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제28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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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황수연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황수연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황수연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42쪽부터 183쪽까지이며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21개 동행정복지센터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주민자치회 위원 워크숍 등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1,680만 4천 원을 증액한 177억 1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진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서광진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서광진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이며 사업명세서 187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는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와 자율방범대 운영비, 구청사 냉각탑 충진물 교체공사 등에 기정액 대비 3억 3,091만 2천 원을 증액한 129억 26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백석1동 무단투기 상습지역 가로화단 조성 등으로 5,5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병하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4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8쪽부터 256쪽까지이며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와 각 동의 통장 수당 인상분 등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8억 4,409만 4천 원을 증액한 108억 6,13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탄현1동 어르신 혈압 건강관리 사업으로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기획행정위원회 책자 116쪽에서 136쪽까지 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22억 9,784만 9천 원을 증액한 155억 1,279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31억 8,100만 2천 원을 증액한 500억 6,654만 6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3,336만 6천 원을 증액한 3,336만 6천 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116쪽으로 2023년 사업의 정산반환금,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045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2,523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책자 118쪽부터 119쪽으로 경계성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추진 운영비 등 기정액 대비 7,774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4억 1,03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124쪽으로 국도비 보조금, 배드민턴팀 합숙소 임차보증금, 2023년 사업의 정산반환금 등 기정액 대비 21억 6,739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151억 8,755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책자 126쪽부터 136쪽까지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고양시체육회 운영지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 기정액 대비 31억 326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366억 5,61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계성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이번 추경 자료에 보니까 도비보조금이 1,050만 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예선위원

이게 본예산 심사 때 이 부분 부서에서도 되게 기다리다가 확정이 안 돼서 7천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50%만 확정이 된 상태였잖아요. 어쨌든 부서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은 금액이지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본예산 작업할 때 진행은 되었던 부분인데요. 내시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 시비를 확보한 부분이고 올해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1,050만 원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추가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예선위원

본예산 처음 계획은 7천만 원에서 50% 삭감되어서 확정되는 바람에 조금 사업에 지장이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또 도비 확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서에서도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쨌든 경계성지능인 조례를 발의한 본 위원한테라도 좀 좋은 소식을 전달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소식들은 보다 더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본예산 심의 때는 1개 기관으로 사업량이었는데 지금 2개 기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만큼 관심이 많은데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자체에 도비 내시가 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시행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 부분을 늦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사업을 2개 기관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량을 총 도비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4,5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진행하면서 1개 기관을 할 건지 2개 기관을 할 건지 그 부분을 부서에서 검토해서 올해 시범사업이니 만큼 2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해보고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당초에는 운영사업 공모나 운영기관 선정 부분이 6월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이 확정됐는데도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된 상태인 건가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다 되었고요. 지금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1개 기관을 할 건지 2개 기관을 할 건지 도비 부분을 포함해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따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는 보조사업자 공개모집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장예선위원

공개모집 같은 거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공모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장예선위원

진행이 되고 있나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진행은 끝났습니다.

장예선위원

운영기관 선정은 어떻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이시지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공고 기간까지 끝냈고요. 보조사업자 선정까지 끝냈기 때문에 지금 도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까지 합산해서 하려다 보니까 성립전으로 먼저 편성해서 사업은 공모 절차가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장예선위원

지금 진행된 상황까지 그 자료들 지금 선정된 운영기관들 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저희 고양시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처음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혹시 경기도 내에서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이런 사례 같은 건 없나요? 사례가 있다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지금 따로 제공된 건 없고요.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23년 처음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선 대상 시군 3개 군을 지정해서 그중 하나가 저희 시군이 있었고요. 올해 사업설명회 정도만 있었습니다.

장예선위원

분명히 2023년도에도 경기도 자체에서 타 지자체 상대로 해서 아마 저희 고양시 쪽에는 한 기관이 진행된 바 있지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작년에 경기도에서 시범지역으로 지정한 사업을 추진했던 대상 단체에서 올해도 고양시에 1개 단체로 선정되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예선위원

어쨌든 시 자체로는 시범사업으로 처음 진행되지만 경기도 사업으로 인해서 고양시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다른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이라서 처음 시작을 하기에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아마 이런 시범 사례들을 통해서 부서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예산이 확보되었고 도비까지 지금 확정된 상태에서 좀 더 사업이 빠른 진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진행 과정에서 처음 예산이랑 많은 예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진행 중간 중간에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추후 추경을 통해서라도 원활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관심 가져주신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많이 협력해서 저희가 진행 상황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부탁드린 자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위원

권선영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배드민턴 체육시설은 시가 관리 안 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천재입니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요. 또 위수탁해서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마상배드민턴장이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위원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제가 있기 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권선영위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몇 년 전 일인데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클럽이 해체되면서 도시공사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건 여기서 밝힐 수 없고,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수년 전에 발생된 거라서 그렇게만 알고 있지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선영위원

저도 실은 아침 일찍 좀 시간이 나서 마상배드민턴장을 한번 가봤어요. 가다 보니까 직원 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배드민턴장과 달리.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니까 도시관리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다른 쪽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위탁을 하는 건가요? 문제점이 아예 없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현재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한 클럽이 있는 거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작년에 새로운 배드민턴 협회장이 들어온 이후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별하게 현재 어떤 문제가 두드러진 클럽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권선영위원

마상배드민턴장 회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회원 수가 다른 클럽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 굉장히 적은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아, 그러신가요? 나중에 마상배드민턴 회원 수하고 관리체계 좀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성사테니스장 이번에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공공체육시설 공과금 및 유지관리비로 해서 증감액이 3천만 원 증감되고 성사테니스장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공과금이라고 돼 있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용 자체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를 3천만 원 증액하게 된 이유는 2024년 1월에서 3월까지 공과금이 예년 대비해서 한 30~40%가 다 요금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의 추가 조성에 따라서 전기 사용료 증가, 이제 추가 조성이라는 게 성사시립테니스장이 이번에 돔이 씌워지고 해서 그런 게 있고 삼송 유수지하고 킨텍스 유수지에 테니스장이 이번에 만들어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공급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권선영위원

지금 사업개요에는 성사시립테니스장, 공릉천 문화체육공원 등 해서 2개 있는데 이렇게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좀 짧은 기간인데 많이 늘어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 자체가 한쪽으로 쏠리는 건 아닌가 하고 제가 한번 질의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직장운동부 영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장운동부 영입 금액이 많이 증폭됐던데 역도 선수를 새로 영입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는 건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이번에 역도 선수 3명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게 있습니다. 박혜정 선수, 진윤성 선수, 박주효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들이 재계약하면서 영입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기존보다 많이 상승된 건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13명에 대한 걸로 예상해서 일단 10%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권선영위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어떤 건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역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권선영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직장운동부위원회에 제가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종목단체에서 그런 불만들이 많아요. 어찌 됐든 간에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 예를 들어서 테니스나 이런 다른 분야에서 다른 데보다 자기네가 턱없이 부족한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성과를 좀 저희 시에서 역도에 중점을 두는 것도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런 다른 직장 영입비에 대해서는 10% 인상이 안 되는 건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에 13명에 대한 선수가 계약이 갱신되거나 신규로 영입할 때 역도에 편중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인데요. 7~8월경에 새로운 선수를 계약하면서 그 부분은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직장운동부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건 저희도 인지하고 있거든요.

권선영위원

종목마다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특정 종목은 영입비가 적으니까 조금 등급이 낮은 선수들이 영입돼서,

권선영위원

더 실속을 못 내고,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계속돼서 또 다시 이렇게 빈곤해지는 상황이고 역도 같은 거는 상당액이 지원되다 보니까 항상 성적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더 지원을 받는 상황인데 이게 지원액에 따라서 성적이 난다는 것도 있습니다, 좋은 선수를 데려오면 좋은 성적이 나니까. 그래서 이번에 13명을 교체할 때 특별히 예전 것도 비교해서 지원이 적었던 종목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 하여튼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해서 이번에 계약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되는 곳은 항상 지원이 되니까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서 성과를 내니까 계속 유지가 되고 지금 약간 비인기 종목이지요, 비인기 종목에 영입되는 선수들은 좀 어떻게 보면 우수한 선수가 저희 고양시에 안 오다 보니까, 성과를 안 내다 보니까 지원 체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 간에도 이제 다른 데로 이적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작년에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이렇게 방관하고 있다가는 좋은 선수, 그러니까 생활체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생활체육이나 이런 분들이 한 종목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선영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김보경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최근 우리 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구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을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287쪽 보면 교육특구 활성화 행사에 대한 비용이 잡혀 있는데 교육특구 활성화 행사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교육특구 관련해서 총 예산 사업 2,700만 원을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사무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설명회라든가 다니면서 교육발전특구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교육발전특구가 어떤 사업인지를 설명하는 책자라든가 그런 사무관리에 대한 비용이 되겠고요.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이번에 교육발전특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게 3년 시범사업인데 저희가 매년 관리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매년 평가를 통해서 다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의견이라든가 시민들의 교육 욕구 그런 부분을 많이 수렴해서 교육 세부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자 이번에 시민 의견도 수렴하고 발대식도 할 겸 해서 행사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박현우위원

우리 시가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잖아요. 이게 3년간 200억 원인가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 사업은 200억 규모로 신청하였습니다, 3년 단위 사업으로요.

박현우위원

3년 단위 사업으로. 그러면 아까 앞서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이런 지역 주민들의 민의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재지정에 대한 절차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재지정은 그럼 3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현우위원

그럼 그 재지정에서 만약에 우리 시가 탈락하게 되면 기존에 공모했을 때 200억 원 규모의 3년간의 사업 예산 신청을 했고 그런데 1년 단위의 재지정 심사 과정에서 이게 탈락될 경우에는 혹시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교육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공모 계획을 발표할 당시에는 3년 단위 공모 사업으로 공모 신청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저희 고양시도 당연히 그렇게 계획에 참여하였고요. 그런데 결과 발표할 때 관리지역이라는 부분이 새로 생겨나면서 관리지역은 매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 여부는 저희도 아직 공문을 통해서 받아본 건 없고요. 매년 재지정을 통해서 세부운영에 대해서 점검, 재지정에 대한 부분을 교육부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하겠다,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부서 입장에서도 당연히 재지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꼭 재지정되도록 올해 사업부터 차근차근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럼 어쨌든 이런 활성화 행사를 통해서 각 이해관계자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작용을 하겠네요, 그러면?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은 관할 지역교육청도 있고요. 또 보면 지역의 산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사실은 이번에 질의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게 우리 시에서 중앙부처에 처음에 공모할 때도 3년간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었고 그럼 당연히 추후에 후속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재지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3년 단위로 해야 되는데 단순히 연 단위의 점검이 아니라 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대한 재지정까지도 같이 논의하게 된다는 거는 본 위원도 그렇지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처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상임위를 비롯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우리 박천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19쪽에 고양시체육회 좀 질의드릴게요.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기존 기정액 대비 100%에 해당하는 추경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맞습니까?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리고 집행계획을 보면 2분기에 4월, 3분기에 7월, 4분기에 10월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체육회에서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있나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본예산의 50%가 감액돼서 세운 예산을 가지고 1년 운영을 하려고 1년 계획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육회가 인건비든 운영비든 1년 단위로 계획이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 50% 감액된 4억 3천 정도로 1년 계획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체육회 직원들의 현재 인건비가 아마 기본급 수준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럼 기본급 외에 어떤 별도의 수당이나 예를 들어 직책수당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상여금 등 이런 것들이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럼 당초 여러 부침이 있어서 이번 1차 추경을 4월에 논의하게 돼서 아마 5월에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쨌든 이게 한 달여 정도 지연이 됨으로써 고양시체육회에 있는 직원들이 기본급만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추경 심사가 한 한 달 정도 늦춰졌잖아요, 여러 부침이 있으면서. 그렇게 되면서 기본급만 받게 된 상황에 처해진 건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 자체가 체육회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기에, 별도 사업 추진 없이 인건비만 지급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던 건지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본예산 가지고는 추경 편성 시기와 상관없이 예년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1년 계획으로 다 잡았을 때 그 추경 시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체육회 직원들이 기본급 수준의 인건비를 받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추경 시기가 한 달이 늦춰졌다, 빨라졌다는 거 가지고 이게 인건비가 더 늘어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본예산으로 1년 계획을 해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추경 시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올 초부터 그냥 기본급만 지급하고 있었던 상황인 건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대다수가 인건비니까 이번 추경에서 이 체육회 예산이 우리 부서에서 올린다는 게 확정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직원들이 기본급도 못 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기본급만 받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기본급만 받는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박현우위원

올해 말까지?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박현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 과장으로서 혹시 의견을 주실 게 있으신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체육회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있었고 직원들 간의 불화나 이런 여러 가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상황을 가만히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공감이 많이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제재인지 어떤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50%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정책과에서도 체육회에다가 혁신방안 제출을 요구했었고 그다음에 그 분란 속에서 정산되지 않았던 보조금들을 지난 총선 기간에 여유가 생기니 빨리 정산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걸 요구했고 혁신방안을 제출했고 어느 정도 정산도 조금씩은 이루어지기에 ‘그래, 이 정도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도 있고 하니 추경에 올려보자.’ 해서 올렸는데 아침, 어제인가 또 기사가 떴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고 또다시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게 과연 혁신방안이 미사업으로 끝나는 거지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예전에 기본급 수준으로 받는데 그렇게 가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도 저는 사실 이 상황을 놓고 판단해 봤을 때 그렇게 쉽게 수긍은 안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편성 요구를 했고 심의·의결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잘 판단해 주셔서 예산을 잘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밖에 제가 현재는,

박현우위원

직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의회가 고양시체육회에 대한 어떤 일종의 개혁과 혁신을 통한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었고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체육회가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구조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들은 사실은 그냥 환골탈태하는 수준의, 좀 탈바꿈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날에도 그렇고 이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도 미흡하다고 평가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체육회 사무국장이 직무정지 1년 6개월로 해임되고 나서 체육회 직원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자리에서 체육회 과장한테 현재 문제를 제기한 직원이 휴직을 요구하는 걸로 해서 나와서 소명하라고 이렇게 좀 압박하는 식의 얘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체육회를 담당하는 부팀장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지금 한 달 이상이 지난 것 같은데 그게 계속됐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가 과연 이게 그때만 그 여직원에 대해서 요구 사항을, 병가를 요구한 게 잘못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들어주고 좀 심신을 쉬게 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해명하라,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이런 식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니 그 직원이 현재 이런 상태에 이른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 당시에 분명히 우리 부서에서, 물론 사적으로 나누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서 이제는 화합을 해야 된다. 어차피 불미스러운 일로 나가게 된 사람은 현재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니 직원들끼리도 잘 이렇게 다독여서 같이 가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현재 이런 상황에 이르게 돼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어떤 하나의 갈등이 각광 받기 시작하면 또 새로운 갈등이 터져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체육회가 회장도 공석이고 사무국장도 공석이에요. 그러면 이 체육회의 지금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할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냥 체육회가 지금 정상적인 운영도 안 되고 있고 어떤 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원만하게 추진도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고심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거의 뭐 어떻게 보면 개점휴업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쨌든 이런 일련의 사태와는 별개로 내부 구성원들의 인건비나 이런 처우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최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다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께서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도 먼저 우리 고양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된 것에 있어서 고양시민들께도 홍보도 많이 하고 특히 저희 상임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위원들도 이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된 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만큼 홍보도 되어 있지 않고 저희 위원들조차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잘 홍보될 수 있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유하는 면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전반적인 그런 사업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려보고요. 저는 기존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 3년마다 재지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 알았거든요. 초창기에는 재지정이 아니고 사업이 지정되면 3년은 그냥 시범지구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발표를 하면서 1년마다 재지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나 봐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발전특구가 되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잘 전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저희 부서에서도 다시금 그 부분을 잘 인지하고요. 앞으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와 같이 공유하면서 사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교육부에서 12월에 발표하였습니다. 12월에 발표해서 1월 준비하는 과정으로 지금 추진이 되었는데요. 교육부에서 공모 계획을 발표할 당시에는 3년 시범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이제는 1년마다 어쨌든 재지정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3년 동안.

김보경평생교육과장

평가를 통해서,

김수진위원

예. 평가를 통해서.

김보경평생교육과장

평가를 통해서 재지정을 한다는 게 지금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저희가 30억에서 200억까지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저희는 200억 다 예산 신청하셨고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당초 공모 신청할 때 저희가 200억 상당이었기 때문에 3년 단위 200억을 신청은 했고요. 이게 현재는 매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부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올해 사업할 것에 대해서 세부 운영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고양시는 제가 보니까 세부 추진과제가 한 8개 정도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그중에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8단계가 있는데 이 세부 추진과제를 전체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다 추진을 하시나요? 아니면 단계별로 추진하시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한 번에 실행하기는 사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규모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한다고 해서 지자체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교육청과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고양시에서는 공모 단계에서 다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 부분으로 보면 되겠고요. 아마 이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될 거고 세부 운영계획에서 그 부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제가 관심 있는 부분 하나만 먼저 여쭤볼게요. 늘봄 유보통합 하셨는데 유보통합 이거 지금 혹시 계획하셨어요? 추진하고 계시나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교육청과 논의 중인데요. 유보통합에 대한 부분은 부서 자체도 사실 교육청과 우리 아동보육과가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수진위원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아직 교육부에서 어떤 방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유보통합을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교육발전특구를 하면서 사업에 저희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혹시 그러면 자율형 공립고 2.0 혹시 선정하려고 하는 그런 예상 학교가 있어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형 2.0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처음 어느 학교로 할 건지 이것을 올해 초에 공모를 했고 이미 선정이 되었고 고양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수진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세부 추진과제나 이런 것들도 제가 좀 관심이 많이 있는데 저희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공유된 게 없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보게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진행과정에,

김수진위원

추진 전략도 굉장히 미래 가치가 확보되는 많은 여러 가지를 추진 전략으로 세우셨어요. 디지털 에듀테크 활성화도 내놓으셨고 여기 보니까 마이스 산업을 연계해서 포상 휴가라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선도적으로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앞으로 교육특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 상임위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위원님 도움 없이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3월에 교육발전특구 선정되면서 한번 지역 관련자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회의 있을 때마다 지역구 의원님 포함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공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 우리 진로진학에 관한 건데요.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사업이요. 이 사업의 예산에서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38개교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신청은 35개교만 하는 것 같아요, 맞지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23년 사업에서 지금 총 대상 고등학교는 38개교인데 35개교만 신청한 상황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이제 3개교가 고양국제고, 고양예고, 고양외고인데 항상 이 3개교는 학교별 자체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업에 미참여해서 우리가 반환을 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수요 신청을 할 때 아예 그 학교는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 사업에서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 학교가 참여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김수진위원

아, 그래요?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관내 38개교가 있는데 신청 고등학교는 35개교고 그 35개교에서 3개교가 빠졌기 때문에 총 사업 예산에서 남는 거 아닌가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지금 집행잔액을 보시면…….

김수진위원

예산액에서 지출액 보면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58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데요. 이 3개교 대상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참여한 35개교 학교의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3개교가 빠져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35개교가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580만 원 정도가 남는다?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우선은 진로상담이다 보니까요, 처음에 사업 수요를 해당 학교에서 받습니다. 사업계획대로 저희가 자금을 학교에다 교부해 주고요. 진행 과정에서 사업 시간이라든가 학교 선생님의 시간이라든가 축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나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은데요. 각자 다르기는 한데 올해는 이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비교를 쭉 한 거를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지금 23년 사업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22년까지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 집행잔액 정도로만 저희가 불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김수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잔액이 계속 남아가는 추세인지 아니면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잔액이 없고 계속 맞아가는 추세인지, 잔액이 지금 저는 3개교가 빠져서 이 잔액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3개교 빠진 잔액이 아니라 35개교의 아이들이 다 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잔액이라고 한다면 왜 잔액이 남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잔액이 계속 증가한다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 때문에 잔액이 증가하는지, 이게 지금 진로진학이잖아요. 사실은 아이들이 주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엄마들이 지금 진로진학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거든요. 그리고 사립적으로 하는 진로진학은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진로진학인데 이 진로진학에서는 잔액이 남고 불용액이 남는다? 그런데 엄마들은 사적으로 이렇게 사비용을 들여서 진로진학을 찾아가는 추세잖아요. 그렇다면 이 잔액이 왜 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 처음 한 거라면 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올해 처음 한 사업이 아니라면 이 사업에 대한 잔액이, 왜 불용액이 남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나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은 모르는데요. 최근 한 사업은 아니고 계속된 사업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시작점이 언제인지 알아보세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 한번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교에서 사업 수요를 받아서 학교에서 진로선생님과 대상 학생들 간의 진로상담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로 상담 횟수가 줄었다기보다는 그에 따른 비용, 진로상담사 선생님은 이미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그 횟수를 아예 학교에서 다 진행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일부 집행잔액 정도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언제부터 한 사업인지는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지금 제가 그 부분을 파악하지 않아서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당장 뒤에 있으신 분들도 파악을 못 하세요? 언제부터인지도 몰라요, 이 사업이?

김보경평생교육과장

2020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시행돼서 지금 2024년. 2023년도 거 지금 올려보내신 거지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올해도 하시나요, 이 사업?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올해도 예산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4년째 지금 하고 계신 거네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파악은 전혀 못 하고 계신 거고, 그냥 도비 주시고 시비 포함해서 하시면 그냥 하시는 거고. 시비 70%예요, 과장님.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예, 3 대 7 사업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시비 70% 포함해서 하는 건데 학교에다 그냥 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네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사업 시작연도를 모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교육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왜 남았는지를 파악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해당 학교별로 집행잔액을 보면 지금 35개교 집행잔액이 500만 원인 거지 1개교에서 500만 원을 반납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잔액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이 사업이 물론 한 학교당 집행잔액이 적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어찌 됐든 우리 시에서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시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든지 간에 한 사업을 추진하심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이게 사실은 진로진학을 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자체도 보면 집행 계획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는데 6월 한 달에 이게 딱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6월 한 달에. 원래는요, 진로진학 이걸 할 때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6월 한 달에 학교에다 다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진로라는 거는 쭉 연결돼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집행을 우리 시에서 6월에 돈을 이렇게 그냥 학교에 한꺼번에 다 주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저도.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더 책임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언제 시작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각 학교마다 집행 불용액이 적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35개교에서 500만 원 남았으니, 그리고 우리가 시비가 70% 들어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진로를 찾아주는 사업인데 왜 이게 불용액이 남았냐고 물어보니까 학교에다 다 그냥 예산 주는 거니까 학교에서 진로 그냥 하셨다고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유는 파악을 학교에도, 예산을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면 왜 남았는지, 다 이렇게 잘 예산이 쓰였는지 한 번쯤은, 그럼 이 예산에 대한 것들은 잘 집행이 됐는지 이 예산의 효율성이 됐는지 그건 저기 안 하십니까?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관심이, 저희가 어쨌든 집행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집행잔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그 부분을 저희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혹시나 집행에 어려움은 없는지 다시 한번 학교별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과장님, 교육이잖아요. 시에서는 교육 파트가 없어요. 물론 교육을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그나마 시에서 평생교육이시니까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들을 하시지만 그나마 고양시에서 교육 파트에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 지금 그 부분 하시는 거잖아요. 각 학교 학생들에게. 예? 그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답변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책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김수진위원

뭐 하러 교육특구 하십니까? 교육특구 왜 해요? 교육특구를 왜 하십니까? 고양시에서 교육특구를 왜 해? 교육 진로를 찾아주는 걸 못 하는데 교육특구를 왜 하십니까? 교육특구 내용 볼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이게 불용액이 남아서 진로니까 왜 남았을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건데 왜 남았을까? 원래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6월 한 달에 다 이게 사용이 되는 것인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물론 파악이 안 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게 예산을 전부 다 써서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에서 70% 예산 씁니다. 진로 못 찾는 아이들 엄청나게 많고요. 이게 그냥 무늬만 진로를 찾아주는 그런 진로의 예산이 되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이 있는 집의 아이들은 이렇게 진로를 위한 예산 안 줘도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대학 진로가 아닌 인생의 진로를 찾아주는 그런 진로, 그거 우리 시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특구로 됐으니까 꼭 대학 진로가 아니더라도 인생의 진로라도 찾아주는 그런 교육특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 이거 관심이 많았고요. 그런데 어떻게 평생교육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책하시는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책임을 많이 느끼고요. 다음부터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왜 발생이 되었는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진위원

과장님, 제가 이게 불용액이 남아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안 남으면 좋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남을 수 있지요. 그런데 교육이었고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었고 저는 또 불용액이라기보다는 이런 예산은 더 늘어나서 아이들에게 그냥 더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그냥 교육자 출신으로서……. 진로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우리 시가 진로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고양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궁금한 사항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다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제가 잠시 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고요. 체육정책과장님께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정책과에서도 우리 의회가 2024년도에 본예산에서 체육회 지원 예산을 50% 삭감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위원님.

공소자위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육회가 작년에 체육회 내부의 갈등, 보조금 부당집행, 일부 사무국 소속 행정직원과 생활체육 지도자의 근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에 체육회 지원 예산을 일괄 50% 삭감하고 추후 개선이 될 경우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워줄 계획을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은 다 같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가 봉합이 돼야 되는데 봉합되기는커녕 오늘 다시 예산 심의하는 하루 전날인 어제 성추행에 관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럼 체육회는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만 발생하고 있고 인건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다른 이유가 애사심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애사심들이 있다면 체육회 자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가능한 한 개인적인 사정은 있겠지만 이렇게 휴직을 내고 막 이렇게 나가는 직원들은 좀 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기도 하는데요. 지금 체육회는 육아휴직, 병가, 연가 이러면서 휴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체육회 예산이 50% 삭감되거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종목단체에 피해가 가는 게 있습니까?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사업에 대한 정산은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종목단체 회장님한테 듣기로는 카드를 늦게 받아서 금요일 오후까지 체육회 앞에서 기다리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그런 일부는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각 종목단체뿐 아니라 가령 체육회 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조금씩 지연돼서 사업량이 주는 경우들은 발생했습니다.

공소자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하고 상관이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업무량이 소화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워낙이 그렇게 빡빡하게 업무를 안 해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미리미리 하면 그렇게 늦게 하거나 이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육회 거기 직원들을 보면 제가 누차 말하지만 경기도 공모사업 같은 것도 미리미리 먼저 자기들이 그걸 알아내서 종목단체에 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지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시간에 종목단체에 알려줌으로써 그 기간 안에 종목단체에서 공모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사실은 체육관을 하시는 그분들이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얼마나 잘 세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잘 세우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도움을 줘야 되는 곳이 체육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커녕 공지조차 늦게 줘서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거꾸로 저한테 전화 와서 경기도에다 기간 연장을 해 달라고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누구를 원망하게 될까요? 체육회가 너무 인력이 달려서, 굉장히 바빠서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저라면 야근이라도 해서 해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번에 도민체전에서도 제가 또 전화를 받았어요. 전에 같으면 한 달 전에 다 통장하고 카드를 받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한두 달 전에 먼저 연습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정질의을 통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책과에다가 당부를 여러 번 했는데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을 들었고 일단 경기도 공모에 대해서는 공모가 있을 시 우리 체육정책과에서 직접 각 종목단체에다가 알리는 거를 담당자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민체전 관련해서 지금 직원이 없다는 핑계로 추진이 예년보다 신속하게 안 되고 지연되는 거 저희도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뭐 업무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쓸데없는 곳에 정력을 낭비해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소자위원

맞습니다.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직면해 있으니 빨리 추진하라고 구두로 지시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과장, 팀장, 현재 거론되고 있는 그 사람 나가고 직원이 4명 있게 되는데 그게 사실 지금 직원 3명이서 포화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업무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휴직으로 들어가 있는 직원들을 나오라고 의사타진을 해보긴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도 상처를 받고 휴직을 낸 사람들이거든요, 정상적으로 나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현재 이 시점에서 그분들이 휴직을 철회하고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종목단체에 피해가 갈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종목단체 지원에 대한 방안을 현재 만들고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방법까지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상황이 그렇게 되면 정책과에서라도 바쁘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면에서도 예산이든 뭐든 종목단체에는 피해가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책과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거론을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저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

김보경 과장님께 특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번에 특구 간담회할 때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그때 여러 가지 설명도 들었는데 들으면서 조금 우려되는 바도 있고 또 궁금한 것도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특구로 결정되면서 고양시민 설문조사를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1,335명을 대상으로 응답자 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1위가 뭔지 아세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여건에 대한 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예, 맞아요. 저희 고양시에서는 1위가 교육 개선이고요, 2위가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교육 개선 이어서 이 교육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협약식에 보면 경기도 교육청, 고양시, 그다음에 EBS, 중부대학교, 고양산업진흥원 이렇게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항공대학교는 빠졌어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관내 대학은 항공대뿐만 아니라 전체 대학은 4개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중부대가 협약식 당사자로 참여한 거고요. 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주제는 늘봄 유보통합 다 들어가지만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로 하다 보니까 미디어 콘텐츠 부분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있는 해당 과가 있는 학교가 중부대여서 중부대랑 참여 의사를 서로 교환하고 협약을 진행하게 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학에 대해서도 관련 과가 있는지 저희도 한번 문의는 하였습니다. 참여 의사가 있는지도 물어봤고요.

공소자위원

이공계가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항공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동국대바이오메디캠퍼스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고양시 동국대캠퍼스에는 의료기기, 의약품 등 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날도 피력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지역 특성에 보면 강점이 있고 기회가 있고 약점, 위협 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간담회 때 들어보니까. 그 기회에 보면 MBC, CJ 기업체가 입주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본사가 입주한 거예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위원님.

공소자위원

MBC하고 CJ 기업체가 입주를 했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본사가 입주한 게 아니고 스튜디오 일부만 들어온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그 스튜디오 일부만 들어온 상황에서 교육발전특구에 얼마나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김보경평생교육과장

EBS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소자위원

아니요. MBC하고 CJ 말하는 거고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공소자위원

그다음에 늘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돌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다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공소자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에 포함할 때는 늘봄 유보통합이 교육부 주력 사업이기도 하고요, 자율형 2.0을 포함해서요. 그런 부분에 아까 서두에 박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처럼 고양시 입장에서는 세부적으로 그 사업을 전부 담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늘봄 유보통합이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 부분으로 참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늘봄학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뛰어난 강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산 문제도 있잖아요. 만약에 잘못 운영하면 실적 위주로만 흐를 수가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고양시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고민해서 점진적으로 수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공소자위원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김보경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 본예산 심의에서 현재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인 송암고등학교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 요청드린 바 있지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암고에 대한 방과 후 과정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에 지금 2,500만 원 예산 쓴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예선위원

2천만 원인데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2천만 원이지요?

장예선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일단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도 공감을 하셨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송암고와 협의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더 증액은 못 하더라도 기존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는 하셨나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당초 본예산에 2천만 원 외에 추가로 확보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올해 초에 사업계획을 받으면서 그 부분을 예산 계획대로 받아서 올해는 예산 한도 내에서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과장님 그때 본예산 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15명 이하의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정원 인원의 감소로. 그런데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보다 22년도가 훨씬 수강 인원이 많았어요. 23년도에는 수강 인원 없이 프로그램만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하셨고요. 이렇게 보면 제가 분명히, 그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 없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통합 진행하고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분명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인정 학교잖아요. 사실 평생교육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을 송암고등학교에서 시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방과 후 사업의 취지가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보경평생교육과장

…….

장예선위원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쨌든 학생 만족도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확대를 통해서 만학도라든지 아니면 학업의 기회를 놓친 학생들에게 이 방과 후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적성에 맞는 뭔가를 찾아서 또 새로운 삶,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삭감해서는 분명히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과정에 있는 높빛희망학교 그때 홍보를 부탁드렸는데 홍보하셨나요? 이 송암학교에 대해서.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높빛희망학교에서 올해 17명의 졸업생이 있었습니다. 그중 3명이 지금 상급기관인 송암고에 진학을 한 바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3명이 진학을 했다고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예.

장예선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17명 졸업생 중에 14명이,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장예선위원

이거 제가 자료 확인 안 했으면 그대로 넘어가실 거 아닙니까?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진학을 하였습니다.

장예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중학과정에 있는 높빛희망학교에서 학업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송암고에 진학을 할 정도로 앞으로의 이런 경우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자면 오히려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 학교에서 방과 후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또 진학의 기회를 더 엿볼 수 있지 않나, 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 제안을 드렸는데 아마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가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추경을 진행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위원이 필요에 의해서 증액은 아니어도 기존에 있던 예산을 어느 정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찌 보면 소외된 계층, 소외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산을 그냥 부서에서 반으로 뚝딱 잘라서 그 안에서 얼마든지 운영을 해보겠다, 운영은 되겠지요. 과연 지금 이 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진학할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은 3분의 1을 가지고도 진행은 되겠지요. 이왕 하는 사업이면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관계기관에 전달해서 사업이 활성화가 되게끔 하는 것도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 부서의 고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송암고뿐만 아니라 학교 지원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전년에 비해 적어진 예산으로 잘 운영되도록 부서에서 다시 한번 관심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저도 기회가 된다면 어쨌든 송암고 관계자들과의 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진행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제가 확인하기 전에 과에서 담당 과장님께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본예산에서 송암고 홈페이지, 그 이후로 과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셨지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최근에는 들어간 적 없고요, 위원님 본예산 할 때는 들어가 봤습니다.

장예선위원

들어갔는데 그대로입니다. 중학과정 협력기관으로 해서 파주한마음성인중학교랑 높빛희망학교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메인창에. 높빛희망학교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때 제가 지적한 사항 그대로 교육 기간이 2022년 3월부터 23년 1월에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보경평생교육과장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해당 학교하고,

장예선위원

과장님, 들어가서 뭐 보셨습니까? 제가 그때 분명히 지적한 사항인데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들어가셔서 뭘 확인하고 나오신 겁니까?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미처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책임의식을 가지고요,

장예선위원

과장님, 이거는 지속적인 관심이 아니라,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들어가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뭐 보셨냐고요. 수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 뭘 보시고 나오셨냐고요. 뭘 확인하셨어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학교가 저희 부서에서 방과 후 예산을 2천만 원을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미처 체크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고양시하고의 협력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미처 다 들어가 있지 않다는 지적으로 인정하고요.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당 학교에다 홍보 요청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물론 부서에서 평생학습 관련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야 될 사업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쨌든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송암고등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지적사항을 과장님한테, 간단한 거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교육기관이 수정되지 않고 지금 업그레이드되지 않으니 확인해서 이것부터 변경하시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까지, 지적해준 부분까지도 수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저희가 여기서 오늘 지나고 나면 이게 수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큰소리 내고 화를 내고 부서를 불러서 정말 감정적으로 지적을 해야 변경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좋게 이렇게 부서에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고등과정이나 이런 걸 볼 때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게 높빛희망학교잖아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17명 중에 3명을 제외한 14명이 한층 더 높은 고등학교 과정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인지할 수 있었고요. 또 뭐지, 제가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이번에 송암고 졸업생이 정말 90세 할아버지가 최고령으로 졸업생 대표로 표창장을 받더라고요. 이런 기사들을 이런 높빛학교 원흥평생학습관에 자료 하나 출력해서 붙여놓으면 초등과정이나 중학과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좀 한 단계 더 나은 단계를 밟기 위한 노력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애착을 가지고 지금 과정에서 노력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으로서 충분히 그런 것쯤은 생각하고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사례 하나만 가지고도, 언론보도자료 하나만 가지고도 그 학습관에 비치해 놓는다면 그 사람들에게 더 뭐한 홍보가 필요하며 광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들도 사실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데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송암고에 대해 우리 관내 문해교육을 하는 원흥 높빛학교와도 복지관에서 하는 문해교육사업에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관계기관의 홍보 사항이라든가 저희가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백마화사랑이요, 지금 운영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백마화사랑은 현재 평생학습 공간으로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지금 이용 공간 활용되고 있나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5월부터 프로그램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예선위원

현재 여쭤본 거예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언제부터 사용 안 하셨나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평생학습 공간으로만 사용하다 보니 활용도가 미진하니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를 모색하고자 올해는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모색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인데요. 현재로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안이 마땅히 진행된 게 없어서 우선은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예선위원

평생학습 활용 공간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 소규모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부서에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어떤 게 있을까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 카페사업도 있고요.

장예선위원

평생학습 카페사업?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모집해서 예를 들면 올해 5월에 라탄공예 이런 식으로 해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그 무대 공간은 활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무대 공간까지는 활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지금 과장님 백마화사랑 홈페이지 확인해 보셨어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는 대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별도 예산을,

장예선위원

맨 마지막 공지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백마화사랑은 올해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홈페이지의 대부분은 대관 사업을 통해서 따로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없습니다.

장예선위원

과장님, 관련 사업이나 기관 홈페이지는 한 번씩 들어가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공지사항이 ‘백마화사랑 2024년 운영 미확정으로 24년 1월 1일부터 백마화사랑 방문 이용 및 대관이 잠정 보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마지막 공지입니다.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장예선위원

그러면 지금 5월 예정이면 언제 언제 사업이 예정이라고 그런 공지라도…….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월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그 부분은 다시 업그레이드할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평생학습 공간을 부서에서만 이용할 건 아니고 다른 부서 차원에서도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어쨌든 기본적인 운영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연 운영비가 현재 1,5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도 기본 경비가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김보경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재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자는 따로 없고요. 저희 직원이 지금 담당하고 있고 공과금 정도만 현재는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예선위원

공과금, 사용도 안 하는데. 전기 사용 안 하는데, 상하수도 사용 안 하시잖아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안 해도 기본적인 요금은,

장예선위원

기본적인데 이거 예전 예산이랑 같이 그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실제 사용량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요. 우선은 전년도에 아예 사용하지 않은 적은 없기 때문에 전년 대비 예산은 많이 줄여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장예선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방과 후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렇게 보다가 이 화사랑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원흥평생학습관 되게 공간 부족하시지요,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높빛학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예선위원

예.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반도 하나 축소시켰다가 이번에 다시 하나 더 늘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 교육과정이나 중등과정 구분하셔서 백마화사랑, 정 안 되면 무대 공간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다른 예산을 투입시켜서라도 뭔가 활용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그 공간 살려놓고 뭔가를 하려니까 그 뒤에 한 켠에 있는 그 공간만 가지고 뭘 얼마나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하려면 실용적인, 정말 예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필요하다고 하면, 무대 필요 없으면 정말 부서에서 검토해서 이 부분의 활용 가치가 지금까지의 그것보다 없다고 생각하면 그걸 변형해서라도 투입,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뭔가 평생학습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공간을 확보하는 게 또 부서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거기에 저는 충분히 현재 원흥이면 일산 쪽에서 그쪽으로 초등과정이나 중학과정을 하러 수업을 받고, 물론 부분 부분에 초등과정을 운영하는 일부 그런 기관들도 있겠지만 그런 공간 활용하셔서 이런 교육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검토해 본 적 있나요? 없지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 파악이라든가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만약에 현재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공간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지금 백마화사랑 부분에 대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과연 이 무대 공간을 그냥 버려두고 뒤에 공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면 이 무대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현재 이 자체를 살려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그게 힘들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라도 의견들을 모아서 어떤 게 더 효율성 있고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지금 백마화사랑의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어서 상반기 중에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좀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기존에 있는 그 공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가 되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 그걸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라도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는 재탄생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백마화사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다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김보경 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저번에 대입과 관련해서 부스별로 학교별로 진학박람회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 건에 대해서 올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우선 지난번에 위원님 뵈었을 때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교육청과도 협의를 했고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도 지금 박람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을 한번 좀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내년도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지금 상의하고 있어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예, 상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박람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래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학교별로, 부스별로 또 선배들이 나와서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라도 해주면 진학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추진하면서 혹시 추진 과정에 저희 기획에 공유할 거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으로 작년에 2023년도에는 학부모 동아리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중심 마을교육 공동체사업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소자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잖아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자위원

아예 부서에서 안 올린 거예요, 예산팀에서 깎은 거예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우선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했고요.

공소자위원

아, 했어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요구하는 과정에서 전체 예산 규모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하다 보니 교육청과 상호 협력 하에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인지 하다 보니까 학생 지원 중심으로 예산을 먼저 반영하게 되면서 학교중심 마을공동체사업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공소자위원

부서에서는 미래교육 협력지구사업으로 얼마 예산을 올렸었어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23년도에 6천만 원이었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년 동일하게 예산을 생각하고 반영하였습니다.

공소자위원

6천만 원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지금 0원으로 다 삭감한 거지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부서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지만 전체적인 고양시 가용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니까 예산팀을 그렇게 대변할 필요는 없고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

지금 평생교육에서는 6천만 원을 올렸는데 결국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이거를 부서 자체에서 올렸는지, 부서 자체에서도 올리지 않았는지 제가 그걸 지금 알아보려고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대입과 관련한 진학박람회 건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그때 그러면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하신 게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 확인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 전반적으로 전체 다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에 대해서 2020년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2020년부터 올해까지에 대한 모든 자료 그리고 이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4개년도에 대해서 각 35개 학교에 대해서 피드백 전부 다 받아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해교육 예산이 조금 남으셨는데 문해교육에 대해서 지금 6개 기관인가요? 문해교육한 그 기관, 여기 전체적으로 예산안 쓰신 거 이것도 문해교육을 한 연도부터 시작해서 전체 예산 사용처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박현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