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동 의원 발언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제갑섭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현재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훈련이 지역 외곽에 위치해서 일반적으로 훈련장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다가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아마도 겪어왔을 불편함이 다소 해결되지 않았을까 저는 싶어요. 그래서 지역 예비군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훈련장 이용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조례 발의를 아주 잘하셨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17명의 의원님도 함께 공동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이나 인식하고 있다는 거를 아마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식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훈련장에서 드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중간에 간식 용도로 만약에 지원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교통비를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버스를 지원하는 거랑 그 버스를 타는 데까지도 오는 이용수단, 그걸 갖다가 버스를 타고 저희가 지금 2개 코스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장까지 가는 2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집에서 수송 버스를 타는 데까지 올 때는 또 거기에 택시를 타고 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기진작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그런 거를 살펴보셔 가지고 저희가 교통편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를 좀 살펴보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다른 자치구에서 차량 운행 말고 예비군들을 위한 어떤 또 조례가 있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적하신 내용 확인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구에서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좋은 취지로 우리 제갑섭 대표님이 발의한 조례다 보니 그 취지를 조금 더 살려가지고 발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 우려되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타구라든지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내용들도 살펴보니까 가장 지역 예비군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딱 한 가지더라고요, 교통편. 왜냐,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좀 두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강조를 하고요. 현재 저희 아이도 대상자가 돼서 훈련을 받고는 있는데 훈련받으면서 이구동성으로 얘기 나오는 게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잘 됐다. 때마침 우리 존경하는 제갑섭 원내대표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얼마나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신 다음에 진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아직 상반기는 지나지 않았지만 군부대에서 연락이 오기를, 이번 25개 자치구 중에서 수송 버스 이용 내역이 강동구가 제일 우수하다고 합니다. 많이들 이용한다고, 지금 현재 한 46% 이상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무적이네요. 이상입니다.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4조 중 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18세 및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서 제7조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4년 3월 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이 2022년 4월 26일자로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다음의 각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3조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대한 규정입니다.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외국인에 관한 규정으로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선거권을 참고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만을 취득하면 주민투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와 달리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도 주민투표권이 있습니다. 즉, 안 제3조는 강동구 주민투표의 활성화 측면으로 보입니다. 관련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안 제4조는 투표청구 주민수 규정입니다. 투표청구 주민수 관련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동구는 14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14분의 1로 기준을 정한 사항은 조례 제정 시에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산정하되 주민투표 남발이 우려될 경우를 대비하여 인구 규모에 따라 적용 비율을 적용하라는 상위기관의 지침을 따른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서명요청 방식 규정입니다. 「주민투표법」 제10조, 제12조에서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조례에 서명 규정과 구분,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는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규정입니다.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참고한 안 제5조와 같은 개정입니다. 현행 조례 제9조에 제15조제5항의 별지 규정을 합쳐 개별 실체 규정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법제처는 안 제9조 하단의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에 대하여 자료가 불분명하다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검토 결과 구체적으로 명시할 자료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삭제된 주요 조문은 현행 제4조 주민투표 대상 규정은 「주민투표법」제7조제1항에서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 개정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 투표청구 주민수 관련 상위법령의 주요 개정 취지 목적이 주민투표 활성화입니다. 또한 강동구 인구수가 현재 46만 515명이고, 몇 년 안에 증가할 인구수를 고려하면 15분의 1로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법제처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타당합니다. 다만, 상위법령의 개정 시행일에 맞는 시기적절한 조례 개정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심의회 구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빈번히 발생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투표 청구가 되면 그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원포인트로 해서 하고 바로 해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12조3항에 이 부분이 심의회 구성에 대해서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예, 관계 없습니다.

16조 보시면요, 16조2항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법제처 검토안은 개정안과 동일 해 가지고 보시면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다른 부분이거든요. 부서의 장이 한다 하고 여기서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가 지금 법제처 개정안이에요. 이것도 지금 일부러 다르게 만드신 건가요?

이 규정은 어차피 해당 부서장이 간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사를 표기한 것입니다.

지금 다르게 표현해 놓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법제처 검토안은 11시부터 오전 6시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일부러 다르게 만드신 건가요? 지금 본 위원한테 말씀하시기로는 법제처 검토안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세 군데가 지금 달라요. 이게 지금 의미가 있어 가지고 다르게 만드신 건지 아니면 착오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제처의 표준 조례안이 있지만 저희 구에 맞게끔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수정한 것입니다.

그 세 가지는 지금 부서의 의견이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14조에서는 그 규정이 조금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된다, 이 부분은 넣어주는 게 어떠실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12조 3항의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이 규정을 따라서 7명 이상이 이건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공무원이라든지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삽입해 놓은 겁니다.

없다는 얘기이신 거죠?

예,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아닌 자로 하여야 된다도요?

법에서 공무원이 아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명 이상으로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명?

법에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돼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냐니까요?

그거는 이제 그런 주민투표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계획 잡아본 적은 없다?

예, 아직은 그 세부적인 사항은 잡지 않았습니다.

7명 이상이니까 그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취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물론 일회성이겠지만 이게 심의회 구성들,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인원을 몇 명 이하로 명시를 해놨고요. 대부분, 그렇죠? 거기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같은 경우도 1명이든 2명이든 명시를 해놓고 여러 가지를 규정을 해서 하는데 지금 이 상태면 위원은 몇 명 하실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공무원 1명, 의원님 한 분 이렇게 변호사, 교수 등 3명, 구청에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이상 해서 7명 이상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의원은 1명으로 할 거다?

예, 공무원도 1명이 들어가고 부구청장 1명이 들어가고 의원님도 한 분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종의 지역에서 지금 예를 들어 통장님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관련된 일도 하시지만 지역에 어떤 유해 사항이라든지 좀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할 수 있는 것 체크를 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저희가 위촉할 경우에 지역 주민 중에 일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범위를 넓혀봤습니다.

29명, 지금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4번 항이 아니면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하나의 영역을 좀 넓혀봤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위촉된 보안관들은 거주지 동에 배정이 된 분들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를 들어서 출·퇴근이라든지 아니면 활동할 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안 넣어도 되지 않나 싶었고요. 인원이 보통 한 동에 2명 또는 4명 정도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 정도면 충분히 지역을 순찰하고 어떤 유해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출할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지역 주민으로 국한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일단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관심 있는 분을 선발해서 하는 걸로 주안점을 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 거주 주민이 하는 게 최고로 생각합니다.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보면 안 제4조에 임기 규정 2년으로 한다고만 돼 있고 연임 단서 규정도 없어요. 그러면 나이 제한도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안전보안관 대표와 부대표도 연임 단서 규정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하나의 봉사, 지역에 봉사해 주시다 보니까요. 거기 제한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했고요. 연임에 대해서, 또 지금 저희가 한번 1월달에 저희가 공고를 내서 모집을 했습니다. 일반 공고를 해서 모집했는데요. 그리고 그전에 예를 들어보니 지역에 오래 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연임의 제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빼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정 인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한다라면 적지 않은 특혜 시비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든 아니면 두 번에 하나든 연임 제한을 두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생각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가 그전에 해촉에 대한 사유에 본인이 안 한다든지 주민등록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주거에 대한 이전이 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자동 해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면 또 자연스럽게 어떤 위원님에 대한 해촉이 가능하지 않나 해서 그걸 염두에 뒀습니다. 그리고 연임에 대해서 위원님 얘기해 주셨는데요. 보통 상위법에서도 연임 관련해서 규정을 딱히 안 두고 있어서 저희 또한 그렇게 의견을 잡아봤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거지만 처음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시점에서 아예 이런 거를 명시해서 자치단체장이 특정 정당인데 특정 정당 사람들만 하는 것 같다. 동네에서,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 거를 이런 연임 규정을 둬서 좀 불식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모집하는 방법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내서 모집을.

뭐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당 관련해서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6년이잖아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