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학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607번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인천광역시는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에 지정된 후 지역특화 환경교육 운영, 교재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인천시 환경교육 실태조사 결과 군ㆍ구별 특색에 적합한 환경교육 실행을 위해 조례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후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환경교육 조례 제정 여부를 평가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구는 서구환경배움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환경교육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통해 구의 환경 보존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받고 구민으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개선에 있어 필요한 지식, 가치관 등을 갖추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안 제4조ㆍ제5조에서는 5년 단위로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계획수립 시 전문가와 구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학교 사업자, 환경교육 지원가,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제정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607번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 등을 갖추어 환경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환경교육 학습권을 보장하고 역량을 갖추도록하여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며,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 사용 용어를 정의하였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내용과 민간 활동 지원 노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하는 구민의 책무에 대해서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원활하고 성공적인 환경교육시책 실현을 위한 민관의 상호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환경교육 계획 수립의 주기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원활하고 성공적인 환경교육 실천을 위해 관계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또한 실질적인 환경교육 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구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유치원, 학교에서의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공공기관ㆍ기업 및 사회ㆍ종교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 및 정보ㆍ자료 제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교육 실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환경교육 장려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또는 계획수립 시 예상되는 지원 대상과 지원 가능한 예산ㆍ물품ㆍ장소 등의 범위, 지원 횟수, 중복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교육 활동 발굴ㆍ홍보에 관한 사항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관련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계법의 범위 안에서 적절히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기보전과장 윤정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보전 실천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구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우리 김학엽 의원님께 먼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역하고 달리 우리 서구는 세계적인 매립장을 보유하고 있고, 요 근래 들어와갖고 청라소각장부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다가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가장 많이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런 조례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에 경험으로 한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일본 동경 같은 데에는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의무적으로다가 매립지라든가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을 견학을 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학습을 통해서 환경에 관한 지식을 얻고 환경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도 이런 것을 본받아야 되지 않냐. 미래세대한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심어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다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로다가 좀 아쉽기는 하지만 매립지에서 요새 야생화단지 개방을 해서 일반주민들,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가요. 근데 야생화단지 견학도 좋지만 거기까지 갔으면 매립 현장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한번 시범으로다가 준비를 해봤어요. 5월 중에 해든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갖고 매립지 매립 관련 내용을 견학코스로다가 잡아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다가 잘 되고 이런 조례가 뒷받침되게 된다 그러면 서구 전 지역에다가 환경교육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리고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도 또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또 떠나서 우리 구민들도, 일반 구민들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좋은 조례 준비해 주신 김학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김학엽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명훈입니다. 서구의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 이유는 상위법 청년기본법 제24조의2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신설 및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9조 청년공간의 설치ㆍ운영 일부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청년시설 이용자의 지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청년정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청년시설의 관련 용어와 기능을 정비하였으며,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청년정책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청년시설 이용자의 지원기준 그리고 청년정책 홍보를 위한 이벤트 추진 및 공모전 개최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시설 대관 및 물품대여 등 운영에 대한 규정, 청년시설 활성화를 위한 운영 자문기구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등 인천 서구형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 ‘협의체 구성 위원을 어느 한 성 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60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라고 구체적 명시하도록 하는 개선 의견이 있었으나 ‘협의체 구성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명시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 및 본 개정안은 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 유도를 위한 조항으로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599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신설에 의거, 기존 조례의 제명과 청년시설에 대하여 향후 확대 운영에 대비코자 본 조례를 정비하고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용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안 제2조제1호 청년의 범위를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는 청년의 범위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어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호 청년시설의 정의와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의 청년시설의 정의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3조제1항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별표 1을 신설하여 운영 중인 청년시설의 구체적인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청년시설의 설치범위를 “지역적 특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내에 설치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청년시설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고, 안 제5조는 청년시설 운영협의체에 대한 사항과 위원 임명ㆍ위촉, 임기, 회의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제5조제7항 “회의는 협의체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를 “회의는 협의체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로 같은 조 제9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문맥을 수정하고 현행 조례명과 일치하도록 수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프로그램 수강료를 이용자에게 부과ㆍ징수 근거 마련과 무료로 운영하는 경우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별표 2 참여자에 대한 지원기준을 지원내용과 횟수, 금액으로 나누어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표 2의 지원 횟수 및 금액표시에 있어 통일된 단위 사용이 바람직하다 사료되어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프로그램 이용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부서의 설명이 또한 필요합니다. 안 제7조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호 “강의 개시 전일까지 수강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수강을 취소요청을 한 경우”를 “강의 개시 전일까지 수강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수강취소를 한 경우”로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8조에서는 청년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한 경우 시설의 사용 허가 할 수 있는 내용과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 그리고 공정한 사용을 위해 필요 신청 절차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사용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청년시설 물품 대여에 관한 사항 중에서 제1항 일부 내용 중 “청년시설의 물품 대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청년시설의 물품 대여는 제8조제2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 물품대여자의 명확한 근거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1조는 시설 또는 물품이 손상ㆍ파괴, 분실될 경우 변상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청년시설 활성화 및 청년정책 홍보를 위한 멤버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청년시설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 이 경우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를 “청년시설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로 표현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별표 3의 제목에 관련 조항 표시 및 마일리지 범위 및 1일 제공 한도에 통일된 단위 사용이 바람직하다 사료됨으로 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청년정책 및 청년시설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별표 4에 홍보 방법과 수단에 대해 자세히 명시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의 간행물 또는 홍보물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홍보 방법 및 홍보 물품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를 “제1항과 관련하여 홍보 방법 및 홍보 물품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로 표현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청년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년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수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있는 대로 별표 2와 별표 3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표 2하고 별표 3은요 저희가 용어정비에 있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표기하는 명시가 이내로 하는 게 용어정비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수정하는 걸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6조2항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는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이고 두 번째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 청년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위원회에서 의결했을 때는 그 무료 수강이 가능한 걸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부합했을 경우에 무료 수강으로 의결을 하는지 그런 기준이 세부적으로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사항은 세부적인 기준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말고 기본 조례에.

기본 조례에.

네, 네.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청년위원회에서 의결하시겠다.

네, 의거해서 그거에 준해서 이렇게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을 거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부서 제출 의견들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08번 인천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감정노동은 고객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와 사용자, 고객, 권리보호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한바 이번 조례안은 권리침해나 노동환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이를 통하여 노동현장에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작년 7월 입안을 준비 중이었으나 조례 내용상 공무원과 일반 노동자를 동일한 조례로 다룰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존재해 제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 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국가기관도 일반직장과 같이 고용주로서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있는 등 법도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터 본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을 포함한 감정노동 직업군의 고용주에게 예방과 문제해결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데 있습니다. 그밖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의 원칙을 정하여 안 제10조에는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4조는 권리보호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608번 인천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국가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서구 내 공공기관 및 관련 조직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근로자ㆍ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제41조에 의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 조례제정 목적 및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면서 이 조례의 적용받는 감정노동자와 사용자에 관해서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시하면서 감정노동자, 감정노동자 사용자뿐만 아니라 고객까지 포함하였고,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노동 기본계획 수립 및 계획의 수립 주기 및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ㆍ평가, 전문가 의견 청취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감정노동 권리보장을 위한 교육 실시와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리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감정노동자 상담 및 상담 지원과 보호조치를, 기관별 매뉴얼 작성 의무와 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운영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위탁에 관한 내용을, 감정노동자에 대한 심리 및 정서 지원 상담과 사업장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예산의 지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지원 대상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 사업장 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원 횟수, 중복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관련법 및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적절히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재천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발의된 목적에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예산과 추진할 인력이 선행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며 나머지 의견은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남원 의원님의 인권 관련돼 있는 아주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감정노동자의 범위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서구 전체 공직자, 산하기관의 임직원들로다가 다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듯이 포함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감정노동자가 우리 공직사회로다가 퍼져가면서 전체적인 공직 기관에 계신 분들이 다 감정노동자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갖고 이게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민원부서에 계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고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찾아갖고 수정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명쾌하지가 못 하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두는 걸로다가 10조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임직원 중에서 감정적으로다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 위원회에 항소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다가 상처를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해달라. 그러게 되면 위원회가 사실 위원회를 열어서 재판에 가까운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위원회에서 별도로 이제 열어야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일단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죠.

아무개 몇 급 무슨 직원이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 중에서 한 명이 민원실에 와서 직원의 어떤 대응 태도가 불량스러워 갖고 언성을 높여가지고 자기가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나 너무 억울하다. 위원회에다 항소를 해갖고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달라. 근데 위원회에서 그럼 이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사태파악을 해보니까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다, 이건. 인격모독이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나오고 나면 그것에 대한 무슨 조치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상을 해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갖고 위원회의 역할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부서장 의견으로다가 예산이 동반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위원회 자체 운영하는데만 하더라도 예산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또 심의 결과에 의해서 예산안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에 그런 걸 이렇게 상중하, 갑을병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거는 명시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놓고 봤을 때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는 잘 만들어졌는데 부수적으로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러면 대응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세밀하게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아직 우리가 깊이 인식 못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큰 틀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육법전서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일단 조례를 놓고 운영을 하면서 위원회 구성해갖고 운영하면서 중간중간에 부딪히는 부분에 있다 그러게 되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권익 보호하는 데는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는 아주 인권조례로서 아주 참 좋은 조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서 청년활동공간 운영조례에서 제가 질문했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청년정책위원회 의결 기준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의결한다고 하셨는데 이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에 있는 권리보장위원회의 의결 역시 기준이 되는 상위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안전보건법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근거를 둬서 일단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설정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제정 사유에도 보면 노동법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여기에 다 포함돼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있었던 대로 앞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 횟수라든지 중복지원의 가능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기준을 세우실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아까 의견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조례에 보면 권리보호센터라든가 위원회가 구성되면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그다음에 이걸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이 전담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중복되는 사업장 수랑 그런 것을 세세하게 명확한 검토도 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취지도 좋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실효성 있는 조례로 남을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남원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