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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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입 예산안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는 함께 대비하고 촘촘히 채워가는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첫 쪽 493쪽부터 보실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요. 이사했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사 3월 1일 자로 했고요.

김길자위원

3월 1일 자로 했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3월 1일 자로 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가판대하고 매립된 냉장고 기본적인 거만 하고 가구만 옮겼는데, 거기 간사나 임산부도 있고 조명이나 이런 게 너무 열악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사무환경이 필요할 거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여기 이쪽에 복지재단에 있을 때도 사무실 사용료를 냈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사용료 감면 규정에 출자·출연기관은 사용료 감면이 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용료가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여기 복지재단은 내야 합니다.

김길자위원

복지재단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니, 저기 종합사회복지관. 네.

김길자위원

복지재단은 감면대상이 가능했었는데 여기는 사용료를 내야….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출자·출연기관이라 감면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사무실 사용료가 38만 5,000원씩 12개월이 된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넓은 사무실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넓은 사무실….

김길자위원

복지관으로 간 거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넓은 사무실….

김길자위원

오히려 사실은 거기 복지재단에 있는 게 훨씬 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 지금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감사실에서도 봤지만 겨울에 냉풍이 있고 이러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거기 복지재단의 창고를 활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하고, 또 다수의 회의를 소집할 때 여기 복지관이 용이한 점은 거기 회의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을 보유하면서….

김길자위원

아니, 그런 거는 알겠는데 없던 게 한 500만 원 돈이 더 추가로 발생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기능보강에 대해서 리모델링비하고 집기비용하고 1,500이 올라왔었어요. 그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리모델링을 그때 700만 원 세우고 지금 800만 원 또 세웠는데 지금 이게 뭐….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때 예산 가지고 기본적으로 있던 가구들도 다 갖고 갔는데 가서 보니 바닥에….

김길자위원

아니, 그러면 가기 전에 그런 어느 정도의 견적도 안 내보고 간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견적을 기본적으로 냈었고요. 그 부분 죄송해요. 저도 실무자와 지역사회보장 측에는 이런 예산을 1회 추경에 하는 게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줬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예측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보니 의외로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벽면 도장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적게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가보니 너무 삭막하고 내부적인 회의나 내부 게시판, 또 임산부가 근무하기에 적절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김길자위원

임산부 얘기하시는데 기본은 그거예요. 본예산에 리모델링비로 7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추경에 800만 원을 더 요구하신 거잖아요, 리모델링 비용으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리모델링 비용만이죠? 그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700만 원…. 800만 원.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사실 완전 리모델링…. 리모델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명이 너무 열악하다든가 내부 회의공간에 벽면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비용이라서 추가적인 환경비용입니다.

김길자위원

예산 편성의 기본은 비용추계가 정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동의하시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미리….

김길자위원

본예산에 올린 거보다 지금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 점은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미처 저희가 비용 추이를 잘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길자위원

493쪽에 밑에 인건비 사회복지관 3개소 이거는 매년 상승분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에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게요, 작년에 재원의 재분배로 인해서 본예산에 70%밖에 편성을….

김길자위원

아, 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겁니다.

김길자위원

네, 네. 코로나19 격리자 그것도 도비, 국비인가요? 국비가 지금….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국도비가 이번에 추가로 됐고요. 저희가 특정 읍면동에서 누락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원래 8월에 종료되고 연말까지 지원금을 받는데 전산에 누락된 게 발견이 돼서 국도비가 초과 송금이 됐습니다.

김길자위원

11가구가 딱 누락된 게 나오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리고 추가로 참고로 31개 읍면동 혹시 누락자가 있나 확인한 결과 거기 외에는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제가 495쪽에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 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사무관리비로도 책정을 해놨고 지난번에 본예산에 1,000만 원 해놓고 400만 원 추가, 그다음에 그 밑에 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똑같은 과목에 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 네. 홍보비로 사무관리비로다가 한 부분은 올해 저희 시가 고독사 이런 부분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금 실태조사 중에 있고요. 상반기에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고위험군 아니면 일반 평이한 군 이렇게 갈라서 하는데 갑작스럽게 홍보비가 증액이 돼서 지금 거의 소진되다시피 했습니다,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앞으로 1년여간 사용하는 데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실비보상금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 무료급식소를 통해서 찾아가는 상담소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했었는데 작년에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위기가구 발굴도 했고 차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영구임대나 서부역사나 추가로 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이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과 동시에 대학생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조금 위기가구가 발굴했을 때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런 서포터즈 구성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확인이 돼서, 이 친구들을 하면 이제 교통비나 아니면 실비보상금이 추가로 계속…. 실은 어떨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밥도 사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비보상금으로 책정된 부분입니다.

김길자위원

대학생 서포터즈를 구성하신다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이미….

김길자위원

충분히 지금 각 읍면동에서 행키나 주민자치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굳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또 70명이나 고용해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일단은 첫 번째 목표는 대학생 학생들이 학부 전공 과정에서 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체험도 하면서 이분들이 직업을 채택했을 때의 현실을 인지하고 조금 더 마인드를 갖춰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젊은 층이 갖고 있는 특수성, 그러니까 SNS를 잘하거나 이런….

김길자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모집을 하시는 건데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대학 측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요,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지금 이미….

김길자위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네. 관내 대학생 친구들한테 교수님들하고 직접 해서 인센티브도 조금씩 주면서….

김길자위원

아니,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저희 여기가 연고가 아니에요. 그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천안이 연고가 아니에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이 학생들이 70명이 뭐를 어디 가서…. 기댈 데는 동사무소밖에 없는데 굳이 이 대학생들을 해서 발굴하는 게 의미가 있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도 이런 제안이 되게 많이 들어왔고요. 교수님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이런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의외로 호응이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길자위원

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고독사 AI 안부 살핌 서비스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도 시책사업이었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김길자위원

시범사업이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시범사업이었는데 전년도에 50 대 50이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랬는데 올해는 왜 그런데 신규로 지금 여기에….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저희 사업비가 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

김길자위원

도비 100%였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네. 도비 100%였고 1년간 운영을 해서 저희가 올해 고독사나 이런 부분을 분석해보니까 사망자 대부분이 중장년층 40대에서 60대 초반과 취약…. 그러니까 확실히 수급권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AI 안부 살핌 서비스가 뭔가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계음으로 해서 통화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AI가…. 예.

김길자위원

충남이 고독사 자살률이 가장 높은 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충분히 또 복지정책과나 지금 노인복지과나 장애인 측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전년도 도비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를 지금 이번에는 도비 30%밖에 안 나오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물론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천안시에서 이어받아서 하는 게 본 위원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자살률은 높고, 근데 도 시책사업으로 했다는 거를 도에서 지금 1년하고서 시에 ‘너네 받아라.’라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는 고독사 안에는 자살률까지 포함되지는 않았고 지금 위원님께 사전에 드린 자살률은 보건소에서 일반인까지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과와 장애인 예산은 단점이 노인복지과 예산은 65세 이상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 저희가 고독사 위험군을 분석한 결과 40대에서 50대가 중장년층이 오히려 위험군으로 많이 발견돼서 이거 저희도 문제를 인식하고 그래서 치밀하게 저희가 2월부터 서둘러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읍면동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률을 보니까 사업이 그래도 직원이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기계음이나 이게 예산 대비 효과성이 좋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저희들도 위원들도 기계음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 거부감이 있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근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도에서는 올해는 안 하고 지금 이제 지자체로 내려보낸 사업이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근데 정말로 이게 행정부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받아서 하는 게 맞지만 도에서 1년 하고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50 대 50 하는 사업도 아니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김길자위원

이런 사업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고 만족도조사 결과에 보면 다른 거는 다 좋은데 기계 음성에 대해서 좀 어색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 재차 이 부분들이 개선이 됐나,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개선이 됐나 물어봤더니 작년 11월에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협업에 의해서 고쳐졌다는 답변을 들었었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작년 이 분석표 혹시 갖고 계세요, 위원님?

김길자위원

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여기 보면 AI가 하다가 미수신되거나 통화가 불발된 부분은 읍면동에다가 이관을 해서 읍면동 직원이 했었는데, 그거를 보완해서 전담 인력을 관제센터에 둬서 관제센터의 인력이 전화를 해서 그 보완을 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응답자들이 기계음일지라도 ‘아, 내가 위험할 때 이렇게 조언을…. 음성을 남기면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그런 반응이 많았다고 들어서, 저희가 올해 한번 잘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직접 추진해봐서 효과성이 부족하다고 보면 다른 대안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495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이 1,400만 원 예산 잡혀있는 게 있고 서포터즈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이 2개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 2개 비교 좀 이야기…. 어떤 게 다른 건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앞에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은 말하자면 대부분이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독사 이것도 실은 예산이 저희 과가 홍보비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편성되어야 됩니다. 홍보 영상 같은 것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고독사를 하면 현수막 같은 거를 걸거나 위기가구가 발견되면 동사무소에 따뜻한 감성 문구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물품을 만들어서 홍보비용으로 쓰거나 이런 비용이고요. 뒷부분에 있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계상된 부분은 학생들이나 각 유관기관 단체에서 변호, 신용회복위원회, 간호사, 도립병원 이런 데서 오시는데 최소한의 식비라든지 이런 실비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더 확대돼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거의 홍보로 되어 있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에 서포터즈 이용도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 “대학생 복지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 및 홍보 영상 제작.” 여기도 홍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홍보물품 구입비가 일단 홍보한다는 예산에 1,000만 원이 지금 잡혀있단 말이에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사무관리비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죄송한데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은 홍보에 의미를 크게 둔 이유는 무료급식소에 저희가 각종 도립병원이라든지, 신용회복위원회라든지, 주거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유관기관이 협업해서 나가는데 그거를 그 기회에 저희가 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이나 수혜나 상담 과정에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거를 참고로 작년에 성과가 좋아서 확대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각 대학, 우리 천안시에 위치한 각 대학의 대학생 학생들이 SNS 활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간식비라도 줘가면서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자, 그러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에 보면.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상담소 운영을 한다는 거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작년부터 특수시책으로 했던 부분인데요.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서부역사 가고, 적십자 가고 이런 데 가서 그분들이 무료급식을 하러 오는 날 책상을 월 1회 하나씩 차려놓고 그분들을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상구

이상구위원

그걸 서포터즈….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각종 유관기관이 하고요. 그 사이드로 사각지대가 발견이 되면 이런 거에 이웃의 그런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구제한다는 활동이나 SNS나 이런 거를 대학생 학생들이 추가로 하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 방문해서도 하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파트….

상구

이상구위원

SNS로 한다는 말이에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영구 아파트 댁에 그런 데는 방문도 하기도 하고요. 온라인상에서는 SNS 활동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저희가 맞춤형…. 그러니까 찾아가는 상담할 때 역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캠페인 활동을 하거나….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찾아가려고 하면 서포터즈를 찾아가려고 하면 거기가 고독사의 위험성군이 있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 다 서포터즈한테 그거를 다 이야기해줘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가가호호 방문은 어렵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자, 그러면 학생들이 70명가량 되는 학생들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뒤에 보면 고독사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의 신상명세서가 알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지 않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런 개개인적 활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천안역사에서 우리가 상담창구 하는 날 뭐 이렇게 띠를 두르고 홍보활동을 한다든가, 캠페인 활동도 하고, SNS 활동도 하고, 아니면 영구임대 아파트관리소나 이런 데에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창구 운영을 하는 날….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직접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상구

이상구위원

캠페인을 하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자, 캠페인이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에 큰 실효가 있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애로점이 지금 취약가구가 일반 쪽방이나 이런 데는 그렇지 않지만, 아니면 고독사 이렇게…. 왜냐하면 애당초부터 문이 차단되어 있어요. 그러면 강제로 들어갈 수도 없고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애로점이 있는데, 그럴 때 주변에서 ‘어? 저분이 보이던 분이 안 보이고 조금 이상하다.’ 관리소에조차도. 그런 홍보활동이 간절하게 필요해요. 지금은 너무 단절된….

상구

이상구위원

아, 그 부분은 지금 서포터즈에 예산 편성되고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 저는 이 친구들이 그래도 관에서 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통해서 고독….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쪽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발굴까지도 포함되는 거고요. 근데 주로 학생들이다 보니까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주변 사람….

상구

이상구위원

굳이 이 학생들을 예산을 편성을 해줘가면서까지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그걸 자원봉사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산을 편성해서 그 친구들한테 돈을 주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게 식대를 대든 어떻게 대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간식비 정도 이렇게…. 잠깐 간담회를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지금 주 논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거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이 과연 지금 이 예산을 써가며 학생들 서포터즈를 만들어 가며 이게 얼마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가 굉장히 저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갖은 방법을 더 동원해서 저희가 더 높여나겠습니다.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는 실질적인…. 사실 복지사각지대는 굉장히 급한 사안이에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물론 캠페인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국가에서도 많이 하고 천안시에서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이 예산도 1,400만 원도 있고 홍보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들여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 또한 또 홍보인데 급하게 그런 사람들을 빨리 발굴을 해서 시에서 지자체에서 도움을 줘서 이렇게 좀 어려움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캠페인을 해서 역전이나 이런 데에서 어깨띠 매고 학생들이 SNS로 이렇게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빨리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물론 당연히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고요. 지당하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거는 그 단계로 가기 위한 부수적인 홍보활동을 본인들이 대학생들이 손재주도 많고 하시니까 콘텐츠도 제작해서 본인 SNS 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런 마인드 역량 이런 현장체험 이런 것도 겸비하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과장님, 저희는 발굴이 우선이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젊은 친구들의 마인드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하지만 시 입장에서는 빨리 발굴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봐요. 학생들의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발굴이 우선순위라고 봐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이 예산이 대학생 서포터즈에 전반적으로 투입되는 거는 아니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이런 거 하다 보면 전혀 비용 없이 이렇게 일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한여름에 더울 때 그래도 시원한 음료수라든지 기본적인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고, 이 친구들도 함께하는 내용 중에 서포터즈 활동도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 대신 이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저희가 이 효과성을 최대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자,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모니터링도 이것도 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위험군이요? 이거는 아까 이번에 고독사…. 내일도 복지부에서 나오시는데요. 고독사를 올해 2월 달에 긴급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자체로 해서 모델링을 한 게 아니라 고독사 예방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4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라고 내려온 사업 중에 저희가 이거를 편성한 내용이고요. 총예산을 4개 분야로 나눈 예산인데 이분들은…. 복지부의 입장은 주거 취약지 쪽방이나 영구임대 이런 데를 정해서 고위험군이 몰려있는 데를 기존에 갖고 있는 인적 안전망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려울 때 병원도 모시고 가고 이런 역할들을, 건강 상태나 이런 것도 살펴보는 역할들을 해라. 이 비용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명예사회복지 사람들이 그분들을 모시고 병원을 갈 때 택시비가 필요하든가, 교통비가 필요하든가, 의료비가 필요하든가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지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모니터링이 천안시도 분명히 했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밀키트 사업으로 했었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행키 단원들한테 계속 강조해서 하고 있었는데 좀 설명이 길어서 죄송하지만 올해는 전반적으로 일제조사를 또 3,000여 가구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 빅데이터군을 분류를 해서 하반기에는 정책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더 할 거고 이거는 복지부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 이전에 주거 취약지를 대상으로 해서 국비에 의존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난 고독사 위험군 발굴이 추세는 어때요, 지금?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좀 늘어나죠. 왜냐하면 고독사의 경계가 조금 모호하기는 합니다. 본인들이 혼자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동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사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뭐 때로는 드물지만 취약가구 중에서 자살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중장년층이 본인이 어떤 사회적 위치에 대한 자존심도 있으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고독사도 그렇고 복지사각지대도 그렇고 그거는 천안시가 아주 중점적으로 발굴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야 천안시도 좀 더 질이 높은 도시로 거듭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되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렵지만 읍면동에다가 가가호호 생활지원사를 동원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6월 말까지 예정이거든요. 그럼 그 데이터군을 토대로 하반기에는 조금 더 강한 정책사업을 예산을 반영해서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도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495페이지에 행복키움지원단 워크숍이 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행복키움지원단이 예전에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동별로 이렇게 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다른 건지, 아니면 그거를 안 가고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한 군데서 하는 건지에 대한 게 궁금하거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원래는 그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행복키움지원단 협의회에서 “다른 데는 다른 단체들은 그분들의 날, 이통장의 날 이런 것도 있는데 본인들은 무보수인데 이런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행복키움 어울림의 날 이런 거를 처음에 행복키움지원단 설립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날을 해주십시오.”해서 이번에는 그러면 시범적으로 전체가 모여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거는 그렇게 사용할 예정이고, 그 임원진과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 협의회를 통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 행복키움지원단들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기들은 동별이나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단합도 잘 되고 서로 간에 어떤 이런 게 됐을 건데 이렇게 그냥 행사처럼 이렇게 끝나면 자기들끼리 모여지는 게 조금 더 단합되고 이런 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본 위원도 “아마 이게 예전에 읍면동에서 했던 그런 사업이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같이 워크숍을 하게 되면 처음 하는 거니까 예전에 했던 거와 이번에 했던 거를 아마 시범처럼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고 그런 게 어느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아마 판단을 해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가능하다면 협의회 날도 해주고 읍면동 각자가 해야 되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에 대한 거 때문에 따로따로 세워서 하기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로 안 하고 이거를 한번 해본다라는 말씀이시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도 사실 어렵게 도비를 도와주셔서 한 건데, 저희 과는 사실 시민들이, 특히 어려운 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국도비 의존사업이 많고요. 드물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시·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세운 예산이고,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사회복지협의회 날…. 아니, 행복키움 어울림 날도 하고, 내실 있게 운영한다면 읍면동 워크숍 비용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하는 거를 검토·분석해서 저희가 냉철하게 판단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읍면동에서는 그래도 자기들끼리 가는 거를 원하는데 이렇게 정해졌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어디는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있고 어디는 너무 놀이성으로 알아서 역량 강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군다나 이거는 저희가 제안한 게 아니라 임원진에서….

소영

엄소영위원

음, 결정해준 거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강하게 요청을 해주신 거예요. 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498페이지에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사업 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그 다솜둥지복지재단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과천에 위치해 있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농촌 지역에 위치한 농촌 빈집 고쳐주기 들어보셨죠? 예전에 건축과에서 했었고, 그런 대상들을 통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자치단체에서도 조금 일정 금액을 부담하면서 주거 취약계층 위주로 해보자. 드물게는 거기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공공목적이 있되 저희는 대상이 17개 읍면만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 목적을 보니까 “농촌 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 및 공공시설(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대한 집 수리 공사를 통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경로당과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양 구청에서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고 있고, 또 농촌 취약계층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천안에도 다양한 봉사단체나 복지재단이나 다양하게 많은데 집 수리 봉사단도 우리 천안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서울에 있는 다솜둥지복지재단에 이게 서울 쪽인데 왜 그쪽에다 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궁금했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농림축산…. 그 축산부에서 다솜둥지재단에 한 거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조금 줄어드는 게, 여기서는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사후모니터링이라든지 평가나 이런 거를 담당하고 저희는 대상자를 올리거든요. 그다음에 업체 선정은 저희 시에 위치한 봉사단체나 업체를 하고 거기에 대상이 없으면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좀 줄어드실 거예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우리 시비만이 아니에요? 아, 국도비. 국도비이기는 한데 우리 천안 지역에 있는 그런 복지재단이나 천안 지역에 있는 데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아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 주체가 복지재단 통해서 간 게 아니라 다솜둥지 여기는….

소영

엄소영위원

다솜둥지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한테 발굴을 해서 우리가 저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원래는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고요.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우기는 하고요. 다만 이 다솜둥지복지재단은 주거 수리 집 수리를 위해서 설립된 재단이에요, 위원님. 그래서 애당초 저희 과에 이관되기 전에 건축과에서 했었는데 빈집 고쳐주기로요. 이거는 다솜둥지랑 해왔었어요. 국고보조금으로 2015년도부터 국비 100%로. 다만 이 가운데 집 수리를 하는 봉사단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 위치한 단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노인복지관 이런 데는 저희도 최소화하려고 하고요. 우선순위를 둘 때….

소영

엄소영위원

취약계층….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임의 선정 안 하고 선정위원회를 두면 가능하면 취약계층 우선으로 하는 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 취약계층이라는 분들이 농촌에 취약계층이 물론 농업…. 농촌에 취약계층…. 그 어려우신 분들 결국은 자기 집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소영

엄소영위원

임대로 들어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임대는 이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이런 기본적인 절차가 LH나 이런 데도 있고요. 동의하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잘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이런 매뉴얼이 예를 들어서 농촌 취약계층인데 농업에서 꼭 농업을 하거나 어떤 이런 거냐? 아니면 농촌 쪽에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농업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농어촌 법령이나 여기에 정의가 정해져 있….

소영

엄소영위원

읍면동 이런 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493페이지입니다.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좀 처음에 들어보니까 조금 이상해서 다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말씀하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처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이 신방동에 있다고 말씀하셨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 사무실에, 예.

아영

복아영위원

예 복지재단 사무실, 신방동에.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에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사용료 감면 규정에 출자·출연기관 사무실은 사용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영

복아영위원

확실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건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작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운영비랑 여러 가지 이사 비용 때문에 올라와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공부를 하면서 속기록을 확인해보니까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신방동에 복지재단 우리 시 재산인 거에 지금 세 들어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 표현을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못한 거 같아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래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거기 창고에 들어가 있었는데 세 들어 사는 표현은 제가 아마 은연중에 말씀…. 제가 정정합니다.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여기 공유재산 관리법에…. (자료 제시)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그래서…. 아니, 법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그때 당시에 분명히 본예산 심의할 때 신방동 복지재단에 우리 재산인 거에 지금 세 들어 살고 있다라고 분명히 속기록에 그렇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영

복아영위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거 같아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제가 아마 위원님들 앞에서 긴장돼서 표현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이 사무실 비용이 12개월인데 언제 이사를 가신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3월 달에 갔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3월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12개월인 이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뭐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회계과나 여태까지 했던 경험 보면 연간 지출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1년 치를 한 번에. 그래서 저희가 12개월 치로 하면 내년 3월 기점으로 해서 또 하고, 저도 이거에 대한 고민이 실무진과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데도 보면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를 하고, 또 그 금액….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회계법상 맞나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결산 처리를 할 때 12월까지의….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게 위원님, 다달이 내는 게….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어쨌든 3월 달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 거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천안시 거예요.

아영

복아영위원

천안시 거면 이게 저희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위탁해서 하고 있죠.

아영

복아영위원

네,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세입 부분이 어디로 잡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천안시로 잡히죠.

아영

복아영위원

천안시로 잡히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천안시로 잡히고요. 위원님, 아까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계법은 이게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가 되기 때문에 지출이 이 예산 성립과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회계연도하고는 조금 별개로…. 그리고 이게 이제….

아영

복아영위원

확실한가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오기 전에….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에 대한 근거는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세 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 제가 인지하기에는 세 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료인 곳에 이사 간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제 그게….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료인 곳에 있다가 다시 세 들어 사는 곳에 이사 가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라서, 물론 좋은 환경으로 가는 상황인 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거 같아서, 더군다나 지금 3월 달에 이사를 했는데 지금 12개월에 관련된 사용료가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짚어드릴 거고요. 그때 세 들어 산다는 표현은 아마 제가 복지재단 사무실에 창고를…. 창고에 들어가서 했다는 열악한 환경을 빗대서 얘기한 거 같고요. 사회복지관은 장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모니터링이나 이런 회의를 많이 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회의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여러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사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이 예산 사용처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는 게 결국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내부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예산 추계 처음에 추계했던 부분과 그리고 그 이후에 추계된 부분에 대한 자료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충자료 11페이지요. 이거 이상구 저희 위원님, 그리고 김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400만 원 증가했다고 하는데….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 발굴이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게 결국에 네트워크 운영비 부분인데 이 네트워크란 어떤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지역사회네트워크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상담창구 운영이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라든지 변호사님이라든지….

아영

복아영위원

아, 네, 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런 의미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그 뒤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 아까 개인적으로 이상구 위원님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보충자료를 보니까 사업 추진 방침 및 방침 수립 및 서포터즈 선정 공고를 이미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 복지 서포터즈를 이미 구성 완료를 하신 거 같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직 못 했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미 구성 완료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직 발대식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구성은 완료했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직 못 했어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 그래요? 아까 구성했다고 하시길래 제가 그래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니, 계획과 동시에 홍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작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정 모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학생을 활용해서 홍보비도 줄이고 학생들한테 기회를 달라라는 거를 여기로 접목시킨 건데, 지금은 각 대학 교수님들한테 학생들이 너무 이게 추경까지 편성돼서 계속 가면 시험 끝나고, 거의 이제 또….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여부가 아니라….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직 구축….

아영

복아영위원

아까 질문이 오가실 때 서포터즈가 구성이 됐다고 아까 이제 말씀하시길래….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못 했어요. 아직 각 대학에서 인원을 접수 중에 있고 홍보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조금 늦어졌어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정확한 답변인 거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지금 현재 앞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이야 유관기관에 그런 찾아가는 상담소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13페이지 보충자료 13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부분도 알아요. 직원분들도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부분도 알고 하는데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해서 대학생 복지 서포터즈를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발굴에 대한 노력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뿐만 아니라 행복키움지원단, 그리고 파랑새우체통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각종 현수막…. 어쨌든 홍보에 관련된 거는 엄청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관련돼서 1,000만 원으로 이미 홍보물품 구입비로도 이미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요.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발굴, 발굴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발굴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과장님도 다 이분들에 대한 고립된 부분들에 대한 이런 거는 엄청나게 다들 공감은 하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찾기도 힘들지만 저희가 한 번이라도 긴급지원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 있는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첫 번째 거를 먼저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비용은 아주 기본적이고 어떤 신규 사업이라서 특정하게 막 벌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이동 상담창구 오신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과 이 친구들도 무슨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고….

아영

복아영위원

저도 알아요, 계속 설명하셔서. 근데 자, 저희가 본예산에 선한 오지라퍼 관련해서 예산 세웠었죠, 600만 원인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제 기억에 그래요. 그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발굴 관련돼서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뭘까요? 도대체 발굴에 관련돼서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관련돼서 홍보에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이 발굴에 관련돼서 예산을 계속 세우고 있잖아요. 발굴에 관련돼서 간담회를 수없이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없잖아요. 근데 발굴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부서에서 노력을 너무 많이 해주시고 있는 것도 알고, 정말 이 부분이 너무너무 힘든 것도 아는데 너무 보여주기식의 발굴로 집중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더 반성을 하고 그 문제가 어디 있나 더 되돌아봐야겠지만 이 비용이 큰 비용이 아니고….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참여자들….

아영

복아영위원

긴급지원 관련돼서 제 지역이 기초수급이랑 차상위가 31개 읍면동 중에서 제일 많은 1등, 2등, 3등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저 지역구 의원으로서 600만 원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하다못해 월세비 50만 원이 없어가지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번에….

아영

복아영위원

울며불며 카톡 보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거는 아니고요. 이번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가 위원님 기대에 맞춰서 사용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거고….

아영

복아영위원

긴급지원 관련해서든, 위기가구 관련돼서든 횟수나 여러 가지가 정해져 있는 부분도 이해하고 하지만 저는 가능하다면 어쨌든 과장님도 능력 있으시고 여기 천안시에 능력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가능하시다면….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아영

복아영위원

좀 이런 보여주기식의 이런 발굴에 관련된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오늘 하루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더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거에는 크게 공감을 하고 그래서 서비스연계팀에서 긴급지원이 보이면 바로 사례관리나 주거나 이쪽으로 연계를 해서 꾸준히 이분들이 사회로 환원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하자는 노력은 저희가 표출되지 않지만 우리 직원들이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혹여나 놓치는 분들이 있나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저희가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모든 예산에는 결국에 그 정책적인 방향성이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의 방향성은 그렇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꼭 기억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보충자료 21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이유가 뭐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공영장례 이게 의식 비용이잖아요.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연고 시신이나 아니면 관내에서 발견된 사체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어서 그거를 반영….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왜 본예산에 근데 왜 40구만 올린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영

복아영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삭감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건 팀장님이 답변….

아영

복아영위원

예, 네.

정환

윤정환생활보장팀장

네,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저희가 사실 60구에 대한 부분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깎인 부분입니다. 네, 본예산에.

아영

복아영위원

네, 2022년도에만 봐도 84구고 23년도에 본예산의 기준으로 세울 때만 봐도 69는 훨씬 이상일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소진되면 더 세워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근데 어쨌든 좀 뒤에 예산법무과도 계시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정확하게 추계해서…. 지금 뭐 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그렇고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498페이지입니다. 주거복지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뭐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올해는 특이하게 위원님, 농어촌 취약계층 이런 사업도 넘어오고 주거복지종합계획을 또 올해 세워요. 근데 그 과정…. 그리고 또 특별…. 뭐지. 1억짜리 주거 취약 개선사업을 도비 보조하는 이런 것도 저희가 예산을 따와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의외로 선정위원회를 하거나 사전 협의회를 하거나 주거복지센터랑 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그 아래 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50만 원이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주거복지위원회 운영 관련돼서는 내용이 뭐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게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거거든요. 급량비하고 교통비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출연자나 발표자 이런 분들한테 주는 돈이라 그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주거복지 관련 위원회가 생각보다 저희가 필요한 횟수가 많아지고 이런 부분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예산이….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행사실비지원금인데 이거는 그냥 행사…. 그러니까 주거복지 관련된 이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사업 이 행사를 치른다는 의미 아니에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주거복지 관련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나 이분들이 오셨을 때 교통비나 이런 부분 드리는 거….

아영

복아영위원

참석수당은요, 그 위에?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참석수당이요? 이 부분은 위원회에다가 참석하는 부분이고요. 이 밑에 있는 이 부분들은 주거복지위원회 위원회 수당으로 주는 거 외에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나 올해만 해도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예산이 주거복지 용역업체 선정할 때 제안평가 하는 데 이런 데에다가 이미 소진이 돼서 추가로 세운 부분이고요, 앞에 거는. 아니, 소진이 아니라 부족분이 예상이 돼서…. 예, 추가로 세우는 부분이 있고요. (손드는 사람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팀장님, 추가 설명….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황규영 팀장이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팀장님, 말씀하실 건가요, 추가 설명?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소속 말씀하시고.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주거복지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은요, 위원회 회의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해서 위원회 수당을 주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천안시 예산편성 세부기준이라든가 일반 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본료 2시간이면 9만 원, 초과가 될 경우에는 4만 원씩 추가가 되고요. 기타 위원회 같은 경우는 5만 원이 수당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뒤에 말씀하셨던 위원회 운영은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장시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음료라든가 그런 간식비, 그리고 또 현장을 확인하게 되거나 할 경우에는 급량비가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일일 간식비의 합이 8,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저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원래 이렇게 위원회 할 때 이렇게 급량비나 이런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이상하게 오늘 많이 들리는 거 같아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최근에, 예를 들면 주거취약계층 선정심사위원회를 했어요, 위원님. 그런데 현장을…. 사진으로도 물론 보여주지만 현장 가서 보고 실태를 봐야 되는데 읍면을 돌다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에 이르다 보니까 이거를…. 그거 끝나고 그날만 해도 거의 4시간 이상이 소요됐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간식비라도 주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미안해서 못 하는데 보니까 이 기회가 지금 농촌 취약 개선사업도 넘어오고, 저희 팀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필요한 부분은 좀 있겠다 해서 세운 거니까 이건 이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언제까지…. 올해까지인가요, 12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올해까지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면 세입과 세출 금액이 1억 2,600 똑같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거 어떻게 일부러 맞추신 건가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이거예요. 의료수급권자들이 수급자들이 병원을 가시잖아요. 대부분이 100% 중에서 6%만 천안시 돈이거든요.

종만

이종만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세출 금액하고 세입 금액이 같아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맞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맞춘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당연히 맞아야 돼요.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우리 천안시가 지금 제가 이번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세입·세출을 빼면 이익금이 점점 줄어들어요, 해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니, 근데 이거는 국도비 송부분 내지, 이거는 특별회계로 세웠다가 일반회계로 보내서 공단으로 보내는 돈이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당연히 일치….

종만

이종만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남아야 되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맞출 필요가 있냐 이거지, 내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종만

이종만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세입과 세출은 반드시 맞아야 되고요. 수입과 지출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결산상은 맞을 수가 없고요. 예산상은 맞아야 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작년에 반납을 많이 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긴급복지하고 생계급여해서 얼마씩 반납을 했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반납금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종만

이종만위원

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긴급복지에서 3억 5,400을 했고, 생계급여에서 8억 8,200을 했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이제 다행히 그래도 우리 복지정책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적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반납 금액이 많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국도비가 있는데도 시비를 반납하면서도 매칭을 못 시키는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우리 복지정책과는 그런 사유는 없었으면 좋겠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근데 안타깝게도 위원님,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 법정 수혜금은 국가나 도에서 핸들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저쪽에 주고 이런 거를 저희한테 권한이 없어요. 이렇게 돈이 내려와요. 우리가….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그 말씀도 맞지만 우리가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세워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 1차 추경은 저희가 국도비가 내려온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거고요. 다만 다른 예산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반납 금액이 최소한씩 줄여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정책을 잘 세우셔서 국도비 매칭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야 될 거 같아요. 반납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49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충남 참전명예수당이 부족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

얼마가 부족했습니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저희가 참전유공자가 1,675명이거든요. 그래서 총예산이….

종만

이종만위원

작년에 2,759만 원이 부족했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

근데 올해 1차 추경 요구액에 그 금액이 포함이 된 건가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1차…. 본예산에 전체 예산의 83%를 세워줬어요, 재원의 재분배로 인해서. 재원을 전체….

종만

이종만위원

부족했던 부분은 수당을 못 드린 건가요? 어디 딴 데서 대용을 한 건가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부족함 없이 다 지급을 했습니다. 문제없이.

종만

이종만위원

작년에 2,750만 원이 부족한 거로 나오는데, 도 지원이 송부가 안 돼가지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예산 끝나고 하겠지만, 다 처리가…. 국도비 송금 나중에 반영해서 처리한 부분이고요. 이 예산을 추경으로 세우는 거는 본예산 세울 때 83%로…. 천안시 큰 틀에서는….

종만

이종만위원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한 거냐, 아니면 다 지급을 했는데 왜 부족했냐, 아니면 2,750만 원 치 모자라서 다른 데서 당겨썼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다른 데서 당겨쓰지는 않았고,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별도로 설명 드릴게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따가 저기….

종만

이종만위원

그럼 결론은 부족하지 않았던 거네, 다 지급을 했으면?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지금 자료를 갖고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좀 추가로 보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어떤 게 아니라 작년에 부족했잖아요, 2,750만 원이.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만약에 수당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전입이나 전출을 가서 약간의 증감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수당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100%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30만 원 부족할 수도 있죠. 그것은 전용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종만

이종만위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자료를 보고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종만

이종만위원

그 사업설명에도 그런 게 명기가 돼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냥 부족분만 나와 있지, 왜 부족하고 얼마가 부족한 게 여기 표시가 되면 사전에 서로가 소통이 될 거 같은데….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위원님께 설명드릴 거고요. 이 시간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가 없어서요.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국

류제국위원

498쪽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사업이요. 보니까 15년에서 23년까지는 국비 100%로 했네요. 그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올해만 이제 도비하고 시비가 조금 매칭해서 한다는데 이거를 이렇게 24년에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뭐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제가 뉴스 검색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별도로 지자체에서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도비나 시비가 반영된다 하더라도 국비가 80%고, 도비가 6%, 시비가 14%고요. 이거는 농림축산부 지침에 의해서….

제국

류제국위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취약가구…. 이거는 국비 방침이에요.

제국

류제국위원

거기서 그렇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러면서….

제국

류제국위원

한 거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사업 대상이 일반 농민에서, 일반 농어촌 거주자에서 취약계층으로 바뀐 거예요, 대상이.

제국

류제국위원

그럼 그동안에 이 사업이….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동안은 건축과에서 했었고요. 이거를 국비 100%로 다 우리는 선정해서 오면 다솜둥지재단 거기에서 다 알아서 했던 거예요.

제국

류제국위원

1년에 한 어느 정도 예산 반영됐었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2,600이고요.

제국

류제국위원

예전에, 예전에.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전에? 예전에도….

제국

류제국위원

이 정도 수준? 3가구?

「3가구 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산도 비슷합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3가구. 보니까 1가구당 650….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제가 들어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농촌 빈집 고쳐주기 사업은 수혜 대상자를 찾기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지만 3가구 이렇게밖에 안 됐었고요.

제국

류제국위원

수혜 대상자가 이게 지금 보니까 차상위계층하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니, 올해는 주거 취약계층이라 이렇게 나온 거지만 작년도까지는 농촌 빈집 고쳐주기였어요, 취약계층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웠고…. 어려웠나 봐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수혜 가구 대상자를 취약계층으로 하면서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이분들은 수급자 이런 분들….

제국

류제국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농촌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작년까지는 위원님, 빈집. 빈집 고쳐주기.

제국

류제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제 바뀌었잖아요. 대상자가 바뀌었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 예, 예.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을 거 같아, 지금 현실이.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여기 수급자나 차상위로 한정되어 있네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취약계층이라, 국비 방침에…. 그리고 이게 이제 읍면동으로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저희가 다 조사를 했었는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그래서….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대상자는 엄청 많아. 엄청 많거든. 지금 농촌 현실이 고령화돼서 혼자 사시고, 두 분 사시고 대부분 막 이렇잖아. 막 집에 들어가 보면 엉망이야, 사실. 그나마 빈집 고쳐주기라도 조금 한 거 나도 봤는데, 근데 이제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렇게 그냥 딱 수급자 차상위로 딱 한정해놓으면 이거 뭐 하나 마나 한 사업이네, 또.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신청자가 있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그러니까 저희는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한 거지만 건축과나 농업정책과 이런 데 협업을 해서 혹시 그런 대상자가 위원님 말씀대로 많다면 올해 사업을 하고 농림축산부에다가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원인이 뭔지. 예.

제국

류제국위원

그리고 보니까 또 도비 6%, 시비 14%. 도비는 거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을 할 때 이렇게 해준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참….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게 일반적인 법정 수혜금에 준해서 이렇게 매칭 비율을 넣나 봐요. 그래서….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봐 봐요. 지금 내가 이거 보니까 자료 보면 국비 90%, 도비 7%, 시비 3% 있고,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 그냥 막 중구난방이야, 국비·도비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처의 국도비 결정 지침에 의해서 한 건데, 아마 거기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테지만 이거는 그렇게 결정이 돼서 내려온 거라…. 예.

제국

류제국위원

그래서 이제 어찌 됐건 국비가 내려오다가 국비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도비, 시비를 매칭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로 판단이 되고….

제국

류제국위원

그런 경우가 많잖아.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자체의 관심도 유도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도비나 국비가 줄지 않게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더 자료도 좀 더 충실하게 하고, 예산 요구하고, 또 국비나 도비 확보할 때 그런 거를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국

류제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우리 이종만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 있잖아요. 추가 설명하시지 말고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 자료로.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그렇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보충자료는 44페이지이고요. 그리고…. 양성평등 경진대회 입상팀 시상 관련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네. 페이지 좀 찾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510페이지입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내용 보니까 양성평등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우수하게 시행한 부서 사례를 포상한다고 되어 있고, 10팀을 선정하시더라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선정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양성평등과 여성친화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한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사례가 좋고, 확산 가능성이 있고, 또 깊이 고민하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준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으로 저희가 선정하고자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이게 사업 발굴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부서에…. 네, 개인이 아니고요. 예.

아영

복아영위원

아, 네. 사업 발굴에 대한 부분이고…. 그럼 이건 누가 심사를 하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이제 계획 중이고요.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저희가….

아영

복아영위원

예, 그러니까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어서 거기를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제가 이 사업을 잘못 인지를 하고 있었네요. 부서에서도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가 바뀌기는 했지만 부서 내에서의 양성평등 문제로 인해서 양성평등이 잘되고 있는 그런 부서에 이렇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이게 어쨌든 사업 관련돼서 그런 거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하는 거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다음 51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다문화 지원 홍보물 제작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만 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홍보물 제작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100만 원이 적어서요. 리플릿 제작비에서 조금 100만 원을 해서 200만 원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100만 원을 추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홍보 물품을 어디에다 쓰는데 부족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민분들한테 ‘우리, 외국인, 다문화 같은 가족’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분들에게 ‘외국인 다문화가족…. 천안시에 외국인 분들도 많고, 사업도 잘하고 있다.’ 이런 거로 해서 홍보 물품을 제작해서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오히려 외국인주민 생활행정정보 리플릿 제작은 왜 감액이 됐는지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예산 편성이 좀 어려워서 밑에 저희가 5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위에 리플릿 제작으로….

아영

복아영위원

위로 그렇게 한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 516페이지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천안 다문화도시협의회 협회비 공모사업인데, 이 공모사업 신청은 언제 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3월에 저희가…. 이 외국인주민 수가 1만 명이 넘고 인구 대비 3% 넘는 다문화 도시가 있거든요, 26개 도시 해서.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3월 달에 선정되었습니다, 경진대회 참여를 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이 공모사업이 3월 달에 공모사업이 있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날짜를…. 예, 3월…. 제가 가서 발표는 했는데 날짜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어요. 네, 3월에….

아영

복아영위원

3월에 발표도 나고 3월에 공모도 난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공모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했고 제가 발표는 3월 중에 선정이….

아영

복아영위원

작년에 난 게 아니라….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올해….

아영

복아영위원

올해 난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올해 참여해서 공모해서 선정된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고국 방문 지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원님, 저희가 다문화 행복웨딩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다문화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못 하고 사시는 가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역 업체랑 저기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다문화 무료 웨딩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식이나 앨범 같은 거 이런 거를 해주는데 이분들이 고국을 되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신혼여행 개념처럼 고국을 얼마나 가고 싶을까?’ 이랬는데, 때마침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팀에서 계획서를 수립하고 가서 경진대회에 참여를 해서 포상금 차원으로 1,000만 원을 저희가 받아온 사업입니다, 공모사업비로.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다문화 가정 선정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선정은 저희가 지금까지 한 21개의 쌍을 저희가 무료 웨딩을 해줬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 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해가지고, 금액이 1,000만 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한 5쌍 정도를 지원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왕복으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비행기, 체재비 이렇게 포함해서 한 가구당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아영

복아영위원

200만 원으로 왕복이 돼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다문화 가정들이 거의 동남아 쪽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물론 전체를 다 더 많은 금액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한 가구당 200만 원씩 해서 두 부부의 비행기나 체재비 정도로 하면….

아영

복아영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참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기초수급이나 차상위나 이런 분들에게는. 근데 될 수 있으면 인원수를 늘리는 거보다 비행깃값을 더 주는 거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좀 더…. 예, 어쨌든 갈 때 좋은 좌석을 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마음이 들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네. 감사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거를 느끼셨다면 이 다문화가족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시도도 한번 천안시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하고 이게 만약에 성과가 좋고, 또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그런 만족도가 높다면 예산 편성을 더 노력해서 차후에는 확대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래서 다문화가족의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가정의 그런 숫자 파악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09쪽이요. 509쪽 가정폭력 예방 지원사업, 아까 힐링콘서트라고 해서 지금 도비 지원을 받으시는 거 같아요. 그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실 건가요? 여기 도비가 왔으니까…. 도비 1,000만 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보라데이라고 해서 9월 8일이 가정폭력…. 보라가 ‘가정폭력을 보라’라고 해서 예방 차원으로 해서 작년에 1회로 보라데이 행사를 했거든요. 위원님들이 갔다 오셔서 너무 프로그램도 좋고 이분들한테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해서 잘 해봐라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분들에 대한 예방,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저희가 그거에 대한 인식이나, 조금 ‘남의 가정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김길자위원

캠페인 종류로 하시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또 사례를 드라마로 만들어서 플래시 드라마라고 해가지고 상담소에서 가정폭력의 사례를 직접 연극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 이렇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김길자위원

네, 됐습니다. 간단하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저기 510쪽에 여성친화 일촌기업 지원 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제목 변경을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했는데, 이게 원래는 사업을 하면 경상사업보조로 나가고, 개선사업을 하면 자본사업보조로 나가는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래서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거를 화장실 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모유 수유실….

김길자위원

과목….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과목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김길자위원

과목 변경을 하신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게 수요가 있어서? 누군가 요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이 가장 큰 저희 여성가족과의 또…. 특히 양성평등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일자리 창출과 여성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취업하기도 어렵고, 또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모유 수유실도 없는 데도 있고, 화장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김길자위원

그럼 그런 기업에다가 화장실 개선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열악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창출을 여성 경력단절을 취업하면 가산점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분위기….

김길자위원

511쪽 1인 가구 지원사업에 워낙 2,000만 원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또 1,877만 5,000원 해가지고 거의 2배의 예산이 섰는데 이거는 도비 결정액 때문에 더 많아진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길자위원

도비 결정액은 30%고, 시비 결정액은 70%고…. 2,000만 원이었을 때는 전체 시비였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때도 매칭 비율은 30 대 70이었고요. 교부 결정에 따라서 이거는 그거에 맞춰서 시비를 더 증액….

김길자위원

2,000만 원이었을 때도 3 대 7이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1인 가구 지원사업….

김길자위원

금액이 딱 맞지? 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513쪽에 공동육아나눔터 기능보강사업이요. 이게 이것도 도비 도의원님께서 지원해주셔서 하시는 거 같은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50 대 50….

김길자위원

백석동 공동육아나눔터 외 4개소가 있는데, 이 5개소에 골고루 분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수요 조사해서 하시는 건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수요 조사해서 합니다. 14개가 있거든요.

김길자위원

그렇다고 해서 2,000만 원가지고 4개소에…. 5개소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5개소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를 하다 보니까 빔프로젝터에 대한 수요가 많으시더라고요, 엄마들이 영화나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그런 기능보강으로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5곳에만 일단 지원하고요. 향후에 또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저희 의회도 지금 여기 빔프로젝터 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화면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모니터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빔프로젝터를 지원하는 게 맞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건 제가 한 번 더…. 저희가 요청 들어오기는 빔프로젝터하고 전동스크린….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화면은 선명하고 깔끔한데 빔프로젝터는 아무래도 화면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모니터로 하려고 하는데 굳이 이 빔프로젝터를 지원해야 되는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장단점은 좀 있는 거 같아요, 위원님.

김길자위원

크게 볼 수 있는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모니터로 하다 보면 조금 작고 화질은 좀 좋은 반면에…. 그래서 그거는 수요 파악을 좀 더 해서 맞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515쪽이요. 세계 이주민 화합 한마당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몇 월 달에 하실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명절….

김길자위원

명절?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추석 때…. 왜냐하면 외국인분들이 가족…. 저희는 추석 때라 그래서 명절에 가족도 방문하고 그러는데 외국인분들도 가족 생각이 많이 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명절 9월 달쯤에 맞춰서 각종 음식 체험이라든가, 또 커뮤니티가 저희들이 많거든요, 외국인분들 나라별로. 자기들 같이 화합하고, 또 시민들도 외국인분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도 높여서 화합 한마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전년도에 K-컬처에 다문화 행사 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올해도 있습니다. 그건 외국인 축제로….

김길자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하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이거는….

김길자위원

이거는 또 세계 이주민 화합 한마당을 또 따로 하신다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K-컬처는 한류 문화 콘텐츠에 맞춰서 전국에서 외국인이 와서 우리 시를 알리는 거로 초점을 맞췄고요. 이 세계 주민 한마당은 지금 우리 시에 살고 있는 주민, 물론 타 지역도…. 이게 저희가 외국인 지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분들의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게 또 큰 의미로 보면 인구 증가에, 우리 시 인구 증가에도 아주 도움이 되고, 이분들이 천안시에 대한 이해도나 매력이 높아지면 전입 가구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팀도 생겼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길자위원

공모 사업자 선정을 하시는데 어차피 다문화협회? 다문화협회가 가장….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다문화센터….

김길자위원

예, 가장 거기가 많이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다문화센터에서는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이라서 지금 어디가 선정된 거는 아니지만 다문화센터에서도 포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 신청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사업 취지에 맞는 데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물론 외국인이 많아지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축제성 예산이 조금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찾은 거부터 질의 드릴게요. 아동학대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올라왔거든요. 2,200. 523쪽입니다. 연구용역비. 그동안에는 이거 용역 안 하셨던 거예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추진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비가 지금 올해 2024년도에 올라온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작년 행감 때 복아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올해 예산에 담은 사항입니다.

김길자위원

행감 때 지적해서 한 번도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조례에 5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20년도에 아동학대 대응체계 되면서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저희는 추진하려고 했던 사안인데요.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서둘러서 이번 추경에 세운 내용입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조례가 20년도에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아동학대 공동대응체계가 된 거가 20년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길자위원

대응체계가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으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때 하면서….

김길자위원

예, 예. 저희가 지금 아동학대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지적을 했을 거 같은데, 2,2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주로 그러면 어디 학교 쪽에다가 문의를 하게 되나요? 이게 부모를 대상으로는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연구용역을. 맡겨서 하는데, 어떤 부분을 주로 담게 되는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기존에 전국에서 실시한 곳은 수원과 광주여서요. 거기의 내용을 모델로 삼았는데, 천안 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인식 조사에 관련된 내용과 아동학대 실태분석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호 정책 제언 이렇게 큰 타이틀 3개를 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길자위원

저희 천안시에서 조금 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아동학대 사건으로. 조금, 실태조사가 조금 늦었다. 그죠? 인정하시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 밑에 사례관리 지원에 대한 것도 아동학대 피해아동 사례관리 지원 세부 사업 변경으로 해서 2,500만 원이 지금 또 세워졌거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팀이 아동보호팀에서 업무를 했었던 건데요. 팀을 위기대응팀과 아동보호팀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화를 변경한 사안입니다.

김길자위원

위기아동대응팀이 나누어진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아동보호팀에서 아동보호와 위기아동대응팀으로 두 팀으로 나뉘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그게 아동보호팀에서 위기아동대응팀으로 팀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게 세부 사업이 변경됐다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2,5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신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거는 별도로….

김길자위원

원래 있던…. 예….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별도로 세운 거고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팀의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 세부 사업 명칭을 바꾼 사안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먼저 팀에서 2,500만 원 세운 거를 감을 했을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처음…. 이거 이 금액은 세부 내용을 변경, 명칭만 변경한 거기 때문에….

김길자위원

명칭만 변경하셨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네, 그 옆에 526쪽에요.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은 이거는 어디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동학대가 발생해서 분리해야 되는 경우에 가정위탁으로 분리되는 아동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아기에게 필요한 용품들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2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이번에 추가로 50만 원을 세운 이유가 그 기준이 바뀌어서 그래요. 신규인 경우에는 100만 원이고요. 산출내용 변경할 때 유형 변경 시에는 1회에 50만 원이다라는 세부 기준이 오면서 50만 원을 추가로 더 세운 내용입니다.

김길자위원

기준이 내려온 게 있어요? 자료가 있을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521쪽이네요, 앞으로 다시 가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운영비는 이건 도비가 삭감이 돼서 줄인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공공형 어린이집이 27개소가 운영이 됐는데요. 24개로 감소가 됐어요. 세 군데가 폐원과 선정 취소로 인해서 감소가 돼서 그에 따른 삭감입니다.

김길자위원

감소가 됐다고요, 공공형 어린이집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27개에서 24개로. 한 군데는 폐원이 됐고요. 두 군데는 선정이 취소됐습니다.

김길자위원

선정이 취소된 사유는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선정이 취소된 사유는 평가를 받아서 A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C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취소된 사안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리고 하나는 폐원을….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폐원했고요.

김길자위원

폐원한 거는 어린이가 없어서 폐원한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어린이가 없어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어서일 수도 있고요. 본인이…. 대부분 요즘에는 어린이에서 노인으로 사업을 변경하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길자위원

아니, 전부 어린이집들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가기 위해서 무던히들 노력들을 하시는데 떨어지는 데는 지도감독을….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원장님의 능력은 있는데 교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취소한 겁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올해 주려고 했던 도비가 원래 10억 예산 잡아놨는데 감액이 된 거예요? 2억 1,800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거를 그럼 언제 안 거예요? 이게 지금 두 군데가 등급에서 떨어지고 한 군데가 폐원하게 된 거는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선정 취소 공문은 24년 1월 19일 자에 왔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취소 공문 이 세 군데 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아, 폐원은 다르죠. 폐원은 제가 폐원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건 다시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원 날짜는.

김길자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그때는 폐원할 건지, 아니면 점수가 부족해서 탈락될 건지는 몰랐기 때문에 세운 거였었는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폐원하는 그 조짐은 보였을 거고 만약에 그랬다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때까지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폐원하는 것도?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선정 취소는 저희 시에서 선정 취소를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선정 취소를 하는 거거든요.

김길자위원

네, 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러면서 이번에 금액을 도비 결정을 바꿔서 내려준 거여서 그에 맞춰서 이번 추경에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김길자위원

도에서 일단은 거기서 폐원 신고받고 거기에서 결정이 돼서 도비….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폐원은 저희가 신고받고요. 선정 취소는 도에서 하고요.

김길자위원

예, 예. 그래서 도비 결정에 따라서 지금….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뭐, 결정권은 없네요. 시비만 매칭해야 되는 거밖에 없네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 사업은….

김길자위원

천안시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조금 더 보고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520페이지입니다. 충남형 온종일 마을 방과 후 돌봄 지원사업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어쨌든 선정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군데…. 한 군데, 백석동에 한 군데가 선정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지자체 돌봄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충남형으로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이 시기쯤에 천안시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동보육과에서도 이 시기쯤에 보도자료까지도 냈던 거로 제가 그저께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충남형 온종일 방과 후 돌봄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지금 이게 20년도부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충청남도에 25개소가 선정이 되고 있고요. 잘되고 있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현재 천안시는 한 군데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앞으로 혹시 더 이 공모사업에 충남도에서 더 추가하거나 뭐 할 계획이 있을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충남도의 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직 뭐 준비되거나….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매년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요. 내년에 확대할 거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에 대한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대상이라면 돌봄을 받는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신청하는 사람이나….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 사업 신청은 꼭 법인이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은 없고요. 마을에서 이런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도에다가….

아영

복아영위원

대상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여기 이 돌봄을 이용하는 아이들이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용자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용자들? 초등학생들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뭐 읍면동을 통해서든, 아니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직접 방과 후 여기 마을 돌봄 여기 내용에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백석동에 있는 지금 말씀드린 업체에 직접 신청하는 거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아영

복아영위원

아, 이거는 이제 이 백석동에 있는 착한이웃 작은도서관에 직접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도비와 시비의 그런 정산이나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누가 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평가는 도에서 하고 있고요. 정산은 저희가 들어오면 도청으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검토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시비에 대한 평가는 어쨌든 50%에 대한 재원 평가는 시에서 하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렇게 되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네, 어쨌든 통합돌봄 관련해서 어저께 조례 관련해서 심의하기도 했지만 이 온종일 마을 관련해서 어저께 김길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24에 통합돌봄 관련해서 지자체 사업 관련해서 지자체 시범사업 관련해서 따로 나와 있어요. 천안시는 이거조차도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523페이지입니다. 사실 천안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동학대 실태조사 연구용역 제가 계속해서 시정질문뿐만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고, 작년에도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안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결국에 이 계획 수립 안에는 이 실태조사가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부족했지만 이번에는 이 연구용역 수립을 통해서 부디 제발 제대로 계획이 차질없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아동영향평가,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관련…. 아동친화도시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4개년마다 어쨌든 재선정하는 재승인받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현재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아동실태조사도 해야 되는데 이거와 똑같은 실태조사인가요? 아니면 다른 실태조사인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별개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별개인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이 아동친화도시의 권고사항에 나와 있는 실태조사는 언제 할 계획이신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유니세프에 조사 목록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를 한 사항이에요. 유니세프에서 그 내용을 검수를 한 다음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 아동…. 뭐지…. 실태조사…. 아동친화도시 관련돼서 아동실태조사는 언제 하셨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예전에 아동친화도시 19년도 시작할 때쯤 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그때 시작할 때 그때 제출할 때 하셨다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각종 아동보호 관련 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표기하신 이유가 뭐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증액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이렇게 각종 아동보호위원회 관련….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호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례결정위원회도 있고요. 사례관리회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묶어서 각종 아동보호 관련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회의는 이 아이를 예를 들어서 시설에서 아이를 시설보호에서 종료할 거냐, 종결할 거냐라고 했을 때 담당자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례결정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가 자주 이루어져서 저희가 부족분을 이번에 세우는 내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전에 이거를 본예산 세울 시기에 예측하지 못하셨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매월 이루어지는 순기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이어서 부족분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잠시만요. 표기해놨던 게…. 본예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었던 거로 봐서…. 지금 다른 분들 질문을 안 하셔가지고….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먼저 하세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전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모니터링단….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모니터링…. 부모 모니터링단이요?

김길자위원

네, 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게 일몰된 사업인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이번에 일몰돼서 공문이 왔습니다. 죄송한데 페이지가 지금….

김길자위원

예, 521쪽에 밑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해서 그때 이게 갑론을박이 있어서 예산 세울 때 한참 얘기를 했던 건데,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2,290만 원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도에서 23년 12월 28일 자로 문서가 왔어요, 일몰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김길자위원

우리 예산 한 다음에 12월 달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12월 28일 자에 문서가 왔어요.

김길자위원

그럼 그전부터 살짝 무슨 얘기가 있었을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예산 한 다음에 다 세워놓으니까 이렇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로서도 조금 당황스러운 사안입니다.

김길자위원

이런 거는 도에도…. 지금 국비가 조금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강력하게 도에다가 얘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심사를 하는데 어렵게 정말 도비 매칭 해서 확보한 예산인데 이런 식으로 일몰되게 만드는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그때 모르고 그냥 지나갔으면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때도 이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조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이게 그냥 어렵게 세웠던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다 제로가 되어 버려서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김길자위원

12월 달에 일몰됐다고 공문이 왔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12월 28일 자에 문서가 왔습니다.

김길자위원

그 공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갖다 주시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아까 제가 좀 더…. 어린이집 필요경비가 있어요.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잠깐만요. 어린이집 필요경비가 도비 매칭해서 60억이었는데 12억이 또 더해서 올라왔어요.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기타 필요경비라고 해서요, 입학 준비금이라든가 특별활동비라든가 현장학습비 이런 내용으로 해서 부모들이 내는 돈인데, 이것을 도에서 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월 5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도비 30%고 도에서…. 도비 30%고 시비 70%잖아요.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하는데, 지금 인원을 더 추가로 한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이게 23년도 3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에 집행액 추이를 가지고 반영을 한 건데 이제 1, 2, 3월까지 내용을 하다 보면 금액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져서 1만 3,500명을 대상으로 내용을 산출기초를 잡아서 증액한 내용입니다.

김길자위원

아니, 이게 전년도에 71억…. 60억 세운 거는 전년도 대비 80% 정도만 세워진 건가요, 본예산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래서 더 세운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522쪽 냉난방비 지원, 이거는 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거는 하반기 그때 본예산에 상반기 거만 세워줘서 하반기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여기는 어린이집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리고 이거하고는 관련 없지만 본예산에서 본 위원이 그때 도비로 내려와서 어린이집에…. 유치원, 어린이집에 지원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기로는 어린이집들이 어려우니까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지원을 한다. 교재·교구비 그렇게 사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기자재비 지원입니다.

김길자위원

예, 기자재비 사는 명목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분명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초에 안 세워도 추경에 세워도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는데, 도비를 내려주신 분은 그게 무슨 CCTV 예산이었대요. 저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지금 CCTV가 다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예산이었는지 혹시 확인이 되시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품목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CCTV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어떤 어린이집은 CCTV가 고장 나지 않고 잘 운영이 되는 곳도 있고, 어떤 어린이집은 내구연수가 지나서 새로 설치해야 되는 분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자재비를 그 품목을 정해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내구연한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그게 기자재비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기자재비로 내려준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 내려준 거에 대해서는 정산내역은 안 받으시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아직 집행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김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고서 12월 지나면 정산내역 받으시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각 내려준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에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런 내역들이 다 나오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CCTV는 상황에 따라서 달아놓기만 하는 거니까 내용연수는 한 10년 정도 가지 않나요? 내부에 걸어놓은 거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제가 잘…. 사용해본 사항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에서는 계속 예산 확보해서 줘요. ‘CCTV 달아라.’ TV에 학대 사건 나오면 무조건 CCTV 달으라고 예산 자꾸 내려주려고 하는데 그런 게 저는 전수조사가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필요치 않은 데도 있는데 기자재비로 해서 다 내려보내는 거는 사실 예산 편성에 좀 문제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치 않은 데도 사실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김길자위원

물론 돈을 줘서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예산 편성목을 주고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CCTV가 다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목을 해서 내리면 사용하는 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그냥 기자재비로 해서 내리는데 이게 조금 아까처럼 뭔가가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어린이집별로 물품 및 사용하는 내용이 달라서 그런 거고요. 물품대장은 각 어린이집별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언제 샀고, 내구연한이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을 다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런 데에 대해서 예산 추계할 때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조금 많이 아쉽네요, 부모 모니터링단은.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방금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지만 과장님이랑 혹여나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그때 저희가 복지문화위원회 본예산 심의할 때와 예결위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의 그 답변과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여기서 또 답변을 들으니까 또 그 내용 또한 달라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예산 확보하셨던 도의원님의 전화를 통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다 다르니까 이제 어쨌든 그거를 최종적으로 담당하시는 부서장께서 그거를 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게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이 오해가 없을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왜냐하면 그때 예결위에서는 거기에 인건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또 말씀을 하셔서 그때 또 굉장히 헷갈렸던 저도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속기록 찾아보시면 그때 답변하셨던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523페이지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참고자료 93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아까 각종 아동보호 관련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위원회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는 아동보호 관련해서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필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신 거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9만 원에 5명 19회 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본예산에는 9만 원에 6명 12회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있었어요. 648만 원으로. 이게 5명과 6명의 기준이 어떤 건지,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는 “각종 아동보호 관련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아동보호와 관련된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위원회 열릴 때마다 사용하는 예산이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본예산과 1회 추경의 예산 산출 근거에 보면 9만 원에 5명…. 처음에 6명의 산출 근거가 올라왔었고, 지금 현재는 9만 원에 5명의 산출 근거가 올라왔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게 평균치로 잡은 거 같은데요. 예를 들면 사례결정위원회는 세 분이 참여를 하시고 매달 하기 때문에 열두 번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수탁 우리 조례에 따라서 구성을 하는데 8명이 참여를 하셨고요. 한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있어요. 이거는 열한 분이 참여를 하시고 1년에 한 번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사례회의라는 거를 또 이제 그때마다 판단이 어려울 때 사례회의를 통해서 판정을 하는데 그때에는 여덟 분이 오시고 지금껏 5회 정도 운영될 거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인원도 다르고, 회차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총액을 가지고 5명, 6명 이렇게 표기가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 9만 원 6명 12회 해가지고 648만 원, 근데 1회 추경에 9만 원 5명 19회 해가지고 운영회 운영 횟수 증가하면 ‘1명이 빠지고 운영회 횟수가 증가됐구나.’ 이렇게 누구든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산출 근거에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희의 역할은 단 1원이든 10원이든 100원이든 이런 여러 가지가 왜 이렇게 쓰이고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게 이 심의과정 아닙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21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감액이 좀 됐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27개소가 운영이 됐는데 3개소가 줄었고요. 1개소는 폐원이 된 거고 2개소는 선정이 취소된 사안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사업 목적에 보면 우수한 어린이집 선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 도에서 하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도에서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00% 도에서 점검…. 거기서 다 선정해서 오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6페이지에 보시면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이라고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학대 피해로 위기아동이 발생이 됐을 때 시설로 보내지 않고 가정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아이에게 필요한 기저귀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을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자, 그러면 위탁가정은 그 위탁가정에서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 하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아이가 저희 전체적인 가정위탁이 아니라 학대피해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가정위탁하는 경우에 그 아이에게 필요한….

상구

이상구위원

학대피해아동에 장애아동도 있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경계선지능아동 등….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일시적인 거가 있고, 일시적으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보니까, 사업 목적에 보니까,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자, 일시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보나요, 일시적을?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요.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상구

이상구위원

자, 그럼 일주일이 되면 지원금 나가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나갑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은 바로 사야 되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그 액수만 나가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처음으로 신규 1회에 100만 원이고요. 유형이 변경될 때 이번에 새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만 원이라는 기준이 발생이….

상구

이상구위원

신규 1회에 100만 원을 위탁을 피해아동이나 장애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아이를 보호를 하면 즉시 지원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자, 1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틀 보고 ‘나는 못 하겠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런 경우는 반납을 받아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이틀 이렇게 보고 못 한다,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경우는 없었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예를 들어 보통 그렇지는 않겠다고는 생각하지만 보통 10일 보고 힘들고 ‘아, 이 아이를 보호를 못 하겠다.’ 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만일의 경우 그런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마련하는 것도…. 왜냐하면 이게 악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물론 그런 피해아동이나 장애아동들이 많은 아이들이 그런 저기는 아닌 거 같아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에 장기보호예요. 장기보호 같은 경우는 한 달을 위탁을 했으면 그 아이를 1회로 보는 건가요? 예를 들어 두 달 됐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아이를 위탁보호를 했어요. 그러면 1회를 하고 신규일 경우 100만 원을 주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아이 기저귀라도 사라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한 달이 지났어요. 1회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용품을 구입하는 거여서 1회로 끝나는 거고요. 계속해서 이 아이를 가정에서 가정위탁으로 1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호하게 되는 경우에는 월 32만 원의 위탁 비용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 지원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따로 있고요. 이거는 용품, 아이에게 들어가는 용품 구입을….

상구

이상구위원

용품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일회성으로 일단….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일단 지급을 하는 거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가정위탁 변경 시는…. 1회, 이거는 설명 좀 부탁해요. 이거는 뭐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재참여와 유형 변경이 있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유형 변경이 어떤 유형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는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학대피해아동도 있지만 장애아동이나 경계선지능아동, 특히 경계선지능아동들은 빨리 이 부분을 캐치해서 치료를 하면 심한 장애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 거 같은데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종만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페이지 523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실태조사 연구용역 주는 게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이게 지금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주나요?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실시했던, 잘 할 수 있을 만한 데를 조금 알아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정은 아직 되어 있지 않고요. 방법적인 부분을 그렇게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거의 뭐 확실시되어 있을 거 같네요, 그 정도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했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성에스엠이라는 곳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내용이 얼마큼 좋았는지를 한번 검토해본 다음에 저희가 알아보고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우리 충남지방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그 실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이거는? 실태조사를?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실태조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종사자라든가 전문가 등 대상으로 해서 FGI 실시라는 전문용어가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실태조사를 하는데 샘플링을 채취해서 하기도 하고, 그 실태에 대한 샘플링 된…. 그러니까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제가 말이 서두가 저기인데, 아동만 하는 게 아니라 아동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는 종사자, 또 부모, 아이들 이렇게 대상 집단군을 여러 개로 해서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 같으니까 꼭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관리 좀 잘해주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천안 어린이꿈누리터 운영을 처음에는 도시공사에서 했다가 지금 꿈누리터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변경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24년도부터.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그게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왜 자체적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뭐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오기를 그렇게 공사나 이런 데에서 지방에서 하던 내용을 민간위탁으로 돌려라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다 조사를 천안시 이렇게 줄 수 있는 부분을 조사를 한 결과 저희하고 동남구청이 변경해서 하게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제 꿈누리터 방문자가 연간 12만 1,711명이면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주말…. 쉬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거기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월요일 날 휴관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월요일 날 휴무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12만 1,712명을 365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몇 명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하루까지는 안 해봤고 월평균 1만 151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죠? 하루에 300명 이상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온다고….

소영

엄소영위원

하루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왜냐하면 집단 어린이집 같은 데에서 현장학습을 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이용자가 많아서 좋기는 한데 하루에 그 인원을 다 소화하기도 쉽지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좀 물어보는 거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12만 1,712명 중에 우리 천안시의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이용을 한다고 데이터로 나와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타 지역이 34% 정도 됩니다, 23년도에.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23년도에 타 지역의 아이들이 이용한 퍼센트가 34.90%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타 지역이 34%?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우리 천안시의 시설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예전에도 한번 본 위원도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천안시의 어린 아이들이 거기를 가려고 미리 예약하고 하면 상당히 많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좀 몇 프로 더 프로테이지를 예를 들어서 한 70%, 아니면 75%, 80%까지라도 우리 천안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먼저 열고 나중에 20% 정도를 타 지역으로 열어주면 천안시민들이 조금 더 이용하기가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한 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어려운….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법으로 정해서…. 아니면 오픈을 시켜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우리 천안시민들이 우선 좀 많이 이용한 다음에 나머지를 여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 굉장히 가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한두 명한테 듣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520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지금 1회 추경에 요구액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10억….

소영

엄소영위원

10억이 지금 또 올라온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천안사랑카드로 지금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세 가지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과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 그다음에 천안사랑카드로 주는 카드 사용 이렇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 천안사랑카드가 혹여나 보통 아이들이 식사도 되고, 간식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일반 간식도 가능한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이게 딱 식사밖에 안 되면 사실은 아이들이 밥을 꼭 안 먹고 다른 거로도 대용을 많이 해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카드도 같이 병행 실시하는….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거는 잘하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과장님, 529쪽이요. 신규 사업이 있어요. 효행 2030 어르신 봉양 프로젝트. 이게 도 사업인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파른 고령화에 대응해서 청년 세대가 참여하는 효행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희 시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요. 4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천안시가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4개 시·군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4개 시·군이 천안시 포함해서 서산시하고, 금산군하고, 청양군 그렇게 4개 시·군 선정되었습니다.

김길자위원

서산, 금산, 청양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아니, 좋기는 한데 청년 세대가 함께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좋다고 하시지만 청년 세대가 같이 할 청년 세대를 또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12개 대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홍보해서 대학 청년들과 함께 어르신들 대상으로…. 어르신들은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아니면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총괄해서 틈새 돌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뭐….

김길자위원

공모사업이라 한 거는 좋은데 자칫 이게 노인 잔치로 끝날 수 있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김길자위원

이게 도 공모사업 하는 거는 좋은데요. 이렇게 시작해 놓고 도에서 일몰시켜버리면 ‘너네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나중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시작할 때는 좋아요. 근데 이거 마무리 지을 때는 정말 이게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근데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모를 신청하신 건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고민을 했거든요. 이게 일회성 행사로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행사성이 아니고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말벗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집에 방문해서 일상생활 돌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을 방문해서 스마트폰이나 그다음에 스마트폰의 디지털 앱, 시내버스 앱 설명을 드린다든가, 또 복지관에 방문해서 또 뭐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김길자위원

지금 도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네. 충남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했고요. 우리 천안시는 천안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7조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한 번 하고 끝날 거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노인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막 예산이 또….

김길자위원

이게 청년들하고 참여하는 효행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다른 그런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길게 가려면.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죽도 밥도 안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거 같아요. 사실 살짝….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하던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해서 실제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529쪽 밑에요. 노인의 날 행사 있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전년도에 4,000만 원 가지고 하셨는데 1년 사이에 또 1,000만 원이 늘어서 지금 5,000이 올라왔거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거 이제 본예산에 안 올리신 이유는 본예산에는 예산 편성 때문에 어버이날 행사 건만 올리고 추경에 올리신 거 같은데…. 지난번에 신문 기사를 하나 보니까 노인의 날 행사를 천안시에서 천안시 경비로 하면서 노인들이 다 운영을 하는 게 맞냐라는 그런 의구스러운 그런 기사가 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신문에 난 거는 어버이날 행사를….

김길자위원

아, 그건 어버이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것도 지금 여기….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어버이날 행사를 노인들이 주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김길자위원

노인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고, 어버이날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노인의 날 행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노인회에서 이렇게 주최·주관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노인의 날 행사는 노인회지회에서….

김길자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4,000만 원 가지고 부족해서 5,000으로 올리신 건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요, 버스 어르신들 이동하시려면 버스를 대절 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26대 대절 해서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중심으로 이동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까지는 60만 원이었는데 한 10만 원 인상해서 70만 원 인상된 부분이 그게….

김길자위원

그게 1,000만 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이….

김길자위원

또 나머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1,800만 원이고요.

김길자위원

예.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또 저희가 체험부스를 그동안 운영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봉서홀에서 행사만 했었는데, 봉서홀 앞에다가 여러 가지 치매 예방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건강 홍보,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 부스 설치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좀 더 다채롭게 노인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330쪽에요. 아, 죄송해요. 530쪽에 시니어클럽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크지는 않지만 기정액에 조금 더 플러스돼서 올라왔는데 시니어클럽이 언제 위탁이 됐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 2021년도에 위탁이 돼서 올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21년도에 선정이 돼서 22, 23, 24. 3년째….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김길자위원

이게 5년인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5년간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혹시 지금 3년 차잖아요. 2년 하시고 그다음에 무슨 설문조사나 사후 영향평가나 이런 거 혹시 해보신 게 있을까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매년 평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김길자위원

만족도는 어떤 거 같아요? 종사자 만족도와 사용자 만족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 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 우리 천안시에 유일하게 한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설치된 지 3년 되었는데 만족도가 엄청 좋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 부분에서는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족도 평가한 것도 위원님들 궁금하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만족도 평가한 게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만족도 평가가 가장 궁금하고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만족도 평가 혹시 받아놓으신 게 있으면 그거 나중에 추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532쪽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균특비가 내려와서 도비, 시비가 매칭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이게 보건복지부 3개년 사업이거든요. 작년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이 있어요. 노인요양시설 요양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다음에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인데요. 그래서 올해 2년 차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신청을 미리 받았는데 5개소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을 해서….

김길자위원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인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8개소 신청을 해가지고요.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작년에는 8,80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5개소만 신청을 해서 4,800만 원가량….

김길자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다고 그랬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자부담 20%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요양기관에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데 조금 부담 느끼는 데도 있겠네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이제 20% 하면 35만 8,000원….

김길자위원

20%?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20%, 예.

김길자위원

20%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약간 부담을 느껴서 신청하는 데가 좀 적은 거 같습니다. 신청 안 하시는 데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고요.

김길자위원

네, 지금 보니까 환기 설비가 공기 순환기라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좀 더 큰 시설은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거로 원하는 거 같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529페이지에요. 천안시지회 사업 지원에 노인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 추진 있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에 예산이 좀 늘었는데 그거는 그 산출 근거가 1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교통비하고 식대예요? 아니면 뭐예요? 노인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 추진 해서, 529페이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노인 사업 지원이요? 아, 네. 이거 노인회지회 1,800만 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도비 30%하고 시비 70% 매칭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충남 시·군에 동일하게 사업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게이트볼하고요,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대회 도 연합회에서 주관할 때 버스 대여료나, 보험료나, 아니면 유니폼이나 이런 데에….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1식에 1만 8,000원이라는 그 산출 근거가 예를 들어서 식대하고 교통비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뭔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1,800만 원인데요. 1식에 교통비, 보험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다 포함된 거? 교통비, 식대 모든 게 다 포함된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보통 차량을 빌린다든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차량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면 식대 그런….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버스 대여, 식대….

소영

엄소영위원

버스 대여.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유니폼 같은 것도….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다음에 유니폼….

소영

엄소영위원

유니폼 같은 것도 같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충남 시·군에 600만 원씩 추가로 추경에….

소영

엄소영위원

아, 시·군에 그렇게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금액으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배분이 똑같이 600만 원씩 내려왔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600만 원씩?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529페이지 보면 노인 일자리에…. 노인 일자리가 많아지면 좋은 거죠?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또 늘었어요.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1회 추경에 68억인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렇게 늘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23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올해 35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예요.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전년도는 153억이었고요. 올해는….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번에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죠, 그죠, 예. 근데 또 이게 순차적으로 좀 더 2회 추경에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현재는 그 정도 지금 증가된 상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 사업량이 점점 많아져서 이게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아니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사업량이 지금 저희가 작년보다 한 496명 정도 증가되었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전에 사실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예산도 국비부터 좀 496명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아, 인원도 늘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국비부터 늘었기 때문에 도비·시비도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534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인복지관 스마트기기 보급이라고 1,400만 원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대적 추세가 요즘 복지관이 스마트복지관, 스마트경로당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도 스마트복지관하고 경로당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도를 해보려고…. 지금 스마트기기 중에서 가장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게 스마트테이블입니다. 그래서 2대 정도 양쪽 노인복지관에 1대, 1대씩 구입해서 어르신들에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다른 복지관도 해봤는데 어르신들한테 호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시행해보고 저희 효과 검토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인용 스마트테이블이라는 게 테이블에서 화면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스마트테이블에 네 분이 앉으셔가지고 거기 게임이 한 50가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바둑, 장기 이것도 다 스마트테이블에서 하고요. 게임하는 방법도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 알려주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스마트테이블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효과가 좋고 노인 여가활동에 괜찮다고 하면 늘릴 생각도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저희 복지관에 양쪽에 설치…. 효과 좋으면 더 늘릴 계획이 있고요. 스마트팜도 인기가 많거든요. 벽에다가 스마트팜 상추라든가 야채 이렇게 재배해서 어르신들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업도 저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543페이지…. 534페이지 노인 여가 프로그램 교구 보급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하단….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아, 네. 이거 300만 원 삭감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500만 원 해서 250만 원씩 2대 키오스크를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도입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키오스크 기계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작은 거로 구입해달라는 요청이 경로당에서…. 아니, 노인회지회에서 요청이 있어서요. 그래서 300만 원 삭감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노인회 천안시지회에서는 이게 어떤 용이에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이게 교육용 키오스크, 경로당 방문해서 교육용으로 노트북 크기만 한 거로 들고 다니면서 교육하려고 그렇게 계획한….

상구

이상구위원

아, 거기다 비치해놓는 게 아니고, 경로당….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250만 원짜리는 크기가 너무 커서 무겁다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위원

방문용 교육용이라는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들고 다니는 것도 있어요, 키오스크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들고 다니는 것도 있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들고 다니는 교육용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1대에 100만 원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아우내은빛복지관 백옥관 리모델링 사업이 설계용역이 끝났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설계변경이 지금 막 가설계획…. 설계계획서가 지금 나왔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향후에 업체 선정을 하면 어떻게 입찰은 어떤 식으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입찰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입찰해서 가실 거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럼 언제 입찰하세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시면 바로 5월에….

종만

이종만위원

바로 시작해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입찰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하여튼 안전하게 빨리 리모델링 완성돼서 지역주민들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고…. 또 천안시에 노인복지관도 거기도 방수하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직접 본 위원이 현장방문 해보니까 포켓볼 다이가 비에 젖어서 난리던데 그런 것도….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지금 옥상부터 지하까지 누수가 있어서요.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1억 5,000만 원 올렸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무인민원발급기도 여기 보니까 있는 거 같은데….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1대인데요. 구입한 지가 7년 되었고요. 지금 1대가 자꾸 고장이 나서….

종만

이종만위원

거기 가보면 한 100명씩 줄 서 있어요. 100명씩.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100명 정도 줄 서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종만

이종만위원

10시 30분부터 와서, 밥 잡수시려고 10시 30분부터 와서 줄 서 있다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내구연한도 지금 5년인데 지금 1대가 7년 됐거든요. 그래서 2대 구입 요청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534페이지 이상구 위원님에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에 무인발권기 구입이나 노인복지관에 스마트기기 보급이나 사실 노인복지관에 저희가 운영비나 인건비나 여러 가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그전에 운영비 관련해서든 사업비 관련돼서든 저희가 미리 좀 받잖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제 기억에 행감 때 정산서를 받아봤을 때 이런 것들 사는 게 많았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게 노인회에서 어떤 시기에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그냥 예산 시기에 요청하면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는 건지, 그 시기나 절차나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시설에서 사용처가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예산 사용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복지관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요청은요,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거든요. 복지관에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기 구입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받는데 작년 본예산에 스마트기기는 신청이 안 들어왔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복지관에 어쨌든 저희가 운영비나 사업비나 어쨌든 복지시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나름대로 운영비든 사업비든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미리 있다면 본인들이 사용을 계획을 어쨌든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성으로 유도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사회복지시설 사업법에 어쨌든 나와 있는…. 분명히 설명서가 나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설에서 물론 원하는 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저희가 그러니까 현장에 자주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예산을 또 따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1년에 운영비나 그런 시설의 운영비나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로 세우는 게 원칙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1년 치의 그런 계획을 미리 시설에서 세워주십사 어렵지만 부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이나 이런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한 번만 더 짚어주셨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장애인정보화협회 천안시지회 기능보강 537쪽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는 소외계층에 대한 컴퓨터교육을 하는 협회인데 2010년도에 산 컴퓨터를 2017년도에 기증받은 게 100대로 이때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산 컴퓨터기 때문에 이제 부품이 없기 때문에 수리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못 하는 컴퓨터가 많기 때문에 작년부터 30대씩 나누어서 컴퓨터를 신규로 구입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 추경에 마지막으로 30대를 구입하면 정보화협회 컴퓨터는 새것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김길자위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러면….

김길자위원

근데 여기에는 지금 2024년 신규 사업…. 왜냐하면 지금 3년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신규 사업으로 표기가 돼서 조금 앞으로도 계속해 줘야 되는 건지….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컴퓨터는 그동안에 컴퓨터 사업이라기보다 기능보강의 사업으로, PC를 찍은 거는 아니고 기능보강사업으로 계속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표기상은 그냥 신규로 이렇게 들어온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교육용 컴퓨터 및 모니터 31대를 지원하면 일단은 100대, 필요한 100대는 다 완결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도와주셔서 4차례에 나눠서 조금 조금씩 잘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김길자위원

충남정보화협회인데 충남에서 70% 내면 안 돼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충남정보협회의 천안시지회입니다.

김길자위원

밑에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추가 비용이 4,1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이게 기존 예산이 전년도에는 5,700이었고, 기존 예산이 3,300 있었는데 4,100만 원이 조금 더, 합이 7,400 조금 과하게 표기가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제 전동보장구, 전동휠체어, 스쿠터…. 잠깐만요. 제가…. 이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의 수리를 도와주는 거고요. 이거는 기초생계나 수급자들에게는 연간 30만 원 한도까지 수리를 할 수 있고, 일반 소득자는 연간 20만 원까지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부분이 이분들의 스쿠터나 휠체어가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수리는 집으로 와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에 따른 출장비가 3만 원은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김길자위원

혹시 수리비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하면 많을 수 있는데….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많아요.

김길자위원

혹시 한번 고장이 나면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한 사람당….

김길자위원

파악이 되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최고 30에서….

김길자위원

아니, 그거는 그런데 거의 전동스쿠터잖아요. 그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길자위원

일반 장애인들은 거의 전동스쿠터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수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게 가격도 비싸지만 수리비도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지원으로 해서 만족도가 있는지 혹시 만족도 조사를 해보신 거는 있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수리가 끝나면 바로 만족도 조사를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한테요.

김길자위원

읍면동에서 실시한 거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네, 자료는 추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그 예산을 받아서 쓰면서 정말로 내가 필요해서 받는 건지, 주니까 받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제가 그러지 않아도 3개 연도의 수리 지원 내역을 전부 엑셀화시켜서 데이터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부 잘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아마 구입하기에는 비싼 장구이다 보니 이게 조금 내용연수가 지나면서 많이…. 1년에 지원하는 비용은 이렇지만 매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같아요. 그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김길자위원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대응을 할 수는 없어요.

김길자위원

아니….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왜냐하면 고장이 나셔서 수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김길자위원

네, 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횟수의 제한은 없고 금액 제한만 있거든요.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가 세 번 고장 났으면 이분은 세 번을 고칠 수 있는 거고, 1만 원짜리가 30번 고장 나면 30번, 예를 들면 그런 체계입니다, 지금.

김길자위원

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30만 원이라는, 20만 원이라는 본인들의 주어진 금액을 소진하면 그 이상은 이제 수리를….

김길자위원

1년 안에….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1년에.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주장하시는 거는 항상 ‘더’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더’라는 말씀을.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늘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시비를 한없이 세울 수는 없어서 그나마 도비, 시비 매칭 외에 저희는 시 추가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세우는 형태입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이게 기존 예산에 도비 30%, 시비 70%가 세워져 있는데 부족하니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해마다 시 추가는 따로 별도로….

김길자위원

시 추가로 100만 원 더 세우시는 거잖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세우고 있습니다, 해마다. 근데 올해는 조금….

김길자위원

그럼 이거를 도에다가는 요청은 안 되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도에서 더 줬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도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른 지금 여기 예산서에 봐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539쪽이요. 흥타령 장애인가요제 지원 있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거는 언제 행사를 하시는 건가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9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김길자위원

9월에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흥타령 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흥타령…. 제목은 흥타령 장애인가요제지만 흥타령 기간이나 흥타령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장애인복지진흥회 충남지부 천안시지회가 시행 주체인데 흥타령 때 하는 거는 아니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아닙니다.

김길자위원

그 외의 기간에 따로 이분들 장애인가요제를 하신다는 거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름만 그럼 흥타령을 넣으신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이름만…. 흥타령이 천안시의 공식적인 트레이드마크된 명칭이기 때문에 여기 명칭을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김길자위원

저희가 이제 예산 주다 보면 흥타령 관련된 예산이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침 흥타령에 관련된 예산이 아닌가라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청수호수공원에서 흥타령과는 무관하게 실시하였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것도 올해 도비를 확보하셨네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첫…. 이게 신규 사업이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천안시에 시비가 붙어서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한 번 해주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죠? 없던 거를, 우리 시민분들한테 없던 거를 해주는 거는 쉬운데….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있던 거를 안 해주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번 시작하기가 어려운데 지속적으로 할 거면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일회성으로 할 거면 저는 이런 예산은 안 세우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들…. 장애, 비장애를 나누는 게 잘못되긴 하였지만 이분들이 장기자랑, 이게 경연 형태거든요.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흥타령에 가면, 전년도에도 보니까 흥타령에 가면 장애인들이 이런 가요제를 해요. 해요. 흥타령 한쪽 무대 만들어놓고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줘서 그걸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예산이 또 올라와야 되나라는 살짝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많은 장애인들이 모여서 많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541쪽에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거는 사실은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업이거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최중증 가족을 장애인을 가진 가족들이 엄청 힘들어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국비가 온 거네요. 그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이게 개인 일대일 지원도 있고, 그룹형 지원이 있어요. 그룹형 지원은 어디 시설? 시설에다 주는 건가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제공기관, 제공기관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름이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이거든요.

김길자위원

네, 네. 두 가지.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최중증 주간 개별, 최중증 주간활동그룹. 이게 말도 되게 어렵고 비슷하기는 한데….

김길자위원

2개 다 똑같이 시설에다 하는 거는 맞네요. 그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근데 쉽게 생각하면 장애 정도가 좀 더 심한 거, 심하지만 그중에서도 조금 덜한 분들 이거를 구분해서 그룹형은 시간당 단가 학원 개념식으로 바우처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일대일 개별은 한 개의 시설을 정해서 낮 시간에 거주시설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빠르실 거 같습니다.

김길자위원

뭐가 다르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바우처는…. 아까 제가 첫 번째 그룹형은 시간 단위의 개념이라서 학원 개념이면…. 학교와 학원의 개념 차이라고 그럴까요? 약간 그렇게 구분을 두시면 좋을 거 같고요. 지금 약간의 지원 규모도 일대일은 시설 1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룹형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간당 단가로써, 이 사람들이 몇 명을 갖다가 몇 시간을 운영한다면 여기에 단가 곱하기 몇 시간 곱하기 몇 명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주어집니다.

김길자위원

결국은 중증장애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시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장애인을 수용을 하기 때문에 시설에 주는 거죠.

김길자위원

맞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상도 지금 이 보충자료에 보면 내용상도 거의 같다라고 보는데….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맞아요.

김길자위원

이걸 이렇게 개별 일대일 지원이라고 하고, 그룹형 일대일 지원이라고 한 게 조금 저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자료를 보시면 주간 개별 일대일은 사업량이 시설 1개소로 보셔야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네. 1개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그룹형 일대일은….

김길자위원

이거는 인원으로, 16명 인원으로….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인원으로 표시가 됐고요. 그러니까….

김길자위원

시설 1개소는 몇 명이 되었던 상관없….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5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5명이에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최대?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인원수…. 거기에는 종사자 6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함께.

김길자위원

여기도 보니까 내용상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1명당 전담 인력 1명은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지금 예산은 국비가 거의 뭐…. 국비가….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일대일은 국비 50%고요. 그룹형은 국비 70%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추진하는 사업의 일원이고 24시간 케어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도에서 전담마크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 대상자 선정은 도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대상자는 도에서….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도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냅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면.

김길자위원

저희는 돈만 35%하고 21%하고 예산만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어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길자위원

그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부모님들은 아마 희소식이 될 거 같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최중증이 사실은 여기 요양보호사들도 사실은 최중증 장애인 꺼리거든요.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분들이 꺼리시기 때문에 사실은 요양보호사 매칭을 못 해서 집에서 부모들이 케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그래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는 5명, 16명 아주 소규모예요. 실제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보다도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몇 분 정도나 계세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최중증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은 전부 중증으로 보고 있고요. 심한 장애로 보고 있고, 저희 한 4,000명 정도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근데 4,000명 중에 일대일은 5명을 선정을 하는데, 물론 아까 도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기준은 서비스 종합점수 판정이 있거든요.

종만

이종만위원

척도가 있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 활동지원 서비스나 모든 것은 점수에 의해서 시간을 선정하거든요. 그런 거와 같이 이 부분도 점수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데 아직 점수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적장애인도…. 발달장애인도 난폭한 분이 있고 난폭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진짜 난폭한 분들은 장정 2명이서도 다루기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를…. 선정 기준이 어떤지를….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본 사업은 그냥 발달장애인이 아닌 도전성 행동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20대 혈기 왕성한 분들은 혼자서는 케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그런 불행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전문시설, 그다음에 전문 심신 안정실까지 갖춘 그런 시설에서 케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제 친구 아들이 그런 아들이 하나 있어서 진짜 옆에서 보지 못할 정도로…. 한참 청소년기에 성적으로 자기 엄마도 막 추행을 해버리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진짜 겁나더라고요, 내가 옆에서 보니까. 무지하게 겁나는데, 하여튼 판정 기준을 잘 둬야 할 거 같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다음에 인당 금액이 상당히 2억 3,300이 나가면 5명에…. 근데 그 지원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예를 들어서 시설소 같은 것도 하나요? 아니면 빠지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시설 규모라든지 그런 거는 4명당 33㎡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내용이 틀리고요. 일대일이기 때문에 한 명당 종사자 한 명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장소도 그러니까 한 명당 장소도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룹형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이니까 그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개별실을 따로 정하지는 않고요. 그 대신에 여기가 지금 4명이면 33㎡를 확보를…. 면적이 필요한 겁니다, 인원수 따라. 16㎡거든요. 근데 5명이면 16 곱하기 5. 이렇게 면적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도전적인 행동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막 갑자기 행동이 나타날 때는 안정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장소는 한 군데에 5명이 들어가되….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심신 안정실이라든지 전문실이 있고요.

종만

이종만위원

케어하는 분들도 5명이 들어간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룹형하고 틀린 점이 뭐예요, 그렇게 되면?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그룹형하고 틀린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슷하다는 개념은 맞고요. 면적이라고 그럴까? 심신 안정실이라고 그럴까? 그러한 점은 비슷한데 지원금 자체가 지원금액 자체가 일대일 5명 케어하는 데는 지원금이 더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아까 그룹형은 시간당 단가로 계산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종만

이종만위원

그 장애 등급에 따라서 그렇게 따로 하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등급을 결정하지는 못하고요.

종만

이종만위원

시간?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까 선정심의위원회가 도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에서 충남에다 올라가면 이분들을 갖다가 단계별로 결정을 할 거 같습니다. 24시간 케어가 필요하신 분, 아니면 부모님들이 지원을 일대일로 하더라도 ‘아니, 이분은 그래도 그룹형으로 조금 낮은 단계…’. 이렇게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거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일단 용어부터 조금 고치고 갈게요. 장애인 등급은 없어졌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등급 없어졌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없어졌습니다. 등급은 아니고, 그다음에 중증은 심한 장애인으로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 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537페이지 긴급돌봄서비스요?

상구

이상구위원

네, 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긴급돌봄서비스는 보호자들이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이때 2시간 이상…. 맡긴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케어를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활동보조랑은 좀 다른가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활동보조는 맨 처음에 본인의 등급…. 등급이라는 표현은 장애 등급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점수표에 의해서 시간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케어를 받거나 그런 부분인데, 긴급돌봄 같으면 부모가 예를 들면 아이가 학교 끝나고 데려와서 학원에 보내야 되는데 본인이 갑자기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재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센터에 의뢰를 하면 이쪽에서 활동지원인이 파견이 돼서 맞춰서 케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위탁을 주고 있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천안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올해 새로 다시 위탁을 또 한 거 같은데, 맞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얼마나 이쪽에서 위탁했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탁이 올해도 위탁을 했잖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작년에 5년간 위탁 계약 맺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전에도?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 언제 생긴 건데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거는 좀 자료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 모르겠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자, 왜냐하면 저도 장애인 당사자로서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 최초가 15년도라고 그러네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런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사실. 특히 심한 장애인들이 있을 경우 부모가 어디 나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활동지원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조사나 이런 개인 일상을 볼 수 있을 어떠한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이거를 위탁을 하면서 과연 홍보를 얼마큼 하고 있는지….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홍보가 늘 걱정이라서 이번에 장애인의 날 행사 때요, 별도로 전단지를 인쇄해서 오시는 분 전부 나눠드렸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자,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체계적으로 이거를 홍보를…. 그렇게 나눠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런 제도를 어떻게 자세히 알까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좀 용어를….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좋은 제도는 많이 알려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바라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월 30시간이에요. 그리고 연 80시간을 주고 있네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1년 단위인가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연간 80시간 이내예요. 사례 판단 후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20시간까지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2년도, 23년도가 지금 상당히 늘었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이런 좋은 제도가 아마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중복지원 안 되는 거죠, 활동지원하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활동지원하고 중복지원 안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까 김길자 위원님이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보충질의 드릴게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사실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를 자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점검을 했었어요, 이 사람이 제대로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이게 없어진 거 같아요. 사실은 읍면동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 전동스쿠터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장애인….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전동스쿠터 구입을 해놓고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잘 모르시잖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몰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읍면동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이 들어왔었어요. 이게 굉장히 비싼…. 사실 그렇거든요. 또한 수리 부분에도, 사실 수리 부분도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수리 부분도 사실 1년에 한 번씩 주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는 수리해주는 게 좋거든요. 어떤 업체가 될지 모르죠…. 그래서 교체를 조금만 이상만 있어도 교체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로 저는 전해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점검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점검을 할 것인지…. 좋습니다. 다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수리해주고 해주는 거까지는 좋지만 그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느슨하게 되면 좀 안 좋은 사례도 분명히 있고, 피 같은 혈세가 다른 장애인들이 혜택받아야 될 거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123명, 총 244명이면 충분히 점검이 가능하다고 봐요. 1년에 한 번 정도나, 한두 번 정도는, 읍면동 쪽에서.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상구

이상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첫 번째로 명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표면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명수는 이거고, 그다음에 자비로 만약에 구매를 하셨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상구

이상구위원

자비는 저희들이 저기 할 거는 아니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맞….

상구

이상구위원

이 부분이….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네.

상구

이상구위원

보험공단에서 수리를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보험공단에서 하는 거는 일반소득자….

상구

이상구위원

일반 저기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는 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아까 저도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실사용 여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건 분명히 한번 점검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천안시 장애인 희망일터 해썹(HACCP) 인증 장비보강 있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38페이지.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천안시가 설치한 직업재활시설이 꽃밭과 빵긋 희망일터 두 군데고요. 희망일터에서는 빵과 커피 판매를…. 빵 제조하고, 커피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급식이라든지 이런 데 납품을 하려면 해썹이라는 인증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인 생산품이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아, 질이 안 좋다. 뭐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뛰어난 훌륭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썹 인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예산은 7,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장비는 저희가 구입을 해주고 그 외에 들어가는 인증비라든지 검사비라든지 이런 거는 자부담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이룰 거 같아요? 효과.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효과는, 저는 효과가 대단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38쪽에 장애인 주말 돌봄 프로그램도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거는 장애인 포함해서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러면 하루…. 주말에 일박이일도 가능하고, 하루도 가능하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사실은….

김길자위원

장애인 가족하고 단체로 움직이는 건지, 그냥 장애인 가족 단위로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를 지원하는 건지, 시간의 제약이 있는 건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한데…. 지금 3,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처음에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주말에 마땅히 우리 장애인분들이 갈 데가 마땅히 없고, 부모님들도 어디를 데려가고 싶은데도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공모를 받을 예정입니다. 공모를 받아서 좋은 프로그램, 주말에 하루를 하든, 1박 2일을 하든지 예산 규모에 맞게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3,000만 원 사업이잖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공모를 해서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하실 건지, 단체를….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단체의 개념은 아니고요.

김길자위원

단체 개념은 아니에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설이나 그런 데에서 예를 들면 이번 주에는 별똥별 보는 프로그램을 하겠다….

김길자위원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공모를 하시겠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러면 주변 분들…. 공모를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가온누리 작업장이 백석동에 있네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백석공단에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화물용 자동차….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화물용 자동차가 원래 지원을 해줬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번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보호작업장에서 기능보강사업비로 필요한 게 뭔지 전국의 거를 다 신청을 받아서 가온누리 보호작업장이 이번에 이 트럭이 1톤 트럭이 선정이 됐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거기 공모식으로…. 신청해라?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공모는 아니고 전국에 신청을 다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국가에서. 저희는 지금 가온누리 보호작업장 차량하고,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 죽전원 기능보강으로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네. 그래서 국비가 많이 포함이 된 거군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국비가 많이 지원됩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아까 그 죽전원도 국비가 50%, 도비·시비가 25%씩….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방수공사. 네.

김길자위원

다행이네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원래 차량이 있었던 건데 노후가 돼서 이거를 신청을 해서 한 건지….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가온누리 보호작업장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한 게 없습니다. 인건비도 올해부터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그래요?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545페이지 서화 작품 구입비 있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지역 작가들의 적극적인 작품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걸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작품들에 대해서 보관 같은 거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일단 지역 작가들이 전시회 했을 때 서화 작품을 구입하게 되면 청사 내에 어울리는 장소에 전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매번 살 때마다 새로운 작품이 생기니 작품을 또 교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는 저희가 보관하는 창고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올해 사고 내년에 안 산다든가 이러면 계속 다른 데로 순회를 해서 이번에는 여기에다 전시, 다음에는 저기에다 전시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이게 해마다 계속 작품을 계속 산다고 했었을 때 그 나머지 작품들이 과연 어떻게 보관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작품들이 어디 창고 이런 데서 그냥 있지 않고 다양한 우리 구청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어디인가에 전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는데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거 고민해서 혹시 지금 구입한 작품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545페이지에 민간문화예술 사업 지원 있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것도 예산이 지금 또 올라왔어요. 1회 추경에 더 요구가 됐는데, 이거는 공모사업이에요? 단체에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문화예술단체가 있는데 지금 도비 매칭으로 오는 사업 말고 저희 순수 시비로 해서 지역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5,700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4,900만 원밖에는 올라오지 않아서 많은 단체가 혜택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6,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런데 그 6,200만 원 더 계상을 한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단체에다가 지급 지원을 해주면 그 단체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이 예산에 대한 그거를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모를 하면 신청이 들어오고 그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돼요. 거기서 보조금이 1건으로 6,2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영

엄소영위원

배분이 되겠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 2건이 될 수도 있고 3건이 될 수도 있는데 좋은 사업이 많이 들어오면 그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1차 심사를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 선정이 되면 다른 보조금 지원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저희가 교부 결정해서 다음 해 정산도 받고 다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정산 받을 때 그런 거를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느 단체에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 나갔으면 1,5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이런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545페이지에 ‘천안, 붓을 들다’ 있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이게 단체가 이미 정해져서 이게 계속 나갔던 사업이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처음 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처음으로 작년에 처음 한 거예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올해가 2회째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시비로만 했던 거로 알고 있고, 올해는 도비를 조금 저희가 매칭을 시켰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도비를 매칭시켰어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거는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 부분이 서양미술 중심의 학교 교과과정 차별화된 문화예술 교육과 콘텐츠 및 체험현장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게 어디에, 전년도에 어디에서 한 거예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아, 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예.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했고요. 소상공인연합회라는 거는 저희가 소상공인 하면 꼭 무슨 상점이나 장사하시는 분들만 연합회가 아니라 거기도 문화예술을 하는 학원연합회도 있고, 음악예술, 문화예술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행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문적인 미술 쪽에 관계되는 어떤 이런 협회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소상공인연합회에다가 준다고 해서 좀 생소해서도 물어봤고요.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통 소상공인 이러면 다양하게 어떤 소상공인으로서 이런 미술이나 어떤 이런 쪽보다는…. 그래서 그런 거를 여쭤봤고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또 이미 이게 어디 공모를 해서 어디에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어디 한 군데 정해져서 이거 주는 거는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저희도 한번 그거 살펴봤는데 도비 지원으로 해서 사업 대상자가 지정이 돼서 도비가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공모 절차를….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도의원이 어디에 주고 싶어서 어느 단체에 딱 지원을 정해놓고 주라고 예산을 붙이면 무조건 줘야지 된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공모….

소영

엄소영위원

시에서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받으면 되지, 왜 그걸 꼭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에서 이거는 예산상 맞지를 않다고 하면 반납해야지, 그거를 왜 꼭 받아야지 되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1차 검토는 해봤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데가 지금 한 군데가 아니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알아봤더니 두 군데 있더라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죠? 우리 천안시에 천안시 소상공인연합회라고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2개가 있는 거는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물론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가 되나?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어디 다른 쪽이 담당 부서겠지만 똑같은 소상공인연합회인데 어디는 이런 예산을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것도 불합리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공모사업이라서 도의원이 예산을 딱 2,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매칭해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줘야지 된다 이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이거를 딱히 찍어서 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어떤 예산이든지 도에서 매칭사업을 했을 때 내려왔었을 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아닌 거는 안 받는 것도 맞다. 근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와서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일부는 도에서 매칭이 돼서 와도 저희가 조금 이 사업이 안 맞다라고 하면 저희가 도비를 요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거는 저희도 같이 받았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천왕사 산사음악회 있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전년도에 예산이 4,000만 원 가지고 했던 예산 아닌가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전년도 6,000만 원….

소영

엄소영위원

6,000만 원 가지고 했던 거예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본예산에 4,000밖에 못 세워서 2,000을 더 세운 거예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보통 산사음악회가 예산이 얼마 정도 보통 올라와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보통 한 2,000, 2,000. 4,000 정도….

소영

엄소영위원

4,000 정도가 올라오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예산을 사실은 6,000만 원 주다 이게 얼마 삭감한다는 거는 굉장히 담당 부서로서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어느 선에서는 형평성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봤었을 때는 그런 것도 어느 기준을 두고 해야지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많죠, 행사?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올라온 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거른 것도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얼마나 거르셨어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건수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도비나 단체에서 오는 거 지금 안 올린 것도 많은데 올라오는 것도 많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너무 많으니까 몇 개만 짚고 갈게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546페이지 도솔민속예술제가…. 보세요, 546페이지.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2023년도 예산이 2,000이었어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5,000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또 올라오게 된 거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도비가 조금 매칭이 그렇게 와서 도비 매칭에 따라서 저희도 시비를 매칭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도솔민속예술제가 이게 어떤 행사예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지금 10월 3일 개천절을 맞이해서 민족 고유의 전통 민속축제를 한다는 행사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주요 내용이 민요, 사물놀이, 난타, 연극 등인데 그 견적서 받아보셨어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산은 아직 견적서는 못 받았고요. 교부 결정이 결정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견적서는 못 받아봤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이 견적서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통과를 해야 돼요?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 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음향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인건비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냥 5,000만 원 딱 올라오면 그냥 저희들이 심사가 가능해요? 그렇지 않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

상구

이상구위원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통 너무 많아서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저기 550페이지 볼게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3,000만 원 예산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래요. 다른 거는 그럴 수 있어요. 행사 진행비나 그럴 수 있어요. 인건비가 1,4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어느 사업이죠?

상구

이상구위원

어르신과 함께하는 젊음의 차차차. 550페이지.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인건비가 1,4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연예인 부르는 건가요, 그러면 이 행사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 대부분 행사가 축제를 하다 보면 초청가수라든지 참여하는 사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거의 인건비가 1,000만 원대 거의 다 넘는 것들은 다 연예인 불러서 하는 행사라고 보면 돼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인건비가 일단 참여하는 분들도 있지만 초청가수분들이, 연예인들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지금 천안시가 무슨 연예인 공연장도 아니고 지금 행사마다 거의 다, 사찰도 다 연예인들 다 부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연예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곳이네.」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는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물론 문화행사와 축제는 많을수록 좋을 수는 있어요. 다만 그 행사가 그 취지에 맞고 그 예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해가지고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생활을 향유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연예인들도 천안시 내에 웬만한 연예인들은 다 왔다 가는 거 같아요, 천안은. 자, 이거는 과에서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문화행사나 기존에 있는 천안시 시민들을 위한 이런 문화행사가 위주가 되어야지 연예인 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너무 많아서 저도…. 천안시립합창단 사업이 또 하나 있어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

상구

이상구위원

독립군가인가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아,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건 왜 하는 거예요, 예산 들여서? 549페이지에.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549…. 잠시만요.

상구

이상구위원

교향악단이군요. 교향악단하고 독립군가 중창단.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이 독립군가 음악회는 이게 2021년도와 22년도 사이에 독립기념관과 협약을 해서 그동안에 1910년부터 1940년도까지 독립군이 불렀던 국가를 모았습니다. 그거를 모아서 음악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어쨌든 천안이 독립운동의 메카고, 독립기념관도 있고 해서 독립기념관과 협업을 해서 그 당시에 저희 흩어져 있던 독립군가들을 모아서 앨범을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시립교향악단이 연주회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이니까 교향악단 기획공연 예산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좋아서…. 나름대로 천안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기획공연 예산으로 하다 보니 본연의 교향악단의 자기 기획공연을 할 수가 없으니 이거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 순회공연을 해보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 첫 번째는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니 독립기념관에서 의미를 갖고 처음 연주를 하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게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저희도 사전 협의는 해서 가능하다는 회신은 받았거든요. 한국광복군 창설일이 9월 달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즈음해서 같이 의미를 담아서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시립교향악단이 움직이다 보면 장비가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 또 행사를 같이 하는 참여하는 인원 이렇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예산 현황에 보면 공연 장비 임차비 4,000만 원, 출연자 보상금 이거는 출연비죠, 이거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어….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도 초청….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가 교향악단 인원이 한 40명 정도 있는데 이런 연주를 하다 보면 혹시 부족한 인원이 있다 보면 객원 출연자도 있고….

상구

이상구위원

객원 말씀하시는 거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 객원도 있고, 그거를 또 준비하는 보조 스태프 요원도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549페이지 민간문화예술행사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도 설명 좀 부탁할게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팀이 이거는 예술진흥팀 사업은 음악과, 무용과 이런 분야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서화나 미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이 좀 나뉘어 있어서 미술과 서화나 문예 쪽은 정책팀에서 하고, 예술진흥팀에서는 무용과 이런 음악과 관련된 보조사업을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를 세워서 공모사업으로 그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질문할게요. 552페이지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천안역 지하상가 아마 그거를 지원하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지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영 살아나지를 않아요. 그렇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 사업을 물론 계속해야 되겠지만 어떠한 문화적으로 이 지하도 중심 정보산업 분야 창업부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좀 좋은 방안은 없습니까?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이거는 제목은 저희가 출연금으로 같이 가다 보니까 이런 제목으로 부기명이 갔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하도 상가에 저희가 사용하는 시설물이 한 공간이 있는데 천장이 처짐 현상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이거로 반영을 한 거고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 진흥원 쪽의 답변을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상구

이상구위원

네,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진흥원에서 오신 분 말씀….

상구

이상구위원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552페이지에 보면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이라고 있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원 실적에 보니까 창의인력 양성이 1,100명 정도, 창작지원이 134건 이렇게 되는데, 창의인력 양성이라 하면 1,100명 정도가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음악창작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률이나 사용하고 있는 어떠한 콘텐츠 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현장점검도 갔었는데 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었던 거 같아요, 녹음실도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적극 활용을 하셔서 좋은 뮤지션이나 문화인들을 젊은 친구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천안에서 활용할 수 있게, 늘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K-컬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비가 7억이 감액이 됐는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원래 저희가 국가에서 10억 원 정도를 구두 약속을 해서 저희가 올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국비가 3억 원으로 줄어서 와서 저희가 계획상 38억 정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비 7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줄게…. 국비가 감액이 된 이유가 어떻게 돼요? 왜 감액시켰어요, 7억? ○K-컬처박람회팀장 김창민 안녕하세요? 박람회팀장 김창민입니다. 추가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국비 본예산을 할 때 국비 예산 전체적으로 축제 예산 자체가 전국적으로 다 삭감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다 삭감이 된 상태라 전액 삭감이…. 저희는 10억을 올렸지만 전액 삭감이 됐다가 문체위에서 7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기재부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저희가 3억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사항이라 저희도…. 그게 12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고 본예산 확정한 이후에 국비가 확정된 터라 이게 그전에는 수정하기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기본계획도 원래 38억으로 짜졌고, 38억으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행사 마지막에 이 38억에 맞게 행사를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 시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축제가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했는데 K-컬처박람회가 축제입니까? ○K-컬처박람회팀장 김창민 박람회입니다. 박람회인데요. 축제성 예산들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작년에요.

박람회는 축제성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K-컬처박람회팀장 김창민 국가에서 볼 때는 박람회도 그렇고 축제성 예산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나 이런 거는 다 선정이 다 됐죠? ○K-컬처박람회팀장 김창민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드 부분 업체는 몇 군데가 입찰 들어왔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K-컬처박람회팀장 김창민 하드 부분은 저희가 세 군데가 원래 들어왔고요. 세 군데가 들어와서 한 군데가 지금 컨소시엄….

어디가 됐죠? ○K-컬처박람회팀장 김창민 거기가 이플랜이라는 청주에 기반을 하고 있는 회사하고 호서이엔씨가 됐습니다.

컨소시엄 한 건가요? ○K-컬처박람회팀장 김창민 예, 그렇습니다.

이 업체들 들어온 자료하고 그다음에 과업지시서 있죠? ○K-컬처박람회팀장 김창민 네.

그것도 제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K-컬처박람회팀장 김창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제국

류제국위원

이거 K-컬처 나도 궁금해서 내가 표시를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이 질의를 마침 해주셔서요. 이거 그냥 국비 10억 준다고 해서 이거 세워놨다가 거기서 삭감해서 7억 세웠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구두로 약속했다고…. 구두로 누가 약속했어요? ○K-컬처박람회팀장 김창민 구두로 약속한 거는 아니고요. 구두로 약속한 거는 아닌데 저희가 그게 국비를 올리다 보면 5월 달에….

이런 무책임한…. ○K-컬처박람회팀장 김창민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예? ○K-컬처박람회팀장 김창민 네.

나 참, 듣다 듣다 하니까 별일 다 있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럼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0억으로 됐다가 3억으로 조정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국비 예산 신청을 할 적에 확정적인 상태로 진행되느냐, 아니면 불확정 상태로 진행되느냐인데 이 K-컬처박람회가 사실 불확정 상태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 순기가 아시다시피 9월 달에 시작해서 11월 달에 제출하는데 국가 예산은 12월에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중앙부처를 많이 갔었어요. 갔었는데 이게 3억이냐, 7억이냐, 10억이냐를 갖다 놓고 사실 불확정 상태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정치권에 국회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분들도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같이 공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중앙에서 일어난 일은 지방보다 국회의원님들이나 중앙 정치권에서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를 계속 공유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도 과연 5억이냐, 7억이냐, 10억이냐를 놓고 줄다리기…. 불확정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쪽의 국회의원님께서 10억이 될 것 같다라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10억인데 예를 들어서 7억으로 오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을 거 같고, 전략적으로 3억인데 10억이 되면 그것도 또 추경을 또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그러면 확정된 것은 3억 이상이 확정된 것은 저희들이 알았는데 그것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10억이냐, 7억이냐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3억으로 됐다 그래서 안타까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지역의 정치권 국회의원님들과도 논의를 했었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공유해서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류제국 위원님께서 문서로 받았으면 정확한데…. 사실 교부 결정이 그때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은 예산 편성을 하면서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합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잠깐만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한번 봅시다. 이게 국회의원이고 뭐 그런 얘기 지금 여기서 할 거 없고요. 당연히 국비 관련된 건데 그럼 지역 국회의원하고 공유 안 하는 게 있습니까? 어떤 예산이건. 그걸 말이라고 지금 하고 계셔? 근데 이걸 10억을 그래 그렇게 해서 해놓고 확보가 3억 됐다 그래서 7억…. 그럼 만약에 10억이 아니라 100억이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국

류제국위원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제가 그래서….

제국

류제국위원

이게 무슨 예산이 이게…. 이게 무슨 뭐 우리가 주머닛돈 갖다 빼 쓰는 거 아니잖아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예.

제국

류제국위원

치밀한 계획과 전략과 또 예산 확보가 왜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기간 산업이라든가, 어떤 우리 천안시에 중요한 도로를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고속도로 관련된 무슨 구조물을 한다든가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겠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위원님께….

제국

류제국위원

예? 이거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시비 그냥 다 때워 넣고 마는 거야?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제가 그래서 위원님께….

제국

류제국위원

이런….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충분히 제가….

제국

류제국위원

어처구니없고 말이 안 되는 이런…. 예?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충분히 제가….

제국

류제국위원

아니. TF팀장, 아까 뭐라 그랬어? ○K-컬처박람회팀장 김창민 예.

뭐라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했다고? 기재부에서 뭐 어떻게 했다고? 기재부에서 그럼, 기재부에서 쳤으니까 그냥 우리는 할 말 없다 이겁니까? ○K-컬처박람회팀장 김창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했는데….

참 진짜 한심하네. 진짜 한심해. 이거 여기에 맞춰서 하세요. 국비 3억 확보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1년에 몇 개 행사를 하나요? 행사 개수 혹시 아십니까? 금액을 떠나서.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만

이종만위원

예.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지금 K-컬처박람회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여기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전체….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전체 보조금까지 나가는 거 해서 저희가 작년도 보조금 정산한 거 보니까 한 120개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1차 추경에만….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본예산하고 다 해서….

종만

이종만위원

53개가 올라왔어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여기서 본예산하고 1차 추경에서 신규로 발생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이번 추경에 발생하는 거는 아까 보조사업…. 전체 건수는 제가 파악은…. 안 세봤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종만

이종만위원

제가 지금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신규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아까 이상구 위원이나 우리 엄소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부분이 부서에서 걸러줘야 되는데 도의원 사업비라고 해서 그냥 다 들어와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심지어 내가 작년 연말에도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이런 거를 공유를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도의원 사업비라 하면 무조건 다 올라오는….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좀 그럴 거 같긴 한데 하여간 다 올라오고 있어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

그럼 여기에서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거를 다 여기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사업이 다 아무개 의원 때문에 다 삭감됐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왜 행정부에서 그런 저기를 안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다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전혀 안 한 거는 아니고 저희도 일부는 저희가 올리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오면 동네에 시설이나 이런 데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 좀 해달라고 몇 번…. 우리 국장님, 맞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저한테 그런 문서상 그런 게 나돌아다니고 있고, 저도 모르는 게 그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일단은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는 하는데, 또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도의원님들도 저희한테 좋은 사업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도에서 도비 결정을 하고 내려온 상황에서….

종만

이종만위원

좋은 사업이면 그냥 동네에다 쓰라고 유도를 하세요. 동네에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사업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게 거의 보면요, 개인 단체에다가 다 이렇게 이어지는 사업이에요. 거의 99%가. 거의 99%가. 도의원 사업들이 그런 사업이 많아요. 진짜 필요한 데에다가 부서에서 필요한 거니까 이거를 좀 해달라 그래서 도의원들한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그런 저기는 행정부에서 커트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도 저희 부탁 좀 드리겠는데, 만약에 민간단체에서 말씀하시면 일단 저희 부서부터 가서 검토를 받아라라고 한 번만 더 강력하게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고, 저도 모르는 업자들이 와서 업체에서 와서 이건 시의원이 누가 해달라고 했다 그러는데 확인을 좀 하셔야지, 그런 거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확인하셔서 검토를 하셔야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제가 또 몇 가지 여쭤볼게요. 548쪽에 보시면 취묵헌 서예관 건립이 있어요. 지금 3월 달에 설계가 완료된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업체 선정은 됐나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직 설계가 아직 안 끝났….

종만

이종만위원

사업설명서 주신 거에 보면 24년 3월 달에 설계 완료 이렇게 썼어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아, 네. 리모델링 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이 어디로 됐어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는 없네요.

종만

이종만위원

어떤 방법으로 업체 선정을 했나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아니, 이거 예산 세워야지 가능합니다. 용역만 설계만 완료된 거고요.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요. 업체 선정이 됐다 그래서….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 용역이 지금 설계까지 끝났고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가능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잘 좀 해주세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죄송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그러면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입찰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금액이 9억이라서 저희가….

종만

이종만위원

지역경쟁을 줄 건가요? 픽(pick)으로 갈 건가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이게 금액에 따라서 입찰이 달라질 거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천안 지역으로는 안 될 거 같은데요.

종만

이종만위원

그거 경과되는 저기를 저랑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 밑에 보면 성성아트센터 건립 추진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얼마 전까지 알기로는 그 지역이 기부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변경이 됐나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아, 기부채납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만

이종만위원

예, 예.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기부채납은 저희가 안 받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결정했어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어디다 할 거예요, 이거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성성동 저류지 부분 있습니다. 시유지로 저류지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건립 예정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했어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구상 용역 중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용역 중이에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최초에 하는 구상 용역 중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목변경부터 할 일이 많을 거 같은데….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지목변경부터 할 일이 많을 거 같아요. 가능한가요, 그게?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이제 구상 용역하고 그거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직 타당성 조사는 아직 안 한 거네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5,000만 원이 작년에 기투자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구상 용역 6월 달에 완료되는 거로 되어 있구나.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작년 추경에 5,500 확보해서 지금 그 예산으로 구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것도 진행 상황 공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마지막으로 유관순 열사 동상 이전 설치가 있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이게 도청에서 오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도청 앞에 홍예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유관순 동상과 애국열사 네 분의 남성분 동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도에서는 보훈공원으로 옮길 예정이었거든요. 5개의 동상 중에 유독 유관순 동상이 커요, 4개 남성 애국지사님들은 작고. 그래서 도에서는 보훈공원으로 옮기면서 유관순 동상을 저희 천안시가 받아주기를 저희한테 의향을 물어봤고, 안 그래도 저희는 병천 쪽에서 주민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병천 사적관리소 앞에 유관순 동상을 세워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었고, 또 저희 시도 사적관리소 앞에 사적관리소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의미를 갖고 유관순 동상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도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고 저희도 흔쾌히….

종만

이종만위원

어차피 도에서는 옮길 거였었는데 그냥 도비로 다 100% 해달라고 하지 왜 시비를 왜 붙였어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도에서 이전하는 비용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가 기존 위치에 조형물이 있는데 그거는 옮겨야지 되니까 그 예산만 8,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혹시 동상 제작비는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검토를 할 경우에…. 저희가 만약에 주민 건의나 저희가 하려고 원래 했을 때는 7∼8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1억 6,000이니까 조금 세이브가 되기는 되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만

이종만위원

저는 1억 8,000이면 하나 만들까 싶어서….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 밑에 조성도 해야 되고, 동상 건립하는 데 행정적인 절차나 예산이 많이 수반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충 확인했을 때는 한 8억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거 역시 진행 상황 공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547페이지 보면 지방문화원 활성화 향토문화 발굴 육성 있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줘 보세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예산이 이게 전년도 대비 예산이 적어서 이게 더 2,400만 원 좀 더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통 향토문화나 이렇게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토속, 풍속, 문화재 이렇게 생각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여기 산출내역에는 탁구, 사군자, 요가, 하모니카, 대금, 단소 등 문화교실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가 동남구문화원, 서북구문화원 문화원이 2개가 양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세 가지, 근대 9년대 구술 채록 사업과 세 가지는 15개 시·군 공통 사업인데요. 이제 구술 채록 사업은 예전…. 사실은 전해지는 역사가 많은데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부분의 역사적인 사항을 들었고, 그걸 기록하는 사업이 문화원 고유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거고….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향토문화지 발간, 인문학 강좌, 문화유적 답사 이렇게 나와….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향토문화 발굴 육성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예.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어쨌든 문화원이 있으니 그 문화원을 활성화,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 육성을 위해서 거기서도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의 탁구, 사군자, 요가, 하모니카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도 다양하게 각 시·군 읍면동이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과연 여기 향토문화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언급하시는 것처럼 주민자치에서 하는 이런 거를 여기서 향토문화에서 하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저도 문화예술과장으로 와서 관련 시설물을 방문해서 양쪽 문화원을 다 가봤거든요. 근데 그런 고유의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 시설이 갖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거는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권장하는 게 맞는 거 같고, 탁구나 다른 이런 게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산은 또 해마다 조금씩 또 증액이 되잖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아닌 거는 예산 삭감을 해서라도 줄여서 제대로 이게 돼야지 되는데 여기에 뭐 탁구니, 사군자니, 요가, 하모니카 주민자치에서 하는 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또다시 향토문화 이쪽에서 또다시 한다는 거는 약간의 예산 낭비성 약간 이런 거는 아닌가 이런 것도 우려가 되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주요 내용으로는 여기 보면 향토문화 발굴 육성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하고는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고유 사업 문화유적 답사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요. 저희도 문화원에다가 문화원 고유의 문화원답게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권고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단 운영 공연장 활성화해서 예산이 지금 4억이 올라왔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예술의전당관장님이 설명을 대신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영

엄소영위원

먼저 말씀…. 대공연장 말고 거기 천안온천중앙공원 거기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아니면….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작품을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작품도 10작품…. 5작품 정도 더 늘리시고 이런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548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내용이 문화, 여행, 스포츠 분야 등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신다고 하셨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그럼 얼마씩….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작년까지는 11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13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인당 11만 원이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거는 그냥 바우처 카드로 발급을 해주는 건가요? 천안사랑카드 이런 거로 발급을 해주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문화사랑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라고….

소영

엄소영위원

문화누리카드라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 문화누리카드. 저희가 읍면동에서 수급자들이 신청하시면 바로 즉시 발급이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런 거는 보통 발급을 하면 다 소진을 하세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이게….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에 대한 거는 혹시 조사를 해보셨나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이게 사용처가 조금 일부 제한이 있다 보니 시내권의 영화나 인프라가 많이 있는 지역은 많이 사용을 하는데, 동면이나 인프라가 없는 지역은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올해는 이 제도가 살짝 바뀌어서 지역축제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있어서 저희가 빵빵데이와 흥타령축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에다 계속 건의를 했고, 거기에 참여하는 가맹점, 행사 때 참여하는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빵빵데이…. 베리베리 빵빵데이는 해당이 안 되고요. 10월 달 빵빵데이에 활용을 하면 좋을 거 같고요.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자예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차상위까지.

소영

엄소영위원

차상위하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이게 주요 내용이 문화, 여행, 스포츠 분야인데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실은 이 대상자가 돼서 문화누리 이 카드를 준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얼마큼 활용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지역별로 사용하는 내용을 봤더니 시내권에 극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이 많은 데는 많이 사용을 하고, 면 단위는 그런 부분이 떨어지더라고요, 사용률이. 그래서 저희가 빵빵데이라든지 흥타령축제 때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가맹점 등록을 하면 거기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좋은 생각인 거 같아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또 하나 궁금한 게 문화누리카드 이거를 지급했었을 때 다 쓰지 않고 남는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소진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그러면 몇 프로가 안 쓰고 없어지는지조차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런 거로 끝나는지….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이게 시·군 평가항목에 있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잘 모를 거 같은데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용률을 높이려고 지금 계속 읍면동에다 협조 공문 보내고 발급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발급이 되어야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발급을 독려해달라, 계속 읍면동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그분들이 쓰지 않으면 아무 정말 필요 없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올해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가 많이 쓰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몇 가지만 더 볼게요. 549페이지에 이게 신규 사업인 거 같은데, “천안 예인 명무전 ‘무, 류’”라는 거 있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이것도 어쨌든 도비 사업으로 지원이 내려왔고 무용협회에서…. 지금 무용계가 사실은 다른 예술단체에 비해서 좀 침체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활성화를 위해서 무용 행사를 하겠다는, 예인 명무전이라는 공연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화예술과니까, 이렇게 예산이 우리는 왜 천안시는 처음부터 하는 사업들이 왜 다 4,000만 원인가….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하는 신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2,000 정도 하고 이 사업이 정말 2,000만 원에 걸맞게 너무 잘하고 참 좋은 거다라고 했었을 때 예산도 조금 늘릴 수도 있고 이러는데, 보통 우리는 다 매칭하면 도에서 2,000 내려오니까 우리도 2,000 줘야 된다 이래서 그냥 다 보통 이렇게 시작되는 거는 조금 모순된 거 아닌가. 그리고 예산도 1,500을 하면 안 돼요? 꼭 2,000을 맞춰야지 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항상. 보통 보면 2,000 준다고 2,000 다 받을 게 아니라 처음에 신규 사업인데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도에서 2,000 내려왔으니까 우리 천안시에서도 2,000을 붙여야 된다, 이거는 좀 한번 과장님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아, 이번에는 500만 원 줄여서 3,000만 원 예산 1,500, 1,500 해서 해보고 정말 잘되고 좋은 사업이면 내년에 또 한 번 보겠다.’라든가 이렇게 돼서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550페이지에 위안부 기림의 날 추모 뮤지컬 제작비 있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기는 한데 여직까지 위안부 기림의 날 추모행사는 그냥 추모행사로만 끝난 거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건 여성가족과 쪽에서 했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여성가족과에서 그렇게 그냥 행사를 하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따로 이거는 또 하는 건가요? 뮤지컬….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연극을 하는 뮤지컬을 하는 그 문화예술 단체에서 기림의 날을 기념해서 작품을 제작을 했고, 그거를 그래도 이 기간에 같이 봉서홀에서 이런 행사를 해보고 싶다, 더 알리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국

류제국위원

지금 위원님들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지금 다 도비 매칭하는 행사성 예산들이 다 5 대 5예요. 그죠, 과장님?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국장님, 그렇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지금 이 문화예술과 말고 다른 과 예산 5 대 5 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과 직원 누구 있죠? 한번 직 얘기하고 한번 얘기해보셔 봐. 문화예술과 관련 도비 매칭 사업은 다 5 대 5인데 다른 사업, 다른 과 관련 도비 매칭 사업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근데 왜 이거는 5 대 5예요? 이유가 있어요?

「예.」하는 사람 있음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번만 말씀 부탁드립니다.」하는 사람 있음

「대부분 3 대 7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잘된….

「문화예술사업이 도의원분들의 민원사업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사업인데요.」하는 사람 있음

제국

류제국의원

민원사업? 도의원님들 매칭사업도 다른 부서 다 3 대 7이야. 3 대 7도 안 되는 사업도 허다하고. 이거 왜 문화예술과만…. 이거 관련 근거 갖고 와봐요.

「도의원분들 중점사업 그런 명칭으로…. 정확한 명칭은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하는 사람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도가 3인데? 도가 3이잖아. 도가 3이야.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도가 3입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도가 3이고 우리가 7이야.

제국

류제국위원

아, 그러니까 도가 7이고….

영진

유영진위원장

아니야, 도가 3이고….

제국

류제국의원

도가…. 도가 3, 그렇지. 시가 7.

「도가 3.」하는 위원 있음

「시가 7.」하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특혜를 받는 거지. 특혜받는 거지.

제국

류제국위원

아, 아.

영진

유영진위원장

우리가 특혜받는 거라고.

제국

류제국위원

근데 이거는 5 대 5….

「거기서 1,500 붙이고, 우리가 1,500 붙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우리가 특혜를 받는 거지.

제국

류제국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찌 됐건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 하는 그 기준점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관련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근거를 대라고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비와 지방비 부담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 도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상 협의는 서로 의견을 존중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도가 상급자치단체다 보니까 거의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도비 부담이 너무 낮다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도 제가 10년 전, 20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런 관행이 잘 벗어나지 않는 거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거는 3 대 7, 어떤 거는 5 대 5, 4 대 6, 1 대 9도 있었어요. 도비 1이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정형화가 된 것이 3 대 7, 많아야 5 대 5로 이렇게 그 안에서 도비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은 없고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국

류제국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 다른 데 예산 관련된 것은 연속성을 띄고 있어요. 그죠? 또 사업 예산이고, 이거는 다 행사성 예산이잖아요. 일회성도 많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행정부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552쪽에 경쟁력 있는 축제 도시 도약을 위한 발전 방향 연구용역 4,000만 원, 이거는 어떤 연구용역이에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흥타령축제도 있고, K-컬처박람회도….

영진

유영진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천안시가 흥타령춤축제도 있고, 작년부터 K-컬처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또 거기에 흥타령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6년 연속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이 됐고, 명실상부한 천안시가 어떻게 보면 축제의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세계축제라는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이 발전 방향을 같이 용역을 해서 시대 변화와 트렌드를 수용한 축제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아니, 참…. 지금 이상구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박람회…. K-컬처가 축제예요? 박람회예요? 뭐예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K-컬처는 박람회입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근데 왜 지금 경쟁력 있는 축제 도시 도약을 위한 발전 방향 연구용역에 왜 K-컬처가 왜 들어가냐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국

류제국위원

그리고 K-컬처 여기 지금 또 연구용역 줬잖아, 이거.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그거….

제국

류제국위원

이거는 뭐예요, 그럼?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거….

제국

류제국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지금….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지금 K-컬처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연구용역….」하는 위원 있음

제국

류제국위원

지금 연구용역비가…. 553페이지에 있잖아요.

「553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네.

제국

류제국위원

국제 개최계획 수립 용역, 부기 변경.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이거 되어 있잖아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용역의 성격이 좀 다른데요. 지금 K-컬처박람회 국제행사 개최 수립 용역은 저희가 27년도 세계박람회를 추진을 하려면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올 10월에 국제행사 승인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작성을 하려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국제행사 승인을 받도록 전문적인 제출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자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K-컬처를 그렇게 연구용역을 줬어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럼 지금 또 경쟁력 있는 또 이거 왜 여기에 또…. K-컬처하고 흥타령춤축제하고 같이 해서 또 용역을 또 한다며….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K-컬처….

제국

류제국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지금 흥타령춤축제가 우리 천안을 어찌 됐건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잖아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그리고 자부심도 갖고 있고. 저도 흥타령춤축제는 정말 우리 천안을 대표하는 축제고, 시민들이 자부심도 갖고 다 좋아요. 그런데 K-컬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또 뭐, 또 뭘 또 어떻게 또 연구용역을 왜 또 주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일들이 없으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흥타령춤축제가 시작된 지, 출발한 지 20년이 됐어요. 그런데 천안시가 그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이 용역, 경쟁력 있는 축제 도시 도약을 위한 어떤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체계된,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흥타령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다른 축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를 한번 탐색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한 거고요. 그 안에 넣을 적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뭐냐면 “하는 김에 그러면, 어차피 하는 거라면 K-컬처를 넣어서 같이 해라. 그 사람들 과업을 지시해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본래의 본질적 성격, 본질은 “천안시가 많은 축제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전문가의 의견를 들어봐라. 그 용역을 실시해봐라.”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한 겁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국장님, 그러면….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지금 우리가 K-컬처 때문에 지금까지, 작년부터 예산 심의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이 K-컬처가 과연 흥타령춤축체가 있는데, 이 축제 동일한 콘텐츠로 가는 거냐? 아니면 이게 진짜 그런 축제가 아닌 박람회…. 지금 박람회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럼 여기 와서 계속 박람회라고 말씀은 하시고 그 내적으로는 행정부에서는 이거를 축제로 생각하고 지금 모든 사업이나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의회에 와가지고는 그냥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거는 축제가 아니고 박람회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사업 추진은 축제로 생각하고 다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

제국

류제국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본 위원이.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사실 여기 예산에 보면 국비가 있는 것은 K-컬처박람회뿐이 없습니다. 모든 축제 예산은 국비를 지원하지 않아요. 근데 박람회는 국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K-컬처박람회이기 때문에 국비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박람회는 순수 박람회로 하면 사실 흡인력, 사람을 끌어들이는 흡인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축제성을 넣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이거 K-컬처 지금 관련된 예산도 있고, 이거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증을 많이 갖고, 나부터도 궁금증을 갖고 있으니까 이 K-컬처가 어떤 건지 다시 정의 해가지고 이따가 예산 심의 전까지 갖고 오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설득하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예.

제국

류제국위원

이게 축제여, 박람회인지…. 하여간 구분을 딱 해가지고 오시고 구분을 지어줘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축제라고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 맨날 와서 박람회라고 해놓고 지금 축제라고 또 행정은, 모든 행정은 축제로 가고 있고…. 벌써 너무 모순됐잖아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박람회가 맞습니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박람회가 맞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국

류제국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보충자료는 17페이지고요. 546페이지 각원사 효 문화축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아영

복아영위원

546페이지 각원사 효 문화축제.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6,000만 원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도비 3,000, 시비 3,000 이렇게 세워졌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는 왜 시비만 이렇게 세워졌나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직 도비 요청을…. 확보를 못 하였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왜 시비만 이렇게 세운 거예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가 충분히 도비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아직까지 못 했지만….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게 왜 이런 질문드리냐면 이게 어쨌든 나중에 도비를 확보를 할 예정이라면 차라리 2회 추경 때 도비랑 시비랑 같이 매칭해서 세우는 게 예산서상에 더 깔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웠는지.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이거는 도비 확보를 확실히 할 거라는 생각에 시비를 먼저 확보하려고 저희 예산서에 올렸는데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지금 각원사와 성불사 개산대재가 2건이 마찬가지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성불사 개산대재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개산대재가 저번에…. 개산대재가 정확히 뭐죠? 제가 이 질문드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개산대재가 뭐죠?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예, 문화정책팀장 김청수입니다. 개산대재는 성불사가 탄생한 날 기념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제 기억에 작년 추경에 개산대재라고 해서 생신…. 뭐 제가 명칭을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이 개산대재라는 표현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또 누구 생신이신가요?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매년…. 성불사가 천년고찰이거든요. 그래서….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똑같이 성불사 관련돼서 산사음악회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나요?”라고 여쭤봤었을 때 그 말씀하신 대로 “생신이라서 예산이 4,000에서 6,000으로 증액이 됐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때 통과시켜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복사 붙여넣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시비만 지금 성불사 개산대재, 각원사 효 문화축제 두 개에 이렇게 넣은듯한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이게 22년도에는 도비 3,000, 시비3,000 6,000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23년도에는 4,000으로 다 온통 통일됐죠?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23년에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시비만 4,500.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도비 없이 시비로만 4,500을 지원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도비가 없이 4,500?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예, 예. 도비 없이. 그래서 이번에는….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이번에 개산대재….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이번에는 조금 줄여가지고….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추경 때 2,000이 더 올라왔던 거로 기억하는데….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아니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올리는 거고요. 시비로만 3,000 올린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확실해요?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이 개산대재가 기억이 나는데….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잔칫날 음악회를 같이 곁들여서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성불사가 천년고찰이라서 의미가 있어서….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그거는 이해하는데 표현 자체를 그때 당시에 갑자기 이 개산대재라는 표현이 갑자기 생겨서 그때 당시에 물어봤던 제가 기억이 명확히 나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혹시 545페이지에 서화 작품 구입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나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아, 네. 그러면 549페이지 천안 성성아트센터 건립 추진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보충자료에는 지금 37페이지죠. 이 성성아트센터가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했었잖아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예. 구두상의 계약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고, 물론 그때 당시 과장님은 안 계셨었지만….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한국예총과 한국미협과 비제이글로벌과 해서 양해각서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했고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뭐 다 좋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러 차례 그거 관련해서 질문도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여쭤보는 거로 하고,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저희가 추경 때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5,500만 원이 이렇게 좀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건립 구상계획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보충자료에.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 뜻이 뭐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기초적으로 기초 구상 용역인데요. 성성아트 사업지에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건립 구상이라든지, 문화시설 공간으로서의 공간 계획이라든지 사업 추진과 투자계획 수립 등 기본적인 기초적인 단계의 용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건립 구상계획과 건립 추진계획의 뜻이 다른가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까, 아니면 주변 지역 여건 같은 거를 기본적인 어떤 이 시설의 어떤 매칭 규모에 어느 어느 공간을…. 구체적인 설계에 대한 거는 아니지만 기본 구상 용역을 끝으로 해서 이어서 구체적인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건립 추진계획을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를 왜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에 그거는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5,500만 원에 대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계약 일자가 11월 30일 자로 지금 되어 있는데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지금 저희한테 보충자료 주신 면적과 전혀 다르거든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그러니까….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5,500만 원은 버려진 돈인가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지금 이게 용역에 대한 게 무슨 자재가 들어가는 아니고 참여하는 인원과 이런 기본적인 인력 투입이 주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 과업…. 처음에는 말씀하신 잘 아시겠지만 기부채납 부지까지 해서 과업지시를 했다가, 이제 저희가 결정은 저희 저류지 부분으로 결정을 하면서 과업이 변경되면 오히려 설계하시는 분들은 과업이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당초 과업보다 변경에 의한 또 노고가 있어서 오히려 거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혹시 면적이 줄어들면 그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봤는데 그렇게 되면 당초 여기에 이 면적에 하려고 계획했던 거를 줄여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과업이 줄어든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과업이 줄어들고 줄어들지 않고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기존에 5,500만 원에 대한 건립 구상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명시를 하고, 실제로 천안 성성아트센터 건립 구상 용역이라고 해서 천안시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 이상으로 여러 가지 산출내역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과업지시서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면적 기준도 잘 알고 있고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자, 그러면 과업변경지시서는 따로 주셨나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문서상으로 드린 거는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왜 없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영

복아영위원

1억 5,000 이거 세워서 다시 하시려고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건립 구상계획과 건립 추진계획이 뭐가 달라요?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상계획은 대략적으로 규모를 어바웃(about)으로 추정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건립 추진계획은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이런 거까지 검증을 해가지고 뽑아내는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이 건립 추진계획에 따른 과업지시서는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아니요. 아직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구상 용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몇 층으로 지을지 5층, 7층, 10층….

아영

복아영위원

저기….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그다음에 규모….

아영

복아영위원

거기가 기본적으로 4층까지밖에 못 짓는 곳이에요.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예, 거기가 지금 자연….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거기가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거기가 현재 제가 지금 답답한 게 과업지시서가 지금 과업 수행 관련돼서 기본방향이나 내용이나 배경이나 목적이나 범위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립 구상계획이나 건립 추진계획이나 결국에 둘 다 스케치를 그리겠다라는 의미인데 기부채납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결국에 그 스케치의 규모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5,500만 원 주고서는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어쨌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과업지시서 변경된 거는 문서상에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면 건립 추진계획에 대한 수립 용역은 1억 5,000에 대한 거는 그럼 새롭게 다시 입찰 띄울 거 아닙니까?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별도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과업변경지시서는 그분들한테 안 주셨다면서요. 그럼 구두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과업 변경이라는 거는 지금 달라진 거는 면적 부분만 지금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아영

복아영위원

뭐든지 계약서상에 면적…. 면적이 과업 변경이 됐으면 변경지시서를 안 줍니까?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그건….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어쨌든 타당성이 필요하면 타당성 조사하고, 그다음에 기본설계 기본구상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하고, 어쨌든 인허가 포함되면 그리고 토지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사하고 이런 순으로 가는데 저는 이 도대체 건립 구상계획과 건립 추진계획이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이 성성아트센터 건립 구상 용역과 성성아트센터 건립 추진계획 수립 용역과 뭐가 다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과업지시서를 받아보니까 기존에 기부채납 받으려고 했던 그 공간이 포함되어 있는 공간이고, 과업지시서 변경된 거는 또 서류상에 안 남기고….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그거는 인정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 건립 추진계획 관련돼서 과업지시서 서류로 주세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직….

아영

복아영위원

계획이라도 된 거 있지 않겠습니까?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아직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10층이든, 9층이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아, 그거는 지금 구상 용역에 그런 거를 담는 용역이다라고 말씀을….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건립 구상계획과 건립 추진계획의 다른 의미를 주세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법적인 근거든 뭐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매년 이런 행사성 예산을 심의하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르기도 뭐하고, 세워주자니 너무 많고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4,000만 원 선에서 맞춰라.”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2,000만 원이 또 올라오고, 6,000만 원이 되고, 어디는 인건비 출연료 3,000만 원, 어디는 인건비 출연료 1,000만 원. 이거 어떤 유명가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사찰들도 나름대로 다 좋은 가수 부르고 싶죠. 유명한 가수. 근데 이거를 통일을 시켜줘야지 이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건 이거는 정말 행정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총체적으로 행사성 예산은 손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546쪽에 천안 8경 전국 사진 공모전이 있어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길자위원

천안 8경이 어디 어디인지 혹시 과장님….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1경은 독립기념관, 2경은 유관순열사 사적지, 3경은 천안삼거리공원, 4경은 태조산 왕건길과 청동대좌불, 5경이 아라리오 조각광장, 6경이 성성호수공원, 7경이 광덕산, 8경이 국보 홍경사 갈기비가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8경 사진 공모전을 하는데 지금 사업 기간이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렇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길자위원

근데 그 8경 중에서 아까 몇 경이라고, 제가 못 들었는데…. 삼거리공원. 3경인가요?

「3경.」하는 위원 있음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길자위원

3경이 빠진 사진 공모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삼거리공원이 공사 중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김길자위원

그럼요. 예. 이런 사진 공모전을 올해 왜 띄우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거기 사진 찍고 싶어도 사진작가들이 못 들어가서 못 찍어요, 다 막아놨기 때문에.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물론 삼거리공원이 올 12월에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김길자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이 6월부터 12월이에요. 그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는 이게 전국 사진 공모전을 올해 한 해만 계획한 거는 아니고요. 사진 한 장의 효과가 엄청나다고 봅니다. 관광 효과라든지, 지역을 알리는 효과는 어떤 글보다 사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천안 8경이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어쨌든 전국 사진 공모전으로 해서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천안을 방문하고 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천안의 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요.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서는 수없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길자위원

예, 과장님.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길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말씀….

김길자위원

예, 간단하게….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게 전국…. 지역에 사진작가들도 많고, 물론 역량이 딸리긴 하겠지만 지역의 사진작가들이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많이 소외감을 받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역 작가분이 제안을 하신 사업입니다. 이런 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셔서, 그런 전국 사진 공모전을 하면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들이 천안에 올 거다, 그럼 관광 효과는 엄청날 거다…. 그리고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김길자위원

지역 사진 작가들에게 이런 4,000만 원의 예산이 갈 수 있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왜….

김길자위원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그렇지만 지금 이거는 지역 작가분들이…. 이게 꼭 왜 천안 작가가 대상을 못 받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국 공모를 했지만 천안 작가도 대상을 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 관광 효과도 얻고 이런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삼거리공원은 올해까지는 안 되지만 이게 계절별로 사진이 필요한 상황이라 2월부터 12월까지면….

김길자위원

3경이 빠진 상태에서 이런 공모전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저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전국 생활미술 축제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 생활미술 축제는 국가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천안의 천안 밀착형 생활미술 축제를 하든지 해야지 왜 전국으로 가는 거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전국….

김길자위원

저는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전국이라고 해서 천안 분들이 소외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행사를 천안 분들이 주관을 하고 전국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같이 참여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길자위원

확실합니까?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

김길자위원

천안미술협회에다가 이 사업을 줄 거예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이거….

김길자위원

확실해요? 4,000만 원인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이것도 도비 보조….

김길자위원

그렇게 주실 수 있는 게 됩니까, 이게 4,000만 원 예산이?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길자위원

수의계약도 아니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아니, 이거는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왔고요.

김길자위원

이거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이게 전국 생활미술 축제라고 해서 무슨 입찰처럼 전국에 있는 단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업은 천안에 있는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전국 사진 공모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수행은 천안에 있는 협회에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네, 아까 그 밑에 또 도솔민속예술제 아까 이거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것도 전년도에는 최종 2,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5,000만 원 됐잖아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길자위원

많이 늘어난 계기가 그냥 단순히 도비 확보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도비 매칭에 따라서 지금 시비 매칭을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그 밑에 인성문화 실천대회가 있어요. 전국나라사랑 인성문화 실천대회. 이것도 도비 매칭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길자위원

누구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게?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이게 학생들 대상으로 유관순 열사 애국·애족 정신 추모 및 계승을 위한 웅변과 글짓기 사업을 하는 사업이고요. 대부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인들 다 참여는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실 건가요? 일회성인가요? 매년 확보를 하실 건가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인데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했다가 안 하면 욕먹습니다. 그죠? 하기 전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도비 해서 시비 안 들어가면 좋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한번 했다가 없어져. 그러면 시민들 생각에는 ‘작년에는 있었는데 왜 없어졌어?’ 이렇게 의문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 신규 사업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천안시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길자위원

근현대 구술 채록 사업. 이거 매년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이거는….

김길자위원

이게 말로 해서 녹음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뭐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문화원 고유사업인데요. 역사를 체험한 어르신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의 증언을 기록하는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전년에 3,500만 원 예산으로 했는데 혹시 그분들 구술된 채록이 된 그런 거 확인된 게 있나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매년 사업이 있어서 책자 발간은 내역 있을 겁니다. 문화원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확인 좀 하셔서 저희들한테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라, 547쪽 밑에 문인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이게 1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 해왔던 행사인가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올해 처음입니다. 40주년 행사를 한 거는 없습니다.

김길자위원

없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길자위원

근데 50주년 행사도 또….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 5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 처음 신규로 신청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천안시에 문인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얼마나 되는가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200명 정도 됩니다.

김길자위원

이것도 어느 분이 좀 제안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신 거 같은데 한 번도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문인협회 창립 30주년, 40주년 행사를 한 적은 없고 50주년으로 처음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문화예술패스도 지금 인원이 정해져 있죠? 2,352명 우리 천안시 대상 인원, 청년문화예술패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 549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자위원

예, 549쪽. 예, 예. 이거는 인원이 청년들 24세까지 인원을….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거는 청년 19세.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국가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인데 올해 19세….

김길자위원

19세만?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 19세만.

김길자위원

19세만?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2005년생.

김길자위원

청년 무조건 19세만 무조건 다 준다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거는 차상위나….

김길자위원

천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건데요.

김길자위원

아, 네, 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전국적으로 주기 때문에 천안에…. 그러면 인원 계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정부에서 충분한 전체 19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 19세가 6,723명입니다. 그런데 전국 데이터를 보니까 35%에 대해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김길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2,352명이 저희 천안시 대상이고 선착순 신청입니다.

김길자위원

선착순 신청? 그러면 어디다 공고를 하시나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인터파크나…. 잠깐만요.

김길자위원

어디다 공고를 하셔야지 선착순으로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김길자위원

지금 인터파크나 예스24를 통해서 문화예술패스를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을 하면 포인트로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현재 46%, 천안시 청년들의 46%가 신청이 됐고, 저희가 인터파크나 그 사이트에서도 홍보가 되고, 저희 시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에도 다 홍보를 했고요. 청년들은 입소문으로 다 지금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파악할 당시는 46%였는데 지금 5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게 국비가 포함된 사업인가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국도비가 있는데 지금 이건 국비랑 도비는 직접 수행기관으로 직접 주기 때문에 저희 시비만 8,232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국비가 23억 5,000…. 2억 3,52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3,528만 원입니다.

김길자위원

모든 1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3분의 1밖에 못 주는 거잖아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정부에서 모든 시·군에 대상 인원의 35%를 배정을 했더라고요. 35%만. 그러니까 천안시도 35%…. 그래서 선착순 신청하더라고요.

김길자위원

아이고, 환장하겠다.

「과장님 참 어려우시겠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김길자위원

549쪽에요, 유관순 열사 동상 이전. 아까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유관순 동상을 갖고 왔어요. 이게 천안시의회에서 홍보물로 한번 만들었던 거 같은데…. 천안시의 유관순 동상 어떤 포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뭐를 들고 있는지?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태극기.

김길자위원

예, 태극기 들고 있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길자위원

(자료 제시) 근데 지금 제가 이것도 유관순 열사….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사적관리소 안에 있는….

김길자위원

사적지 안에 있는 거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

김길자위원

충무병원 사거리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

김길자위원

홍예공원에 있는 거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다른….

김길자위원

(자료 제시) 뭐 이런 거를 들고 있더라고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

김길자위원

태극 무늬인 거 같은데…. 저는 천안은 유관순 열사의 고장이라면 이것도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이게 통일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홍예공원에서 이거를 뭐 싸다고 지금 가져가라 하고서 해가지고 8,000만 원 들여서 이걸 가져오는데 심의용역도 하는 거예요? 24년 5월 달에 심의용역 하는 거예요? 뭐예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어떤 거죠?

김길자위원

이게 밑에 보니까 공공조형물 심의용역.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아, 네. 조형물을 이전을 하면 공공조형물 심의를 거쳐야 되는 절차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양에 대한 심의가 아니라 이전을 하면 어디다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5월 달에 하면 9월 달에 갖고 와서 갖다 놓는다는 얘기예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 조형물을 8,000만 원은 기존 자리에 있는 거를 옮기는 예산이고요. 옮기고 나면 도에서 내년도에 옮길 예정입니다.

김길자위원

내년에 옮길 예정인데 예산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원래 당초에는 올해 안에 옮긴다고 도에서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저희랑 같이 추진을 하면서. 그런데 예산을 올리고 나서 내년에 올린다라고….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통과 안 해도 되는 거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전하는 게 또 지연이 돼서….

김길자위원

아니죠. 이게 어차피 내년 명시이월되는 예산이에요, 그럼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아니죠. 저희는 어쨌든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전을….

김길자위원

내년에 온다면서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옮겨놓는데 내년 본예산에 확보가 되면 바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조형물 심의나 이런 절차를 받야아 되니까 그런 기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

김길자위원

아까 8,000만 원이 드는데 제작하면 얼마 든다고 그랬어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한 8∼9억 정도요. 8억 정도….

김길자위원

근데 꼭 거기다 해야 돼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기….

김길자위원

지금 여기 유관순 열사 사적지에 동상이 있어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길자위원

근데 어디다가 해달라는 거예요? 유관순….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그 입구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탑원교차로. 사적관리소 바로 진입하는 원형 로터리, 그 자리에…. 지금 저희가 주민들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거기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관리소가 있지만 여기에 있는 게 보이지도 않고…. 네, 원형 로터리에 조형물이 좀 있어서 그거를 옮겨 줘야 또 도가 옮겨오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원형 로터리 있는 데?」하는 위원 있음

김길자위원

그러면 홍예공원에 유관순 말고 이동녕 그것도 있고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동녕도 우리 천안에서…. 이동녕…. 천안이죠? 그럼 그분 것도 가져오나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유관순 동상만….

영진

유영진위원장

유관순 동상만 사이즈가 커서 그것만 따로. 남자 거보다 크대잖아요.

김길자위원

아니, 그 남자 거는…. 그 남자들은 그럼 공짜로 갖고 와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거는 보훈공원으로 그대로 옮겨갑니다.

김길자위원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유관순 열사의 고장이라 하면 그래도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 가져가라 그런다고 8,000만 원…. 뭐 아까 8∼9억 들어가니까 정말 예산은 싸게 들어가는 게 맞네요. 맞기는 하지만, 우리 천안에 맞는 조형물인지 이거 정도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옮겨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근데 유관순 동상…. 유관순이라고 하면 어쨌든 천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관순 동상은….

김길자위원

이분이 유관순인 거는 확실해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현장 가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관순 동상은 심의가 엄청 까다롭다고 봅니다, 지금. 이 동상을 건립할 때….

김길자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독립군가 음악회가 4,000만 원짜리가 2개가 있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길자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이게 지금 독립기념관하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하고 이원으로 해서 이렇게 행사가 진행이 될 거 같아요. 맞나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게 조금 아쉽다는 부분이, 물론 K-컬처에도 이게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계룡에는 군문화축제가 있어요. 우리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는 군문화축제 가서 우리 천안을 알리는 것도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 안 들이고도….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산 세워주면 더 좋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예산 안 들이고도 가서 천안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어떠냐, 제안을 드립니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어렵네요. 너무 많아, 행사성 예산이. “천안 예인 명무전 ‘무, 류’” 이건 뭐예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김길자위원

아, 했어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길자위원

했어요? 그럼 됐습니다. 어제의 용사들, 이거는 배우 캐스팅 준비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어제의 용사들….

김길자위원

연극을 하려면?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어느 정도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공연 제목도 지금 어제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온 거예요.

김길자위원

그렇죠. 예, 예.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이 작품은 이미 있다고 보고 예산이 수반이 되면 공연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트롯의 향연.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길자위원

트롯의 향연. 천안시민과 함께하는 트롯의 향연. 예, 차차차.

「차차차.」하는 위원 있음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아까 이것도 설명드렸습니다.

김길자위원

전부 다 향연이네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다 검토해서 걸렀어야 되는데 다 못 걸렀습니다.

김길자위원

말은 안 하지만 가요작가협회 가을음악회 이것도 전년도 3,000인데 또 이것도 출연진 때문에 4,000으로 오른 거 같고…. (위원을 향해) 이거 아까 하셨나요? 죄송해요. 이거 아까 하셨어요? 이거. 한 거죠? 국제행사 개최 계획.

「뭐?」하는 위원 있음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길자위원

한 거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길자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마지막으로….

영진

유영진위원장

마지막…. 예,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네, 마지막 몇 개만 빨리할게요. 참 진짜 도비 매칭 때문에 과장님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몇 개만 빨리 하겠습니다. 548페이지에 혹시 문화예술명소 조성사업.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아영

복아영위원

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지금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문화재단에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저기 누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문화사업국장 김태현입니다. 지금 신부동에 터미널 앞에 신부문화공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청소년들도 많이 오고 청년들도 많이 와서 거기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연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누가 공연을 해주나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지역 예술인들하고 세계 스트릿댄스 같은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스트릿댄스 같은 경연프로그램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다음 550페이지에 이거 천안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원 만들기, 이거 왠지 질문하셨을 거 같은데 질문하셨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세 가지….

아영

복아영위원

네, 왜냐하면…. 근데 제가 이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중복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거의 행사 사업이 그렇다고 하지만 이 문화공원 만들기의 추가자료를 보니까 거의 버스킹이더라고요, 그냥. 근데 사실 문화재단에서도 이 버스킹 지원하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신규 사업으로 들여서 해야 되나라는 의문에 이렇게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에 질문 좀 드릴게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아,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552페이지에 경쟁력 있는 축제 도시 도약을 위한 발전 방향 연구용역, 저는 지금 이거 저희 예산서만 보잖아요. 저희 천안시가 굉장히 경쟁력 있어 보여요. 아, 진짜로 이렇게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있을 수가 있나. 진짜…. 진짜, 어쨌든 이거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이 인건비가 이번에 좀 증액이 됐더라고요. 인건비 증액된 사유가 보니까 신규 채용이 있던데 신규 채용이 된 사유가 따로 있나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저희가….

아영

복아영위원

왜냐하면 문화재단도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저희가 올해부터 K-컬처 사업이 저희한테 위탁이 돼서 지금 박람회운영팀하고 박람회기획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팀은 시청공무원들이 파견 나와서 6명이 근무하고요. 신규 정원이 6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년에 K-컬처 그게 안 나오면 자를 건가요?」하는 위원 있음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그거 전에 지난번에 얘기 한번 거론이 됐던 건데….」하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근데 이게 인력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 누가 승인을 해줬죠?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저희가 위탁사업이 오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나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네, 네. 그 인력이 언제쯤 어떻게 몇 명이 늘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에서 채용이 됐는지 시청에 파견팀 말고 그거를 자료로 추가로 요청을 드리고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정회 요청…. 네, 정회 요청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정회?

아영

복아영위원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잠깐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좀 전에 우리 정회를 요청하신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1회 때 K-컬처박람회와 지금 2회 하드 부분 과업지시서를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비교해볼 때 나아진 거가 있나요? 하드 쪽으로.

영진

유영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K-컬처박람회팀장 김창민 박람회팀장 김창민입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는 박람회 틀을 잡기 위해서 전시 부분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뷰티관, 푸드관, 웹툰관을 별도의 전시관으로 해서 지금 기업체들을 유치를 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공연보다는, 공연 행사보다는 전시나 체험 부분을 많이 강화해서 그렇게 관람객들에게 박람회의 중요성을, 박람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8개 회사가 들어와 있었네요. 업체가. 거기에 주식회사이플랜하고 호서이엔씨가 이번에 수주했죠? ○K-컬처박람회팀장 김창민 네, 그렇습니다.

호서이엔씨가 아주 흥타령도 그렇고 천안의 일을 참 많이 하고 잘해요, 작년에도. 그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무대 부분이 굉장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실 5월 달에 열린음악회를 보면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가졌는데 K-컬처박람회 막상 당일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2회 때는 그래도 무대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야 된다, 음질 면이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제가 보자고 했던 이유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작년보다 나아진 과업지시라고 봅니까? ○K-컬처박람회팀장 김창민 일단 제가 담당 팀장은 아니어서 그쪽 과업지시서는 정확하게….

이거 과업지시서나 이런 거는 문화재단하고 같이…. ○K-컬처박람회팀장 김창민 네, 그렇습니다.

거기 그럼 누가 담당이세요, 문화재단? ○K-컬처박람회팀장 김창민 김준우 팀장이 담당입니다.

오늘 안 오셨나요? ○K-컬처박람회팀장 김창민 지금 오늘 다른 업체 미팅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행사장에서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정회를 하고서는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희들이 1회 때하고 문화재단으로 이 사업을 같이 좀 그쪽으로 넘겼으면 좋겠다 했을 때 위원님들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에서 어차피 흥타령축제라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 물론 큰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K-컬처박람회를 다 치를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랫동안 흥타령축제를 해왔던 그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총감독을 뽑고, 아니면 새로운 구축을 해서 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그쪽으로 변경을 해줬는데, 지금 그 사항에서 직원을 또 뽑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분명히 인력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보냈는데 또 문화재단 쪽에서 지금 인력을 또 늘렸기 때문에 그 이유를 좀 듣고 싶고, 그 인력이 채용에 있어서 정당하고 합법한 건지, 아니면 절차를 갖추고 한 건지 답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직원을 지금 뽑은 상태입니까?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문화재단 문화사업국장입니다. 지금 4월부터 재단에서 K-컬처박람회로 6명을 우선은 보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보충 인력을 채용한 상태입니다. 예, 채용했습니다. ….

「보충 인력 2명 채용한 상태, 채용한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언제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언제 하셨냐고.」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위원님,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언제…. 답변해 주세요. 언제 채용을 하셨는지.

「아니에요. 채용했다니까 언제….」하는 위원 있음

「대략, 대략 설명을 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최근에 한 3월 1일 날 시험 보고 4월 달쯤에 배치를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은 공개채용 해서요. 공고문….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으로 채용을 하신 건지…. K-컬처박람회를 위해서 그것만 가지고 계약직으로 한 거예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일단은 계약직도 있고요. 일단은 직원을 채용한 겁니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하자면 일단 문화재단 직원으로 K-컬처박람회팀으로 파견 지원을 했고요. 그 빈자리를 최근에 채용을 했다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잠깐만요. 정리 좀 해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켜고?」하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제국

류제국위원

2명을 우리 시에서 문화재단으로 파견을 보냈고…. 아니야?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 팀이 저희가 애초에 처음에는 추진단 구성을 계획을 했다가 위탁 동의안을 받으면서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간 거로 알고 계실 겁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예.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추진단 구성할 때 1단장 2팀으로 해서 한 14명 정도로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었는데 말씀드린 과정에서 지금 문화재단으로 사무가 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팀의 인원 정도는…. 그러니까 김창민 팀장이랑 저희 일부 직원들은 문화재단으로 파견이 갔고, 일부 한 팀에 대해서는 재단 인력이 K-컬처팀으로 파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각 팀별로 1명씩이 재단 쪽으로 가게 돼서 기존에 하던 재단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K-컬처팀으로 가다 보니 인원 채용의 요청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3월 달인가 이때 채용공고 해서 채용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면요, 계약직이 아니라고 그랬죠?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정직원입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직원 채용할 때는 시에서 조직개편, 조직개편에 안 들어가요? 포함이 안 돼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네.

제국

류제국위원

안 들어가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면 어찌 됐건 의회의 동의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 문화재단 직원 채용하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직원 채용이라는 것은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재단의 직원 채용에 관한 것은 재단에 이사회가 있거든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과 직원의 조직도가 구성이 돼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가만있어 봐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이게 지금 문화재단의 직원을 채용을 하는 것이…. 시의 산하 조직이잖아요. 그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그렇잖아.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면 시 공무원들은 1명이 채용되더라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채용이 되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인원이나 직제나 바뀌면 조직개편이 이루어….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직제는 시의회 의결을 받고요. 인원 뽑는 것은 우리가 총액인건비가 있어요. 그 안에서 정부가 정한 총액인건비 안에서 자치단체장이 뽑을 수가 있어요. 시의회 의결을 이렇게 받지…. 그러나 정원에 관한 것은 받거든요.

제국

류제국위원

정원에 관한 것은 받아야 되잖아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어째됐건 인원, 또 직제가 새로운 과가 신설된다든지, 과가 폐지된다든지 어떤 그런 것에 관련되면 조직개편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 예를 들어서….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시설관리공단.

제국

류제국위원

시설관리공단, 또 체육회도 지금…. 아, 체육회는 민간조직이 됐으니까…. 이런 조직들은 의회 동의를 안 받아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조직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 관련 법안, 그 관련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그것 좀 주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았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조직에 관한 것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요.

제국

류제국위원

예?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의결사항이 아니에요. 동의를 받지 않아요.

제국

류제국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문화재단이나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거 관련돼서 인원이 채용되고, 늘고, 줄고, 또 직제가 개편되고 하는 것을 의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여태까지 했다? 시에서 그냥 이사회 거기 자체 이사회만 거치고 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런 절차를 거치고요. 의회는 조직에 관한 거는 받지 않고 예산에 관한 것은 통제를 받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가만있어 봐.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산에 관한 거.

제국

류제국의원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내가 그래서 이제…. 인원이 늘어나면 예산 편성이 되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예산 편성이 될 때 그러면 다 해놓고 예산 이거 했으니까 의회한테 그냥 예산 무조건 달라?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 편성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아까 제가 그 말씀도 드렸는데 조직이 같은 정원 내에서 직제가 폐지되고 늘어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요. 다만 인건비가 늘어나잖아요. 그것은 예산에 관한 통제를 시의회에 받는 거죠.

제국

류제국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2월 달에…. 3월 달에 시험 봐서 4월 달에 채용이 됐다 그랬어. 그죠?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그럼 지금 인건비가 나갔을 거 아니야?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월급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그 월급 뭐로 줬어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기존 인건비에서 다른….

제국

류제국위원

기존 인건비에서?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이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네. 의회 예산 편성, 의회 예산 저기도 안 하고 그냥 문화재단 맘대로 안 쓰는 거 있으니까 전용해서 그냥 줬다, 이거네?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저 한 말씀만 드리고….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11월 6일 날 비공개 문서로 파견직이 있고 일단은 신규 채용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자료 주신 거 보면 천안문화재단 파견 운영 형태 해서 문화재단 5명 팀장 1, 직원 4 해가지고 일단 총 5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신규 직원 채용이 총 6명 하셨다고 하셨죠?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어쨌든 여기에 빨간색으로 재단 내부 전보 후 신규 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재단의 총 인력이 총 몇 명이죠? 지금 파견직 빼고요.

「이거는 보통 사고 친 게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총 62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총 62명이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이게 말이 돼요?」하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총 62명인데 총 62명 중에 파견직 빼고 말씀하시는 거죠?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문화재단 직원….

아영

복아영위원

네, 총 62명인데 그러면 그 62명 중에 기존에 그러면 여섯 분은 계약에 의해서 그만두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만두신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흥타령춤축제도 여기에다가 위탁을 하면 여기 마음대로 또 100명이든 늘어날 수 있겠네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그거는 기존에….

아영

복아영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기존에 축제사업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타령춤축제는.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흥타령처럼…. 아니, 그러면 다른 예를 들게요. 빵빵데이 같이 이런 게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인력이 부족하니까 더 추가로 6명이든 7명이든 더 추가로 뽑을 수 있나요? 운영 규정상?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그 제안은 없는데요. 다만 위탁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공개경쟁시험 채용은 언제 하셨어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3월 1일 날 시험 봤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나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공개채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며칠간 공개하셨나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3월 1일 날 시험 봤고요. 합격 발표는 3월 21일 날 했고, 임용일은 4월 1일 날 했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시험은 자꾸 시험 말씀하시는데 무슨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저희가 인적성 검사 공개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공개채용에 대한, 홈페이지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어떤 시험을 봤는지 여부, 그리고 몇 명이 공개채용을 했는지, 시험을 봤는지 여부와, 그리고 누가 이렇게 들어왔는지 여부, 그리고 또 하나는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 규정에 반영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내부 규정은 따로 있나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거 지금 혹시 갖고 계세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전산이…. 예, 전산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아까 다시 재질문 드릴게요. 그럼 그 6명의 그 부분은 아예 그만두신 부분이에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아니….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면 그냥 추가로 신규 채용하신 거예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추가로….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이사회에서 결정하신 거고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사회 명단이랑 이사회 규정, 문화재단 규정 부분도 같이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저기 어디지…. 예산법무과에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총액인건비와 기준인건비 차이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저는 좀 다른 게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출자·출연기관과 저는 전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그 차이가 또 뭐인지 한번 그것도 같이 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네, 네.」하는 사람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회의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안동순 이사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 부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에 K-컬처 관련해서 저희가 직원 보충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K-컬처가 5월 달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 저희 직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예산 성립 못 하고 인건비 성립을 못 하고 먼저 직원들을 채용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산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꼭 직원들을 채용하도록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로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혹시 안동순 이사장님 말씀 듣고?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만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종만 위원입니다. 작년 11월 6일 날 결재에 보면 2024년 박람회 행사는 천안문화재단에서 파견 형태로 진행하고, 추후 조직이 구성되면 K-컬처는 사무국으로 다시 오는 거로 그렇게 올 한 해만 재단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내년부터 다시 사무국으로 오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재단에서 파견을 받는 거로 이렇게 결재가 나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 직원들을 뽑았으면 이 행사 하나만 하고 퇴사를 시킬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시에서도 저희가 박람회팀에 보면 기획팀이 시에서 파견 나오고 저희 운영팀이 저희 직원들을 채용도 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K-컬처를 하지만 아마 문화예술과에서도 조직위원회를 검토 아마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조직이 되게 되면….

종만

이종만위원

알고 있는 건가요? 했나요?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한 건 아니죠.

종만

이종만위원

예.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죠.

종만

이종만위원

검토하고 있는 거죠?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시에서. 그래서 만약에 그게 구성되면 저희가 우선 직원들 뽑은 채용 인원이 있잖아요. 그 인원들을 그쪽으로 파견을 보내서 같이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연속성을 가지고 박람회를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TO는 늘어났네요, 이미? 늘어난 상태가 되어 버렸네요.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신규 채용을 지금 하셨는데 미리, 인건비는 어떤 거로 지금 지급하셨어요?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 거기서 우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게 맞나요?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인건비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K-컬처가 너무 시간이 임박하다 보니까 촉박하다 보니까 미처 그렇게 못….

상구

이상구위원

자, 촉박하다고 하셨는데 1차 1회 박람회가 끝나고 바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죠?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시작한 거는 12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하여튼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문화재단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벌써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하고 인력도 분명히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꼭 신규 채용으로 해서 의회 동의도 없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긴박해서 그랬다? 그게 딱 이유예요?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제 기억으로는 K-컬처가 넘어온 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2월 중순쯤에 저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금년도 본예산 성립이 저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본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게 된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거 잘못됐죠?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인건비 같은 거는 먼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충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시정질문 통해서 감사관실에서 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미 2023년에도 사실 문화재단이 인사 규정에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인사에 대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등 상위법령에 따라서 천안문화재단 인사 규정 뭐 이런 징계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해서 개정 완료해서 완결이 됐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거를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인사 규정은 잘 지키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아영

복아영위원

인사 규정은 제가 아직 받아보지는 않아서 지키고 있는지 지키고 있지 않은지는 제가 사실 솔직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여지기에는 문화재단의 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게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권만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인력 증원 문제 때문에 많은 지자체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예산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이후에 인력 증원하는 문제냐, 아니냐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거 같아서 그 부분 때문에 너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채용 절차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사회만 거쳐서 하는 거는 아니고, 각종 다 검토해가지고 예산 수반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해서 이렇게 저희가 인력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 중순에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예산 성립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영

복아영위원

이사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인력 충원에 대한 문제를, 인력 채용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어쨌든 인사 관련됐든, 아니면 출연금에 대해 관련되든, 아니면 임직원 현황에 관련되든, 어쨌든 그런 설립 기준 관련되든 여러 가지 적정선이 있을 텐데 그런 적정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기준선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시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서 많은 지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무분별하게 기관 설립한다라든지, 출연금 과다 편성한다라든지, 아니면 방만하게 경영한다라든지, 인사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지방의회 관련해서 관리감독들이 더 높아져야 된다, 행정부에서도 지도감독을 더 높아져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자꾸 많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이게 지금 예산 편성 이후에 증액…. 인력 충원, 인력 채용에 대한 문제점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제가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사장님이 경제산업위원회에 계셨던 거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에는 문화재단 인력 충원 때문에 분명히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번 올라왔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분명히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아니면 조직진단 이후에 조직진단 때문에 올라왔는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번 그런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특히 문화재단 관련해서 분명히 설립 기준안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무분별하게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마음대로 채용을 할 수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청취불능)…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의 반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력 증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안이 혹시 있으면 그 기준안을 찾아서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업무가 기존의 업무 저희가 하던 업무에 대해서는 그냥 진행합니다, 그거는. 다만 저희가 성환의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저희가 위탁받았잖아요. 그럼 위탁받을 때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다가 아마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관련 예산이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드려서 이렇게 아마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거에 의해서 조직을 충원하고 인원을 충원하고 그런 절차는 내부의 인사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어쨌든 추가자료 요청한 거 혹시 오늘 안에 되나요? 네, 네. 오늘 되시면 행정망 통해서는 금방 왔다 갔다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안에….」하는 사람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

이 건 말고 다른 건 제가 놓친 게 2개가 있는데….

영진

유영진위원장

여기 문화관광….

종만

이종만위원

이거 말고 다른 거….

영진

유영진위원장

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우리 과장님, 전국 생활미술축제 제가 저번에 간담회 했던 그 축제하고 관련된 거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네.

종만

이종만위원

내부 분쟁이 무지하게 심각했는데 아직도 해결은 안 됐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거 지금 도비 매칭이 됐는데 도의원 사업인가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도의원 누구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도의원님이 박정수 의원님이요.

종만

이종만위원

박정수 거예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

그다음에 549쪽에 독립군가 음악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종만

이종만위원

아, 그랬어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네.

종만

이종만위원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만….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지금 독립기념관과 협업해서 독립군가를 모아서 CD를 만들었고, 그거를 기획으로 해서 음악회를 독립군가 음악회를 교향악단이 작년에 시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연이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전국 순회공연을 계획을 잡았는데 일차적으로 독립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두 군데를 전국 순회를 해서 기획공연을 하고자 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사님, 인건비 채용한 신규 채용이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예산 그대로 지금 문화재단 예산으로 지급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 직원은 일을 못 하고 해고를 하게 됩니까?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음, 지금 있는 예산은 증원되기 전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자, 절차상 맞지 않는 거를 갖다가 위원들이 이거를 해달라? 그럼 이사장님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본예산에 저희가 확보했어야 됩니다. 확보해야 되는데 시간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지금….

상구

이상구위원

시간상 여유가 없으면 절차상 맞지 않으면 하지 않았어야죠.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K-컬처가 저희에게로 넘어왔잖아요. 업무 위탁이 내려오면 저희가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업무를 안 하고서 5월 달에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그러면 절차 다 어기고 업무만 하면 됩니까?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이사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절차상 다 그거를 무시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희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보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 어떻게 집행하실 건데요?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여기서 삭감하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직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100% 저희들이 해준다는 보장이 없었잖아요. 합당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합당하다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죠. 허나 절차상 안 맞고, 이게 12월 달에 왔으니 급하다 보니 그렇게 했다? 저희들 위원들이 “다시는 다음부터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해주십시오.” 이게 이해가 갑니까?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시간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전에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이라도 한번 하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아마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처음에 제가 했던 질문을 답변해 주세요.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상구

이상구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꼭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9분 회의중지

19시 51분 계속개의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556쪽에 문화관광해설사 보상금이요. 이게 지금 충남도하고 시·군하고 회의를 해서 상향 조정하기로 하신 거예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저희가 3월 달에 시·군 관광과장 회의가 있었고요. 실제 인상인데요. 활동비에 대한 1만 원을 인상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지난해 아마 해설사분들이 협회가 있나 봅니다. 충남도 협회 차원에서 도에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건의사항을 도 차원에서 들어주는 게 타당하다고 아마 판단을 했고, 그거를 시·군 관광과장 회의에서 시·군 전체가 똑같이 같이 인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이 나와서 시·군에서는 당연히 예산을 추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가 반영 1만 원씩 해가지고 인상하는 것으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게요. 지금 뭐 이렇게 블로그 같은 데에 해설사 수당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보니까 작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활동 시마다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6만 원하고 7만 원도 우리 충남도 내에서는 적다고 협회에서 요구를 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타 지자체하고는 비교를 한번 해보셨나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저희가 다른 데하고 비슷한 상황이고요. 대부분이 지금 저희하고 비슷하게 평일 6만 원, 그리고 휴일 7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현재 주고 있는 정도를 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 활동비가 적다라고…. 다른 지역은 좀 더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이 아니라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말 같은 경우에…. 사실 이분들의 활동 사항이 이게 정식 직원이 아니고 자원봉사 활동비 개념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김길자위원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그러다 보니까….

김길자위원

타 지자체에 이렇게 블로그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봉사자의 그런 역할로 수당을 지급하는데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의 그런 수당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6만 원, 7만 원 수당을 하는데도 여기 충청남도권은 그것도 적다고 지금 건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지금 더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렸…. 예, 예.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에서는 만족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그분들이 어떤 신분상의 그러한…. 사실은 신분 보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사실은 그분들이 경력 같은 것들을 보면 은퇴하시고 활동…. 교사나 이런 직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경력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서 나름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천안의 문화관광 해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건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하시는 분들의 자격요건 같은 거 혹시 있나요? 뭐 역사 교사 출신이라든지….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뭐 그런 전제는 없습니다.

김길자위원

전제는 없어요? 그냥….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전제는 없고, 다만 교육….

김길자위원

관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되고요.

김길자위원

네, 네.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그래서 자격 취득했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사실은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래서 사실은 수당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역할론에 대해서 좀 논해볼 필요가 있다. 이분들이 하시는 부분의 후기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놓은 게 있나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후기라는…. 그분들의 활동사항을 저희한테 보고 개념으로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런 어떤 본인들이….

김길자위원

예, 예.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그분들이 연합회, 그러니까 도 연합회라든지 전국 연합회 조직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저희 차원에서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여기는 몇 분이나 계세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지금 여덟 분이 계십니다.

김길자위원

충남에?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천안에요.

김길자위원

천안에 여덟 분 계신 거예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협회에 등록하신 분이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그분…. 협회….

김길자위원

천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이 여덟 분이라는 거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여덟 분이 계십니다.

김길자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가 가장 중요해요. 이분들이 설명하고 하는 게 천안의 얼굴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수당 올려주는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사후 평가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그런 방법을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무인계측기는…. 과장님, 555쪽에요. 지금 올해…. 작년에 2개 설치했고, 올해 또 설치하고 이제 여기 4개만 하고 그만하실 건가요? 더 하실 건가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이게 관광통계를 측정하는 공식적인 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김길자위원

이게 국비가…. 아 도비….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관광청에서 요구해서 하는 저기인가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이게 관광진흥법상에 그리고 문화기본법상에 이런 관광객 통계 같은 것들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관리하는 기관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는 문화관광부 산하 연구원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관광객 통계에 관련된 거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설치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관광객 통계를 측정하는 지점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건지를 그쪽에서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승인이 떨어지면 설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두 곳을 추가하려고 하는 태조산공원하고 천호지도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설치를 해놓고 승인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그런 거예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김길자위원

천호지나 성성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관광객보다는, 관광객보다는 주민들이 더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이건 관광객이다, 주민이다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천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광자원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같은 데는 거기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김길자위원

아, 그래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체육시설 그런 데는….

김길자위원

삼거리공원이….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삼거리공원은 이제….

김길자위원

내년….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내년에….

김길자위원

26년도에 완공되나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올해 연말로 계획이….

김길자위원

올해 연말에 완공되나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문 여나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그럼 저는 거기에다 해놓는 게….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아, 당연히 거기도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거기가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못 하고 있고….

김길자위원

그럼 내년에는 거기 또 설치 또 하셔야 되겠네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당연히 신청을 할….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2개소 설치했잖아요, 성성호수공원하고 타운홀하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관광객 방문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저희가 분기별로 관광객 통계를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총 2023년도 관광객 수는 328만 7,000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집계된 지점은 11개 지점에서 측정한 것입니다.

김길자위원

2개밖에 설치 안 했는데 11개 지점에서 한 거예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기존에 저희가 승인받아서 이미 측정을 하고 있는 곳이 있었죠. 11개 곳이. 그리고 올해 2개가 늘어났고 지금 승인을 받으면 내년부터 측정을 하게….

김길자위원

어디 구역을 지나가면 계측이 되는 건가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밟고 지나가야 계측….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이게 무인계측기라 밟는 거는 아니고요. 위에서 내려와서 레이저 같은 거로 그거를…. 말하자면 감지가 돼서 그렇게 해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천안시에 11군데가 되어 있다고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지금 13곳입니다. 13곳이 말하자면 관광객 통계를 하는 지점이고요. 무인계측기가 설치된 곳은 8곳입니다, 정확히. 나머지 또 독립기념관 같은 데하고, 또 소노벨이나 이런 데는 그쪽에서 통보를 저희가 받습니다, 몇 명이 왔다 갔는지 이런 거를.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556쪽에 관광박람회 참가 부스 전년도에도 1,500만 원 예산이 있었어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죠? 근데 올해는 두 번을 해서 그런가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올해….

김길자위원

2회 참가 예정이라서 4,500. 3배? 3배 예산이잖아요. 그죠? 전년도 1,500이었는데 올해 4,500이에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올해가 2,500이 본예산에 서서….

김길자위원

지금 1회 추경에 2,000이 올라왔으니까….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예. 그렇죠.

김길자위원

합이 4,500이거든요. 그럼 전년….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이미…. 예.

김길자위원

전년도 1,500의 3배잖아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전년도에요?

김길자위원

예, 전년 최종 예산이 1,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자료를….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길자위원

556페이지인데 여기 설명자료는 71쪽이에요. 설명자료는 71쪽에. 설명자료 있어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전년 최종은 1,500이었는데 지금 2,500 세워놨다가 지금 추경에 2,000을 더 세워서 4,500이 됐다고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한 번 더 하는데….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한 번 더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이게 박람회가 조금 다른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참여했던 박람회는 ‘내 나라 여행박람회’, 그러니까 관광공사 측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이런 민간 차원에서 하는 박람회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부스를 설치할 때 참가비 성격으로 받는 게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하고, 저희가 가서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하는 활동비 이런 건데 그런 차이가 조금….

김길자위원

이게 대한민국 국제박람회는 참가비 홍보부스가 1,500만 원이에요? 맞아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예. 1,500입니다. 7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거고요.

김길자위원

근데 이거 2회 참가 예정이시라고요? 그럼 한 번은 이거 지금 7월 달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두 번째입니다. 이미 지난 3월 달에 ‘내 나라 여행박람회’라고 해서 그때 저희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김길자위원

효과는 있으니까 또 계속하시는 거겠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천안의 어떤 관광자원을 또 소개해야 되고요, 전국에. 그런 거를 통해서 관광도시라는 이미지를 또 확산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실효성에 있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전국적인 도시들과 함께 또 같이 박람회 참여하면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관광의 흐름 같은 것들도 저희가 배우는 자리가 되거든요.

김길자위원

예, 557쪽에요. 삼거리주막 이게 지금 개보수가 9,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체 예산이 3억 9,000이에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아닙니다. 3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고요.

김길자위원

3억이 확보되어 있다고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예. 시설비가 작년 추경 예산인가에 확보가 됐었는데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설계를 했는데 그거 설계하고 나니까….

김길자위원

그거 2,000만 원 썼고, 그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김길자위원

2,000만 원, 실시설계비 2,000만 원 기투자된 게 있어요. 이것도…. 과장님, 74쪽. 이거 자료 74쪽.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설계를 해보니 9,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김길자위원

아니요. 아니요. 근데 여기에는 총사업비가 3억 9,000으로 되어 있어요.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9,000만 원이 더….

김길자위원

그럼 이게 아직도 지금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3억 7,000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총사업비가.」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맞나 보세요. 당초 3억을 세워놨었는데….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2,000만 원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보니 9,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 이 소리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예, 제가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김길자위원

예, 죄송해요. 죄송. 74쪽에 보시면….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74쪽이요?

김길자위원

소요 예산 및 공정별 사업 기간이 있어요. 여기에는 총사업비가 3억 9,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투자 실시설계비가 2,000이고, 올해 9,000 들어가서 시설 9,000만 원어치를 하시겠다라고 했거든요. 2억 8,000을 더, 24년 이후에 2억 8,000 더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지금 시설비를 3억 원을 아직 공사를 착공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길자위원

확보는 해놓으셨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확보는 해놓은 거고요. 작년에 추경에 반영이 돼서….

김길자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지금 올해 넘어온 거예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넘어왔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럼 거기서 하는데 지금 또 9,000을 더 세우는 거라고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3억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실시설계를 하니까 추가 비용이 나온 거예요. 9,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로 설계가 나와서 9,000만 원을 이번에 반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럼 실시설계가 나온 다음에 예산을 세우셔야죠,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예산을 세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실시설계는 실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때 그대로 설계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착공 전에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김길자위원

대부분 용역을 먼저 하고 예산을 세우는데 어떻게 3억을 세워놓고 추가된다고 9,000을 더 세우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시설계라는 거는…. 반복적인 말씀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그 내역이 정확히 나와서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요, 그 밑에 연화지 테라스 쉼터 이게 지금 누구 땅이에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이거는 우리 시 저수지입니다.

김길자위원

시 저수지예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그런데, 그런데 여기 진행 상황에 24년 하반기 매입 예정 이거는 무슨 말씀이신 거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그 안에 주변에 민간 소유의…. 저수지는 저희 거가 맞고요. 저수지 주변으로 민간 개인 소유의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하는 데는 개인 소유 토지를 저희가 매입해야지 원활하게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표기한 내용입니다.

김길자위원

저수지 주변에 개인이 소유한 게 한 7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그거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김길자위원

아니에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이 사업비가 7억이란 말씀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럼 그거 매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김 위원님, 제가 이거 이어서 질문해도 될까요?

김길자위원

네, 네.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예,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거하고 이거하고 상이한 게 뭐냐면 여기는 예산액을 7억을 세웠어요. 세우고 설계용역비를 설계비 5,000만 원, 지반 조사 1,000만 원 해가지고 6,000만 원을 지금 설계용역비를 달라는 말씀인 거 같은데….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예.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정확히 얘기를 하면 설계용역이 나와야 시설비가 나오는 거예요. 전자하고 지금 후하고 안 맞아요, 얘기가, 이거로만 봤을 때는. 지금 이거를 7억이라는 예산을 이미 세워놓고 또 설계비를 지반 조사하고 6,000만 원을 내놓고 거기서 예를 들어 7억이 넘게 나오면 또 추가로 또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김길자위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예, 그게 안 맞다고요. 지금 이 조서상에 꾸민 게 안 맞고, 또 하나 시설공사 공정률에 보면 2023년 11월 착공 예정 이렇게 했는데, 이거 2024년이 되겠죠? 오타겠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저희가 각원사 관련해서 용역을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을 했잖아요. 그때 대략적으로 제시된 금액이 부분, 부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7억으로 거기서 이렇게 예측을 해줬어요.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가이드라인만 대략 잡아놓은 금액을 갖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그 사업비를 잡을 적에 그때 당시 상황으로서 최신 정보는 7억으로 간주를 하고 계획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그럼 이 사업이 얼마인 거냐?” 그러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7억이다라고…. 7억이 6억 5,000이 될 수도 있고….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전자처럼 삼거리공원처럼 또 실시설계를 하면 또 늘어난다는 거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맞는데요. 사실 대규모 사업은 실시설계를 끝내놓고 공사비를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은 당해연도 안에 대부분이 끝나기 때문에 3억, 5억짜리는 바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공사비를 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정확한 금액이 들어갈 적에는….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삼거리주막하고 이거하고 말씀이 상반된다는 소리예요. 일관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거 여기는 실시설계를 해보니 추가 금액이 발생이 됐으니까 또 올렸고, 여기는 7억이라는 예산을 이미 세워놓고 설계용역을 들어가는 거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지금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길자위원

이것도 과장님, 행정상의 오류인 거예요. 어쨌거나 용역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그게 기본이지.

김길자위원

그게 정상 아닌가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 7억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보니 이 사업에 7억 정도로 들어가겠다라고 저희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7억 정도로 관리를 하고요.

김길자위원

아직 7억이 예산이 선 거는 아니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아니죠. 저희도 7억 정도로 간주를 하고 이것이 실시설계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억이라는 거를 표시를 하지 말고 설계용역비만 6,000만 원을 세웠어야 맞는데 왜 그걸 왜 세웠느냐, 그거예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아, 그것은….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왜 써 넣었냐, 그거예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용역비를 세울 적에는 전체 사업비용을 대략이라도 개략으로라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사가 제시한 7억을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일단은 이게 용역이 나와야…. 지금 여기 또 토지 매입비는 안 들어간 거잖아요, 국장님. 그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길자위원

토지 매입비는 안 들어간 거잖아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이 7억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인 거예요. 그러나 용역사가 7억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죠.

김길자위원

국장님, 저희는 이 7억만 보고 여기 6,000 주면 7억만…. 6,400만 더 주면…. 6억 4,000만 더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음, 근데 또 이제 이럴 수도….

김길자위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김길자위원

7억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6,000 주면 나머지 최종적으로 6억 4,000만 더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 조금 혼란스럽게….

김길자위원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아니라고요.

「이게 뭔 말이에요? 7억 4,000이에요, 결국에?」하는 위원 있음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아닙니다. 6,000만 원….

김길자위원

6,000만 원만 세운 거예요. 6,000만 원만.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용역비를 이번에 세우는 거고요. 여기 총사업비가 기재가 되다 보니까 조금 혼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7억으로 예상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 계획입니다.

김길자위원

이거 557쪽에 한명회 묘역이요. 이거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한명회 묘역이요?

김길자위원

예.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수신면에 있는 거고요.

김길자위원

예?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수신면.

김길자위원

수신면.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김길자위원

네, 네. 이게 보존지역 허용기준 작성을 하는 데 지금 7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예. 이것도 도 기념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보존지역에 대해서 말하자면 행위 기준을 정하는 용역을 이번에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그 근처 몇 미터 이상에 뭘 하지 마라….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도 지정 문화재니까 300m 이내에 어떤 행위 제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300m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구역 단위로 보통 7개 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구역마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 용역을 이번에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엊그제 우리 문화재 조례 했잖아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지금 여기에도 아직 조례가 엊그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같은데 이 문구도 앞으로는 조금 수정하셔야죠? 문화유산으로.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5월 17일 자 시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김길자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간단하게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흥타령춤축제 관련해서 동의안 때문에 조례 심의가 있었는데 동의안 책자 107페이지랑 그때 산출한 세부내역과 추가자료로 주신 산출내역과 조금 다른데 이게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결국에는 6억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답을 해주셔야 될 거 같기는 한데, 부의안건에 대한 산출근거 세부내역과 추가자료에 주신 부분의 산출내역이 조금 다르게 주셨거든요. 물론 등이라고 표현하고 운영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금액 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게 표기가 돼서….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저희가 소요 세부내역을 별도로 준비는 해왔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네.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예,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마이크 켜고.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그 소요 세부내역을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어쨌든 금액은 6억에 대한 같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산출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드렸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558페이지에 천흥사지 토지 매입비 있죠? 천흥사 토지 매입비.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네, 네. 그게 예전에 본예산에 15억이 섰었던 거예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아, 예. 계속 그거는 추가적으로….

소영

엄소영위원

추가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9억을 세운 거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 세우고 앞으로도 그 주변에 발굴을 해서 또 계속 나오면 또 예산 세워서 땅을 더 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게?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지금 현재 아직 덜…. 못 산 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 이렇게 예산 세워서 사는 거 말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아니요. 이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아직 못 산 게 있고, 또 그거는 저희가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자문을 얻어야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나서도 또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그때 가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현재는 그런데 청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넓게 구역을 잡아주길 바라고 있어서 현실적인 고려도 되어야 돼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렇게 하고 559페이지에 보면 성불사 관음전 앞마당에 보수 정비, 그 보수 정비나 만일사 주변 정비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자부담이 있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자부담이…. 예, 조금 줄어서….

소영

엄소영위원

자부담이 이게 줄은 거예요, 조금?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국회 예산 국비 편성 과정에서….

소영

엄소영위원

10% 줄은 거예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10%. 20%였는데 10%로….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줄이면서 관련 국도비, 또 시비까지…. 나머지 부분은 증액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럼 이런 주변 정리하고 이런 그 문화재청에서 그거 하는 부분들이 자부담이 모든 게 다 10%가 된 거예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지는 않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20%가 원칙인데….

소영

엄소영위원

되는 것도 있고…. 예.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거는 국회에서 확정하잖아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럴 때….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국회에서 확정하면서 일종의 전통사찰이니까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배려를 좀 해준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해줬다?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방재시스템 560페이지에 천안 사찰 방재시스템 예전에 예산이 섰다가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다시 세운 건가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이건 과목이 좀 바뀌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됐던 부분인데 이것도 국비 사업이 좀 늘어났고, 그리고 그러면서 과목을 변경하는 거로 돼가지고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예전에 예산 세웠던 거 다시….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조금 추가가….

소영

엄소영위원

하고 조금….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한 400만 원? 그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7분 회의중지

20시 38분 계속개의

영진

유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104페이지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사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564페이지.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사료 있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5인 이상 구성이 되면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시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나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호응이 좋습니다. 올 상하반기에 각각 35개씩 총 70개 강좌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요. 상반기 35개 모집에 벌써 총 62개가 신청이 돼서 많은 시민들의 욕구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5개 강좌를 추가해서 총 40개 강좌를 모집해서 운영하고자 하여 예산을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읍면동 이런 데는 배우고 싶어도 많이 못 배우고 4∼5명, 5∼6명 이렇게 모여서 신청을 하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년서부터라도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 다음은 573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있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 박람회를 언제부터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었나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우리 시는 청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수의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청소년팀장으로, 최초 신설된 청소년팀장으로 근무를 했거든요. 그때 신부동에 있는 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정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청소년시설 확충은 물론이고, 2018년도 전국 청소년정책 평가에 우수 지자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2019년도에 청소년계의 올림픽과 같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천안 개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컨벤션센터에…. 이게 실내 행사다 보니까 컨벤션센터 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저희가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또 마침 제가 교육청소년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던 중에 2월 초에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비 3억 원, 시비 2억 원 이상의 규모로 제20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공동주최 제안을 받았고요. 검토 결재 과정에서 상급자로부터 도전해보라는 격려의 말에 힘입어서 여가부와 협의를 거쳐서 충청도 내 최초로 공동주최 지자체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천안시가 청소년 중심…. 이거를 하게 된다면 청소년 중심의 청소년정책의 선도도시로서의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원래 이 예산이 얼마…. 다른 지역에서 했었을 때 이 예산이 얼마 가지고 하신 거로 알고 계세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팀장님, 준비한 거 있으면 전달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2019년도부터는….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했고요. 보통 국비 6억에서 7억 정도….

소영

엄소영위원

그 뜻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방비?

소영

엄소영위원

다른 지역이 이 행사를 했었을 때 여가부 이런 데에서 전체적인 예산 얼마 예산을 시작으로 해서 했는지 아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5억부터 한 14억 원까지 이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다른 지역에서 이 행사를 했었을 때 보니까 거의 10억이더라고요, 예산이.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5억부터 총 14억…. 최고 한 데는 수원 같은 경우는 14억….

소영

엄소영위원

더 많이 받은 데도 있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지금 경상남도 이게 진주시에서 지금 하려고 원래 준비를 했었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우리 천안시는 이번에 거기 신청을 했었나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했었으나 컨벤션센터가 장소 등의 개최 문제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는 올해 신청을 안 했죠? 근데 어떤 축제나 어떤 박람회나 다양한 이런 거를 할 때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해도 마무리를 하고 나면 잘했다, 못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경상남도 다른 데 진주시 다른 데에서 하고자 해서 신청을 했다가 거기서도 사실은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결국은 안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준비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거를 하시려고 그러면, 과장님?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천…. 말씀드린 대로요. 2019년도에 신청을….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거는 예전에 하려고…. 그거는 말고 지금 현재 준비를 올해 언제부터 이거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제가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는 2023년도에는 청소년박람회를 저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예측하지 못했는데 천안시가 청소년의 도시거든요. 충청남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고, 아까 18%이고, 그런데 여지껏 노인 행사 이런 것은 많이 했지만 청소년을 위한 전문 축제나 행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우연히도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청소년박람회가 우리한테 개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다. 그런데 우리가 할 거냐, 말 거냐를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 그게 연초다. 뒤늦게 뛰어들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시가 자체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5억이 드는데 국가에서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질 것이고 여러 가지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얻는 게 많다라고 결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청소년을 위한 전문 축제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경비도 줄이고 축제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뒤늦게 알고 그때 뛰어들어서 여가부로부터 협력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우리 시가 공동주최 참여를 올해 만약에 안 하게 되면요, 내년도에 치러지는 박람회가 개최지가 미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미 되어서 홍보도…. 예, 나와 있어요, 홍보까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그리고 올해 서둘러서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내년에 개최지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후년이나 개최가 가능하고요. 이마저도 선정이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천안시에서 올해 개최를 하게 된다면 계속 이거는 전국 단위 순회 행사이기 때문에 다시는 천안시에서 개최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이게 여성가족부가 메인이에요? 우리 천안시가 메인이에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공동주최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 행사라든가 폐막식이라든가 이런 중요 부분은 그 지역특화부스,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부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주가 돼서 하고요. 그다음에 개막식이라든가 이런 총괄적인 거는 여가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주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공동주최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경상남도도 사실은 진주가 국비 미확보로 인해서 행사 추진을 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고 경상남도 도에 도의원들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 그런데 경상남도도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천안시에서 꼭 해야지 되는 그런 이유, 꼭 왜 해야지 될까? 또 다른 데는 벌써 이미 내년에 이미 한다는 그런 개최지도 홍보도 하고, 지금부터 벌써 준비도 되고 이러는데 우리 천안시는 지금 준비를 해서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아직 예산도 확보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 뭐가 있나요? 아니면 어디까지 준비를 하신 거예요, 지금?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저희가 홍보는 못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그러니까 저희의…. 주관 부서죠. 천안시청소년재단에서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여가부 소속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소영

엄소영위원

왜 홍보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지. 아니, 그거 홍보를 안 하고 어떻게 행사를 해요? 홍보를…. 지금 예산 못 받았지만 홍보는 하고 있다고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홍보를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공식적으로 홍보 나간 사항은 없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서포터즈도 뽑고 다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왜 아직까지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신다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예산 반영을 해달라고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지금 벌써 서포터즈도 모집하고 뭐도 하고 지금 자료 찾아보면 다양하게 다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하는데 그거를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이거 꼭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그거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미 확정을 예산 확정을 본격적으로 확보를 할 계획이 있었고요. 저희가 부스 참여단체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적인 틀은 다 하고 세부적인 사업도 다 진행이 된 상태인데 다만 홍보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신문 보도라든가, 이런 공식 매체….

소영

엄소영위원

부스 그런 거는…. 부스는 지금 몇 개 정도 했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351개 정도 참여 부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351개가 이미 확보가 됐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여가부와 저희가 공동주최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자료를 보면 351개라고 안 나와 있던데?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때 3월 기준으로는 265개였거든요. 근데 지금 더 추가 확보돼서 351개가 신청이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서포터즈도 지금 전체적으로 뽑아서 29일 날 상품권을 주니…. 그런 준비도 벌써 다 하신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재단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소영

엄소영위원

재단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뭐 뭐 뭐 뭐 지금 여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지금…. 아, 재단에서 하고 있는 상황도 지금 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 아니세요? 담당 부서에서?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 사용 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행사운영비와 홍보비,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최·주관 부스 설치비 1,500만 원, 참여부스 지원비, 사전 리셉션 행사, 폐막식 행사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 해서 응급차량…. 홍보 해서 LED 전광판이라든가, 거리 현수막 등 이런 거를 홍보비를 미리 예산에서 편성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봉사자 식비라든가, 대학생 연합 행사 식비 이런 거를 해서 행사운영비의 84% 정도, 그다음에 홍보비에 한 13%,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한 3%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2억 예산으로.

소영

엄소영위원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재)천안청소년재단 이렇게 해서 부스 운영 담당자들 해서 벌써 이거 신청하고 이런 지가 2월 달서부터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2월부터는 아니고 2월에는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여기 모집 기간이 2월 29일부터 3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시면….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제가 2월 14일경에 제안 요청을 받았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예산 미확정이라고 하면서 아직 예산 확보는 미확보된 상태고 예산 불투명이라는 그런 답변을 보내면서 2억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고, 그게 한 16일 정도 되기 때문에 20일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2월 20일부터.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부스를 삼백…. 아까 몇 개라고 하셨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351개 부스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51개 부스면 운영단체별 지원금액이 운영단체별 50만 원씩 지원하신다고 어디에 나와 있던데 그게 맞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50만 원씩 351개를 하면 얼마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참가 부스비로….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1억 8,000 정도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7억 5,500만 원…. 국비에서 예산 하는 거…. 그럼 이 금액은 어디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 50만 원씩 지원하는 게 단체별로 지원하는 게 우리 천안 시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가부에서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천안 지역의 특색을 살린 천안 지역특화부스 운영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중점적으로 천안 지역 부스 체험부스 운영은 저희 천안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예산도 아직 오늘 이렇게 심사를 받는데 만약에 지금 벌써 351개를 접수를 받아서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그러면 1억 7,550만 원인데 예산이 여기서 안 된다면 지금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시작이 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냐고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국비가 60% 이상,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60% 이상 매치된 사업이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국비가 예산 내려오면 해야지 돼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한테 천안시 청소년정책의 선도도시로서 천안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과장님, 하지 말라가 아니라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준비가 좀 미비하지 않냐, 이런 과정에서 한다는 말씀을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여가부에서 총 3억 원의 국비를 가지고 일용직 인건비 2명을 뽑아서 박람회 운영에 대한 인력을 채용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지금 과장님, 과장님 답변 지금 우리 엄소영 위원님이 질문한 거와 약간 상반된 답변을 하는 거 같아서, 잠시만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모든 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냐?” 그런 거를 질문하는데 무조건 지금 여성가족과는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 약간 엇박자가 되는 거 같아요. 잘 좀 한번 들어보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우리 박람회에서 2억이 반영된다고, 궁극적으로 박람회 포지션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부스 운영비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이번에 안내에 따르면…. 셔틀버스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셔틀버스 운행한다고 되어 있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셔틀버스 운영 같은 거는 저희가 순환버스 임차비 해서 3일 동안 2,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K-컬처도 그때 똑같이 맞춰서 셔틀버스 운영 안 해요? K-컬처하고 이거하고 날짜가 같잖아요. 거의 같잖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하루 이틀 상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하루 이틀 상간이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앞뒤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같이하는 게 맞지 않아요? 다르게 또 이것도 예산 편성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K-컬처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연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청소년이니까 학교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도 방문을 해야 되고, 지역에 있어서 버스 정차하는 장소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 대상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머무는 그곳에 정차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K-컬처박람회 임차하는 차량과는 별다른 다른 것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고 예산 배정도, 우리 천안시에다 3억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에다가 줘서 사실은 하는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박람회는 사실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주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역할과 예산을 별도 부담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자체 보조사업이 아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요, 각 기관에서 예산 편성해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재단과 연계되어 있는 수원 같은 경우에도 공기관등에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청소년재단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행사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에서는 3억을 상정해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직접 지원을 하고, 천안시에서는 2억 원을 천안시청소년재단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말씀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있으셨다고 하면 우리 천안시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라는 보도자료나 이런 거는 왜 공식적으로 그런 게 왜 전혀 홍보를 안 하고 있어요?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다고 또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싶었으나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홍보가 되어 진다면, 만약에 예산이 그럴 리야 없겠지만 예산 반영에 따른….

영진

유영진위원장

저희 국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게…. 과장님, 근데요, 천안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서는 천안시민들 대상으로 홍보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인스타나 이런 데 홍보하셨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하셨죠, 그런 거를?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하실 거 하면서도 왜 보도자료도 한 번 안 내셨냐고, 그러면. 예산 통과 안 될까 봐 결국은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왜 예산도 서지 않았는데 이런 거 홍보하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와 이런 거에 맞지 않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생기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 의문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저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현재 아까 엄소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들어보니까 일단은 박람회 관련해서 경상남도랑 진주시가 처음에 공모를 했었고, 그다음에 거기 국비 사업에 대해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는 포기를 하고…. 그러다 경상남도랑 진주시가 포기를 한 거 같아요, 23년도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포기를 한 거 같아요. 결국에는 여가부의 국비 미확보로 인해서 포기를 한 거 같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안에 거기 안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충남 천안 소재에 있는 거기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궁금했어요. 왜 도대체 국비가 기존에 원래 거의 국비 5억, 도에서 2.5, 시에서 2.5 해서 거의 10억 원의 예산인 이 청소년박람회 예산이 왜 이 예산이 왜 국비가 확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천안시에서…. 아니, 천안이 아니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이렇게 어떻게 여가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나 해가지고 여가부 관계자랑 아까 직접 통화를 좀 했어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아까 여가부 관계자랑 통화를 하니까 연말에 3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2월…. 아니, 연말은 아니고….

아영

복아영위원

12월 말에….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12월 말에 국회에서 3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국비하고…. “국비가 그러면 왜 여기로 안 내려오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거는 여가부에서의 자체 사업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치단체보조 편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가부에서. 여가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한 마디로 그냥 민간단체보조 편성을 하는 거더라고요, 이 본인의 산하기관에. “아, 네. 그래서 그거까지는 알겠다. 자, 그러면 천안시는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마침 천안시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다 좋아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아까 다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다 좋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3억, 그리고 천안시에서 2억 해서 총 5억 원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정말 협소한,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정말 협소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 좋아요. 근데 저는 의문인 게 여기서 의문인 게 뭐냐면 아까 엄소영 위원님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참 의아해하시고,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미리 말씀을 언급을 하시고 걱정을 하셨지만, 이게 저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4월 24일 오후 9시 10분에 이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이미 2월 29일 날 부스 선정부터 해가지고 청소년기획단 활동부터 해서 천안시 마크랑 천안시청소년재단이랑 해서 완전히 포스터가 다 걸려져 있어요. 천안시 예산 심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24일 오늘 오후 9시 10분입니다. 그리고 기사까지 나갔더만요. 이거야말로…. 아까 류제국 위원님 화나셔서 나가셨죠? 문화재단 의회 무시하는 행위 아니냐…. 아무리 좋은 행사고 천안시가 청소년을 위한 행사고, 다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꾸 절차나 이런 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과장님의 탓 아닌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좋은 기회인 것도 알고. 자, 내년에 어디랑 하는지도 다 알아요. 다 이미 공고가 다 나왔으니까. 내년에 경상북도 안동시랑 하더만요. 근데 다 이해한다니까요. 1회부터 20회까지…. 아, 19회까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역대 개최 내역까지도 검색하잖아요? 바로 나와요. 그리고 지자체랑…. 제가 그거까지 물어봤어요. ‘충청남도랑 왜 우리는 안 할까?’ 이 의문이 있었거든요, 저는 제 스스로. 그런데 여가부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천안시만 기초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수원시도 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수원시하고 천안시 두 군데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두 군데라고 하더라고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가부 관계자랑 직접 통화를 했으니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미 아까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SNS, 천안시청소년문화재단…. 아, 뭐였죠? 문화재단이랑 자꾸 헷갈리네…. 청소년…. 천안시청소년….

영진

유영진위원장

재단. 천안시청소년재단.

아영

복아영위원

천안시청소년재단이랑 재단에서…. 재단이든, 그리고 천안시든 그런 마크가 이미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천안시랑 이미 한다라는 거 자체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이미 홍보를 2월 달부터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SNS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까지 해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걸었더라고요. 근데 문화상품권 주는 시기는 언제인지 아세요? 4월 30일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부스 삼백 아까 몇 개라고 하셨죠?

영진

유영진위원장

쉰하나.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351개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351개라고 하셨죠? 근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를 보잖아요. 100개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공지사항에 정확하게 100개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 저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아직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못한 그 심정도 백번, 천 번, 만 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부스가 운영단체가 이미 100개가 선정이 됐어요. 이 선정 결과도 이미 발표가 됐고,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이미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잠시만요. 근데 이 선정 공지된 시기가 4월 5일이에요. 4월 5일이고 이 100개가 선정이 됐는데 아까 지역특화부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100개 중에 지역특화부스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29개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확실하세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자료를 갖고 계세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계획이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선정 결과가 100개예요. 100개 중에 지역특화부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구분 중에 디지털영향존, 마음건강존, 지역특화부스, 진로체험존, 창의예술존, 독립부스존, 특수부스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난주에 저희가 여가부에 가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거의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103개 단체 265개 체험부스가 운영이 된다고 했고요. 이번에 다시 확인한 결과 351개 부스에 저희 지역특화부스가 29개고 나머지 322개가 저희 천안시하고 여가부가 공동 선정한 거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거는 언제 통화하셨는지 모르겠고 언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4시 4분에 담당자랑 통화했을 때는 100개의 부스가 확실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지역특화부스는 100개 중에 2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홈페이지에는 분명히, 블로그에는 분명히 300여 개의 부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100개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200개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담당자한테 여쭤보니까 그 담당자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 그거는 각각의 체험존마다 두 개씩 세 개씩 부스 개수.”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게 그 담당자가 어쨌든 저한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앞으로 예산 통과 여부에 따라서 천안시와의 문제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면…. 자, 국비 3억과 시비 2억과 했을 때 이게 그러면 각각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담당자가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각각 역할 분담뿐이래요. 예를 들어 개막식이 여가부 담당이면 폐막식은 천안시 담당이고, 체험존은 여기 천안시 담당이면 저쪽은 뭐 여기 여가부 담당이고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뿐이라고 담당자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든지 다 이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책임자도 불분명하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아쉬움도 들더라고요. 과장님이 청소년팀 처음 생기자마자 청소년팀장 시절에 가장 처음 계셨었다고 저한테 그때 처음 저 만나러 오셨을 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 마음 저도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 오시자마자 바로 이거를 또 맡을 수밖에 없는 그거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의 행정이라는 게….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께서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시장님이 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 제발 시장님 들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의회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진짜? 뭐든지 다 이미 다 진행되어 있어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위원님께서 이렇게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는요, 사실 예산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신 거에 대해서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우리 청소년박람회를 2023년도 연초에는 계획하지 않았던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최신의 정보를 가장 취득한 부서가 교육청소년과였고 과장과 팀장이 이것을 제시했었어요.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예산 성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인 행사이기도 하고 우리 청소년을 위한 전문 축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주도를 한 것이지 위에서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님이 지시한 거는 아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게 다 긍정적이고 모든 게 다 시민을 위한 거고 모든 게 다 국민을 위한 사업인데 어떻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하기 전에 이 건과 관련해서 예산 성립하기 전에 최소한 복지문화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아마 그런 절차를 조금 진행한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산 절차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긴급히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그 실익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크기 때문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하자가 있는 부분은 좀 이렇게 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행사의 명확하지가 않은 그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여가부하고 저희 천안시하고는 행사 면에 있어서 맡은 업무가 주 업무가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천안시가….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제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고 한 적 없어요. 그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담당자가 설명을 해주신 거지 저한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없고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참 이런 식으로 늘 예산이 올라오면서 원망 아닌 원망 소리 듣는 게 참 아쉽거든요. 저는 이 행정의 기본이 절차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최대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노력조차 보여지지가 않아서 굉장히 아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의 존재 여부가 뭔지 조차 다시 한번 행정부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만 지나면 됩니까? 아니지 않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예.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현재….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예.

아영

복아영위원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지금 천안시청소년재단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상품권 50명 그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시에서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절차적인….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켜주면 그런 일이 발생하죠. 아니면 다른 예산을 당겨서라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하게끔 만드냐고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정말, 정말 제발 좀 주의 좀 해주세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예, 좀 방향을 바꿔서요. 저는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페이지가….

종만

이종만위원

365쪽입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삼백….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565.

영진

유영진위원장

565페이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오백….

영진

유영진위원장

565페이지.

종만

이종만위원

565쪽. 공기 연장을 해서 현재는 리비전(revision)을 시켜서 공정률 50%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로 보여지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그러면 공정률은 아실 텐데 투입비는 지금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있어요? 전체 투입비.

영진

유영진위원장

여기 주무 팀장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제가…. 그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50억 이상 공사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당초 사업비가 353억에서 계약한 내용이 314억이에요, 전체로.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된 게 133억 5,600이 투입이 됐고요, 3월 말 기준으로. 근데 지금 제가 의아한 게 뭐냐면,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번에 감리비를 8억 7,000을 계상을 하셨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근데 예산비는 31억으로 잡혀 있으나 계약 금액은 24억 4,900에 계약을 했어요, 감리비를. 근데 지금까지 투입된 게 나한테 준 자료는 18억 4,500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남은 금액이 6억이에요. 6억. 거의 70∼80%를 다 지급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예산액 대비해서 8억 7,000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기준이 이거하고 안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예산 금액이 있고 거기에 낙찰 금액이 틀려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산출을 하셨나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거 저기 별도라기보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아마….

종만

이종만위원

제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저는 우리 공무원들 역량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제가 이거….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1년 반 넘게 이거를 했는데, 이번에 담당이 바뀌었잖아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

한동안 몇 달 동안 바뀌면서 자료나 이런 게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아주 이 업무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 나갔는지를 몰라. 지금 쉽게 얘기하면 다른 거는 몰라도 담당은 공정률이 몇 프로인지, 집행률이 몇 프로까지 나갔는지는 알고 있어야 기성이 올라와도 기성을 주고, 과기성이 나가는지, 저평가가 되는지, 제대로 공기는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특히 이 커뮤니티센터는 복합 공정이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와서 챙겨도 힘들어요. 조금 다행인 게 그래도 그나마 내가 이번 현장방문을 두 번을 해서 개인적으로 가서 두 번을 했는데 감리가 좀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감리가. 다행인 게. 그래서 동절기 스케줄도 원래는 없이 짰다가 이번에 3개월 또 공기 연장을 시키면서 했는데, 결론은 그게 다 국비로 혈세로 다 채워지는 겁니다. 각별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이 직접 오시기 뭐하면 밑에 팀장님, 담당자 보내세요. 왜 안 옵니까? 왜? 내 이 자리에서 왜 과장님한테 이런 거 물어보는지 알아요? 과장님도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돼요. 얼마가 들어갔고, 왜 8억 7,000을 왜 계상을 하셨는지…. 어떤 게 맞는 건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다 틀려서.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감리비 산정은 주어진 품셈에 의해서 아마 계산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집행이요?

종만

이종만위원

예, 계약금 대비해서 하는 건지 예상 금액에서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집행은 아마 이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못 봐서 아쉽지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재정 신속집행을 계속 굉장히 강조하고….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아마 감리비도….

종만

이종만위원

계약 금액 대비하면 남은 게 6억밖에 안 남아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는 8억 7,000을 계상을 했다니까요. 근데 예상액을 다 맞춰버렸어요, 남은 금액으로. 잘못된 거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런 거를 올릴 때는 확인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얼마가 남아 있고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는 보고 올려야지 무조건 남은 예상 금액에다 다 맞춰서 올리면….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확인해서….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천…. 그러니까 올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만

이종만위원

자, 내가 더 알려드릴게요. 시간 어차피 간 거…. 1차 설계 변경은 2023년 6월 23일 날 1차 설계변경를 했고요. 에스컬레이션 변경을 두 번이나 했어요. 2023년 7월 25일 날, 2024년 3월 24일 날. 이게 두 번 변경을 정확히 해주고서도 공기 연장을 또 해줬어요. 이거, 하…. 설계 변경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그 과정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감리나 현장소장을 가서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이 캐파(capacity)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보니 맨날 막말로 당하는 거죠. 막말로. 또 어떤 프레임에 의해서 잣대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알려줘도 갑질한다고만 하지 이걸 배울 생각을 안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행정에 반영해서 최대한 그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563페이지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이거를 총체적으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 교복비 지원이 몇 년도부터 지원됐죠, 이거?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2019년? 2020년?

상구

이상구위원

2020년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20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020년부터.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20년부터 지원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왜 여쭤보냐면 요즘에 이 교복에 관해서 민원도 많이 받았는데 예산이 지금 21억 정도 되죠? 총예산이.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요즘에 학생들 교복을 잘 안 입는답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해요. 집에다 거의 모셔놓는다는 이야기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보편적 복지, 전체적으로 지금 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선택적으로, 예를 들어 신청하는 친구들한테, 아니면 어떤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것도….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거든요. 학부모나 학교에 신청 접수를 받고, 그리고 이거 구입에 대한 동·하복, 그리고 생활복 구입에 대한 구입비에 대한 영수증까지 첨부를 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아, 영수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요즘에 교복을 잘 안 입는다는 거예요. 국장님.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사실 근데 보편적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요. 하나 더 있는데 먼저 하세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엄소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네. 교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교복비 지원이 사실 오래 전서부터 됐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예산을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교복비 지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천안시 예산을 주면서도 아이들은 교복은 교육청에서 해주는 거야, 이렇게 돼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천안시에서 학생들한테 저기를 받아서 이렇게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됐던 게 지금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교복을 안 입는 학교가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 천안도. 근데 거기에서 이 교복비를 지원을 안 해주는 게 맞다, 교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교복을 안 입는 데는 일반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입고 가는 게 아이들의 등교하는 데 교복이라고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민원이 충청남도청으로 굉장히 여러 번 왔었대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준해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원 항목이 각 학교별 교복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단체복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동복, 하복, 생활복까지 포함이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거기에 체육복까지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체육….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참 민원이 좀 있었어요. 이게 맞냐? 안 되냐, 되냐에 대한 이런 논란이 좀 있었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교복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지원 항목입니다.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몇 년 지났으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564페이지에 성정평생학습관 교육 운영 수당 이렇게 주셨는데, 75강좌가 지금 하고 있는데 11강좌가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동절기에 특별교육을 시책 보고회에서 10강좌를 더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제1회 추경 예산에 10강좌를 반영한 5,348만 원을….

상구

이상구위원

11강좌인데? 11강좌 아닌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0강좌로?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10강좌.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강사들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강사 모집은 저희가 공정성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요. 매년 1월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우수한 전문 강사를 채용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정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19년간 강사수당이 동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3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2023년 작년도 4월부터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 채용은 그냥 일반적이지는 않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우수한 강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강사 수준이 미달되지 않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강사 채용에 관한 심사위원들 있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심사위원은요,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해서 1차 서류심사는 60점이거든요. 그래서 팀장 2명, 평생교육사 2명 이렇게 1차 서류심사를 하고요. 2차 면접심사는 40점으로 해서 외부위원 4명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자격으로는 평생교육사 1급, 그다음에 평생교육 관련학과 교수, 평생교육기관의 과장 이상이 참석이…. 위원 자격으로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내부 4명, 외부 4명 이렇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서류심사도 내부위원 4명이고요. 2차 면접심사는 외부위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강사들 심사는 어떻게 지금 뽑고 있어요? 강사들도 모집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에서 그냥 위촉을 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선정이 되면 위촉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강사들을 어떻게 선정하시냐고요. 아, 강사들이란다. 심사위원. 심사위원. 그러니까 내부는 직원들이 팀장하고 이렇게 하실 거고, 외부 심사위원은 어떻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대부분이 심사위원을 뽑을 적에는요, 심사위원 기준이 있거든요. 전문가, 교수 그렇게 그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구

이상구위원

공개로…. 공개채용이 아니고 선정….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심사위원은 공개채용은 아닙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냥 내부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 기준에 교사든 전문가를 해서?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상당히 많은 강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기에서. 그래서 이 강사나….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준 높은 강사들이 많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거 믿고요. 좀 더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김길자위원

아까 우리 흥타령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 아, K-컬처죠. K-컬처가 작년 8월 달에 행사를 하고, 올해 5월 달에 행사를 하면서 이게 한 9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텀을 두고 지금 행사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김길자위원

인원 부족과 뭐 등등의 이유로 굉장히 힘들다. 인원 충원하고 지금 정말 행사를 앞두고 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예.

김길자위원

그런데 전국청소년박람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행사도 번갯불에 콩 구워 먹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까 그 K-컬처하고 지금 여기 청소년박람회하고 너무 그 사고방식의 차이, 정말 그 예산의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이 박람회 행사를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오래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예산이 통과돼야 어떤 행사든 진행할 수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운영 관련해서요. 565쪽입니다. 565쪽에 지금 청소년재단 운영하면서 천안시청소년수련관, 청다움, 그다음에 태조산청소년수련관, 그다음 청다움 3호·6호, 성정청소년문화의집, 청다움 4호점 여기까지 지금 다 재단으로 들어가는 거 맞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청소년 수련시설 유랑동에 있는 태조산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문화동에 있는….

김길자위원

아, 그거는 다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다 설명하지 마시고, 그 세 가지 하고 청다움하고 전부 재단으로 들어가는 거 맞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다 거기로 포함이 되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고용 승계되는 인원이 있고요.

김길자위원

네, 더 인원을 더 충원하셨나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총 65명, 청소년재단을 포함해서 총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현장방문 가서 듣기로는 그 인원 그대로 승계해서 그 인원 그대로 재단을 운영한다라고 제가 잘못 들었나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설명을 들은 거 같은데, 지금 그 인원이 맞나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

김길자위원

지금 예산을 제가 세 군데 감액한 예산하고 지금 새로 올라온 예산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니 엄청난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서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차이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인건비 쪽에서 굉장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원을 얼마나 더 채용을 하신 건가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인원 채용에 있어서는 사무국의 신규 채용 인원….

김길자위원

아니요. 저기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는요, 수련시설 세 군데하고 그다음에 청다움복지시설 학교밖지원센터하고, 상담복지시설 그런 시설 두 군데하고 그 다섯 군데 합쳐진 그게 재단으로 세부 사업명이 변경돼서 출연금으로 변경돼서 청소년재단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김길자위원

상담복지시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청소년재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상담복지센터하고, 수련시설 3곳.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총 5곳이….

김길자위원

잠깐만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제가 지금 그거를 예산이 반영이 된 거를 지금 못 찾아서 그러는데 그게 몇 페이지에 있는지 좀 찾아주세요. 제가 찾은 거는 성정동청소년하고, 태조산청소년수련관하고, 천안시청소년수련관하고 이게 다 감액이 돼서 27억 6,100만 원이 지금….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565페이지….

김길자위원

네, 네. 565페이지, 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김길자위원

맞습니다. 거기서 27억 6,100만 원이 재단 운영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지금 어디? 어디라고 그랬죠? 아니, 재단 말고. 상담복지센터. 예, 지원센터. 그 예산이 감액한 게 어딘가에 있을 거 같아요. 그죠? 예산서에.

「청소년….」하는 사람 있음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하는 사람 있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저기 출연금 있죠?

김길자위원

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569페이지에 7억 3,183만 1,000원이요.

김길자위원

7억 3,000.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네, 네. 7억 3,000하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 예, 예. 출연금.

김길자위원

예, 7억 3,000하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비….

김길자위원

네, 그럼 40억. 40억에서 그러면….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학교밖청소년 지원….

김길자위원

여기까지 지금 다 센터로 다 들어가서….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길자위원

재단으로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학교밖, 학교밖청소년. 여기는 감액을 안 했는데? 학교밖청소년 지원은 위탁사업비에서 감액을 안 했는데 이게 맞나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

김길자위원

어쨌거나 사무직 직원 2명만 채용을 하신 건가요? 공개채용 하신 건가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사무국 직원….

김길자위원

재단에. 재단에.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7명에 대해서. 예, 예.

김길자위원

7명 공개채용 하신 건가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공개모집 언제 하셨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

영진

유영진위원장

팀장님, 아시면 쪽지를 빨리 전달을 해주시던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작년 9월에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작년 9월에 7명 공개모집 하신 건가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공개모집 한 그 서류 있으면 좀 갖다 주시고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길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출자·출연기관은 인원 채용해도 의회 동의를 구해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충분히 전 예산 심의하면서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셨나요, 과장님?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출연금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 같은 경우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10% 안 되는 7%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가 없어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인원 채용할 때 동의 없어도 되는 거예요, 7%면?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런가요? 그거는 나중에 확인 좀 시켜주시고요. 앞으로 지금 청소년재단이 운영이 될 텐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여기가 재단이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여기서 많이 또 행사가 됐든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뒷받침되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각별히 좀 관심 가지고 이런 청소년 행사 같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같은 졸속 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같이 이런 행사는 지양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마지막으로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까 청소년박람회 때문에라도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사실은 청소년박람회 그 기간이 저희가…. 잠시만요. 언제죠, 그 기간이?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5월 23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3일간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5월 23일부터 25일까지인데 저희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가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거기에 따르면 청소년의 날 조례에 따르면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천안시민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날 본예산에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에 최초로 2,0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와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지금 4월 24일인데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의 달 저희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5월에 개최되는 우리 청소년의 달 행사는요, 사실은 청소년박람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같이 진행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천안시의 예산이 이게 2억이고, 기존에 본예산에 세워졌던 이 2,000만 원도 여기에….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포함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목천에 포함해서 하나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안 그래도 제가 장소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를 여기가 어디에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여기 목천에 있는 서리에서 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아….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수련원.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이 2억이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천안시 청소년의 날 행사가 2,000만 원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차피 할 계획이기는 하네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기는 한데….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아니라 계획이 어쨌든 있기는 하잖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날 행사만 가능하지 나머지 청소년…. 그러니까 지금 박람회는 개최는 못 하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예, 그거는 잘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러면 혹시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조례에 따라서 어쨌든 저희가 본예산에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에 2,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청소년의 날을 기념해서 그 주간 동안에는 청소년에게 천안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시설의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국 단위 행사인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는 사실은 청소년의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천안시에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000만 원 본예산에 세웠던 거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본예산 세운 거 2,000만 원은 목천에서 한다라는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린 거는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 6조에 따라서 지원에 따른 거 보면 “청소년 주간 동안에 청소년에게 천안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시설의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달 남았는데 계획이 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년의 주간 관련된 이미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있다 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대한민국의 박람회 여부를 떠나서 조례에 따라서 어차피 이거는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만 해당돼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계획이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는 못했지만….

아영

복아영위원

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예.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렇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천안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청소년이냐, 이거까지 같이 감면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사업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안해서 같이할 것인가는 한번 저희도 검토해볼게요.

아영

복아영위원

조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에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에서 24세까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같이 섞이게 되면 그 이용하는 사람이 천안시 거주자인지, 또는 천안시 외 거주자인지를 또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그런 거까지….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요즘에 가끔 영인산에 가거든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안 어울리지만…. 영인산에 사실 솔직히 두 번 갔는데요. 갔는데, 가자마자 위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천안시민이십니까? 아산시민이십니까?” 제가 주민등록증을 드려요. 그러면 2,000원인 입장료가 1,000원으로 바뀌더라고요. 이 조례가 이거 제가 여기 복지문화위원회 왔을 때 제 기억에 김강진 의원님께서 제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청소년의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한 거는 이미 청소년의 날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이 장소를 여쭤보고자 한 김에 이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고자 했던 건데,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 인지를 여전히 못 하고 계신 거 같아서 확인하고자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재단이 있다고 해서 뭐든지 다 재단에 맡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K-컬처 같은 경우에 셔틀버스가 독립기념관까지 가거든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셔틀버스가 그러면 여기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여기 목천 서리 여기 위치에 있는 여기까지도 가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갑니…. 예.

아영

복아영위원

간다고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천안역에서 경유지가….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경유지로….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천안역, 천안버스터미널, 천안시청, 천안아산역, 목천읍까지….

아영

복아영위원

목천읍이…. 목천 서리?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아니, 여기….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목천읍 행정복지센터.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여기….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독립기념관까지는 가잖아요, 저희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갑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청소년박람회 하는 그 장소까지 가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가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복아영 위원님이 지금 질의 중에 청소년의 날 2,000만 원 예산이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전국대회랑 같이 녹여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원래 이거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000만 원은 원래 예산 성립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원래 본예산에 서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자, 그럼 그 본예산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자, 그러면 전국대회 5억이라 했는데 5억 2,000만 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따로 따로는 그럼 2,000만 원에 대한 그 예산은 어떻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한 달 남은 상황에서? 거기 무대니, 뭐니 다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거로…. 그러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프로그램으로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를 프로그램으로 한다고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사실 박람회하고요, 청소년의 날 행사는 별도로 진행하는데 다만 공간을 거기서 한다. 그러면 청소년이 와서 천안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의 날 행사 프로그램도 소화하고, 그 옆에 국가에서 하는 박람회도 보고, 또 천안시에서 하는 그 박람회도 같이 보니 그것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공간으로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그것은 별도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조례 제정 같은 경우 김강진 의원이 했을 때는 천안시 청소년을 기념하기 위한 날인데 그게 묻히지 않을까, 이런…. 왜냐하면 또 거리도 멀고, 천안시 청소년들이 얼마 참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국대회에.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하는 거고, 그러면 청소년재단에서 할 거 같으면 2,000만 원에 대한 예산 있을 거예요. 그거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만 더….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확인하려고…. 아까 복아영 위원님께서 이 박람회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2억 예산이 안 되면 못 한다고 하신 건가요, 답을?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어, 2억이….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2억의 예산이….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2억을 추경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못 하신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못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국비 예산 가지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국비 3억 받아온 거 지금 반납할 수 있어요? 진행이 어디까지 벌써 몇 프로 정도가 됐는데 그렇게 대답을…. 확보가 안 되면 그냥 못 한다고 대답을 하시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맞는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해야지 되면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지…. 예? 여직까지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해서 이렇게 여직까지 질문하고 묻고 하는데 2억 확보가 안 되면 못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해야지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맞는 건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이….

소영

엄소영위원

만약에 2억 우리 천안 시비가 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3억 가지고라도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된다고 대답하시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이거를 못 한다면 천안시는 지금 어디까지 지금 이게 진행이 됐는데…. 외부적으로 천안시가 정말 망신스러운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행정….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게 답하시면 좀 아닌 거 같아서…. 그리고 아까 본 위원도 질문을 잠깐 했지만 셔틀버스 운영하는 부분도 따로 예산 세워서 지금 2,100만 원? 이천몇백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K-컬처 하는데도 셔틀버스 운영하잖아요. 셔틀버스 운영하잖아요, K-컬처도. 그럼 그런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같이 돌리고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그래야지…. 같은 날 하는데 우리는 거기하고 다른 행사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독립기념관에서 거기까지 청소년수련원까지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그거를 돌리고 이런 생각도 같이 연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 낭비를 줄이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참여 대상에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애들이 있는 장소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말씀…. 지난번에 말씀…. 아까 서두에 말씀….

영진

유영진위원장

아니, 과장님.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아까 그거는 제가 들은 설명으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거기는 학교들하고 연계를 하기 때문에 이쪽 K-컬처 하는 데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저는 아까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아까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또 말이 바뀌다 보니까…. 분명히 아까 “차가 셔틀은 이쪽으로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학생들을 또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차를 따로 이용을 한다.”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연계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지금 이걸 또 연계를 또 시킨다고 하니까 저도 조금 의아해서 지금 정신이 좀…. 그렇게 알고 계시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차가 같이 할 수 없다는 거.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본 두 가지, 2억 확보를 못 했을 때 그런 부분들과 국비 3억 가지고 해야지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 소신껏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저희가 홍보만 못 했을 뿐이지 모든 준비는 거의 완벽하다시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 생략하고 이렇게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면 우리 천안시가 행정적으로 여성가족부와 최초, 그러니까 수원시 다음으로 지자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건으로 행정력 상실과 더불어 낭비가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서가는 천안시 청소년정책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가 많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천안 부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3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103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참여기관에 대한 저희 공신력도 약화가 될 거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행정 절차나 행정적으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하셔야지 된다라는 이런 거를 좀 이야기 안 하시고…. 네, 저는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마지막 발언을 부탁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2시 01분 회의중지

2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세동기 구입 있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제세동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가격이 조금 천차만별인 거 같아서…. 제가 어디 또 보니까 이거 다른 데는 사적관리소는 한 2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제세동기가 여기는…. 이게 1개가 아닌가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는 1개입니다.

김길자위원

1개예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1개인데 200만 원이에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이게 자동심장충격기가 보통 14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다 가격이 회사마다 조금 천차만별인데요. 저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기존에 있던 것이 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게요. 지금 다른 데는 보니까 250만 원 정도를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도 쓸만한 거죠, 200만 원짜리도?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보건과장님 입장에서 쓸만하다고 판단되시는 거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길자위원

이 리모델링 사업은 본예산에 지금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도비만 세우신 건가요? 그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2023년도에 저희가….

김길자위원

아, 본예산이 아니라 이월예산이구나.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이월예산인데 도에서 도비가….

김길자위원

안 내려와서?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안 내려와서 올해 1차 추경 때 도에서….

김길자위원

그러게요. 저는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서 도비만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도비가 안 내려와서 1차 추경 때 지금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길자위원

이월예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소모품은 뭐예요? 소모품은?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아, 자동심장충격기에 보면 배터리라든지 패드가 있어요, 이렇게 붙이는 거. 그것들이 내구연수가 배터리 같은 경우는 3년 내지 5년이고, 패드는 2년 내지 3년이거든요. 그것들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한 번 교체하는 예산인가요, 140만 원이?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가 16대가 지금 서북구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다시 구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09분 회의중지

2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583페이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라고 있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라고 또 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 네. 이게 사업 예산이….

상구

이상구위원

일단 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영유아 건강검진을 개월 수별로 8차례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때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심화평가 대상자로 건강검진에서 나온 대상자들이 장애 예방을 위해서 정밀검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이게 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 말 그대로 조금 어려운 분들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는 사실은 그게 저소득이나 이런 이게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이분들만 해서 권고하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 위원님, 이거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전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했는데 이게 국비 사업이 전 건강보험대상자로 확대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사실 이게 영유아 때 발달장애 그거를 판단했을 때 그거를 빨리 알았을 때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발달장애 초기에 치료가 안 되면 심한 장애인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정밀진단 권유나 아니면 지원 같은 거야 차상위계층으로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영유아 건강검진 했을 때 그런 증상이 보이면 다 권고는 다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원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니요. 만약에 검사 결과에서 심화평가 대상자로 나오면 저희가 정밀검사를 받도록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원만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저소득층한테…. 아, 지금 전체로 확대했다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전 건강보험가입자로 확대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영유아 검진결과 이런 발달장애 소견이 보이는 게 지금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나오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잠시만요. 많은 인원수가 그렇게 지원대상은 되지 않거든요.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지원대상이 아니라 지금 그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보통 영유아들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때 그런 의심이 되는 아이들의 어떤 그런 기초 그런 자료들이 있나….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 지원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몇 명의 대상자들이 그렇게….

상구

이상구위원

어느 정도 발견이 되고 있나 보고 있는 거거든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61명을 지원했고요. 올해는 12명을 지금 현재까지 지원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그 정도 평균적으로 매년 나오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비슷한 수준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지금 그럼 검사받고 치료도 하고 있는….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발달 정밀검사를 받아서 이상이 나오고 거기에서 언어가 발달이 늦거나 그러면 그 해당 되는 치료를 부모님들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부모님들이?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저희는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정밀검사만 지원하고 그 차후에는 아이들 케어는 부모들이….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를 왜 자꾸 여쭤보냐면 영유아 시기 때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 부분은 조금 아이들이 심한 장애로 넘어가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똑같은 건데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 이거는 도 자체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건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 이게 사실 작년까지는 국비 지원사업이 소득 기준 이하인 대상자만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비 지원사업도 전 대상자로 확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까지는 도비로 도비 자체 사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전 가입자까지 증액해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작년도에 검사를 받고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을 지원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네, 김길자 위원입니다. 582쪽에요. 가운데 보충영양식품 배송 3,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거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산부나 영유아의 영양평가를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빈혈이나 저신장, 저체중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충영양식품으로 영양을 보충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길자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니요. 기존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대기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117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김길자위원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것만 이렇게 달랑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 본예산에 얼마고 시 추가가 얼마다, 이렇게 하면 보기가 좋을 텐데 이거만 그렇게 따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건지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부족해서, 대기자는 많고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시비로만 별도로 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또 예산이….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사실 이것도 좀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일단 이거로 지금 대기자에 대한 것은 좀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예. 585쪽이요. 건강생활실천, 건강생활실천에 이게 지금 여기 책자에는 예산이 올해 1,000만 원 더 추경 해가지고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조자료에는 4,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건 얼마인 거예요? 이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4,500이 행사운영경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사운영경비로 우리동네 달빛건강운동 야간건강체조하고,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금 삼천….

김길자위원

예, 그래도 4,500이 안 되거든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

김길자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하나…. 그래도 4,500이 안 돼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지금 두 번 하던 거를 네 번으로 늘리신다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세 번으로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세 번으로 한다고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여기에는 또 네 번으로 되어 있는데…. 아, 6개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6개소를 주 2회에서 주 3회로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김길자위원

예, 예. 증감 사유에는 주 2회에서 주 4회로 해놓고…. 예산 추계가 조금 잘못된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 네.

김길자위원

그리고 여기 산출내역에는 또 3회로 되어 있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제가 좀 많이 헷갈립니다, 보면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오타가 났나 봅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웰다잉 이거는 지금 같이하는데 운영비 등 6회,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사실 웰다잉 사업이라는 게 생명윤리와 건전한 생명관을 정립하여 존엄한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교육도 있고 체험프로그램도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예전 2008년도에 도에 조례가 생겼고 저희 시도 2020년도에 웰다잉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코로나로 중단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시민들한테 이런 삶의 가치를 재정립해줄 필요가 있어서 다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그래서 건강생활체조가 저는 지금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인 줄 알고 지금…. 근데 이게 같이 올라와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행사운영비 2개가 이렇게 2개로 따로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길자위원

행사는 다른 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만성질환 관리해가지고 당화혈색소 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484만 원짜리 1대거든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이게 내구연한이 10년도 지났고 노후되고 고장 나가지고 다시 구입하려고….

김길자위원

이런 기계가 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 네, 네. 사실 당뇨검사를 사전에 식전·식후 당뇨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혈액으로 검사해서 정말 우리 혈액 속에 3개월 동안의 그 수치를 이거로 봐서….

김길자위원

붙이는 거?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니에요. 혈액 내에 있는 검사를 해서 당뇨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거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는데요? 내구연한이?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인데….

김길자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는 10년 됐고 이번에 이거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한 대 또 새로 교체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만성질환 관리하려면 반드시 이런 기계는 필요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한 번 구입하면 10년은 쓰신다는 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그래서 10년 넘어서 지금 올라온 예산이라 신규 사업이라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올라오셨네. 그냥 한번 구입하고 마시는 거죠, 이거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한 번 구입해서 10년을….

김길자위원

상담테이블도 마찬가지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이거는 어디…. 건강관리과 사무실에 놓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1층 통합상담실도 그렇고 AI IoT라 그래서 어르신 사업을 신규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게 있는데, 상담을 하기 위한 테이블이 좀 부족해서 어른들 막 짐도 놔야 되고 설명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거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 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 이런 밴드 등을 착용해서 어르신들한테 밴드를 착용해 드리고 건강관리 앱하고 연동을 해서 비대면 건강관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것도 차상위계층이나….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 소득 기준 상관없이…. 그래도 대부분은 이게 좀 건강한 어르신들을 더 건강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허약이나 만성질환 관리 이런 분들이 우선순위는 되겠지만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상관없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것도 국가….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국가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국가사업….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1,000만 원 세웠는데 올해는 오히려 감액을 했네요. 그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이게….

김길자위원

많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사실 이게 국도비 보조금이 지금 변경 교부돼서 이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 지원한 사람이 없지만 앞으로 이런 대상자가 늘어나면 예산은 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부 금액이 변경돼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길자위원

교부 금액이 변경돼서 올해 아직 이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부분이라고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다 지금 신규 사업이네요. 그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난임부부….

김길자위원

보조생식술 지원….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난임부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길자위원

네, 네. 이게 지금 본예산에 2억 됐는데 지원이 많이 됐어요? 추경에 또 올라오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 이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김길자위원

592쪽입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592쪽이요.

김길자위원

네, 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잠시만요.

김길자위원

예, 2억이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지금 7,000을 더 추경에 더 올리셨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 이 부분은 소득 기준 폐지로 인한 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것도 소득 기준이 폐지됐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임신·출산 관련은 지금 계속 소득 기준이 많이 폐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길자위원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사전 건강관리 아까 말씀하신 거, 이것도 국비 사업.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이고요.

김길자위원

이게 그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 아닌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사실 우리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첫 아이 예비맘 건강관리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 사업을 남성 검진까지 확대해서 4월부터 추진한다고 언론에 보도됐고 저희한테 국도비가 교부된 사항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국비가 50%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도 25, 시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국비 50, 도비 25, 시비 100 이렇게 써 있네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 네. 저희 직원들이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길자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584페이지입니다. 흥타령축제 건강증진관 운영이 390만 원이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이거는 자원봉사 실비보상으로 저희가 흥타령관 운영할 때 여러 가지 기관과 단체를 같이 협업해서 하는데, 관내 간호학과 학생이나 스포츠학과 대학생들을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그 학생들한테 이런 건강상담이나 이런…. 같이 활용해서 운영하려고 자원봉사 실비를….

아영

복아영위원

원래 이 자원봉사자는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자원봉사센터….

아영

복아영위원

에서 이렇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해서 거기서 또 이렇게 실비 보상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따라서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 그렇기도 한데 사실 저희가 건강증진관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의료적인 부분에서 학생들이 상담을 하거나 거기서 시민을 대하면 더 효율적이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거 같아서 이런 간호학과 학생을….

아영

복아영위원

실비가 전혀 다른 부분이 있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니요. 똑같습니다, 위원님. 5,000원하고…. 교통비 5,000원에 식비 8,000원 그래서 1인당 1만 3,000원으로…. 우리가 부스를 한 6개 정도 운영을 할 거고요. 5일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오게 된 사안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전문적인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저희 보건소 업무랑도 이해도도 높고 이런 학생들이 시민을 대하면 훨씬 더 질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돼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거의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 정도의 금액으로 지급을 하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관의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아영

복아영위원

이 정도 금액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전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이었고 그래도 저희가 좀 질 높은 서비스, 시민들한테 좀 만족감 있는 행사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제가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작년에 흥타령춤축제 때 저희가 늦게까지 거기 행사장 둘러보고 했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정말 관계자분들이 오히려 많이 안 계셔서 오히려 저희가 경찰들을 부르고 할 정도였거든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

아영

복아영위원

뭐 이거는 건강증진관과 사실 상관없지만 정말 갑자기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 아래에 실비보상금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이걸 추가로 더 세우지 않고 왜 이렇게 감액을 하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달빛건강운동 야간건강체조 이 부분은 또 증액이 됐어요. 야간건강 체조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신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서북구 관내 6개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6개소가 어디 어디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종합운동장, 성정동 축구센터, 그다음에 성성호수공원, 그다음에 직산 삼은저수지 생활체육공원, 그다음에 쌍용공원, 방아다리공원 이렇게 6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두에 시장님 순방했을 때 주민들이 그런 운동을 좀 더 확대해달라 이런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좀 반영해서 증액하게 된 부분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어디서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 운동이요?

아영

복아영위원

예.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운동 강사를 공개모집해서 채용해가지고 이 지역에 주 3회씩 나가서 운동 강사가…. 시민들은 그냥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몇 시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8시부터 9시. 굉장히 흥겹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영

복아영위원

각각의 장소마다 요일이 다른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요일이 같은 날도 있지만 다른 날도 있습니다. 월화목 할 수도 있고, 월수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아영

복아영위원

강사료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강사료는 1인당 하루에 6만 원씩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 아래에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웰다잉 프로그램을 그동안 예전에 저희가 조례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추진 안 했던 사안이 있거든요. 그게 코로나 때 중단됐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잘 챙기지 못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보건소 건강대학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웰다잉 교육을 거기에 두 타임을 넣었었는데 굉장히 시민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막 많이 눈물도 흘리시고 본인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보니까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좋아서, 올해는 저희가 위원님도 의견을 주셨고 저희 천안시는 웰다잉협회 본부도 있고, 백석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웰다잉힐링센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센터랑 협회랑 같이 조인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을 해주면 조금 더 시민들한테 질 높은 건강증진 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 프로그램을 넣게 되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두 번의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신 거세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 두 번은….

아영

복아영위원

그냥 뭐 강의를 하신 건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강의를 교수님이….

아영

복아영위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592페이지에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있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지원 대상이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거주 산모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우리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아닌 충남에만 거주하고 있는 분도 다 우리 시에서 가능한 건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충남도에 6개월간 거주한 사람을 말하는 건데, 저희 시는 우리 시에 거주한 사람을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만…. 우리는 그렇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이 도 1억 5,000에 시비가 3억 5,000인데 충청남도 거주 산모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하나…. 6개월 동안….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 더, 599페이지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있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신규 사업인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살률도 높고 충남이 자살률이 높다 보니까 이게 국가에서 정신건강 정책의 일환으로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 거 같아요. 정부 사업으로 지금 내려온 사업인데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을 바우처로 제공하는 거고요. 3개월간 8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건데 소득 기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차등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이 하나도 없고, 소득 기준이 높아질수록 본인부담금이 10%, 20% 이렇게 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약간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 게 아니라 이거는 심리상담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이건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심리상담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혹여나 그렇게 문제가 돼서 경찰에 신고가 돼서 병원에 갔는데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이 아닌 기본 생활을 가졌는데 그런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입원을 하면 그럴 때도 어떤 도움을 받는 게 있는 건지….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저희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도 있고요. 응급입원을 하거나 행정입원을 하거나 그럴 때 연간 4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저도 간단히 여쭤볼게요. 589쪽에 보시면 약 달력 보급 사업이 있어요. 약 달력.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종만

이종만위원

이게 도비 매칭 도의원 사업인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이건 도민참여예산 제안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종만

이종만위원

아, 그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

이거 약 달력이 그냥 그러니까 달력이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약 달력처럼 이렇게 날짜를 표시해가지고 거기에 오늘 먹을 약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놓고 찾아서 이렇게 드시게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약을 드시고도 잊어버리시고 이러시니까 그 날짜에 그 약을 먹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종만

이종만위원

아, 그런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렇게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거 대상자 1,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로 보건소에 3개월 이상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를 우선으로 해서 지급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우리 엄 위원님도 하나 드려야겠네요. 그리고 아까 김길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은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원래 7억이 잡혀 있는데 저기죠? 이번에 2억 7,000이 별도로 풀리면서 기준 중위소득까지 풀리면서 다시 사업이 생긴 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게 난임부부 위에 7억은 정부하고 지방이양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75% 대 25%의 매칭비율로 하고 있는 건데,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도 자체 사업을 만들면서 도에서 자체 사업으로 30 대 시비 70을 지원하는 비율이 조금 다른 사업으로 새로 만들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같은 사업을 갖다가 나눠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도가 자체적으로 소득 기준을 폐지해서 또 확대를 하다 보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렇게 따로따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통폐합은 안 되겠네요, 그럼?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40분 회의중지

22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대응센터장입니다. 늦은 밤까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종만 위원입니다. 608쪽에 취약계층 방역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취약계층 방역사업은 전문적인 소독 관련된 전문가들이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그 가구를 방문하여 저희가 소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게 도의원 사업비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의원님 사업비가 아니고요.

종만

이종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종혁 의원이 세운 거로 알고 있는데? 매칭사업인 줄 알았는데?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충청남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지역 밀착형 건의 사업에 따라 사업이 반영이 돼서 도비 사업이 반영돼서 시·군으로 보조된 사업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에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이건?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업체 선정은 전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하고요. 그중에서 소득에 대한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선정을 하는 거로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천안시에 얼마나 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방역 관련된 업무를 얼마만큼 하고 있나, 이런 거까지 다 파악을 해서 전문성을 중심으로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여기 취약가구 500가구 외에 또 더 되는 게 있나요? 사전 설명 들을 때하고 좀 틀린 거 같은데….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아니, 500가구는 아니고요. 저희가 31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예.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그래서 거기 각 읍면동별 담당자들한테 저희가 20가구씩 해가지고 620가구를 선정 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받기로는 1,240회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맞습니다. 620가구니까 저희가 두 번 방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2가 돼서 1,240회가 되는 게 맞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실행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종만

이종만위원

업체 선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찰로 갈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입찰은 아니고요. 공개….

종만

이종만위원

공개모집으로 해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종만

이종만위원

6,000만 원인데 왜 입찰을 못 해?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아, 한 군데에다가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요. 네 군데나 이렇게 나눠서….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그 실행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다시 해봐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그러니까 그 실행 방법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던 저희 소독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일단 제외하지만 그래도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는….

종만

이종만위원

그럼 수의계약으로 줄 건가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

계속 수의계약으로?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종만

이종만위원

예, 예.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천안시에 있는 방역업체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입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네. 앞뒤가 맞….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아, 이 부분은 저희 방역팀장님 보고 말씀드리라고 말씀드릴게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방역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방역팀장

안녕하십니까? 방역팀장 김현중입니다. 계획은 수의계약으로 지금 현재 생각 중이고요. 지금 네 군데로 용역을 나눠서 한 1,500만 원 정도씩 해서 수의계약 예정에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쓰여 있는 답을 물어봐도 안 맞으면 어떻게 해.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다들 말이 왔다 갔다 하셔서…. 한 분은 수의, 한 분은 입찰, 한 분은 수의….」하는 위원 있음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아, 정확하게 지금 팀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팀장님 말씀에 수의계약….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4개 업체에 나눠서 줄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맞는 거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아직 업체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네 군데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거래 업체를 쪼개서 줘서 동별로 쪼개서 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빠르겠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종만

이종만위원

말씀 잘하셔야 돼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죄송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도 지역 밀착형 건의 사업 이거는 도에서 예산 추경하는데 지역 밀착형으로 해서 건의 사업인데 누가 건의한 거예요? 천안시에서 건의한 거예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아니, 천안시는 전혀 알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김길자위원

근데 여기 도비 50%에 시비 50%잖아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김길자위원

재원 부담이, 그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예.

김길자위원

도비는 지금 내려와 있어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아, 지금 현재 내려오지는 않고요. 그쪽에서 결정되었다라는 심의결정조서라는 거를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김길자위원

결정됐어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예. 원안 동의라고 해서…. 예, 예.

김길자위원

보건소장님, 지역 밀착형 건의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걸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밀착형 건의 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반영이 된 거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저희 도의회 의원님 중에 안종혁 의원님이 건의하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도비 내려왔다는 얘기죠? 지금 내시는 되어 있다는 거죠?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아직 내려…. 내려왔습니다.

김길자위원

내려올 예정이에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예. 거기서 확정됐다는 내용의 공문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안 내려오셨다고 하셨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니, 서류상 되었다고….」하는 위원 있음

김길자위원

근데 지금 코로나도….

영진

유영진위원장

잠깐만….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중

김현중방역팀장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내일 가내시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의결은 된 상태고요. 원안은 통과됐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김길자위원

아니, 굳이 지금 코로나도 지금 잠잠한 이 시기에 이런 방역사업이 내려온다는 게…. 지금 가뜩이나 예산도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게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지역 밀착형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 시기에 이 방역소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가 지금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는 아니죠?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아무래도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위생 상황이라든가 이런 방역이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밀착형 이런 사업으로 채택이 된 거 같고요. 그런 취약계층들한테는 방역이 좀 필요한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604페이지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체계 운영 이렇게 돼서 2023년도 6,000만 원, 그리고 2024년 기정예산이 6,000인데 4,600이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어떻게 되죠? 왜 그렇죠, 이게?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원래 6,000만 원 해가지고서 2023년도에는 중심 병원이 단국대학교하고 순천향병원 해서 2,000만 원, 2,000….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전에는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분야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예산이 내려왔다면, 현재는 진짜 감염병에 대한 표본만 검사하게끔 예산이 완전히 축소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다 전액 국비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전액 국비….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국비가 감액돼서 내려왔다는 말씀 하신 거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023년도에는 4개소 6,000만 원 보조금 지원….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2,000만 원…. 그러니까 종합병원 위주로 2,000만 원씩 내려왔고, 충무하고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씩 줘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했다면, 올해는 표본 감시활동만 하게 하고, 그리고 단국대학교만 네트워크 지정병원으로 해가지고 780만 원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180만 원씩 세 군데는 그렇게 지원돼서 4,680만 원은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단대만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아, 거기는 네트워크 지정병원이라 해가지고….

상구

이상구위원

네트워크 지정병원이라?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나머지 3개 병원을 관리할 수 있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 좀 여유 있게 내려온 거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603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에 감염병 홍보물 등 제작해서 1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본예산에 300만 원이 있었는데….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603페이지에 감염병 홍보물 등 제작해서 100만 원이 좀 증액이 됐잖아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본예산에 300만 원이 있는데 왜 100만 원이 더 필요한가 싶어서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아, 홍보물 제작이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하단에 100만 원 증액된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그거는 다른 예산은 다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사업에 필요한 리플릿이라든지 안내문 만드는 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100만 원 증액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감염병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도 어차피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홍보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책자를 보면 발열성 질환 예방 홍보물 제작 등, 그리고 또…. 잠시만요. 아까 뭐 봤는데…. 네, 감염병 표본 감시 홍보물 제작. 어쨌든 지금 이게 감염병이 저희가 종류가 많잖아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감염병 관련된 홍보물이 따로 이렇게 본예산 책자에도 따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홍보물도 올라왔었고, 근데 굳이 이렇게 또 100만 원이 따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나 싶어서….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 중에 감염병 예방활동 홍보단 운영이 있거든요. 그게 주요 업무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감염병이 많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감염병에 대한 위기의식이라든지 이게 시민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절기 마을 이장단을 활용한 감염병 활동이라든지, 유관부서를 연계해서 감염병 관련 캠페인 추진 같은 거를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100만 원이 필요해서 저희가…. 사실은 좀 더 필요한데 최소 금액만 저희가 올렸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감염병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코로나는 최근에 있었다 보니까 많이들 알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저도 최근에 A형 독감 걸리기는 했지만…. 저희가 최근에 그 무슨 벌레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쯔쯔가무시? 빈대? 쯔쯔가무시?

「진드기.」하는 위원 있음

「쯔쯔가무시」하는 위원 있음

「빈대.」하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네, 빈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종류가 다양한 만큼 적극적으로 다양한 부분들을 알리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지금 법률만 보더라도 정말 많거든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핵조차도 걸리면 정말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수두도 그렇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행감 자료 받아봤을 때도 그런 여러 가지 감염병 종류가 정말 많은 거를 그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이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많은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닙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606페이지 중간에 보면 606페이지 중간, 진드기 기피제 구입 있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제 진드기 기피제 구입이 등산로나 이런 데 약통 있는데 거기에다 넣는 진드기 기피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그거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밭일 같은 거 하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드리는 기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 기피제 따로 작은 소형 그거를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약통 그런 데다 넣는 그 예산도 따로 서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그거는 따로 저희가….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이 보면서 그건가 해서 지금 질문을 했는데, 어르신들 진드기 기피제 이런 거 작은 소형 직접적으로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등산로 입구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너무 빨리 소진이 됐는데 빈 것으로 있어서 어디에다 이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지, 누구인가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저기 하니까 그 통 밑에 ‘약이 다 소진이 됐으면 어디로 연락을 해주세요.’라든가 이런 거를 해놓으면 떨어진 거를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 번 넣어놓고 그냥 계속 1년 내내 쓰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저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608페이지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거론해주셨는데요. 방역소독 용역 관련해서 만약에 도의원님이 세우셨다면 어떤 도의원님이 세우셨는지 여부와….

영진

유영진위원장

안종혁. 안종혁.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이 4개소가 어디 예정인지, 그리고 이게 입찰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정확하게 좀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0분 회의중지

23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보건소장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617쪽에요.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김길자위원

천안에 헬기 착륙장을 건설하신다는 건가요?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기존에 단국대 내에 헬기 착륙장이 있는데요.

김길자위원

어디요? 어디?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단국대. 단국대 착륙장이 있는데 착륙장에 있는 헬기 격납고 내 바닥 개보수입니다.

김길자위원

아, 거기 개보수예요?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런데 여기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아, 이게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김길자위원

저는 지금 헬기 착륙장을 다시 건설한다는 얘기로….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아, 그건 아닙니다.

김길자위원

신규 사업….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김길자위원

거기 바닥….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바닥 개보수.

김길자위원

개보수하는 거를 저희가 해주는 거예요?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이게 국도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헬기까지 거기다 해줬는데?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취약지 환자들 응급환자들 실어나르는 그런 곳이라서….

김길자위원

지금 서북구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627쪽입니다. 이게 서북구는 본예산을 많이 세워서 추경에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수요가 많은가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아, 이게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계상을 좀 많이 했는데 깎이면서 지금 저희는 좀 부족한 상황이라 증액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전년 비슷하게 그냥 9,000만 원 더 올리셨다는 얘기죠?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올해부터 거주 기간 완화가 됐어요. 그리고 지원기준이….

김길자위원

네,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액이 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06분 회의중지

23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서관본부 소관 도서관정책과, 중앙도서관, 쌍용도서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도서관정책과장부터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지금부터 중앙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쌍용도서관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미

이충미쌍용도서관장

쌍용도서관장입니다. 지금부터 쌍용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정책과장과 중앙도서관장, 쌍용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준공은 다 했죠?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예, 어제 날짜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걱정한 덕분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힘든 120억이 넘는 리모델링 사업을 큰 이변 없이 설계변경 없이 이렇게 마무리했다는 거는 제가 대신 또 보람을 느끼네요. 그거 관리를 하면서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었는데 같이 맞춰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전에 아우내도서관 옥상 방수 설계내역서를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면적이 1,325㎡에 당초에 10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실시설계를 뽑아보니 7억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아, 당초에 1억이었던 것이 7,000만 원을 추가로 한 건데요.

종만

이종만위원

예, 예.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1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추정가로 세우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도포되어 있는 방수층을 제거하고 새로 이렇게 도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제거하는 비용을 저희가 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약간 물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누락시킨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을 다양하게 견적을 받아 봤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잘못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견적을 예상을 잡을 때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7,000만 원을 더 요구를 하시는 거죠?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사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폐기물도 많이 나오겠지만 물이 침수가 되면 시멘트가 부식이 돼요. 그래서 그 부식된 거를 다 긁어내고 드라이를 잘 시켜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또 페인트 우레탄 방수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관리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거.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마무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도서관정책과요. 647쪽에 아우내도서관 주차장 조성공사가 원래 예산이 7억이었어요?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원래….

김길자위원

원래 예산을….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원래 예산은 4억이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죠?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원래 예산 4억 세웠었죠?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7억 4,000이 돼버렸어요, 그죠. 아니에요?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실시설계를 했을 때….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예산을 막 그냥, 그냥 막 잡아요?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이게 처음에 23년 4월에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예산 제안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 현장방문도 했었어요.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래서 다 4억 5,000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거의 3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이거는 솔직히 예산 추계에서 아주 큰 미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게 처음에 23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저희가 받았고요. 처음에는 이게 저희 아우내 여기 주차장을 저희 도서관정책과에서 이 공사를 할지, 아니면 다른 처음에는 병천면에서 할지 이런 처음에 공사를 할 부서를 정하는 데에도….

김길자위원

죄송한데 저기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먼저 과장님이 이거를 일을 저질러놓고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지금 이게 7억 5,000이 된 거예요. 7억 4,000이 된 거예요. 그죠?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이런 예산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방수공사 어떻게 1억 7,000짜리를 1억만 올렸다가 7,000을 추경에 더 달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이거는 예산 추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1억 7,000짜리를 1억을 올려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이런 예산 추계는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런 예산 올라오면 무조건 다 깎아버릴 거예요. 삭감해버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예산이 올라와요. 4억이면 된다는 예산을 지금 7억 4,000짜리가…. 3억이 다시 올라왔는데, 저는 정말…. 집에서 건물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공사업자가 얘기한다 그러면 하시겠어요, 공사?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직산도서관은 이번 1회 추경을 끝으로 7월 달에 준공하는 건가요?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4억이 감리비하고 해서 4억이 이제 마지막 예산이 되는 거죠?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독서고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쌍용도서관.

충미

이충미쌍용도서관장

네.

김길자위원

전년도에 2,500이었는데 본예산에 2,000 세웠다가 지금 500을 더 올리신 건데….

충미

이충미쌍용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산출내역에 보니까 수요 대비 지원 예산 부족이라고 올리셨어요.

충미

이충미쌍용도서관장

네.

김길자위원

앞에서 제가 드린 말씀에 비하면 이 5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다 깎아서 여기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독서동아리 만드는 연결고리 사업 같아요.

충미

이충미쌍용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호응이 좋으니까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죠?

충미

이충미쌍용도서관장

네, 호응이 좋고요. 작년보다도 예산이 감액돼서 이용자들 굉장히 아쉬워하고, 지금 일주일 만에 마감이 돼서 저희가 작년 정도 수준은 돼야겠기에 500만 원을 추경에 더 올렸습니다.

김길자위원

오히려 이런 사업들은 정말 굉장히 더 추천하고 싶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 예산 부족이라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니까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2차 추경에 또 올리세요.

충미

이충미쌍용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김길자 위원님 예산 문제 추계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어서 좀 할게요. 649페이지 개관 도서 정리 및 배가 용역 볼까요?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여기도 50%가 추계가 올라왔어요. 추경 예산이. 그죠?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당초 저희가 요구한 예산액이 반으로 삭감돼서 편성되는 바람에 저희가 1,000만 원을 이번에 또 세우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산출근거가 도서 배가라고 되어 있어요.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24년 1월에 장서 구성 계획 수립이 섰었잖아요.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몇 권….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기존에 중앙도서관에 있던 자료를 저희가 각 도서관에다 분산해서 지금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중앙도서관으로 가져와서 그 가져온 것 중에 각 열람실에다가 비치할 도서와 보존실에다 비치해놓고 이용률이 적은 거는 또 출판 연도로 저희가 나눠서 19년도 이전 자료는 각 열람실로 지금 배열을 하는 거고 그 이전 자료는 보존실에다 놓는 건데 갖고 와서 배열하는 작업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근데 지금 그 대상자료가 11만 3,000여 권 정도가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서 배가가 3만 5,000권, 아동 자료가 1만 5,000권 이거가 본예산에서 올렸던 저기죠?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이게 추경에….

상구

이상구위원

추경에서….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추경에 세우는 예산인데 추경에 올린 산출이에요.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왜냐하면 처음에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세웠는데 1,000만 원이 예산과에서 깎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만 3,000여 권이 되는데 지금 이번에 추산한 거는 한 5,000권 정도를 해서…. 아, 5만 권 정도를 더 세운 겁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깎였다고 하면 그전에 그게 다 되어 있을 건데 추경에 5만 권이 다시 올라와서 예산이 지금…. 안 맞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있는 1,000만 원과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1,000만 원을 합해서 저희가 준공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돈을 합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죠?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때는 도서가 4만 5,000권이 그때는 세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추경에 올렸으니까. 맞죠?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당초에 11만 3,000권을 대상으로 해서 그거를 용역 하는 예산을 산출을 해서 2,000만 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1,000만 원밖에 본예산에 세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1,000만 원을 같이 세워서 추경까지 합하면 2,000만 원이 되니까 그 예산으로 한꺼번에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나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맞아.

「따로 얘기해.」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건지….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아, 다시…. 그럼 따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2,000만 원을 세웠어요.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본예산에 7만 권 해가지고.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죠?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아….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1,000만 원 예산이…. 맞나요?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그러니까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 원만 세워진 거예요.

상구

이상구위원

1,000만 원만 세워진 거라고요? 2,000만 원 요구한 그 11만 권에 대해서?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아, 그래서 이 4만 5,000권을 해서 1,000만 원 더 했다?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예, 나머지 그 예산분을….

상구

이상구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산출을 그렇게 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이해했습니다.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제가 말씀을 좀….

상구

이상구위원

시간이 많이 되니까….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제가 말씀을 좀 잘 못 드렸나 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닙니다. 제가 좀 이해를 못 했었던 부분은 죄송하고…. 650페이지 볼게요.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청사 청소용역이 8,000만 원 세웠는데 추경에 2,500 올린 것도 이것도 예산이 깎여서 올라온 건가요?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649페이지 아래 단 말씀이신가요?

상구

이상구위원

650페이지.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예,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 개관에 따른 5월 달, 6월 달 청소용역비하고, 여기에 지금 추경에 들어간 2,500만 원 안에는 입주 청소비가 있습니다. 포함돼서 2,500만 원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청소용역 공개입찰인가요?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죠. 공개입찰하거나 아니면 장애인단체에다가 계약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장애인단체는 수의계약으로?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중앙도서관, 쌍용도서관….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길자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개만….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잠깐만요. 그럼…. 예.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위원

죄송합니다. 그 두정도서관 내일의 어린이실….

충미

이충미쌍용도서관장

네, 네.

김길자위원

내일의 어린이실 프로젝트. 이제 말도 안 나오네요, 이제. 이게 지금 이번에 새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충미

이충미쌍용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영유아 놀이방처럼 꾸며서 하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그죠? 영유아도….

충미

이충미쌍용도서관장

내일의 어린이실은요, 어린이라고 하는 대상은 초등학교 대상이고요.

김길자위원

초등학생 대상이에요?

충미

이충미쌍용도서관장

저희가….

김길자위원

근데 여기는 영유아실 이전 및 재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초등학생 대상이 맞아요?

충미

이충미쌍용도서관장

네, 내일의 어린이실이 작년 11월에 전국 대상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전국에서 1곳을 뽑는데 저희가 영광스럽게도 천안시 두정도서관이 됐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네, 네.

충미

이충미쌍용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널리 홍보하고 있고 그 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 두정도서관은 어린이자료실 안에 영유아 자료와 어린이 자료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어린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영유아 자료를 그 맞은편 체험실로 옮기는 그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길자위원

아, 영유아를 그런 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충미

이충미쌍용도서관장

네, 네. 어린이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는 영유아 자료를 빼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비를 세우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내일의 어린이실을 만들기 위해서 빼고 다시 리모델링 하신다는 얘기이시죠?

충미

이충미쌍용도서관장

네,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중앙도서관, 쌍용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1분 회의중지

2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적관리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서정곤사적관리소장

안녕하십니까? 사적관리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곤

서정곤사적관리소장

감사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655페이지입니다. 사적지 원형광장 바닥 도색을 이거를 본예산에 안 세우고 왜….

정곤

서정곤사적관리소장

제가 여기에 1월 달에 부임을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죠.

정곤

서정곤사적관리소장

가서 보니까 너무 광장이 패여 있고 이게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관람객들이 와서 너무 사적지가 깔끔한 이미지가 되어야 되는데….

아영

복아영위원

맞습니다. 네.

정곤

서정곤사적관리소장

너무 사실상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역시 과장님의 꼼꼼함 때문에 이렇게 뒤늦게라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옴에 참 감사합니다.

정곤

서정곤사적관리소장

아,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사적지 태극기를 40개? 얼마만 한 규격인데 40개를 해서…. 이거 행사 때마다 걸어놓는 거예요?

정곤

서정곤사적관리소장

저희가 태극기를 봉화제 때 2월 28일에 한 번 교환하고, 또 6월 6일 현충일 날 교환하고, 또 9월 28일 유관순 추모제 때 그때 세 번 교환합니다. 그래서 47개를 교환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항상 걸려있으면 한 서너 달 되면 너덜너덜….

정곤

서정곤사적관리소장

예, 좀 훼손되고 조금 누렇게 변하고 그래서 좀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이번에 교환합니다.

김길자위원

그 예산이 66만 원밖에 안 들어요?

정곤

서정곤사적관리소장

예, 예. 이번에…. 알겠습니다.

「넉넉히 올려요.」하는 위원 있음

김길자위원

아까도 제가 보건소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세동기는 왜 이렇게 비싸게 올렸어요?

정곤

서정곤사적관리소장

아, 제세동기가 저희가 하나 기존에 하나 유관순 사무실 사적관리소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긴급하게 쓰기 때문에 유관순기념관하고….

김길자위원

예, 3대.

정곤

서정곤사적관리소장

이동녕기념관하고….

김길자위원

예, 맞아요. 3대인데….

정곤

서정곤사적관리소장

예, 체육관하고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하나당 185만 원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요.

정곤

서정곤사적관리소장

예, 그리고….

김길자위원

근데 하나당 지금….

정곤

서정곤사적관리소장

거기다가 보관함….

김길자위원

250만 원….

정곤

서정곤사적관리소장

탁상형 보관함, 기다란 보관함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에 38만 5,000원입니다.

김길자위원

아, 그래요?

정곤

서정곤사적관리소장

그래서 기존 유관순기념관 안에 하나 있는 거 그거까지 해서 4개를 구매합니다.

김길자위원

함만? 함은 4개고?

정곤

서정곤사적관리소장

예, 예.

김길자위원

깎으려고 그랬더니 못 깎겠네요.

정곤

서정곤사적관리소장

그게 저기 조달 단가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추계가 정확해야지 된다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김길자위원

맞아요. 이거는 예산 추계는 정말…. 나는 진짜 오늘 예산 정말 머리 아프네. 전기톱이 30만 원이나 해요?

정곤

서정곤사적관리소장

아, 예.

「싼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김길자위원

싼 거예요?

정곤

서정곤사적관리소장

예, 그것도….

김길자위원

없었어요?

정곤

서정곤사적관리소장

없었습니다.

김길자위원

없었어요?

정곤

서정곤사적관리소장

조달청 나라장터 거기에서 보고서….

김길자위원

그럼 그냥 톱질했어요?

정곤

서정곤사적관리소장

우리가 잔디깎이하고 그런 거를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김길자위원

아….

정곤

서정곤사적관리소장

근데 급하게 절단할 거 그런 거는 하나 구비해놔야 되기 때문에….

김길자위원

아, 용역 주고 있는데 또 이거 구입하셔서….

정곤

서정곤사적관리소장

예, 하나는….

김길자위원

그럼 누가 해요, 이거?

정곤

서정곤사적관리소장

그건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소장님이 하시겠지.

김길자위원

쓸 수 있어요?

정곤

서정곤사적관리소장

아, 예. 쓸 수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것도 기술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용역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이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정곤

서정곤사적관리소장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음, 1대만 사신다고…. 제세동기 깎으려고 했는데 못 깎겠네요.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39분 회의중지

2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천안박물관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천안박물관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천안박물관장

천안박물관 관장입니다. 천안박물관 2024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천안박물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관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박물관 아직 개관 안 하죠?

종택

이종택천안박물관장

네, 아직 공사 중에….

김길자위원

언제 다시 재개관 예정이에요?

종택

이종택천안박물관장

지금 내년 5월에 재개관 예정입니다.

김길자위원

내년 5월이요?

종택

이종택천안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오, 아직도 멀었네요. 안전사다리가 200만 원 올라왔어요.

종택

이종택천안박물관장

네, 네.

김길자위원

안전사다리 어떤 건데 200만 원이나 해요? 어떤….

종택

이종택천안박물관장

저희가 보통 등 갈고 할 때 쓰는…. 지금은 A프레임 같은 거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안전 관련해서 위험성이 크다고 해가지고…. 안전사다리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제가 설명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안전사다리라는 거는 A형 사다리 위에 발판이 있고 핸드레일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마이크 켜고 해주세요.

김길자위원

네, 그게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거기 유물자료 등 구입하는 게 있죠?

종택

이종택천안박물관장

네.

김길자위원

이거를 어디 다른 지자체 가서 구입해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천안시 내에 이런 유물들을 발굴해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종택

이종택천안박물관장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천안의 명가라고 하는 학술 조사를 그동안에 시행해왔는데요. 그때 발굴된 자료들이 많습니다, 귀중한 자료들이. 근데 그 귀중한 자료들이 많은 부분들은 기증을 받았고요. 일부 그것을 판매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중에서도 저희가 문화재급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았는데요. 중요한 유물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문화재급인 중요 유물들을 구입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추경에는 대부분 자잘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2억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개관이 내년 5월이잖아요.

종택

이종택천안박물관장

네.

김길자위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해도 구입해놓고 확보해놓는 거는 맞는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었으면 더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택

이종택천안박물관장

본예산에 사실은 저희가 지난해까지 한 3,000만 원 정도로 매년 유물 구입비를 세웠는데요. 그 정도 금액 가지고는 작은 유물들은 살 수 있는데 소위 문화재급 이상 되는 유물들은 사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올린 거는 이 중요한 유물들이 천안 것들이 있는 거는 아는데 다른 큰 박물관들에서 예를 들면 예산이 많은 박물관들에서 구입하려고 선제작업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돼서 늦어지면 안 되겠다. 우리 천안의 정말 소중한 유물인데 우리 박물관에서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길자위원

이런 유물들 가지고 말도 안 되게 고가를 부르지는 않나요?

종택

이종택천안박물관장

그런데 벌써 이미 유물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요. 감정하시는 사람들도 주로….

김길자위원

감정을 거쳐서….

종택

이종택천안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구입하시게 되는 거죠?

종택

이종택천안박물관장

예, 감정을 하고 감정가대로 주는 게 아니고요. 감정을 한 다음에 그 평가를 몇 단계씩 거친 다음에 적정한 가격인지를 판명을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내년 5월 재개관 예정인데 그 안에서 지금 업무는 다 보고 계시고, 청소도 다 하고 계시고 하시죠?

종택

이종택천안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런데 시민분이 한 분이 가셨는데 “화장실도 너무 엉망이고 엉망이더라.”라는 그런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 지금 청소비 용역도 주고 거기 안에서 근무를 하신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관장님 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종택

이종택천안박물관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저희 청소하시는 분이 세 분이 하셨는데요. 올해는 리모델링 때문에 한 분만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한 분만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외부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세 분이 하실 때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저희 직원들한테라든지 아니면 주로 공공근로 오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는 있는데요. 주말이나 이럴 때….

김길자위원

네, 맞아요.

종택

이종택천안박물관장

한꺼번에 많이 몰리고 할 때 그때 잠깐 이렇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김길자위원

예, 그래서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안에는 근무하시는 몇 분만 계시고 밖에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기 주차도 많이 해놓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거기 바깥에 화장실이 많이 지저분하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도 집중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택

이종택천안박물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제가 올해 다시 재개관하는줄 알았더니 내년 5월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종택

이종택천안박물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택

이종택천안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천안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8분 회의중지

23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 주민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전경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동남구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주민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서북구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서북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661페이지 동남구청 경로당 K급 소화기 보급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북구도 똑같던데, 보니까.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설명 누가 해주실 겁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설명 누가 한번….

영진

유영진위원장

경로당 K급 소화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경애

전경애동남구주민복지과장

기존 소화기는 다 경로당에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K급 소화기는 주방 시설에 적합한 전용 소화기입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대부분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식용유 등 기름에 의해서 발열된 화재에 적합한 전문 소화기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그러면 타 지자체도 경로당에 이런 K급 소화기가 비치가 되어 있나요?

경애

전경애동남구주민복지과장

타 지자체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저희는 시범 없이 그냥 바로 보급되는 건가요?

경애

전경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전체 동남구 같은 경우는 389개 경로당인데요.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는 백여 개 정도 시설에 보급될 계획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백여 개요?

경애

전경애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390개소로 되어 있던데?

경애

전경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전체 390개소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전체 다 하는 거잖아요.

경애

전경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전체 다 하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K급 소화기 그 K급 종류가 있죠? 어떤 종류. 어떤 종류의 K급 소화기를 하실지…. (손드는 사람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팀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노인장애인팀장 박영미입니다. 제가 대신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K급 소화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분말소화기하고 달리요, 주방 안에서 일어나는 기름에 의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분말소화기인데요. 기존 저희가 전체 경로당에 분말소화기는 대체로 다 있는 편인데 K급 소화기는 주방이나 식당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경로당들은 조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기름에 의한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분말소화기로는 연소가 안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자, 그거는 조금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 이 K급 소화기라는 게 브랜드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영미

박영미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브랜드는 없…. 브랜드는 없고요. 분말소화기처럼 소화기의 한 종류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냥 브랜드 없고 그냥 K급 소화기라고 그냥 판매를 해요?

영미

박영미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네.

「한 군데서만 만들어져요? 소화기 한 군데….」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한 군데만 있어요?

영미

박영미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K급 소화기가요?

상구

이상구위원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영미

박영미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그 전용으로 판매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천안에 한 두세 군데에서만 판매를 하고요. 소방서에서도 그 업체에서 정식적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곳이에요? 3곳이에요?

영미

박영미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3곳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자료로 따로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이 K급 소화기를 전체 경로당에다가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영미

박영미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 사전조사나 이런 것들 다 하셨습니까? 어디 브랜드가 없다고 하는데….

영미

박영미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K급 소화기 같은 경우는 정식 업체에서만 판매하는 거로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전체 경로당 중에서 저희가 소방법에 의해서 2017년도 이후에 건립한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는 K급 소화기를 비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유자 시설 저희 전체 389개소 중에 K급 소화기가 있는 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세 군데 정도밖에는 없기 때문에 전체 경로당에 보급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정 잡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른 지자체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는데 저희는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영미

박영미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일단 기름에 의한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구

이상구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영미

박영미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네, 네. 그러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자, 그러면….

영진

유영진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잠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으므로 차수 변경을 위해 예산 심의를 중지하고 자정을 넘겨 복지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