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세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장 조만제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 들녘 구석구석에 개설되어 지역 주민이 농사일을 할 때 이용하고 있는 농로의 현실태에 대해 짚어보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집행부에 건의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군 농로의 대부분은 1970〜80년대 실시된 경지정리와 더불어 만들어져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개설하거나 재포장 등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집행부와 농어촌공사에서 계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자료 화면) 그러나 현재 개설되어 이용하고 있는 농로의 대부분은 도로 폭이 많이 협소해서 요즘의 대형화된 농기계와 수송차량이 통행하기에는 많은 불편함과 전복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보행에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및 농기계의 교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으로 농로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불편함과 위험성을 안고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로의 폭을 확장하고 개선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농로 개선사업의 추진이 주민 숙원사업 등에 우선순위가 밀려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본 의원은 안타까움이 큽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다수가 원하는 사업이 우선되기는 하나 농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소수여서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소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농업환경 개선은 지역 농민들의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지역 경제 전반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이는 단순히 인프라의 문제를 넘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농로의 확포장과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몇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먼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배수로의 일부 구간을 복개하거나 농로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일부 구간의 도로폭을 확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기계 및 차량의 교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앞으로 시행할 농로 정비공사에도 앞서 말씀 드린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공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우리 군 농로 개선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기 계획에는 즉각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시행하고 중·장기 계획에는 농로의 구조적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토지 보상 문제, 주민 참여 등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색해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 부서는 국·도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며 주민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로의 경우에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여야 함에도 최근 몇 년간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관내 농로의 개선이 어려운 실정으로 농어촌공사가 원활한 농로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시행을 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 농업의 미래를 위하여 본 의원이 건의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 의원석에서 손을 듦) 곽세훈 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곽세훈 의장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곽세훈 의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님.

황철용 의원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