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엽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한종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13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예산 과목인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2019년에 신설되어 2020년부터 편성된 예산으로 등록된 의원연구단체가 정책개발용역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비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의원정책개발비 집행과 의원연구단체가 발주하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의원연구단체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물의 품질을 제고하며 결과물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 심의위원회, 안 제6조에 용역 과제인 선정 방법, 안 제7조와 8조에 용역의 평가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안 제9조와 제10조에 용역 관리 방법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홍선입니다. 의안번호 3613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원정책개발비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안 제1조는 연구용역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안 제2조는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적용 범위와 정책 개발을 위한 필요한 비용은 정책 연구 용역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적절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그에 따른 의원정책개발비를 의원연구단체별로 지원하도록 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가 연구용역의 필요성 등 적정성을 심의하여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용역 종료 후 과제를 평가하도록 하고 제 안 9조부터 10조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을 관리하며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따른 의원연구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연구용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의원의 입법 활동 및 개발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들이 연구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서구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과물이 도출되어 그에 따른 입법 활동과 정책 제안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말씀한 대로 의견 없습니다.

서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한종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