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591번 인천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조례 발의 시 비용추계서 제출에 관한 사안으로 현재 구청장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비용추계서 제출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나 의원, 위원회 또는 주민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제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재정 부담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확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을 확대했고 제7조에서는 작성 부서와 제출 시기를 명시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선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91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용추계서 작성 및 제출 시기 등과 관련하여 의원, 위원회 또는 주민 조례 발안 등에 의한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관련 근거 조문이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 비용추계서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나 서구의회 의원, 위원회 및 주민 조례 발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과 관련하여 서구의회 의장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입, 세출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사항이고 안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는 제3조제1항 각호 외의 범 중 구청장을 구청장 및 의원 등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 비용추계 방법에는 제5조제6항 조문 중 후단을 제7항으로 신설하는 사항이고 제7조 작성 부서 및 제출 시기는 제7조제1항에 ‘의원 등의 발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의원 등의 요청에 따라 업무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로 단서를 신설하고 제7조제3항에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8조제2항에 따르면 ‘비용의 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구의회 의원, 위원회 또는 주민 조례 발안 등에 의한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기획예산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혜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보다가 조례를 만들고 또 의원님들이 만든 조례를 검토하다가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사실 저희 지난번에 시민이 이런 제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비용추계서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다가 더 좀 집중 있게 봤더니 저희 서구가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어서 혼동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번에 조례로 재개정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 부서하고 의원님들 간에 한 번 더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또 의원님들이 의원님 이름으로 작성했던 부분이 이제는 그 부서에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게 바람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혜진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래전략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589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사항 반영 및 그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른 목적과 정의 부분을 반영하고 기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4조 협의회 구성 축소, 위촉직 의원 연임 제한, 위원 선정 절차 신설입니다. 먼저 협의회 구성 인원을 150명 이내 위원에서 80명 이내 위원으로 축소하고 연임이 가능하지만 임기에는 제한이 없었던 부분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신설 조항으로 위원 선정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축소, 운영위원장 역할 명시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을 인원을 30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하며 신설 조항으로 운영위원장의 역할을 명시하여 의장단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10조 분과위원회 구성 축소입니다. 전체 협의회 구성 인원 축소에 따라 분과위원회 역시 기존 5개 분과에서 3개 분과로 줄이며 각 분과별로 25명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12조 총회 정기회의 반기별 1회 소집입니다. 기존 연 1회 실시하던 정기총회를 반기별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실시하여 전체 총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안 제14조 안건 사전 승인 및 결과 보고입니다. 신설 조항으로 운영위원장은 회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의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처리 후 10일 이내에 의장단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장단과 운영위원회 간 소통과 보고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안 제17조 협의회 사업계획서 등 제출 명확화입니다. 내년 사업계획서와 소요 예산 내용 및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예산 편성과 결산 시기에 맞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8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 인천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는 지속 가능성과 지속가능발전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 구성 인원을 150명에서 80명으로 축소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한다.’로 하여 연임 제한을 명확히 하고 위원 선정 절차 및 선출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한 사항이고 안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30명에서 13명으로 축소하고 운영위원장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조직을 5개에서 3개로, 각 분과위원 수를 30명에서 25명으로 축소하고 안 제12조 회의에 관해서는 정기회의를 연 1회 소집하고를 분기별 1회 소집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안건 사전 승인 및 결과 보고에 관해서는 운영위원장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의장단 중 구청장과 주민대표, 기업 대표에게 승인을 받고 의장단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완 요구에도 기간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그 안건을 붙이지 않는다, 로 규정하여 안건 상정 전 의장단 사전 승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처리 이후 7일 이내 공동대표에게 보고를 1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해서는 예산의 편성, 결산 시기에 다음 해 추진할 사업 및 소요 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 및 사회 불평등 심화,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 등 지속가능발전이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환경, 사회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실천 목표를 수립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라는 기본적인 골격이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보시죠.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최초 2003년도부터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쭉 여러 번 기본법이 이제 변화함에 따라서 맞춰서 변화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 골격으로는 지속 가능성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말 그대로 사회, 환경,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제를 발굴하고 그 의제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추진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실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한 의제에 대해서 추진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실천 의제로서는 17개가 지금 발굴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전에 내가 설명은 듣긴 들었는데 지금 구성 인원을 150명에서 80명으로 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조직의, 이한종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문제점도 보완하고 저희가 새롭게 지금 올 2월 24일로 위원이 임기가 다 소멸되면서 새롭게 지금 구성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떤 조직 제도상의 불안전성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서 미비점이 좀 있었다고 저희도 스스로 반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면서 새로 시작할 때 방대하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내실 있게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좀 축소를 했고요. 저희가 잘 진행되면 그때에는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처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명칭 변경 전에 제7대 때도 이 얘기를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랬었는데 그 예산안 삭감은 과장님도 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50명의 인원이 우리 조직 단체에서는 제일 큰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한 번 다시 얘기하지만 겉치레 행사, 일반 단체에서 자연보호 활동 그다음에 하천 정비 그다음에 산에 새집 달아주는 거 그다음에 워크샵 가는 거 이 이외에는 할 일이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을 깊이 좀 파고들어 보니까 모든 행사가 다 형식적인 거예요.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하면은 그렇게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단체는 새마을협의회나 일반 봉사단체, 각종 단체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별도로 180명의 협의회를 구성을 해놓고 고작 한 일이 그것뿐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비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담당 공직자들이 하는 얘기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사업 목적대로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한 번 1년 더 지켜본 다음에 그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조례가 중요한 것보다도 거기에 협의회에 구성된 그 사람들의 인격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신청자는 다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것보다 좀 기준을 만들어서 협의회에 지속협의회에 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좀 협의회에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2년을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한다로 하여 연임을 제안을 명확히 한다. 그런데 이게 전문위원님 이 두 차례가 이 법 개정 내용 안에 문구가 두 차례가 맞는 거예요? 2회에 한하여 연임한다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일단은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같은데 이게 법 조문에 보면 두 차례라는 조문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왜 두 차례만 이렇게 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의안 발의한 그 안에 그대로 지금 집행부에서 넘어온 그 문구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2년으로 하면 두 차례 연임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6년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게 맞아요?

예.

그렇다면 두 차례만 한 것이 그 명칭이 맞는 건지 아니면 2회 연임할 수 있는 것이 맞는 건지 다시 법적 조문을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무팀 통해서 조례 규칙 심의 거쳐가지고 법 문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통과 받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4조 안건 승인 결과 보고에 ‘그 안건을 붙이지 않는다.’로 규정하고 돼 있는데 ‘그 안건을 붙이지’가 맞는 거예요? 문안이? 명시적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저희는, 예.

뭐 맞다 틀리다 보다도.

그렇게 통과되었고, 예.

적정한 용어다?

맞습니다.

여기에 운영위원회에 명시하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것도 한번 조문을 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당초 사업의 목적대로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함께 하겠는데 어떤 협의체의 운영의 어떤 그 묘의 장점을 살려서 사업을 실행하기보다도 구민이 실행할 수 있고 구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민의 삶의 도움과 서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해서 업무를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분히 고민해서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혜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90호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4년 제1차 수시분 건은 교육지원과 소관 루원중학교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 도시재생경관과 석남어울림센터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토지 처분 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루원중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 서구 루원중학교 부지 내 도서관, 어학당, 다 함께 돌봄센터 및 시 교육청의 슈퍼비전센터, 마을교육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학교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위치는 가정동 603-17번지이고 대지면적 3,000㎡는 인천시 교육청 무상제공이며 총사업비 296억 2,500만원 중 국비 93억 6천만원, 구비는 102억 6,500만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석남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토지 처분권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인천대로 주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세부 사업 중 석남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의 분산지인 석남동 481-1번지의 토지를 LH에 지분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토지의 처분으로 당초 재산의 사용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구비 51억 7,600만원 정도를 확보하여 구의 재정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90호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에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90호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루원중 학교복합시설 건립 1건에 대한 취득과 석남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처분 1건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루원중 학교복합시설 건립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로 돌봄, 교육, 문화 등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가정동 603-17번지에 건축 연면적 5,5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는 학교 복합시설로서 대지면적 3,000㎡는 시교육청에서 무상 제공하는 사항이며 2023년 9월에 교육부 학교복합시설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건립비 48%에 해당하는 93억 6천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신축하는 사항이며 석남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처분은 경인고속도로 개통 후 50여년간 도심 단절 피해를 겪었지만 사람과 장소를 잇는 소통의 중심지가 될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 세부사업 추진을 위하여 복합문화시설 및 상생협력상가, 공영주차장, 행복주택 등 인천대로 원도심 활성화 및 앵커시설을 조성하고자 석남동 481-1번지 대지면적 2,975.8㎡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중 일부 지분 2077.1㎡를 LH에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은 매각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해당 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부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제5조제1항에서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0조의2제1항제1호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을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공공주택 사업주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석남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부지 매각 지분의 근거인 시설 연면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 처음에 내가 7대 때 이 부지를 놓고 설왕설래를 했는데 우리 동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기고, 동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게 되면 현 건축 기간 2년 동안에는 그 건물을 쓸 때 임대료 지출할 이유도 없고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갖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2022년도에 이거를 LH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해서 지금 이게 왜 이게 해지가 돼가지고 했는지 그 내용을 혹시 국장님 아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를 그 자리에서 지금 짓는 걸로 돼 있죠? 그렇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지금 그 옆에 있는 토지, 지금.

지금 이 토지는, 지금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그 행정….

이건 조례하고는 관계 없어요.

주택하고 지금 석남어울림센터 복합개발 저기 건물로 지을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당초에도 이 목적으로 해서 LH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조건으로 해서 2-3층까지 동사무소를 좀 넣어달라고, 그땐 제가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안 됐는데 그러면 구 재산으로서 이익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주민의 편리성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주상복합으로 지어서 동사무소로 쓸 수 있는 게 약 한 3층 정도 해놓고 그래서 내가 1층에다가 쇼핑센터를 넣어주고 아니면 지하에 수영장을 넣어주고 이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행이 안 됐어. 어느 날 갑자기 LH에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뭘 짓나 했더니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예요. LH에서는 있잖아요. 지어가지고 분양해서 나가면 끝이에요. 서구 살림에 대해서는 별도로 LH에서 관심 안 갖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재연 청장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청장님 다시 재고해서 동사무소를 이 자리에 지으면, 아니면 짓고 나서 그 토지를 매각을 하자. 이런 방법도 있지 않냐 그랬더니 뭐 이 전 청장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훌쩍 지나갔는데 이게 보니까 여기 LH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한 6개월 있다가 이걸 또 해제를 했어요. 이게 우리 구로서는 굉장히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인데 거기다가 주상복합이나 지어서 이거 파는, 또 옆에 공원부지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됐지만 조례하고 무관한 사항이지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꼭 매각을 해서 이게 처분해야 할 사항인지 난 그거를 좀 묻고 싶어서 질의 드렸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검토하셔서 좀 국장님도 한번 그 면에 대해서 생각 좀 한번 해보시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모두 과거에 이제 경과 규정이 좀 있고 지금 현재 요건은 이제 요건대로 해가지고 정리가 된 건데요. 하여튼 그 내용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공유지 매각 건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이 시설 연면적이 석남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이제 해당 부지 매각 지분의 근거인 시설 연면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1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경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3592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의 포상금 지급 대상과 관련하여 지급 대장 비치를 지급 대장 보관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92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징수포상금 지급 제도 운영상 용어를 정비하여 주민 편의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5조 대장 배치에 관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대장을 비치하고’를 ‘징수포상금 지급 대장을 보관하고’로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일반적인 어법에 맞지 않아 주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하며 언어생활에도 맞도록 하여 생활 관련성 용어로 정비하여 일반 주민의 편리한 법 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1과]

의안번호 제3593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납부 지원 가산세가 면제되는 체납세액 기준이 기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일반 우편 송달 기준을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제5조제1항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서류 송달 시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에서 납세 고지서별 또는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일 때 일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93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5조 서류 송달의 방법으로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 1매당 일반 우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서 세액이 45만원 미만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일부 개정하여 우리 구 납세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우편요금 발송 예산을 절감하고 구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1과]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594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의 이동 조문 및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1항의 전문 매각 기관 선정 절차 인용조문 이동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1조제2항 매각대금 등의 배분의 지방세 징수법 조문 신설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94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 전문 매각 기관 선정 공고는 법 개정에 따라 전문 매각 기관 모집 선정 관련 인용하는 법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 제71조의2제1항에서 법 제103조의4제1항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1조 매각대금 등의 배분에 관해서는 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에 대하여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를 법 제97조부터 제103조의2까지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조례안 제12조 매각 대행 수수료 등의 청구를 살펴보면 매각 대행 수수료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이 규칙 제52조의3에 의한 수수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 징수법 제103조의4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 매각 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12에서는 법 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 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8에서는 법 제103조의3제3항 및 영 제91조의1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안 제12조제1항 매각 대행 수수료 등의 청구 수수료에 대한 법 인용조문을 규칙 제52조의3에 의한 수수료를 규칙 제73조의8에 의한 수수료로 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수정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제1항에서 매각 대행 수수료 등의 청구 수수료에 대한 법 인용조문 규칙 제52조의3을 규칙 제73조의8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경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서 의원 대표발의],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재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59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검단 택지개발사업 3단계 구간 준공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법정동이 원당동과 불로동이 혼재되어 있어 1개 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존재하는 등의 불합리한 동 경계를 실제 생활권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별표의 원당동과 불로동의 관할 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9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3단계 구간 개발 사업 진행에 따라 새로 조성된 도시계획 및 주변 시설 상황을 반영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3단계 구간 일부의 법정동 변경을 반영하여 원당동에서 불로동으로 변경되는 지역을 행정동 불로대곡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제2조 조문에 따른 별표의 행정운영….

과장님, 저희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직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따로따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9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3단계 구간 내 원당동, 불로동의 관할 구역 일부를 생활권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다음은 의안번호 제359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3단계 구간 개발 사업 진행에 따라 새로 조성된 도시계획 및 주변 시설 상황을 반영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3단계 구간 일부의 법정동 변경을 반영하여 원당동에서 불로동으로 변경되는 지역을 행정동 불로대곡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제2조 조문에 따른 별표의 행정운영동의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동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검단 택지개발 사업지구 3단계 구간 개발 사업 진행에 따라 새로 조성된 도시계획 및 주변 시설 상황을 반영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검단 택지개발 사업지구 3단계 구간의 구간 일부의 법정동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원당동에서 불로동으로 변경되는 지역을 행정동 불로대곡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제2조 조문에 따른 별표의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표 중 불로대곡동, 원당동 및 아라동의 관할 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9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3단계 구간 내 원당동 일부를 법정동 불로동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불로동 지역을 행정동 불로대곡동으로 편입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조례의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표를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한종 의원 대표발의],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이한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01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거쳐 지역에 대한 전문성과 행정력을 쌓아온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며 이에 대하여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서구 지방행정동우회 운영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3조와 제4조에 사업 승인,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퇴직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이용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서구 지방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재정 사항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 서구분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규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 서구 분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사업 계획 등의 승인은 동우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 사업비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하며 변경에 관한 사항도 또한 승인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정산 보고 등은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구청장은 관련 서류를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사업실적 보고와 정산서를 지체없이 보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준용에서는 보조금 지원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서구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 사업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 다년간 지방행정에 종사하였던 퇴직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정 모니터링 사업, 구정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자문, 구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등 지방행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총무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이한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건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종 위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서 의원 대표발의],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602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 서구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휴가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저연차 신규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 휴가를 신설하려는 취지에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제9항은 장기 재직 휴가 일수에 관한 일부 개정 사항이며 안 제23조제12항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새내기 휴가 신설의 내용입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0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휴가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재직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새내기 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3조제9항 재직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휴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같은 조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제12항을 1년 이상 5년 미만 공직자들을 위한 3일의 새내기 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 규정을 두고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서는 제1항 단서 조항에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우리 구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휴가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한 새내기 휴가를 신설하여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부서인 총무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 내용을 좀 이어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거죠?

말씀 주십시오.

네, 지금 저연차 공무원들 보면 여기 지금 개정안을 보면 평균적으로 다 5일씩 이렇게 늘어났어요.

네.

늘어났는데 일단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100% 공감을 하고 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연차 공무원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어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수를 좀 더 더 늘리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많이 늘릴 수는 없고 일단 시작됐으니까 그거의 어떤 진행 사항, 추진 사항을 보면서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20년 이상 되신 우리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말하자면 몸이 딱 맞는 형태 아닙니까? 현재? 근무하시는 여건 자체가. 근데 하지만 이제 8급이나 9급 이런 새내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자리 잡기 힘들고 또 제가 이번에 또 감정노동자 관한 조례를 또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부서에는 민원인과 접촉할 만한 그런 연계성이 없는 부서도 있지만 어떤 부서에 가면은 민원인과 직접 만나야 되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런 부서들의 저연차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산 조치가 해당이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일수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가?

인건비 발생은 따로 되지는 않고요. 유급이라서 일하는 동안 발생된 예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말씀이 맞는데 따로 특별 휴가비를 주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저는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단지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이한종 위원님으로부터 회의 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새내기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 3일에서 5일의 날 수를 늘린 거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4조제9항제4호에서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 기간 30일을 25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2항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새내기 휴가 기간 3일을 5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건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북청라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 민간위탁 위ㆍ수탁기간 연장 동의안[문화관광체육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안희경입니다. 먼저 서구문화예술 및 체육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597호 북청라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 민간위탁 위수탁 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북청라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 관리 운영의 민간위탁 수탁 기간이 2024년 6월 3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체육회와의 위수탁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시설 관리 운영의 안정성 유지 및 연속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리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체육시설 활성화 및 주민 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북청라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은 2020년 6월 30일 준공되었으며 약 1.13km에 걸쳐 설치된 체육시설로 연면적은 약 3만 1천 제곱미터입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풋살장 3면, 농구장 1면, 족구장 4면, 테니스장 2면, 다목적 운동장 3면, RC경기장 2면, 기타 주민운동시설 3면의 실외 체육시설과 주차장 95면, 간이 화장실 3개동, 관리사무실 1개동 등의 부대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북청라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위탁 비용은 2억 1,902만 5천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관련 법령은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이상으로 북청라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 민간위탁 위수탁 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97호 북청라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 민간위탁 위수탁 기간 연장 동의안은 북청라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 위탁 계약이 2024년 6월 3일자로 종료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4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더 연장하여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북청라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 민간위탁 위ㆍ수탁기간 연장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북청라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 민간위탁 위ㆍ수탁기간 연장 동의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희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