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격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지방공사채 사전승인신청 보고 2. 하계5단지 노후임대 재정비 사업 보고 3. 아현동 699번지 일대 등 2개소 공공재개발 사업 보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업무를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공사는 서울을 보다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한강을 즐기시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리버버스를 목표 기간 내에 운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꼼꼼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계마들, 하계5단지 등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 임대주택을 재정비하고 공공관리 모아타운 관리대상을 확대하는 등 시민이 원하는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 2년 동안 분양원가 공개, 자산공개, 사업 결과 공개, 백년주택 기준 수립,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주택 사전예약 등을 혁신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는 지속적으로 혁신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공사가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의 주거복지에 기여하고 고품격 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선기 도시정비본부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병한 감사입니다. 심우섭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영준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조대원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안병기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나용환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김선직 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지방공사채 사전승인신청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입니다. 구룡마을 거주민의 안전과 열악한 주거환경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공사채 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보고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택도시공사 보고자료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지난 2월에 통보된 토지 등 손실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보상액이 증액이 돼서 지난 2022년 9월 제314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공사채 발행금액 7,806억보다 10% 이상 증액된 1조 6,170억의 발행이 필요하고 추정사업이익률이 0.91%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경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2024년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에 따라 재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2017년 12월 제277회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진하고 있고 이번 공사채 신규 발행 신청은 2024년 4월 서울주택도시공사 제398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공사채 신규발행 신청 보고에 앞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7번지 일원 26만 7,466㎡ 8만 908평 부지에 분양 1,731세대, 임대 1,107세대 등 2,838세대의 주택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당초 2016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전경과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주거용지가 전체의 44.6%인 11만 9,280㎡, 도시기반시설용지가 51.2%인 13만 6,884㎡, 기타시설용지가 4.2%인 1만 1,302㎡로 계획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4쪽입니다. 주택건설계획입니다. 총건설 물량은 2,838세대로 이 중 임대주택이 1,107세대, 분양이 1,731세대입니다. 분양주택 중 991채는 공공주택으로 우리 공사가 건설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 12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있었고, 2017년 12월 제277회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사업추진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때 지방공사채 발행 규모는 6,122억으로 보고가 되어 2018년 3월 행안부로 승인 요청하였으나 2018년 7월 5,785억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민과 토지주의 요구사항 검토와 서울시의 실시계획인가 조건 실행방안 마련, 보상 지연 등으로 지방공사채 발행 기간 3년이 만료되어서 승인금액 5,785억을 발행하지 못하고 실효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시의회의 사업 의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2022년 9월 제314회 임시회에 사업비를 현행화하여 재산정한 7,806억의 지방공사채 신규 발행 신청을 보고하고 이를 신청하였으나 그해 12월 3,273억을 승인받아 실제 발행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나머지 미승인금액 4,533억에 대해서는 2023년 상반기에 재신청하였으나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업수지는 경상가 기준으로 총수입 5조 9,014억, 총지출 3조 8,477억으로 2조 537억의 순이익이 발생 예상되나 사업성은 NPV 마이너스 196억 원, PI 0.991로 재무적 타당성 기준에는 미달하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주거안정 편익 발생으로 경제적 타당성 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공사채 발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 조달계획입니다. 개포(구룡) 도시개발 사업비 2조 8,137억 중 1조 6,170억을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 중 이번에 신청할 금액은 1조 1,040억으로 이는 2022년 하반기에 승인된 3,273억과 2026년 이후에 발행할 1,857억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금년 상반기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잦은 재난으로부터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연내 공탁까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전액을 조달해야 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이 집중되고 공모 참여자의 감소가 예상되는 12월 이전에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금리 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하반기에 발행 승인 신청할 경우 통상 12월에 결과 통보가 되어 불리한 채권시장 여건에서 공사채를 발행하게 되고 자칫 보상 일정에 맞추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업수지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변경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8쪽 공사채 발행 및 상환계획입니다. 총발행 대상 1조 6,170억 중 1조 4,313억을 금년에 발행하고 2026년에 나머지 1,857억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 택지 매각 등 수입이 발생할 경우 6,810억을 상환할 계획이고 당시 금리 등을 감안, 상환하지 않고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1,857억을 대체할 것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채 발행은 행안부에서 사전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행하고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분할 또는 일시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보고를 마치면 7월 중 서울시가 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신청안을 행안부에 제출한 후 9월에 승인 심사 결과가 통보된 이후에 보상일정에 따라 이자를 최소화하는 시점에서 공사채를 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채 발행을 위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하계5단지 노후임대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노후임대 재정비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계5단지 노후임대 재정비사업은 국토부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및 2022년 4월에 발표된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 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노후화된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추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10쪽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4월 행안부 투자심사 면제 및 2022년 6월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면제받음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결 의무가 면제되었으며 2023년 11월 공사 내부 투자심사 및 2024년 3월 이사회 의결을 마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로 종상향하여 당초 640세대 영구공공임대주택에서 통합공공임대 640세대, 장기전세주택 200세대, 공공분양 346세대, 토지임대분양주택 150세대를 포함 1,336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12쪽 이주대책입니다. 기존 입주민 559호는 인근 매입주택, 영구임대나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 등 다양한 이주주택을 준비해서 입주민이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입니다. SH공사 투자심사 기준에 따른 재무성 분석 결과 수익성 지수 PI는 1.01로 검토되었으며 경제성 검토 결과 편익비용 비율 B/C 1.31로 재무성과 경제적 타당성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총투자비 및 재원조달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상되는 공사채 발행금액은 3,861억이며 해당 금액은 분양 수입 등을 통해 2029년 준공시점에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현 정부 및 공약사업인 동시에 2023년 12월 국고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사업으로 구조성능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점 등을 고려해서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계5단지 노후임대 재정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아현동 699번지 일대 등 2개소의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아현동 699번지 일대 등 2개소 공공재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에 제외되어 본 의회를 통해 사업의 내용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공공재개발사업은 2020년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공공재개발 제도 발표, 2021년 7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공재개발사업 법제화를 완료하였으며 서울시 2021년 1차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통해 후보지 12개소가 선정되어 본 위원회에 2021년 12월 사업시행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금회 2022년 8월 추가로 선정된 2차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2개소, 응암동 101번지 일대 및 아현동 699번지 일대에 대해 각각 2023년 1월과 5월에 우리 공사 이사회 의결을 마치고 2023년 11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의거 서울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심의된 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계획을 본 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공공재개발사업은 사업성의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돼 있거나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우리 공사가 공공으로 참여하여 임대주택 확대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여 도시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27쪽입니다. 사업대상지 2개소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첫 번째, 아현동 699번지 일대는 규모가 10만 5,609㎡, 토지등소유자가 2,265명으로 세대수는 임대주택 939세대를 포함 3,325세대이며 두 번째, 응암동 101번지 일대는 규모가 3만 8,518㎡, 토지등소유자 573명으로 세대수는 임대주택 247세대를 포함한 997세대로 계획 예정입니다. 본 사업대상지들은 후보지 선정 후 주민들과 유기적인 소통을 위해 주민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정비계획 입안 및 지정을 위한 사전기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공공재개발사업은 기존 개발사업과 달리 주민 부담의 사업구조로 주민의 사업비 분담 여부가 사업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주민 부담 부분을 산정하기 위해 비례율 검토가 필요하며 비례율 검토 결과 본 사업대상지 모두 우리 공사 참여기준 비례율 80%를 상회하여 주민동의를 통해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공사는 본 사업을 통해 장기 정체된 정비구역의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 1,200세대를 포함한 양질의 공공주택 약 4,300세대를 공급하여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기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아현동 699번지 일대 등 2개소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시의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지방공사채 사전승인신청 보고서 하계5단지 노후임대 재정비사업 보고서 아현동 699번지 일대 등 2개소 공공재개발사업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임시회 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하겠는데, 자료 먼저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398회 이사회 하셨죠?

네.

그 속기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3월 28일 SH에서 요구를 해서 그때가 선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임시회를 잡았습니다. 폐회중 임시회를 하루 잡았었습니다. 아시죠, 사장님?

네.

그런데 왜 그게 연기가 됐었죠? 이유가 뭐죠?

연기는 그 당시에 사실 제가 내용 파악을 확실하게 못 했고 또 내부적으로 좀 더 치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우리 사장님께서 내용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우리 상임위에 3월 28일로 좀 잡아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잡아달라고 했던 것은 누구의 의견이었죠? 사장님 재가가 안 떨어진 상황이었나요?

저한테 구두로, 사실 보고는 받았는데 제가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하고 또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사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너무나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SH에서 급하다고 하니까, 공사채 발행이 급하다고 하니까 하루를 잡았어요. 우리 전문위원실 수석님께서 되게 고생해서 잡았는데 그 시기를 단순히 사장님이 내용 파악이 안 됐다는 이유로 연기를 시켜버려서 오늘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사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치밀하게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놓쳤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개포 구룡마을은 저희도 워낙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지연됐었는데 이 공사채 발행이 2017년도에 얼마 정도 했었죠, 아까 말씀 들었는데? 2017년도에 공사채 발행이 얼마였죠?

2018년에…….

2018년 3월 9일에.

5,785억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사회에서 6,122억을 의결하고, 그렇죠? 2018년에 5,785억으로 승인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맞죠?

네, 5,785억.

그런데 지금 이번 회기에만 한 1조 1,000억이라고 했습니다. 1조 1,040억 정도 됐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크게 증가가 됐는지 이유가 뭐죠?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이 지금 2018년보다 한 6년이 지연됐는데 그 사이에 바로 건너편 개포 5층짜리 저층 아파트들이 전부 다 고층 아파트로 바뀌면서 결국 토지가격이 그동안 6년간 상승을 했고요, 가장 큰 이유는 토지가격 변동 폭이 굉장히 컸고 감정평가 결과 또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결국 토지보상가가 높아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번에 감정평가법인에서, 몇 개가 감정평가하게 됐죠?

보통 3개인데 2개…….

그렇죠. 3개의 기관이 어디어디어디죠, 보통 감정평가를 하면 법인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시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사업시행자와…….

그렇죠. 서울시하고 SH하고 민간하고 3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디가 빠졌죠?

서울시 추천기관이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빠졌죠? 알고 계십니까, 빠진 이유를?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빠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방침에 따라서”라고 했죠? 이걸 보면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해서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빠짐으로써 혹시나 감정평가액이 훨씬 높아진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럴 토지가 일부 있다고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우리 SH에서 감정평가한 것과 민간에서 한 금액들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민간이 하는 감정평가법인은 최고로 높은 것을 아마 책정할 겁니다. 그렇죠? 그나마 서울시나 SH는 적정금액을 평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인의 감정평가를 평균을 내서 책정을 하는데 실제 들었던 얘기는 그렇게 해서, 결국 서울시에서 감정평가법인을 취소한 이유가 민원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지만 계속 민원이 시의회나 시나 여러 군데에 민원 제기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민원 제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 여기 소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따지는 것은 아닌데 그 민원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실제 서울시에서 감정평가법인을 포기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손해가 저는 막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그 손해액은 과연 누구 돈입니까? 단순히 민원이 제기된다는, 토지주들의 민원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글쎄요, 우리가 한 거하고 저쪽에서 한 거하고 10% 미만의 편차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편차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금액이 커 버리면 10%가 엄청난 돈입니다. 그 편차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SH에서 한 것과 민간에서 한 금액의 차액이?

한 8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800억이 적은 돈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편차를…….

편차를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것이고, 그 차액을 가지고 고스란히 우리의 세금으로서 다 민간한테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당연히 미치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SH 사옥 앞에서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토지주들이 보상가가 적기 때문에 안 판다고 데모를 했었고 지금 들은 얘기로는 지금 데모하는 이유는 빨리 보상해 달라고 그 데모를 한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제가 직접 민원인들하고…….

상대 하시나요?

만나게 되고 듣기도 하고, 현관에서 부딪히면 이분들이 5월, 우리한테 어차피 보상을 하는 것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재산세를 내기 전에 빠르게 좀 보상 계약이 돼서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가면 자기들이 재산세를 덜 내니까 2월에 하겠다고 해 놓고 왜 안 하냐고 계속 와서 점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결국은 돈 때문이죠. 보상비가 적을 때는 하지 말라고 하더니 보상비가 적당하게 올라가니까 빨리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일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SH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서울시를 상대로도 얘기하겠지만 이 금액들, 그 편차액이 800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그것을 단순히 우리의 세금으로써 그 토지보상비를 해 준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미리 좀 SH 차원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 방침은 그럴 수 있지만 왜 서울시에 이런 걸 강하게 얘기를 못 했는가 저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예상된 일이잖아요. 우리의 세금으로, 그 피 같은 돈을 몇 사람의 토지보상비 민원 때문에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SH 차원에서도 이해한다고 쳤으면 미리 그것을 해서 서울시에서 절대, 같이 참여했어야죠. 왜 이런 큰돈의 차이를 서울시에서 부시장방침으로 해서 빠지게 하느냐는 얘기죠.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가서 강하게 왜 뺐느냐 왜 빼느냐고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고요, LH나 이런 데서도. 법적으로도 2개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꼭…….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했겠죠. 그러나 운용을 하면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민간과 SH와 서울시에서 했을 때와 두 군데가 했을 때는 금액 차이가 아까 800억 정도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금액을, 서울시가 만약에 감정평가법인을 해서 집어넣었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세금을 아껴 쓸 수 있을 거예요. 공사채를 덜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하여간 다시 또, 이런 보상절차가 여기저기서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할 때는 시에다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H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어차피 공사채 지금 SH에서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게 바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아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만약에 PI가 안 나와가지고 적자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정도 차이 나면. 그거 전적으로 우리 SH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향후에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사장님,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승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구룡마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받는 과정에서 아주 적게는 40%, 많게는 한 600%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정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자체적으로 해 봤고요. 거기에는 형상이나 도로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남쪽하고 북쪽하고 차이점, 도로 형상,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보상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소유가 토지소유주가 누구냐 건물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고 또 무허가하고 상반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구룡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SH공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중재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행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지역주민과 같이 동행하려고 그러면 SH공사에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좀 주긴 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항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법 테두리를 좀 벗어나서 유연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감정평가는 어차피 법적으로 이뤄질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본인들이 내세우는 감정평가사를 대동해서 감정평가를 한번 더 맡겨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답변을 안 해도 괜찮은데 사장님이 나름대로 우리 밑에 있는 우리 본부장님들이나 아니면 처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그런 부분을 좀 추진을 해서 그런 부분을 타개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의회의 일정을 잡았다가 미루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도 많은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도 그런 위원회를 만들고 필요하면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적정한 감정가격이 잘 산정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좀, 그래도 그 주민들이 독려를 안 하고 그다음에 또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사장님, 다시 우리 감정평가 관련해가지고 서울시하고 SH가 주고받은 공문서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련 협의나 간담회 회의가 있었으면 이 자료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서, 보상평가서, 검토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룡마을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들 처리현황들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요 어제도 화재로 집이 전소된 분들이, 보상을 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상이 누락돼가지고 자기 집이 다 불 타가지고 집이 없다고 아무 보상을 안 해 준다고 또 여러 분들이 몰려오셔서 그런 여러 가지 각종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좀 취합해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 위원님.

사장님, 수고 많으시죠? 먼저 구룡마을에 대해서 올해 4월 16일 공사채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있었는데요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조건이 걸렸나요?

지금 용적률 상향을 위해서 강남구청에, 세대수를 좀 늘리고 용적률을 늘리기 위해서 강남구청에 서류가 가 있는데 거기서 그 서류가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오면 그때 채권 발행을 하는 게 어떠냐고 하셨는데 그건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라 하는 조건으로 가결을 하셨습니다.

차질 없이 이행이 될까요?

네, 크게 문제없이 강남구청에서 잘 처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타당성 분석에서 재무적 타당성이 마이너스 196억 원이 나왔다는 부분이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총사업수지 분석표를 보니까 준공이 난 시점에서의 우리 SH에 대한 금융비용이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좀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사업수지의 지출 부분에서 금융비용하고 임대운영비는 준공 이후에 발생할 비용이고 또 수입 부분의 임대료와 잔존가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계산을 해 보니까 차액이 한 5,400억 정도가 나요, 마이너스 5,400억.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사업은 위치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토지 용도가 바뀌고 하면서 사업 수익은 상당한 금액이 확보가 됩니다, 워낙 보상가와 용도 변경된 이후의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계산으로는 그렇게 일부 나오는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자산은 늘어난다, 그렇죠? 자산은 늘어나죠, 아파트의 가치가 상승하니까 자산은 늘어나는데 현금 유동성 부분에서는 준공 이후에 적자가 발생하고 그 적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고 그 이자를 어떻게 SH에서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을 좀 높이고 세대수가 900세대 더 늘어나면 사업성이 상당히 개선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남구청에서 서울시로 그걸 넘겨주면 조만간 해결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세대수가 900세대 늘어난다고 하셨나요?

네.

그 900세대가 임대주택입니까, 아니면 기타 택지분양하거나 일반 민간 쪽에 늘어나는 겁니까?

분양 가능한 물량입니다.

분양 가능한 물량입니까?

네.

그 900세대의 가치를, 분양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거의 1조 이상 수입이 생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계산한 5,400억에 1조면 한 4,600억이 흑자가 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네, 그 관련된 상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단서조항, 900세대가 더 확보가 되느냐 하는 문제인 거겠죠?

네, 그것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조건부, 빠르게 그걸 한 다음에 하면 어떻겠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강남구하고 잘 협조하셔야 우리 SH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배 위원님.

신동원 위원입니다. 9쪽에 하계5단지 노후임대 재정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재정비사업 보고의 가운데 위 박스 안에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원구 일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하계5단지 노후임대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보고를 한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11쪽을 보시면 원래 영구공공임대에서 이걸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640가구에서 변함없이 임대가 640가구인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이 제안을 했어요. 640가구가 그대로 640가구로 가는 것보다 다시 가구 수가 늘어나니까 공공임대를 좀 늘리는 건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변화가 없었고, 또 하나는 사업규모에 보면 통합공공임대가 640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영구공공임대와 통합임대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영구공공임대였다면 지금은 명칭이 통합공공임대로 바뀌면서 새로 신축되면 같은 조건으로 입주를 하시는 거죠, 명칭만 바뀌니까.

명칭만 바뀌었어요? 통합공공임대를 조사해 보니까 소득기준도 있고 영구공공임대와는 조금 다른데요? 이름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장님?

새로 신축되면서 이름만 바뀌는 거고 조건은 같습니다.

조건은 같아요?

네.

그런데 이 통합공공임대에 소득수준이 있어서 우선공급하는 중위소득 100%가 있고 150%가 있는데 이게 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때 과거에 거주하시던 분이 들어오는 거는 그대로 그 조건이고…….

640이 그대로 가고, 그러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이제 바뀐 기준으로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640가구에서 모두가 들어오지 않는 전제로 해서 그 빈 공간이 있을 예정이다 해서 이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네, 같은 물량만큼은 확보해 놓고 현재는 지금 559가구만 거주하고 640가구 중에 한 일부…….

공가도 있고 그런데 지금 노원구에, 작년 9월 기준인데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 제안을 했어요. 영구임대 대기자가 노원구에 114가구거든요. 114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좀 늘리는 게 어떠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변화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증가분이 696세대가 증가를 했어요, 전체 1,336가구에서. 그러면 여기 장기전세나 공공분양, 토지임대부 이 세 분야에 696가구가 늘었기 때문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영구임대 대기자들은 이 분야에 뭐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공공 영구임대의 대기자가 114가구 지금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장기전세 대기자는 아홉 가구예요, 장기전세 가구가.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계획으로는 장기전세를 200가구로 해 놨거든요, 200세대. 그렇다 그러면 지금 실수요자가 대기하고 있는 거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 실 현황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보면서 이거 앞에 본 위원이,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이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구임대의 임대 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다시 심사숙고할 생각 없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여기 노원 하계5단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공공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공가가 생기면 입주를 해 드릴 수 있는 거고, 이 하계5단지는 빨라도 한 4년 후에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장기전세주택을 좀 늘려서 어느 정도 소득계층이 되시는 분들한테도 공급을 하고 또 하계5단지 말고 다른 데는 말씀 주신 대로 저소득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소득층이 들어가는데 지금 본 위원의 말은 이거예요. 새로운 고품격의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오 시장님이 발표를 한 거에 준해서 지금 공사 계획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대기자 114세대가 있는데 주민들은 그거에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계5단지에 고품격 임대아파트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거기에 나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지금 이 대기자가 물론 노원구 안에 부족해서 못 들어가고 있는 대기자의 숫자이긴 하지만 이분들도 또는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영구임대에 계신 분들도 지금 노후가 돼가지고, 보통 30년 넘잖아요.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가 LH나 SH나 노원구에 있는 건 거의 다 30년 넘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 고품격으로 짓겠다고 발표를 했으니 거기에 다 관심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은 영구임대의 숫자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세대와 지금 새로 짓는 가구의 숫자가 변함이 없으니 살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공가로 이만큼 남은 거 그러면 이제 열몇 세대, 이 10~20채를 가지고 그게 충족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노후된 정비 사업을 한다면서 그 계획으로 영구임대를 좀 늘리는 건 어떠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착공을 한 거 아니니까 계획을 좀 변경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장기전세나 토지임대부 이런 것들은 소득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영구임대 대상이 아닌 그래도 거기에 보증금도 있고 또 임대료도 내고 차등의 그 주택에 관해서 자기가, 수요자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늘린 696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저는 영구공공임대가 이렇게 지금 통합공공임대로 바뀌면서 이분들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소득기준에 준하는, 그렇죠? 84㎡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영구임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이 돼 있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그래서 저희가 분양도 해야 건축비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 물량도 있고 여러 가지를 배분해 놓은 건데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늘릴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사업비를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어요. 11쪽 여기에 국고보조금 494억을 반영했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국고보조금하고 시 보조금하고 매칭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시 보조금은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본부장님이 좀…….

네, 본부장님이 대신…….

전략사업본부 안병기 본부장입니다. 당초 국고보조금이 494억인데 이 부분도 원래는 보조가 안 되다가 저희가 국토부에 사실은 보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최종 확정돼서 494억 원이고 나머지 시가,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금만큼 시에서 똑같이 매칭해서 지원을 하는데…….

원래 매칭은 5 대 5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왜 이 시 보조금이 안 들어왔어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좀 안 갖고 있어가지고…….

네.

별도로 보고를…….

별도로 다시 보고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기존 세대가 지금 640세대인데 원래 장기임대법으로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면 기존 세대수만큼은 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통합임대로 해서 640개 짓고 장기전세로 해서, 또 서울시 내 장기전세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또 200세대 추가한 거고 나머지는 사업성 확보 때문에 분양 세대수를…….

아니, 사업성 확보는 여기 뒤에 12쪽에 보면 경제적 타당성도 높게 나왔는데 충족하고 있잖아요?

경제적 타당성보다도 지금 재무적 타당성이 당장 1.01이면 거의 1 간신히 넘는 수준이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그래도 사장님이 다시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석 위원님.

사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박석 위원입니다. 노후 임대 재정비 사업 지역이 몇 군데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30년 도래한 데가 한 27군데 되고요 아직 30년 도래하지 않은 곳까지 하면 34개 단지 약 4만 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급하게 추진하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지금 상계마들, 하계5단지하고 성산 쪽하고 거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군데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죠? 늘어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일 게 바로 뭐냐 하면 이주대책 문제입니다. 이주대책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이주대책에 대해서 저희 별도의 이주대책팀도 만들었고요, 국토부나 이런 데하고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또는 공가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매스컴에서 나타났지만 전세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임대가 지금 물량이 많이 있나요, 공가가 많이 있나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매년 한 2만 가구 정도의 공가가, 전체 23만 개 중에 한 평균 2만 채 정도의 공가가 발생합니다.

2만 공가가 발생한다면 2만 공가에 기다리는 세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그분들이 대기 순서에 따라서 입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게 매입이나 모아타운에 열중하라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모아타운 살짝 비켜 나갔지만 6군데 모아타운을 빠른 시일 안에 착공하고 준공한다면 거기 공공임대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1,800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양이 엄청난 물량입니다. 그렇죠?

네.

또 부족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주대책 문제가 이렇게 고민이고 해결된 부분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서울의 동서남북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동의 안 하십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을 주시면 저희가 국토부나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계5단지가 제일 먼저 빠른 건데 생활권과 그다음에 직장권과 학생권이 있기 때문에 또 이주단계가 그쪽에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SH가 영구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는 걸 지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어제였나 그제였나요? SH가 아파트ㆍ전세사기주택 등 4,000가구 사들인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얼마나 세우고 계신 겁니까?

글쎄 국토부에서 지금 600가구 정도를 서울시에 해서 우리 SH에다가 요청을 해 왔고, 저희 SH에서는 지금까지 LH나 허그처럼 전세사기를 당한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입임대 물량 중 일부 물량으로 전세사기주택을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게 최근 얘기였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준비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 입으신 분들이 하루하루가 아주 애가 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이고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업무보고, 이렇게 지금 우리 하계5단지 관련해서 좀 아쉬웠던 게 2022년이었을 겁니다. 그때 오 시장님하고 아마 우리 사장님도 동행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싱가포르를 다녀오시고 나서 고급 임대주택단지 보고 오셔서 하계5단지가 그 모델이 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하계5단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봤던 이유가 우리가 노후 임대주택단지, 30년 경과하는 노후 임대주택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올 건데 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은 어떻게 하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계5단지가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될 거라는 기대가 내심 있었습니다, 특히 순환개발에 대해서. 부지가 확보가 되면 먼저 짓고 이사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도 붕괴되지 않고, 어르신들은 더군다나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시기 때문에 살던 동네에 사시는 걸 원하세요, 그 부분은 우리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여러 번 강조를 하셨고. 그런데 지금 오늘 내용을 보니 이게 안 되네요. 그렇죠? 이 순환개발이 안 되고 지금 다 뿔뿔이 흩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환개발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순환개발에 한계가 있어서 오히려 모든 재건축 단지가 그렇듯이 이주비를 지원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이주를 하게 하는 방식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재건축하는 한 3~4년 기간 동안 저희가 한 4억이든 5억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곳의 전세계약을 원하면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분이 한 4년 정도 그곳에 거주할 수 있게, 우리가 전세임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쭉 해 오고 있고 그게 가장 빠르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말씀드린 대로 매입임대주택이라든지 우리 공가가 또 있고 그런 곳에서 계속 거주하시기를 원하고 가까운 데 거주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또 그런 데다 모시고, 자기가 원하면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서 그분이 자기가 이 집에 살고 싶다 하면 그걸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분들을 그렇게 이주시키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사장님, 이주를 나가셨던 분이 원하시면 다시 하계5단지로 재입주할 수 있게 되나요?

무조건 입주를 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입주 가능하신 거고, 그러면 본인이 원하시면 그냥 이주했던 곳에서 계속 사시겠다고 하면 거기서도 계속 사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그럼 선택권은 일단은 우리 주민들에게 드린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좀 낫겠네요.

저희가 어떤 걸 강제하는 게 아니고 본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우려했던 걸 제가 내려놓겠는데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저는 굉장히 이 하계5단지 순환재건축을 기대하고 봤어요. 왜냐하면 차후에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임대주택 재건축에 이게 어떤 롤모델이 될까 그랬는데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네요. 어렵네요.

부산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모델을 지금 유심히 관찰하고 있고 LH보다도 저희가 더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게 차후에 우리가 해야 될 임대주택 재건축에 대한 굉장히 어떤 기준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신경 써서 또 많은 대안과 또 보완도 하면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하계5단지 같은 경우에 새로 입주할 때 영구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의 평수가 똑같이 수평이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평수가 좀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거주하는 평수보다 조금 여유 있게 해도 어느 정도 금액에 합당하면 이주기간 동안의 이자 부담만큼 저희가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느끼지 않아서 조금 더 큰 평수로도 이주가 가능한 것으로…….

아니, 몇 년 동안 밖에 나가서 살면 그 정도의 보상은 있어야지, 고생해서 밖에 나가서 몇 년 동안 사는데 똑같은 평수로 온다면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노원구에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잖아요,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을?

네.

신문지상에 보니까 성산시영 그쪽을 그다음에는 하려고 한다는 것 같은데 중랑구를 다음에는 좀 해 주시죠.

네, 중랑구 쪽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를 좀 돌아가면서 해야지 노원구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하면 됩니까? 저도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장기전세 또 여기 나오는데 민원들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장기전세를 계속 공급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이분들 불만이 뭐냐 하면 어느 정도 되면 자기들도 분양을 받을 수 있게끔 출구전략을 좀 세워 줘라 이런 요구가 계속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이제는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SH도 계속해서 임대주택만 지금 자산으로 보유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그거는 부담이 앞으로는 계속 크다, 풀 건 풀어주고 그렇게 해야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세훈 시장님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SH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님께서도 전에 언급이 있으셔서 20년이 도래하는 시기가, 한 3년 후 되면 거의 20년 도래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안업무 보고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의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89년에 설립되어 주택 건설 및 공급, 도시개발 및 주거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8조 원, 납입자본금 7조 4,007억입니다. 조직은 사장, 감사, 7본부, 6실 1원 27처, 99부 26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386명이고 현원은 1,366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자산은 27조 6,397억, 부채는 17조 7,069억, 자본은 9조 9,328억이고 부채 비율은 178%입니다. 매출액은 1조 2,994억이고 당기순이익은 1,068억입니다. 4쪽입니다. 2024년 금년 예산은 4조 5,834억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 책자의 표와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사의 경영전략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천만 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고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 건설이라는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해서 5대 경영목표, 10대 핵심 성과지표, 20대 전략과제, 58개 실행과제를 수립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사의 주요 현안을 목차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반지하 매입주택에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해서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예방하겠습니다. 공사는 2023년 이후 신규 매입한 거주자가 있는 반지하 매입주택을 대상으로 개폐형방범창, 대문형 및 창문형차수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본격적인 공공관리 모아타운 사업 추진에 따라 담당 조직을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공공관리 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모아주택계획부와 공동사업 시행업무를 담당하는 모아주택사업부로 부서를 분리ㆍ신설하여 모아타운 사업에 공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을 재정비하여 주택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하계5, 상계마들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고 올해 4분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 투자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자체 안전점검 실시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안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 사각지대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장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관련 항목 초과 사용 시 설계변경 반영이 가능토록 하고 안전관리비 적용 대상을 확대해서 안전보건관리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의 전체 16개 현장을 대상으로 취약 시기별 철저한 안전점검도 병행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올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공사는 공공정비사업 중 신길13구역과 양평13구역에 대해 최초로 통합심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4분기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오래된 셰어형 희망하우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서 주거환경과 주택 성능을 개선시키겠습니다. 희망하우징은 우리 공사에서 건축한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을 주거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대학생 전용 공공기숙사형 임대주택으로 이번 리모델링 대상지는 공릉1ㆍ2, 갈현 희망하우징입니다. 공유형 주거공간의 1인주거 공간 변경과 시설의 최신화 및 보수를 기본 방향으로 올해는 설계변경과 건축허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강을 세계적인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대관람차 조성사업은 올 2월 적격성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12월까지 기재부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리버버스 사업은 지난 4월 통영에서 선박 착공식을 개최했으며 금년 10월 운항이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금년 2월에 발표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용산을 국제업무도시, 입체보행녹지도시, 스마트 에코도시, 동행 감성도시로 개발하여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 제안서를 용산구청에 제출했고, 상반기 중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양재 AI 도시개발사업을 AI기업 육성 핵심 앵커시설인 AI 서울 테크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AI 서울 테크시티는 우리 공사가 양곡도매시장 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AI교육ㆍ연구,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 주거 상업시설 등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주민공람 및 관련기관 협의의견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3분기 구역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망월천 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의 미래가치를 고려한 생태하천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하천 치수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망월천 친환경 정비사업에는 하천 확폭 및 축제계획, 부체도로 조성, 수목 식재와 조경시설물 설치, 망월천과 고덕천을 연결하는 산책로 설치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올 상반기 본공사를 시행해서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신내4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임대주택 고급화와 사업성 개선, 공원 명소화를 목적으로 신내4 공공주택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 중이며 주민공람과 통합심의위원회를 완료하여 금년 5월 승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공대지 상부에 테마공원, 남측 부지에는 공공주택으로 조성하고 평형을 확대해서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제시, 건축 디자인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말 주택사업계획을 승인받고 내년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현황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사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정비본부 내에 한강개발사업단 TF팀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한강사업추진단하고 업무협조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거의 긴밀하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우리 사업단이 철저하게 공정관리하듯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우리 리버버스 착공식이 며칠이었죠?

4월 11일…….

맞군요, 4월 11일이 맞군요. 그날 한강에서 선박 사고 있었던 거 아시죠? 보고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어요, 선박 사고 있었던 거? 물론 이게 우리 SH 소관은 아닌데 한강사업추진단이 담당부서인 선박에서 사고가 났었어요, 제가 여기서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우리 리버버스 착공식날 하필이면, 다치긴 크게 다치셨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으셔서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리버버스 관련해서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확인하시고, 지금 굳이 답변 안 주셔도 되세요. 좀 확인하시고 안전에 문제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 SH 측에서도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잠깐 드리려고…….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남산타운아파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이 남산타운아파트가 2018년에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지정이 되고 3억의 보조금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기본설계, 타당성 용역 다 마쳤는데, 또 총회까지 마쳤는데 중구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힘겨워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주택법 제11조제3항을 보면 리모델링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라든가 결의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이상의 결의,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산타운아파트 내용을 들여다보면 총 5,150세대거든요. 그런데 분양이 3,116세대고 임대가 2,034세대예요. 그러니까 분양이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3분의 2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리모델링조합 설립을 서울시가 하지 않으면, SH가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아마 이제 좀 짐작하실 것 같은데 제가 내내 혼합단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임대주택단지만 노후화되는 게 아니라 차후 혼합단지들의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 기한이 도래할 겁니다. 이번 사례가 아마 또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자료 모으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 혼합단지에서 임대와 분양의 비율에 따라서 관리면적이 넓은 데가 이제 결정권을 쥐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분양세대가 더 적은 혼합주택 같은 경우 차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못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들여다보시고 더군다나 지금 오 시장님께서, 우리 사장님 본회의장에서 저 시정질문하는 거 들으셨을 것 같은데 리모델링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셨어요, 어려울 거다. 이런 지금 시장의 기류도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 혼합주택이, 혼합주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기존에 이미 분양과 임대가 섞여 있는 아파트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리모델링 기한 도래하고 이랬을 때, 재건축 기한 도래하고 이랬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주민들 간의 갈등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고민이 너무 그냥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다는, 이런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시고 동별 리모델링 얘기, 물론 이 남산타운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가 한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그나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또한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사 측에서 지금 현황 파악도 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대안도 좀 마련해 주십사 이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본사 옆에 대치1단지가 있는데 거기가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산책 삼아서 한 바퀴 도는데 우리 공공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와 혼합돼 있는 단지들도 분양받은 그분들이 우리 SH를 신뢰하게 만들면 SH 주도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할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제 목표는 우리 SH가 짓는 아파트는, 지금 하계5단지도 약 49층짜리로 굉장히 누가 봐도 괜찮은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SH가 짓는 아파트도 정말 누구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우리가 공급을 하면 그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왜냐하면 저는 SH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많이 신뢰하실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의 기조가 혼합주택으로 나아갈 거라고 분명히 답변을 제가 주택정책실에서 받았고 그리고 지금 혼합단지를 과거에 동 분리에서 라인 분리로 했다가 이제는 층 상관없이 완전 혼합주택단지로 가고 있는 게 서울시의 기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SH에 대한 신뢰 여부가 아니라 분양과 임대 세대 간의 비율이 다른 경우가 지금 많은데 지금 주택법에 따라서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할 때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ㆍ- -ㆍ- -ㆍ- -ㆍ- -ㆍ-. 분양이 20%밖에 안 돼요. SH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리모델링, 재건축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님의 기조는 리모델링 안 한다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서울시에서 하지 말라는데 SH공사가 강력하게 으싸으싸해서 하실 수 있으세요?

리모델링보다는 저희는…….

재건축을 원하신다는…….

저는 사실 재건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지…….

재건축을 못 하는 리모델링 단지들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하여간 그런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두루두루 살펴봐 주세요.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우리 자료화면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게 고덕강일지구 근린생활시설 용지 분양 관련된 민원이에요. 이거는 아무래도 사장님보다는 자산운용본부장님이나 처장님이 답변이 편하실 것 같은데…….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승인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네.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운용본부장 김선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사의 정관 등을 보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사의 설립 목적이나 취지를 봤을 때 우리 주택공급, 택지개발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 용지 분양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 우리 택지 개발할 땅이 없어서 우리 사장님 고민이 많으신 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개발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들이 아직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이게 민원이 어떤 거였냐면 고덕강일지구 택지개발사업을 2011년부터 쭉 해 왔는데 지금 저 필지를 보시면 용지를 분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지 분양할 때 우리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공사의 수익성일 겁니다, 분양성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는데, 지금 저 화면만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고덕강일지구 저 용지가 지금 근린생활시설용지인데 지금 보시면 근생7,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근생7 부분을 보면 지금 절반만, 지금 저 고덕강일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보면 근린생활 7필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도로에 연접해 있어야 분양가격도 높게 책정되고 입찰자도 많을 건데 지금 화면 확대한 거 보시면 근생 7필지하고 고덕대로 사이에 녹지지구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도대체 왜 이게 이렇게 된 건지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왜 녹지가 들어가 있는지?

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우시다?

네, 어려운데요 우리 담당 개발…….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그거는 됐고요. 이게 녹지구역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 토지의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메리트가 확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대로에서 바로 보이고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녹지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민원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 분양 과정에서 지금 2022년 2월에 근생 7필지 분양 공고했고 낙찰 계약 과정에 발생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이 내용을 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을 이렇게 모신 건데 공고에 대한 얘기예요. 공고 사항에서 매수자의 책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는 있으나 토지이용계획 등만 보더라도 이게 녹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도 또 확인 돼요. 그런데 SH공사에 귀책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를 제가 두 번째 화면에서 좀 보겠습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건데요 국민권익위 권고가 있고 나서 지금 추가로 내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하단 왼쪽에 보시면 가로수 또는 녹지 내 수목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런 추가사항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고서 우리 공사 측에서도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녹지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고 해도 우리 공사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리는 건데, 하여튼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서울에 더 이상 택지 개발할 만한 부지가 없다고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우리 용산국제업무지구도 계속 시작할 거고 SH가 여기저기 노후 도심 재구조화 사업에도 많이 개입을 하실 것 같고 역할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공고 내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공사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잘 준비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억울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어쨌든 입찰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있는데 제가 미리 사전에 보고받은 바로는 공사 측에서 이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인 그거가 없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까지 어겨가면서 하실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저는 상계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가능성을 여러 가지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원인과 밀접하게 대화도 하시고 소통하셔서 공사도 피해 없이 그리고 우리 민원인의 억울함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라, 그리고 권익위의 권고도 있으니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내용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사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강 리버버스에 관해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10월에, 이번 4월 11일 통영에서 착공식을 했고 10월에 한다고 하는데 차질 없이 좀 부탁을 드리고 어차피 11월에 행감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제가 따지겠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망월천 친환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한강 다음으로 가장 큰 하천이 뭔지 혹시 아세요, 서울에?

망월천…….

망월천 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27페이지에 있는데 서울에서 한강 다음으로 가장 큰 하천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중랑천입니다.

중랑천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랑천은 서울의 많은 구들을 지금 통과를 하고 있는데 거기의 정비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것도 SH에서 좀 더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번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올해부터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코 구에다가 맡기지 말고 큰 차원에서 이 망월천처럼 중랑천도 SH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관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저도 중랑천 갈 때마다 이렇게 큰 하천을 잘 정비하면 굉장히 쓸모 있게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했었는데 검토 용역을 하든 어떤 방법이든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제가 그 말을 드리냐면 실제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 다 생태수변공원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에다 맡기면 무분별한 난개발이 일어납니다. 왜, 민원에 따라서 구에서 많은 것들을 설치합니다. 중랑구만 해도 벌써 많은 것들이 설치돼 있고 노원도 마찬가지고 동대문도 마찬가지고 광진도 마찬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SH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좀 하면 시민들이 먼 장래에 좀 더 잘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 검토 계획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건 빠른 것은 아닙니다만 큰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내4지구를 한번 말씀드리면 내년 10월에 착공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상은 끝났는데 아직 이주하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아직 모르시나요? 누구 혹시 아시는 분, 본부장님 잠깐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맞죠?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입니다.

이미 보상은 다 끝났죠?

네.

그런데 아직 이주하지 않은 분들이 좀 있습니다. 언제까지 보통 이주시킬 예정인가요?

지금 전체 27개 동인데요 나머지 한 19동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협의절차를 추진을 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 하셔가지고 좀 빨리했으면, 거기에 지금 상수도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내년 차질 없이 일을 하는데 얼마 전에 민원인들이 찾아왔어요. 그 공사를, 위의 북부간선도로를 지금 공원화시킨다고 했는데 그쪽 데시앙포레 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좀 하시더라고요. 실제 그 고도가 높습니다. 아시죠?

네.

데시앙포레에서 실제 공원화시키면 고도가 높아지고 또 낮춰집니다. 이런 부분들 관리를 좀 우리 주택정책실하고 잘 합의를 해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게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공사를 시작하면서 일방적으로 좀 하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설명회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사장님 도봉구 창동에 방문했었죠?

네, 어제 안전에 좀 문제가 있는…….

안전에 문제가 된 거, 2등급 받아가지고요…….

있어서 현장을 갔습니다.

다녀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어제 우선 긴급 보강은 했지만 완전히 보강공사를 하려면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키고 일단 공가된 상태에서 빠르게 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 보강공사를 하면 주차장도 아마 한 면이 없어질 걸로 생각되는데요.

주차장 문제나 이런 불편을,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구청 이런 데다가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건 공사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면 제가 구청하고 잘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게 E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미루지 마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차수판에 대해서, 차수판을 SH가 몇 군데 설치를 했죠?

그…….

괜찮습니다.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창문형 20건하고 대문형 9건 그다음에 개폐형방범창까지 해서 전체 70건입니다.

앞으로 또 설치할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집중호우 시, 제가 제 지역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새벽에 집중호우가 왔단 말이죠. 새벽에 집중호우가 내려버리기 때문에 차수판 설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설치하는 것보다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관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러면 SH공사에서 차수판을 설치한 곳은 집중호우가 몇 시에 대략 많이 온다고 판단이 되면 가급적 설치장소에 미리 경각심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 그 대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내부 논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모아주택계획부와 사업부가 신설되어 증원되는 것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모아타운 사업에 최선을 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 용단을 내려주신 데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지금 6개 시범으로 실시한 곳이 있잖아요? 심도 있게 빠른 시간 안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모아타운의 얼굴이 빨리 등장하기를 저희 전 위원님들이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최선을 다해서 빠른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적은 물량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사장님께서 최선의 힘을 좀 많이 보태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참여한 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섯 곳을 또 더 하신다고 그러니 다섯 곳 자체를 빨리 확정을 지어가지고 그에 따른 절차를 빠르게 진행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제가 또 직접 현장을 나가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쌍문동지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6월에 통합심의 예정인데요 통합심의 예정 중에 가장 문제점으로 돼 있는 게 주요 조망가로변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얘기한 게 폭 20m 구간에 높이 28m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 주변 하측 보면 20m 이렇게 돼버리면 아마 거기는 굉장히 사업성이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사장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주택실장과 공간본부장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시장님을 설득하든지 해가지고 45m 그대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네, 내용 파악해서 직접 몇 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미리, 심의가 있기 전에 빨리 이것을 서둘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받아가지고 20m, 가로 28m가 지정이 아닌 전체가 45m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빠른 시일 안에 좀, 심의하기 전에 확정을 짓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해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따로, 주택시장이나 기타 다른 분한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45m로 밀어낼 테니까요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께서 중랑천 개발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위원도 동의하고 꼭 좀, 길이도 굉장히 길잖아요. 중랑천에 대해 심도 깊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모아타운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기사에 모아타운에 잡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사가 나면서 지난번 4월 16일에 노원구에서는 우리 SH 시범단지로 534 일대가 선정이 됐고 또 그 옆에 500번지도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두 곳을 1시 반과 4시에 나눠서 했는데 500번지도 반대가 극심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못한 걸 오늘 기사에도 나고, 534번지 일대에서는 물론 반대도 있는데 찬성하는 쪽의 주민들은 너무 더디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금방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세월이 한 2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빨리 추진하기를 원하는 그런 의견이 많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실 거고, 조금 좋은 소식이라고 그럴까요? 풍납동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데 풍납동에 해당하는 김규남 위원께서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을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으로 추천하셨어요. 지금 안병기 본부장님도 계신데 수여하는 날은 일이 바쁘셔갖고 못 오셨어요. 저도 초대를 했어요, 모아타운에 관여하는 상임위고 그렇다고 해서 김규남 위원님하고 수여식에 함께 갔는데요 안병기 본부장님이랑 정병석 처장님, 조창희 처장님, 박희정 부장님, 임미봉 차장님 이렇게 다섯 분을 의장 표창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해요. 부서에 상을 추천하는 게 참 드문데 SH가 처음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의원님들이 잘되기 위해서 지적도 하시고 보완도 하시고 의견을 주시면서 이렇게 표창에 추천하는 것도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오늘 유난히 모아타운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관심 많고 빨리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기사들을 보고 발걸음이 무거워서 조금 힘을 더 내시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공개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봉준 위원님.

앞서서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께서 공공관리 모아타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의 6군데 공공관리 모아타운을 관리하고 계시죠?

네.

올 4월에 다섯 곳을 더 신규로 참여시키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공고가 나갔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우리 본부장이…….

네. 위원장님…….

전략사업본부 안병기 본부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섯 곳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지금 다섯 개 추가되는 거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구는 처음에 여섯 개 정해질 때도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가지고 정한 부분이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하신 거죠?

네. 자치구를 통해서 그 대상지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 참여를 늘릴 것인가를 서울시하고 협의하시는 거예요, 어떤 대상지를 정할 것인지를 협의하시는 거예요?

서울시내에 지금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게 총 85개거든요. 85개 중에 저희가 공공관리로 추진하는 게 지금 6개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 5개 추가해서 11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5개를 추가할 건가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 5개를 어느 대상지로 할 것인가를 협의하십니까?

지금 5개는 확정이 됐고 그 대상지는 서울시랑 협의해서 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미 공모과정을 거쳐서 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최초에 제가 공모했냐고 여쭤봤는데…….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담당처장이 직접…….

전략사업처장 정병석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서울시하고는 저희가 5개를 확대하는 걸로 지금 확정을 했고 그 대상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금 자치구에 공모를 했는데 처음의 취지대로 저희가 공공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하거나 주민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부분 그런 것을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지금 확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모아타운을 진행하기 열악하고 주민들 스스로 하기가 힘든 이런 사업지들을 선정해서 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1차에 6개를 선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동작구의 한 지역이 신청을 했는데 탈락했어요. 그래서 왜 탈락했냐 여쭤봤더니 여기는 사업 진행이, 추진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사업 추진이 잘 안되는 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안 한 것도 이상하고, 대상지로 선정을 했다고 그러면 SH에서는 그렇게 사업 진행이 잘 안되는 열악한 곳을 지금 공공관리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도와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 진행이 잘 안될 것 같아서 선정이 안 됐다 이런 답변을 듣고 참 황당하더라고요.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열악한 지역을 선정해서 공공관리로 도와드리는 게 이 모아타운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 이번 5개 선정하실 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좀 열악하고 사업 진행이 어려운 곳 이런 곳을 선정하셔서 공공관리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 주관 쪽이 서울시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공관리의 어떤 취지랄지를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를,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태수 위원님.

좀 짧게 질의할게요. 장위8구역,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모아타운 진행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지역에 있는 시의원한테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게재가 없어. 그래서 제 지역구가 장위8구역하고 그다음에 석관동 의릉 일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회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게끔 그걸 좀 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저도 필요하면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좀 할게요. 의릉 일대가 시범단지로, 시범지역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모르시잖아요.

답변을 좀…….

우리 처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짧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전략사업처장 정병석입니다. 지금 현재 석관동 의릉은 저희가 지금 건축계획을 다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요, 그 계획이 나오는 시점이 5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월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물어보면 저는 들은 바가 없으니까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피드백을 빨리 좀 해 주라는…….

석관동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희가 현장지원단도 구성해서 작년 말까지 운영을 했었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위8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그쪽 담당은, 그쪽은 다른 부분이라서…….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입니다. 장위8구역은 지금 현재 정비구역 지정까지 해서 결정고시가 됐고요. 그래서 금년 1월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건설업자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대상 역사인 여의나루역 5호선과 시청역 현장을 방문해 주셨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 가운데 미래공간기획관 업무 추진에 있어 지지와 관심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공간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미래공간기획담당관입니다. 김성기 공공개발기획담당관입니다. 강성필 공공개발사업담당관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쪽부터 총 16건의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 마련안입니다. 서울의 장기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종합적인 도시ㆍ건축 공간계획의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연구원과 함께 계획 수립 중이며 하반기에는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고 연말 대외 공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서울 도시ㆍ건축 디자인혁신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민간 분야 디자인혁신 활성화 유도를 위한 서울 도시 경쟁력 강화와 활력 넘치는 감성 도시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월 5일 접수 결과 14건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심사위원 최종평가를 통해 5월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5쪽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입니다. 노들섬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단기ㆍ중기 사업 각각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기 사업은 공유재산심의와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지명설계공모 추진 중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였고 현재 공개심사를 면밀히 준비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노들섬 조성을 위해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16쪽 상암 일대 주요거점 활성화를 위한 종합구상이 되겠습니다. DMC와 월드컵공원, 한강 등 잠재력이 큰 상암 일대를 문화와 환경이 함께하는 세계적 시민 행복여가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상암 일대 종합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상반기 중 종합구상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7쪽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사업 설계공모입니다.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잠수교를 한강 최초의 보행전용다리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2025년 7월 착공, 2026년 운영 시작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생활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소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5억 5,500만 원을 구 예산 편성 현황에 따라 보조금 교부, 건축기획 추진 등으로 4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고, 향후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2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등 지속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생활감성도시 서울의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펀 스테이션 조성입니다. 지하철역마다 매력적인 콘텐츠 도입을 목표로 시범사업 4개의 역사와 추가 역사를 지속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청역은 공간활용 및 민간임대에 앞서 환기 및 피난 관련 필수시설이 필요하여 현재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시 투자심사 진행 중입니다. 5월 여의나루역 러너 스테이션을 시작으로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며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자양역과 뚝섬역 등을 연내에 개장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서울의 조망 랜드마크,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입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으로 대관람차를 조성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 트윈 휠의 민간제안서를 접수하고 현재 KDI 적격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삼표부지ㆍ성수 일대,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표부지를 미래 첨단산업 기반의 한강변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건축혁신형 사전협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삼표부지의 창의혁신적인 개발계획과 합리적인 공공기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협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4쪽 사전협상으로 대규모 민간부지 전략적 개발 촉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협상 대상 사업지는 3개소입니다. 동서울터미널 부지는 사전협상 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입찰절차 이행 중이며, 송파ICT 부지는 협상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리버사이드호텔 부지는 건축혁신형 사전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협상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7쪽 수서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 사업화 전략 수립이 되겠습니다. 수서차량기지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통해 동남권 첨단업무 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용역 수행 중으로 사업 실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당 용역은 기술 검토 및 사업방식 검토 등 1차수 과업을 마치고 공모지침서 작성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검토하는 2차수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이문차량기지 일대 복합개발계획 기본구상 수립입니다. 지난해부터 이번 4월까지 이문차량기지의 복합개발계획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상철도 지하화를 전제로 단절된 물리적 연결성을 개선하고 도시연계성 회복 및 첨단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기본 구상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변지역 활성화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신내차량기지 일대의 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입니다. 신내차량기지 일대를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랑공영차고지를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고려한 첨단업무시설 도입을 검토하고 입체적 고밀복합개발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10월까지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화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서울도심 대표쉼터, 송현문화공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시민들에게 임시 개방 이후 도심 속 휴식 및 문화행사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시관리계획 북촌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통합마스터플랜 수립을 진행하고 있고 실시설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1쪽 미래 신중심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월 5일 개발계획안 발표 이후 코레일과 SH공사로부터 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용산구에서 주민의견 청취 등을 진행하였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미래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에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기반시설 확보 계획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중심지에 걸맞게 입체복합 기반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레벨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복합화된 기반시설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도시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도록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용산공원 시민참여프로그램 용산기지 둘레길 산책 운영입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 2019년도부터 시민소통공간 운영,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4개 코스에 대해서 60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대표 전통시장의 관광명소화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혁신 플랜을 마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장별 시장환경 개선, 민간개발 지원, 시장활성화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공ㆍ민간의 의견수렴과 협력을 통해 서울의 미래시장 모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28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우리 기획관님 여기 한번 갔다 오셨나요? 다녀오셨어요, 이문차량기지?

네.

가서 보니까 어떻습디까?

중랑천에 바로 인접해 있어서 굉장히 잠재력은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지역에 끼어 있다 보니까 잠재력이 있는데 많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관심 갖는 만큼 차량기지 이전이 되고 지역활성화되는 기회의 지역으로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자료가 구청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구청으로 내려가서 성북구청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복합개발하겠다고 아마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 언론 한번 보셨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을 잘…….

그거 확인 한번 하시고요.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용역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충분하게 서로가 공유가 돼야지만 거기에서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은 2024년 4월 4일부로 마무리가 됐죠?

네.

그리고 추가로 지금 또 용역 발주된 거 있나요?

그러니까 이어 주변부에 대한 용역이 지금 돼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공간혁신선도사업 선정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변수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좀 늦어지니까, 바로 지금 이건 착수해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이 일단은 내려갔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빨리 착수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고 있어. 그러면 집행부에서 상임위 위원들한테 보고를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착수가 빨리 될 수 있게끔 선행이 돼야 되겠다, 그걸 기획관님이 염두에 두시길 바랄게요.

네, 앞으로 이런 용역 착수부터 위원님 관심 용역에 대해서는 더 주기적으로 보고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떻게 구상이 되고 있는지 보고는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저도 그걸 받아서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 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같이 연계된다 그러면 좋은 사업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지지 않고 후속사업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보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계획과 사업이 맞는가요?

네, 주관부서는 맞습니다.

주관부서가 도로계획과죠. 설계는 미래공간기획관에서 담당하는 게 맞죠?

네. 아, 설계공모 절차만 진행하고요…….

설계공모, 그렇죠?

실제 사업은…….

실제 사업은 도로계획과죠?

네, 안전실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도로계획과하고 교량안전과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나요? 회의를 하나요?

네,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 게 맞습니까?

네?

회의를 하는 게 맞습니까?

네, 회의하고요 디테일한 설계에 대해서 심지어 최근에 쟁점이 있어서 1ㆍ2부시장님 연석회의까지 할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계속 문제제기된 이후에 이렇게 급속도로 제2부시장님하고 협의한 내용은 아닌가요? 그전부터 이걸 협의를 했나요?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사업이요?

네.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쭉 검토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최근에 어떤 쟁점 말씀하시는…….

네, 그 쟁점 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몇 가지 지금, 일부 설계 전문가 참여 분야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기획관님 명의로 지금 대한토목학회나 이런 데 공문을 다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기술검토위원회의 교량 관련 전문가 추가 위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문성 및 업무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6년부터 설계공모 업무를 한 부서에서 계속 지금 담당해 오고 있죠?

네.

맞는가요? 그럼 8년 동안 전문성이 많이 늘어났나요?

이 업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로 쪽 부서에서 하고 설계공모 그 절차만, 꼭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지금 저희가 그 과정만 챙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잠수교 설계공모는 지난해 기획디자인 공모 당선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 준 게 맞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토목업계에서 어떤 파장이 일어났나요?

주로 이 부분이, 보통 전통적으로 교량이라고 하면 토목구조물이기 때문에 그쪽 위주의, 어떤 전문가 위주의 설계공모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요청이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교량이라든지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인 중심으로 선정도 하고 그 이후 과정에서는 엔지니어가 같이 협업하는 이런 구조로 좀 변형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목엔지니어링 관련한 참여가 부족했다고 지금 문제제기를 한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협회라든지 전문가와 협의해 가면서 적절한 업무 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도로계획과라든가 도로관리과랑 이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면서 좀 더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재난안전실에 보면 교량안전과가 있죠?

네.

바로 아까 전에 협업을 했다면서요. 교량안전과는 이미 구조개선하는 팀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점을 지금 토목업계에서는 지적을 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간에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교량이 일반 건축물, 시설물이라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존 설계공모 절차를 답습해 발생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그게 맞나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위원님 말씀하셔서 살펴보면서요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실제로 상당한 부분들은 토목이라든가 교량 쪽 전문가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분담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구조물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기존에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공모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공모나 이런 게 점점 일상화되고 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문제제기가 돼서 조금 더 디테일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 문제만 터진 게 아니고, 한강대교 잘 아시죠?

네.

한강대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년다리 사업이라고 그랬죠? 지금 한강대교가 제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나요? 2021년도 예산이 한 푼도 없어서 멈췄죠?

네.

똑같이 지금 잠수교도 이렇게 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한강대교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이제 주관부서가 바뀌기도 하고 조금은 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잠수교는 일부 이런 전문가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지만 굉장히 구조적으로 많이 바뀌거나, 예를 들어서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면 잠수교는 지금 보행다리를 하잖아요, 구조개선했나요?

기본적으로 잠수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도로계획과에 있으면서 이걸 초기에 좀 다뤄봤었거든요. 할 때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엔지니어링상에 중요한 요소였고 구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중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심도 있게 보지 않았었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 갑작스럽게 4월 19일에 도로계획과에서 대한토목학회에다가 공문 보냈죠?

네.

왜 보냈죠, 그러면? “4월 24일까지 이메일로 회신을 해 주기 바랍니다.” 왜 그랬죠?

지금 추가적으로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금 더 체크할 사항이 있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 추천이라든지 이런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백년다리 사업이 멈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의 구조가 똑같은 형식인데 똑같이 지금 지적을 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랴부랴 공문을 두 차례 보낸 거 아니에요?

네.

토목구조기술사회하고 대한토목학회에 보낸 거 맞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은 잠수교 안전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사업이 언제 또 중단될지 모릅니다. 맞죠? 한강대교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 학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우선적으로 안전진단을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절차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목학회에서 지금 크게 반발한 게 멈춰 있습니까? 멈췄나요? 4월 19일 공문 보낸 거 토목학회에서 답변이 왔나요?

오늘까지 보내주겠다고 회신이 왔다고 합니다.

회신 아직 못 받았나요?

네.

그럼 그 회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특별히 더 말씀하셔서요 단순히 공문으로만 주고 받을 게 아니고 관련부서 또 문제제기를 하는 토목학회라든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추진할지 더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목학회에서는 뭐냐 하면 교량설계전문가가 처음부터 빠졌기 때문에 교량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미 지금 절차를 설계는 하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라든가 또 다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보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병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관님, 5월 10일까지 이게 기간이죠, 설계공모 기간이죠?

네.

이걸 폐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주관부서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요.

그러면 주관부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협의를 해 봤나요?

네, 지금 주관부서에서, 당연히 설계공모는 저희가 이 이하 과정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항상 주관부서의 의견을 더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진행됐다고 판단을 해 보고요 만에 하나 기술 검토 결과 제출된 설계안이 모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을 경우는 어떨까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선작이 뽑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부분들을 좀, 아마 그 정도는 구조적인 보완이라든지 후속 절차에서 뭔가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벌써 토목학회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 부분 심도 있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구조적인 보강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공모당선작의 보완이라든지 공모당선작을 또 실제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러니까 공모 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가지고 더욱더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 자료가 25일까지 접수가 되니까요 그 내용을 보고서 심도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렇게 하면 그런 검토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계획과하고 교량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심도 있게 판단해서 이래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대로 가되 조금이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뒤로 미루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비 급증으로 공공시설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류에 맞게 디자인보다는 안전과 시설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에 중점을 둔 설계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현장방문할 때 몇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18페이지 보시면 우리 생활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북과 중랑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상황 좀 우리 위원님들에게, 우리 강동길 위원님이나 저에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감성도시는 6개 중에 올해 예산상 4개가 가능하고요, 중랑이랑…….

성북.

중랑이랑 성북은 예산 전액 지금 반영돼서…….

그러니까 예산 작년 본회의 때 통과됐으니까 현 진행상황이라든지 향후계획까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에 그 사업비를 내려서요 이미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완성도를 위해서 구에다 맡겨놓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챙겨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고 있고, 그것이 시비 반 그다음에 구비 50% 반반이기 때문에 그 상황은 구비가 확보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을 좀 더, 지금까지 진행 상황, 앞으로 추진계획 등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구에 예산이 내려갔고 업체도 지금 설계사도 선정됐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설계 내용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구두로는 설명하기 쉽지 않아서 조만간 초안이 나오거나 하면 그 설계 내용을 해당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어저께 저희가 펀 스테이션 갔다 왔잖아요, 혁신 프로젝트 해가지고. 여의나루역과 시청역을 다녀왔는데 참 좋았어요. 특히 러너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참 보기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한 네 군데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또 할 예정이죠?

앞으로 한 10개 정도까지 늘려 나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이 계획들은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뚝섬부터 해가지고 뚝섬유원지, 영등포시장, 김포공항, 반포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2호선이 5곳, 5호선이 4곳, 7호선이 4곳, 그다음에 8호선이 1곳입니다. 자치구로 보니까 중구, 강서구, 광진구,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정도가 해당이 돼요. 똑같은 말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북, 강북, 중랑, 노원, 도봉, 동대문 동북권은 아예 없고요, 서북권에서는 은평구도 없고, 서남권은 양천, 구로, 금천, 관악에도 없습니다. 아시죠? 아니, 있어요. 많습니다. 한번 보시죠. 왜 편중됐다고, 한강 주변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편중돼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왜……. 종로는 워낙 많습니다. 너무 편중돼 있다 보니까 실제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한강기획관인데 여기가…….

미래공간기획관 자체가 우리 상임위인데 우리 쪽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상임위원님들이 참 난처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뭐냐면 이게 디지털정책관에서 나온 S-Map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거 찍어 봤어요. 보시죠, 한번. 지금 뭘 느끼세요?

저희가 유휴공간이 많은 지하철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정기준을 보통 유휴공간으로만 따집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했어야 되는데요 우선은 명소화나 이런 차원에서 균형발전 이런 고민보다는 유휴공간이라든지 효과성 위주로 좀 봤던 것 같고요.

유휴공간을 보통 면적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러면 유휴공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지 이 정도 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어떤 면적 기준 이런 부분들은 없었는데요…….

제 지역구 먹골역만 해도 유휴공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낙후돼 있어요. 그 형평성을 좀 고려하시죠?

앞으로 잘 발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더 이상 하지 않겠지만 다음에 우리 본회의 때나 정례회 때 하면 좀 더, 여기 말고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생각 좀 해 주세요. 계속 편중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전에 생활감성공간이라든지 지하철역사 혁신 이런 조그마한 공간을 혁신하는 공간인데요 이런 부분들 균형발전 차원에서 곳곳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내에도 균형발전본부도 있죠. 말로만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강북과 강남권이 계속 갈수록 갭이 실제로는 더 늘어납니다,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 본회의 때 5분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재산세 공동과세를 지금 50% 하고 있는데 60%로 좀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얘기 들으셨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강북과 강남권은 계속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동과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모든 일을 기획할 때마다 좀 더 편한 데만, 조금도 균형발전을 이루지 않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정례회 때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완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29쪽 좀 보시겠습니까? 신내차량기지가 통합개발인데 구상 계획을 수립했죠? 작년까지 4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줘서 따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올 4월에 용역 중간보고회 3차가 있어요. 이미 했습니까?

네, 중간보고회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보고를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박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정기적으로 지역구 관심이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설명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 편성되지 않은 것을 의회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일부러 증액해서 해 줬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 전혀 보고를 못 받았어요, 2차까지도. 그렇죠? 3차 보고 건은 놀랐습니다. 아니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해 줘야죠.

네.

중랑구의 가장 핵심사업 중의 하나가 여기입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제가 4억이라는 돈을 증액해서까지 해 줬는데 전혀 우리는 몰라요, 상황 자체를. 이거 한번 조만간에 끝나고 용역 보고회 결과를 중간보고회지만, 올 10월에 끝나는 거죠?

네.

그러면 중간보고회 3차 건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이 먼저 한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대관람차와 관련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업무보고 20쪽입니다. 그걸 좀 먼저 물어볼게요. 대관람차 사업의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지금 우리 처음에 서울링으로 시작을 했다가 민간제안서는 트윈 휠 이렇게 기사 나왔고 트윈 아이도 중간에 한번 거론됐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명칭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서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명칭이고 또 행정적인 용어로는 대관람차…….

그냥 대관람차로, 아직 그냥 정확하지 않다, 그래요. 총사업비가 1조 871억이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는 않은데 이거는 기억을 해요. 우리 처음에 보고 들어올 때 이거 예산 4,000억이었어요. 그리고 저번 예결산 때 제가 지적했을 때 9,000억이었어요. 2배가 뻥튀기 됐다고 깜짝 놀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약과였네요. 지금 1조를 넘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부에 복합문화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집라인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 등등 세부내역이 개략 공사비에서 하다 보니까 좀 누락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그러면 처음에 사업계획 잡을 때 이 세부내역을 반영을 못 했다는 얘기신 거예요?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0억 이런 얘기할 때는 아마 링 자체 정도였을 것 같고요, 9,000억 대 나왔을 때는 복합문화 부대시설까지 들어간 부분들이…….

그럼 이거 1조에서 안 멈추겠는데요, 한 2조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보통 피맥을 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크게 변동이 되지 않고요 그전까지 변동 요인이 있고 지금 적격성조사 단계…….

기획관님, 지나가는 시민을 붙잡고 이 대관람차 예산이 처음에 시의회에 4,000억으로 보고가 됐다가 그다음에 9,000억 됐고요 이제 1조 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때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어쨌든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 시장님은 민간개발이라고 꾸준하게 광고를 하고 시 재정 투입 안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제가 계속 지켜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SH공사 통해서 우회적인 재정 투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 3월에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려서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이 도입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2026년 상반기 착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왜 2026년이에요?

저희가 신속히 추진하다 보니 그 정도 된 거고요, 더 빨리…….

신속이 중요할까요, 안전이 중요할까요? 그건 제가 따로 질문을 나중에 또 하겠지만, 2026년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우리 시장님 또 분명히 출마하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다른 의도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번에도 총선 앞두고 구체적으로는 거론 안 하겠으나 선거법에 위반되는 소지를 다분히 저 위에 계신 분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지적을 여러 번 받으셨고, 그런데 2026년에 지방선거 앞두고 착공을 꼭 해야 되나, 신속한 게 중요할까 안전이 중요할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우리 대관람차 조성 관련해서 민간제안 대상지 지반조사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거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 조사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평화공원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우리 당초에 하늘공원만 지반조사를 했었고 그때는 문제없다고 나왔다가 지금 이게 면적이 확대되면서 이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하늘공원 지반공사한 거는 매몰비용 됐고 지금 평화공원 또 이게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예결 때도 되게 세게 지적을 했던 건데 결국 하늘공원 지반조사 비용 매몰되고 또 5,000만 원 발생하고 이게 과연 저희가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사업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진지한 고민이 좀 되는데요. 자료 하나 좀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우리 공모 진행 시 사업자가 질의응답 했던 그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서울아이 해서 이렇게 공모 진행할 때 사업자와 질의응답 했던 거예요, 2023년 10월입니다. 이게 SH공사에서 민간제안 공모할 때 질의응답 했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참고하라고 하는 지반조사보고서는 하늘공원만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지반조사 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한다는 생각을 저 업체에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지반조사 비용은 재정이 투입되는 건데 이렇게 자꾸 민간사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저거는 우리 측 실수였다고 보는데 민간제안 공모할 때 하늘공원 제외한 다른 대상지에 대해서 지반조사 선행하고 비용이 또 발생할 때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했었어야 돼요. 저거는 저희 쪽에서 놓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라고 봐요.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거가 있는 2026년 상반기에 착공이라는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무리하지 마세요. 안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산도 이렇게 지금 뻥튀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30쪽 송현문화공원 조성도 좀 거론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님 오시기 전부터 이 문제는 쭉 거론을 했던 건데 바뀌셨으니, PPT 아직도 안 주실 거예요? 그게 왜 비공개 간담회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비공개 간담회였기 때문에 저한테 이 PPT 자료를 못 준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PPT 누가 만들었어요? 서울시가 만들었습니까, 추진위에서 만들었습니까? 서울시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게 비공개고 시의회에 제출을 못 합니까?

꼭 이번 건이 아니더라도 시 내부에서 다양한 어떤 안을 가지고서 논의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지금 대외에 공개가 됐을 때 시민에게 혼란이라든가 줄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은 이미 다 겪고 계시고요, 하여튼 못 주겠다 이 얘기신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를 더 요구해서 받은 게 통합마스터플랜 자문단 구성 계획이에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우리 다음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송현동 통합마스터플랜 자문단 구성ㆍ운영계획인데 내용을 보시면 국가적인 사업으로 부지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 구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적 사업이 뭡니까?

지금 현재는 가칭 이건희 기증관이 되겠습니다.

이승만 기념관은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답변하신 거 맞습니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적인 사업은 이건희 기증관이지 이승만 기념관은 아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 저는 이거 이승만 기념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라고 하시니, 그래도 좀 물어볼게요. 지금 행정사항 보니까 이게 송현동부지 내 입지 확정되면 재단 측 추천 전문가를 5월에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재단이 어떤 재단을 말하는 겁니까? 아래 행정사항 세 번째 줄 보시면 기념관 송현부지 내 입지 확정 시 재단 측 추천 전문가 추가, 이 재단이 어떤 재단을 말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십니까?

이거 위원님께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지금 시민 공감이라든가 어떤 사전절차…….

아니요 아니요,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재단이 어떤 재단이냐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저렇게 운영계획서에 딱 들어가 있는 재단이 어느 재단인지 아무도 답변을 못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대답 못 하시면 저는 이거 이승만 기념재단이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승만 기념재단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질문을 하다 보면 이 계획이 3월 15일 결재 났어요. 이게 총선 분위기 봐 가면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총선결과 나오고 나서 한발 물러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에 이어서 서면질문까지 계속해서 받은 답변이 그거였어요. 시민 여론조사 계획이 있느냐, 없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에는 의견수렴이 있다고 저 운영계획에는 들어가 있고 서면질문에는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승만 기념관 관련해서는 시민 공감이 전제되고 또한 그 주체가 기념재단이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법률은 행안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전절차 그리고 시민 공감대가 전제됐을 때 그다음에 서울시가 검토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절차에 따라 시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다음에 저희한테 의뢰가 왔을 때는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것 같고요, 현재는 지금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 과정이 진행되지 않아서 저희는 이승만 기념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그걸 염두에 두고서 마스터플랜이라든가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통합마스터플랜 자문단 구성ㆍ운영계획에 있는 내용과 지금 답변이 달라요. 이걸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는 좀 고민인데 어쨌든 제가 계속 유념해서 보겠고요. 기사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 송현공원에다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한다는 건 금남로에 전두환 기념관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송현동이 이승만 전 대통령 경무대 가는 길목에 있어서 시민들이 행진하는 과정 중에 스물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요, 이백 분 가까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리라는 걸 생각을 하셔서 하여튼 잊지 말고 계시고 시민의식조사나 이런 것도 늦지 않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옆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도 잠깐 거론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냥 자료화면 바로 보여주시죠.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 보안 문제 때문에 용산개발 발목 잡히는 거 아니냐 말씀을 드렸고 저도 개인적으로 건축이나 설계 전문가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질문도 했어요. 가능하냐, 웃으시더라고요. 그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화면을 보시면 정말 이제 발목 잡히게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남산 전망대에서도 보안 문제로 사진을 못 찍게 했는데 용산 대통령실 옆에 있는 국방컨벤션이라고 예식장이 하나 있는데 옥외주차장 사용을 못 하게 했대요. 지금 화면이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예식을 준비하신 분한테 문자 보낸 걸 보면 정말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보면 “안녕하세요. 대통령실 및 국방부의 보안ㆍ경호상의 문제로 주차환경에 변동이 생겨 저희 컨벤션을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 많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보안 때문에 이제 주차장도 못 쓰게 하는데 용산국제개발 이거 정말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보안대책 협의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협의를 했고 관련 문서 이번에, 이런 대규모 개발이라고 하면 관련 부서 의견 조회나 이런 절차를 다 진행합니다. 그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문서도 왔었고, 다만 이후에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서 일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용산국제업무, 대통령실이 올 때 지역주민들께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아니더라도 많은 우려가 있어서 그때 이미 대통령실에서 현재 주변의 건축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큰 제한이 없다고 말씀했고 이 사업할 때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요, 특히나 또 어느 정도 이격이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없을 것으로 보시는 거지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하여튼 보안대책 관련해서 꾸준하게 제가 계속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사진도 못 찍어, 주차장도 못 이용해, 그런데 도대체 그 초고층 건물들은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한테 지속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이건 짧게만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차량기지 일대 개발계획 기본구상에 수서ㆍ이문ㆍ신내 이렇게 왔는데요 이거 지금 다 복합개발이잖아요, 복개하고 위에다 짓겠다는 거.

네.

지금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약 11개의 차량기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세 곳이 이렇게 거론이 된다는 건 우리 서울시의 입장은 서울시내에 있는 차량기지를 전부 다 복합개발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선별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관련 부서랑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고요, 특히나 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선별해서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기지 이전의 가장 핵심은 그 기지를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느냐 아니냐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세 군데나 이렇게 복합개발로 보고가 들어와서 서울시의 기조가 그런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잠깐 짧게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재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2월에도 보고하실 때 24쪽에 사전협상으로 대규모 민간부지 전략적 개발 촉진 사업에 대해서 3가지 사업을 보고하셨는데요 여기에 저희 지역인 광운대 물류부지 역세권 개발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난주에 광운대역에 GTX-C노선 착공식을 했거든요. 그러면 구청장이나 또 본 위원이나 마찬가지로 광운대 물류부지나 GTX-C노선이나 얼추 비슷하게 완공이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GTX-C노선은 이제 착공해서 한 2028년에 준공 예정이고요. 그런데 일전에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소송 관련 문제도 있었고, 소송 관련해서 한 번 제가 보고받고 그동안 쭉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유치했다고 하는데 그게 확정된 건지 등등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운대 물류부지는 4월에 건축심의가 되고 다른 프로젝트가 2028년 준공,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도 같이 준공을 목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대한 부분도 거의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5월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MOU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한 진행사항 별도로 더 자세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이 상대적으로 부서의 위상이 조금 약하죠, 다른 실국에 비해서는. 그런데 업무를 보면 다른 여러 부서와 연결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내용도 사실 다른 부서하고도 많이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 나오는 걸 보면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걸 좀 이해하려면 우선 업무보고 제일 첫 번째에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 마련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산도 사실 얼마 안 되고. 그런데 내용이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년 서울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사업이 이것과 맥락이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100년 서울에 대한 기본구상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우선 내용적으로 보면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법정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공간의 한계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은 시간적인 부분들도 조금 넘어서고 공간적으로도 크게 제약 없이 큰 구상을 하는 거고요, 그 구상에 따라서 각종 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거를 좀 참고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는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간본부와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이거를 저희 부서에서 끝까지 지금 해야 되나 아니면 이관해야 되나 이런 논의도 있었지만 저희 미래공간기획관이 공간에 대해서 미래 혁신적인 구상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를 다루더라도 저희가 이건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역할도 정리되었고요, 이 부분들이 전문가 논의는 상당히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 방향을 좀 정리를 하고 여기에도 적었다시피 하반기 때는 저희가 서울의 장기 그러니까 시간적인 제한 없이 하는 미래 구상과 공간적으로도 서울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들까지 큰 방향을 잡는 그런 구상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요 콘셉트나 키워드 같은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본 철학이, 저희 시장님께서 도시 공간 대개조를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서울시가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해 오면서 어떤 체계적인 그리고 현실 대응적인 개발하다 보니까 대개조라는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 혁신적인 공간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담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혁신이 뭘까요? 제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미래공간기획관 상임위 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건축이라는 게 건물을 어떻게 멋지게 만들까 또는 아파트를 어떻게 빨리 찍어낼까 이게 건축이 아니잖아요? 건축은 건축으로 만들어진 공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서 행동하게 될 것이며 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그런 사람의 생활까지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까지 문화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토목이든 건축을 하는 데는 그런 걸 고려하는 게 건축학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100년 서울을 생각을 해서 공간을 어떻게 개조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의 이런저런,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사회적이든 이런 문제와 공간이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모델은 어떤 것이 될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화적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학교는 어떻게 될 것이며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이며 거기에 맞춰 공간이 또 바뀌어야 되고요, 또 특히나 요즘 기후위기 관련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또 기후위기 관련해서 도시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생각이 일단 좀 담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콘셉트와 키워드를 기초로 해서 서울 전역에 펼쳐지고 있는 기왕의 예전 것을 허물고 새로 짓겠다고 그러면 그 미래 구상에 맞춰서 건축을 하는 것이 그게 좀 바람직한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 속에는 그런 구체적인 서울시민의 생활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콘셉트, 키워드 이런 말씀은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답은 공간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지만 그 철학은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삶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녹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문학자라든가 이런 분을 초빙해서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같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철학하에 저희가 도시공간에 대한 어떤 방안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더 잘되려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거고요 예산의 규모를 훨씬 늘려야 될 건데, 이어서 보자면 두 번째 사업에 건축 디자인혁신을 지금 두 번째 하고 계신데요 지금 여기 사진에도 쭉 예시하고 있지만 이 건물 자체를 이렇게 디자인하는 데는 도대체 어떤 콘셉트가 있을까, 예를 들어 여기 몇 가지 보면 버티컬 포레스트도 보이고요 바이오 힐링도 보이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건물에는 단순히 이 건축가가 그냥 멋지게 그림만 그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건물이 현실화되려면 거기에 에너지 문제는 어떻게 되고 교통 문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까지 같이 연결돼 있을 텐데 이 디자인을 선정할 때 그런 면까지 같이 고려돼 있는 건가요?

저희가 감성혁신 기준, 혁신디자인 기준이라는 그런 선정기준부터 인센티브까지 그렇게 설계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 디자인뿐만 아니고 에너지 측면에서도 또한 일반시민, 공공, 어떤 공유 차원에서도 여러 말씀, 중요한 철학들을 다 기준에 넣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이런 건축물을 기획하고 공모사업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혁신 사업에 선정이 되면 이 디자인을 적용할 해당 지역에 이 디자인을 꼭 쓰게 강제되는 건가요?

이 그림과 비슷한 구상이기 때문에 건축을 실제 해야죠. 그래야 지금 그 인센티브를 받고…….

그것 때문에 용적률이나 용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 거니까요.

네.

이런 건물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다만 전반적으로 사진에서 봐도 주변과 잘 어우러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은 이렇게 이런 정도 사진밖에 안 나오겠지만 그러면 그 주변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데 대한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좋은 건축물이라고 하면 그 건축물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공공 공간까지도 좀 같이 살피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요 저희가 건축 이런 거 할 때 T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단계까지 저희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주변지역까지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시는데 아까 질문했던 신내차량기지도 마찬가지고요 용산도 마찬가지고 보면 전부 통합개발을 하고 여기에 상업, 주거, 업무 이런 복합중심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언급한 모든 지역마다 그런 식으로 상업과 문화와 주거와 모든 걸 고려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 전역에다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지역에 그런 걸 만들었으면 그 옆 지역과 어떤 연계가 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려는 좀 있는지, 그러자면 미래공간기획관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경제정책실이나 문화본부 등등과 같이 연결을 해서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백년 서울을 뭘 중심으로 앞으로 바꾸려고 할 것이냐에 대한 키워드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서울의 동북부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왜 한강변만 하냐, 왜 강남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하철역 지하공간에 새로운 것들을 몇 개 만들지만 서울 동북권이 빠져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대신에 서울 동북권은 다른 것을, 다른 콘셉트의 어떤 공간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텐데 그냥 거기도 고려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한다는 건, 지금 각 지역에서 사실 비슷한 요구가 많이 있을 테니 그러면 서남 쪽에도 있는 거 동북 쪽에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서북 쪽에도 만들고 동남 쪽에도 만들고 똑같은 거를 쫙 만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용산까지 그렇게 대개발을 해 버리면 이게 과연 개발이 가능할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할지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지 아니면 다시 또 많아질지 그런 것과 연결되는 문제일 텐데 그런 고려는 과연 있는지, 그래서 그런 고려 없이 그냥 100년 구상 그냥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계속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고요. 이게 사실 예산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밖에 못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좀 제대로 하려면 예산 규모를 대폭 늘리고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구체적인 방향을 만들 수 있어야 시장님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으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계속 길어질 텐데 이 정도 하면 대략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마 아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최재란 위원 질문 중에 자료를 제공하면 이것이 시민들에게 공개가 돼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서울시의원들한테 못 주는 자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현재 그렇게 위원들한테 어떤 자료는 제공 못 합니다 이렇게 하신 적이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보통…….

그리고 비공개를 전제로 위원에게 자료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태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위원들에게 자료 제공을 해 오고 있는데 왜 유독 이것만 그런 이유로 답변을 하시는지 그건 좀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법률에 따라 공개돼야 되는 자료는 100%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상당히 많은 자료는 논의 중인 사항도 위원님들과 공유해야 될 자료가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실무회의라든지 아니면 좀 민감한,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라든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런 경우에도 이거는 전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려운데 비공개를 전제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무슨 극비 보안자료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것만 그런 이유로 공개를 안 하시는지, 제공을 안 하시는지……. 그건 아마 충분한 설명이 아니고요 왜 제공을 못 하는지는 짐작은 하겠어요, 짐작은 하겠는데 이유는 설명을 잘못하셨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획관님. 지난해 9월에 노들섬에서 오픈콘서트가 열렸죠? 그 당시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시나요? 지난해 9월 15일인가요 오픈콘서트가 열렸는데 그 당시에 조선일보의 김미리 기자가 패널로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노들섬을 예술섬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들섬에서 바라보는 시야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아주 좋은 말을 해서 제 가슴을 울렸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용산 쪽으로는 용산국제도시가 계획이 돼 있고 여의도 쪽으로는 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남쪽으로는 한강 저이용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됐고, 그다음에 특계구역 세 군데, 노량진민자역사, 수협부지, 수도자재창고 이렇게 세 군데가 특계구역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약간 동쪽으로 그러니까 동남쪽으로 보면 아파트 그다음에 북동쪽으로 또 아파트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용산국제지구를 빼놓고는 거의 다 아파트죠. 그래서 노들섬에서 서울의 전경을 봤을 때 아파트 말고 다른 게 보이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현재 있는 아파트를 부술 수도 없고, 최대한 아파트와 조화를 이루는 구조물이나 아름다운 전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동의하시나요?

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쪽, 노들섬의 남단에 지금 고가가 하나 있죠?

네.

노들고가인데요 이 노들고가가 원래 철거 계획이 있었어요. 백년다리라는 사업의 계획을 하면서 이 노들고가 철거 계획이 있었는데 백년다리가 취소되면서 노들고가 철거도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노들고가를 계속 남겨두어야 하느냐 하는 건 참 고민거리예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노들고가에 대한 보수 예산이 계속 잡히면서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처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미리 기자의 말을 빌렸지만 남단으로 보이는 전경을 굉장히 해치는 노들고가를 어떻게 하면 철거를 빨리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사실 제 고민입니다.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우선 그 부분은 교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도시안전실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라서, 저희야 교통에 문제가 없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철거가 되기를 희망하지만 시민 불편을 야기하면서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요 도시안전실과 협의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가를 철거하면 차량이 굉장히 막힌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상도터널 앞에 남북으로 고가가 있었어요. 그 고가 철거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가 철거하면 교통량 때문에 차량이 엄청 막힌다. 그런데 이걸 철거해 놓고 보니까 오히려 소통이 더 잘 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좀 결단을 하셔서 이 고가를 빨리 철거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희 소관 아니지만 관련 부서랑 협의하겠습니다. 우선 거기 일반도로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도로명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일반도로화가 되면 아마 고가 철거에 대한 여건을 검토하기가 조금 더 용이한 이런 상황이긴 할 겁니다.

일반도로화라면 지금 자동차전용도로로 돼 있는 거…….

네, 그게 일반도로화 되는 상황이니까요 어차피 신호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로계획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철거를 취소했다기보다는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들로에 보도, 인도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도 놓고 신호등도 놓고 할 겁니다.

그 공사가 거의 끝나게 되면 일반도로화될 수도 있겠네요?

원래 사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그것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도로계획과니까…….

이거 기약 없이 기다리기는 너무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위원님께 보고토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아닌 것은 제가 알지만 기획관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노들고가 철거 사업을 노들예술섬 계획과 같이 붙여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도 같이 취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저희가 노들섬 주변 접근성 개선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관련 부서에 의견도 제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을 완성하는 일환으로 노들고가 철거를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부서가 따로 있는 건 아는데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의견도 개진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하실 것 같은데, 답변이 늦으신 거 보니까.

저희들이 의견은 내는데요 그 주관부서가, 그 부분들은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라서, 의견은 충분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견만 내지 마시고요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하실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