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동숙
손동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02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03호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347쪽부터 391쪽까지 자족도시실현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87억 4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03억 9,82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49쪽부터 360쪽까지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한류천 수질개선 대행사업 이자수입으로 3,01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각종 업무추진비 등으로 2,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특별회계는 예탁금 원금 회수액 등을 군사시설 이전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32억 7,47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61쪽부터 370쪽까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7,26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CES 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등을 계상하여 1억 5,91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371쪽부터 384쪽까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비매칭 예산 업무추진비를 더해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임대수입 등을 국립통일정보자율센터 부지 설계 변경비 및 킨텍스 지원부지 공원 조성사업 예산 등으로 편성하여 49억 6,51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85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이자 및 임차보증금 반환금으로 3억 3,78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예산과 고양드론앵커센터 전문분야 운영용역비 등을 계상하여 19억 2,65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사업비조서로서 예산안 169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은 금회 요구액인 보상비와 실시설계비 등 10억 7,060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공사비 증액과 연도별 사업비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을 반영하여 기존 총사업비에 102억 5,825만 7천 원을 증액하여 3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쪽부터 20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벤처펀드 1호에서 투자회수금 3억 8,827만 8천 원이 발생하여 6억 9,309만 원으로 예치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24억 9,560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족도시실현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먼저 국장님, 부서에 감사드릴게요. 다들 선거 끝나고 바쁘다고 찾아오지도 않는데 이 국은 굉장히 열심히 찾아오셔서 설명 다 해 주셔서 다행히 제가 질의드릴 게 별로 없네요, 제 방에 오셨을 때 이야기를 다 진행하셔서. 그런 것처럼 미리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가 되면 질의 시간이 줄어든다. 그리고 궁금한 거 물어보면 이해도도 높아지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감사드릴게요.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354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추진과가 있고 그다음에 369페이지 기업지원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 질의예요. 그다음에 전략산업과 876페이지 하단.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부팀장님! 24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펴 주시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만 원⨯12월 써 있지요? 제가 3개 과 말씀드린 거 다 곱하기 12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위로 올려주세요. 그 위 페이지로 한번 더. 여기 보세요. 국장님! 5월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어떻게 12개월이 나옵니까? 과가 공히 다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전부 다였는데 제가 기획에 있으면 예산담당 부서에 질의를 할 건데 기획이 아니라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려요. 분명히 모두 다 12개월 계산해서 나왔단 말입니다. 과장님들 제가 페이지 다 알려드렸지요? 다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계획은 5월부터 써 있어요. 이거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국장님이 설명하시면 돼요. 이거 표하고 어떻게 해요? 세부사업설명서하고 다른데 어떻게 할까요?
웃음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추경에 예상치 못한 업무추진비를 올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12개월 계산한 부분으로 아마 설명서가 작성된 것 같고 또 집행계획은 1/4분기가 끝난 상태에서 추경이 이루어져 그동안 집행 못 했던 부분까지 감안해서 5월부터 집행하는 걸로 작성이 돼서 위원님들께 세부 자료로 제출된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시 여쭤볼게요. 5월부터 쓰겠다는 게 저게 잘못된 표예요? 1월 거부터 다 12개월 쓸 건데 저 표에는 5월부터 쓴다고 있으니까 저 표가 잘못 올라온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이게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산출기초는 12개월로 전체 예산을 제시를 했던 부분이고, 집행은 5월부터 집행이 가능하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분기별 계획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미수
김미수위원
어쨌거나 업무추진비에서 4개월 지난 건 빼고 예산 해야 되겠네요? 곱하기 12개월이 아니라 4개월 지난 거, 5월부터 시작이니까.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설명드린 것처럼 1분기에 집행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항과 만나지 못한 분들, 이런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밀려왔던 부분을 5월부터 12월까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그거를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쓰신 건 아니지요?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안 되고요.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못 했던 부분에 대한,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을 미뤄왔던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심사를 하는 건 배려 차원이 아니에요. 팩트 갖고 정리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입각해서 자료로 정리해요. 지금 5월부터 되어 있으니까 1, 2, 3, 4는 빼고 곱하기 12가 아니라 곱하기 8이 되나요?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1월부터 진행을 한다든가 표를 주셨어야지, 이렇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 368페이지 여성기업 역량 강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해요. 고양시 여성기업들에 대한 특별한, 물론 전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대회를 고양시에서 유치하게 된 거잖아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단순히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이게 확대돼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서 과장님이 이 사업은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종철
김종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 있는 여성기업들을 고양시로 초빙을 해서 킨텍스에서 개최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고양시 투자유치 설명, 기조강연, 전문가 초청 강연, 고양시에 있는 가을축제와 연계해서 지역탐방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지금 여성기업 행사를 1일부터 18일까지 전국적으로 다 진행을 했는데 고양시에서는 처음 열리는 행사로 대대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많은 홍보도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고양시 여성기업인 신영이 회장님께서 경기 북부지회장이 되셔서 아마 고양시로 유치하신 것 같은데 여성기업인들이 힘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참여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릴게요.
종철
김종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368페이지 하단에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이거 동의안 언제 통과됐지요?
종철
김종철기업지원과장
그저께 통과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거는 우리 상임위 예비만 통과됐어요. 본회의 통과가 돼야 정식입니다. 본회의 통과됐어요, 안 됐어요?
종철
김종철기업지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본회의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을 올리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분담금 늦게 내면 협회에서 잘려요?
종철
김종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국장님! 제가 2018년 들어온 이래 계속 말씀드려요. 상임위 통과는 예비 통과예요. 본회의장에서 방망이를 두들겨야 완전히 통과입니다. 근데 그거를 같이 올리시면 안 된다고 몇 번째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종철
김종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거는 의회 심사의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안 드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동의안 통과될 때도 제가 더 잘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원칙과 절차는 지켜주세요. 본회의에서 당당 두들겨야 이게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올리시라고 제가 5년째 말씀드리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해요?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세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임위 심사는 예비 심사예요. 상임위에서 통과된 건 통과된 게 아닙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 직원들도 다 알고 계세요. 나중에 진급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 회기를 지나서 다음 회기에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는 그 시기에 같이하시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걸 가지고 심사하는 이상한 의원들이 돼요. 그러니까 의원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세요.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보고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보고도 본회의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다음은 전략산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는 382페이지요. 이거 비슷한 건데요, 야외전시장. 킨텍스 특별회계이긴 하지만 야외전시장 12개월로 하셔 갖고 전기요금 5월로 되어 있는데. 증액 이유 부탁드려요, 증액 이유. 이건 5월이 중요하지 않아요. 증액된 이유가 중요합니다.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형기입니다. 킨텍스 야외전시장은 고양시 소유 부지라서 고양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로등이 19개가 있는데 올해 와서 전기요금 상승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야외전시장 대여 때문에 전기료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도 36.4%나 증액이 된 거는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전기요금 인상분보다 넘치는데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이건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은 못 하지만 부족해서는 안 되니까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신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본예산 편성하실 때 항상 예산부서에서 깎이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적게 하시니까 추경에 다시 설명하러 오셔야 되잖아요. 이거 시간 낭비예요. 차라리 이만큼 배정을 하셨다가 남으면 반납을 하시는 게 낫지,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추경에 올라오셔서 설명 듣고 우리는 또 질의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거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전기요금 오른 게 제가 알기로 작년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오르는 게 고양시도 작년에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고 전기요금 폭탄 한다고 했던 게 작년 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기요금 인상분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되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전기요금 인상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야외전시장 부지 임대하는 사항도 있어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차기에는 더 여유 있게 편성해서 이렇게 추경에 확보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인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저기 밑에 킨텍스 활성화 지원부지 투자 유치, 야외전시장 바로 밑에 있지요? 이거 투자 유치 추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국외여비예요, 외국 가시는 거네. 누가 가세요? 몇 분이 가세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이건 전략산업과 킨텍스지원팀 직원들이 가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직원들이 가셔서 요즘 고양시에 유행하는 MOU 같은 거 몇 장 써 갖고 오시는 건가요? 투자 유치가 그거 아니에요? 가면 막 MOU 써 갖고 오시는 거잖아.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투자 유치인데 이건 직원들이 킨텍스 해외 운영사례라든가 호텔 발전 지역, 이런 곳을 가서 킨텍스 3전시장하고 주위의 지원부지 개발 계획 같은 걸 참고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차원의 출장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부기명이 ‘킨텍스 지원부지 활성화를 위한 국외여비’ 이러면 100% 동의. 저 질의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킨텍스 활성화 및 지원부지 투자 유치 추진’이랍니다. 킨텍스 직원이랑 가셔가지고 뭘, 지금 말씀하신 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벤치마킹을 다녀오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지에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지금 들어오는 입주 기업들이 어떤 걸 해 주면 좋을지에 대한 걸 보러 가시는 것 같은데 결론은 ‘투자 유치 추진’이라 써 있습니다. 이 부기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앞뒤 말이 안 맞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은 활성화를 위한 지원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투자 유치가 아니라.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벤치마킹이 주가 되지만 투자 협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보통의 경우는 출장 갈 때 저희 킨텍스지원팀 직원만 가는 게 아니라 킨텍스 직원들하고 현장에서 코트라(KOTRA)라든가 이런 데 합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 유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드린 거 아니에요, 가셔서 막 MOU 써 갖고 오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MOU를 목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MOU 체결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 MOU를 시장님이 하셔야지 어떻게 직원이 가서 MOU를 체결하고 오십니까? 맞습니까? 국장님! MOU 체결 직원이 이런 데 가서 하고 오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활성화 방안까지만 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투자에 대한 단어 때문에 이런 질의가 좀…….
미수
김미수위원
맞아요. 아무데나 투자 다 붙이시면 안 돼요.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지금 이 킨텍스 지원 부지라는 게 S2부지를 비롯해서 C4부지 등 지금 남아 있는 일부 부지들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한 부지다 보니까 벤치마킹 가서 배우고 선진지를 보고 난 다음에 이런 투자까지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때문에 부기명을 이렇게 작성한 거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요. 모두 다 투자 유치, 투자 유치, 투자 유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투자 유치해야 되고 우리의 목표인 것 맞습니다. 저도 투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100%, 아니 200% 동의를 해요. 그런데 사업 부기명을 적으실 때는 목적에 맞게 쓰셔야지요. 제가 봤을 때는 지원 부지 활성화에 관해서 벤치마킹 가시는 거구먼요. 그러니까 아닌 거에다가 부기명 갖다 붙이시는 건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 같은 질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결과물을 갖고 와라. 투자 유치를 위해 어떤 기업을 만났고 그 기업 중에 예를 들면 말단 직원을 만났는지, 사장을 만났는지 만난 사람 명단까지 갖고 와라.” 제가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투자 유치를 가서 기업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활성화 방안이에요. 부기명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로 넘어갈게요. 388페이지고 세입이에요, 세입. 388페이지 하단에 보면 타워3 임차보증금 반환금이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박성식입니다. 타워3 같은 경우는 현재 7개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3개사가 입주기간 만료로 퇴소하는데 그 3개사가 그냥 그 시설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자체 계약을 통해서 계속 타워3에 상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타워3 같은 경우는 영화 후반 작업 같은 경우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규정에 의해서 퇴사시킬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현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부탁드렸던 게 뭐냐 하면 지금 CG 마무리 작업하시는 업체들이 들어와 계신데 이분들이 지원만 받고 끝나고 나면 외부로 가실까 봐 걱정해서 이분들이 고양시에서 계속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계약이 끝났는데 소유주하고 직접 계약해서 존치해 계신다니까 이건 정말 환영할 일이고요. 감사하다고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사실 여기가 좀 비싸단 말이에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여기 직접 계약하시고 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 계시는 게 좋기도 하지만, 고양시가 백석동 빌딩을 지을 때 업무빌딩으로 지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라페스타에 브로멕스센터인가? 브로멕스 건물에도 그렇고 우리 고양시가 1인창업센터, 여성창업지원센터 그다음에 미디어센터 이런 데가 다 임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임대 건물들이 임대료를 안 내고 시 건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백석동 업무빌딩을 기부채납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석동 업무빌딩이 1년 넘었지요? 1년 넘게 비어 있어요. 그러니 이분들이 이쪽으로 이사 오시면 임대료도 절약되고, 더군다나 지금 시에서 임대보증금 들어가 있는 게 제가 자료조사한 게 있어요. 꽤 많아요. 제가 숫자에 약해서 금액을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것만 거둬들여도 굉장히 예산절감이 되는 건데 그런 게 하나도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보증금 반환을 기준으로 이건 과장님만 고민하셔야 될 게 아니고 사실은 국장님이 제일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기업지원과부터 모든 센터가 다 임대 들어가 있으니까. 임대 들어간 센터를 다 조사를 하셔서 빨리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옮겨주세요. 그래야 임대 보증금 시에 들어가 있는 거 다 거둬들일 거고 그 예산으로 지금 우리가 못 하는 사업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투자 유치를 위한 벤치마킹이든 국외여비든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전체적인 그림을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어떠세요?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성사혁신지구에도 입주할 기업들을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책적인 결정의 사업이 지금 추진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임대료만 가지고만 말씀하신다면 시청 별관의 13개 정도 되는 곳의 임대료 또한 똑같이 발생되는 그런 예산에 대한 사항은 고민하는 건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보다는 성사혁신지구가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국장님! 성사혁신지구는 아직 준공도 안 된 거잖아요, 백석동은 놀고 있는 거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청에 있는 시청 기관들이 가는 거는 또 이사 가고 또 이사 가야 되는데 기업들은 이사 가면 여기는 업무빌딩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업이 이사를 또 가고 또 가게 하는 거는, 기업을 운영해 보세요. 이전하고 사무실 차리는 게 얼마나 비용의 손실인데요. 이사 안 갈 수 있는 업무빌딩에 아예 넣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기가 먼저 가고 여기가 나중이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기업하면 여기 잠깐 갔다 다른 데로 또 옮기라 그러면 이사 안 갈 거예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데, 여기는 업무빌딩으로 정해져 있으니 여기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먼저 넣어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둘이 얘기해서 결론 날 건 아니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래산업과의 드론앵커센터, 391페이지 상단에 있어요. 고양드론앵커센터 운영용역 시작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보면 4분기, 11월, 12월 해서 사업기간은 주가 내년이지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 11월, 12월에 공고를 통해서 하고 업체가 선정되면 돈은 내년에 지원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하나 부탁드리려고……. 아, 부탁은 아니고요. 이거 오해가 있겠다. 드론앵커센터 자료 받으면 항공대하고 MOU 체결하신 게 있으세요. 그리고 고양시가 드론앵커센터 만들어질 때도 국비나 도비가 잘 됐던 것 중에 항공대하고 업무협약 때문에 됐었던 것도 있어서 저는 항공대하고 업무협약을 좀 긴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들이 가장 많은 곳이잖아요? 또 하나는 고양시에 대학이 없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고양시에서 갖고 있는 항공대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올해 계획 잡으시고 내년에 운영하시면서 세부 프로그램이라든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좀 더,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이 잘하시긴 하시겠지만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 싶어서 긴밀하게, 업무협약을 그냥 협약서 쓰는 걸로 끝내지 말고 좀 더 긴밀하게 하셔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이야기는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현재 항공대가 드론앵커센터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돼서 올해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공모를 할 건데 항공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지금 항공대와 드론하고 도심 항공 관련 쪽에서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상생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운영 주체가 항공대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MOU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김해련 의원님이 시정질문에서 MOU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 MOU가 별로 큰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MOU 체결한 업체하고는 좀 더 긴밀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인데요. G-FAIR KOREA 고양시 단체관 운영사업 집행잔액 130만 원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찾으셨어요?
종철
김종철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난번에 여러 가지 성과가 없어서 이게 문을 닫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예산이 얼마였었는데 13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종철
김종철기업지원과장
G-FAIR KOREA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예.
종철
김종철기업지원과장
G-FAIR KOREA는 성과가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매년 29개사를 지원해서 계속 참가를 하고 있는 박람회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종철
김종철기업지원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할 거라는 거지요?
종철
김종철기업지원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거 지난번에 예산을 얼마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고양시 창업기업특화 역량 육성지원에 8,0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됐어요. 기정액보다 4배 이상, 5배 정도가 올라간 건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22년까지 동국대에 기업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본예산을 세우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8,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이 예산을 이번 1회 추경에 일단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3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이 하나 떴습니다.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떴고요. 그래서 작년에 동국대에서 하던 사업을 포함해서 4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국비를 연 1억 5,000만 원씩 2년 동안, 3억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부담금 기존 8,000만 원 주던 거를 여기 포함시켜서 8,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동국대학교에 기존에 예산이 지원됐던 것을 여기 보충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철
김종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어디에서 하시는 거지요?
종철
김종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일단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CES 단체관이라고 해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2025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입니다. 이 박람회는 전 세계에서 참여하는 박람회이고 IT시장의 최신동향과 해외바이어 상담 성과가 굉장히 우수한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에 많은 기업이 참가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고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원 없이 가면 1개 기업당 한 4,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예산을 반영해서 1개 기업당 1,48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들어가는 거지요?
종철
김종철기업지원과장
5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5개 기업? 참가 기업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종철
김종철기업지원과장
참가 기업은 저희가 아직 공모는 하지 않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9개 기관이 참가를 했습니다. 고양시 9개 기업이요.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주시기를 1월 7일부터 하신다 그런 거예요?
종철
김종철기업지원과장
2025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2025년?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전략산업 인프라 구축 업무추진으로 해서 지금 2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애초에 왜 2,5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올랐을까요? 증액된 사유.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형기입니다. 지난해 조직개편 이후에 전략산업과가 분리되면서 전략산업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전략산업팀 쪽에 바이오 산업, 반도체 이렇게 업무가 배정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업무추진비가 없다 보니 신규로 생긴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게 업무추진비예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 밑에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있어요. 그건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지요? 우리 업무추진비예요, 그것도?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376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376쪽.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어디 기관에서 이걸 하는 거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이거는 도 공모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에 로킷헬스케어라는 회사하고 협약을 통해서 미취업자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헬스케어하는 회사하고 협력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이야기네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382페이지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설계 변경비, 이거는 여러 번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설계 변경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일은 없을까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문제점이라고 하시면 어떤…….
현숙
조현숙위원
설계 비용이 들지 않아도 될 일에 지금 설계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8억이.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부지 변경.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는 8억 8,000이었는데 8억으로 바뀌었네요? 왜 그랬을까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부지 변경에 따라서 설계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랑 협약서를 맺어서 설계 변경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하기로 협약이 돼 있고, 금액 자체는 설계비가 12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12억 중에서 기존 설계에서 반영됐던 부분을 빼고 최종적으로 남은 비용이 지난번 설명 드릴 때는 8억 8,000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조금씩 협상을 해서 줄여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8억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물론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소재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문제없도록 법적 검토를 받고 법률자문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존경하는 김형기 과장님과 모든 분에게 어떤 영향이 끼칠까, 또 우리 시의원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직원들이나 저희에게 어떤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369쪽 기업지원과, 앞서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CES 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이게 사업 주관이 경과원이지요?
종철
김종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원대상 선정도 경과원에서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기업지원과장
예,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정민경위원
경과원에서 하는 이유가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기업지원과장
도비 매칭사업이기도 하고요. 거기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어서 경과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는 직접 수행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서 그쪽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는 이것을 선정할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경과원에서 진행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종철
김종철기업지원과장
선정이 아니고요.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홍보니 마케팅이니 그다음에 부스 전시라든지 이런 거를 다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민경위원
여기 사업명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는데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고양시 기업 업체 수는 총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종철
김종철기업지원과장
제가 기억나는 거로 말씀을 드리면 1,341개 정도, 제조업이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제조업만 1,341개인 거고 이 가운데 올해 선정되는 업체는 5개인 거지요?
종철
김종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매년 이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돌아가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CES 박람회는 처음입니다.
정민경위원
작년 23년도에 고양시에서 9개 업체가 참가했다고…….
종철
김종철기업지원과장
그거는 개별 참가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아, 개별 참가한 거고요?
종철
김종철기업지원과장
예.
정민경위원
그럼 올해 처음 하는 거고 이게 처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정하는 데 또 굉장히 치열하겠네요?
종철
김종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해외전시 개별 참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20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20개 기업 중에서 6개 기업을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판단을 해 보면 한 10개에서 20개사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사실 중소업체에서 판로를 개척하는 것 그리고 이런 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역량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382쪽 전략산업과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설계 변경비,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예산의 필요성에 이렇게 기입되어 있습니다. “장래 UAM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산업효과, 시민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고양시가 부지 변경을 요청한 만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변경 설계비 집행 필요” 맞지요? 과장님! 이게 팩트인가요, 타임라인상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UAM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고양시가 부지 변경 요청 먼저 하신 건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부지 변경 최초로 요청한 때가 언제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최초로 요청한 거는 2022년 9월이었습니다.
정민경위원
9월이 최초였지요?
종철
김종철기업지원과장
예.
정민경위원
그때 변경 사유 뭐였습니까? 변경 요청 사유가 뭐였어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당초에 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에 대한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지 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활용성을 제고해 달라고 해서 부지 변경 요청하신 거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최초에는.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세출예산 설명서에 있는 것은 팩트가 아니네요? 사실이 아니네요? 타임라인상으로 이거 틀린 거잖아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최초에는 MICE 발전을 위해서, 그 부지의 활용성을 위해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이후에 UAM 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면서 UAM 산업까지 원인이 추가돼서 저희가 검토를 더 확실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가 됐고 앞서 상임위나 본회의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세출예산 설명서에 이렇게 적으시면 딱 봤을 때는 처음에 변경 요청은 없이, 두 번째 변경요청은 UAM이 확정이 되고 나서 다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사실적시를 먼저 해 주셨어야지요. 이거는 결과적인 내용만 지금 실으신 거잖아요. 맞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이게 수차례 의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사항이라서 진행절차 전체를 다 기재를 못 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초 요청이라는 그 요청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끼워 맞추기식으로 UAM이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부지 변경에 대해서 다시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끼워맞추기는 아니고 요청을 한 사항 중에 애초에 UAM 확정이 2023년 5월에 됐고 그전부터 UAM 실증단지는 계속 논의는 돼 왔는데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에는 그 사유를 기재를 못 했던 거고, 추후에 확정됐을 때는 그 사유를 정확히 기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타임라인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제가 확인한 바가 맞는지. 21년 11월에 부지 1차 선정됐지요? 맞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정민경위원
21년 12월에 유치 확정 통보 받았지요? 맞나요, 과장님?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정민경위원
22년 3월에 통일부랑 고양시 MOU 체결했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정민경위원
그리고 22년 6월에 공유재산 의결 받았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정민경위원
그리고 22년 9월 2일에 계약 보증금 통일부에서 지불했습니다. 맞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정민경위원
그리고 22년 9월 1일에 통일부에서는 설계용역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 13일에 부지 변경 요청하셨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정민경위원
그때 사유는 “다시 한번 해 달라.” 이거인 거지요? 그때 사유 다시 말씀해 주세요, 변경 요청 사유.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지금 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가 MICE산업을 위한 중요한 부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부지의 향후 활용성을 위해서 부지 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민경위원
MICE산업에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부지 변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정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신문기사가 잘못된 건가요? 22년 10월 7일에 나온 신문기사입니다. “고양시 담당부서는 ‘시장님이 센터의 위치로 특정 부지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다. 앞으로 킨텍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므로 주차장 부지 확보가 시급한데, 만약 이곳을 공공시설이 차지하면 영구적으로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말했다.”라고 신문기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신문기사가 잘못된 건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신문기사는 확인을 못 해서, 어쨌든 킨텍스의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MICE산업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버티포트가 들어올 거를 알고 부지 변경 요청을 22년 9월에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아니요. 버티포트가 들어온다는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당시에도 그 위치에 UAM 버티포트가 들어오는 것도 내용이 검토됐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요청한 겁니다.
정민경위원
앞서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변경안이 통과가 됐고 이제 부지 변경 설계비가 들어온 건데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고양시가 부지 변경을 요청한 사유가 처음에 말씀한 것과 기사에 보도된 것과 전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변경 설계비가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는 원칙대로 계약비가 벌써 지불된 상황에서는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거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그거는 본계약 때는 그랬고 작년 23년도 말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변경 합의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합의서 체결할 때 설계비를 고양시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합의에 따르면 고양시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고양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진행을 했으면 변경 설계비 8억이 필요가 없었겠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당초 계획대로라면 필요가 없었겠지요. 대신에 공유재산 계획도 변경을 하고 지금까지 변경하기로 논의가 된 이유가 큰 틀에서 봤을 때 8억을 부담하더라도 부지를 변경하는 게 고양시민에게 더 유리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초에 저희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일을 진행하시면 안 되는 거였지요. 그때 그 일 추진하셨던 담당관이셨잖아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정민경위원
그때와 지금이 계속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행정이 예측을 하고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정은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일괄적인 동등한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건데 그때와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때는 그 부지가 괜찮아서 체결하신 거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그 당시에는 맞았습니다.
정민경위원
근데 왜 지금, 부지 체결한 이후 1년도 안 돼 가지고 부지 변경 신청을 요청합니까?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위원님! 자족도시실현국장님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도 해 주셨고 지난번에도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중에 이렇게 이번 추경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심의 시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마지막 공유재산 심의가 가결될 때도 이 건만 5시간에 걸쳐서 답변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해당 상임위에서 설계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시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행정에 대한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다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위원님들의 그러한 지적을 다 수용하고 이해합니다. 다만 행정의 결정이 모든 게 다 영구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새로운 UAM이라는 산업이 발생했고 사실 UAM이 저희도 공직생활하면서 최근에 들은 신산업이고 또 그러한 산업이 어느 날 갑자기 고양시에서 국토부의 실증노선으로 확정되는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결정적이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민선7기에 결정될 때는 UAM 사업, 이런 거 검토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검토가 됐고 그런 과정에서 여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신산업 성장동력의 위치로 고양시의 여기가 좋을 것 같다. 그런데 통일정보자료센터라는 곳이 기지정이 됐으니 이걸 마지막에 옮겨서 우리 고양시의 미래 가치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어렵게 변경이 됐는데 물론 이게 신뢰를 가지고 당초의 결정된 대로 가는 부분, 그 부분도 바람직합니다. 다만 산업의 환경이나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또 그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깊은 논의 끝에 이것을 변경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아주 잘못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 오는 과정에서 오늘 이 시점까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설명했던 부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해 주셔서 고양시가 UAM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변경 설계비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셨는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는 사업이 원래대로 진행되는 게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맞지요?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률 검토를 받았고 다만 고양시의 요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부지 변경으로 발생된 설계비에 대한 변경은 중앙부처인 통일부가 담당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우리 쪽 부담이 돼야 된다고 해서 그런 협약서가 작성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난번에 보고드린 기억이 납니다.
정민경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인데요. 대화동 2707번지에 UAM이 들어오면 세출예산 설명에도 인접부지 개발에 따른 소음과 안전문제 발생 우려 등 시민 복리와 공공이익 고려 때문에 옮기신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지도상에 보면 맞은편에 대화고등학교 있고 그다음에 킨텍스아이파크가 있습니다. 여기는 소음과 안전문제 발생 안 되나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소음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UAM이라는 기체가 통일정보자료센터 바로 옆입니다. 부지가 말하자면 건물이 들어섰을 때 간격을 1m 정도 두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너무 가까우니까 말하는 거고 대화마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의 300m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UAM이라는 게 큰 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엔진이 없이 전기모터기 때문에 소음이 60dB 정도 수준으로 기체가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거리라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대화마을에는 소음과 안전문제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가 거기를 실증단지로 지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결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주민분들은 이 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위원님, 그리고 다행히 고양대로가 가운데 막고 있잖아요? 거리도 300m 정도 직선거리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추진단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터미널이나 버티포트 허브 같은 부분의 설계는 별도로 또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실증노선이기 때문에 실험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운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터미널식으로 착륙의 완벽한 장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2차 사업에 들어가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대화마을은 그렇다 치고, 캠핑장은 어떻게 되나요? 캠핑장은 바로 옆이잖아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캠핑장은 아마 조금 지장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캠핑장도 역시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캠핑장을 애초에 설치할 때 언젠가 개발이 필요하거나 시가 필요할 때 철거 가능한 수준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먼 미래에 캠핑장이 중요하냐, UAM이 더 중요하냐? 그걸 판단할 때 캠핑장은 장래에 철거할 수도 있는 시설로 애초에 그렇게 설치됐습니다.
정민경위원
“철거할 시설로도 볼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캠핑장의 경우에.
정민경위원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킨텍스캠핑장 시설 교체 예산 올라와 있네요? 철거할 수도 있는 장소의 시설들을 저희가 계속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는 것이 맞나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이번에 캠핑장에 추가로 하는 것은 텐트 같은 시설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운영할 때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수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동안에라도 최대한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운영상의 지원을 하는 거고 이건 영구시설물은 아닙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금 6,000만 원을 들여서 시설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수익이 얼마가 나나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단순히 이 글램핑장 3개만 갖고 수익을 따지면 한 4,4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할 수는 없고 캠핑장이 보면 일반 텐트 치는 존이 있고 자기 캠핑장비를 갖고 와서 하는 오토캠핑존이 있고 그다음에 카라반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기가 좋아서 전부 다 가동률이 95%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는 수지타산이 나오고, 텐트 치는 바닥만 빌려주는 곳이 시민가족캠핑존인데 거기는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이러면 취소율이 높기 때문에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15면 중에 5면을 없애고 중글램핑을 3개를 갖다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저것 따졌을 때 현재보다는 연간 2,000만 원 이상 정도의 수입이 더 발생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걷어내고 중글램핑장으로 하면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회수가 안 되고 그래서 현재 6,000만 원 정도만 투입하면 추가 인력 안 들어가고 비는 땅의 가동률을 높여서 수지타산을 맞추는 정도의 수준에서만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UAM 공사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5월에 착공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공사하고 올해 말까지 어느 정도 하면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해볼 생각인 겁니다.
정민경위원
과장님, 들으셨지요? 5월에 착공해서 내년 말이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계획은 내년 하반기 정도 되는데 좀 유동적입니다.
정민경위원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킨텍스캠핑장 시설 교체 6,000 들어가는데 캠핑장 옆에 바로 시범운영 시작해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현재 소음 관련해서는 국토부 쪽하고 계속 협의하고 민원 발생하는 것들도 확인해 봤는데 소음 문제 같은 경우는 60dB가 우리가 일상에서 통화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소음 면에서는 크게 문제없는 거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소음과 안전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현재 국토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자, 지금 전화하는 수준의 소음으로 나온다고 이야기했지요, 과장님?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고 국토부 쪽에서 그렇게 통보한 겁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저 이거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다시 돌아갑니다. 부지 변경 사유에 인접부지 개발에 따른 소음과 안전 문제로 부지 변경 사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캠핑장 질의하면서 물었더니 전화하는 수준의 소음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뭐가 맞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위원님, 자족도시실현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 미래산업에 대한 욕심은 있고 현재 또 잘되고 있는 킨텍스의 야외캠핑장 운영도 해야 되고 두 가지 다 시민들과 함께 또 위원님들과 함께해야 되는데 사실 실증노선이라는 게 5분에 1대씩 다니고 이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실험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캠핑장에 대한 시설 보수비는 글램핑장을 추가로 몇 개 더 만들어서 시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부분이고, 정말 이 노선이 완전히 확정이 돼서 실용화 단계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됐을 때 이 캠핑장을 옮겨야 되겠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일지 미래 예측은 불가능하다. 왜? 이것의 실용화계획이 지금 국토부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지을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용화가 되는, 우리가 정말 자동차처럼 타고 다니는 이런 시기가 됐을 때 캠핑장의 이전 여부는 그때 고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6억의 시설 교체비 정도는 투자해도,
현숙
조현숙위원
6,000.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아, 6,000. 이 정도 투자하는 부분은 크게 재정에 영향이나 손해는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이번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국장님! 제 질의가 그게 아니었잖아요. 제 질의가 뭔지 다시 해야 되나요? 자, 소음 문제로 변경 요청하셨는데 소음이 지금 전화하는 수준의 소음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근데 통일정보센터라는 거는 자료를 열람하고 거기서 학습을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소음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 야외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즐기는 시설이니까 이 정도 소음에서, 생활소음 수준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캠핑장은 즐기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소음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캠핑을 즐기러 왔는데 그 옆에 기체가 떴다 내렸다 하면 캠핑을 하러 오신 분들이 계속 캠핑을 하러 오겠습니까?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위원님, 새로운 수송수단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볼만한 광경이 아닐까요?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장
잠시만요. 정민경 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어요, 문제제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산이잖아요? 위원님들이 또 같이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민경 위원님하고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계속 양쪽의 입장이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UAM 들어오고 그 옆에 캠핑장도 들어오고 캠핑장을 다시 이전할 계획까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추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캠핑장에 투여되는 예산은 추계를 해야 되겠지요. 추계를 하고 이게 지금 이 시기에 투입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까지 예측을 한 뒤에 시설 교체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거겠지요. 그것까지 확인하고 캠핑장 시설 교체 요청하신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지금 6,000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연간 2,000만 원 수익이 올라갈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당장 내년에 UAM 시범 운영하면 그게 또 바로 타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추계한 2,000만 원이 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현재 2,000만 원 정도 해서 3년 추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UAM 실증지하고 통일정보자료센터는 바로 인접했었고 그다음에 캠핑장은 그래도 거리가 12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통일정보자료센터보다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요청드리기는 이제 공유재산도 통과가 됐고 변경 설계비도 요청이 된 이 상황에서 그 옆에 캠핑장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계속 크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크게 보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계속 작은 한 부분에 집중하면 세금은 들어가서 예산이 투여돼서 변경이 됐는데 그것을 바로 그다음에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 위에 있는 킨텍스 지원부지 도시계획공원 조성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대화동 2600-3번지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미조성 공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공원으로 조성해야 될 부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GTX가 개통이 되면 GTX킨텍스역에서 킨텍스까지 접근하는 관람객들이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 부지를 공원을 통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현재는 거기가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통행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GTX가 개통되기 전에 보행통로를 확보하고 공원 조성도 하면서 보행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GTX-A가 24년 말 개통이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1차 추경에 들어왔는가입니다. 이게 도시계획 관점 안에서 보면 24년 말이면 올해 말이에요. 개통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지, 갑자기 필요한 건지, 아니면 원래 계획에 있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던 건지.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산 삭감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았겠지만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 부분을 저희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킨텍스역에서 킨텍스까지 거리가 400m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사실 지하로 해서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그런 검토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거의 200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지상 구간도 무빙워크를 설치할 경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결국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접고 우선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보행로를 좀 개선하자는 의견으로 지금 추경에 급하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무빙워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보류고요. 이거는 다른 부서 이야기지만 밑에 지하복합개발 같은 걸 검토하면서 이것저것 다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업성 같은 게 잘 검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일단 지상 구간만이라도 보행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사실 무빙워크가 지하에 된다고 해도 지상으로 걸으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으로 도로를 따라서 자연을 보면서 걷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장기적으로 숲을 보면서 계획을 짜야 되는데 계속 구간, 구간, 구간 하니까 이게 계속 끼워넣기식으로 사업들이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킨텍스 개통이 거의 확정적인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큰 틀에서 검토를 하고 예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 아래 킨텍스 제2전시장 LED 교체, 이거는 세출예산 설명서를 보면 “조명기기를 연도별 보급 목표에 따라 2020년까지 100% LED 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함.”이라고 기입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정민경위원
근데 지금 2024년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산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교체를 다 못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수시로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이게 교체 의무 이행인데 지금까지 교체가 안 된 부분이 있어도 문제가 되는 게 없나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의무사항이기는 한데 제재사항은 없어서 지금까지 완전히 교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2전시장 LED 교체하면 100%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일부 6홀 쪽만 개선이 되는 거고 향후에 계속 해 나가야 하는데 이 부분은 시비가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건물 소유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원칙으로 하는 게 맞지만 킨텍스에 저희가 관리위탁을 주고 무상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킨텍스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체는 다 안 했고 이번 6홀 하고 나서 또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석을 조금 이따 해야 될 것 같아서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바이오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과장님? 그때 제가 당부드린 게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출발점이 더뎌요. 공감하시나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장
그래서 남들 걸을 때 우리가 뛰어야 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부서의 업무보고나 이런 걸 듣다 보면 갈 길이 너무 멀다. 전략산업과에서 또 자족도시실현국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남들 다 하는 과정 다 거쳐서는, 바이오산업이 우리 미래 먹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가서, 미래에 가서 아무 소용이 없다면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포럼도 좋고 여러 가지 활동도 다 좋은데 그런 것이 굳이 필요하다면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저희가 생략하고 갈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봐요.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이런 데 가서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어디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적 접근이 좀 필요한데 그런 생각들을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부서의 의지가 너무 수동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거는 사실 추경이라 예산이 갑자기 올라올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예산 투입이라든지 행보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 제정해 놓으면 뭐 합니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적어도 바이오산업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부서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경제자유구역추진과, 고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진행되고 있잖아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국가 첨단전략사업인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는 30일 서울에서 PT 발표가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30일이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원종범위원
조금 더 행정력을 집중해서 고양일산 테크노밸리에 바이오특화단지가 지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
미래산업과 390페이지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보상비가 있거든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박성식입니다. 보상비 현재 2억이 편성됐는데요.
원종범위원
이건 보상비가 아니고 측량이나 감정수수료 비용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렇지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예, 현재 2억은 보상비보다는 감정비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원종범위원
현재 진행되는 게 지구 해제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 중인가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현재 용역 중이고요. 구역 지정 관련해서는 행위제한을 현재 지정고시는 했습니다.
원종범위원
행위제한을 하면 토지주들이 아무것도 못 하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예, 지정고시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이게 예정대로라면 7~8월에 고시가 되는 거네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원래 예정으로는 제가 알기로 토지보상이 올해 일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네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당초 하반기 9월이나 10월쯤에 일부라도 토지보상을 해 볼 계획이었는데 비용이 좀…….
원종범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예. 일단 그래서 내년에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 보상가가 오르지 않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감정을 해야 보상가가 올해 대비 급격히 상승하는 걸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391페이지에 경기 스토리 작가 하우스 운영, 이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391페이지 하단에.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경기도 영화 창작자 작가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방을 좀 지원해 주는 거고요. 거기에 공무직 근로자가 1명이 가서 관리하는 겁니다.
원종범위원
이게 경기도 사업 아닌가요? 시 예산이 전액 투입되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비용 중에 운영비는 경기도에서 하고요. 공무직 관련 비용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에 오른 것은 원래 공무직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는데 이번에 5월부터 회계과에서 임금을 일괄로 지급한다고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워낙 앞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질의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자료만 요청을 좀 드릴게요. 드론앵커센터 항공대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드론앵커센터의 운영개요하고 실제로 지금 항공대하고 업무협약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운영사례랑 업무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료화시켜서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킨텍스 캠핑장 이게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위원
연간 활용 실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활용 현황하고 수익 현황 한 3년 치만 같이 좀 맞춰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저도 아까 자료요구한다는 게 못 했네요. 고양시 바이오산업의 전체적인 로드맵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민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경위원
390쪽 미래산업과, 탐지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는 9월까지 계약이 됐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분에 대해서 지금 올리신 건가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9월까지만 예산이 편성돼서 3개월 치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정민경위원
본예산 때 9개월 치만 올리셨던 건가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정정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다 올렸었는데 라이선스 비용이 증가해서 비용 증가분에 대해서 이 비용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현재 계약은 12월까지 계약금은 다 지불한 상황인데 라이선스 권한 때문에,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예. 비용이 상승된 겁니다.
정민경위원
비용이 상승한 거라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예. 그리고 계약은 9월까지만 돼 있는 거고요. 라이선스 비용 3개월 치까지 해서 24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아예 본예산 때, 원래 저희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1년 단위 아닌가요, 계약기간이 보통?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사업 기간이 통상 1월부터 12월인데 관제시스템 같은 경우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때 한 것은 라이선스 증가분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치에 대한 비용을 이번에 추경에 한 겁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본예산 때는 그러면 신청을 아예 9월까지만 하셨다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왜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 편성을 안 하시고 9월까지만 편성하신 거예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그때 비행장하고 드론앵커센터 할 때 그때 개관이…….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위원님, 보충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660만 원으로 세웠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라이선스 비용까지 부담하려면 9월까지밖에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9월까지 계약을 했던 부분이고 이번 추경에 3개월 치를 더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민경위원
이해했고요. 저의 질의는 보통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데 1년 단위, 12월 31일까지 왜 예산편성에 하지 않고 9월까지만 편성을 했느냐 이 질의입니다. 이게 이렇게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였나요? 저는 이거 금방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몰랐네요?
웃음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말씀드리면 예산은 작년에 본예산을 수립하잖아요, 그때는 660만 원이면 12개월 계약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이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우리가 산정을 한 이후에 라이선스 비용이 올라가니까 660만 원 가지고 1월에 계약을 하면 9개월밖에는 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9개월만 했다는 말씀입니다.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660만 원이면 12개월 치가 가능했다. 근데 계약시점에서는 9개월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추가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렇게 깔끔하게 답변해 주실 거를 왜 길게 시간을 끌었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이거 질의가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추경 올리시면서?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저희도 회의를 해서 예상 질의·답변까지도 합니다. 제가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는데요. 이 부분은 라이선스 비용이 올라간 부분이니까 가볍게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정민경위원
아니 그러면 세출예산 설명서에 명확하게 적어주셨으면 질의를 안 했지요. 그런데 세출예산 설명서를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항상 문제는 예상치 못한 질의에서 나옵니다.
웃음소리
정민경위원
그리고 저희 환경상임위는 언제나 허를 찌릅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질의·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391쪽 미디어콘텐츠마켓 수립 용역 이건 준비하셨지요, 과장님?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예, 준비했습니다.
웃음소리
정민경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
동숙
손동숙위원장
안 하셨나 본데요?
웃음소리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콘텐츠마켓은 방송영상 산업을 고양시에서 한 10년 동안 계속 지원했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계속 인프라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대규모 판로 개척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판로가 문제가 있어서 대안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 봤습니다. 많이 해 보니까 부산시가 콘텐츠마켓 쪽에 경쟁력이 있고 또 전국에서 가장 미디어콘텐츠마켓의 판로에 대해서 많이 개척을 해놨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부산시를 벤치마킹 해 볼 생각에서 8,000만 원을 세웠는데 당초 본예산에 이걸 편성 안 한 것은 비예산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비예산으로서는 행정절차나 국비, 도비를 가져오는 데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해서 급히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용역을 주는 거 아닌가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용역을 주는 것보다 소위 말해서 콘텐츠마켓을 만들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만들어 보기 위한 건데 크게 보면 이것도 용역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벤치마킹하시고 이러한 비용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주시기 위한,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용역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아까 말했듯 행정절차에 자료도 제출하고 중앙에 문체부나 그런 데 자료 갖고 가서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저한테 설명하신 거는 부산이라든지 이런 곳 벤치마킹하고 자료조사하겠다 이것인데 지금 이거 올라온 거는 연구 용역비잖아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정민경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이 미디어콘텐츠마켓을 처음에 도입한 배경이 그거고요. 실제 사업내용은 행정절차에 의한 타당성과 객관성이 있는 입증자료를 만들어보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고양시가 방송영상밸리도 지금 하고 있고 방송영상에 굉장히 특화된 지역인데, 맞나요? 맞지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방송영상밸리는 이런 콘텐츠마켓보다는 종합방송 부지로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영상에 특화된 곳이고 미디어콘텐츠도 산업진흥원이나 본예산 같은 경우에도 미디어콘텐츠 관련된 사업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영상 생태계 현황 점검이나 이런 거 없이 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었던 건가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일단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 미디어콘텐츠비가 있는데 거기는 주로 인프라 쪽하고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미디어콘텐츠 기업 유치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췄기 때문에 판로 개척에 대해서는, 물론 일정 부분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저희가 새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단 한 번도 목표를 수립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적이 없다고 제가 들리거든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 시나 진흥원 쪽에서 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박람회나 전시회 같은 것을 할 때 부스나 컨설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 마켓장을 자체 개설하는 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세출예산 설명서에 사업내용이 고양시 영상산업 생태계 현황 점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현황 점검한 적 있나요, 없나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콘텐츠에서 지금까지는 인프라하고 방송영상 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 계획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걸 더 고도화해 보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정민경위원
두 번째, 급변하는 미디어콘텐츠 환경에 대비하는 중장기 목표 수립 및 추진 계획, 이거 없었나요? 미래산업과에서. 아니면 자족도시실현국에서 이거에 대한 중장기 목표 수립이라든지 추진 계획 없이 지금까지 산업진흥원과 여타의 미디어콘텐츠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된 건가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현재 관련 연구자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는 고양시 전략산업 육성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중심이나 아니면 21년도에 시정연구원에서 고양시 융합산업 육성·발전방안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메타버스는 특정 분야, 콘텐츠 분야의 일부, 시정연구원의 융합산업 같은 경우는 인프라 지원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번에 하겠다는 것은 판로, 방송영상 기업이 현재 경기도가 1위인데 판로 개척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판로 개척을 하는 용역비가 8,0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유사한 걸 확인해 보니까 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 MICE 중장기 육성이나 고양시 킨텍스 운영 지원 같은 경우도 8,000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 금액을 추계해서 편성한 겁니다.
정민경위원
아까 답변하셨을 때 부산시를 벤치마킹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부산에서 혹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러한 용역을 진행했나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부산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17회 차 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부산 콘텐츠마켓 같은 경우는 총예산 18억 들여 갖고 국비 9억, 부산시 9억 들여서 35개국 600개사 국내외 콘텐츠 관련된 것이 많이 들어와서 일단 성공적이라는 피드백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경위원
과장님! 저의 질의가 그게 아니었잖아요? 부산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에 관련된 용역을 했느냐가 제 질의였습니다.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위원님, 자족도시실현국장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욕심이 많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신 사항이 이 용역비는 사실은 고양시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결국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많은 기업이 와 있고 또 방송영상밸리나 고양방송문화단지나 이런 걸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가 단순히 그냥 기업끼리만, 자기들끼리만 하는 그런 장을 갖고 있는데 고양시에 킨텍스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전시장을 활용해서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소비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망라된 그러한 전시콘텐츠를 하나 만들어보자. 그거를 또 부산을 사례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건의하는 기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한 마디로 우리가 예전에 했던 부산영화제, 이런 영화제 같은 개념으로 뭔가를 한번 하려다가 못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거는 콘텐츠와 관련된 페스티벌이다, 근데 단순히 보여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유통도 하고 B2B도 되고 B2C도 되는 그러한 마켓을 한번 열어보자. 그러려다 보니까 보통 조직위도 꾸리고 해야 되는데 단순히 우리가 기획한 것 가지고는 국·도비를 받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고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어떤 기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을 맡기려는 용역이고 그것이 끝나면 그걸 근거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처럼 타당성 분석부터 재정평가 영향, 이런 부분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받는 그런 절차의 초기 단계다, 아주 기초적인 기획을 하기 위한 그런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양시의 대표적인 미디어콘텐츠 페스티벌, 마켓 네이밍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영화제 같은 그런 부분에 종류는 미디어콘텐츠 분야에 대한 접근으로 가겠다, 이런 욕심이 있고 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 주시고 수립해 주시면 한번 고양시가 이런 산업에 좀 매진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계속 답변을 들으면서 듣는 생각은 “판로 개척을 하겠다.”가 마지막 종착지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님이 계속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예, B2B 행사가 주요 포커스입니다.
정민경위원
판로 개척을 하는 것에 과연 8,000만 원의 용역이 필요한가라는 저는 의문이 들고요. 계속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면 부산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부산이 잘하고 있다는 걸 알고 거기를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오히려 용역을 하는 것보다 부산과 협업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을 때, 저희가 자족도시실현국장님을 굉장히 자주 만납니다. 왜냐? 이 국에 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위원님들이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벌써 많이 알고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그 상황에서 판로 개척을 하는 것은 용역보다는 오히려 발로 뛰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잘하고 있는 지자체와 협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이 예산은요. 그냥 소위 말하는 내부자료가 아니고 이 자료를 갖고 아까 이야기했듯 국·도비나 행정절차할 때 공무원들이 만든 자료보다는 객관성과 타당성을 가진 전문자료가 있어야 국비나 아니면 행정절차 진행될 때 그게 통과가 됩니다. 이 계획서를 편성 안 하면 일단 문체부나 행정절차 때 저희 자체를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면담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정민경위원
이거 관련된 데서 저희가 국토부에 따올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현재 문체부 쪽에서 관련 예산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통해서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보고서 갖고 그쪽으로 접촉해 볼 생각입니다.
정민경위원
문체부 관련된 사업의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현재 부산시를 기준으로 하면 9억 정도를 매년 받고 있더라고요.
정민경위원
9억을 매년 받고 있다?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예.
정민경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은 언제인가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통상적으로 딱 찍어서 1년에 한 번 꼴로 하는데 매년 3~4월 정도, 아니면 하반기에는 9, 10월 정도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할 때도 있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러한 용역이 없으면 신청조차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을 때 유리하지 않다는 겁니까?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일단 신청·접수가 쉽지 않은 거고 면담조차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면담도 잘 안 됩니다.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거의 안 만나 주지요,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정민경위원
저는 사실 이 용역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고양시에서 방송영상을 계속 주력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미디어콘텐츠도 그 부분의 일부분으로서 계속 주력하고 있는데 물론 용역이 판로 개척이라는 방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산업 생태계 현황에 대한 것과 이것에 대한 용역을 또다시 해야 되냐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행정절차가 바뀌거나 사업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할 때는 이렇게 질의·답변이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족도시실현국에 경제자유구역추진과랑 미래산업과, 전략산업과, 기업지원과, 정말 스마트한 직원분들만 모여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질의 내용도 얼마든지 저는 예상하실 거라고 봐요. 정상적인 사업계획 같은 거는 당연한 거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절차의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거는 질의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사업도 많은 국이잖아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준비를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고양시민의 푸른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442쪽부터 452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23억 7,372만 원에서 경정 23억 9,423만 원으로 2,0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 36억 2,496만 원에서 경정 51억 8,293만 원으로 15억 5,7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201억 9,750만 원에서 경정 203억 8,765만 원으로 1억 9,0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 234억 5,912만 원에서 경정 236억 4,928만 원으로 1억 9,0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15억, 보호수 토지매입비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양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명세서 456쪽부터 4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020만 원에서 경정 1억 5,520만 원으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 122억 7,062만 원에서 경정 116억 7,167만 원으로 5억 9,8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서정마을 화장실 철거 및 주민 휴식공간 조성으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인건비는 회계과 일괄 지급방식 결정으로 7억 71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명세서 464쪽부터 468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도비보조금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 214억 6,463만 원에서 경정 211억 5,115만 원으로 3억 1,3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일산호수공원 장미놀이터 조성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도시숲길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인건비 역시 덕양공원관리과와 마찬가지로 9억 4,966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2쪽부터 476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9억 2,923만 원에서 경정 19억 6,340만 원으로 10억 3,4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 49억 9,600만 원에서 경정 88억 7,932만 원으로 38억 8,2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행주한강공원 상하수도 조성공사, 대덕한강공원 및 행주한강공원 잔디광장 조성사업 등 국가하천 정비사업으로 39억 9,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444쪽 녹지과고요. 산불감시용 CCTV 교체공사가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 교체하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견달산에 설치돼 있는 건데 현재 망가진 상태이고 이거를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교체 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시설이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하는 사항인 건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유지관리 비용을 세워서 별도로 잔고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선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게 수선의 상태를 벗어난 상태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최신모델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수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바꾸는 것으로?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445쪽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4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세출예산 설명서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4개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지금 표지판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2023년도 하반기 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서 지정이 된 신규 개소고요. 대상지는 내유동, 대자동, 벽제동, 지축동에 각 1개소씩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경위원
4개소라고 하면 4개소가 어딘지 위원님들은 예산 설명서를 보면 궁금하거든요. 다음에 작성하실 때는 4개소가 어디인지도 같이 작성해 주시면,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설명서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감사합니다. 466쪽 일산공원관리과, 여기 일산호수공원 유지관리비에 보면 “일산호수공원 자문, 평가위원 회의 참석수당 등”이 경정으로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사업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그다음에 1차 추경에 경기아이누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할 때 평가위원회라든가 경기아이누리 할 때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문비입니다.
정민경위원
자문이랑 평가위원이랑 따로 구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 도시공원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도시공원위원회가 아니라 이거는 따로 자문단이랑 그다음에 평가위원회를 별개로 구성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별개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민경위원
혹시 별개로 구성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자문을 받을 때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몇 분한테 여쭤보고 자문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문은 주로 도시공원위원 분들이라든가 우리 쪽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도시공원위원회가 있고 심의기능을 하고 있고 자문기능도 하고 있는데 이게 별도로 추가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별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큰 범위의 자문이 아니고 세세한, 디테일한 자문을 받을 때는 특별한 몇 분을 모시고 자문을 받고자 해서 자문비를 올렸습니다.
정민경위원
다시 질의를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일산호수공원 자문이 아니라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에 관한 자문단과 평가위원인 건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우리가 본예산 때 평가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 예산을 세웠고요. 이번에 추가로 올리는 거는 경기 아이누리 사업을 추경에 올리면서 더 필요한 예산이어서 올렸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액된 부분은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에 관련된 평가위원과 자문단의 수당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거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추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아이누리뿐만 아니라 호수공원 리노베이션이라든지 기타 사업들이 있는데 필요할 때 전문가나 지역주민들, 특히 아이누리같은 경우는 놀이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초대해서 자문을 좀 구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 아이누리뿐만 아니라 주변 시설도 같이 겸하는데 다만 공원위원회까지 상정하는 것은 너무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체하자 해서 추가 자문위원회를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추가 설명 감사합니다, 소장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질의했던 거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예산 요구사유가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자문단 참석자 수당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부기명에는 “일산호수공원 자문, 평가회의 참석수당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과연 뭐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자문과 평가위원인지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근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부연설명을 하시면서는 일산호수공원 리노베이션사업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뭐가 맞는 건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소장님이 말씀하신 리노베이션이 포함되는 거는 본예산이 여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예산 설명서에 경기 아이누리 자문단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는 경기도에 보면 경기 아이누리 자문단이라는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도 좀 활용을 하고자, 자문위원으로 우리가 받아보고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늘 부탁드리는 건데 심사가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출예산 설명서에 자세하게 기입해 주시면 질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읽고 이해가 되면 질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탁드릴게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 아래 일산호수공원 VIP 의전용 전기카트 구입비 설명 부탁드릴게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지금 일산호수공원에 카트가 두 대 있습니다. 한 대는 작업용으로 사용하고 한 대는 순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이 워낙 명품호수공원이다 보니까 벤치마킹도 오시고 중요한 행사도 많고 한데 의전용으로 둘러볼 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올렸습니다.
정민경위원
의전용으로 카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누가 내신 건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행사를 하다 보면 특히 날씨가 좀 궂은 날에 둘러보고 할 때 사실 그냥 트럭에 모시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민경위원
특정한 에피소드나 아니면 의전용 카트가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외부 요청은 없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렇지요? 이거 몇 인용인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지금 5인용…….
정민경위원
5인용인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정민경위원
5인용이면 운전하시는 분 제외하면?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옆에 한 분 앉고 뒤에 세 분 앉게끔 이렇게…….
정민경위원
뒤에 세 분 앉으실 수 있는 건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약간 좁은데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카트가 8인용이 있고 5인용이 있는데 8인용은 너무 커서 운용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5인용으로 했는데 다섯 분이 타면 약간 비좁은 감은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과장님! 호수공원의 매력, 중요하신 분들이 오셔서 호수공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의전용 카트를 타고 다닐 때일까요? 아니면 걸어서 호수공원을 둘러볼 때일까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걸어서 둘러볼 때가 더 매력적이고 더 많은 걸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나 벤치마킹 오시는 분이 호수 전체가 아니고 특정한 부분을 보고자 요청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그쪽으로 신속히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아까 외부적인 요구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행사나 벤치마킹할 때 요청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외부적인 요인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행사나 벤치마킹 오셨던 분들이 걸어서 호수공원을 움직이시지 요청하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앞에 답변하셨던 거랑 지금 답변하신 거랑 또 다릅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종합안내소 쪽에 주로 모이는데 거기서 반대편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런데 그걸 걸어서 쭉 가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외부에서 벤치마킹 오신 분이 계시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로 또 이동하는 시간적인 제약, 그런 것 때문에 오신 분들이 우리한테 요구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트럭에 태워서 가다 보니까 명품호수공원인데 모양새가 너무 안 좋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자체 판단 하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민경위원
VIP가 오셨을 때 트럭으로 움직인 경우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저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셨을 때 트럭으로 본 사례도 몇 번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게 1년에 몇 번 정도 될까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통상 벤치마킹이 한 달에 한 번꼴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 2년 동안 한 서너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트럭으로 옮긴 사례는.
정민경위원
1년에 서너 번 있는데 VIP 의전용 전기카트 구입비로 지금 1,8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이렇게 다시 질의할게요. 이 VIP 의전용 전기카트 구입비가 시급한가요? 1차 추경에 올라올 만큼?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좀 보충설명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민경위원
예, 하십시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추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트랙을 점검을 나가면 상당히 피곤하고 행사 등을 해서 손님이 왔을 때 여성분들이 오면 구두 신고 건너편까지 가야 되는데 현재 카트가 두 대가 있는데 이게 8년이 넘어서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도 그렇고 예산부서에다 두 대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대는 과하고 한 대로 우선 하자 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VIP 의전용뿐만 아니라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좀 도와드리고 순찰도 돌고 때로는 VIP 내지 손님들 오면 그때그때 어느 장소에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게 새 걸로 사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총 세 대가 움직이는데 사실상 두 대는 작업차량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게 부지 순찰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결국에는 작업용과 순찰용 두 대가 있고 좋게 말씀을 하셨지만 의전용 전기카트인 거잖아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겸해서.
정민경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소장님?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민경위원
그래서 제가 1차 추경에 올라올 만큼 이게 시급하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게 1차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합니까?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좀 도와주시면,
정민경위원
아니요. 저는 시급하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거기에 답변하세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필요성은 느끼는데요. 시급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요? 1차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하냐 그리고 필요하냐입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필요성은 되는데 시급성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민경위원
다른 위원님들이랑 의논해야 되겠지만 저는 필요한지도 사실 의문이 들고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더 의문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이 31만 평 정도 되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장
작업용 카트 한 대랑 순찰용 카트가 한 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준비가 안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전용이라고 굳이 명명하지 않더라도 비상시에 쓸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럭에다가 그런 분들을 1년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벤치마킹을 위해서 태우고 다녔다는 것 자체가 108만 고양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편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저도 공감해요. 저는 이미 본예산에 태워서라도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됐던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100% 도비로 시작되는 거네요. 보이는 소화기 등산로 설치 시범사업.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주로 어디에 설치가 되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6개 산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개소를 설치하는 거로 도비가 내려왔는데 고봉산에 4개소 그리고 성라산에 2개소, 노고산에 1개소, 덕양산 1개소, 개명산, 황룡산 각 1개소씩 해서 총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중돈위원
설치 방법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현장에 소화기 보관함을 만들고 그 함 안에 소화기를 비치를 해놓는 그런 형태입니다.
안중돈위원
함은 항상 개방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위급 시 파손해서 꺼내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일단 도에서 내려오기는 개방형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운영에 대한 방법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내려오다 보니까 세부적인 운영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중돈위원
세부적으로 하고 일반인들은 또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용법 같은 것도 같이 좀 비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요. 또 하나는 성라공원 유아숲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성라공원에 유아숲체험원을 하나 만드는 예산을 성립을 시켜가지고 계속 진행을 시키다가 문제 해결이 안 됐던 게 개발제한구역 조정하는 문제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인허가 관계 때문에. 그게 이제 다 해결이 됐고 현장에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저희한테 고지서 발부가 됐기 때문에 그 고지서 발부된 금액을 납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중돈위원
바닥면적이 27평방미터⨯2라고 하는데 건축물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유아숲체험원에는 임시대피소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현장에서 놀거나 수업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천재지변이나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위험한 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시설로 대피할 수 있게끔 임시 건축물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27평방미터면 한 8평 정도 되겠네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아이들만 들어가는 인원으로 해놓은 거예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유아숲체험원의 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몇백 명씩 하는 게 아니고요. 많게는 한 20명, 15명 이 정도 선에서 모아가지고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받는 어린이 정도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정도 규모로 정한 겁니다.
안중돈위원
제가 지금 생각났는데 아이들이 한 20명 들어갔을 때 공간이 부족하지 않나요?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이태원 사건 때 압사 사건 있었잖아요. 1인당 면적이 있는데, 1인 기준의 면적이 있는데 그러면 한 20명일 때 7평, 8평 면적이면 충분한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저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성인 기준이 아니고 이걸 이용하는 연령층이 취학 전 아동까지입니다.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인원 제한을 하겠네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 신청을 받을 때 인원수 제한을 받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 게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제가 봤는데 한 곳은 내유동 산108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좀 아쉬운 게 어디가 지정이 돼 있는지 그런 게 안 보이네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님으로 위촉돼 계시기 때문에 심의를 같이 해 주셨던 사항이었고요. 지금 내유동 산108번지, 대자동 산1-1번지, 벽제동 653-1번지, 지축동 산37-1번지 이렇게 4개소가 작년에 신규 지정된 곳이고요. 우리 고양시에 총 7개소가 있는데 나머지 3개소는 벽제동 산 42-11번지, 내유동 산106번지, 관산동 산77-5번지 이곳은 기지정이 돼서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일반 사람이 등산할 때 표지판을 세움으로써 여기는 위험지역이니까 다른 쪽으로 이용하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등산객을 위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계곡이나 계류가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이라고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이걸 꼭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꼭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지역 분들에게 “평소에 이 지역을 좀 조심하시고 유의 깊게 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정보 전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444페이지 녹지과요. 목재제품 품질단속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 목재 관련 품질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이거에 따른 인허가 업무를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목재유통업이나 목재생산업의 시업 인가를 내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들에 대한 현장을 잘 관리하고 감독하라고 국비가 내려와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비라고 했는데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출장비 개념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출장비 개념인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산불진화인력교육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에서 인력을 교육하는 건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이거는 모든 지자체가 1년에 두 번씩 산불 전문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 대상은 시나 구청에서 뽑은 산불전문진화대, 산불담당공무원, 산불담당공무직 직원 이렇게 해서 4월에 55명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교육은 11월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각 지자체에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납부해야 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교육비 부담금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산불진화인력이 고양시에는 몇 명이나 되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현재 각 구청에 총 62명이 선발이 돼서 현장에 배치돼 가지고 산불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왜 55명을 할까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4월에 55명밖에 안 됐던 이유는 나머지 필수인원들은 감시탑이라 그래서 산 정상부에 산불을 감시하는 초소가 있습니다. 그쪽 업무는 빼놓고, 교육을 받는 날 그쪽을 빼놓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현장근무를 하고 나머지 지상근무 인력들만 교육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446페이지 위에 보면 경의선 철도유휴부지 기부채납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경의선 철도유휴부지 공원화 사업 했던 거는 작년 여름철에 공사가 다 된 상태이고요. 이 부지 자체가 고양시 땅이 아니고 철도공단의 철도 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부채납 방식으로 저희가 사업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했던 거고요. 준공은 이제 됐지만 시설한 사업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금액을 산정을 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금액을 따졌을 때 한 25년 정도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토지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과장님을 뵀으니까 예산하고 상관없이 경의선 백마역, 그건 어떻게 됐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몇 번 전화 주셔서 계속 확인을 하다가 최근에는 솔직히 확인을 못 했던 상태이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받았던 답변은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다, 백마역사에서는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본부에 올려서 본부에서 세워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는 답변까지 받은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1년도 넘었는데 그게 그대로 방치되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철도 쪽에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보호수 12호 토지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디에 있는 보호수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고양향교 가기 전에 있는 은행나무 보호수고 수령이 공식적으로 한 500년 정도 됐는데 마을주민분들은 한 600년 정도 됐다 그러고요. 저희가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화 사업을 했는데 현재 보호수가 서 있는 땅의 위치가 전부 다 사유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지 분들께서 작년도에 저희한테 매수 신청 접수를 시키신 상태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를 다 완료한 상태고요.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세출예산으로 잡아서 토지 매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산공원관리과 466페이지에 공원 옹벽 안전점검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있는 옹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동에 올림푸스공원이라고 동국대 바이오 있는 뒤편에서 식사동 블루밍3단지, 그 사이에 공원이 있습니다. 벽산블루밍3단지 공원하고 거기 옹벽이 있는데 옹벽 높이가 한 10.3m 정도 되고 길이가 한 130m 정도 되는 옹벽이 있습니다. 거기 조성되면서 검사하면 A등급으로 나와서 이상은 없는데, 저희가 정기검사하고 정밀안전검사를 3년마다 1회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옹벽은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말씀이시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장미놀이터는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또 추가로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경기 아이누리놀이터가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1월 정도에 추가로 신청을 받는 게 있어서 신청을 했고 신청을 한 이유는 장미놀이터가 있는데 가족들하고 상당히 많이 오는 장소고요. 그다음에 장미원을 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놀이터까지 좀 개선을 해서 명품 지역으로 만들고자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장미놀이터가 가보면 너무 좋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도비로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다 잘 돼 있지 않을까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지금 돼 있는 장미놀이터 그 자체뿐만 아니라 뒤편 장미원하고 연결되는 구간이거든요. 거기까지 확대해서 명품으로 만들어 보고자 신청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주 명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숲길 정비사업도 호수공원인데요. 거기는 또 어디를 하시는 건가요?
웃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도시숲길 정비사업도 도에 추가적으로 1월 정도에 신청을 해서 받은 돈이고요. 도시숲길 정비사업은 신규 숲길을 내거나 하지는 못하고요. 기존에 있는 호수공원 산책로 거의 대부분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6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피류 같은 것도 좀 심고 시민들이 다니기에 편하도록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마지막 생태하천과 여쭤보겠습니다. 대덕한강공원하고 행주한강공원 잔디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예전 기억을 더듬어보면 여기도 뭔가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생태공원은 덕은지구 앞 한강변에 3만 782제곱미터를 잔디광장으로 해서 97면의 6⨯8 피크닉 사이트랑 화장실, 다목적창고, 음수대 등을 설치하고요. 행주동도 마찬가지로 행주대교 밑에서 한 500m 떨어진 지점에 2만 7,189제곱미터로 109면의 6⨯8 피크닉 공간 정도를 잔디광장에 조성하고 화장실, 다목적창고 등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전에도 무슨 사업이 있었어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작년에는 이걸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웠고요. 작년 10월 말에 끝나고 끝난 다음부터 현재까지 사전행정절차를 거쳐서 추경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입니다. 생태하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인데요. 대덕한강공원 잔디광장 조성사업 시설비가 올라와 있는데 위치를 보니까 사업 대상지 주변에 야구장이 있네요,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안하림입니다. 예,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한강다목적운동장도 있고요.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이게 종로구 거예요? 종로구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다목적운동장은 종로구에서 2023년경에 예전 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아, 저희 시 건데,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 것이 아니고 저희 관할 지역인데 재산은 국가재산입니다.
원종범위원
부족한 친수시설을 확충하는 건 좋은데 여기 지금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주차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저희가 주차장도 확충해서 조만간 개방할 예정입니다.
원종범위원
여기 자유로 길 건너가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이에요,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여기에 있는 인부들이 체육시설 주차장에 주차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현장 확인했습니다.
원종범위원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일단 개선보다는 작업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고 자유로 쪽 육교를 넘어서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작업차를 거기다 대니까 불편하다고 민원이 몇 번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준공이 되면,
원종범위원
인근에 주차장을 현재 조성하고 있어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그게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그쪽으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원종범위원
혹시 차단기 같은 게 있나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그것도 다 개설해서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원종범위원
최근에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알아봤더니 공사장 인부들이 많이 세워놓는다고…….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현재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금 받을 근거가 없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조만간,
원종범위원
유료화할 계획이세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원종범위원
관리 인력이 따로 거기 배치가 돼 있나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현재는 없고 행주대교 옆에 한 팀이 나가 있습니다, 한강관리팀이라고요.
원종범위원
아, 한강관리팀이 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보장하는 친수공간을 해 주는 건 좋은데 그런 민원이 다수 발생해서 그런 것도 염두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먼저 녹지과장님! 황룡산 근린공원 2단계 조성 공사 착수하셨잖아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탄현근린공원이요?
이철조위원
황룡산 근린공원.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탄현근린공원 2단계 작업,
이철조위원
그렇지요, 탄현근린공원. 그거 올 2월인가 착수하셨다 그런 것 같은데.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제 기억에 2월 22일인가 23일 저희가 착수계획을 제출받았고요. 현재는 외곽에 안전펜스를 설치를 하고 내부에서는 폐기물 수거 작업과 반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침사지와 세륜시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는 골막이 작업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이거 착공 전에 설명회 한번 하셨었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착공 바로 전은 아니었고요.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기 전에,
이철조위원
그게 언제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그게 시간이 좀 됐지요.
이철조위원
일단 이거 저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탄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성될 때 전반적인 개요를 한번 설명회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이 있었어요. 탄현근린공원에 대한 기대가 또 많이 있으니까 이건 바쁘시더라도 일정을 한번 잡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다음에 일산공원관리과 467페이지에 아이누리놀이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도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신청모집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해서 도비 30%, 시비 7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그건 예산서를 봐서 알고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장미원놀이터라고 있습니다. 차량이 진입하는 거기 들어가서 보면 있는데 장미놀이터가 시민들이,
이철조위원
그건 아까 설명하셔서 가족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놀이터 조성한다는 말씀은 들었고요. 지금 기존에 놀이터 있는 게 노후돼서 완전히 전면 교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신규로 설치를 하시는 건지?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현재 있는 놀이터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철조위원
교체하시는 거지요, 노후 놀이터를?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도시숲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포장재라든지 노후시설에 대한 거를 교체, 보수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번 예산 다룰 때 호수공원에 리모델링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위원
그 용역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리모델링 용역은 노후 시설물 개선을 하는 쪽이 포인트고요. 길의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도시숲길 정비사업은 현재 리노베이션 용역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전체 개선을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그전에 시민들이 지금 길이 좀 노후됐다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청해서 도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철조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용역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호수공원이 사실 고양시를 굉장히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이기도 한데 이게 30년 동안 잘 조성이 돼서 지금도 너무 좋아요. 좋은데, 장기간 시간이 지나면서 트렌드에 맞지 않고 노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어떤 계획을 한번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급한 부분은 시급하게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수년간 제가 볼 때는 땜빵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돼 왔고 반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인장전시관에 대한 리모델링안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다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관리과하고 푸른도시사업소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춰서 거기는 거기대로 리모델링을 하고 공원은 공원대로 리모델링하다가 완성됐을 때 다 따로 노는 것 없이 계획 과정에서, 실시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공원관리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구상 계획과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인장전시관을 재조성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것이 이원화되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 용역에 이런 것이 같이 담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싶은 생각도 들고 급하다고 하니까 먼저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도비 유치를 통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용역 계획이 언제까지 기간을 잡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공원 전체를 펼쳐놓고 단계적으로 하나의 테마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리노베이션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요.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각각 내 몫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은 준비 단계에서 꼭 협조 체계를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녹지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모두 질의하셨어요. 목재제품 품질단속, 이게 왜 국비인데 1월부터 안 하고 5월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1월부터 4월까지는 품질단속 안 하시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이거에 대한 국비 내시하고,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이제 잡힌 거 알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5월부터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1월부터 4월까지는 안 하시냐고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아니요. 그동안에도 계속했었고요. 했는데, 이거는 출장여비이지 않습니까? 여비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저희가 했던 거는 월액여비라 그래서 시에서 세운 여비에서 지급을 받았었던 거고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항목으로 출장을 갔을 경우 이 목에서 저희가 여비를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여기 34회 나와 있는 건 5월부터 12월까지 34회인 거예요? 앞에 1월부터 4월은 빼고, 그거는 시비로 했기 때문에 빼고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이거를 국비 내시를 내려줄 때 내시를 내려준 근거로 해 가지고 34회를 하라고 저희한테 내려보낸 사항이고요. 여비 기준도 여기 3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관내에서 여비를 받게 되면 관용차량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2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목재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개 사무실은 고양시에 있지만 목재를 보관하는 창고는 대개 항만 쪽에 있습니다. 인천이라든지 광양이라든지 지방에 있기 때문에 지방 출장을 감안해서 지금 3만 원⨯34회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국비 내시가 이렇게 늦게 내려오면 4월, 5월 1차 추경할 때까지는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이렇게 돼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반복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국비 내시를 잘못하네요? 본예산에 해줘 가지고 1월부터 다 국비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디다 이야기를 해서 고쳐야 될까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이거는 주무부처는 산림청이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산림청이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자료 요청 드릴게요. 품질단속 가셔서 뭘 하시는지 궁금하니까 결과물을 자료로 주세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445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성라공원 유아숲체험원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건 1년에 한 번만 내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매년 내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내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예요. 경의선 철도유휴부지 기부채납 관련인데요. 25년은 무상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지가하고 비교를 해서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25년 정도 저희가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를 하는 거는 25년 후 유상 사용에 대한 금액 산정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설 투자한 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 금액에서 현재 기준으로 토지사용료를 감하게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설을 지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니 사용료를 계산을 해서 그만큼 빼고 그때까지만 무상 사용?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그거 넘으면 유상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때 철도청에서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 그러면 어떡하지요? 그게 걱정돼서.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초과해서 그 기간이 됐을 때 다시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감정평가액을 좀 높게 산정을 해서 지가 부분에 대한, 사용료 부분에 대한 것을 최대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단순히 지가만으로 평가하는 게 맞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철도부지 주변을 철도에서 관리를 잘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민원 들어오면 우리 부지가 아니지만 우리가 관리해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철도부지에다가 단순히 지가가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느라고 이만큼 이만큼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서 금액 평가하실 때 우리의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나, 물론 그거는 철도의 기준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가능하면 무상 사용 기간을 길게 하는 거, 대신에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이만큼 들어가서 사용료를 이만큼 내겠다는 기준 같은 걸 좀 마련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감정평가할 때 제출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고요. 또 별도로 철도시설공단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 지역구인 탄현동에도 철도부지가 있는데 관리가 안 돼서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비는 사실은 철도공사가 관리해야 되는데 민원들은 시로 민원을 넣으니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억울한 거잖아, 우리 땅도 아닌데 관리도 하고 대신에 돈은 내야 되고. 그래서 그거 좀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탄현근린공원 지금 문화재 발굴 끝났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문화재 발굴조사 다 끝났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거기 묘지 이전은 다 갔어요? 이전 안 돼서 문제 됐던 것.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묘지는 저희 구역에 지금 한 기가 남아 있는데, 세 기가 한 가족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가족이라서?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두 기는 LH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 기고 한 기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일괄적으로 LH에서 다 보상을 하고 이전을 시키겠다고 지금 협의가 된 상태이고요. 전체 묘지는 전부 다 이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어쨌거나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하시고 의견도 많이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철조 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시민들은 뭐까지 생각을 하냐 하면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꽃씨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세요. “이 꽃은 싫다, 저 꽃은 좋다.” 그것까지 이야기하셔서 제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과장님하고 말씀하시라고 하셨으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25년 3월 9일 정도면 1년 후? 1년 후면 거의 완공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3월 9일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어렵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지금 계획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됐을 때 그래도 한 6월 말까지는 가야 공사가 될 것 같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과장님 일 잘하시는 건 아는데, 여기에 “3월 9일”이라고 쓰시니까 보통 3월 말, 5월 말 이렇게 쓰는데 3월 9일까지라고 써 있으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거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자료 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 공사 끝나는 게 “3월 9일”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계약을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웃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계약기간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만약 이 자료가 나가면 저는 주민자치회의 가서 “3월 9일에 끝난대요.”이야기해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주민이 늦어지면 민원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호수 이야기도 많이 나오셨는데 지금 고양시 보호수가 12가지지요? 자료로 주세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보호수 32주가 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32주 중에 고양시,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시유지 토지에,
미수
김미수위원
시유지 아닌 곳에 들어 있는 자료 주세요. 시유지는 주실 필요 없어요, 전에 받아서요. 시유지 아닌 곳에 있는 자료 주세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덕양공원관리과.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덕양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가만히 계시느라고 심심하셨나 봐. 458페이지 송풍기하고 또 뭐 구입하는 거지? 송풍기하고,
웃음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예초기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초기. 덕양공원관리과는 458페이지고 일산공원관리과는 466페이지예요. 이걸 왜 1과, 2과 해서 따로따로 구분하세요? 과에서 일괄구입하시면 안 돼요? 가격도 다 똑같고 그렇더구먼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공원을 운영하면서 팀을 구별을 했는데요. 한 팀은 신도시 외 지역, 택지개발지구 외 지역을 관리를 하고 한 지역은 택지개발 내 지역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자료 받아서 다 알아요. 일산도 알고 다 아는데, 같은 과잖아요. 그러면 과에서 일괄 작성하셔서 가격도 똑같던데 5대, 7대 합쳐서 12개 한꺼번에 구입하시지 예산을 따로따로 올리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팀별로 업무분장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쓰기에 편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보통 우리가 공무용으로 필요하다든가 산불진화도 그렇지만 다 일괄 구입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뭐지? 이거 두 번 기입하셨나?’라고 살펴봤더니 아니더라고, 과가 다르더라고요. 일산도 마찬가지고. 꼭 이걸 이렇게 팀별로 따로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게 이렇게 더 편한 건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쓰실 분이 개별적으로?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업무분장이 있어서 각 팀마다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업무 편의상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산다고 싸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업무 편의상 따로 사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웃음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산공원관리과,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저는 부기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저도요, 전기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장항습지도 전기카트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거를 “VIP 의전용”으로 쓰니까 첫 번째 제가 무슨 궁금함이 들었는지 아세요? ‘그럼 VIP 안 오는 날은 이 차 놀고 있나?’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냥 부기명을 “일산호수공원 전기카트 구입” 해서,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579페이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팀장님, 579페이지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사 있을 때 멀고 그러면 카트 타고 가면, 사실 우리는 자주 가니까 좋기는 해요. 그런데 4인용은 아니란 말입니다. 보통 의전하시면, 벤치마킹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는 4인용 말고 저 사진 보시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크게 키워줄 수 있으세요? 그 위에 카트. 저러니까 정말 저거는 VIP용이라 ‘시장님만 타시나? 시장님하고 비서만 타시나?’ 이런 의구심이 생겨요. 그래서요, 저는 이거 구입하시지 말고요. 8인승이나 전기카트 구입하셔서 우리 호수공원 자랑스러우니까 벤치마킹 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행사 때문에 급하게 시장님이 타셔야 되면 타셔도 되고 공통으로 쓸 수 있게 하고 대신에 행사가 없을 때는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 차 타고 다니시게 해서 서로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지, 부기명 자체가 VIP 전용이다 보니 위원들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지적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거보다 큰 카트를 저희도 고려를 해 봤는데요, 그거는 길이도 길이지만 폭이 너무 커요. 현재 도로에 다니기에는 불편해서 저희가 카트를 초창기에 두 대를 요구를 했는데 의회 쪽에 요구는 한 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에 우리 상임위 차량도 없어요. 아시지요? 집행부에서 빌려서 쓰는 거. 그것도 안 사준단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 정책지원관까지 생겨서 한 상임위에 13명, 14명인데 11인승 쏠라티 타고 다녀요. 서서 갑니다, 불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예산 없다고 안 사줘요. 그런데 카트를 의전용?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도 쏠라티에다 승용차 두 대 따라갑니다. 그러면 기존에 카트 8인용 넓은 거 있으시면 그거 쓰시고 의전용이라는 단어 빼시고 전기카트로 쓰시면 저는 두 대 사도 동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수공원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제발 부기명 쓰실 때 이렇게 목적을 쓰시는 건 좋은데 VIP 의전용이라 그러면 이거 의전용이니까 VIP 안 계신 날은 계속 놀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의전용인데 왜 민간인이 탔습니까?”하고 민원 넣으면 어떡하실래요? 저는 부기명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려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일산호수공원 자문, 평가위원 제가 이거 근거 법령을 봤어요. 자문위원 근거 법령이 뭔지 아세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주신 거에. 572페이지 펴 주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팀장님! 572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근거 법령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9조예요. 19조에 자문평가위원 넣으라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세부적인 것보다 19조가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미수
김미수위원
보세요, 저 자료를 보시라고요. 과장님! 저 자료를 보세요. 여러분이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신 자료예요. “일산호수공원 자문, 평가위원 회의참석 수당 등” 그리고 예산편성한 기준이 뭐예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예요. 19조는 정말 공원 관리예요. 근거조항 똑바로 주셔야지요. 근거조항 틀렸고요, 다시 주세요. 근거조항 뭐 때문에 하는지.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두 번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이 역할 다 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장님이 오셔서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다, 위원회를 통합하자.”라고 하셔서 저 동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붙여드렸는데 위원회를 다 폐지하시고 본인들 스스로 자문평가위원을, 이분들은 누가 위촉해요? 아까 설명 들으니까 학부모도 오신다고요? 그건 주민 의견이에요. 그건 자문위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탄현근린공원할 때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자문해 주시고 하셨어요. 회의비 주셨어요? 안 주셨잖아요. 그건 주민 의견이에요. 그냥 받는 거예요. 이걸 하시려면 명실상부하게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으셔야지요. 이거 누가 선정해요? 일산호수공원 평가위원 선정 어디서 합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미수
김미수위원
그거 봐요. “저희가” 하시잖아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를 무시하시고. 제발 부탁인데 절차와 원칙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거고 조례에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고 “이 위원회 위원은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지금 공원에 대한 전문가, 박사님, 교수님 다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안 하고 따로 만드신다는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인정해 드려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일산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에서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계약법에 근거해서 꾸리고 거기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경기 아이누리는 경기도의 자문위원단,
미수
김미수위원
잠깐만, 경기 아이누리 이야기 나와서 다음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드릴게요. 경기 아이누리 경기도에서 몇 퍼센트 받아 와요? 몇 대 몇이에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30% 받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시장님이 30% 받는 사업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장님이 5 대 5 아니면 하지 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7 대 3, 겨우 30%밖에 안 되는 데다가 이것 때문에 자문위원 수당도 나가고 뭐도 나가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지금 장미놀이터지요? 왜 장미놀이터를 도비 겨우 30% 받아서 이름까지 바꾸면서 해야 돼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부기명 마찬가지예요. 전기카트하고 마찬가지 부기명입니다. 장미놀이터로 지금 30년 가까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도비 겨우 이거 얼마입니까? 7,500만 원. 겨우 7,500만 원 받으면서 이름까지 바꿔야 돼요? 고양시 호수공원에 있는 장미놀이터를?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장미놀이터에 대한 명칭은 바뀌지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보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580페이지 펴 주세요, 팀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잘못 주셨네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제목 보여주세요.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일산호수공원 장미놀이터) 아니에요, 과장님?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식 명칭은 장미놀이터인데 일산호수공원에 있다고 표현을 “일산호수공원 장미놀이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녹지과장님.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아이누리놀이터는 경기도에서 특책사업으로 해서 놀이터 시설을 개선하고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한 단위사업 명칭이 되는 거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장님이 그런 사업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5 대 5 아니면 받아오지 말랬잖아요. 이거 받은 다음에 시설 만들고 나면 운영비 도에서 줘요? 안 주잖아요. 제가 이 사업 모르지 않는다니까요. 다시 일산공원관리과장님! 제가 이 사업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10%, 20%, 30% 받아와서 고양시 시비로 70%, 80% 하는 거 안 하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들 시장님 말씀 안 듣고 이런 데 공모사업을 내세요? 내시지 말아야지. 시장님 말씀 안 들으실 거예요? 제가 시정질문 시장님 답변서 캡처해서 보여드려요? 7 대 3밖에 안 됩니다. 공원 만든 다음에 관리비 다 우리 거로 할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경기 아이누리놀이터예요. 시정질문 시장님 답변서 캡처해서 보여드려요? 왜 고양시의 자랑스러운 호수공원 안에, 다른 지역은 괜찮아요. 탄현동을 하시든 내곡동을 하시든 다 상관없어요. 호수공원은 오롯이 ‘고양시 호수공원’입니다. 고양시의 자랑스러운 호수공원 안에 경기 아이누리놀이터가 들어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호수공원에 벤치마킹 오신 분들한테 “여기는 경기 아이누리놀이터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실 거예요? 자랑스럽지가 않잖아요. 저는 놀이터 꾸미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기명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이런 거 받아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런 거 공모에 넣지 마세요. 다른 데는요, 도비 10억씩 갖고 와도 이름 안 바꿔요. 탄현근린공원 우리 고은정 의원이 10억, 20억 갖고 왔다 그래서 경기도 무슨 이런 거 있지도 않아요, 물론 공모사업도 아니지만. 그리고 이 사업 밑에 얼마 있지요? 9,000 갖고 오는 거 도시숲길 정비사업. 이런 거 이름 하나도 안 바꾸고 사업하잖아. 이런 거 받아오세요. 어떻게 자랑스러운 호수공원 안에 경기 아이누리놀이터를 넣을 생각을 하시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요. 자문, 평가위원 회의 수당에 대해서 잘 고민하세요. 저는 근거 없는 거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누리놀이터 자문, 평가위원 필요하시면 도비 50% 이상 받아오시고 이름 경기 아이누리 안 쓰는 걸로 하세요. 내가 경기 아이누리가 호수공원에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사동 아니면 정발산동, 다 괜찮아요. 호수공원 안에 들어오는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일산공원관리과장님! 당직비에 대한 질의드릴게요. 468페이지고요. 당직비 3월부터 실시하신다 그러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1, 2, 3, 4월은?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거기에 여덟 분이 계시는데 2인 1조로 해서 근무를 쭉 하셨습니다. 주말에도 2인 1조로 해서 돌아가면서 계속 근무를 하셨던 상황인데 호수공원이 약간 근무가 약간 특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분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당직 일직제로 해서 근무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전환을 하는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일직근무가 뭘 뜻하는 거지요? 일직근무라는 뜻이.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일직근무는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복무 형태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휴일에 원래 호수공원에 근무하셨잖아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일직근무를 3월부터 실시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그전에는 휴일에도 근무를 하셨는데 당직근무 형태가 아니고 2인 1조로 해서 일종의 유연근무제로 근무를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근무 방식이 바뀌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첫 번째는 그게 궁금했고 두 번째는 기예산편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증감률이 추경에 90%나 올라왔어요. 그러면 1인 1조였다가 2인 1조로 바뀌면서 추가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은 청원경찰분들이시고요. 기존의 당직비는 우리 직원, 그분들 빼고 저희 일직 당직하는 그 비용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던 거고 추가로 그분들 것을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475페이지, “국가하천(한강) 실시간 모니터링 CCTV 운영요금(전기, 통신)” 이게 향후 계획이 이해가 안 돼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요. 1월에서 4월까지 자체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은 예산편성 후 재원 변경. 여기 CCTV를 1월부터 계속 운영은 하신 거예요, 이 자료대로 하면. 그렇지요?
웃음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랬는데 1월에서 4월까지는 전기요금을 자체예산으로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어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이거는 국비 보조가 내려왔고요. 기존에는 우리 자체 유지관리비로 썼는데 국고보조가 100%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좋은 일이네요? 우리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그걸로 대체하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좀 질의를 드려야 돼요. 475페이지에 한강공원 및 평화누리길, 그다음에 대덕-행주한강공원 환경정비 사업. 원종범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잔디 정비하고 이러는 거 다 찬성. 이 자료에 주신 피크닉장에 대해서는 동의 못 해요. 여러분, 거기 가시면 나무도 하나도 없고 그늘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피크닉을 누가 옵니까? 그리고 요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캠핑족들 쓰레기 때문에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잔디공원을 예쁘게 꾸려놓으면 피크닉 오시는 분들이 아마 낮에는 안 오실 것 같아요. 밤에 오실 것 같아요. 왜? 낮에는 해 뜨거워서 거기 못 앉아 있거든, 그늘도 하나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뉘엿뉘엿해지면 오세요. 해 지면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오시겠어요? 그 뒤에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부기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저 잔디공원 조성하는 건 찬성입니다. 하세요. 피크닉장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나무가 잘 옮겨져서 커졌어. 그래서 그늘이 생겼어. 그러면 ‘아, 이 정도 되면 피크닉을 할 수 있는 그늘이 생겼다.’ 했을 때 그때 피크닉 조성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닐까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국가하천이고 한강유역청에 저희가 허가를 받습니다. 현재는 근린친수구역이고요. 거점지역으로 용도지구가 바뀌어야지 캠핑이나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잔디광장으로 조성을 해서 누구나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고요. 단계적으로 저희가 거점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용역도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해서 조례도 이제 제정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단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다 그러면 잔디공원만 쓰시지 뭐 하러 피크닉장 사이트 6⨯8에 97면, 백몇 면 써서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 뙤약볕에 누가 피크닉을 가겠습니까? 나무도 하나 없는데. 단계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면 향후 추진계획 해 갖고 거기다 넣으시면 되지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몇 년 후에 피크닉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면 오케이. ‘나무가 잘 자라면 그때 피크닉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 아니지요, 과장님?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단계적으로 갈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추후에 넣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마지막 476페이지요. EM배양원 이거 화면을 봐야 돼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팀장님! 622페이지 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EM에 계시는 분들도 공무직이라서 지금 급여랑 이런 게 다 공무직 총괄로 넘어가시네요? 센터 위탁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조금만 내려 주세요. 거기까지. 세출예산 요구. 예산편성액이 없는데 어떻게 삭감이 올라왔지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이거는 인적자원과 공무직 운영,
미수
김미수위원
아, 내용은 안다니까요? 공무직으로 넘어가서 삭감한 거 알아요. 근데 뭐가 있어야 삭감을 하지요, 없잖아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기정액이…….
미수
김미수위원
없잖아요. 기정액이 얼마 있어야 얼마 삭감하고 이게 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우리 과장님 제가 목소리가 이래서 무서우신가 봐요. 소장님! 기정액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웃음
웃음소리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장
목소리를 좀 부드럽게 해 주세요.
미수
김미수위원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래요. 이거 제가 보니까 예산책자에는 기정액이 있어요. 근데 저기에 안 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직 전환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부기명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용 정리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할 건지, 추후에 할 건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서 질의를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웃음
동숙
손동숙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 한 가지 맞습니까?
이철조위원
예.
동숙
손동숙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김미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 하나 더 추가로 제가 좀 확인하려고요.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호수공원 장미놀이터를 도비를 받아서 7 대 3 매칭으로 개선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위원
근데 놀이터 이름이 경기 아이누리놀이터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이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이라는 사업명입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사업명이 그런 거고요. 호수공원 안의 놀이터 명칭은 장미놀이터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철조위원
그걸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예산과 관련 없이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탄현에 3단계 사업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2단계…….
현숙
조현숙위원
2단계 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하고 나면 탄현 공공주택 생기잖아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그렇습니다. LH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상관없이 잠깐 말씀드리는 게 생중계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좀 들어달라는 말씀으로 드릴게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미 탄현 공공주택이 들어오기 위해서 모든 업체가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흉물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펜스를 좀 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하고 상관없지만 생중계 나가고 있으니 해당 부서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저희가 전달도 하고요. 저희도 LH 관계자들 미팅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 있다는 걸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군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하고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고 받으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철조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것과 김미수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게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계수조정 전까지 부기명이 변경이 가능한 건지,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한테는 또 조금 상이한 답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또 한 가지, 아까 카트를 두 대를 요청했는데 한 대밖에 되지 않아서 한 대만 예산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카트의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산편성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전용이 맞냐, 안 맞냐 그런 말씀도 있으셨지만 사실 방문객들 중에서 갑작스러운 환자가 생긴다거나 이랬을 때 물론 구급차가 오겠지만 구급차가 호수공원에 들어오는 게 여의찮다 보면 카트로 그 환자를 신속하게 실어 나를 수도 있는 거예요. 환자가 생겼는데 청소용 카트를 가지고 가서 이동하기가 수월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카트가 필요하다면 명확하게 사업 내용을 만드셔서 카트를 두 대고 세 대고 확보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예산 심사할 때 명확하지 않은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예산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류월드 지구 내에 가로수 식재 관련 사업이 있었는데 주민들 의견하고 상가 의견이 굉장히 오랫동안 대립이 돼서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가로수 식재가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돼서 완공이 됐는데 녹지과의 최해찬 팀장님이 그동안 애 많이 쓰신 것 같아, 머리가 하얘지신 것 같은데 여하튼 이렇게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율 과정에서도 우리 직원분들 굉장히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 최해찬 팀장님하고 녹지과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5시5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