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 교통 수단의 운영 범위와 운영 시간을 정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중 필수 정비 인원을 완화하고 자격증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도내 자동차 정비 인력 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신고 방법 등 지급 근거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홍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시행자인 ㈜해뜰이앤씨 홍영호 대표이사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산들엔 고광민 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천동 1449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총 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으로 보전지역 위반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원상회복의 방법과 기간을 추가하고 용어 정의와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천동 1449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회천동 1449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11개 동 16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한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도시지역 내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법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강정 공동체 회복사업으로 설치한 휴양생태체험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정의 생태환경을 알리고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탐방객들에게 생태교육, 홍보, 체험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한 건과 동의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회천동 1449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관 주택토지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 완료 보고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2018년도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주거 여건 변화와 민선 8기 주거정책 방향 등을 반영하고자 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수행해서 낮은 부담, 높은 만족의 행복한 제주 생활을 새로운 비전으로 해서 수요에 맞는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집 걱정 없는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지역 사회 내 갈등 없이 더불어 사는 주거문화 조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도민이 직면한 주거 문제를 해소·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부담 가능한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원도심 등 양극화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 주도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제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화북2지구 그린수소에너지시티 조성 등 청정에너지 기반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청년 인구 유입, 안정적 주거 정착을 위해 제주형 청년 주택 공급 및 주택자금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술용역 완료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18∼’27) 변경 수립 용역) 첨부)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의 버스 이용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버스요금 면제 혜택 확대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부산광역시에서 어린이 대중교통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 이후 어린이 대중교통 통행량이 늘어나는 등 우리 도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 적용 기준 범위 내에서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의 등록기준 완화 및 자동차 매매업의 전시 시설 등록기준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 위반 행위를 확대하는 등 조례의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조례의 시행 시기와 맞춰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면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전지역 위반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을 정하고 절대보전지역 내 허가 행위를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반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근거가 마련되면 제주의 자연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원상회복 연장 신청기간 설정에 있어 그 기간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회천동 1449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160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의안 검토 결과 사업 지구와 인접한 주거지역이 있어 공사 시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저감대책 및 공사 차량으로 인한 주민들의 교통불편과 안전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도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정 생태계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누구나 방문이 가능한 시설로 국적,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해설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봉개동 번영로 인접지역(명도암 교차로 ∼ 버으내 교차로) 용도지역 변경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봉개동 번영로 인접지역에 대해 도시 여건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토지적성평가 검토 결과 해당 지역은 입안 제한되는 가, 나, 다 등급 및 별도 보전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보전 적성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 시 제한되지 않아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청원인의 불편함을 헤아려 생산녹지 지정에 대한 지역적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검토 및 설명 등 용도지역 변경 요구에 대한 민원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회천동 1449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여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봉개동 번영로 인접지역(명도암 교차로 ∼ 버으내 교차로) 용도지역 변경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참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건 심사 외의 내용입니다마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이번에 지사께서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답은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보류하신 겁니까, 중단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류나 중단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가 시행 시기를 조절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적절한 시행 시기를 언제쯤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은 올해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연말쯤에 다시 한번 판단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쨌든 간에 잠시 미뤄진 사유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전에도 언론에 오르내리고, 몇 년 전에도 한창 관광산업이 호황일 때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환경보전기여금이든 분담금이든 도입하겠다.” 얘기가 나왔을 때 관광업계라든지 협회 차원에서는 “잘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못 하고, 지금 관광산업이 내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 상황에서 다시 또 “지금은 고려해야 될 게 아니냐?”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도민들이 도입 시기를 관광 경기가 호황일 때도 안 되고 불황일 때도 두고 봐야 되고, 이 타이밍에서 도정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관광 경기가 호황이 되면 이거 진행하실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시행 시기를 정하기까지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거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본격적인 추진을 할 때도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7년, 2018년도에는 도입 타당성 용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제도 도입 실행 방안 마련 용역이었고 그리고 입법지원자문단, 공감대 확산 추진사업 이것까지 진행했거든요. 지금 공감대 확산 추진사업은 하셨습니까? 2000만 원 예산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확산 사업. 예산 집행하신 겁니까?

올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아닙니다. 올해는 아직 집행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안 쓰시는 건가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예산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혀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고심이 깊으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는 지사께서도 생존의 문제다, 관광업계 생존의 문제고 관광업의 경제에는, 도민 사회 전체에 미치는 경제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의아스러운 부분은 스펙트럼을 좀 더 넓게 가져서 보면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더 시급한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도정이 예산 4억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했고 입법지원자문단 지원 활동을 했고, 공감대 확산 추진사업까지 잡아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더 넓은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에 도정이 추진한다고 그래도 저는 그 의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저는 도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사업이어서 예산 투입하고 시작해 놓고 또 도민 사회가 공감 못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호황일 때도 도입 못 했거든요.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실행 방안 용역까지 마련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라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주의 깊게 잘 듣고 업무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걸어온 길이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들은 과거의 사례고, 이제는 도입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거거든요.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도정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도민 사회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도정의 어떤 판단일 수도 있고. 저희들도 과연 도정의 방침이 뭔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회천동 1449번지 일원 공동주택 사업자, 잠깐 나와 주십시오. 용역사, 나오실래요. 수고하십니다. 지금 진입로가 없죠? 어제 현장에서 제가 확인했는데 도로 개설 후 기부채납 하신다? 맞습니까?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예. 지금 대행을 맡고 있는 산들엔의 고광민 이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개설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그것은 제주시에서 협의가 됨에 따라 제주시 쪽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들어가시고. 국장님 잠깐만. 국장님, 실질적으로 1449번지가 맹지거든요. 물론 맹지는 아닙니다. 뒤쪽으로 출입구는 있는데 그쪽으로는 공사도 못 하고 도저히 출입도 못 하는 도로여서 큰 도로 쪽으로 도로 개설 협의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협의해 주신 것은 맞습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가 의사를 밝히면 그것을 수용해서 사업 승인을 내는, 그렇게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로 개설하는 것은 국장님네 부서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는 겁니까?

아, 협의가 됩니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맹지를 사 놓고 도로폭만 확보해서, 도로만 매입해서 얼마든지 건축사업 가능하겠네요?

맹지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폭이 세대당 12m 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도로폭 확보 규정…….

그러니까요. 지금 이쪽 출입구로 지정된 쪽에는 이 사업자가 땅을 매입해서 도로폭만큼만 매입한 거잖습니까? 도로 만들 것만 매입한 거잖습니까?

예.

그러면 도로 기부채납 하면 그 도로 관리하고, 가로등 해 놓고 시설해 놓는 것은 어디 책임입니까?

도로가 기부채납 되면 우리 도로관리 부서가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여쭤보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저도 어디 가서 땅 맹지 사놓고 협의하면 얼마든지 주택사업 가능하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있는 거다, 제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이 진입도로가 공동주택 세대, 입주민들만 위한 도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혜시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이 되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사업들이 이제까지 쭉 있어 왔고, 앞으로 얼마든지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맹지는 대부분 아니고요, 일부 도로폭이 협소한 경우에…….

아니, 국장님. 지금 보시면……. 혹시 이거 안 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알고 있죠?

예예.

그런데 맹지는 아니지만 뒤쪽으로는 지금 출입구, 그 해당 토지에 출입을 하기 위한 출입구 쪽으로는 도로 개설이 안 되는 거죠. 넓히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반대쪽 방향으로 도로 개설해 준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맹지나 마찬가지인데 도로 개설을 해 주신 거라는 얘기죠.

도로 개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사업자가 기부채납 하기 위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쪽의 교통량이라든지 흐름을 판단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되거나 결정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이런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혜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 맹지 쪽에 땅 싼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건설회사들 해 놓고 관계 부서하고 건축심의 받을 때든 도로계획 심의 받을 때든 해서 협의가 되면 이게 금싸라기땅으로 변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측면에서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 것인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공영버스운송사업 조례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이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대중교통요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국장님 잘 아실 테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교통항공국에서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론 의원 발의 조례에 반대 의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납득하기 좀 어려운 이유로 해서 반대 의견을 주셔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을 보니까요 어린이는 보호자로부터 버스요금을 지원받아 지불하는데 보호자는 중산층, 부유층도 많은 실정이라서 대중교통 복지에 적정한지 논란 발생이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70세 미만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시내 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요금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죠? 국장님.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황이라서.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중산층, 부유층이 없습니까?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면서 교통항공국에서 노인들의 교통 편의와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어르신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 같은 경우는 중산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런데 어린이들의 교통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보편적 복지 관점으로 혜택을 주고 있고, 어린이들에게는 ― 우리 아이들에게는 ― 선택적 복지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논리로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근거 자료로 한 거죠?

저희가 그 부분을 안 된다는 입장보다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준공영제 재정 지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그에 대한 절감을 위해서 사실상 노선 개편과 같은 감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특히…….

감차 문제랑 그런 게 있으면 65세 이상 70세 그거를 좀 기간을 둬서 했어야 됐던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절감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버스요금도 앞으로 조정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 해마다…… 물론 대상자가 110만 명 이상 됩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고요. 그리고 또 반대 이유 중의 하나를 보면 “요금 면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입니까?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반대 의견에 그 의견을 주셔서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신설 협의에 대한 부분은 조례안이 되면 저희들이…….

아니, 아뇨. 지금 부서 답변을 그렇게 주셔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신설 협의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이게 되면 저희들이 신설 협의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 규정은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해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는 규정이고요. 그다음에 조례안의 시행 일자가 내년 2025년 1월 1일 자로 통과되고 나서 시행 이전에 충분히 제주도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반대 의견에는, 마치 국에서는 조례 개정 전에 협의를 해야 하는 것처럼 반대 의견을 주셨어요. 왜 이런 의견을 주신 겁니까? 저는 이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조례의 반대 이유가 됩니까?

저희가 사회보장 신설과 관련된 협의는 절차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사회보장 신설 협의와 관련해서도 사실 부산이나 다른 지역…… 부산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않은 상황이고, 그 이유가 교통카드를 하는 경우에 면제되기 때문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받지 않았지만 절차상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국장님께서도 부산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 주시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 작년 10월부터 어린이들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부산시에서도 제도 시행 이후에 1월부터 부산지역 어린이 대중교통량이 이전 연도 같은 달에 비해서 58%. 여기에 물론 도시철도 77%에 버스 54% 이렇게 있는데 지금 증가하고 있고 전체 대중교통 통행량이 9% 상승하는,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릴 때부터 친밀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보자 이런 의도에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산 측면에서도 보시면요 연간 4억 원이거든요, 비용 추계가. 연간 4억 원인데 65세 이상 70세 미만 어르신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집행부 비용 추계상 2024년도 기준으로 62억이에요, 62억. 62억이면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예산이거든요, 이 비용 자체가. 물론 버스준공영제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건 본 위원도 동의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운영 효율화에 있어서 도모해야 할 사항이지 보편적 복지 정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용객 증가라든가 교통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현 여건상 진행되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으로 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후환경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17조(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해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358조의2(원상회복 등)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훼손 지역에 대해서 조속하게 복구하고 주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 자산을 보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별표 제5의2에 보면 불법 훼손에 대한 원상회복 이행 기간 내용을 별도로 정하고 있거든요. 이 기간 설정 근거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사한 법률을 살펴봤습니다. 「습지보전법」이나 갯벌법의 그 내용을 준용해서 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한번만 띄워 주십시오. 잘 안 보이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인용한 법률이 두 개, 「습지보전법」과 갯벌법 이렇게 보이는데요. 각 법률로 불법 훼손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 이행 기간입니다. 습지 및 해수의 수위, 수량을 제외하고는 이행 기간이 완전 동일하거든요. 그다음에 유사 법률에 준해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큰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습지와 갯벌은 아시다시피 생태계 자체가 유사하고 내용도 유사할 수 있다고 보지만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제주의 절·상대보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보전지역…… 습지와 갯벌 생태계와는 전혀 다른 생태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절·상대보전지역이나 관리보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림이나 임야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절대보전지역에 하천도 일부 있거든요. 있는데 전혀 다른 생태계의 원상회복 이행 기간을 우리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적으로, 전적으로 같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는 유사하다고 보고요. 자연력의 회복은 습지나 갯벌도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준용했습니다.

일단 알겠고,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도정질문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이 화면을 틀어놨는데 화면이 틀어진 김에 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복 기간과 관련해서 저렇게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기간을 정했다고 봅니다. 연면적이 100㎡ 이하, 콘크리트 및 철근이 사용되지 않은 건축물, 그리고 연면적이 100㎡를 초과해서 콘크리트 또는 철근이 사용된 건축물. 쉽게 말해서 묵은 콘크리트,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로 구분하고 면적에 따라 구분을 했습니다. 100이라는 면적. 그리고 3개월, 6개월이라는 차이를 주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연장 기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사무실 와서 보니까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연장 기간을…… 회복 기간, 우리가…….

자, 이게 말이 뭐냐 하면 애초에 3개월,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다음 기간을 “우리 좀 연장해 달라.” 할 경우에 보니까 “통상의 경우 신청인의 최초 원상회복 기간보다 더 길게 연장 기간을 신청하더라도 행정은 최초의 기간 내에서 기간을 허용할 것입니다.” 그다음 보면 “더 길게 연장해야 될 구체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최초의 원복 기간보다 더 길게 연장하는 재량권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 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하는 「행정기본법」상의 비례 원칙을 더 실효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의견서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저는 애초에 3개월, 6개월이 있는데 이걸……. 애초에 3개월이면 6개월 기간을 더 연장해 주고, 6개월이면 1년을 연장해 주고 이런 거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 쉽게 말해서 처음에 3개월이라는 기준이 있으면 연장을 했을 때 3개월만 해 줘야 되지 왜 이걸 더 길게 해 주느냐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를 통해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의 침해. 국민의 이익! 국민이라는 거는 위반 행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위반 행위자 이익에 대해 행정이 노력을 더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론 원상회복은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최상이지만 어떤 복합적인 요인, 또는 자연재난 이런 걸로 인해서 회복 기간에 할 수 없을 때 연장했을 경우에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저희가 더 길게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원상 복구, 회복 기간을 처음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천재지변의 영향으로 해서 더 길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천재지변 영향이 있더라도 처음에 정해진 기준만큼 연장해 줘야지 더 이상 해 준다는 것은, 저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만큼 해야지 기준 이상을 해 준다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6개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그 기간만큼 하는 걸 원칙으로 잡고 있는데 그 외에 신청인의 다양한 상황 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못 박았을 때…….

그러면 좋아요. 행정 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의 침해, ‘국민의’ 이게 위반 행위자인데 이 위반 행위자의 이익에 행정이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침해된다고 해서 연장을……. 이분의 의견입니다. 저의 의견은 다르다는 거거든요. 처음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만큼 가야지 기준 이상을 해 버리면……. 여기에 다른 위반 행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이라든지 불법 건축물 양성화시킬 때도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언제까지 원상 복구를 하세요. 그러면, 이런 기준이 있는데 나중에 거기도 개정을 통해서 더 연장을 해 버리면 적법하게 질서가 안 잡힌다고 보이거든요. 모든 게 질서가 있는 거고 법이 있는 건데 이거를 더 허용해 주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6개월 범위에서 한다고 되어 있고 그거를 더 길게…….

그러니까 제 말은…….

저희들 행정에서 판단하기에 3개월로 부족하다. 원래 이행 기간이 3개월인데 3개월로 부족하다. 그래서 한 달을 더 준다. 이건 충분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최초의 원상회복 기간보다 더 길게 연장해야 될 구체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해 줘야 된다는 의견에 저는 이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러면 최초 회복 기간이 3개월이다, 예를 들어서 6개월이다 그러면 그다음 1년 해 주는 것도 동감한다는 얘기네요?

최초에 회복 기간을 6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장 6개월 들어왔습니다.

1년을 해 주라고 들어온 거죠.

예예. 1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년 해 줘야 된다는 거네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가능하면 저는 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까 얘기처럼 신청인의 상황이라든가 자연적인 상황…….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용을 해 줬어요. 다른 데 개정을 통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성화 아시죠? 용적율보다 처음에 불법, 그러니까 면적이 초과되는 것을 양성화시키고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개정을 통해서, 기후환경국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개정을 통하겠다면 그렇게 또 해 줘야겠네요.

어떤 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최초의 기간보다 더 길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시는 법률 전문가 자문에 의해서 국민의 이익에 침해가 된다면, 그러니까 위반자의 이익에 침해된다면 더 길게 해 줘야 된다는 국장님 말씀이네요?

최대 기간은 6개월이고요. 저희들 연장 기간 6개월 가기 때문에, 6개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1년은 넘을 수 없는 거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3개월, 2개월의 이행 기간을 했는데 거기에서 2개월이 모자라니까 다시 추가로 3개월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률 전문가에 의한 그거를 보고 한다는 건가요, 국장님께서는?

아닙니다. 판단하기 전에. 이거는…….

그러면 이걸 왜 저희한테 제출했습니까?

수정안에 “다만 연장 기간은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서 행정의 재량권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얻어 본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만큼 연장을 해 줘야지 그 기준 이상으로 해 준다는 건 행정이 너무나 국민의, 아까 말한 대로 위반 행위에 이익을 더 극대화해 주겠다, 이건 절대 아니라고 보이고. 제가 시간이 돼서 이 정도 얘기하고요. 다음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및 방법에 보게 되면 “위반행위별”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고 계시죠?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유상운송 금지 위반행위,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 이런 것들을 보면 당사자 또는 내부자만 알 수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해야만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볼 때 우리가 도로를 다닐 때 돌을 싣고 간다, 자갈을 싣고 간다 하면 트럭이 과속으로 달리거나 좀 빨리 달리면 돌가루가 날려서 차에 튀거든요. 그런 거는 덮개를 잘 안 씌우거나 했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낙하물 하면 포장을 제대로 안 해서 낙하물이 나와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줘서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거. 그러면 그게 시각적인 효과, 도민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차를 운전하면서 앞의 차의 위반 행위를 볼 수 있는데 그런 위반 행위가 빠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덮개, 포장, 고정 장치 등이 필요한 건데 이걸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도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린이들도 볼 수 있어요. “저거는 잘못됐어요.”라는 걸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신고하면 거기에 포상금이 가야 되는데 왜 그게 빠졌을까요? 처음에, 최초에?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에 그런 부분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덮개라든가 포장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수정 조례안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알맹이가 빠진 것 같아요, 껍데기만 있고. 흙을 싣고 가면서 덮개를 안 하면 흙먼지가 날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쉽게 말하면 건설 보조기층을 싣고 가다가 60∼70㎞로 달리면 바람에 날려서 돌가루가 차에 튀어서 보닛이라든지 유리창 깨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미연에 발생 안 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알맹이가 꽉 찬 조례 개정이 있어야 주민들을 위하고 도민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은 빼고, 원상회복이 안 될 정도 훼손된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안 될 정도의 훼손…….

원상회복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방법은 어떤 식으로…….

그거는 여기에 보면 제재 조치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 제재 조치에 의해서 제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제재를…….

과태료나 아니면…….

그게 법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처벌……. 규정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원상회복이 어느 정도인지, 또 6개월 연장을 해 줘서 원상회복이 안 됐을 때, 예를 들면. 그 처벌 규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원상회복을 명령했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어떤 법을 근거로…….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까?

예예. 나와 있습니다.

원상회복을 명할 때 원상회복 기준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업무 지침 같은 거라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원상회복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훼손됐는데 어느 정도를 원상회복…… 그 기준을 전, 중, 후 사진을 찍어 놔두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기준을 잡는 겁니까? 저는 “이 정도 했었다가 이 정도 했다. 나 원상회복했다.” 했을 때 그걸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원상회복이 다 됐다 안 됐다 기준을 잡는지. 다른 건 전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원상회복 명령을 할 때 공무원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디까지 회복할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 그런 자문을 얻고 명령서를 발효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면 나무가 20그루 있었다. 20그루가 있었는데 정말 20그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회복하면서 20그루 다시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심어야 될 건지 이런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주변의 식생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자문을 거쳐서 자연 회복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하면 그 수준에 의해서…….

그분들 의견에만 그냥 맞춘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워낙 지역 특성이라든가 그런 게 다양해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충분히…….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훼손을 해서 “이 정도면 됐습니다.” 했을 때 그 기준이 국장님네 나가서 봤을 때 “아, 된 것 같다.”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저는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저희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확인하고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들엔 고광민 이사님.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산들엔 고광민입니다.

그냥 대책만……. 그리고 보통 주민 설명회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대충 아홉 분, 열 분 정도 앉아 계신 것 같던데 주민 설명회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이…… 저는 어제도 질의했었지만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지역하고 농경지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다른 지역이었으면 엄청나게 반대가 심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냥 뭐라고 크게……. 오수 관련 질의밖에 안 했지, 정말 주민 설명회가 과연 잘됐을까? 한 번 했습니까?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어제도……. 일차적으로 진행했다가 주민 민원으로 연기가 됐고요. 두 번째는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전에 저희가 마을운영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그에 따라서 마을에서 요청한 의견들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정도는 마을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오수 관련된 부분은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3일 동안 도정질문을 하면서 특히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의 방식을 보면 일문일답, 일괄질문, 서면질문이 있습니다.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챙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나 정도만 드리고 넘어갈까 생각합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이번에 보고의 건이 하나 올라왔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 완료 보고의 건.

예.

먼저 이것을 수행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주거기본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매년마다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을 토대로 해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렇죠. 그러면 내년 2월 말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데, 철저히 준비해서……. 공공주택은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죠?

저희들이 앞으로 5년간 8500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500호? 2023년도에서부터…….

2023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여기는 7500호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아닌가?

8500호입니다.

8500호?

7500호 쓰인 것에 매입 1000호를 더 추가해서 8500호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중점 과제에 보면 5년간 8500호.

공공분양 2100호, 건설 임대 3900, 매입 임대 1000. 그러면……. 아, 여기 매입 임대 1000이 빠진 거예요? 그럼 8500호. 어쨌든 간에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 2월 말까지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공공주택이 차질없이 제주도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강석찬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주요 내용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필수 조례의 대상이 되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나 방법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을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5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5월 중?

예,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조례안이 통과되고.

예.

그러면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나요?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500만 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경에 500만 원을 해 놓았다?

예예.

2025년도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라는 자료는 있는데,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거죠?

예, 올해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렇죠.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런 취지는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솔직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개정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의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천동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대행하시는 사업자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도 의견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저도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 바로 동회천 마을하고는 솔직히 사업부지하고 돌담 하나 경계로 주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면 그분들이 소음문제, 진동문제, 비산먼지에 대해서 많은 피해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됐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예, 맞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우선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저희들이 사회보장 신설 협의 절차를 밟을 거고요. 그와 병행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에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저희들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내부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보고서 저희들이 보고 이거 의견…….

이 의견에는 저희가 동의할 수가 없어서, 저희 생각과 달라서 저희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검토한 것을 전문위원실에서도 참고했으면 하는 의견으로 보낸 겁니다.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보전지역 관리 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상회복 기간 아까 말씀드렸는데 명확하게 규정된 법률은 많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했거든요. 도입 취지는 너무 좋아요. 좋은데 그에 반해서 너무 고민이 없이 단순 복사된 게 아닌가, 원상회복 기간이 본 위원은 아쉽기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관련 법률을 다 찾아보고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는 게 두 개의 법이라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재량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하다 이 두 개를 준용하는 게 좋겠다는 내부 판단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연장 기간도 「습지보전법」의 6개월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예, 최대 기간을 6개월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 범위로 정했습니다.

「습지보전법」의 이행 기간 연장 6개월을 고민 없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모든 훼손에 대해서 연장 기간 6개월을 주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실의 의견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에서는 법대 교수 자문을 받으면서까지 6개월 연장 기간은 타당하다. 불필요하게 제한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앞서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민 없는 연장 기간의 기준 설정과 특히, 연장 기간 관련 자문은 신속한 원상 복구보다는 불법 행위자를 너무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아쉽거든요. 그리고 이행 기간과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고민 없이 타 법률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연장 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놓고 전문위원실 의견에는 교수 자문을 받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이행 기간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생태계 연장 기간을 인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기후환경국과 다른 의견을 내놓으니 명분도, 도입 취지도 고려하지 못한 자문서를 제시하셨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신속한 복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문을 얻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하고 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하는 게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하에 자문을 얻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국장님. 그리고 ‘원상회복 이행 기간’이라는 용어보다는, 지금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원상회복 조치의 이행 기간’이라는 표현이 본 위원은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개정안 제6조제3호의 전선로의 설치와 화재의 우려가 있는 전선로 주변 지장목의 가지치기를 행위허가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신설 규정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도 지나가다가 가로수와 전선줄이 얽혀 있는 모습을 간혹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나무 윗 부분을 몽땅 자르거나 그런 경우도 분명 있을 수 있는데, 절대보전지역이나 1등급 지역 같은 경우 수림이 아주 우수한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변 지장목의 가지치기라는 용어에서 주변이라는 용어가 어느 정도의 범위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지장물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라든지 길이, 그다음 규모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어 보이거든요.

저희는 전선로하고 수목 간의 거리를 4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m로 보고 있는 건가요?

예예.

이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행위허가 시의 가지치기 범위의 산정 시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서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별도 세부 방침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재해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적으로, 아까 강봉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업무처리 지침으로 해서 4m, 이런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시한 자문 결과를 보면 행정 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행정 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불법 행위자에 대한 행정 작용에 대해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불법 행위자의 이익을 침해할 정도의 과한 행정 작용인지. 그리고 환경 훼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다수 국민의 공익과 그리고 위반 행위자의 이익적 침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고민 없는 기준 설정 속의 공익이 제도 도입 취지부터 다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행정 작용으로 인해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 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 하여야 한다라는 문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자문 내용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 문구에만 한정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너무 과도하게 재량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으로 준 거지…….

국에서는 그렇게 줄 수 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는 관점에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추가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한 가지만 더…….

현안 질의 한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곶자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안건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 도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곶자왈 조례와 관련해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계획하는 보도를 본 위원이 봤거든요.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거다 이런 계획 정도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미리 알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 말씀 못 드린 거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의회에서 의결하면서 주신 의견을 저희가 충실하게 이행하는 거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렴하겠다는 기후환경국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히 드릴게요. 2월 심사 시에도 말씀드렸던 이야기지만 2021년 8월에 보면 곶자왈 조례와 관련한 주민 설명회를 7개 읍면에서 하는 걸로 추진하다가 ― 애월읍, 한경면, 대정읍까지 하다가 ― 당시 이장단협의회 요구로 인해서 중단되었었죠. 중단됐었고 이장단협의회에서는 7개 읍면이 아닌 46개 마을에서 주민 설명회를 요청한 바가 있고, 그다음 2022년 9월 1일 개최된 곶자왈 보전·관리 및 활용 방안 마련 워킹그룹 제10차 회의 에서도 46개 마을별 주민 설명회가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언론 보도 되었는데 맞습니까?

그 당시에, 예, 워킹그룹 10차에서는 그렇게 정했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가…… 그때는 조례안이 통과될 걸 전제로 해서 그런 의견을 했었고 부결된 다음에는 다시 워킹그룹 회의 를 통해서 이런 안을 다시 마련한 겁니다.

국장님께서 2월에도, 상임위 회의 록을 보시면 국장님께서 하신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을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도 하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마을별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국장님께서 2월에…….

결정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차피 고시하기 전에…….

저는 회의 록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시하기 전에 그러면 마을별로도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 주민 설명회 계획을 보면요 46개 마을도 아니고 그나마 7개 읍면도 아니고, 4개 권역으로 주민 설명회를 대폭 축소해서 계획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마을별 했던 거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지정 고시 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었고…….

지난번 안건 심사에도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례 통과와 상관없이 곶자왈 조례안과 곶자왈 용역 보고서에 대해서 46개 마을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야만 우리 도민분들의 실질적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런데도 언론 보도 몇 군데를 보니까 임홍철 과장님께서 “이번 도민 설명회 개최는 도의회 요청을 적극 수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졸속 재추진은 아니다.”라고 강조하셨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국장님,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우리 도의 회의 요청을 적극 수용한 건지.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부결 얘기를 하면서 부결 사유에 “도민사 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 과정이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4개의 권역 주민 설명회를 하는 거는 도민들에게 설명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고 그냥 오고 싶으면 와서 들어라. 그거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명분을 쌓기 위한 형식적인 설명회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죠?

저희들 마을별로 한다는 건 시간이나 제약사항이 있어서 워킹그룹에서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4개 지역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다시 한다는, 필요할 시에는 추가로 한다는 내부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아까처럼 저희들이 면피용이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 주민 설명회를 몇 번 하면 좋겠다 이런 말은 본 위원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4개 권역의 주민 설명회는 형식적이라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고요. 그다음에 기후환경국에서 곶자왈 관련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있다면 곶자왈과 관련된 용역 내용이나 모든 정보를 도민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해야 하고, 이에 따른 도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워킹그룹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민 설명회만큼은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토지 소유주도 있을 건데, 워킹그룹 내에는 어쨌든 간에 소규모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마을별로든 읍면별로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곶자왈 보호 정책과 도민사회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얻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마을마다 했다고 해서 주민 설명회가 잘되고 이해가 잘됐다, 공감대가 형성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고 더 가까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잠깐만요. 그러면 워킹그룹을 하면 그게 설명이 잘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어쨌든…….

저희들이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나 이런 게 제약이 돼 있다 보니까 일단 4개 지역으로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설명회를 한다고 해도 거리가 멀어서, 어르신분들도 있을 수 있고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인근 지역에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러한 의견이 나오면 다시 추가로 그 지역에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그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죠? 그런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르신분들이 인터넷 이런 거 보는 것도 아니고.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거기에 읍면 사무소도 있고, 의견을 주면 저희들이 그걸 반영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현안 질의여서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회천동 1449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회천동 1449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김기환 위원입니다. 봉개동 번영로 인접지역(명도암 교차로 ∼ 버으내 교차로) 용도지역 변경 요청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위원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봉개동 번영로 인접지역(명도암 교차로 ∼ 버으내 교차로) 용도지역 변경 요청 청원에 대한 의견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