면 현장 돌면서 캐드나 캠 이런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그거 뭐 “다른 장비 설치해줍니다.”해가지고 전수조사처럼 해서 그럼 이거 공짜로 해준다니까 와요. 그럼 봐. 자기네 제품 설치한 걸 봐, 복사 제품을. 그리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이 케이스들이 전국적으로 하고 천안도 저한테도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와가지고 또 보상받고 막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변호사까지 선정해가지고 또 네고를 치는 거예요. 자기 제품 일단 보상비 일부 받고 자기 제품 쓰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기도 어려운데 환장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혹시라도 제품 만료기간…. 이런 거는 위에 해당 제품 업체들이 많이 하거든요. 괜히 미스 나거나 해가지고 괜히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려고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식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96쪽이요.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께서도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위에 보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해갖고 우리가 기정에 2,000만 원 해놨다가 2,000만 원 감하고 그다음에 과목을 변경해갖고 그러면 간판정비사업을 따로 하신다는 거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 골목형 상점과 환경개선사업은 지주형으로 해서 저희가 3개 골목형 상점가가 현재 있습니다. 그거에….

병하

이병하위원

직산하고 어디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직산 문성동하고요, 백석동 한들.

병하

이병하위원

감한 거는 문성동의 간판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3개를 다 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위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감된 거 2,000만 원.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2,000만 원 감된 거는요. 저희가 원래 그거를 키오스크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예산을 직원들이 이렇게 키오스크식으로 안내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관리도 어렵고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지주형 간판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나머지 도비 삭감된 2,000만 원을 지금 소상공인 활성화 환경개선사업에다가 이렇게 돌려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자료를 보니까 감된 이유가 문성동 자유 골목형 상점가가 재개발 지역이어서….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거는 아니고 일단 거기도 지금 다 일단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자료를 그렇게 주셨는데.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고 하고 하니 일단은 설치하자는 쪽으로 다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려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바꿔서 그냥 다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는 뭐 자료를 준 근거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엊그저께 직원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설치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197쪽이요. 아, 196쪽에 밑에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도비 붙여서 6,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지금 저희가 법정단체로 소상공인의 날 소상공인연합회가 있는데 올해 5월 달에 충청남도에서 전국 충남 16개 시군 전체를 해서 소상공인창립회를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발족을 하는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을 해서 소상공인의 날 축제가 한 번도 없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새로 신설해서 시상도 하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의 그러한 특색 있는 상품도 전시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시 소상공인의 날이 11월 5일이에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법정기념일이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법정기념일이고요? 그러면 법정기념일에 맞춰서 하지 않고 5월 달에 행사를 좀 하시겠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건 그때 할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때 하겠다? 그때 할 예산 지금 잡아놓는 건데 6,000만 원을 보면 세부지원내용 보면 공연비, 홍보비, 무대비 이거 다 그냥 행사성 축제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약간 행사성….

병하

이병하위원

어디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얘기한 거는 천안시에 재즈페스티벌 같은 게 없으니 그런 걸로 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전체적으로 모아서 특색 있는 점포도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을 모아서 제품 홍보도 하고.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것을 장소 같은 것들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예상은 오룡 …(청취불능)…으로 지금.

병하

이병하위원

…(청취불능)…광장. 소상공인들이 일을 해야 될 시점에 거기 모여가지고 공연 보고 하는 게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걸까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일단 연합회에서는 자기들 의견, 지금 가입된 게 한 400업체 정도 연합회에 가입돼 있는데….

병하

이병하위원

가입돼 있는 업체가 400업체인데 그분들은 이제 또 거의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행사를 할 때 가게를 문 닫고 와갖고 하루 즐긴다는 건데 그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의구심이 가서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판매부스도 있고 소상공인 홍보부스도 있고 하니까 그거 같이….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부스에서 이제 홍보를 좀 하는 식으로?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도 하는 식으로 같이 운영하고….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각 지역마다 상권에서 이제 행사도 하면서 자기네 상점가를 알리기 위해서 신부동상점가나 명동상점가나 두정동상인회처럼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해야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외부로 와서 그냥 홍보만 한다라는 거여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에 소상공인들을 소소마켓 같은 거를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 소소마켓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소소마켓 같은 걸 했는데 그렇게 모여서 또 하니까 그 판매효과도 극대화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소소마켓도 같이 연관돼서 하는 거니까요.

병하

이병하위원

예, 197쪽이요. 에스컬레이터 공사 관련해서 천안역 지하상가…. 우리가 도비 포함해갖고 공모에 선정돼갖고 이거 저번 본예산 잡을 때 통과해야 된다 해갖고 통과가 됐는데 많이 올랐네요, 8,000만 원.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에스컬레이터가 지금 2억 원인데 지금 2억 5,000만 원까지 2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 25%씩이나 이렇게 올랐어요? 아니, 이거를 선정돼갖고 언제 하냐고 민원이 또 있었는데 이게 올라갖고 바로 못해줬던….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25% 정도 인상됐답니다. 그래서 비용 자체가 많이 올라서….

병하

이병하위원

예, 198쪽이요. 신중년 경력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또 이게 다 감됐어요, 있던 기정액도. 국비 안 내려와서 그렇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왜 안 줬대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마무리 일몰사업하는….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저번 행감 때 제가 본예산과 행감 때 신중년 경력 사업 관련해서 언급을 또 했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고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또 감된 걸 보니까 “굳이 이거 해야 될 사업이냐고 국비 내려와도 이거 크다. 크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니 꼭 해야 되냐.” 행감 때, 본예산 때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1차 추경이 그냥 싹 다 감이 됐어요. 이게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신중년 경력 일자리사업을 지원해주다 보면 일단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라든지 제한조건이 좀 많이 따라붙어서 그거에 대해서 요구하는 쪽이나 공급하는 쪽에서 이런 접점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센터가 있으면 그 센터에서 전담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공고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필요에 의해서 몇 명 필요…. 그 분야 예를 들어 치위생사가 몇 명 필요하다든지 뭐 하면 그 위생사를 또 치위생사를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접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그래서 2021년, 2022년, 2023년 3개년간 지속해오다가 2024년도에 이거를 또 한다고 했을 때 “이거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데 뭘 합니까?”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개인적 소견은 이제 일몰 사업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하여간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안 내려주면 지자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방위원으로서 답답해서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자리통합센터 설치 대해서 그 밑에 이사비용하고 입주청소비용 이렇게 있는데 일자리통합센터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노동부 산하 건물에 있던 거를 지금 현재….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용어를 통일을 하셔야 되는데 왜 여기는 통합센터로 돼 있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고요. 이전하면 일자리통합센터 명칭….

병하

이병하위원

이사 가면은 통합센터로 바뀌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은 일자리종합지원센터라고 명칭이 명명돼 있고 이사를 가면 일자리통합센터로 그렇게….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197쪽에 보면 신부문화거리상점가 특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신부문화거리상점가 특성화 사업은 작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부동상점가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버스킹대회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킹대회를 작년에 했었는데 상인회가 매출이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타 지역 참가 비율이 한 8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오신, 전체적으로 참가해서 오시는 분들께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소비 창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혹시 본예산에 삭감된 거 아니었었나?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때 당시에 그거 버스킹공연으로 8,000만 원 했는데 2,000만 원 삭감돼서 6,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이거는 밀착형 건의사업으로 도 확정돼가지고 2,000만 원을 받아서 저희가 2,000만 원 편성해서 4,000만 원을 하는데 이거는 댄스 뭐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 뭐 오페라…. 그러니까 공연, 간단한 연극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구성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육종영위원

이번에 도 1회 추경 심사도 있었던 건데 천안시가 행사성 예산을 거의 도의원 사업비 5대 5로 사업해갖고 2,000, 2,000해갖고 4,000짜리 사업을 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500씩, 500씩 해 1,000만 원짜리 사업을 다 다운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난리가 났다는데 이 옆에 보면 또 소상공인행사는 또 이게 다 행사성 뭐 그런…. 이거는 6,000만 원짜리 예산이에요. 이번에 처음 하는데 이게 4,000만 원이면 이거는 저기 자치민원과에서 얘기 사전에 협의가 이 행사비용이 4,000원 정도 든다는 걸 협의를 해갖고 이 세운 거예요, 이거 4,000?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도의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저희가 받아서 처음에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왔을 때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아, 이 정도는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시비 2,000만 원 포함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다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 행사가 다 똑같이 그냥 뭐 연예인 불러서 놀고 뭐 하는 그런 똑같은 행사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소비자 참가형 축제입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다음에 198쪽에 지금 현재 일자리지원센터가 농고 있는데 옛날에 거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거에서 새로 옮길 때 집기구입비가 9,000만 원인데 이게 뭘 구입하는 거예요, 이게?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집기비품 목록이 많은데요.

육종영위원

자료를 주시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자료….

육종영위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지금?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저희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거는 어차피….

육종영위원

다 임대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대. 그쪽에서 임대해서 쓰던 거라 그건 저희가…. …(청취불능)… 쓰고 있는 컴퓨터 같은 거 갖고 오는데요. 나머지 집기비품은 거기에다 다….

육종영위원

글쎄 기존에 컴퓨터 같은 거 다 있는데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거는 또 구입한다 그래서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 소프트웨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컴퓨터를 샀을 때 MS나 한글오피스 같은 거는 시에서 계약한 게 있어서 그걸로 썼는데 그게 1년 계약짜리라 만료가 돼서 이거 정식으로 구입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사에 대한 집기비품….

육종영위원

네. 이거 집기 뭐할 건가 자료를 주세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짧게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204쪽 풍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 사업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시기적으로 언제 마무리 지으실 건가요, 이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설계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설계가 지금 7월 달 준공 예상이고요. 사업 공사는 원래는 25년인데 지금 여러 가지 설계상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라든지 해서 한 25년 연말까지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말씀하신 수치 25년 연말이면 마무리 확실히 짓는 거 맞죠? 과장님.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또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혹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요, 위원님.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대로 예정대로 할 생각인데 또 사업비나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이나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변수가 작용된다는 건 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변수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 사업도 사실은 처음 당초 시작이 88억이었거든요. 100억 이상이 안 됐었기 때문에 설계경제성 검토라든지 기술자문회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가 없었어요. 근데 설계를 하면서 사업비가 100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절차들을 또 다시 이행해야 돼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 지연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사업 완공까지 차질 없이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예, 고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기업유치 홍보책자 관련해갖고 1,000만 원 또 계상했는데요. 그 홍보 책자가 어떤 식으로 생긴 건지 좀 궁금해서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 홍보책자의 내용에는 한 세 가지 섹션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에 기업이 오면 부지 제공할 수 있는 산업단지조성 섹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게 되면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섹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조금 지원이 있잖아요. 그렇게 파트별로 나눈 1권 묶음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 책을 어디에다 배포를 하는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우리 기업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인협의회, 북부상공회의소 여러 단체들한테도 주고, 또 저희들이 기업상담이라든지 저희 유치활동할 때 기업들한테 제공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0만 원 계상한 것도 예년부터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좀 기업도 많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기업 유치가 많이 보류되고 있는데 좀 적극적인 유치활동 차원에서 수도권 같은 데 가서 IR을 처음 하는 건데요. 그럴 때 저희 위원님들도 강남 코엑스라든지 고양 킨텍스 가시면 저희도 2차전지 밧데리 같은 그런 행사 가봤는데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런 데 나눠주는 그런 홍보책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올해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할 건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니, 매년 만들었는데요.

병하

이병하위원

매년, 제가 그럼 작년에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만들었던 책자 좀 한번 줘보세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방금 기업유치 홍보책자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거 없으면요, 기업상담 가서 그 기업들이 요구하는 게 주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이 어디 있느냐, 거기는 평당 분양가가 어떻게 되느냐, 또 천안시는 그 유치에 있어서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어떤 걸 주느냐. 이런 게 대부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런 게 함축돼 있는 홍보책자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거기 그렇게 기업들한테 배포하면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고 이게 효과가, 이 만드는 것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당연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책자 없으면 설명자료 못 만들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니, 설명자료는 저희들이 무슨 인쇄로 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우편으로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방법에 있어서 책자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거죠.

강진

김강진위원

그게 2,500만 원씩이나 들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주로 지금 책자가 뭐 저희들이 MOU할 때도 책자를 만들지만 이런 책자 같은 경우는 한 부당한 9,900원 정도 되거든요.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만들면 그 책자 다 쓰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부족해서 추가로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 그러면 대충 몇 부나 만들어지는데요, 2,500만 원으로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권당 1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뭐 1,000부, 예.

강진

김강진위원

몇 부나 되는 겁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1,000부, 1500부 뭐 이 정도.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1년에 천안시 기업지원과가 1500개 이상의 기업들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니, 꼭….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을 만나서 주는 건 아니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은 기업을 만날 때 소개자료로도 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렇죠. 그때도 쓰지만 단체들한테도 우리가 우편 발송해서 홍보하는 거죠.

강진

김강진위원

어떤 단체들한테 보내는 겁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천안시 기업인협의회, 북부상공회의소, 여성경제인협회 이런 단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있는 산업단지관리단, 아니면 산업단지관리공단 이런 데 보내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게 보내면 효과가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단장님, 강성기입니다. 동부바이오산업단지, 또 북부BIT산업단지 도비가 총 얼마 내려온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이번에 도비 확정이 198억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198억을 나눠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북부BIT는 언제 완공이 돼요? 거기도….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내년 3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내년에 다시 또 받으셔야 되잖아, 사업비를. 그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연차적으로 계속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지금 턱없이 부족을 해가지고요, 지금 올 2월 28일 날 시장군수회의가 있었습니다, 도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시장군수회의에 용수 공급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이 지원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제때제때 좀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고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고요. 지사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하여튼 최대한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하면 이게 용수공급사업이 2020년 이전에는 환경부에서 직접 사업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도비보조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 지방이양 사업으로 내려준 사업인데 2020년 당시만 하면 충청남도의 산업단지를 총 7개 할 때입니다. 7개 하면서 그때 당시에 33억 정도 충청남도 전체 지원을 해줬고요. 그런데 지금 24년 기준에 보면 산업단지가 지금 26개로 지금 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업비가 393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하면 그 도비를 2019년도에 26년까지 행안부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 기준이 뭐냐, 2019년 기준.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 용수 공급을 확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시장군수회의할 때 건의한 게 뭐냐, 그냥 도비전환사업 하지 말고 환경부에서 다시 사업을 해라. 그러면 시군에서 좀 어려운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직접 주면 되니까 지금 도에서 받는, 중앙부처에서 받는 돈은 적고 그 용수 공급 산업단지가 많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비용은 늘고 하니까 도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우면 환경부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까지 드리고 이거는 도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재 우리가 이제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용수 공급이 차질이 없게끔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가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도에서도 이것에 대한 지금 현재 1회 추경이지만 또 2회 추경 때도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도 자체 예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19년도에 도 산단 총 7개 할 때 내려주던 기준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받은 돈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26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나눠주려니까 도 입장에서 상당히 적은 거죠, 사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198억 도비를 거의 다 천안에 준 것 같은데 이런 게 안 돼서 지금 바이오산단 같은 데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자꾸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 좀 해주셔봐요. 이런 기반시설이 안 되니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제 뭐냐하면 사업비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정을 할 거고요. 동부바이오 같은 경우는 산단 조성은 올 말, 내년 초 정도에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빙그레가 내년 초에 공사 설계가 들어갑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직 계약 안 했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계약 다 했죠.

성기

강성기위원

계약했어요? 언제 했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계약 작년 한 10월인가 그때쯤 했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계약을 했고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빙그레가 내년 한 4월 달 정도에 설계에 들어가면 내년 말이면 공사 착공을, 내부적으로 이제 공사 착공을 하잖아요. 공사 착공을 하고 공사 한 1년, 1년 반 정도 하면 그 안에 이제 동부바이에 늘어나는 사업비 있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조달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가능하다.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는….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용수 공급이 돈이 없어도 차질이….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도출해낸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도출했으면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니,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이제 좀 신경을 쓴다고 하는 거고 지사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을 하신 거니까요.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성기

강성기위원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도 쪽에 알아보니까 도비가 도에서 돈이 없어서 걱정이 도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뭐 시비라도 더 붙여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규정은 뭐 도에서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시비를 붙일 저기는 없습니다. 그때 2월 28일 날 시장군수회의할 때도 도에서도 검토한 내용이 그거예요. 뭐냐면 자기네들이 당초 사업보다 사업이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면서 이 산단 용수공급시설은 아산, 당진, 천안 이쪽 그나마 충남에서 살기 좋은 도시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너무 비중이 크지 않냐…. 실무부서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비를 붙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검토를 했는데 그때 지사님이 그 자리에서 “야, 전환사업인데 왜 시비를 부담시키냐, 그건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동부바이오하고 지금 에코산단도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용수공급이 에코산단은 바이오산단에서 잘라서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하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저기 동면 배수지에서 그냥 바로 연결해서 갑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에코산단은?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빙그레까지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근데 그게 어쨌든….

성기

강성기위원

자꾸 늦어지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어쨌든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인 산단별로 준공 시기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맞춰서 저희들이 도비가 좀 적더라도 다른 데 설계비 돌려서 이쪽으로 가동에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이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대책이 나올 거라는 생각….

성기

강성기위원

도하고 협조 잘 하고 있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늘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북부BIT 끝난 다음에 선거 끝나고 이제 동부바이오 갈 거잖아요. 그럼 그게 차질 없이 예정대로 될 것 같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문제를 도출해 낸 거고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 문제를 저희들이 도출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뭐냐 하면 다른 시군 있잖아요. 아산이나 당진은 준공 시점이 더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설계비만 받아서 진행을 해도 급한 걸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걸 돌출해내서 “이렇게 급합니다.” 지사님한테 직접 보고드려서 이제 그걸 알고서 이제 저기 한다는 얘기죠.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차질 없이 돼야 또 그쪽에 상수도도 같이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단장님,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 이어서 같은 내용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작년에 8월 달에도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5개 산단 충남도에다 저희가 324억을 신청했는데 그때 반영돼 조정된 거는 132억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제대로 못 담아서 우려가 크다는 얘기가 있었고 결국 추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부는 반영을 해줬는데 이 또한 좀 부족해서 2회 추경 때도 또 요청하실 거잖아요. 그 중간에 아무튼 도지사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신 거고. 다만 이양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에 내려와가지고 “니들 알아서 해.”했는데 “이건 아니다.” 다시 환경부가 가져가가지고 물량 배급이나 이런 걸 예산을 좀 배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포커싱이라는 거잖아요, 단장님 보기에는. 지금 지방 이양은 아니고 다시 원래로 다시 환원해가지고 환경부가 이 문제점 전국적인 현안을 끌고 가야지 지방에 맡겨놨다가는 또 계속 이런 문제들이 도출될 수 있던 상황이잖아요, 사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어느 시도는 어떻게 보면 득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2026년까지 계속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경상도 쪽에는 산단이 계속 주는 추세고 충청권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형편에 좀 안 맞는 얘기죠, 사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거는 19년 기준으로 26년이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그렇다고 지금 당장 급한 불이니까 1회 추경 때 신청…. 우리 당초 반영액보다는 못했지만 1회 추경해주고 2회 추경 때 반영해주더라도 당장 그것도 2025년이나 6년까지 그 이후의 문제를 환경부가 과연 이거를 풀어줄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있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래서 이제 시장군수협의회 때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그 건 가지고 아마 중앙부처까지 내용이 또 올라갈 거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판단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일단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내용이 있었으니 다른 뭐 국회 차원이나 환경부 쪽이나 따로 우리 단 통해서 어떤 건의사항이 들어가나요, 혹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남 위원들이, 국회의원들이 같이 공통된 시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뭐 시장군수협의회한다고 해서 그 맥락으로 환경부에…. 뭐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당 환노위나 이쪽에도 그 내용들을 좀 같이 접목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시군이나 다른 도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없더라도 충남에 벌어진 현상에 대해서는 이거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이러다가 …(청취불능)… 산단 개발에 차질이 빚어지….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도에서도 매칭 부담을 시군에 맡기려고 하는 걸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시군에 매칭을 안 받으려 하면 우리는 환경부를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다. 환경부에서 이양할 때는 니네 도에서 다 주라고 해서 준 거지 지방비를 매칭시켜서 주라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한번 정부 부처가 이양사업으로 한 번 한 거는 다시 받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문제예요, 사실. 그 와중에 우리는 또 건의는 하지만 맥락상에는 또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저도 봐도 이건 우리는 건의는 할 수 있어도 지금이야 어떻게 땜빵식으로 예산 어떻게 도에서 줘서 처리는 한다고 하지만 25년, 26년 또 2년 동안은 제가 느낌상 걱정되는 상황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진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저희들도 잘 챙기겠지만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 좀 가지고 신경 좀….

종갑

박종갑위원

잘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의할게요. 215쪽에 산단 진입도로 착공식 행사대행 용역이 있어요, 1,700만 원. 이게 BIT산단 진입도로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근데 이게 산단 진입도로를 할 때 어떤 데는 착공식하고 어떤 데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는 안 했죠? 그 진입도로 할 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안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거기는 안 했고 여기는 하고 기준이 뭐….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어쨌든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진입도로 관련해가지고 북부BIT 같은 경우는 진통이 좀 많았잖아요, 그죠? 노선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착공식을 통해서 그동안 경과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걸 주민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지금도 그 진입도로가 위치가 변경된 거에 따라서 불만이 지금도 많은데 그런 행사를 통해서 좀 이렇게…. 아니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육종영위원

그런 거 함으로써 더 저기 같은데? 더 감정을 더 건드릴 것 같은데.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뭐 모든 노선이 그래요. 모든 노선이 뭐 우리가 노선을 결정하고 나서 거기에 100% 만족하는 노선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직산도시첨단할 때는 안 했는데 거기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협의가 사전에 잘 돼갖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 얘기를 해도 되려나 모르겠지만 직산도시첨단 착공식 있잖아요. 그 산업단지 착공식도 저도 하려고 LH하고 그렇게 싸웠어요. 착공식으로 해서 홍보 좀 하자 했는데도 LH에서 그걸 안 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뭐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도 저기 싸우는 중이에요. 좀 하자, 착공식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장 직산도첨 용수공급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지금 연차적으로 반영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다 아니죠? 얼마 정도 들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총 사업비가 40억입니다. 41억.

육종영위원

41억? 그럼 10%밖에 반영 안 한 거네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41억인데요. 이게 뭐가 있냐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북부BIT, 성거산단, 천안테크노, 도청 그런 노선이 저희들이 용수 공급을 3산단에서 끌고 가는데 시기가 준공 시기가 다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 하나로 확정을 지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하고 환경부하고도 도청 같은 경우는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어요. 실시계획 승인이 안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이 사업은 먼저 선행을 해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육종영위원

그럼 이에 따른 감리비용도 연차별로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한번에 주는 게 아니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럼요.

육종영위원

연차별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육종영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존경하는 우리 육종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산단 진입도로 착공식이 1,700만 원, 그런데 2021년도에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착공식도 했었어요.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도 착공식을 해야 됩니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어쨌든 추진 경과라든가 착공하기 전에 그동안 경과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그런 축제라든가 그런 걸 좀 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병하

이병하위원

주신 자료 보니까 우리 도로 착공시기가 올 1월로 돼 있어요. 지금 착공했나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직 안 하고요. 토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착공도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뭐 추진실적 보니까 2024년 1월에 공사 착공을 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여기서 말하는 추진실적에는 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경과가 있습니다. 노선 변경이 몇 번 걸쳐서….

병하

이병하위원

그 착공식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거기에? 그냥 여기 길 뚫어서 열심히 하겠다. 여기 보면 조성 활성화 및 안전 시공다짐, 주민 홍보 이렇게 돼 있어요. 비석 세워갖고 또 이제 이렇게 이름 써갖고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하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거는 나중에 이제 준공식 때 이제….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다리…. 그러면 착공식하고 나서 그거 다 만들면 또 준공식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준공되는 시점이 26년 1월이네요? 그럼 그때 준공식 또 할 거 아닙니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때는 이제 상황 봐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야말로 전시성 행정이다. 천안시 많이, 항상 그렇죠. 항상 뭐 하면 착공식하고 끝나면 준공식 하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대개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하죠. 읍·면에서 가장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착공식, 준공식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재해영향평가 변경을 또 해요. 왜 하는 거예요, 이거?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게 도로 폭이 줄었어요. 국토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로폭을 줄여가지고 재해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줄고 그러면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왜 줄었습니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병하

이병하위원

안 해줘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게 가서 막 싸워서….

병하

이병하위원

처음에는 오케이 했는데.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게 뭐냐면 담당자의 역량이라고 그래야 되나 기존에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을 사실 좀 과중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좀 넓혀서 승인이 나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좀 국토부에서 그냥 그걸 인정을 안 해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17쪽이요. 문화재조사비 한 1억 5,000 반환했는데 그거 다 조사하고 남은 금액 반환한 거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남은 금액 정리한 게 또 있고요. 일부 이제 시기가 토지보상이 안 돼서 못 한 게 또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토지 보상 안 된 데가?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거기가 이제….

병하

이병하위원

직산이에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직산도시첨단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풍세2·6산단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동부바이오 하나 하고 그냥 다 토해낸 거네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북부BIT하고.

병하

이병하위원

북부BIT하고? .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왜 이게 토지 매입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노력을 해도 주는 사람 입장하고 받는 사람 입장하고 좀 틀리니까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줘도 많이 주는 것 같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받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거죠.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것도 천안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절차라고 그냥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전략산업 유치활동 사업단체 지원사업이요. 1,000만 원 추경으로 더 올리신 거잖아요. 이 단체가 어떤 단체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우리 국가산단추진위원회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왜 2,000만 원 본예산에 올리셨다가 1,000만 원 더 올리셨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때도 3,000만 원 올렸었는데 이제 1,000만 원이 좀 감됐는데요. 사실 그래요. 이게 뭐냐하면 우리 시민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단체고, 그리고 그 단체의 역할이 사실 큽니다. 그게 뭐냐하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시민들의 단합된 모습으로 갖다가 또 행정기관을, 중앙부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매년 11월 말이면 걸기대회도 했는데 그때 모이는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돼요. 2,000명 되는데 그 식사비용도 사실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게 뭐냐하면 홍보비도 좀 적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뭐 좀 비용이 적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은 1,000만 원을 더 필요해서 올린 게 아니고 지난번에랑 3,000…. 지난번에도 지원해줬으니까 이번도 3,000 지원해주려고 올리신 건가요? 1,000만 원을 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니, 이제 그런 개념보다도 이제 2,000만 원 가지고 너무 부족하니까….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 어쨌든 뭐 활동이나 이런 거 다 보고 이렇게 주시는 거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럼요.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기업동향이 어떻게 보십니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기업동향보다도 이제 국가산단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우리가 국가산단 선정되기 전에도 중앙부처 기재부하고에 싸운 게 복합산단으로 가느냐 순수산단으로 가느냐 그거 가지고 싸워서 결국은 저희들이 물론 뭐 시민단체의 힘을 얻어서 이제 순수산단으로 가는데 지금 저희 단계가 예타를 신청을 해야 돼요. KDI에 예타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타 신청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순수산단으로 가느냐 복합산단으로 가느냐 결정을 중앙부처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순수 산단으로 간다는 그 자체를. 그래가지고 지금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장관이라든가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그런 단계예요, 지금 현재.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그 국가에서,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활동을 통해서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저희들은 시민들이나 저희 시도, 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큰 그림을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순수산단으로 가서 인근에 뉴타운 개발하는 게 맞지, 단순히 126만 평에 복합산단 넣는 거는 너무 조그마한 그림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사실 그 예타를 받기 위한 과정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지금 현재 예타는 LH에서는 나름대로 예타를 자체적으로 돌려가지고 예타가 순수산단으로 갔을 경우 예타가 안 나오지 않느냐라고 저희들한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예타를 통과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뭐냐면 예타의 업종 가지고 따지는데 의료나 전기나 그런 거는 예타에 점수가 안 나오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 그런 업체를 찾아가서 또 MOU를 체결해서 다시 만들겠다 하고 지금 중앙부처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이죠.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서 지자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기간의 과정에 시민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이 지원금을 질의를 하는 거고요. 사실 그게 그러면 어쨌든 결정될 때까지는 계속 이제 시민단체, 민간단체를 계속 지원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과장님은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럼요. 현재 우리가 국가산단 선정할 때 당시에도 그 역할이 상당히 컸어요, 사실. 상당히 컸고 그 얘기는 뭐냐하면 국가산단 선정할 때 당시에 종축장 부지가 2027년에 이전을 하는데 우리가 저기 작년에 국가산단을 선정할 필요가 있냐, 중앙부처는 그거였걸랑요.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강력하게 밀어가지고 물론 행정도 했지만 그래서 됐다고 판단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단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용수공급시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북부BIT산업단지가 준공이 언제 예정이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산단은 올 말이고요, 그리고 저기 용수는 내년 3월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 준공 후에 용수가 그건 별개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근데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니까 올해 예상했던 그 예산액이 55억이에요, 맞죠?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근데 지금 올해 얼마가 총 반영이 된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55억 반영된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55억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공사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럼?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준공에 차질 없게 잘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자리를 바꿔…. 잠시만요. 정회를 안 했기 때문에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과장님, 강성기입니다. 213쪽 반환금에 그린홈 사업비가 신청자가 저조해서 반환한 거예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신청자가 적어서 반환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도비 지원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충청남도 내에 소재하는 시공업체가 계약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그 부분은 국비만 지원하고 도비는 반납하는 것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지금 시공업체는 전부 다 충청도에 있는 업체들만 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중에 천안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그건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봐야….

성기

강성기위원

팀장님 아시면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정태

김정태신재생에너지팀장

(마이크꺼짐)천안시 업체가 6개소가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마이크 좀 켜고 해주세요. 천안시 업체가 6개소인데 그분들이 하시는 양이 어느 정도 돼요? 천안 지역 업체가 하는 양이.

정태

김정태신재생에너지팀장

한 업체가 다 할 수가 없고요. 정부에서 각각 업체별로 1차에는 7개씩. 작년에는 10개소 할 수 있게 해줬는데요, 올해는 7개소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업체가 전국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딱 양을 할 수 있는 양을 딱 쿼터를 줘서 그렇게만 지금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그 쿼터 중에서 천안 업체가 하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충남 말고 천안 업체에서.

정태

김정태신재생에너지팀장

10개씩 해서 작년에 총 60개소 할 수 있었는데 천안시 업체가 꼭 천안만 하는 게 아니고 충남 관내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 물량은 따로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좀 적은 물량이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천안시 업체도 많은데 이거 하시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정도 있으면 천안시 업체랑 좀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올해 사업에는 천안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다른 거 말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212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옛날 가스 고무관을 금속으로….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바꾼 사업인데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예,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지금 대상 가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이 정도면?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올해 한 500가구 있고요. 대기가구가 4,40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일단 대기가구가 있는 거예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예. 대기가구가 4,40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계속 읍·면·동 통해서 신청 받아가지고 그분들 대해서 우선순위해가지고 해주는데 사업물량이 예산 범위가 정해진 거는 올해까지는 500가구….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올해 당초에는 250세대였었는데 500세대로….

종갑

박종갑위원

추경에서 더 와가지고 500세대가 될 거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예, 추가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대기물량이 4,000세대면 만약에 500가구 기준하면 앞으로 8년은 더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사업은?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이게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30년 이전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매년 1,000가구 정도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조기에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0년도가 넘어가면 이게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게 금속관으로 안 하면은.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일선 시군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고무관을 쓰시고 계시잖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설치할 때부터도 고무관을 또 쓰는 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그래가지고 이게 30년부터 못 쓰게 법으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법은 30년 뒤에 못 쓰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덧붙이는 거는 그래도 지금도 설치하는 어려우신 분들은 금속값이 비싸니까 고무관을 설치하는데 이 자체부터 약간 예단 차원에서 이건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는 홍보가….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지금 신규 설치는 지금 고무관 설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 신규라는 개념이 언제부터예요, 이게 그러면 과장님 시작된 게. 팀장님 뒤에.

정태

김정태신재생에너지팀장

신축을 하는 세대들은 가스안전공사에 설치 완료 확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필증 같은 걸 받죠?

정태

김정태신재생에너지팀장

예. 필증을 받게 돼 있어서요, 지금 고무호스로는 절대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은 안 되는 거고?

정태

김정태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아무 잔존하는 거는 4,000세대 더 늘지는 않고 현재 상황 기준으로 4,000세대면….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4,400세대라 1년에 1,000세대 정도는 추가로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사업 관련돼서 천안시가 내년에는 한 1,000세대 정도….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내년부터는 1,000세대 정도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사업이든 추진되는 단계가 사업 완료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저는 단순하게 500세대면 연도가 더 길어지니까. 그런데 대신 천안시가 그 의지가 있다면 조속한 시기 내에서 사업 완료가 마무리될 수 있겠네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아, 그럼요.

종갑

박종갑위원

내년이면 5, 6, 7, 8이면 당초 연도보다 2년….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예,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211쪽이요.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배후 뉴타운 조성 수수료가 1억 9,800만 원을 감했어요. 아까 설명에는 뭐 시기 조정을 위해서 이러는데 왜 감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이게 아까 산단추진단장도 얘기를 했지만 기재부에서 토지계획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이 확정이 돼야지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뉴타운 조성에 대한 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하고 충청남도는 적극적으로 순수산단으로 가야 한다고 하고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지금 복합산단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돼야지만 뉴타운의 규모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런 게 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저희는 순수산단이 올해 조기에 좀 확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 예산을 반영을 했었던 건데….

육종영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배후 뉴타운 조성에서 1억 7,8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지금요. 이게 지금 순수산단이냐 복합산단 결정도 안 했는데 이걸 올린다는 것도 이것도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위에 있는 1억 9,800을 삭감하는 것은 이게 저희가 한국지방재정연구원의 산하기관인 리맥에 타당성 조사에 따른 수수료이거든요. 수수료이고 이 밑에 뉴타운에 대한 권고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손 놓고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저희 나름대로 도시개발 형식으로라도 추진을 할 거를 생각을 하고선 이 뉴타운을 작년에 용역을 했었잖아요. 그 용역을 한 곳을 저희가 이제 사전에 저희 나름대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개발행위 제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권고를 해야 돼서 그 권고료를 부득이 세운 겁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여기는 다 국가 땅이라 100%, 국가 땅이라 토지제한 제한구역….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아니, 그거 말고 이거는….

육종영위원

아니, 글쎄 그런 것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시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우리 용역할 때도 갔지만 이게 복합산단으로 갔을 경우에는 뉴타운 개발을 안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맞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복합산단도 이 주거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뉴타운이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복합산단의 주택의 규모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말로는 60% 산단하고 40%는 지원용지로 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아, 그거는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무튼 이게 뉴타운 국가산단에 어떻게 할지를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도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게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이게 사업이 더 늦어져서 이 기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하면 기본조사도 해야 되고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기존에 택지가 되면 그거에 따른 타당성조사도 의뢰를 해야 되고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또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그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시기와 배후 주거지가 뉴타운이 조성되는 시기가 또 너무 이격이 많으면 이 효과가 감쇄될 것 같아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은 거기가 복합으로 복합산단으로 돼도 뉴타운 개발을 할 거라는 취지에서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규모의 문제는 있겠지만 복합산단 내에 그 산업단지 그 위에 또 BIT산단도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주거에 대한 수요가 다 거기 최대한 40%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뿐이 아니라 이 국가산단을 생각을 하고 평택이나 아산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좀 같이 보조를 맞춰서 행정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보니까 우리 211페이지에 연구개발기반구축해서 연구개발기반구축 토지매입비 이거를 우리가 예산이 서자마자 집행을 해가지고 이자가 덜 나가서 8,000만 원 예산이 절감된 거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당초 6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1월에 지급해서 8,000만 원을 절약을 한 상황입니다. 적극행정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과학지식산업 기관유치홍보 케이컬처 박람회 때요, 2,000만 원이요. 부스 하나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부스 이렇게 단순히 몽골텐트만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성에 따른 그런 각종 전시물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사람이 많이 올 걸 대비해서 홍보를 하시려는 겁니까?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케이컬처랑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인 거잖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근데 이제 이게 전국에서 전국 국민들이 13만 명 이상 올해는 더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천안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212페이지에 아까 그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이 고무호스 있잖아요. 이거 이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각 통장님들을 통해서 현황 파악을 했던 내용이잖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데 올해도 500가구밖에 못 해준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올해 예산이….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서 그때 계속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계속 희망고문만 시킨다고. 수요조사는 계속 해가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뭐 해주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수요조사를 할 이유도 못 느끼겠다 이런 게 이제 지역의 분위기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정태

김정태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그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수요자 파악한 다음에 국비를 요청을 하는데요. 국비도 한정해야 되다 보니까 국비에 맞춰서 저희가 세대수를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도하고 지금 협의해서 저희 시 쪽으로 연 한 1,000가구 정도씩 지금 받아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도 제가 드린 말씀이 내년에도 예산이 더 늘어서 1,000가구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쨌든 또 31개 읍·면·동 다 수요조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정태

김정태신재생에너지팀장

해놓은 게 있어갖고요. 지금 그걸로 해서 이제 모여 있는 마을 읍·면·동부터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안 해주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 공지가 나가거나 합니까?

정태

김정태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수요조사 안 해도 되고 그 후년에도 수요 조사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태

김정태신재생에너지팀장

내년에도 다시 한번 해보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31개 읍·면·동 안 되는 동네 계속 수요조사만 하는 거예요. 하시고 해주는 동네, 이제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해주는, 못 해주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좀 안내를 해준다거나 그렇게 뭔가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게 조치가 있었습니까?

정태

김정태신재생에너지팀장

이번에는 지금 안 되는 동네들은 저희가 이통장님 통해서 양해 말씀 좀 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직 안내는 안 된 거죠?

정태

김정태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내가 안 된 거예요? 조치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정태

김정태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아직 올해 사업을 당장 시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어디 대상지를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쯤이면 대상지 정해져서 6월 달쯤에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자꾸 수요조사만 시키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농번기 시작되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한 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페이지 242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지원 관련돼서 예산 자체는 한 700이잖아요, 도비 포함해서 시도비. 242쪽 중간에 있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외국인 계절근로자.

종갑

박종갑위원

기정액해가지고 다 전체 금액 한 700 정도 되는데 내용 보니까 이제 이게 비상시 숙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예요, 이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분들이 비상시 숙박이라는 게요, 라오스나 그쪽에서 밤 늦게 귀국을 했을 때 교통편이라든가 이게 여의치 않을 때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데에서 1박을 한 다음에….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제 일반 여기 천안 오기 전 단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지역으로 내려오는 데 있어서 새벽이나 이런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서 서울, 인천이나 어디서 숙박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영농작업반장 수당은 개념이 뭐예요? 이건 영농작업반장.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영농작업반장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 총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갑

박종갑위원

현지인들 라오스 중에 반장을 하나 세운다면 그분도 소위 감독관리비 형태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런 사람들 이제 수당 같은 거….

종갑

박종갑위원

그분들한테 따로 그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활동했을 때 주는 거더라고요, 이게.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월액으로 주는 게 아니라 활동한 일자에 따라서.

종갑

박종갑위원

이제 700만 원 금액이 적을 수도, 아니면 많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보면 자료 주신 거 설명자료에 보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경비는 또 뭐예요? 도입경비.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얘기하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제반비용 같은 게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움직이고 이 사람들 이렇게 제반비용 비용이 어떻게 보면 관광버스 임차해갖고 왔을 때 뭐 어차피 충청남도니까요. 어쨌든 도청이나 아니면 아산이나 어느 지역으로 한 지역을 떼어놓으면 시군에서 또 이렇게 다 인력을 또 이렇게 수령하러 가야 되고 막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이제 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금액 자체는 제가 똑같이 전체 말씀드렸던 게 700이라는 게 큰돈일 수도 있고 작은돈일 수도 있는데 세부내용에는 도입 경비, 교육비, 전문인력 각종 교육, 한국농업체험, 비상시 숙박, 전염병에 의한 자가격리 대체 인건비, 보험료, 교통비, 영농작업반장 수당도 하면 700 안에 엄청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금액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예산 편성을 세부항목을 이렇게 만드신 건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도에서 이제 추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사용액 비교해서 이렇게….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거기 준해서 말씀하신 거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도에서 이렇게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32명꼴 하면은 거의 한 20만 원 좀 넘는 거잖아요, 나눠서 굳이 한다면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따지면 그런데요. 도에서 전년도 사용액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시군별로 예산을 편성해주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가 추가로 지금 상반기에 32명 신청됐으면 이 계절근로자들이니까 이때 시기에 맞는 농업에 맞게 들어오실 건데 하반기에도 또 있는 거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하반기 수요인원은 저희가 5월 2일까지 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한 인원수로 하반기에 과수농가 중심으로 또 들어가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주로 보면 북부 4개 지역보다 동남부 8개 지역에서 수요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수농가 중심이 아니고 우리 동남부 쪽이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시설농가라든가….

종갑

박종갑위원

오이 같은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오이 쪽에서.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오게 되면 기본 5개월 플러스 3개월을 해서 8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양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북부지역에 배라든가 포도 분야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일거리가 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대개 인력을 필요로 하는 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뒤에도 예산 그게 있지만 공공형 인력중개센터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요. 지금 배원협 같은 경우에서는 농촌형으로 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아무튼 엽채류 관련된 시설재배농가들 이렇게 하시는데 양계농이나 축산 쪽에서도 계속 요구사항들이 또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좀 추가로 되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이제 숙련공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양돈, 양계 이런 쪽 같은 경우는 E-9 비자라고 그래갖고서 그게 최대 제가 알기로는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들어오면 사용을 할 수 있고 최대 한 거의 10년까지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뭐 축종에 관련돼서 축산농가들은 이거와 별건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E-9…. 비자가 또 틀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채용 비자가 다르겠죠, 당연히. 근데 계절근로자 형태로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분들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거랑은 또 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저번에 얘기할 때 간담회 형태 할 때는 자꾸 주장하는 게 또 계절근로자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나이는 아닌가요, 아무튼?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장기를 안 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8개월, 외국인근로자가 8개월 일을 한 다음에 일이 없으니까 본국에 가서 2∼3개월 있다가 또 재입국해서 들어오고 그런 구조로 농작물은 그런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한 번 입국하셨다가 몇 달 또 계셨다가 다시 본국으로 송환하셨다가 다시 또 들어오는 형태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새로운 또 5개월이 시작되고.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반복적으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도 숙련도는 올라가겠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래갖고서 일 열심히 하고 그런 착실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또 지명을 해서 또 재배정 요청을 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가 지명도 할 수 있는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농가주가, 예.

종갑

박종갑위원

농가주가 직접 해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4쪽에 미곡종합처리장(RPC)시설장비지원 작년에도 본예산에 담았던 것 같은데 이건 또 다른 RPC 지원해주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성기

강성기위원

저온저장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 지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천안농협의 지금 경제사업장에 노후된 건조시설이거든요. 작년에 이제 그거는 안 했었고요. 저희가 처음 이거 추경에….

성기

강성기위원

작년에 수신RPC 하지 않았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수신은 저온저장시설이었었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네, 이거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천안농협에서 건조저장시설이 지금 노후가 돼갖고서요, 그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자부담 하나도 없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이것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60%예요. 아, 66%. 순 보조만 도비, 시비만 반영이 된 거고요. 자부담 66% 해갖고서 4억 7,500만 원이 자부담이고 그래서 총 7억 2,500만 원이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위에 지원사업에 2억 5,000, 기능 보강에 1억 5,000 그러면 그것만 해도 4억인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거 노후통합RPC 그것만 천안농협이 해당되는 건데, 위에 거요.

성기

강성기위원

예, 밑에 거는 그럼….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래 거는 RPC 수리 및 기능보강이라고 그것도 이제 도위원님 지역밀착형사업으로 한 건데요. 성환지역에 북성환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쌀생산영농조합법인인데 거기도 이제 소규모 도정공장을 운영하거든요. 거기도 이제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각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작년에 했는데 또 올라와가지고. 그다음에 249쪽에 보시면 원예작물 신소재 신농법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1억 1,000 계상한 거 있죠? 신농법지원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도비 사업도 있고 시비 사업이 있는데요. 도비 사업 갖고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멀칭사업을 위에 있는 생분해 액상멀칭 지원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저희가 신소재 농법비로 추가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신소재 농법이라는 것은 저희가 하우스 차광도포제, 햇빛 차광도포제 있잖아요. 차광도포제라든가 y자형 지주대, 뭐 충해관리제 이런 것들로 해서 아무튼 조그마한 영농 자재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영농 자재에 지원을 하는 건데 신농법 지원이라고 해놔가지고…. 영농자재 지원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시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용어가 조금 고급스럽게 쓰다 보니까…. 아무튼 농가들한테 차광제라든가 이런 거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신소재 자재가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바이오차 활용 토양계량제 지원사업이라고 1식이 있어요. 그게 시비로만 지금 3억 원이네요,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바이오차요?

성기

강성기위원

바이오차요? 작년에 도에서 지원해줘서 4억 3,000인가 해줬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했었어요.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왜 이번에는 왜 전액 시비로 해주시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이제….

성기

강성기위원

작년에 도비를 받아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바이오 차가요, 70% 보조거든요.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여기는 시비잖아, 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도비, 시비해갖고서 70% 보조사업이고요, 나머지는 30%는 자부담해야죠.

성기

강성기위원

작년에 사업한 결과는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어요, 농장주들한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작년에도 한 300여 농가가 이용을 했었거든요. 300여 농가 이용했는데 첫해다 보니까 일반 토양계량제랑은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뭐 크게 효과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는 얘기는 없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한 180여 농가가 또 추가로 들어왔거든요. 작년만큼은 안 되더라도 한 180여 농가가 들어온 거 보면 이게 단년도 갖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토양 계량을 위해서는 2∼3년 계속해서 썼을 때 토양 계량 효과도 나고 통기성이라든가 배수성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기존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계속하시고 있다가 작년부터 바이오차로 바꾼 거잖아요,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논의 같은 경우는 규산, 밭작물에 석회 같은 걸 했었는데요. 이게 저탄소 차원에서 탄소 절감 차원에서 새로 도입한 토양계량제가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이 바이오차가 거의 다 수입이죠, 그죠? 야자수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야자밥 같은 경우만 수입으로 알고 있고요. 톳밥이라든가 뭐 나머지는 저희 국내산 재료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탄소중립을 위해서 토양계량제 바이오차 지원을 한다 그러면 숯을 만들려면 기름도 대서 할 수도 있고 전기로 할 수도 있고 태양열로 할 수도 있고 숯을 만들려면. 그럼 만드는 원재료는 뭘로 만든 거예요? 가공할 때, 숯을 만들려면 기름을 대서 만들 수도 있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뭐 화석연료나 이런 걸 이제 사용해서 하겠죠.

성기

강성기위원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만든 걸 갖고 토양계량제를 쓴다 그러면 탄소중립하고는 또 안 맞는 거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무튼 뭐 기존에 규산, 석회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도 이제 숯을 이용한 토양 계량을 한다고….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그 숯을 이용하는데 탄소저감을 위해서 바이오차를 쓰신다고 했는데 그럼 만들 때부터 탄소저감 제품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다음에 작년에 해봤으면 토양계량제로 하니까 금방 표시 나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를 도포를 하고 농사 지었을 때, 또 그걸 안 하고 있을 때 차이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물어봤더니 반응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다른 계량제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됐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 4억 3,000, 올해도 2억 7,000이면 거의 한 7억을 해주는 건데 그 효과가 그만큼 확 뛰어난다고 그러면 더해줄 수 있지만 효과 차이도 모른다고 그러고 뭘로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탄소저감대책하고는 좀 이렇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일단 도에서도 추진하게 된 결과가 경상도하고 그쪽 호남지역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게 성적이 우수한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도 보급하는 사업이거든요. 아무튼 실적이 나오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해서 좋으면 더 지원해주는 게 맞지만 기존 거랑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크게 안 하셔도 되고. 250페이지 보시면 청년용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9억 4,500. 근데 이게 지금 지소 센터에서 지금 4개 농가 하잖아, 그죠, 스마트팜? 국비, 도비 지원받아가지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그거 시범사업.

성기

강성기위원

시범사업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지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도 기술원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저희 도에서 스마트농업과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 두 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또 한 농가가 또 추가로 도에서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또 딸기농가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는….

성기

강성기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딸기농가 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9억 4,500이라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이게 세 농가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세 농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기정액이 여기 보시면은 예산서, 기정액은 본예산에 두 농가가 선정이 됐었고요. 이번에 3억 1,500만 원이 추가 농가 한 농가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갖고 9억 4,500만 원에는 청년농 3농가가 지금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선정기준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선정기준은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를 해갖고 도에서 우선 선정 순위에 따라서 도 전체 평가를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이거 자부담 30%예요? 저기랑 똑같아요, 센터랑?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거 30%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하는 거 4농가 말고 여기서도 3농가를 더 해주는 거네,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7농가. 이게 왜 이원화돼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기술원 쪽에서 하는 사업과 도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구분돼서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전문적으로 하는 쪽에다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야 농가들 지원이나 이런 것도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나름대로 또 시범사업으로 해서 본인들이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한 농가에 한 3억 정도인데 그럼 미니스마트팜이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게 평당 한 50만 원짜리 사업으로 해서 완전하게 스마트폰 갖고서 거의 개폐 이런 온도 이런 것들…. 저희도 한번 농가를 가보니까요, 평당 50만 원 해서 하면 저희가 이제 완전한 시설을 갖추는 걸로….

성기

강성기위원

센터에서 하는 건 보통 사업비가 적은 게 한 8억, 좀 규모가 있는 데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한 농가당.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이게 3억인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거기도 제가 한번 저번에 심사평가 갔었는데 거기도 아열대식물 그런 사업이라든가 가보니까….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아니요. 거기 아열대 없고 오이하고 딸기만 들어가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거기도 4억대 정도로….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성기

강성기위원

7억, 10억이래요, 총 사업비가. 그래서 자부담이 한 3억 되고 나머지 7억 보조 받고. 센터에서 하는 거, 기술센터에서 하는 스마트팜 4개 정도 되잖아요, 1년에. 근데 여기는 거기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스마트팜이 제대로 되냐 이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농업기술센터나 저희나 사업이 거의 사업 평당 단가 사업비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기

강성기위원

안 비슷하다니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거 확인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스마트팜이라고 그래놓고 충분히 지원이 안 되면 그 나머지 다 이렇게 농가 부채로 또 생각…. 남을 수도 있어요, 이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이거 가보니까요, 저희가 직산에 딸기농가를 한번 가봤었습니다. 딸기농가를 가봤는데 어떤 자동화시스템으로 다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보시면 인삼약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해갖고 8대가 있는데 작년에 저온저장고 예산 남지 않았어요? 신청 다 안 하셨죠, 저온저장고.

「그거 로컬 다 하긴 했는데요.」하는 사람 있음

아니, 로컬하고 2개 있잖아. 그런데 저기 신청 농가가 모자라서 남지 않았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저온저장고가 남았었잖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니,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없었고 처음에 이게 하는 사업….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인삼 약초는 처음인데 작년에 저온저장고 신청해서 남지 않았어요, 저온저장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거하고 2개잖아요, 저온저장고. 로컬푸드하고 또 하나 있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지원사업하고 과수…. 예, 과수 분야하고 로컬푸드….

성기

강성기위원

남았죠, 저온저장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2개 사업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저온저장고 다 신청 안 해서 남았잖아요,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남았습니다, 하나도. 수 부족합니다, 지금.

성기

강성기위원

부족했다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지금 농가들이 줄 서서 있어서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53쪽에 보시면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이라고 3억 4,000이 서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은 뭐 오이, 딸기 뭐 이런 건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천안시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하늘그린하고 천안 흥타령쌀이잖아요. 이거를 천안에 운행 중인 개인택시 한 811대에다가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다 못 세워갖고 이번에 추경에 2억 400만 원 해갖고서 3억 4,000만 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작년에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그거 하는 업체가 천안시 업체가 아닌 공주 업체로 알고 있었어요. 맞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공주에서 제작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걸 왜 공주에서 제작해요? 천안 경제 살리자고 시장님 아등바등하고 있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래갖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갖고서 그 업체가 천안에다가 사업장을 변경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그게 무슨….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래갖고 저희가도 천안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이게 작년에 위원들이 그렇게 걱정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천안에다 사업장에서 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사업장 변경했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디자인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새로운 디자인도 해서….

성기

강성기위원

그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공모를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이게 단가 문제입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개인택시를 통합해서 제작을 할 때는 단가가 저렴하지만 이게 이제 천안 지역이나 아산 지역이나 1개 지역만 했을 경우에는 단가가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성기

강성기위원

안 그래요. 저기 업체에다 한 달에 관리비 주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계속 말 많았던 사업이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래갖고 그것도 저희가 충청남도 택시운송자협동조합에다가 주문해갖고서 하는 건데요. 아무튼 보조사업자들이 그 사람들이다 보니까 충청남도를 다 아우를 수 있게….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여기는 천안 조합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천안 개인택시에서만 하는 거예요, 충남이 아니라.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천안 개인택시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15개 조합이 이제 충청남도 지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 예산이 개인택시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금 광고 그거 하시는 분한테 이게 절반 이상 넘어갈 거예요,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한 번 붙이고서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서 다시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색깔 다 바래도 안 바꿔줘요, 아시겠지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는데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원해주는 의미는 개인택시에 우리 천안시 농산물 홍보도 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좋은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주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러시면 어떻게 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저희가도 이거 봤을 때는….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근데 업체에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래도 홍보 효과가 저희는 그래도….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홍보 효과는 있다고 그러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매우 있다라고 보거든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 거를 관리를 해 주셔야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번에 지적해주신 사항을 저희가 최대한 또 이렇게 반영했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성기

강성기위원

천안 업체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거 하는 데. 거기보다 더 싸게도 다 할 수 있어요. 거기서 가격을 얼마나 했는지 그것보다 훨씬 싸게 할 수 있다니까, 더 좋은 제품도.

하여간 이게 이제 충남 KTX운송조합하고 이렇게 이제 시군지부하고 하다 보니까….

철환

김철환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강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든가….

성기

강성기위원

예, 다시 설명 주세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설명….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로컬푸드 지원사업 8,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로컬푸드 뭐 지원해주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이제 저희가 별도로 로컬푸드 참여농가 지원사업이라서 자체 시비 갖고 하는데요. 이거 도의원 또 지역 밀착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성기

강성기위원

도비가 2,000만 원이 있는데? 자체 시비가 아닌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50% 지원해서 이제 저희가 총 8,000만 원 갖고 로컬푸드 참여농가에 필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뭐 이런 것들을 수요가 지금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것도 뭐 저온저장고 지원, 로컬푸드 쪽에 저온저장고 따로 있는데 모자라서 이쪽에서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도의원님도 해서.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256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지산 노후위험저수지 보강사업이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거기 산책로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보강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거기가 이제 저수지가 이제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여수로를 또 재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물 내려가는 자리 여수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업비는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6,000만 원을 이렇게 확보해놓은 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실시설계는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 6,000만 원 갖고 인근 토지를 매입을 해서 여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로 보시면 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산저수지 둘레 산책로를 지금 하려고 예산 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도 아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근데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은 이제 데크 설치라든가 이거를 많이….

성기

강성기위원

데크는 안 하고, 데크는 안 하기로 했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산책로는 밑에서부터 이제….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아니, 저수지 주위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산책로도 중요하지만은요, 저수지가 지금 낚시터를 운영했던 사람이 지금….

성기

강성기위원

끝나서 나갔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좌대라든가 낚시 시설물들이 지금 방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그 낚시업을 했던 사람을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시설물 원상복구를 해야지 저희가 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산책로는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게 산책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주민들은 자꾸 저희한테 건의하고 하는데요. 일단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기에 방치되어 있는 낚시 시설물들을 빨리 철거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강사업은 여수로 만드는 거고 그 산책로는 계획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왜 없어요? 작년부터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 이제 순서가 있다 보니까요, 그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게 먼저 선행이 돼야지 또 되는데 그게 지금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거는 따로 저랑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농번기에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하실 텐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240쪽이요.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해서 도비 포함해서 7대 3 비율로 매칭한 건가요, 이게? 240쪽.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농지임차료 지원이요?

병하

이병하위원

어느 정도 해주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사인 간에 농지 임대차계약을 했을 경우에 농지임차료의 50%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계약한 농가들이 많고요. 연 한도가 200만 원에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를 그러면 이제 추경에 세운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본예산에는 안 세우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본예산에 못 세웠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이라도 농어촌공사라든가 읍·면에 홍보를 해서 지금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12월 안에만 확인이 되면 충분히 지급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241쪽이요.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해서 한 8,800만 원 감이 됐어요. 자료 보니까 1개사가 포기를 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포기 사유가 뭐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현행 천안배원예농협에서는 지금 농촌형으로 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아우내농협에서 공공형으로 한다고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우내농협에서 금년에는 꼭 해야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겠다는 다짐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해드렸는데 연초에 와서는 자기들이….

병하

이병하위원

못하겠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좀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서 아우내농협에서 못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병하

이병하위원

이렇게 되면 뭐 패널티 같은 거 있습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런 거는 크게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왜냐하면 예산 편성할 때 다른 데 쓰여질 예산까지도 이런 예산이 책정이 되면서 못 책정된 예산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좀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려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2쪽이요. 그게 이제 작년에 행감 때 본예산할 때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농업계 학교 졸업생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를 지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농업계 학교 나오면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거 그래서 학교 졸업하는 그런 이제 학생들 농촌 쪽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큰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구나 해갖고 봤더만 2,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000만 원을 감했어요, 또. 이건 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도에서 된 건데요. 저희가 금년에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대학생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해서 고등학생은 1년에 500만 원, 대학생은 1,000만 원씩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대학생 다 지원해줬는데 금년에는 수요 파악을 해본 결과 대학생은 없고 고등학교 졸업자만 지금 올해가 3년차 되는 사람 하나가 있어서 그 500만 원만 지금 살려놓고 나머지는 감 조치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이거 전년도에 우리가 이거 그럼 예산 세울 때 수요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얘기로 보이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 이후에 이제 도에서 변경돼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하여간 뭐 천안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위에서 준다고 하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참 이런 게 아쉽다라는 말씀 좀 드려요, 또. 그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교육해갖고 또 있어요, 3600. 이거는 이제 여성농업인들 역량 강화하는 데 도움 주려고 새로 세운 거예요? 신규로 세운 거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본예산에는 왜 안 하셨어요, 이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전년도에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업을 올리다 보니까 이것까지는 못했다가요, 지금….

병하

이병하위원

본예산에 이거를 담지 않아서 여성농업인 단체에서 되게 삐져 있을 것 같은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저희가 조금 다소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해서요, 저희가 충실하게 담아가려고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45쪽이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해갖고 한 5억 3,000만 원 정도 또 이번에 계상하셨는데 이게 내용 좀 얘기해주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한 70개 품목이 됩니다. 70개 품목이 되고요.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4,786농가 이렇게 해서 5,356ha 해서 저희가 재해보험비로 지원됐고요. 저희가 나머지 품목은 자부담도 들어가지만 벼 같은 품목은 시와 지역농협에서 이제 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벼 같은 품목은 100% 보조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추가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추가된 이유는요,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요. 전년도에 100% 반영을 못했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자부담률을 13%에서 6.5%로 내려가지고 우리 시에서 다시 더 이게 계상한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지역농협과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자부담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46쪽이요.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지원사업 이거는 전액 그냥 감액했어요. 아예 그냥 이 사업을 안 한다라는 건데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었었거든요. 국비 지원사업이었었는데요. 이게 금년부터 일몰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금년부터 일몰이 됐다고요? 그럼 작년도에 그거는 왜 세웠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는 일몰된 데는 저희가 통보라든가 이런 걸 못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금년도 연초에 이제 이 사업이 일몰했다는 얘기 들어갖고서 저희가….

병하

이병하위원

올 예산을 잡을 때 작년도에 그거 확인을 하고 세우잖아요. 작년에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농수부에서도 그런 발표가 없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발표가 있어갖고서 저희가 감 조치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하려고 했는데, 하는 줄 알고 다 해놨는데 갑자기 안 한다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정부 방침에 따라서….

병하

이병하위원

갑자기 안 한다라고 한 거예요,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농수부에서 일몰 대상 사업으로 됐다고 늦게 통보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네 마음대로네요, 지자체 힘든 거 모르고. 248쪽이요. 여기도 유기농업자재지원 관련해서도 다 이렇게 감돼갖고 그런 약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거 이제….

병하

이병하위원

맞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49쪽에 원예작물 생분해 액상멀칭 지원 이거를 하려 하다가 이거를 감하고 새로운 신농법 지원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아까. 갑자기 왜 이렇게 바꿨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전년도에는 생분해 액상멀칭을 많이들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해서 많이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연초에 신청량을 받아보니 많이 줄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에 우리 본예산 잡아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예산을 책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많이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하겠지하고 세웠다가 안 하니까 바꿔갖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수요 예측을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수요 파악을 철저히 해서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53쪽이요.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사업 관련해갖고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잘 준비해서 얘기 안 나오게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55쪽이요. 255쪽 하기 전에 257쪽이요. 256쪽하고 257쪽에 보면 우리 노후저수지 보강사업을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해요. 많이 위험한 지역 하는 거죠? 다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잘, 이제 저수지 노후돼 있으니까 보강한다는 거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자매저수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건 광덕 매당리에 있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매당리에요? 보강사업하고 이 자매저수지는 또 데크공사, 연산홍길 꽃길 조성까지 같이 하더라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별도로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갑니다, 자매저수지에는.

병하

이병하위원

노후된 저수지 잘 보강해놓고 그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257쪽에 있는 자매 위험지 보강사업은요. 저희가 아까와 같이 여수로 재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4,000만 원 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257쪽은 설계비 반영한 거고요. 이제 앞에 255페이지는 데크하고 연산홍 꽃길.

병하

이병하위원

설계비가 4,000만 원으로 설계를 한다고요? 어떤 설계하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실시설계비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데크 까는 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데크가 아니라 여수로 설치라든가….

병하

이병하위원

여수로 설치하는 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보강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260쪽이요. 맨 꼭대기 상단에 2023년 비료가격안정지원해서 2억 3,900 반납했는데 다 나눠주고 남은 잔액 반납한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2억 3,900이요? 이게 이제 비료가격안정화지원사업이라고 그래갖고 22년도와 23년도에 가격 차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21년도와 22년도는 가격 차이가 커서 많이 지원이 됐는데 22년도와 23년도는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잔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보전을 해줘야 될 것들이 줄어서 많이 남았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전년도와 금년도 차액이 많이 발생되면 지출이 많을 텐데 차액이 작으니까 지출액도 적은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뒤에 있는 팀장님한테도 저번에 한번 여쭤봤었는데 우리 농가 농민들이 비료를 이렇게 받잖아요. 받는데 예전에는 막 한 100개, 200개씩 받았는데 그렇게 받던 농가가 갑자기 되게 줄어들었대요, 한 50개 받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국비 책정이 잘 안 돼서 그게 줄어서 그랬다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유기질비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때 유기질비료였던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퇴비. 퇴비가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 금액은 한정됐는데 자꾸 수요가 늘다 보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금액도 줄었죠? 그전보다는 줄은 거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니, 금액은 그대로예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금액은 안 줄었습니다. 금액은 한 20억 내외되는데….

병하

이병하위원

농가수가 늘어갖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수요자가 자꾸 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100호 신청했던 사람이 뭐 6∼70호 배정받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농가가 그냥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네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힘든데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밭농사 같은 데 이제 몰랐던 사람도 신청하고 막 정부에서 보조율이 높으니까요.

병하

이병하위원

아, 몰랐다는 사람들 그냥 막 신청….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신청하고, 예.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239쪽 한번 볼게요. 그 농어민수당이 2억 8,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대상자가 늘어서 그런 건가요,아니면 본예산에 다 못 채워서 이번에 채운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후자의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건데요. 저희가 늘어나지는 않고요. 한 100억 원 정도 연간 매년 지출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못 담았다가 여기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육종영위원

올해는 지급이 언제 정도 할 예정이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빠르면 한 6∼7월 정도 할 계획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조회하는 기관도 있고 막 그거를 소득 3,700만 원 초과 여부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뭐 외부기관에다가 조회할 서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정리되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육종영위원

적극행정 차원에서 민원전화 안 오게 빨리빨리 지급 좀 해주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 밑에 농업인단체 행사지원비가 있어요. 주신 자료에도 보니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천안농민회 3개 단체에 주는데 유일하게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에만 자부담이 250만 원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이걸 얘기를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지도자 행사 같은 것도 다 100% 자부담이 없는데 이것만 이상하게 자부담을 해결해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자부담을 넣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보조금심의위원님들께서도 자꾸 지적하는 게 어떻게 단체에서 자부담을 안 드리고 하느냐….

육종영위원

근데 다른 농촌지도자 행사 같은 데는 왜 그런 얘기가 안 나요? 거기도 보조금 똑같이 주는 건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자꾸 지적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자부담을 이렇게 부담시키게 됐습니다.

육종영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형평성이 틀린 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다 안 해주고 어떤 거 받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어느 정도 소액인 데는 그렇지만 또 경영인 같은 경우는 …(청취불능)… 라든가 최소액으로 자부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지적….

육종영위원

흥타령축제할 때도, 농산물 홍보할 때도 자부담 있죠, 그것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단체에서도 계속 자부담 문제 해결해달라고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아는데 과장님하고 상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개선이 안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게 저도….

육종영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39쪽인데요. 농업인회관 이게 원래 농업인회관을 매각해갖고 …(청취불능)… 이전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갖고 이제 시장님하고 면담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바꾼 거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근데 거기서 요구한 건 한 5억 5,000 정도 되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료 준 거 보니까 뭐 할 게 많은데 이거 올해 본예산하고 이번에 추경하고 해서 3억 예산이 확보된 건데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어요? 엘레베이터 교체하는 것만 해도 2억이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시급한 게 지금 엘레베이터 교체가 제일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안전도라든가 입주한 사람들하고 승강기가 제일 문제가 돼갖고 엘레베이터를 우선적으로 해고요. 외벽이 좀 지저분하고 그래서 외벽 도색이라든가 이거를 먼저 이렇게 갖추고 추후에 또 나머지 사업은 또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이제 2회 추경에 하든지 3회 추경하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거 맞춰준다는 얘기죠, 5억 5,000까지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240쪽 성거농업인 복지회관 보수공사가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게 지은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보수 공사를 많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게 제가 보니까 2007년도에 준공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14년 정도 된 거죠. 2007년도니까….

육종영위원

아, 2007년도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2007년도 준공됐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46쪽이요. 임대농기계 세척장이 있어요, 1억짜리. 이건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임대사업장에서 농협에다가 이렇게 맡기고 하는데요. 지금 이 대상지는 저희한테 들어온 게 천안농협에서 지금 경제사업장 쪽에다가 이거를 설치를 해서 임대 후 개별적으로 세척을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오염수가 하천이나 그런 데로 다 이제 유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사업장 내에다가 이러한 세차장을 설치를 해서 자기들이 이제 이러한 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한 곳에서 집하를 해서 폐기물 처리해야겠다.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농기계 고장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됩니다.

육종영위원

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기술센터에 해준 예산 아닌가요, 이게? 근데 왜 여기 농업정책과에서 올려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운용적인 측면에서 또 저희한테 또 들어와서요. 저희가….

육종영위원

자부담도 50%가 있는 거네요, 이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천안농협에서 1억 대고 여기 우리가 시에서 1억 보조. 그다음에 253쪽 천안배 우산형지주시설하고 수분수 지원 있잖아요. 수분수 이 꽃가루를 지원해주는데 올해 꽃가루만 가격이 얼마에 지원해주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꽃가루 예산이요?

육종영위원

네. 이거는 지주형 같이 포함돼서 6,000만 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이제 수분수지 이거 꽃가루는 아닙니다.

육종영위원

수분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수분수, 묘목 지원이죠.

육종영위원

묘목?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아, 이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꽃가루 지원은 또 별도고요, 이거는 수분수 묘목 지원.

육종영위원

아까 설명할 때는 꽃가루 지원이라고 들었는데…. 아, 묘목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 수분수 뭐 어떤 품종을 줬어요? 공급해준 건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품종 같은 경우는 신고 외에도 여러 가지 또 농가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저희가 보급해놓은 거니까요.

육종영위원

신고는 아니죠, 과장님. 그리고 255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게 농업생산기반정비, 정주환경개선사업하고요. 그다음 257쪽 보니까 수리시설관리해서 똑같이 있는데 이 관정 개발 있잖아요. 어떤 거는 정주환경시설에다 넣고 어떤 거는 또 이제 수리시설 관리에 이렇게 넣는데 표기를 따로따로 해놓은 게 왜 이렇게 해요? 지난번에도 이게 지적을 한번 한 것 같은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개선복구하고 이거요?

육종영위원

255쪽도 과장님, 관정 개발이 있고 257쪽도 관정 개발이 쭉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255쪽에는….

육종영위원

광덕면 무학리.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무학리요?

육종영위원

예. 뒤에 팀장님 얘기하셔도 되는데.

주현

백주현농지기반팀장

사업 내용은 같은데요. 목 자체를 한 군데 세워야 되는데 좀 수정할 사항입니다.

육종영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이게 한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개선이 안 돼서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본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240쪽 중간에 보시면 농업정보지 구독지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종의 정보지를 지원해주는 계속사업 같은데 247쪽 중간에 보시면 쌀전업농 신문보급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신문을 구독자들한테 제공하는 거죠? 이거 두 사업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240쪽 중간에 보시면 한국농업인신문, 한국농정신문, 충남농어민신문, 농축유통신문, 농수축산신문 있는데 이 안에 지원대상 안에 전 농업자들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247쪽 중간에 쌀전업농 신문보급을, 그러니까 쌀전업농한테 이렇게 또 다른 신문을 이렇게 구독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앞에 거는 저희가 팀별로 하다 보니까 농업정책팀에서 신문 5종을 보급하는 거고요. 뒤에 거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업팀에서 쌀전업농을 대상으로 한 신문을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지원

이지원위원

팀이 달라서 지원대상을 이렇게 쌀 전업농만 따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 쌀전업농들이 보는 신문은 뭐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게 한국농업신문이라고요….

지원

이지원위원

한국농정신문 아니라 한국농업신문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한국농업신문이라고 또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 5종에, 그러니까 앞선 페이지 5종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지네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거 다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얘는 계속사업이에요? 앞에는 계속사업인데 이는 신규사업인가요? 쌀 전업농들한테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전년도에도 계속 지원했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110명이 이렇게 대상이 됐다는 말씀이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전년도 본예산에는 100명분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10명이 또 증가돼갖고서 저희가 10명분 72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근데 그러니까 농부들한테 이렇게 농업정보지를 주는 건데 이렇게 비슷한 사업이 따로 진행되는 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또 전업농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두 번째 거는.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업농 말고 다른 농사를 지으시는 분도 이렇게 따로 정보지를 주는 지원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한국농업인신문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자면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뭐 유통신문은 유통 그쪽 관계자 뭐 농업인신문 같은 경우도 뭐 이것도 관계되는 사람 이렇게 내보니까 이 관계되는 단체나 농업인한테 보급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이거 농업신문은 그래도 많이 보죠, 시내보다는? 지면으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많은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밑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이게 2023년도에는 276대를 지원했었는데 그럼 올해에는 500대로 늘어난 겁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지금 수요가 많고 그렇다고 도에 이제 많이 얘기가 돼갖고서요. 도에서 예산 편성을 더 해갖고서 500대까지 확대된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게 거의 많이 늘렸다고는 하시는데 그전에 일몰된 사업 중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라는 게 해당자가 6,3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276대에서 조금 늘어났다고 해도 500여 명밖에 지원을 못 받고, 또 뒤에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도 해당자가 60명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여성농업인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행사장 갔을 때도 왜 청년농이든 유기농이든 따로따로 지원사업들이 많은데 여성농업 사업이 너무 많이 줄어들은 느낌인 거죠, 그전에 바우처가 있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그래서 많이 소외되고 있다고 섭섭해하시니까 앞으로도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2024년 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과장님, 267쪽에 퇴비화 기계장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2억 4,000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퇴비화 기계장비는 축분고속발효기라든가 아니면 축분 교반기 양계농가하고 뭐 젖소농가 이런 데다 축분을 부숙 처리하기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제가 축산 악취하고 분뇨 때문에 진짜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과장님도 익히 알다시피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2억 4,000이면 1대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2대….

성기

강성기위원

콤포스트 정도 하면. 아니, 요새는 콤포스트에 이렇게 악취저감장치가 따라붙어요. 그다음에 미생물발효기까지 붙어서 한 3억 원 정도 돼요, 1대 이렇게 같이 하려면. 콤포스트, 그다음에 악취저감장치 위에 미생물발효기까지 넣으면…. 예산 좀 이렇게 충분하게 올리시라고 그래도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자부담도 지금 50%를 하잖아요, 천안시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이렇게 많은 축산 농가들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천안시민이 혜택 본다고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하루이틀 된 민원도 아니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도비가 같이 매칭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예산이 2대 있고 이번에 추경에 좀 더 세우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콤포스트 4대밖에 더 돼요, 천안시? 1년에 4대 줘가지고 뭐 효과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거 해주시려면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도비 없으면 시비로라도 국장님 이것 좀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도비 매칭만 하다 보니까 충남도에서도 42대 배정이 돼요, 각 시군구에. 42대 중에서 4대를 천안시에서 받는 건데 그럼 언제까지 도만 쳐다보고 있으실 거냐는 얘기죠. 시는 진짜 지난번에 그 케이컬처박람회 때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훌륭한 축제를 하시는데 냄새 때문에 기분 망치고 또 시민들이 다 불쾌하셨을 텐데 시비로도 전액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조례도. 그러면 1년에 10대 정도는 하셔도 되잖아요. 이게 천안시민을 위해서 해주는 거라니까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로.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저희는 예산 어쨌든 각 부서에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배분할 때 어떤 그런 예산부서의 또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조정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도에서 내려주는 사업비 빼고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과장님, 이번 2차 추경 어려우시더라도 본예산에는 도에서도 내려오는 만큼 도에서 4대 내려오면 시에서도 4대 붙여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거 진짜로 심각한 거 아시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강구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 꼭 본예산 때 위원님들한테 1대씩만 해달라고 그러면 7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이거 좀 신경 써주세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267쪽 양돈농가 육성사업 중에 제빙기사업 이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혹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양돈농가에서 여름철에 더위 때문에 돼지가 스트레스 같은 게 많이 받잖아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래서 얼음을 만들어서 급이하는 그런 제빙기 얼음을 만드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얼음을 만들면 그걸 어떻게 퍼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시원하게 먹으라고? 이게 기존에도 계속 이 사업이 있었던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번에만 따로 뭐 7대 하면 계속 농가들은 이 사업대로 양돈농가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업인 거예요, 이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기존에 지원받았던 분들도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더 하게 되면….

종갑

박종갑위원

중복으로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신청….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중복은 아니죠. 기존에 받았던 농가는 제외하고.

종갑

박종갑위원

제외하고? 계속 농가들은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 7대 만일 올해 추경을 통해서 예산 지원해서 7농가가 수용이 된다는 전제를 깔면 몇 농가 정도가 좀 남아 있어요, 혹시? 계속 해줘야 계속사업일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모든 양돈농가가 다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시설이 좀 규모화됐고 현대화돼 있는데….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규모화나 현대화 있는 양돈농가의 대상으로만 적용 대상을 받는 거고? 그러면 향후에도 지금 7대 말고도 추가적으로 몇 대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단은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이런 사업은 지역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위원님들, 도의원님들 통해서 해갖고 저희가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우수여왕벌 보급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응애 등 피해에 따라서 새롭게 여왕벌이 들어가는 군집 단위를 거기다 넣어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여왕벌이 들어있는 그런 벌통을….

종갑

박종갑위원

예, 벌통을 넣어서. 이게 이제 신규사업이면은 개수는 제가 수량 때문에 40군이라는 개념이 군 단위가 40통인 거, 통?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통,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이 40통이면 이 양봉농가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거 가지고 이게 가능할…. 대체가 되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단 이게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종갑

박종갑위원

국비사업으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도 매칭을 해서 세우기는 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사업 세부적인 지침은 조금 보류하는 단계로….

종갑

박종갑위원

지침을 보류한다는 게 어떤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산은 내려왔는데 아직 그 우수여왕벌 보급이 전국적으로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각 시군 자료 봤더니 지금 여러 시군에서도 이 사업하려고 모집 단위를 5월 중으로 하겠다 그런 비슷한 내용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세부 지침은 없다? 예산만 내려오고 어떻게 할지는 이제 정부 지침을 다시 받아가지고 추진한다는 그 말씀을 이해할까요, 그러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페이지에 양봉농가 육성지원 소초강이라는 게 벌집통 육각형 그건가요, 이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사각틀 안에 벌들이 거기다가 집을 지어서 꿀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틀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것도 따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신규로 돼 있길래. 종전에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양봉농가 육성사업 안에 거의 여러 가지 품목 안에 포함이….

종갑

박종갑위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한 분야의 소초광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금액이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여왕벌 보급지원사업도 신규로 하지만 금액 단위는 좀 작고 오히려 소초광 이 사업 자체가 농가들이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지역 관련돼서 연결된 …(청취불능)… 있는데 페이지 275페이지에 투구봉 반려인 쉼터 조성사업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주변에 아시는 것처럼 지역 단위로 민원이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현수막은 못 봤는데….

종갑

박종갑위원

못 보셨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주민들 이장단 중심으로 해가지고 걸어놓으셨어요, 사실. 거기 이제 반려견 장례식장 형태로 그게 설치가 된다고 하셔서 주변의 우려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리상에는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물 장례식장하고 투구봉 산림 반려인 쉼터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별개. 이 사업 자체는 별개인데 지금 투구….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산림욕장 한다는 그 위치에 반려견 때문에 위에도 반려견 관련돼서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단위 위치에 주변에 장례식장이 설치가 되니 이 사업에 영향을 받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려하는 개념은 일반 산림욕장 조성한다 해서 좋다. 또 반려견까지도 확장해보자 해서 같이 하는데 그 주변에 소위 말하는 반려견 장례식장 동물 사체를 이용한 장례식장이 생기니 걱정들 하시니까 이제 벌써 주민들은 이게 뭐냐고 거기다 플래카드를 확 걸어버렸으니 주변에 보는 입장에서도 과연 이 목적 사용에 맞는 거는 취지는 공감이 되지만 주변에 또 그런 것까지 조성이 되면 과연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동물 장례식장 보니까 현재 위치하고….

종갑

박종갑위원

거리는 좀 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산에서 세종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으로 그렇게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위치상에 그렇게 돼 있지. 저도 처음에는 바로 입구인 줄 알았더니 설명해주셨더니 떨어져 있는 걸 다시 확인했는데 다만 주변 분들은 그런 걱정들이 현실감 있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 고려하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이용하려는 반려견 쉼터를 이용하려고 조성하실 거니까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레? 이게 뭐 벌써 이거 장례식장은 또 뭐야?” 또 이럴 상황이 분명히 얘기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김강진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이거 시행 주체가 천안시랑 민간 지원이라는 거 쓰여있는데 민간 지원은 어딜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거는 저희 시에서 그 길고양이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겠다는 동물병원이 계약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돈을 지불하는 거고 그럼 그 동물병원에서 이 지역에 있는 캣맘들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온 거 수술하고 이렇게 해서 그 민이라는 거는 아마 그 병원 이쪽을 언급한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시행주체에 민간 지원 공모라고 쓰여 있는데 그 병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모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뭐 공모사업이라는 건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가 일단은 관내 동물병원이 많지 않습니까? 희망하는 데를 공모받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상, 중성화할 수 있는 병원으로 지정을 한 거죠.

강진

김강진위원

다른 사업들은 이렇게 표기하시는 거 같지 않던데, 아닌가요? 그 가축분뇨처리시설 이것도 시행주체가 민간이라고 하면…. 267페이지요.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화 기계장비.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런 거는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관내 읍·면·동이라든가 축협을 통해서 그분들 사업 수요자 희망 받아서 대상자로 선정해주는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이 사업 예산을 확보하면 축협에서 하는 건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니죠,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대상자 신청을 축협이든 읍·면·동이든 이런 데다 홍보를 해서 저희 읍·면 통해서 대상자를 받아서 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각 양돈이든 축산농가한테 직접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죠.

강진

김강진위원

뭐 양돈농가 육성사업 제빙기 이것도 다 시행주체는 민간 지원이라고 쓰여있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 표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어떤 민간이 주체가 되거나 그쪽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그럼 민간 지원이라고 쓰여있는 게 축협이나 양돈농협 뭐 이렇게라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닙니다. 개별 농가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75쪽이요. 투구봉 반려인 쉼터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됐었던 적이 있죠. 근데 다시 올린 사유가 있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투구봉 산림욕장은 산림휴양과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림욕을 하고 둘레길도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반려인 쉼터를 함으로써 큰 퍼즐에 하나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본 예산에는 시비만 3억을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저희도 나름 노력을 해서 충남도에서 도비를 6,000만 원을 추가로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6,000만 원 세이브한 거네요. 근데 이게 보면 이게 투구봉 산림욕장 내에 이젠 원래 산림욕을 하려 했다가 중간에 2023년 9월 달에 천안시장 방침으로다가 반려견 조성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방침을 내려서 갑자기 들어간 거 아닌가 해서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산림휴양과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림욕장을 구성할 때 처음에는 산림휴양과에서 이 반려인 쉼터 부분까지 다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하면서 예산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반려인 쉼터는 축산과에서 하라, 이렇게 해갖고 그 부분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제 산림휴양과에서 투구봉 산림욕장을 하고 그다음에 축산과에서 3억 들여갖고 이거 반려견 쉼터는 축산과에서 하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276쪽이요. 유기동물 보호 및 처리, 사체처리비인데요. 이게 한 1,400만 원 감됐어요. 사체처리비용 할 게 많이 없어졌나요, 그럼? 줄어든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1,400여만 원이 감된 게 아니고 그거는 감을 시켜갖고….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감을 시킨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죄송한데 그 위에 재료비로 같은 금액이 1,409만 7,000원이 그 과목만 변경된 거예요. 위에 거는 사료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 구입하기 위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네요. 273쪽이요. 여기도 폐사체 수거함 지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기정액이 3,780 이렇게 세웠다가 전액 이것도 또 감 시켰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내내 뭐 국비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정부로부터 금액이….

병하

이병하위원

안 내려왔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사업 많이 깎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조정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밑에 폐사체 수거함 지원해갖고 또 200만 원 돈…. 243만 원 돈 이렇게 세워진 건 이건 뭐예요, 그럼?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각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그런 차원에서 돼지를 사육하다 보면 자연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거함에다 갖다 놓으면 수거업체에서 수거해다 처리하는 그런 보관하는 함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폐사체 수거함 지원 이거 200만 원짜리는 양돈인 거고 위에 폐사체 수거함 지원 아예 사업이 없어진 거는 어떤 거예요, 그럼? 이건 양돈이에요? 이건 어느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금액이 3,700에서 예산이 줄면서 과목만…. 이름이 같지 않습니까? 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업보조이전재원으로 이것만 조정한 겁니다, 금액이 줄어들면서.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후대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84쪽이요. 탄소중립 생활 실천확산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탄소중립이 지금 온실가스라든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실천 중립 확산운동을 많이 전개하고 있는데요. 충청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별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도 약 3,000만 원을 도비 지원해서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경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제가 공모를 통해서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공모를 그러면 신청하는 그런 단체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저희가 공모를 해봐야 아는데요.

병하

이병하위원

대략적으로 하는 그걸 공모를 내면 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많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아무래도 관심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환경 쪽에 관심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쪽 단체 쪽에서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에 민간보조사업으로 공모를 선정된 데 줘서 그들이 캠페인 활동을 하게끔 하겠다?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저번에 한번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추경자료하고 보다 보니까 페이지 286쪽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련돼서 그 세부사업 변경 내용인데 기정액 대비해가지고 기존에는…. 이게 한번 볼게요. 이게 총 588만 원 2,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그때 설명자료 줄 때 이게 이제 요구사항은 원래 588만 3,000원이었잖아요, 설명자료에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설명자료에는 1,000원 차이가 있는데요. 국비에서 1,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본 자료에는 이 내용이 없는 거고, 차이가. 감액된 부분이 없잖아요. 보충자료에는 저희들한테 준 거에는 1,000원의 차이가 생겨요, 그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근데 기존….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여기에는 표시에는 그게 아예 없어서….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위원님, 284쪽에 중간에 보시면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성능유지사업 세부사업 변경 부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감액을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284쪽이요? 아, 여기서?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뒤에 있는 286쪽은 아니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284쪽 중간 민간자본사업에서 사업목적 바뀌었기 때문에 감액 조치를 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서 감액 조치가 된 내용이고 286쪽은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588만 2,000원에 대한 설명이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목은 변동 없는데 세부사업별 바뀌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주신 자료에는 또 페이지 설명이 286쪽이라고 설명자료는 그렇게 쓰여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는 파란색 표지로 돼 있는 거에는 그만큼 감액에 대한 표시가 있다는 전제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 뒤에 설명자료는 또 페이지가 286쪽이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사업하고 이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이거는 이제 신청하는 건이 많아서 추경을 더 확보하시는 건가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후경유차 폐차지원 신청자가 많이 있고요.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사업도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을 미세먼지, 공해 예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지원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다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저희가 기존 예산에 9대 신청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공급을 했는데 9대 신청이 다 됐습니다. 추가로 7대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 이상 신청을 해가지고 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현재로서는 있는데 이제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 경우에는 경유차가 있을 때 그 폐차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차를 폐차해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경과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철환

김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 세출예산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289쪽에 제2차 자원순환집행계획 연구용역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이게 5년마다 환경부하고 도에서 자원순환시행계획을 마련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시군에서는 집행계획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주는 사업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매년 1년마다 하신다는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5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 5년마다? 다회용컵 세척, 다회용컵 관련해가지고 이거 사용하는데 이거 사업하는데 민원은 따로 없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좀 많이 요구하는 데는 있습니다. 행사할 때 다회용컵을 지원해달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강진

김강진위원

실제 해보면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공공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89쪽에 우리 환경미화원들 산업시찰 가는 거 있잖아요. 산업시찰 그거 뭐죠, 내용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국내에 산업시찰 가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가서 뭐 벤치마킹하고 갔다 와서 이제 보고 오시는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이게 이게 보면은 897만 원을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있다가 그거는 이제 감액….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시….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행사실비지원금에 따르면 그게 좀 집행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여비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예산 잡을 때 왜 그렇게 안 하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본 예산을 이렇게 실비로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왜 그때 그렇게 안 하고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럼?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 분야는 좀 저희가 처음에 할 때 매번 그렇게 해왔던 사항이었는데 부서의 협의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리고 클린하우스 전광판 설치가 얘기를 들었는데, 사전설명회. 거기에다가 이제 쓰레기통이 어디 있다 앞에 이렇게 LED로 이렇게 글씨 쓴다는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이제 시장님 순방 때 성정2동에서 나온 의견인데요. 왜냐면 그 위치도 잘 모르고 밤에 수거하는데 위험하다 해서 그런 것도 표시할 겸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페이지 289쪽 한들문화센터 위탁사업 운영비 관련돼서 지난번에 그 볼트가 떨어져가지고 조치가 임시휴장도 하셨고 향후에 계획은 정밀안전진단 실시보수공사 실시방안은 5월 달에 하실 거고 정밀진단이 나온 다음에 설계하고 공사비 본예산 요청이 10월 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임시휴장은 안전점검 때문에 한 거고 나중에 예산도 받아가지고 되면 또 언제 기간이…. 또 이제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정확히?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면 그때 시설을 설계를 해서 그 기간을 또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3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종갑

박종갑위원

대략? 만약에 본예산 확정되면 그게 이제 본예산 받는 시기에 바로 해야 되겠잖아요, 또 이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내년도 상황을 봐서 일단은 오는 내장객들이 좀 적은 부분을 …(청취불능)…해서 할 건데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도민체전을 할 때 아마 여기를 저번에 엊그저께 도에서 왔었는데 그걸 좀 빨리 좀 보수했으면 좋겠다. 국비도, 도비도 지원해준다 이렇게….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 공간을 그렇게 활용을 할 거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지금 사람들 여러 분들 얘기하는데 이용자들도 그 내용 알고 계신 분들은 “그럼 우리 언제 멈추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튼 낙하물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람이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응조치를 빠르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거 최대한 빨리 할 예정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조치사항 이행해줬으면 좋겠고요. 페이지 290쪽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관련돼서 저희도 현장 지역구다 보니까 거기 주민쉼터도 있고 해서 매일 매번 물어봐요. 주민들이 “저거 저 펜스 뭐야?”하면 일일이 설명드리고 있어요. “저기 아무튼 천안시 관련돼서 업사이클센터인데 시가 이제 시비도 더 많이 들여가지고 좋은 시설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25년까지 진짜 마무리될까요, 혹시? 예산 수급하는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최대한 전 해보려고 하는데 국비 지원이 지금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의원님실하고도 협조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금액 단위가 좀 크셔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추경에 국비 한 25억이라도 지원해달라, 이렇게 지금 협조를 해놨는데 그건 좀 현재 국비가 지금 많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이라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전국적으로 나랏돈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가 맞물렸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도 얘기할 때는 한 1∼2일 안에 마무리됩니다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도 지금 좀 걱정이에요, 사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환경부에서 반드시 세워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아무튼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높다는 점 과장님 한번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지금 마지막에 기금 설명해갖고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책자에는 기금 내용이 없어요. 맨 뒤에 있어요? 어디? 아, 맨 뒤에, 뒤에 있구나. 여기서 보면은 우리 벤치마킹 지원금액해갖고 400만 원, 이거 이제 벤치마킹 가갖고 선진지견학하는 비용이에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마이크꺼짐)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나요, 신규? 이번에 올해 처음 하시는 거네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신규로 적혀 있어서 저한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코로나 이전에 매년 시행하다가 코로나로 중단됐다가 이번에 식품위생단체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 이런 기회를 다시 달라고 해서 다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간다고 지금은 정해진 건 없겠네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정해진 건 없고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식품위생단체 중에서 온 사업계획을 가지고 검토할 건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유량동 쪽의 음식문화거리도 저희가 조성 중이라서 그렇게 음식을 특화한 거리 같은 데 가서 상인 중심의 어떤 자치활동 같은 걸 좀 배우고, 또 잘 되는 음식점에 가서 서비스 상태라든지 경영컨설팅 같은 걸 받고 올 계획으로 예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 음식특화거리가 제일 좀 잘 돼 있다라고 되는 데가 어디예요? 인천, 전주, 어디 그런 데인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가까이는…. 거기는 물론 다녀왔습니다. 저희 지역의 예산에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병하

이병하위원

백종원이 이렇게 하는 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니요. 백종원 거리가 아니고 수덕사에 음식문화거리가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고요. 지역의 농특산물부터 모두 팔고 있는데 그쪽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또 대구 달서구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횡성 한우거리도 잘 되어 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예, 293쪽이요.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빵의 도시 천안 콘텐츠 제작·홍보,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 운영해서 각각 2,000만 원씩 계상을 하셨어요. 좀 더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먼저 천안 콘텐츠 제작·홍보에는 저희가 이번에 현수막이라든지 홍보영상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지금 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지금 입법예고해놓은 상태거든요. 호두과자 품질인증제라는 이거를 시행하게 되면 전국의 호두과자의 고장은 천안이고 뭐 그전에 기차를 통해서 유명해졌던 그 원조도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호두과자 품질인증제를 저희가 시책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본예산 때 예산 그때 세웠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인증마크하고 리플렛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1,500만 원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이건 홍보비입니다. 그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홍보비가 없으면 저희가 홍보를 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빵빵데이 운영 관련해갖고 도에서 도비 2,000만 원 삭감돼갖고 우리 천안시 자체적으로 2,000만 원 다시 계상하신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도에서 원래 신규 축제나 이런 데는 예산을 잘 주지 않는데 그래도 이게 식품위생 쪽에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 위원회에서 천안에만 너무 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2,000만 원을 좀 이번에 삭감하자고 연락이 와서….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천안에는 빵빵데이도 있고 케이컬처도 있고 뭐 흥타령도 있고 그러면서 뭐 도의회에서 볼멘소리가 좀 나온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깎인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불만이라기보다 천안에 너무 많은 지원을 한다는 의견이 있으셨다고 하고요. 케이컬처 같은 거는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키워가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케이컬처가 한시적인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박람회까지 가서….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빵빵데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그래서 빵빵데이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페이지 293쪽인데 이거 이번에 10월 달에는 대충 날짜 정해진 거예요? 2일간만 표시가 돼 있는데 대략.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10월 12일, 13일 날짜를 미리 정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10….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12일, 13일.

종갑

박종갑위원

12, 13?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장소는 이제 저번에 설명해 주실 때 이제 종합운동장 쪽으로 바꾸신다고 하셨고 바로 이제 9월 말에는 이제 흥타령축제가 열리잖아요, 한 4일간. 똑같은 동일 장소에서 이제 춤축제가 열리고 그리고 바로 한 10일 지나서 빵빵데이 행사를 동일 장소에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모르겠습니다. 이게 경쟁력 빵빵데이도 갖추고 있는 상태고 춤축제도 위상을 세계축제라고 해가지고 외국분들이 많이 오는 건데 이번 기회에는 아마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느낌상. 춤축제에 관련된 행사하고…. 물론 주무부서가 다를 수 있는데 빵빵데이 행사는 또 우리 해당 실국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볼 때도 “춤축제 행사 어떻게 됐어?”, “성공적이야.” 어떤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빵빵데이 역시 이제 어떤 평가가 내릴 수 있는 어떤 이번 기회가 그런 상황이 마련됐다는 걸 보여져요. 나름대로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길 희망하죠. 그러려면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기금 관련돼서 하나 간단하게 더 여쭤볼게요. 얼핏 설명은 저번에 해주셨는데 기금 38쪽에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사업 관련돼서 기금운용을 해서 그 사업 진행하시는데 이게 신규사업된 이유를 여쭤봤더니 충남도에서 했던 걸 지역에다 맡기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대상자가 순천향…. 학교가 아직 지정된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니요, 지정 안 됐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안 됐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저희가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공고해서 이제 어떤…. 그게 뭐 언제쯤 하는 거예요, 이 공고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일단은 바로 내려왔거든요.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예산이 지금 교부 결정이 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5월이라도.

종갑

박종갑위원

5월이라도, 내려오는 즉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저번에도 제가 본 위원이 얼핏 얘기했지만 좀 걱정돼요. 이거 선정 대상 과연 식품업체를 어떻게 할지…. 저번에 설명할 때 뭐 김밥이나 어떤 그런 식중독 발생이 급식, 단체급식하는 쪽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괜히 내가 선정되는 거 자체도 기분이 나쁠 것 같고 괜히 거기에도 괜히 뭐라도 나오면 진짜 더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신중하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외부기관 충남도를 통해서 넘어갔던 사업이라 천안시가 뭐 할 말이 있어요. 그쪽에서 선정했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가 선정 잘못했다가 말 나오고 그냥 “이게 뭐냐.” 괜히 오히려 그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는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처음 추진하시니까 좀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 당부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2024년도 산림휴양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04쪽이요. 304쪽에 산불위험지수 알리미해서 산불감시원 사업이 있는데 다 이젠 없어졌어요. 다 감액해갖고 1,800만 원 기정액 세워놓은 거 다 없앴습니다. 이 사업 안 하는 거죠, 그럼?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 이 사업은 지금 저기 일부 지출이 돼서요. 304페이지가…. 기존에 예산이 이제 이미 지출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 1회 추경에서 감액해서 추가로 2차 추경에 예산을 나머지는 삭감할 예정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이게 본예산에다가 1,800만 원 이렇게 세워서 우리 산불감시원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었던 건데 지금 1차 추경 때 이거를 감액했어요. 도비가 안 내려와서 안 했겠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게 당초에 시설비나 사무관리비로 세웠어야 되는데 기간제근로 보수 등 인건비를 잘못 세워놔서 이번에 1,854만 7,000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다른 데 세워져 있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2회 추경 때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별도로 좀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따가. 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이따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알았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305쪽이요. 산림레포츠단지 내 시설물 기능보강공사도 하고 예방 보강공사도 하고 CCTV 설치도 하고 수국길 공사도 합니다. 우리가 태조산 레포츠센터단지를 준공한 시점이 언제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작년 5월경에 한 거로 기억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작년이죠? 작년인데 이렇게 보강해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게 그 지역이 당초에 야영장으로 한 30여 년 정도 쓰던 시설을 레포츠단지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전기라든가 이런 게 약간 노후화됐습니다. 용량도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용량을 늘려야 될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간 미비된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보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당연히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준공을 했을 때 안전진단을 다 받았으니까 준공 난 거 아니겠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단 설계대로 돼서 준공을 한 거고요. 시설물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 배수로라든가 기타 전기시설 같은 건 그때 당시에 손을 못 봤거든요, 미처 생각을 못해서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카페 운영이라든가 그걸 함에 있어서 이제 용량이 부족하다든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데도 아니고 작년에 이제 준공돼갖고 한시적으로 운영을 또 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운영합니까, 올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올해 한 6월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6월이요? 거기에서 또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진단 같은 거 언제 받았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작년에….

병하

이병하위원

작년에 받았죠. 작년에 받았으면 본예산 때 세워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날 좋은 봄 4월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 가갖고 좀 우리 천안시민들을 이용하게끔 만든 장소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예산 세워져서 또 공사 들어가고 하면 거기 어떻게 또 사용을 합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죄송합니다. 금년도 2월에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금년 2월에 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안전점검을. 대한산업안전협회하고 2월에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월에 했으면 어쩔 수 없었겠네요. 그러면 올해도 만약에 공사가 시작이 될 거란 말이죠. 보강공사, 안전공사 그러면 가갖고 뭐 잘 즐길 수 있겠습니까, 올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니, 이거는 바로 크게 복잡하고 어려운 보완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장 전에 완료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현장방문도 신청을 해서 내일 가보겠지만 내일 뭐 그 시설물 직접 이렇게 점검하면서 운행하는 것도 보고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 안 된다면서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현재 지금 인력 채용을 12명인가를 공고를 냈는데 한 4명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이게 날 좋은 게 한 4월 달부터 날이 진짜 좋아지는데 6월 달에 하면 한여름에 하면 산속이지만 좀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겨울철에 안 하고 봄철에 안 하고 여름에만 살짝 한다라는 것 같은데, 그럼.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내년서부터는 3월서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07쪽이요. 우리 시청사조경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3,500만 원이 깎였어요, 기정액 6,500 세웠다가. 조경 열심히 안 하려고 깎은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소나무 전지를 작년에 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년에는 풀 깎기 4회하고 일부 관목전정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좀 남아서 신규 식재보다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반납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산 절감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책정을 제대로 못한 거로 봐야 되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저희들이 이제 전지를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갖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올해도 하려 했는데 안 해도 될 거 같아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내년에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잔액분을 반납하려고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그냥. 페이지 301쪽 지난번에 설명하시면서 공무원진화대 피복비 등 구입 관련돼서 인원수, 그러니까 옷 한 벌 1인당 기준이 한 17만 1,000원 제가 이제 저도 궁금해가지고 영양군 거 작년 거 한번 도급단가 봤더니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의료에 대한 구성이 조끼하고 방염하의 우리도 그런 형태로 하나요, 혹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안전모하고 안전화, 그다음에 안전장갑, 피복, 그러니까 위아래 피복하고 외투까지 포함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아, 우리는 풀세트로 하는…. 그럼 우리 거기보다 더 저렴하게 하는 거네요. 다음카페 보니까 거기는 하의만 10만 원이고 조끼가 7만 5,000원인데 우리 되게 저렴하게 하는 거네요, 많이 하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저희가 도청에서 내려온 거에 의하면 안전모가 8만 원, 안전화가 8만 8,000원, 그다음에 진화복, 방염 처리된 진화복이 상하의가 20만 원, 외투가 25만 원, 그다음에 진화세트가 15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진화 세트까지는 좀 약간 일부 세트 말고 단품으로 구입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여기는 산출은 17만 1,000원에 150명 돼 있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 70만 원입니다, 70만 원.

종갑

박종갑위원

70만 원?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오타 난 것 같습니다, 그 설명자료가.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여기 저희 추가 설명할 때 주신 거에는 17만 1,000원으로 돼 있길래….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저기 저희가 사전 설명자료에 그게 지금 오타 났고 71만 원으로 수정을….

종갑

박종갑위원

71만 원에 150명분인 거예요? 1인 70?

「1인 70….」하는 사람 있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150명분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150명분인데 1인 얼마?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한 7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71만 원?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71만 원 정도요.

종갑

박종갑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주실 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수정했는데….

종갑

박종갑위원

저번에 수정했는데 저번에 60만 원이라고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확히 71만 원이 맞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아무튼 고가의 장비가 우리 공무원 진화대라는 이름으로 편성이 될 건데 150명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녀 구분이 있나요, 아니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남녀 구분 없이….

종갑

박종갑위원

무조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신체 건강한 직원으로 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신체 건강한 직원이면 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실과에서 한 2∼3명 정도로 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차출이에요? 아니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협조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서 자원하는 직원으로 해서 150명을 지금 이미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그분들 일단 편성은 돼 있는 거고 그분 사이즈에 맞는 옷이 있으면 일단 지급을 하고 저번에도 얼핏 얘기했지만 이게 또 세탁하고 이러면 과정을 거치면 진짜 산불이 나가지고 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염 기능은 분명히 또 떨어질 텐데 소위 말해서 개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진화까지 하는 공무원이 그런 기능이 떨어지는 옷을 맨날 우리 일반적으로 소방서도 그런 기능 떨어진 옷 계속 입고 다닌다고 지적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교체 주기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또 이거는. 그때에 따라 또 예산 지원이 또 진행돼야 되나요, 혹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건 저희가 처음에 노조 쪽하고 노조위원장하고도 협의할 때 1년 단위로 진화대원을 순환 조직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내년도에는 따로 또 150명을 모집을 해서 또 장비를 사주고 해서 나중에 한 5∼6년 정도 되면 한 1,000여 명 정도가 장비 갖춰가지고 대형산불 났을 때….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전체 공무원이 다 가는 거네요, 그럼?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전체 공무원이 가서….

종갑

박종갑위원

70만 원짜리 옷 입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아, 이거 엄청난 비용인데, 이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근데 이제 재난이라든가 지금 중앙정부나 합동회의 때도 진화복이나 안전모, 그다음에 산불교육을 안 한 상태에서는 인력 투입을 하지 마라. 이후에 사고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을 묻는다고 해가지고 인력동원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공무원진화대 같은 경우가 저희 지자체 말고 다른 지자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전국에 다 지자체에다 편성하라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지침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지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내려온 상황이고 저희가 영상회의할 때 중앙부처 산림청에다가 국비하고 도비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내년서부터는 아마 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반영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은 150명이 선두하고 내년에 또 150명 또….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연차적으로 하면 5년만 해도 한 750명 전체 공무원보다는 적지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페이지 305쪽 보면 태학산자연휴양림 편의시설 보강공사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내용 보다가 약간 의구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이 내용이 어떤 걸까요, 이게? 그 편익시설도 내구연한이 따로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혹시? 피크닉테이블 및 비가림시설인데 이거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적용해서 하나요, 혹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 그거는 내구연한이라고 한 거는 기존에 간판이라든가 노후화된 게 일부 있거든요. 주는 피크닉장 엊그저께 금요일 날 준공한 산림문화휴양관에 따른 피크닉 그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야외테이블하고 지붕을 할 거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쪽에 바비큐장 일부 또 위에도 했는데 상추라든가 야채 씻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수도 시설을 좀 보강을 해줘야 되고요. 다음에 간판이 삼거리 쪽에서 간판이 지금 없습니다. 노후화돼가지고 그거 일부 조그맣게 돼 있어서 지금 확장을 해서 추가 설치해서 보강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냥 표현상 편익시설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네요. 일반적으로 편익시설하면 관련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형태지, 뭐 간판을 이뤄가지고는 이게 편익이라고 볼 수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게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종갑

박종갑위원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할게요, 그럼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페이지 306쪽 특색있는 월봉산 등산로(쉼터) 조성공사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 기획을 하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말 그대로 등산 간단하게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인데요. 파고라, 야외운동기구, 산책길, 초화원 조성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등에 대한 방점을 찍는다면 제가 그때도 설명을 부수적으로 들을 때도 요새 이제 황톳길 얘기하는데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난 뒤에 이제 그쪽 월봉산 관련된 이용자들 여쭤봤더니 그쪽에도 요구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번 조성공사하실 때도 일정구간이라도 주민들 요새 건강 때문에 황톳길 많이 이용하시니까요. 그것 참조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이거는 시민들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용자 측면에서 가설계 어느 정도 설계를 한 다음에 주민…. 쌍용2동 쪽에 협조를 받아서 주민 설명을 해서 이런이런 가설계 갖고서 했는데 혹여 더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하다못해 나무나 꽃 종류도 필요한 거 있으면 반영을 해서 그 설계에 담아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그거 하시면 주민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대치가 좋은 사업일 수도 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299쪽이요. 천안호두나무 육성 연구용역비가 3,000 올라왔어요. 어떤…. 이렇게 보니까 사전자료 보니까 호두나무 품종 등록하고 신품종 개발했다는데 우리 천안 자체에서 신품종 개발하고 그런 게 있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기존에 재래종 호두 중에서 특성이 우수하고 경제성 있는 개체를 선발해서 장기적으로 천안호두 품종을 등록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려고 22년도부터 올 연말까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75개체 정도를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하고서 금년도에도….

육종영위원

호두 품종이 75개 정도….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니, 개체를.

육종영위원

개체가?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실생으로 번식한 것 중에서 좀 알이 굵다든가 그다음에 암꽃수가 많이 돼서 수확량이 많은 개체를 별도로 선발해서 금년도에 퇴비도 똑같이, 매년 똑같은 조건에서 이제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퇴비도 저희가 이제 직접 주고 병해충 방제도 그거에 대해서만 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서 가을 정도에 개체 선발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육종영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호두나무에 관련해서는 몇 년 전에 천안 호두 명품화사업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런 건 안 했었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때 당시에는 소득 지원…. 조림하고 작업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이제….

육종영위원

유통센터 같은 것도 해주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그런 위주로 했고요. 이거는 자체 시비로 해서 지금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도 벌써 앞서갖고 품종을 한 2개 품종을 등록을 해갖고 시범포도 만들고 시험림도 만들고 이렇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저희 천안시가 지금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

육종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300쪽에 보면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위원님.

육종영위원

임산물종합유통센터가 있는데 여기 간판하고 관정하고 울타리 설치를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관정은 1,000만 원짜리예요, 보니까. 어떤 관정을 파주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단 여기 임산물종합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 올 가을서부터 산림조합에서 청피 상태의 호두를 수매한다든가 아니면 가공을 해달라면 깎아줘야 되거든….

육종영위원

탈피를 해줘야….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청피를. 그렇게 하려면 그 기계를 돌리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그래갖고 거기에 필요한 지하수를 파갖고 그거를 하려고 운영을, 그거 청피를 벗기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육종영위원

농업정책과나 다른 부서에서 관정 예산은 다 3,000만 원인데 이게 1,000만 원짜리라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저희는 일단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심정을 파가지고 이제 대규모로 쓰는 거고 저희는 양 자체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300쪽에 아까 천흥저수지 데크길 안전공사한다는데 아까 그 밑에 난간이 부식되고 그랬는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몇 년도에 한 거죠? 2020…. 이게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부식됐어요, 이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22년도….

육종영위원

1년도 거예요, 아마.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21년도…. 19년 8월에 시작해서 2020년도 3월에 사업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근데 벌써 부식이 됐어요, 이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저희 물하고 접촉된,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 녹이 슬었더라고요. 현장 작년서부터 저희가 인지해가지고 갈수기 때 한 12각관은 저희가 단가…. 사업비로 해서 일단은 도색을 마무리 지었고요. 저수지 물이 많이 빠져야지만이 도색이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그래갖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물이 못 빠지면 부득이하게 또 예산을 천흥저수지 다른 데 급한 사업비를 쓰든가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 동의받아서 쓰든가 아니면 반납을 해서 내년에 갈수기 때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도 아연도 각관이기 때문에 물에 강한 줄 알았더니 이번에 해보니까 물에 좀 취약한 것 같아서 저희도….

육종영위원

그 밑에 박은 부분하고 위에 부분하고 연결 부분에서 용접해갖고 그게 이렇게 부식이 빨리 발생된 거 아닌가, 그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 원인은 저희도…. 저희가 이제 이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데요. 아마 그런 원인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301쪽에요. 농산물유통개선이 있어요. 이게 뭐 포장박스하고 포장비닐, 유리병 등 뭐 이렇게 포장자재 지원해주는데 유리병 같은 거 이런 게 뭐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호두를….

육종영위원

유리병에다 담아서 판매를….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아마 이 색깔….

육종영위원

완전히 탈피한 거를….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탈피한 거를 까지고 조그마한 소포장으로 해서 상품성을 높여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금년부터 산림조합에서 소매를 한다고 합니다. 구입을 해서, 많이는 못하지만 최대한 해가지고….

육종영위원

이건 호두에만 해당되는 거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니, 호두뿐만 아니고 조경수, 호두, 뭐 표고 다 해당이 됩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런 것도 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포장재가 저희가 계획한 게 포장박스가 한 1만 개 정도 되고요. 비닐포장이 한 14만 개 정도 됩니다. 유리병이 한 2,000개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조경수 만약에 조경수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노끈이라든가 녹화마대 같은 거 이런 거 지원해줘서 판매단가를 낮춰갖고 아마 산주들도 이득이 가고 조합도 좀 이렇게 경영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위원님.

성기

강성기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불진화대가 천안시에 총 몇 명이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43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 넓은 지역에 43명 갖고 지금 읍·면·동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산불감시원은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34명인가 쓰고 있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감시원 34명.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산불진화대는 43명을 저희가 직접 사역을 해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읍·면·동에다가 전진배치를 해놓습니다. 진화차 11대가 있거든요, 위원님. 11대 태워갖고 권역별로 성거, 성환, 직산, 동면 뭐 이렇게 해갖고….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지금 이 공무원진화대 뭐 150명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전문인력도 아니고 공무원 일하시다가 산불 났다고 가서 투입돼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저기를 하겠어요? 차라리 산불진화대를 늘려서 그분들은 이런 피복이 다 기지급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조금 더 확충하는 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 그래갖고 저희도 고민….

성기

강성기위원

그게 훨씬 더 낫지. 이게 전문인력도 아닌 분들이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산불 났다고 가서 채상병 꼴 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도 산불진화대가 많이 필요는 한데요. 예산 문제도 있고….

성기

강성기위원

그쪽으로 예산을…. 그쪽을 더 늘리는 게 방법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산림청에서 내려온 거는 공무원 산불진화대에 대해서는 4시간인가 현장교육 산불진화교육을 시켜서 투입을 하라고 돼 있고요. 대형 산불 50ha 이상 났을 때에 한해서 투입을 해라. 단, 현지 여건을 봐서 산불대책본부장이 현지 여건을 봐서 투입 여부를 결정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갖고 50ha 이상에 투입을 하라고 돼 있지만 바람의 세기라든가 주변에 민가라든가 긴급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10ha가 났더라도 초기 진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투입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금 전문진화대 예방진화대 43명을 가지고 초동진화도 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쪽을 늘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160명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더니 5년이면 750명의 공무원들을 진화대를 만드시겠다는 건데 이게 4시간 교육받고 산불 전문적인 지식과 그 뭐야…. 이게 필요한 사람들인데 일반공무원분들이 옷 입고 가셨다가 뭐 낙상사고라든가 뭐 진짜로 그런 위험이 더 많은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래갖고 위험…. 불이 났을 경우에 화두 부분은 불머리 부분은 화세가 세기 때문에 사람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헬기 진화를 할 거고요. 화미 부분하고 나중에 뒷불 정리라든가 그 부분, 그러니까 산불 진화 강도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진화대를 투입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피복비만 해도 한 1억 2,000이 넘는데 차라리 진화대 규모를 조금씩 늘려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거는 대형 산불이 났을 때 제한적으로 지금 저희가 투입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침도 그렇게 내려왔고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셨갖고, 위원님.

성기

강성기위원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시죠.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큰 사업이 없는데 저희가 기준을 1억 이상 지금 부서만 이렇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대면심사를 하기로 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네, 소장님 부임하신 지가 언제였죠? 관리소장으로.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022년 10월 중에 왔습니다.

육종영위원

거기 수산동 문제도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거기에 중도매인들 민원사항 같은 것도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셔갖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것 같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되게 적극적으로 잘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칭찬 한번 드리려고 한번 마이크 잡았습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주신 자료 보면서 제가 좀 약간 의아한 게 있어서 과일경매장 대형 냉장창고 출입문 교체인데 여기에는 이제 설비 노후로 개폐가 원활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냉기 누설 및 유해동물이 쥐 같은 게 들어오니까 상품에 대한 가치 하락 표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노후란 것보다도 사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찍히거나 뭐 이런 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지금 2016년도에 설치가 된 사항이고 10년입니다. 년수가 거의 다 돼가고요. 그리고….

종갑

박종갑위원

용도는 2016년 6월에 설치를 하셨다고 해서 돼 있는데 사진 주신 거 이거 이렇게 보면 거의 사고에 의해서 문이 벌어지거나 그랬던 느낌같은…. 강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렇게 지금 여러 분들이 20여 번 정도가 사용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중도매인들이 사용한 부분 간단한 수리 같은 경우에는 중도매인한테 부과…. 직접 고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교체가 필요성 있는 대형 대수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 계상해서 이번에 고치려고 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하여튼간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모습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다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 갖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재림

윤재림스마트원예팀장

스마트농업과장의 공무국외출장으로 스마트원예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 기술보호과장,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균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소 전기승용차 구매 이번에 7대 올리셨는데 2대밖에….

부록에 실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2차 추경하고 또 본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나머지 5대 올해 안에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꼭 올리셔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소장님들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

성기

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스마트농업과 324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이게 뭐 분석장비 등 보면 이게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새로 사는 겁니까? 없던 걸 사는 겁니까?

재림

윤재림스마트원예팀장

예, 저희가 지금 시설을 신축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과 맞춰가지고 일단 같이 시설 안에 같이 들어가야 될 그런 장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저희가 설명자료에도 드렸었는데 2회 추경에도 이 외에도 지금 저희가 장비를 다 예산의 한계 때문에 장비 구입을 다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신규 조성에 따른 구입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장비를 계속해서 사신다는 말씀이시죠?

재림

윤재림스마트원예팀장

일단 농산물 안전분석에 필요한 장비는 더 추가로 구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이 장비를 대여하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전문가를 뽑아서 이거를 계속 분석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재림

윤재림스마트원예팀장

예. 저희가 지금 전문가는 인력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올해 12월에 준공되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스스로 검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분석장비 이런 거 다 시비로 사요, 원래?

현경

이현경농업환경분석팀장

아, 제가….

재림

윤재림스마트원예팀장

예, 저희 팀장님.

현경

이현경농업환경분석팀장

농업환경분석팀장 이현경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년, 23년도는 국비를 포함한 사업으로 12억해서 장비를 사놨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24년도 본예산 44억 9,000, 그리고 1차 추경에 2억 8,700, 나머지 장비는 2차 추경에 6억 7,500 정도 더 자산취득비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장비는 국비라든가 이런 거 조금 지원받아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비로 다 사는 겁니까?

현경

이현경농업환경분석팀장

그래서 22년도랑 23년도는 총 5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 못 받아서 지금 시비로 추가적으로 사는 계획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총 지금 이게 살 예상인 장비 가격이 총 얼마라고 하셨죠?

현경

이현경농업환경분석팀장

26억 5,000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26억.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311쪽이요. 좀 전에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도 질의했는데 지소 전기차가 우리 지소가 7군데 있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중에 2대 먼저 하는데 배정을 어디부터 해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글쎄, 일단은 그 부분은 구입하고서 차후에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협의하지 마시고 제가 참고로 예를 들어서 성환이 이제 71개 부락이에요. 제일 많다는 걸 참고하시고 이렇게 배정할 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319쪽이에요. 영농부산물파쇄지원단 운영을 해요. 60일 동안 하는데 이게 지금 다 파쇄해서 다 없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세워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올해 하게 되면 올 연말까지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올해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은 개별농가 단위에서 필요한 과수, 전지목이든 이런 걸 했었는데 어찌됐건 이 목적에 맞게 미세먼지랑 개설…. 먼지관리자랑 병행해서 동남구랑 서북구 나눠서 하면서 혹시 동남구에서 필요할 때는 서북구 지원단도 같이 해서 한번 올해 해보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운영단이 만약에 저희 농가에 와서 하면 무슨 뭐 비용을 내나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는 이제 비용 없이 하는 걸로 올해….

육종영위원

비용 없이 그냥 운영단 인건비를 우리가 시에서 지불해주면서 도와준다는 얘기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지원단만 저희들이 선발해서 인건비랑 뭐 산재보험료라든가 기타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파쇄기는 농기계 임대사업장 거 사용할 예정입니다.

육종영위원

임대사업장 올해 이번에 4대인가 뭐 해줬다는 거 그걸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그거랑 기존에 갖고 있는 거랑 지역 실정에 맞게 필요하면 아까 자주식을 쓸 수도 있고 트랙터 부착형이든 뭐든 마을 실정에 맞추어서 물량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번에 농업정책과 예산에도 파쇄기가 10대 북부지역에서 나눠주는 거 또 있는데 같이…. 근데 6명이 60일 동안에 이게 다 할 수 있을까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제 그 집중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올해는 100% 다 수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문제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양이 많았을 때는 또 감당이 가능한 농가들은 기존처럼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소농이라든가 고령농, 취약지역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육종영위원

이거 참 사업이 이것 때문에 과태료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그러니까 아까 미세먼지도 그렇고 아까 산불예방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 사업을 국가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다음에 323쪽 한번 볼게요. 경영실습장 운영 장비에 1억이 올라왔어요.

재림

윤재림스마트원예팀장

아, 이게….

육종영위원

이거 부기 변경이었는데 이게 뭐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건지 한번 그 목록 좀 한번 주세요.

재림

윤재림스마트원예팀장

저희가 지금 올해 청년 대상으로 임대형 스마트팜을 지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짓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기명 원래는 이제 공사 어떤 계획하기 전에는 저희가 한 2대 정도 뭐 5,000만 원 2대 정도 이렇게 세워놨었는데 그게 공사 설계가 나오면서 아마 그게 내용이 바뀌는 관계로다가 1억 예산을 그냥 혹시라도 1대를 살 수도 있는데….

육종영위원

뭘 사는 거예요?

재림

윤재림스마트원예팀장

지금 정확하게 아마 이게…. 그러니까 난방 장비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건 확인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설계가 이제 막 나왔거든요.

육종영위원

뭘 할 건가 자료 좀 주세요.

재림

윤재림스마트원예팀장

예.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324쪽에 마을정원 활용 도시민 공동문화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파트 공동체 대상으로 유휴공간을 활용, 텃밭 조성하는 게 거의 메인일 텐데 이게 지금 5월 달에서 12월까지 사업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신청자들이 지금 받고 있나요, 아파트들?

재림

윤재림스마트원예팀장

지금 이게 신청을 받을 수 없는 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편성이 되면.

재림

윤재림스마트원예팀장

예, 그렇게 할….

종갑

박종갑위원

바로 신청하는 거예요, 이거?

재림

윤재림스마트원예팀장

바로 아마 예산 확정되고 의회에 통과되면 아마 해당 팀에서 아파트 대상해가지고 아마 공개모집할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기존에도 작년도에도 이거 비슷한 게 있었죠?

재림

윤재림스마트원예팀장

예. 아마 유사한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육종영위원

이게 명칭만 지금 바뀐 건가요, 그러면은?

재림

윤재림스마트원예팀장

아마도 예산을 추경 편성하면서 이런 어떤 명칭 부분은 조금 도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하는 것 같고 내용은 거의 아파트 대상, 주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조그마한 상자텃밭 활용한 그런 수업 강사, 이런 어떤 재료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기존에 이렇게 유사성을 갖고 있는 사업 관련돼서 지역이 사이즈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1,000세대 이상 이런 규모 없이 그냥 무조건 아파트면 다 되는 거예요? 어떤 거죠?

재림

윤재림스마트원예팀장

예, 자세한 거는 뒤에서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효진

장효진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팀장 장효진입니다. 전년에도 아파트 대상 사업은 3개소 운영이 되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작년에 3개소?

효진

장효진도시농업팀장

네. 도비 시범사업으로 올해 이제 사업 명칭이 바뀐 것은 도비 명칭에 저희가 이 사업 명칭을 일치시키느라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고요. 모집 관련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공개모집 통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상주해서 운영하셨으니까 그 당시에도 신청은 더 많았었어요. 그리고 반응은 어땠어요, 혹시?

효진

장효진도시농업팀장

지금도 아파트에서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금 문의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일선은 아파트 보면 아시겠지만 텃밭을 운영하시는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럼 입주자들해가지고 먼저 신청 대상 받고서 해가지고 분할로 해가지고 나눠주는 형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은 자기들은 빠질 거고 신규로 진짜 관심 있는 아파트…. 뭐 새로운 아파트가 건립됐던 이런 분들이 관심 많이 갖겠네요, 혹시? 초창기니까, 어때요?

효진

장효진도시농업팀장

네. 기존의 아파트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아파트 내에 텃밭 부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혹시 없는 곳은 상자텃밭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신규 아파트도 관심을 갖고 신청하시면 저희가 선정하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 대상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또 했던 곳은 안 해줄 거고….

효진

장효진도시농업팀장

기존에 했던 곳은 저희가 우선 선정할 때 배제하고 신규 아파트 쪽으로 중점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요새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텃밭 없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대신 그분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대개 여기에는 또 관심이 또 많으세요, 도시농업 관련돼서. 그것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20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박종갑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종갑

박종갑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박종갑 위원입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3개 비목에서 7억 2,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박종갑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예산안 조정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