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위원장 부재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억4,037만6,000원이 증액된 1,010억6,21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8억7,624만3,000원이 증액된 685억7,13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총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별도의 변동사항이 없으며, 203쪽 세출예산은 청사 구내식당 물품 구입 2,256만 원, 정근수당 가산금 3,204만 원, 의료업무수당 120만 원, 직원 시간외수당 869만1,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614만6,000원이 증액된 491억4,71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과 세입예산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230만 원을 감액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1억2,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1,858만5,000원이 증액된 4억2,73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세출예산은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 250만 원, 민주평통 안보견학 기타보상금 2,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민주평통 안보견학 민간인국외여비 6,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1억2,000만 원, 통장수당 3억9,904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5,251만8,000원이 증액된 118억6,47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전기차 구입 사업 국·시비보조금 1,365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365만 원이 증액된 7억2,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세출예산은 가축방역 업무용 차량 교체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서버 교체 1,410만 원, 울산숲 관리업무 차량 구입 5,000만 원, 구청사 전기요금 9,828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1,451만4,000원이 증액된 27억3,61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별도의 변동사항이 없으며, 233쪽 세출예산은 개별주택가격산정 지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64만 원을 감액하고 쇠부리축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 운영물품 1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이벤트 운영 및 아이디어 공모 200만 원,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1,2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594만3,000원이 증액된 7억6,73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표준지방세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779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779만 원이 증액된 259억7,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세출예산은 직원 시간외수당 210만3,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10만3,000원이 증액된 3억9,16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집행잔액 34만4,000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집행잔액 7,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5만1,000원이 증액된 19억2,76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세출예산은 스마트 통합순번발급기 구입 1,67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바닥 점자 보도블록 설치 43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501만9,000원이 증액된 36억6,41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 청사 구내식당 물품 구입비 2,256만 원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구내식당 증축 이후 좌석수가 기존 176석에서 320석으로 늘어났으나 재원 부족으로 전 좌석 신규 교체가 어려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는 신규 교체하고 일부는 활용 가능한 기존 보유분 식탁과 의자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 중인 기존 보유분은 식탁 18개, 의자 72개로 2001년 구내식당 개소 당시 구입한 것으로 내용연수 8년이 이미 경과하였고, 새로 구입한 식탁에 비해 크기가 작아 직원들이 착석을 선호하지 않는 등 공간대비 활용도가 저하되어 교체가 필요하며, 최근에는 구내식당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식탁 20개, 의자 80개를 구입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식탁·의자 구입비 2,256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3p∼20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청사 구내식당 물품 구입으로 2,256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 미편성 시에 혹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문제점이라기보다 작년에 증축과 맞춰서 식탁도 전부 교체하려고 했는데, 증축비하고 물품구입비에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시급한 것부터 먼저 구입하고 차후 구입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현재 기존 식탁과 의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신규 구입한 식탁·의자에 비해 크기가 작습니다. 예를 들어 식탁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것은 폭이 1,100×700 정도 되고요. 신규로 구입한 것은 1,200×800입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때 직원들이 조금 협소하니까 옆 사람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많이 불편합니다.

예. 갈수록 다양해지는 직원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실질적인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이 행복한 직장문화가 조성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 214페이지입니다. 양정동 자율방범대 초소부지 대부료 733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동 자율방범대 초소는 시유지입니다. 양정동 776-1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기존에는 시에 무상대부 신청해서 사용했는데 2022년4월에「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시에서 해당 개별법에 대부료 감면 규정이 없다고 무상으로 대부해 주던 것을 대부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초소부지에 대해서 대부료를 납부해야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장비 구입을 위하여 1,71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부분 지문스캐너가 있는데 민원재증명 발급 시에 본인 확인을 위한 장비로 2012년 구입해서 잦은 오류 내지는 잇따른 민원업무 처리의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개 동에 10대를 구입하고자 9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또 스캐너가 있습니다. 스캐너는 인감도장의 변경이나 주민등록증 사진 변경을 위한 장비로 2개 동에 세 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12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지문등록스캐너가 있습니다. 이건 신규 주민등록증 신청자의 십지문 등록을 위한 장비로 효문동에 15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행정과 주민 간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는 현장 중심의 교류 추진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 수렴하여 정책에 담아내는 적극행정 실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울산숲 관리업무 차량 구입 관련입니다. 차량 구입을 위해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울산숲 관리를 위해 차량을 구입하는 만큼 편성 사유와 차량 종류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성 사유는 울산숲을 6.5km 구간 조성을 했는데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적재함이 큰 화물트럭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렉스턴스포츠칸을 가지고 유지 관리하고 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포터를 구입하고 렉스턴스포츠칸은 회계과에서 회수해서 전 부서에 배차 차량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포터 구입비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혹시 예산 미편성 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미편성 시에는 렉스턴스포츠칸으로 하게 되면 구간이 길다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고, 현재 부서에서 기간제를 활용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차량으로 지금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누수 발생이 잦은 걸로 알고 있는데 누수보다는 이전에 대한 검토 내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는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지금 계속해서 부지를 어디로 할지 검토를 해왔었고, 이때까지 검토한 부분은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소3동의 전반적인 개발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조성되는 울산숲의 체계적 유지 관리로 도시숲 쾌적한 녹색 휴양공간 제공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로 10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울산숲으로 지향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