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저희 곁에서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충격과 참담함과 죄의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에 따라 저 자신 또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다섯 건, 동의안 두 건 등 총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승준·현기종·홍인숙·하성용·오승식·한동수·이남근·이경심·김경미·정민구·송창권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회천동 1449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봉개동 번영로 인접지역(명도암 교차로 ∼ 버으내 교차로) 용도지역 변경 요청 청원(김경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 완료 보고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 교통 수단의 운영 범위와 운영 시간을 정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중 필수 정비 인원을 완화하고 자격증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도내 자동차 정비 인력 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신고 방법 등 지급 근거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첨부)

강석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홍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시행자인 ㈜해뜰이앤씨 홍영호 대표이사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산들엔 고광민 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천동 1449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총 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으로 보전지역 위반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원상회복의 방법과 기간을 추가하고 용어 정의와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천동 1449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회천동 1449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11개 동 16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한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도시지역 내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법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강정 공동체 회복사업으로 설치한 휴양생태체험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정의 생태환경을 알리고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탐방객들에게 생태교육, 홍보, 체험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한 건과 동의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회천동 1449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강애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관 주택토지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 완료 보고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2018년도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주거 여건 변화와 민선 8기 주거정책 방향 등을 반영하고자 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수행해서 낮은 부담, 높은 만족의 행복한 제주 생활을 새로운 비전으로 해서 수요에 맞는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집 걱정 없는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지역 사회 내 갈등 없이 더불어 사는 주거문화 조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도민이 직면한 주거 문제를 해소·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부담 가능한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원도심 등 양극화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 주도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제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화북2지구 그린수소에너지시티 조성 등 청정에너지 기반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청년 인구 유입, 안정적 주거 정착을 위해 제주형 청년 주택 공급 및 주택자금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술용역 완료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18∼’27) 변경 수립 용역) 첨부)

양창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의 버스 이용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버스요금 면제 혜택 확대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부산광역시에서 어린이 대중교통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 이후 어린이 대중교통 통행량이 늘어나는 등 우리 도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 적용 기준 범위 내에서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의 등록기준 완화 및 자동차 매매업의 전시 시설 등록기준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 위반 행위를 확대하는 등 조례의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조례의 시행 시기와 맞춰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면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전지역 위반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을 정하고 절대보전지역 내 허가 행위를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반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근거가 마련되면 제주의 자연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원상회복 연장 신청기간 설정에 있어 그 기간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회천동 1449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160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의안 검토 결과 사업 지구와 인접한 주거지역이 있어 공사 시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저감대책 및 공사 차량으로 인한 주민들의 교통불편과 안전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도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정 생태계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누구나 방문이 가능한 시설로 국적,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해설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봉개동 번영로 인접지역(명도암 교차로 ∼ 버으내 교차로) 용도지역 변경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봉개동 번영로 인접지역에 대해 도시 여건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토지적성평가 검토 결과 해당 지역은 입안 제한되는 가, 나, 다 등급 및 별도 보전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보전 적성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 시 제한되지 않아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청원인의 불편함을 헤아려 생산녹지 지정에 대한 지역적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검토 및 설명 등 용도지역 변경 요구에 대한 민원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회천동 1449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여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봉개동 번영로 인접지역(명도암 교차로 ∼ 버으내 교차로) 용도지역 변경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되고 결정된 순서에 따라서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참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건 심사 외의 내용입니다마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이번에 지사께서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답은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보류하신 겁니까, 중단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류나 중단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가 시행 시기를 조절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적절한 시행 시기를 언제쯤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은 올해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연말쯤에 다시 한번 판단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쨌든 간에 잠시 미뤄진 사유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전에도 언론에 오르내리고, 몇 년 전에도 한창 관광산업이 호황일 때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환경보전기여금이든 분담금이든 도입하겠다.” 얘기가 나왔을 때 관광업계라든지 협회 차원에서는 “잘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못 하고, 지금 관광산업이 내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 상황에서 다시 또 “지금은 고려해야 될 게 아니냐?”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도민들이 도입 시기를 관광 경기가 호황일 때도 안 되고 불황일 때도 두고 봐야 되고, 이 타이밍에서 도정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관광 경기가 호황이 되면 이거 진행하실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시행 시기를 정하기까지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거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본격적인 추진을 할 때도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7년, 2018년도에는 도입 타당성 용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제도 도입 실행 방안 마련 용역이었고 그리고 입법지원자문단, 공감대 확산 추진사업 이것까지 진행했거든요. 지금 공감대 확산 추진사업은 하셨습니까? 2000만 원 예산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확산 사업. 예산 집행하신 겁니까?

올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아닙니다. 올해는 아직 집행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안 쓰시는 건가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예산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혀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고심이 깊으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는 지사께서도 생존의 문제다, 관광업계 생존의 문제고 관광업의 경제에는, 도민 사회 전체에 미치는 경제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의아스러운 부분은 스펙트럼을 좀 더 넓게 가져서 보면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더 시급한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도정이 예산 4억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했고 입법지원자문단 지원 활동을 했고, 공감대 확산 추진사업까지 잡아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더 넓은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에 도정이 추진한다고 그래도 저는 그 의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저는 도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사업이어서 예산 투입하고 시작해 놓고 또 도민 사회가 공감 못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호황일 때도 도입 못 했거든요.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실행 방안 용역까지 마련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라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주의 깊게 잘 듣고 업무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걸어온 길이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들은 과거의 사례고, 이제는 도입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거거든요.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도정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도민 사회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도정의 어떤 판단일 수도 있고. 저희들도 과연 도정의 방침이 뭔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회천동 1449번지 일원 공동주택 사업자, 잠깐 나와 주십시오. 용역사, 나오실래요. 수고하십니다. 지금 진입로가 없죠? 어제 현장에서 제가 확인했는데 도로 개설 후 기부채납 하신다? 맞습니까?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예. 지금 대행을 맡고 있는 산들엔의 고광민 이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개설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그것은 제주시에서 협의가 됨에 따라 제주시 쪽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들어가시고. 국장님 잠깐만. 국장님, 실질적으로 1449번지가 맹지거든요. 물론 맹지는 아닙니다. 뒤쪽으로 출입구는 있는데 그쪽으로는 공사도 못 하고 도저히 출입도 못 하는 도로여서 큰 도로 쪽으로 도로 개설 협의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협의해 주신 것은 맞습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가 의사를 밝히면 그것을 수용해서 사업 승인을 내는, 그렇게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로 개설하는 것은 국장님네 부서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는 겁니까?

아, 협의가 됩니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맹지를 사 놓고 도로폭만 확보해서, 도로만 매입해서 얼마든지 건축사업 가능하겠네요?

맹지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폭이 세대당 12m 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도로폭 확보 규정…….

그러니까요. 지금 이쪽 출입구로 지정된 쪽에는 이 사업자가 땅을 매입해서 도로폭만큼만 매입한 거잖습니까? 도로 만들 것만 매입한 거잖습니까?

예.

그러면 도로 기부채납 하면 그 도로 관리하고, 가로등 해 놓고 시설해 놓는 것은 어디 책임입니까?

도로가 기부채납 되면 우리 도로관리 부서가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여쭤보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저도 어디 가서 땅 맹지 사놓고 협의하면 얼마든지 주택사업 가능하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있는 거다, 제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이 진입도로가 공동주택 세대, 입주민들만 위한 도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혜시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이 되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사업들이 이제까지 쭉 있어 왔고, 앞으로 얼마든지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맹지는 대부분 아니고요, 일부 도로폭이 협소한 경우에…….

아니, 국장님. 지금 보시면……. 혹시 이거 안 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알고 있죠?

예예.

그런데 맹지는 아니지만 뒤쪽으로는 지금 출입구, 그 해당 토지에 출입을 하기 위한 출입구 쪽으로는 도로 개설이 안 되는 거죠. 넓히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반대쪽 방향으로 도로 개설해 준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맹지나 마찬가지인데 도로 개설을 해 주신 거라는 얘기죠.

도로 개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사업자가 기부채납 하기 위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쪽의 교통량이라든지 흐름을 판단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되거나 결정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이런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혜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 맹지 쪽에 땅 싼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건설회사들 해 놓고 관계 부서하고 건축심의 받을 때든 도로계획 심의 받을 때든 해서 협의가 되면 이게 금싸라기땅으로 변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측면에서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 것인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도정질문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이 화면을 틀어놨는데 화면이 틀어진 김에 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복 기간과 관련해서 저렇게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기간을 정했다고 봅니다. 연면적이 100㎡ 이하, 콘크리트 및 철근이 사용되지 않은 건축물, 그리고 연면적이 100㎡를 초과해서 콘크리트 또는 철근이 사용된 건축물. 쉽게 말해서 묵은 콘크리트,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로 구분하고 면적에 따라 구분을 했습니다. 100이라는 면적. 그리고 3개월, 6개월이라는 차이를 주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연장 기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사무실 와서 보니까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연장 기간을…… 회복 기간, 우리가…….

자, 이게 말이 뭐냐 하면 애초에 3개월,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다음 기간을 “우리 좀 연장해 달라.” 할 경우에 보니까 “통상의 경우 신청인의 최초 원상회복 기간보다 더 길게 연장 기간을 신청하더라도 행정은 최초의 기간 내에서 기간을 허용할 것입니다.” 그다음 보면 “더 길게 연장해야 될 구체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최초의 원복 기간보다 더 길게 연장하는 재량권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 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하는 「행정기본법」상의 비례 원칙을 더 실효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의견서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저는 애초에 3개월, 6개월이 있는데 이걸……. 애초에 3개월이면 6개월 기간을 더 연장해 주고, 6개월이면 1년을 연장해 주고 이런 거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 쉽게 말해서 처음에 3개월이라는 기준이 있으면 연장을 했을 때 3개월만 해 줘야 되지 왜 이걸 더 길게 해 주느냐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를 통해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의 침해. 국민의 이익! 국민이라는 거는 위반 행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위반 행위자 이익에 대해 행정이 노력을 더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론 원상회복은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최상이지만 어떤 복합적인 요인, 또는 자연재난 이런 걸로 인해서 회복 기간에 할 수 없을 때 연장했을 경우에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저희가 더 길게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원상 복구, 회복 기간을 처음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천재지변의 영향으로 해서 더 길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천재지변 영향이 있더라도 처음에 정해진 기준만큼 연장해 줘야지 더 이상 해 준다는 것은, 저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만큼 해야지 기준 이상을 해 준다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6개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그 기간만큼 하는 걸 원칙으로 잡고 있는데 그 외에 신청인의 다양한 상황 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못 박았을 때…….

그러면 좋아요. 행정 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의 침해, ‘국민의’ 이게 위반 행위자인데 이 위반 행위자의 이익에 행정이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침해된다고 해서 연장을……. 이분의 의견입니다. 저의 의견은 다르다는 거거든요. 처음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만큼 가야지 기준 이상을 해 버리면……. 여기에 다른 위반 행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이라든지 불법 건축물 양성화시킬 때도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언제까지 원상 복구를 하세요. 그러면, 이런 기준이 있는데 나중에 거기도 개정을 통해서 더 연장을 해 버리면 적법하게 질서가 안 잡힌다고 보이거든요. 모든 게 질서가 있는 거고 법이 있는 건데 이거를 더 허용해 주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6개월 범위에서 한다고 되어 있고 그거를 더 길게…….

그러니까 제 말은…….

저희들 행정에서 판단하기에 3개월로 부족하다. 원래 이행 기간이 3개월인데 3개월로 부족하다. 그래서 한 달을 더 준다. 이건 충분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최초의 원상회복 기간보다 더 길게 연장해야 될 구체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해 줘야 된다는 의견에 저는 이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러면 최초 회복 기간이 3개월이다, 예를 들어서 6개월이다 그러면 그다음 1년 해 주는 것도 동감한다는 얘기네요?

최초에 회복 기간을 6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장 6개월 들어왔습니다.

1년을 해 주라고 들어온 거죠.

예예. 1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년 해 줘야 된다는 거네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가능하면 저는 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까 얘기처럼 신청인의 상황이라든가 자연적인 상황…….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용을 해 줬어요. 다른 데 개정을 통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성화 아시죠? 용적율보다 처음에 불법, 그러니까 면적이 초과되는 것을 양성화시키고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개정을 통해서, 기후환경국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개정을 통하겠다면 그렇게 또 해 줘야겠네요.

어떤 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최초의 기간보다 더 길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시는 법률 전문가 자문에 의해서 국민의 이익에 침해가 된다면, 그러니까 위반자의 이익에 침해된다면 더 길게 해 줘야 된다는 국장님 말씀이네요?

최대 기간은 6개월이고요. 저희들 연장 기간 6개월 가기 때문에, 6개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1년은 넘을 수 없는 거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3개월, 2개월의 이행 기간을 했는데 거기에서 2개월이 모자라니까 다시 추가로 3개월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률 전문가에 의한 그거를 보고 한다는 건가요, 국장님께서는?

아닙니다. 판단하기 전에. 이거는…….

그러면 이걸 왜 저희한테 제출했습니까?

수정안에 “다만 연장 기간은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서 행정의 재량권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얻어 본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만큼 연장을 해 줘야지 그 기준 이상으로 해 준다는 건 행정이 너무나 국민의, 아까 말한 대로 위반 행위에 이익을 더 극대화해 주겠다, 이건 절대 아니라고 보이고. 제가 시간이 돼서 이 정도 얘기하고요. 다음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및 방법에 보게 되면 “위반행위별”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고 계시죠?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유상운송 금지 위반행위,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 이런 것들을 보면 당사자 또는 내부자만 알 수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해야만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볼 때 우리가 도로를 다닐 때 돌을 싣고 간다, 자갈을 싣고 간다 하면 트럭이 과속으로 달리거나 좀 빨리 달리면 돌가루가 날려서 차에 튀거든요. 그런 거는 덮개를 잘 안 씌우거나 했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낙하물 하면 포장을 제대로 안 해서 낙하물이 나와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줘서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거. 그러면 그게 시각적인 효과, 도민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차를 운전하면서 앞의 차의 위반 행위를 볼 수 있는데 그런 위반 행위가 빠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덮개, 포장, 고정 장치 등이 필요한 건데 이걸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도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린이들도 볼 수 있어요. “저거는 잘못됐어요.”라는 걸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신고하면 거기에 포상금이 가야 되는데 왜 그게 빠졌을까요? 처음에, 최초에?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에 그런 부분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덮개라든가 포장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수정 조례안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알맹이가 빠진 것 같아요, 껍데기만 있고. 흙을 싣고 가면서 덮개를 안 하면 흙먼지가 날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쉽게 말하면 건설 보조기층을 싣고 가다가 60∼70㎞로 달리면 바람에 날려서 돌가루가 차에 튀어서 보닛이라든지 유리창 깨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미연에 발생 안 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알맹이가 꽉 찬 조례 개정이 있어야 주민들을 위하고 도민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은 빼고, 원상회복이 안 될 정도 훼손된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안 될 정도의 훼손…….

원상회복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방법은 어떤 식으로…….

그거는 여기에 보면 제재 조치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 제재 조치에 의해서 제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제재를…….

과태료나 아니면…….

그게 법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처벌……. 규정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원상회복이 어느 정도인지, 또 6개월 연장을 해 줘서 원상회복이 안 됐을 때, 예를 들면. 그 처벌 규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원상회복을 명령했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어떤 법을 근거로…….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까?

예예. 나와 있습니다.

원상회복을 명할 때 원상회복 기준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업무 지침 같은 거라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원상회복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훼손됐는데 어느 정도를 원상회복…… 그 기준을 전, 중, 후 사진을 찍어 놔두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기준을 잡는 겁니까? 저는 “이 정도 했었다가 이 정도 했다. 나 원상회복했다.” 했을 때 그걸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원상회복이 다 됐다 안 됐다 기준을 잡는지. 다른 건 전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원상회복 명령을 할 때 공무원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디까지 회복할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 그런 자문을 얻고 명령서를 발효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면 나무가 20그루 있었다. 20그루가 있었는데 정말 20그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회복하면서 20그루 다시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심어야 될 건지 이런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주변의 식생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자문을 거쳐서 자연 회복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하면 그 수준에 의해서…….

그분들 의견에만 그냥 맞춘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워낙 지역 특성이라든가 그런 게 다양해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충분히…….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훼손을 해서 “이 정도면 됐습니다.” 했을 때 그 기준이 국장님네 나가서 봤을 때 “아, 된 것 같다.”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저는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저희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확인하고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들엔 고광민 이사님.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산들엔 고광민입니다.

그냥 대책만……. 그리고 보통 주민 설명회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대충 아홉 분, 열 분 정도 앉아 계신 것 같던데 주민 설명회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이…… 저는 어제도 질의했었지만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지역하고 농경지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다른 지역이었으면 엄청나게 반대가 심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냥 뭐라고 크게……. 오수 관련 질의밖에 안 했지, 정말 주민 설명회가 과연 잘됐을까? 한 번 했습니까?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어제도……. 일차적으로 진행했다가 주민 민원으로 연기가 됐고요. 두 번째는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전에 저희가 마을운영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그에 따라서 마을에서 요청한 의견들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정도는 마을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오수 관련된 부분은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3일 동안 도정질문을 하면서 특히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의 방식을 보면 일문일답, 일괄질문, 서면질문이 있습니다.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챙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나 정도만 드리고 넘어갈까 생각합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이번에 보고의 건이 하나 올라왔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 완료 보고의 건.

예.

먼저 이것을 수행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주거기본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매년마다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을 토대로 해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렇죠. 그러면 내년 2월 말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데, 철저히 준비해서……. 공공주택은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죠?

저희들이 앞으로 5년간 8500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500호? 2023년도에서부터…….

2023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여기는 7500호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아닌가?

8500호입니다.

8500호?

7500호 쓰인 것에 매입 1000호를 더 추가해서 8500호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중점 과제에 보면 5년간 8500호.

공공분양 2100호, 건설 임대 3900, 매입 임대 1000. 그러면……. 아, 여기 매입 임대 1000이 빠진 거예요? 그럼 8500호. 어쨌든 간에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 2월 말까지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공공주택이 차질없이 제주도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강석찬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주요 내용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필수 조례의 대상이 되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나 방법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을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5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5월 중?

예,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조례안이 통과되고.

예.

그러면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나요?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500만 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경에 500만 원을 해 놓았다?

예예.

2025년도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라는 자료는 있는데,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거죠?

예, 올해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렇죠.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런 취지는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솔직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개정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의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천동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대행하시는 사업자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도 의견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저도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 바로 동회천 마을하고는 솔직히 사업부지하고 돌담 하나 경계로 주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면 그분들이 소음문제, 진동문제, 비산먼지에 대해서 많은 피해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됐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후환경국장님하고 건설주택국장님 두 분에게 제안을 드리고자 해요. 지금 건축 면적에 따라서 방음벽이든지 또 방진벽이든지 망이든지 이렇게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관점을 새롭게 해서 건축 면적에 따라서 하지 말고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에 따라서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사를 하는데, 아무 피해도 주지 않을 것 같은 곳인데 건축 면적에 따라서 반드시 방음벽이라든지 미세먼지 관련한 부분, 소음이나 비산먼지 관련한 부분의 방지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기준으로 보면 어떨 건가. 주거지역에서는 비록 신고 시설의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허가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피해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기준이 없으니까 민원으로 해결해요.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뒤에 선물 사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취락지구라든지 시골에 가서 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주거지역에 해당된 경우에는 어떤 건축물이든지 간에 방음벽이든지 방진벽이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내부적인 기준을 새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국하고 건설주택국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아까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이유를 봤는데요.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인데. 수정 이유를 했는데, 만약 우리 도의회에서 통과됐어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이렇게 강하게 수정 이유를 딱 제시해 놓고 나서, 어떤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우선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저희들이 사회보장 신설 협의 절차를 밟을 거고요. 그와 병행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안 낼 때, 대중교통과에서 지난번에도 그러던데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나간다. 우리는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 강(强) 집행의 기관 구성 형태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마치 집행부에서 도지사가 조례안 제출하는 것, 충분히 가능하고 그게 대단한 권한처럼 하는데 우리가 대등한 정도의 기관 구성의 형태였으면 조례 제출도 못 해요. 그렇죠? 외국 같은 데 대등한 기관 형태인 경우에는 제출 권한조차도 없다고요,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든 의원님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조례 개정 작업을 만들어 나가도록 도와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지난번에 대중교통과에서, 제가 전세버스 관련한 내용도 제안하면 마치 거기서 못 하도록 하면, 반대하면 못 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까지 들도록 워딩이 굉장히 강해요. 이것은 고유의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를 대하는 부분의 자세가 아직도, 지방자치가 실현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교통항공국에서 더 많아요. 제가 몇 번 보니까. 그것은 생각을 좀 달리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이번 추경에 65세 이상 동 지역 관련한 부분의 예산 요구했습니까?

추경예산에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한테 왔을 때는 읍면 지역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유예 주고 동 지역까지 확대하자 해서 위원님들이 모아지고 도의회 전체가 모아져서 이게 통과된 거죠. 그러면 준비가 안 됐을지도 모르지만 1년 유예를 줬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교통항공국에서 도의회에서 나온 조례안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러면 조례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교통항공국이 좀 더 의 회의 의견들을 존중하고, 실행해 나가고 그다음에 워딩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수정을 이렇게 강하게 해 놓고 나서 하면 의회하고 도 집행부하고 싸워 나가야 될 겁니까? 그러면서 지난번처럼 거부권 관련한 부분 나오고 또 재의결하고, 그래서 다시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고 이러면서 또 해야 됩니까? 사전에 잘 진행되고, 얘기들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예. 그다음에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고 해서 간략하게만 터치 좀 하겠는데요.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이 환경보전분담금에 관련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환경보전분담금에 관련한 내용이 나오면 우리가 제주도 내 경제 생각 안 하고, 관광업 생각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지난번부터 기후환경국장님께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 맡아 있는 동안에는 다른 부서하고 싸워야 된다. 환경을 맡아 있으니까, 타협을 하는 게 아니고요 타협은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거고.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서 환경보전분담금 실행 방안을 찾아 나가는 논리 개발의 용역을 준 것인데, 2억 원을 줘서. 그런데 국장님 온 이후의 것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지만 이걸 지키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사님께도 조언하고 다른 관광 부서하고도 싸워나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다음에 시기 조절해서 하면, 아까 현기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언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잘못된 시그널이 주어져서 도입이 어려워요, 만약 이렇게 되면. 그래서 환경 세출예산 팍팍 잘라버릴까요, 저희들이? 우리 도민들이 전국 평균의 두 배 가까이 내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많은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민들이. 그 돈이면 복지 쪽에 써도 되고, 아까 교통 쪽에 써도 되는데 환경 세출예산에 더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갈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길게 더 얘기하고 싶지만 저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연말까지 보겠다고 했으니까 논의를 잘하셔서,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진행되니까 지금부터도 물밑 작업을 잘하시면서 잠깐 보류의, 그 부분의 걱정스러운 것도 반영을 좀 했기 때문에 다시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의, 어떤 지나친 표현입니다마는 “환경국장으로서 나는 걸고라도 하겠습니다. 이건 해 내야 됩니다.” 이런 자세가 있고, 그다음에는 다음 분들이 조정을 하겠죠. 지사님도 조정을 하고. 저는 이러리라고 봅니다. 우선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위원장님,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저희들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저희들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내부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워딩도 마치 환경보전분담금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것을 그냥 잠시 내려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하면 안 되잖아요. 지사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광 걱정되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에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워딩이 나오게끔 뒷받침이 필요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선 알겠고요. 포기라든지 보류라든지 이것이 아니고 시기 조절하면서 연말까지 더 치밀한 논리의 개발이라든지 걱정스러운 부분들 반영하고, 그다음에 아까 대상과 금액과 방법, 이것은 충분히 관광협 회의 얘기가 맞아요. 그건 2017년, 2018년도에 나온 용역 결과에 따른 거 아닙니까? 이번에 나온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다시 다뤄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분들만 희생되지 않도록, 만약에 그분들이 희생된다면 그분들에게는 다른 인센티브가 충분히 주어져야 되고, 보험을 대신 들어준다든지 사고 났을 때 다른 방법의, 수수료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충분히 해서 걱정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것은 해야 되겠죠.

예, 내부적으로 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아까 단서 조항에 관련한 부분은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것은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단서 조항, 아까 우리가 수정안으로 넣는 것, 검토보고서를 거기로 가져가니까 얼른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의견받고 해서.

예, 검토보고서 저희들이 보고 이거 의견…….

검토보고서를 보내지 말 걸 그랬어요.

이 의견에는 저희가 동의할 수가 없어서, 저희 생각과 달라서 저희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검토한 것을 전문위원실에서도 참고했으면 하는 의견으로 보낸 겁니다.

모름지기 재량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재량 행위를 어떻게 법으로 통제하려고 우리는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재량 행위를 대단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치행정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률유보의 원칙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해 나가는 행정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재량 행위를 줄여나가고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입법기관에서는. 그러나 행정을 하다 보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들이 딱딱 생기는데 그것을 어떻게 법으로 다 재단하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량의 영역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되도록 이것을 어떻게든지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다른 방안으로 현재 있는 수준에서 단서 조항을 넣으니까 통제하고 규제하고 재량 행위를 막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재량도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불법이에요. 그다음에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재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재량이 있어요. 어떤 부분으로 선택하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몽땅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잘못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적게 하겠다고 해놔서 길게 하면 안 돼요. 이 정도만 하겠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김기환 위원 발언신청) 김기환 위원님.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예, 먼저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