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는 날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충격과 슬픔은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비롯한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 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범 창의정보과장은 도외 출장으로 오늘 회의 에는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우 의원 대표발의)(강동우·임정은·고태민·고의숙·강경문·오승식·정이운·양홍식·양영식·이남근·홍인숙·강충룡·김대진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우 의원 대표발의)(강동우·임정은·고태민·고의숙·강경문·오승식·정이운·양홍식·양영식·이남근·홍인숙·강충룡·김대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강상수·강성의·정민구·박호형·임정은·강동우·하성용·홍인숙·이남근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이남근 의원 대표발의)(이남근·한권·현기종·하성용·홍인숙·강상수·강동우·강봉직·원화자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고의숙 위원입니다.

예, 고의숙 위원님.

최근 3년간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지명자, 근무 연수, 원감 경력 또는 전문직 경력, 지명 당시 직위. 그리고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교육공동체 설문조사 결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2000년 이후 유·초중고등학교 개교 및 개원 현황, 기관명, 개교 일자, 개교 준비 관련 TF팀 구성 현황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승식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각종학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행령까지 포함해 가지고 온라인학교가 각종학교에 해당된다고 하는 조항을 하나 좀 카피해 주시면,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 가지고. 이게 교육청 탓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각종학교에 속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업무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승식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약간 의문나는 거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교육감님께서는 2023년도 1월 달에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단설이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추진할 의사가 없다. 신문이 오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과에서는 10월 달 돼서 단설유치원 계획이 나왔습니다. 사실 단설에 대한 것은 전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요구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학교를 거명하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마는 다 아시다시피 제주시에는 여건이 갖춰진 삼성초등학교를 얘기했었고, 서귀포에는 서귀중앙초등학교를 지목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월랑초등학교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론화도 없이 이걸 갑자기 월랑으로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단설 추진을 당초에는 안 하겠다고 하셨다가 정책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좋습니다, 그건 좋고.

그리고 월랑으로 하게 된 이유는 그쪽에 사립유치원이 있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게…….

몇 개 유치원이 폐원을 하면서…….

잠깐만요. 국장님, 폐원을 했으면 폐원 때문에……. 3개 유치원이 폐원했습니다. 거리도 멀어요, 거기하고는. 사실 해봉 같은 경우는 바로 구 해역사 근처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학급 증설이 되거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여건도 잘 갖추지 않고. 그리고 학교 병설유치원은,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는 병설까지 다 관장했던 위원님이신데, 학교 내에서의 의사결정권자는 교장입니다. 교장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이유는 뭐죠?

지금 현재 월랑초 병설유치원은 일단 제주를 대표하는 유치원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단독, 별도 건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잠깐만요. 급식실 따로 돼 있습니까, 유치원?

아니, 유치원 건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물이 따로 된 데가 거기만 있습니까?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더 많은데. 그건 명분이 안 되고. 좋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또 하나는 서귀포 서귀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단설로 전환하라고 했는데 의향이 없다고 한 것은 언제 확인한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교육국장이 되고, 월랑은 하는데 왜…….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국장님은 들어서 얘기했겠죠. 누구한테 들었고, 그분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인했는지. 공문 같은 거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개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좋습니다.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분들이 단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지만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거고.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시설 좀 갖추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면 좋을 걸 왜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서로 간에 난처하게 하는지. 지금 이게 저희들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다음에 원장을 발령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셨죠?

현재 자격 소지자가…….

그 자격 소지자가 원장으로 간 게 언제입니까? 3월 1일 자로 가셨죠? 전직·전보 제한 안 걸립니까? 사실 그렇게 마구잡이로 인사를 하면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작년에도 그런 걸 무시하고 해서……. 사실 엄격히 따지면 상당히 큰 책임을 져야 될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문제가 없다. 교육감님께서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집행부 실·국장님들, 과장님들은 다 법에 적용받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경미 교육행정과장님, 잠깐만…….

교육행정과장 한경미입니다.

사실 교육국장님이 전부 대답할 내용은 아닌데, 교육행정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 10월에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셨죠?

예.

설립하는 이유에 뭐라고 쓰셨나요?

적합한……. 다 읽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딱 하면 어떤 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까?

유보통합 관련해서 만 3세에서 5세가 다닐 유치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독립된 유아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유아교육의 기반을 구축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내용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단설을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다른 일도 마찬가지고 이왕 할 거면 좀 더디더라도 잘 준비해서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동홍초등학교를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 200만 원만 남기고 삭감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아예 유치원이 없는 곳에 지어서 제대로 갖추고 시작을 하자는 의미로 동홍초등학교를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 유치원도 없는데 왜 생뚱맞게 하느냐?”, 그 뜻은 이왕 할 거면, 사실 원장님들이 단설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독립적으로 학교의 장이 되고 싶은 것도 있고, 자기의 교육철학을 거기서 마음껏 펼치고 싶은 게 주원인이에요. 월랑 같은 경우에는 시설 사용 문제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시설 부분은,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제회에서…….

사고 나서 공제회에서 처리할 생각 하면 됩니까? 안 나야지.

공제회에서, 어느 학교든 어느 시설이든 그것은 전부 교육감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학교 교장 했었잖아요. 얘들 소풍 가면 잠이 안 옵니다. 교육감님을 떠나서, 운동장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책임지고 있고 유치원에서 빌려 쓰는 거라면 그 책임 누가 지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집니다. 그만큼 민감한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사고 난 이력을 쭉 되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서로가 상당히 난처해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한 거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좀 전에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요조사는 교육국에서 합니까?

예.

5개 학급 이상 된 데가 8개 있는데 여기가 우선 대상입니까?

단설 관련입니까?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단설을 추진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장과 소통하지 못한 것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현장하고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남·산북 유아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고민하면서 지금 월랑초가 산북, 제주시권에 있기 때문에 서귀포 쪽도 의견을 물어보자고 해서, 서귀포 쪽은 학급 수와 상관없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병설유치원에 저희들이 전부 공문을 보냈고, 지금 학급이 많은 데가 서귀중앙초 병설유치원입니다. 아까 여론, 설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학교는 서귀중앙초 병설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산남과 산북의 균형 발전, 그다음 올바른 유아교육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여기가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교육국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합당하면 저희들이 행정국 교육행정과로 공문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온라인학교는 어느 부서입니까?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 중등교육과장님도 안 오셨구나. 온라인학교의 기능, 교육부에서 공문도 내시되고 해서 그런데, 고교학점제 온라인지원센터하고는…….

유기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유기적.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학교, 각종학교가 맞기는 합니까?

저희들이 각종학교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령 낼 때 입법취지에는 썼더라고요, 각종학교로. 사실 각종학교라는 게 「초·중등교육법」에도 보면, 그 위 교육법에도 보면 학교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지만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라든가 이런 거, 예를 들면 고등공민학교, 전수학교, 과거에 보면 무슨 예술학교, 무슨 신학교 이런 등등의……. 입학생도 있고 교사도 갖춰서, 학교 형태를 갖추고 수업하는 데를 주로 각종학교라고 하고. 10개 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도 없고…….

지금 온라인학교는 소속 학생은 없지만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선생님들이 갖추어지고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학교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을 만들었습니까?

예예.

거기에 폭대위도 있습니까?

폭대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속…….

학교운영위원회는 있습니까?

소속 학생이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정…….

타 시도 네 군데 온라인학교를 제가 전부 분석해서 봤더니 학교에서 하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어. 하여튼 그건 나중에, 이루어진 다음에 국장님하고 대화하기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올 9월 이후에도 쭉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교육행정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보십시오. 그냥 자료 갖지 말고, 무겁게.

교육행정과장 한경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과가 맞죠, 담당이?

예, 맞습니다.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두 개죠?

예, 각종학교…….

온라인학교하고, 그다음에…….

월랑유치원입니다.

유치원, 월랑유치원. 그 소속 과장님들은 여기 참석 안 했죠? 안 했죠?

예.

교육행정과장님, 그 내용 다 모르죠? 초등교육과 내용이라든가 중등교육과 내용 모르죠?

아주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교육과정도 모르지 않습니까?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해야겠네요?

아니, 교육국장님께 질의하시면…….

(웃으며) 그래서 관련 과장은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성범 과장 담당인데 얘기를 하고 갔어요, 불출석. 그다음 뭡니까, 민원 처리 조례, 총무과장 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뭡니까, 나라사랑교육 조례, 민주시민교육과장 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교육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또다시 질의를 할 건데 책임 있는 답변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와도 좋습니다. 다 안 오고 부교육감만 와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다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교육행정과 소속 조례지만 제가 이것에 대한 세밀한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과장님들은 참석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다음부터는…….

다음부터는 어느 과든 어느 국이든 어느 실이든 이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오정자 실장님. 교육청을 보면 출석을 하셔야 될 과장님들이 가끔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회 연간일정은 사전에 교육청에 다 통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무튼 담당 과장님, 담당 팀이 비상 대기하는 것은 기본 상식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불출석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에 가시면 담당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잘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랑 위원장님도 아실 겁니다마는 15일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물론 도청 실장님을 상대로 말씀은 하셨지만 그게 도청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을 때는, 연간계획이 나오고 다음 달 회기가 전 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므로 출장을 자제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요번 회의 때 제가 그 부분을 전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달한 시점이 이미 출장이 잡혀 있어 버려서 부득이 불출석하게 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각별히 이 점, 전달도 잘할 거고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오경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단설유치원 설립에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모두 공통적인 의견이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추진하시라 이렇게 누누이 당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상정 안건 보류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했을 때하고 상정 안건을 통과시켜서 당장 9월에 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납니까?

똑같이 유아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환경을 바꿔 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월랑초 학부모님들, 초등학교 학부모님, 유치원 학부모님들 해서 도외시찰을 가서, 병설에서 단설로 전환된 유치원 두 곳에 가서 그분들께 들은 얘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다 갖추고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단설로 전환해 놓고 시설을 보완해 가는 방법도 있겠다. 그러나 기왕 할 거라면 9월에 시작해서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에 계속 요구하면 더 많은 시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단편적인 예고요. 저희들이 아이들의 유아교육 환경을 바꿔 주고 양질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교육감님께서 도민들께 이미 “단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해서. 위원님들도 단설에는 다 공감을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에 힘을 실어 줘서 “이렇게 해 줄 테니까 앞으로 계획, 어떻게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계속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준비하라.”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충분한 이유가 안 되는 게요. 선진국은 9월 학기니까, 우리도 9월 학기면 9월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월 학기지 않습니까? 학기 중간에 단설로 전환한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단설유치원 개원일자를 전부 확인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를 했더니, 전국 531개 단설유치원 중에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 사이에 단설로 전환된 퍼센티지가 4분의 1 정도 됐습니다. 23%가 넘습니다. 그것은 꼭 학기하고 맞물리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처해서 개원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예를 들어서 세종특별시는 모두가 단설유치원 아닙니까? 거기는 이미 건물을 다 지어 놓고, 모든 게 준비된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된 시점에서 하다 보니까 9월로 했는데, 우리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면서 하는 건데 구태여 9월로 서두르는 이유가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시설이 갖춰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제가 급히 월랑초 병설유치원에 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급식실 지을 위치는 어디며, 원감 선생님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는데, 다목적강당도 지금 100명은 들어가는데 너무 좁습니다, 좁아. 단설유치원이 단독으로 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아까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운동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설유치원 원아들하고 초등학생들이 같이 운동장에서 놀이를 하다가 부딪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하는 것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제주도 내 공립학교를 보면서 늘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들 보십시오. 아주 넓은 부지에다가 운동장도 넓고 부대시설도 넓고. 그런데 우리 공립학교들은 그렇게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주고라든지 서귀포고라든지, 초등학교는 함덕초등학교라든지 실습지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싹 밀어 가지고 운동장도 만들고 학생들이 각종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를 과감히 해서 제발 학생들의 자존감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아까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끼리도 얘기했지만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거점형으로, 폐교를 이용한다든지 별도 건물을 마련해서 단설을 추진하고 거점유치원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정이운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 월랑이 추진되고 나서 추후에 서귀포 쪽에 추진이 될 때는 진짜 시설다운 시설을 갖추고 단설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단설유치원을 임기 내에 몇 개를 확대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 설립할 때는 유아들의 건강, 심리발달, 모든 걸 고려해 가지고 적어도 체력장이 있는, 별도로 있는 단설유치원을 생각해야지 초등학교 학급 수가 많다고 ‘조금만 보완하면 되겠네.’, 이런 발상은 제발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후에 단설을 추진할 때는, 이번 월랑유치원 전환과 관련해서 많은 염려들이 있다는 것을 모든 교육청 직원들이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때는 처음부터 진짜 계획 수립도 잘하고,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 추진계획, 앞으로 5년 내에 어떻게 하겠다, 10년 내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은 언제 나올 겁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단설유치원 추진계획을 내라고 했을 때, 솔직히 저도 그 자료 요구를 받으면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으로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됐든, 앞으로 단설 추진과 관련해서는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잘 만들어서 의회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또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것, 이러면 어떨까 하는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교육청 안에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나올 겁니까?

기본안이라면, 제가 8월 말까지 현직에 근무하기 때문에 8월 말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본안이라도 만들어서 의회하고 소통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이 오진 않았는데요.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의 자격연수 관련 부분, 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관련 부분은 질의의 취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온 다음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번에 올라온 조례 개정 내용 중에 단설유치원 전환, 병설을 단설로 전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통을 강조하는 교육청이 상당히 불통이다, 밀어붙이기다, 막무가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 개원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월 개원의 여러 문제점을 그동안 의회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정책이 학교에 갔을 때 학교가 가질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의 회의 입장입니다. 늘봄정책 같은 경우도 너무 급작스럽게 함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가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 안 된 정책이 학교에 가져올 혼란 부분을 이미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다, 교육청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자리에 앉아서도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첫 번째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월 개원했을 때, 지금 원장 자격을 가진 분이 현직에 한 분 계십니다.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사 정책상? 무리입니다. 무리라는 것이 이미 답변 과정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공론화과정이 없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주도 최초의 단설유치원이 생기는 겁니다. 오랜 시간 논란이 되어 왔고, 필요성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여러 의견들이 있었죠. 그럼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공론화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없었다고 하셨어요. 없는 게 맞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단설유치원과 관련해서 설문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던 거 맞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왜 꼭 월랑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설득을 지금 위원님들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의회에서 여러 분이 계속 독립된 유아교육기관을 제시를 하셨죠. 동홍도 거론됐었고, 서귀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거론됐었고. 물론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한 전환의 대상인가에 대한 논의과정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사립유치원이 일부 폐원된 지역이어서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려되어서 결정한 건 교육청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여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고 오로지 교육청의 의지로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공론화의 과정도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 원장 자격을 가진 분도 한 분밖에 없고, 그리고 그분을 인사조치 하는 데도 무리수가 따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누누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독립된 유아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인정하시죠, 국장님?

예, 인정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 답변 속에는 일단 해 놓고 향후에 그것과 관련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제가 다른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을 때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단 해 놓고, 지금은 없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그것을 보강하겠다. 이 입장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조례를 심사하는 자리에 교육청에서, 그동안 의회에서 누누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적어도 9월 개원은 늦춰서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9월 개원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한결같이, 공론화과정도 없고, 의회에서 문제 제기해서 본예산에서 예산도 삭감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랑초 병설유치원을 단설로 전환하고, 그것도 꼭 9월 개원이어야 하는 것에 대한 납득이 본 위원도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의 정책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민, 걱정, 저희들이 잘 받고 있습니다. 공론화과정과 관련해서 지난번 회기 때, 오늘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존경하는 김황국 부의장님께서 국장이 직접 소통하라, 현장의 소리를 들어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학교현장에 가서 학부모님들을 뵀습니다. 솔직히 제가 여기서 저의 입으로 말씀드리지 못할 만큼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질책이구나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현장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학부모님을 저희들이 몇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도에 한번 가 보면서, 타 시도의 사례도 한번 공유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도 “9월 개원?”, “3월 개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잠깐 인용했습니다마는 “그래, 지금 교육청에서 이 정도로 열의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9월에 개원을 하고 모자란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요구하자. 그리고 그때까지 시설 보완에 대한 계획, 이거를 더 자세하게 보고받고 추진하는 데 힘을 싣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설 추진이 확정되었다면 저희들이 한 분만 원장 자격연수를 하지 않고 세 분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저희들 최종 교육감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이게 부결이 됐을 경우에 자격은 주어 놓고 원장으로 발령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떡할 거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이 된다면 유치원 원장 선생님 자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바로 지명을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연수를 받는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당장 인사하는 데 조금 무리는 있겠지만 큰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겠다. 그분들한테 희망고문만 시키지 말고 됐을 때 우리가 흔쾌히 이분들 연수를 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독립된 시설과 관련해서는 월랑초가 타 학교 병설유치원에 비해서는 그나마 공간이 좀 넓고 단설유치원 추진에 필요한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랑에 단설유치원을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과 관련해서 지금 단설유치원 추진과 관련해서 더 줄 수 있었는데 한 명만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까 강동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왜 현직 전문직에게만 주고 있느냐. 자격연수 대상자를 정할 때 어쨌든 지금 학교현장에서 원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고려가 형평성 있게 되지 않았다.

예, 그 부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말씀하셨죠?

제가…….

국장님, 그것은 이미 얘기를 다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의 문제인데. 지금 “1명을 했는데”, “3명을 했는데” 이 말씀이 아니고 그 인력풀, 원장 인력풀, 지금 준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비. 단설유치원이라는 제주도 최초의 교육기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것과 관련된 시설, 그다음에 인적 자원, 그다음 내부 준비,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그리고 왜 꼭 거기여야 되는가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추진해도, 또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상당히 미흡해 보이고, 국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그 혼란을 메꾸려고 국장님께서 직접 혼자 찾아가서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그거는 선후가 바뀐 문제입니다. 인정하시죠?

충분히 인정합니다.

예, 선후가 바뀐 문제입니다. 행정절차에 따라서 내실 있게 준비를 한 다음에 학부모님들을 찾아가서 안 되는 부분을 다시 또 하셔야죠.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국장님께서 가서 혼자 그걸 감당하고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것은 선후가 바뀐 문제다. 이렇게…….

고의숙 위원님의 지적에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환경을 바꿔 주고 양질의 유아교육을 하고 싶은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입장이 너무 막무가내입니다. 국장님, 여러 연구 결과물에 보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단설 또는 독립된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은 시설에 있습니다, 시설. 유아에게 맞는, 독립된. 그런데 월랑초 병설을 단설로 전환하는 데 달라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모듈러 교실 설치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까? 모듈러 설치하는 게. 이건 너무 옹색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왜 이렇게 막무가내일까?’ 의아하고. 또 본 위원이 그동안 누누이,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한 세 번쯤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단설유치원의 필요성,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양질의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 충분히 동감하고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진과정은 너무 준비가 없다. 준비가 없음으로 인한 혼란이 지금 현재도 생기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예상된다. 물론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마는 여러 부분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중복되지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단설유치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못 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단설유치원 추진에는 공감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못 해 주겠다 하는 분은 없죠?

예, 없습니다.

지적하는 게 뭡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라는 겁니다.

준비 부족. 준비 부족이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불성실. 해당되는 과장님도 없다. 어느 누군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사람이 없다. 세 번째, 소통의 부재. 네 번째,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없다.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하자. 하다 보면 될 것이다. 이게 뭐냐? 주먹구구식 교육정책.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를 가지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준비 다 했습니다. 허락만 해 주신다면, 이번 조례 통과해 주신다면 다 돼 있습니다.” 볼까요? 첫 번째, 인적 자원이 모자랍니다. 지금 일선에 원감이 열다섯 분에다가 ― 원장 빼고 ― 장학관 하나, 장학사 둘, 교사 셋 해서 6명 하면은 몇 명입니까? 21명 아닙니까? 원감 자격 가진 사람이 21명, 원장 자격은 고작 한 분. 맞죠?

예.

이거 비율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기를 “이것이 불확실하니까 이번에 한 명만 했습니다.” 그러면 불확실이 맞는 겁니다. 이거 이번에 불확실하네요? 교육감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으니까. 왜? 한 명만 시켜도 된다. 그리고 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1명을 보니까 원감 자격은 2020년 8월에 취득했어요. 교육 총경력은 33년 11개월입니다. 아마 이분의 생년월일은 ’67년에서 ’68년생 같아요, 이 자료로 제가 추측해 보건대. 그런데 지금 어떤 분들이 있느냐? 2017년에 연수받은 분이 있어요. 이분은 2020년에 받았는데. 2019년에 받은 분도 있어요. 2019년에 받은 분이 하나·둘·셋·넷·다섯. 2017년에 둘, 2014년에 받은 분도 있어요. 이분보다 나이도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경력도 보면 이분은 33년인데 39년 둘, 33년 둘, 31년·32년·39년. 이분보다 경력이 많아요. 왜 이 사람들을 제쳐 두고 이 사람이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왜 혼자만, 한 사람만 해야 되나요? 두셋 해 가지고 3배수는 만들어 놔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가마득한 후배인데 내가 저렇게 못 하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못 하고 있을까?’ 저 같으면 명퇴해 버리겠어요. 까마득한 후배가 원장 자격 받는데 나는 그 대상자도 안 되고. 정년은 다가와 가는데. 이 상대적 박탈감, 이거 너무 준비 부족이에요. 만약에 9월에 단설유치원이 된다. 두 분 중의 한 사람은 원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기 원장이 가든가 이분이 가든가. 그다음에 장학관 누가 가야 될 건지 뻔하게 지정이 될 거고. 그러면 거기 원장도 벌써 지명이 된 거예요, 지금. 맞죠?

그렇진 않습니다.

이걸로 본다면. 9월에 할 건데 왜 안 돼요? 자격 가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데. 그런데 자격 가진 사람 빼고 자격 없는 사람 원장으로 보낼 겁니까? 이런 모순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중장기 계획도 없고, 인력 수급에 대한 계획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느냐 이겁니다. 이거 못 해 주겠다는 분 없어요. 너무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에 대하는 태도라든가 모든 게 너무 불성실하다 이거야. 또 서로 간에, 과 간에, 국 간에 소통의 부재다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하라고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했다. “의회에서 뭐 한 거예요? 그거 하나 제대로 심의도 못 하고.” 해 줄 수 있어요, 이거. 그러나 이런 부실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해 주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어요. 3년 동안의 원감 자격 취득이라든가 원장 자격 취득한 분 다 보니까 한 사람밖에 없고, 경력 많은 사람이 원장 자격연수에 탈락이 되었고. 이분들은 정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단설유치원 하나만 생기면 된다. 모든 게 해결된다. 해결될 것 같아요? 시설은 둘째로 칩시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설득력 있게 ‘아, 그거 잘해 줬다.’ 할 분이 있겠냐 이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인적 자원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라든가 또 회천에 유아체험교육원이 생기면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로 인력 배치해야 될 것인가 또 서부 지역에 생기면 거기는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만이 아니라 제주도 유아교육 전체를 볼 수 있는, 15년 내지 20년 아니면 50년까지 볼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단설유치원 위치 보겠습니다. 지금 없어진 게 어디냐 하면 새순유치원 또 해봉유치원, 연동유치원, 이 3개가 지금 없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이 3개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이 3개의 유치원이 없어지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월랑으로 다 가라?

일단 월랑에 저희들이 단설을 추진해서…….

그러면 월랑으로 다 가라는 거 아닙니까? 연동, 저쪽 노형 쪽에 사는 원아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또 거기에 지금 비어 있습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가기에는? 그러면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보더라도 어디에 단설유치원이 생겨야 되냐 이겁니다. 없어진 곳에 생겨야죠? 사립유치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공교육 기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도 부족해요. 논리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교육감님은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안 봅니까? “그냥 해라. 알아서 해라.” 이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예.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가.

아까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유아교육 중장기 계획도 없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임기 내에 기본 골격이라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얘기 들었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라 이겁니다, 가장 시급한 것부터. 인력 수급이 당장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해져 버렸잖아요. 3배수도 없고 그냥 이분 아니면 안 된다, 거기는. 찍어놓고 지금 원장이 된 거예요. 맞죠? 자격증 가진 사람으로 볼 때는. 일선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의회에서 다 됐다고 해서 그냥 해 줘부러서.” 이거 얼마나 부실한 의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위원님이 한결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타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되묻고 싶네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참고라도 해 보겠습니다.

현장의 소통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많이 모자랐다는 점,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현장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중장기 계획 관련해서는 제 임기 내에 기본 골격이라도 마련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위원님들의 염려가 그 안에 해결 방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설이 추진되면 내년 상반기에 복수의 인력을 원장 자격연수 대상으로 지명을 하고 연수를 받도록 해서 인력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시설 문제는 저희들이 2027년까지 급식실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 시설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미 계획이 마련돼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 덧붙여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인사는 너무 잘못된 겁니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원감들은 한 사람도 배려하지 않고 전문직을 했다고 해서 딱 한 사람만 보낸다는 것,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과거에 원감 자격연수를 받은 분들까지 전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경우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제가 자격연수 받은 분들을 전부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을 때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현장하고 괴리된 자격연수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그 원감님께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고, 다음 교육국장님이 누가 될지 몰라도 확실하게 현장에서 원장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계획을 꼭 수립하도록 인수인계하겠다고까지 해서 그분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국장님, 사인했죠?

예, 했습니다.

그거 보세요, 사인했는데. 그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특히 인사, 승진 관계는 정말 일선에서 해당 안 되는 분도 바라봅니다. ‘이번 누가 될 건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예.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 이 원장 자격연수에 대한 인사는 빵점입니다, 빵점. 이런 인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인사예요, 이거. 제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선에, 여기 하나 하면 일선에 한 두 사람 주고 이렇게 배려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직 고생하는 거 알아요. 알지만은 눈에 띄게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중등 교감 자격연수 갈 때 보면 전문직에서 반, 일선에서 반 이렇게 했죠. 일선에서 혼내는 거야, “너네만 해 먹어라.”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못 한 상황에서 인사 결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묵묵히 유아교육에 전념하시는 선생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발표한 후에, 전 이거 몰랐어요. 그런데 발표한 후에 가져왔더라고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보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 ‘이거 왜 한 사람밖에 없지?’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대상자가 이렇게 없을까. 보니까 25명이 딱 있는 거예요. 아, 15명. 15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 이건 뭔가 잘못됐다.’ 경력 다 봤어요. 이런 인사는 절대 해서 안 됩니다. 앞으로 요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퇴임식에 가도 됩니까?

예.

모교 후배로서 가서……. 다음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양홍식 부위원장님께서 새로운 내일을 응원하는 의미로 꽃다발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오순문 부교육감에게 꽃다발 전달) (기념사진 촬영) 오순문 부교육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 여러분,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