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두 번째,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네 번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2차 다섯 번째, 구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남아전용 도담꿈터 민간 위탁동의안 여섯 번째, 시립 힐스테이트 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 일곱 번째,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은철 의원님을 발언을 듣도록 합니다. 정은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19만 구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은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별내선 개통으로 인한 구리시민의 대중교통 편의 개선 편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하반기 구리시는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당초 예정된 6월 말경에 별내선이 개통되어야 하지만 서울시에서 전동차 시험 운행을 일방적으로 연기해 별내선 개통은 8월 중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19만 구리시민들의 염원이었던 별내선 개통이 연기됨으로 구리 지하철 시대가 늦어진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별내선 개통은 단순 교통수단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교통 이용자 중 상당 부분이 버스에서 지하철로 통행수단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심 교통은 지하철, 지원 교통은 버스 노선 재편으로 교통 체계가 자리 잡게 되어 지하철-버스 간 최적의 환승 시스템이 구축되어 대중교통 전체의 효율성 이용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저는 올해 1월 구리시의 지하철 시대를 준비하며 담당과에 6월 개통 시점에 맞춰 시민들이 편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구리시 마을버스 10개의 노선을 별내선 정차역 중심으로 노선 재편의 필요성과 대책에 대하여 요구하였고 담당과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강력히 시장님께 요구하고자 합니다. 선제적으로 구리시 마을버스 노선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노선 조정과 구리역 환승 대합실 버스정류장을 신설하여 시민들이 별내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2026년 준공 예정인 구리역 환승 센터와 추진 중인 인창 유수지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환승 센터 방향 주차장 진 출입구 신설 등 주차장 출입이 효율적으로 연결되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갈매동 주민들의 별내선 이용이 용이하도록 진행되고 있는 갈매사거리 보도육교, 갈매천 횡단 자전거도로 연결을 빠르게 추진하여 조속한 준공과 함께 버스 노선 일부 조정으로 협동마을 정류소 정차를 통해 주민들이 보도육교를 이용하여 별내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별내선 개통은 단순 교통편의 증가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리시의 교통뿐만 아니라 경제 상권 문화 등 도시환경에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별내선 개통을 앞두고 본격적 지하철 시대를 준비하며 구리시의 긍정적 경제효과와 구리시 지역발전의 새로운 도약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전 직원 구리시의회 모두가 소통하고 화합하여 뜻을 모아야 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맨위로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용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 추진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하여 시정 개선토록 함은 물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실시되며 감사 대상은 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 기관, 지방공기업 2개소 출자 출연기관 3개소입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 대상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 및 현황 보고 청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감사 중요 후에는 감사의 일반 사항과 시정 처리 요구 사항 및 건의 사항 감사 의견 등을 종합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감사 일정표 서류 제출 요구 목록 증인 등의 출석 요구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해 주자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 김성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준비 개정조례안(이경희 의원 대표발의) 맨위로

국민의 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 친화 정책 및 사업 아동 참여위원회와 아동 권리 옴브즈 퍼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어 구리시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 친화 도시를 조성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5조까지는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조항으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비롯해 아동 권리 교육 및 홍보 아동 권리 실태 조사와 모니터링 아동 역량 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는 아동 참여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는 아동 권리 옴브즈 퍼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구리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 친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경희 의원 대표발의)

예,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2차)(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의 원활한 정책사업추진을 위해 국을 신설 조정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기구 조정 사항으로 기존 4개국에서 1국을 신설하여 신설 국의 명칭은 도시개발교통국으로 하고 신설 국 산하에는 기존 안전도시국 소속이었던 도시개발과 균형개발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를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2에 구리시 교문도서관을 구리시 교문방정환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1 7쪽부터 8쪽을 관계 분별 및 현행 조례는 붙임2 9쪽부터 18쪽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등은 9쪽부터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 국의 설치 중 행정지원국 안전도시국 경제도시국 복지문화국 현행을 안전도시국 다음에 도시개발교통국을 추가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7조 제1항 안전도시국에 두는 과를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건축과로 하고 업무분장 내용을 정리하셨습니다. 7조 제2 도시개발교통국을 신설하여 도시개발교통국에는 도시개발과 균형개발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를 두는 것으로 하고 2항에서는 도시개발교통 국장의 업무를 분장하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별표2에서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에서 현행 구리시 교문도서관을 구리시 교문방정환도서관으로 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2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수립하여 구리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은 기타 취득 1건이며 균형개발과에서 진행하는 인창 유수지 주차장 건립 사업으로 총면적 8,729.3제곱미터 기준 가격 42억 9,400만 원의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토지는 기확보된 시유지인 구리 광장 지하를 사용하며 인창 유수지 주차장 옆에 위치한 구리 광장 지하를 개방하여 주주 공간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 대상 재산 목록 등은 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유수지 주차장 건립 사업은 2024년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후 예산을 편성하고 2024년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 절차를 실시하여 25년 3월 공사착공 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사업 설명서는 붙임1 3쪽부터 8쪽을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2 9쪽부터 13쪽 비용 추계서는 붙임3으로 14쪽부터 15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해 원안 의결해 주시면 시의 행정기구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시민 만족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2차)(구리시장 제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기존에 안전도시국에 있던 부분에서 일부 부서를 빼서 도시개발교통국을 새로 신설하신 거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현재 국장님이 공석이죠.

예.

여기는 그러면 혹시 어떻게 채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뭐 채용계획 수립된 거는 없고요.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부 승진도 가능하고 또 기존에 개방직 형태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왜냐하면 새로 신설되는 도시개발교통국 같은 경우는 업무 자체가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라든지 특히 우리 균형개발 교통행정 우리 별내선 개통을 앞두고 그 부서의 장이 꼭 필요하실 거 같아 가지고 그거는 좀 공석으로 있는 거는 적절치가 않은 거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빠른 조치를 취해서 내부든 개방형이든 정해지시면 그것도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국장님?

저도 같은 질문을 하려다가 정은철 의원님 질문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기존에 그 자리가 ‘개방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거는 옳은 표현은 아니시죠?

예, 그거는 옳지 않고...

예.

이제 그런데 지금 정은철 의원님의 답변에 이게 예측가능한 행정인데 적어도 지금 국을 새로 신설해서 기구를 바꾸겠다. 그래서 시민의 대의기관에 조례 개정 승인을 받으러 왔으면 적어도 시장께 방침을 뭐 예측가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국이 신설됐는데 그게 개방형으로 되어서 외부에서 국장을 충원할지 내부 조직을 충원해서 승진을 시켜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할지 정도의 예측 가능한 이 답변을 가지고 시민의 대의기관에 오시는 것이 순서인데 그야말로 그냥 ‘국 신설해 주면 그다음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물론 개방형으로 뽑을지 일반직으로 뽑을지가 시장의 고유 사무인 거는 맞는데 혹시라도 지금 단계에서 국장으로서 뭐랄까? 장단점을 비교할 때 그거는 개방형으로 하는 게 옳을지 또는 일반직 공무원을 승진시켜서 임용할지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견해가 있으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이후에 규칙에서 또 개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국을 개방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따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의 어떤 방향이나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결정이 됐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규칙 개정을 통해서 그거는 이제 조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물론 전에 저희가 개방직을 처음 도입을 당시에는 이제 시의 자체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인력 티오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도 있고 또한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인력이 진급 대상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또 사업 자체가 또 중요하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부분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단 업무가 이제 그대로 도시개발교통국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업무의 특성상 거기에 맞게 저희가 적절하게 앞으로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부 승진도 할 수 있고 또 외부 개방형으로 모집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자면 반면교사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경현 시장께서 민선 8기 출범한 이후에 우리 도시개발사업단도 그렇고 안전도시국을 개방형으로 바꾸면서 우수한 인재를 기용하고 뭐 안정성을 취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사실은 반쯤 실패로 끝났죠. 임기를 정했던 안전도시국장 자체가 중도에 하차해서 최근에 다시 개방형으로 임용한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조직의 안정성도 헤치고 적어도 우리 구리 시청의 900여 공직자 입장에서는 예측가능하게 내가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다든가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미 일을 해야 할 텐데 아직 아무런 방침도 정하지 않고 그냥 개방형으로 해서 하다가 이미 임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중도에 바꾸었어요. 그렇다면 반면교사 삼아서 적어도 신설되는 우리 도시개발교통국의 국장은 조직에서 내부 승진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판단의 근거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2차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금 인창 유수지를 지금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유수지잖아요?

예.

이게 당초 설치 목적이 뭔가요?

일단 유수지라고 하면 이제 집중 호우 시기에 펌프장의 원활한 운영과 또 하천수 또 유수 유입에 대비해서 일정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방지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는.

그렇죠.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유수지의 구조를 보자면 지금 설치 구배(勾配)가 하류 쪽으로 지금 왕숙천 쪽으로 지금 구배(勾配)가 설정이 되어 있죠?

예.

그게 지금 강우 빈도가 설치 기준이 몇 년 강우 빈도인가요?

글쎄요. 빈도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지만...

예전 설계 기준이라고 하면 30년 될 거고요.

30년 정도... 예.

아~ 이렇게 참! 잠깐 김용현 의원님 이렇게 할까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우리 회계과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이 오늘 제안설명을 했고 구체적인 오늘 제시하고 있는 인창 유수지 주차장 건립과 관련된 것은 균형개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서 필요 하면 우리 안전도시국장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 전문적으로 얘기를 주고받기가 편할 거 같아서요.

예.

그러면 우리 여호현 국장이 나오셔서 좀 두 분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여호현 답변석으로 나옴 ) 아까 김용현 의원님 질문은 좌석에 앉으셔서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인창 유수지 자체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정도에 준공이 된 방재 시설인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제 집중 호우 빈도를 약 30년 정도로 예측을...

예, 예전 기준으로는 30년이고...

예, 지금은 이제 한 100년 정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100년 내지는 50년 기준으로...

그 갭은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근래에 사실 강우 빈도에 준하는 그러니까 집중 호우가 다발성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후가 많이 지금 변화가 돼서. 실제로 뭐 최근 10년 동안에 우면산 산사태라든지 아니면 강남역 침수 사건이라든지 뭐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침수 사건 때문에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상태라 좀 노파심에 당부를 드릴까?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 중에 더 좀 추가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언급을 드립니다. 현재 그 주차장 출입구 위치와 대피 동선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 물론 향후에 이제 그 설계를 통해서 주민 편의의 접근성이죠. 접근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돼야 된다고 보고 또 저도 어제 현장을 어제도 보고 그전에도 몇 번씩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제일 현장을 보고 했던 게 구리역이라든지 또 별내선 구리역과 접근성이 지금 현재 상태라면 상당히 우회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 편의를 좀 더 설계를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

저는 물론 주민 편익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애초에 처음에 물어봤던 유수지의 기능 그러니까 집중 호우가 내렸을 때 임시적으로 물을 저류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안전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 구배(勾配)를 물어본 게 지금 물이 차게 되면 출입로부터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차량들은 대피 동선이 끊기에 되죠. 그 걱정이 많이 되고요. 지금 현재 우체국 또는 구리역 방면으로는 출입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주차된 자동차가 경로가 울렸을 때 미처 대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지금은 사용자들의 대피 동선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해당 과에다가 개별적으로 요청을 한 거는 사실 첫 번째가 대피 동선 확보가 되는 거고 출입구 자동차가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상류 쪽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가 갑자기 물이 찼을 때 차폐 시설이 최소한 차폐 시설이 있어야지 그 대피 시간을 벌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적용하실 수 있을지?

예,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설계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구리역 경의 중앙선 구리역 바로 옆 공간에는 집수정이 별도로 또 마련이 되어 상황이고 그래서 충분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설계를 통해서 저도 진출입로가 좀 다방면에 있어야 되겠다. 적극 동의를 하고 설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재난 상황까지도 참사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적극 고려하시고요.

예.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비도 증가가 될 텐데 이왕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변경을 하면서 사용하겠다. 물론 이제 거기에 주차시설들이 굉장히 지금 미흡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라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의는 없지만 전제 조건으로 그거는 반드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나중에 이 안건이 주차장 안건이 나오면 그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때마침 올라오셔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희 지금 구리역 공원이죠. 공원 지하가 집수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밑에가?

예예.

거기에 용량이 대충 어느 정도 되죠?

글쎄요. 그 부분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아직 그거는 현황 파악이...

예전에 집중 호우가 왔을 때 그런 피해가 우려가 돼 가지고 거기 밑에 지하에 상당히 큰 집수정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구리역 공원을 만든 거고,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고 계획했을 때 물론 주례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금 전에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능만 하다면 지금 구리역 환승 센터가 선하부지 밑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예예.

예, 저희 환성 대합실역 쪽에?

예예.

그래서 가능만 하다면 거기에서 지하로 들어가서 연결할 수 있는 지하 통로까지가 있으면 제가 아까 5분 발언에서 그것도 요구를 한 거였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제 현장에 나가 보셨다. 하니까, 어제 담당자들께서 현장에 나가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 번 보시니까 어떻게 가능하실 거 같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왔을 때 아무래도 지하 통로 하는 부분은 소요되는 사업비가 좀 하지만, 일단 그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한 번 해서 그렇게 해 볼 만하다.

예, 그렇게 고려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한 번 파악을 해 보셔서 가능만 하다면 충분히 그쪽으로 그쪽 입구 쪽에서 지하로 들어가서 그쪽 반대편에 연결될 수 있으면 조금 전에 우리 김용현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을 거 같고 그러고 저희 소녀상 쪽하고 우체국 쪽으로 기존에 이제 지금 사람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예예.

예, 그런데 기존에 만약에 그게 나중에 지하 출입이 불가하다면 동선이 당연히 그쪽으로 나오셔서 구리역 광장 앞에서 건원대로로 횡단보도를 건너 가지고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예예.

예, 그것 좀 더 가능하다면 주차가 불가하다면 그러면 사람 출입로라도 그 위로 올라가서 횡단보도를 건널 것이 아니고 도로 밑으로 해서 좀 더 통로를 뚫어 가지고 그 위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게끔 뭐 엘리베이터 시설이 됐든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한 번 계획할 때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토를 하실 때 약간의 돈이 들더라도 충분히 기존 안과 그게 얼마가 증가가 되는지 그 증가되면 최대한의 향후 미래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번에 공사할 때 완벽히 하는 게 낫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철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앞서 김용현 의원님과 우리 정은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적극 동의하고요.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하기 전에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안을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다시 한 번 확인 말씀 좀 드릴게요.

예.

현재 진출입하는 공간이 보건소 쪽에...

예, 그렇습니다.

한 곳밖에 없는데...

한 곳 있습니다.

앞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과 진출이 좀 별도로 분리돼서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그런 방안도 마련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예.

또 하나는 오래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민간에서 제안했던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유수지를 활용해서 뭐 스포츠 시설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제안이 전에 구체적인 제안이 좀 있었는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시행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데 그 유수지를 전면 복개 하는 계획도 혹시 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는지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추진했던 주차장 타당성 용역 상에는 지금 현재 앞서 말씀하신 보건소 앞쪽에 거기를 이제 덮어서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정 사업으로 하기에는 상당한 시비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민자로 해 보자’ 그 부분만큼은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경제 금융에 상당히 좀 범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PF에 대한 그런 실행이 지금 현재는 거의 스톱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민자로 하기에는 어떤 메리트 있는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단순한 주차 공간 약 한 200면 복개를 해서 200여 면 확보하는 거에 대한 주차 요금 수입 대비 민간이 투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금 PF 지금 현재 어려움에 대한 이 부분이 다소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이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유휴지 활용 차원에서 지하 공간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 최소 사업으로 해서 일단 편의 시설로 해 보자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서 제안했던 게 전에는 뭐 인도어골프장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예예, 맞습니다.

뭐 꼭 그 시설이 아니라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면 복개 해서 또 우리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잘 처리된다면 그런 계획들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컨대 지금 면목동에는 똑같이 저희 유수지를 복개 해서 일부 상업지역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한 번 저희들도 벤치마킹하고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함께 같이,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질의가 간단히 끝날 줄 알았... 김완겸 국장님은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죠. 괜히 서 계실 이유가 없는데 제가 하나만 끝내고 할까? 했었는데 계속돼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지금 우리 김용현 의원님 정은철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말씀을 답변하는 걸 듣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순서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진출입로도 고려해서 반영해 보겠다. 또 저쪽 우리 환승 대합실 쪽으로 지하보도며 기타의 시설물도 반영해 보겠다. 또 심지어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간투자 시설 해 가지고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다 고려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 놓고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는 범위라는 게 지극히 제한적인데 이거는 근원적인 사업 자체를 처음서부터 여러 가지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 반영해서 사업비가 변경이 될지 또는 타당성 여부를 다시 살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면 다 가능하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시켜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이런 얘기들을... 가능해요? 가능하시겠어요. 그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선적으로 공유재산 저희들 올린 거는 실질적으로 현재 기존에 있는 복개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지하 주차장 활용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쓰고 있는 보건소 쪽에 그 유수지 주차장을 복개 하는 것까지 장기적으로 그거는 검토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진출입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타당성 용역을 통한 개략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공유재산 이번에 동의를 받아서 일단 설계를 통해서 진출입로를 더 확보해야 된다는 거는 맞는 거고 저희들이 어떤 설계를 통해서 그런 부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답변을 드린 사항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주례 보고 때 당시에는 안전도시국장이 아니어서 주례 보고 때 배석을 안 하셨는데 이 지금 시설물이 2010년 당시에 준공될 시점에 당초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초기 계획을 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사용하고 지금 15년이, 14년이 지났다가 지금 주차장으로 다시 사용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도 확인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당시에도 심지어 지하에 주차장을 쓰려고 작정하면서도 진출입 구조를 지금까지... 지금처럼 도서관 뒤쪽 편에서 한 면만 집어넣게 된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당연히 존재할 거고 그 구조를 뛰어넘으면 아까 김용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상시를 대비한다거나 그 시설이 소위 저기 재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설계 검토에서부터 다시 접근이 가능하지 않으면 이게 단순히 오늘 지금 예산 올려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87억 정도에서 뭐 10%, 20% 범위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훨씬 더 이 금액이 상회 될 텐데 그러면 지금 그런 것들을 다 검토 안 해 보신 상태에서 이 계획을 가지고 오신 거고, 이제 복개는 두 번째 문제치고요. 아까 정은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원적으로 이 주차시설 주차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 별내선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설계에 반영해서 하게 되면 그 비용도 몇십억이 들어갈 텐데 이 계획 하나를 가지고 국장님은 마치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해 주시면 조금조금 설계 변형해 가지고 김용현 의원님의 의견도 반영하고 정은철 의원님의 의견도 반영하겠다고 하시면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제가 문득 저기 하는데, 지금 여기가 도시 계획상으로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그 유수지 지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데가?

방재 시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재 시설에 도시 계획상에 어떤 변경이나 또는 추가적인 조치 없이 이렇게 주차장으로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취득으로 해서 공유재산으로 하는 것이 혹시 도시 계획 파트 쪽에서는 검토해 보셨어요.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실질적으로 앞서 답변을 드리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면목 복개 유수지도 주차장으로 또 활용한 사례다...

아니, 아니,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냐 하면 그거는 이제 김성태 의원님이 그 이후에 시설에 관해서 그거는 당연히 도시 계획을 어떤 절차를 밟았겠죠. 그런데 현재 구리역 광장으로 복개되어 있는 하부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예.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상부는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복개된 상부는 어떻고 복개된 하부는 지금 도시 계획상 어떻게 잡혀 있는지는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그런 절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아까 김용현 의원 지적하신 대로 하부 위에 도시 계획에 어떤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신 적이 있는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제가...

예, 우리 김용현 의원님이 답변해 주실 모양입니다.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복개된 시설은 그 건축물... 건축을 수반하지 않은 용도 해서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 시설까지는 가능합니다.

예. 아니, 그거는 복개된 상부 얘기고 하부?

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부도 마찬가지예요? 자, 김용현 의원님은 저걸 다 검토하셨는데 국장님 검토를 못 하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예, 죄송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동화 의원입니다. 그 유수지 복개된 하부를 주차장으로 써야 될 만큼 구리역 주변에 공영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모두가 그 공간이라도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시민들의 대중 편의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질의 답변 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인창 유수지가 조성된 것은 1989년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현재 복개된 구리 광장이 2008년에 완공이 되어서 2010년에 뭐 다양한 형태의 공원들이 완성된 걸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유수지 상부 공원을 조성하려다 보니까 자체 중량하고 여러 가지 상부에서 하중 때문에 하부에 내려가 보면 상당히 기둥이 큽니다.

촘촘합니다.

크고 촘촘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인 주차장으로 쓰기는 불편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크고 육중한 기둥들이 상당히 촘촘하게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총괄과에서 검토한 의견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세대 가량은 넉넉하게 세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해요. 그런데 가보면 입구 쪽에서 맞은 편 막힌 쪽으로 보면 상당히 깊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차장으로 쓰게 되더라도 안전사고 우려 범죄 우려가 상당히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범죄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마련을 해야 될 거 같고 또 주차장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에 반드시 보안 요원도 필수적으로 상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명도 밝게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안전시설도 해야 될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재난 시에 인명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자율적으로 차를 빼지 않았을 경우에 견인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유수지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에 구리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리역 가까운 곳에 통로를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다양한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만약 그 지하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환기, 급기 시설도 좀 필요할 거 같고요. 내부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안을 위해서 CCTV라든지 조명 지금 현재 상당히 현재는 되어있습니다. 그거를 또 조도가 밝은 걸로 교체가 돼야 될 부분이고 특히 지하 야간에 또 범죄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위한 상시 요원도 한 두 명 정도는 상시 배치를 해서 좀 야간 순찰이라든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또 하나는 물론 경의 중앙선 구리역과 별내선 구리역 그다음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노인회관이죠. 노인회관 주차장의 협소한 부분 옆에 또 우체국 그 일대가 어느 정도 주차 공간이라도 마련해 준다면 어느 정도 특히 또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주차난 해소에는 좀 기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어떤 주차 요금이나 이윤보다는 어떤 공공 주차장 공영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더 충실하게 어떤 주차 요금보다는 안전하게 시민들이 주차 공간 확보라는 차원에서 좀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덧붙여서 가능하다면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듯싶은데 자연 채광이라든가 자연 환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노출된 면의 주차장과 복개된 시설 안쪽의 주차장은 좀 다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부를 공원으로 사용하면서 그 복개된 지하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아까 중랑구에 있다고 하셨나요?

아! 거기는 앞서 말씀드린 거는 뭐...

노출된 면은 얼마든지 주차장 사용이 가능할 거 같은데 그렇게 복개된 하부 공간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전례가 혹시 있나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그 사례는 지금 저도 그 위에 공원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부분에...

하부.

밑에 또 하부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례는 저는 아직은 없는 걸로...

그 지상을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든가 시민의 편의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유수지는 참 많이 검색이 돼요. 그런데 그 지하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은 인터넷상으로 검색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안전 당국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사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재난 안전 관련해서.

예예.

또 사례가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해서 다른 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례를 찾아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에서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좀 잘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권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2차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토론 전에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의 원활한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국 단위의 신설 조정하여 차질 없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2차와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2차분에 대한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2차를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예, 신동화 의원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2차의 주요 내용은 인창 유수지 복개된 하부에 주차장을 건립하자는 안건입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고 질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법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 안전 관련 부분 등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의 답변에서 이야기된 여러 가지 보완 해야 될 사항을 다시 한 번 보완 해 줄 것을 요구하며 부결하자는 안에 동의합니다.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의원 여러분!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아! 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2차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와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표결을 통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하였을 때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2차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출석 의원은 총 8명입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호명 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호명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석 순서에 따라 각 의원님들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되기를 바라시면 찬성을 말씀해 주시고 부결되기를 바라시면 반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양경애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입니다.

김용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입니다.

정은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입니다.

김한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다.

예, 이경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다.

예, 의장은 반대의견입니다. 그럼, 모든 출석 의원이 통합하였으므로 표결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 기권 0명이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2차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전용) 도담꿈터 민간 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6. 시립 힐스테이트 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학대피해아동쉼터도담꿈터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남아 학대 아동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2024년 10월 개소 예정인 남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도담꿈터의 운영을 아동 보호 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도담꿈터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구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도담꿈터 민간 위탁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시설은 구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도담꿈터입니다. 구리시 관내 개소 예정이며 소재지는 구리시 아동 보호 및 복지조례 제22조 4항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비공개입니다. 이용 대상은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이며 정원은 7명입니다. 종사자는 총 6명으로 시설장 1명 보육사 4명 임상 심리 상담원 1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수탁 체결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후 구리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소요 예산액은 5년간 총 16억 3,41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입니다. 민간 위탁동의안에 의결해 주신다면 4월에 수탁 법인 모집공고를 하고 5월에 구리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 후 6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9월까지 시설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 등 시설 개소를 위한 마무리를 하여 2024년 10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1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개최 결과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쪽 비용 추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비용 추계의 전제는 첫째 국비 보조사업으로 2024년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을 적용한 종사자 인건비 시설이 운영비이며 보건복지부 지원 단가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비 보조사업으로 호봉제 및 명절 수당을 포함한 경기도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과 운영비 추가 지원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평균 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도담꿈터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 힐스테이트 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시립 힐스테이트 어린이집은 영유아법 제12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2 규정에 의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입니다. 이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 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 명은 시립 힐스테이트 어린이집 민간 위탁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소재지는 수택동 53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은 48명 종사자는 7명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입니다. 선정 방식은 구리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후 선정하며 소요 예산액은 총 9억 6,18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까? 4월 민간 위탁동의안에 의결해 주신다면 5월 수탁자 공개 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며 9월에 어린이집을 개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분별은 붙임1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는 붙임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서입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시립 힐스테이트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보육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비용 추계 전제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의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참고하여 2024년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호봉 상승분을 적용하여 3.6%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 힐스테이트 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음악창작소 신규사업 발굴 및 확장을 위하여 사업의 범위 및 방법을 명시하고 일반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정의를 수정하고 기능을 신설하여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음악창작소 정의에 시민 문화 향유를 위한 목적으로 추가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음악창작소 기능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창작 및 공연 활동 지원을 신설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2에서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음악창작소 사업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 물품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5쪽에서 9쪽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 협의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붙임5의 비용 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작성 생략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는 3월 25일 실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의결하여 주시면 복지문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전용)도담꿈터 민간 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시립 힐스테이트 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예,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남아전용 도담꿈터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셔서 우리 타 시군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이리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전출해서 그쪽 지금 우리 시군 아이지만 우리가 쉼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다시 이제 이리 이관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되나요. 이제 우리가 개소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그쪽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신설되면 뭐 집이 가까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되면 이관 조치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 그쪽에서 정리될 때까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이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하나요?

예, 아이나 이제...

아이가 옮기겠다. 하면 옮기고 있겠다. 하면 있고?

예,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모랑 또 격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근처에 또 부모하고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또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멀리 있으면 또 소원해지니까? 그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 봅니다. 그거는.

으응~ 그거는 아직 그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서...

예예.

지금 정원이 7명인데 이 7명이 신규자로만 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가 없었기 때문에 타 시에 가 있는 아이들 데려올 수도 있다. 이게 유동적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예, 부모하고 이런 관계를 또 좋게 진행하려면 또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주 또 들여다보고 어떤 법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조정할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위수탁 체결은 5년인데 저희가 이게 소재지가 구리시 관내에 이제 집을 얻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공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공동주택을 얻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임대계약 기간이 우리가 임차를 할 텐데 그 계약 기간이 2년이잖아요?

예, 법적으로는 2년입니다.

예, 2년인데 이런 경우에는 5년을 어떻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5년은 저희가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 계약 관계는 2년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뭐 연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거는.

그래서 여쭙는 이유는 소재지가 계속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계약에 따라서 계속 이동을 2년에 한번씩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길게 있으면 4년 수탁은 5년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뭐 부득이하게 옮기게 된다면 서로 합의해서 그거는 조율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남아 전용은 없지만 여아 전용은 있잖아요?

예예.

여아 전용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한 곳에서 있나요?

예예.

아하~ 그러면 그 변동 없이 지금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조항에 오면 구리시 아동 보호 및 복지조례에 보면 말씀하신 거에 22조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운영에 보면 3항에 상담 및 치료라는 것이 업무에 들어가 있어요. 상담 및 치료 피해 아동에 대해서 상담도 해 주고 치료도 하는 것이 이 업무에요.

예예.

이 쉼터가 할 수 있는 업무! 그러면 이게 지금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러면 이 아이들을 위한 심리치료나 관련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을 여아 전용 지금 남아는 아직 안 했으니까 없지만 남아도 여아 때 했던 것들을 토대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남아를 할 때든 여아를 할 때든 이런 심리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나요. 선생님들이 방문을 해서 하는지 아니면 아이들 데리고 기관에 계시는 선생님이랑 같이 가서, 치료를 받는지 이러한 부분들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 거기는 심리치료사 한 명이 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안에.

아! 필수 인력인가요.

예예, 한 명이.

그러면 종사자 중에 필수 인력이 심리치료사예요?

예예, 그래서 심리치료사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이 연령 불문하고 아이들의 심리치료나 이런 뭐 지도를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해 주시는 건가요. 상담하고 치료하고?

예, 상담하는데 상주 저거는 아니고 시간당으로 해서 주 몇 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관리나 이거는 지금 우리 청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보고를 받고 아이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도 계속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에서도?

예, 전체적으로 근무 사항에 대해서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이 쉼터로 분리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아이들 멍이 어느 정도가 됐고 이런 판단은 누가 하나요?

아동학대 판단은 그 일단 피해가 발생 되면 관계 기관, 같이 협의해서 종합적 판단...

경찰이 개입을 하는 거죠?

예예.

예예.

판단됩니다. 의사 경찰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아이는 분리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그런 아이들이 무슨 우리가 보통은 뭐 할 때 급수를 나누듯이 이런 기준점에서 뭐가 나누는 분리 기준이 있나요?

분리는 이제 경찰이나 의사 판단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해서 이 아이를 보낼 것이냐? 가정으로 복귀시킬 거냐? 이런 판단을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된 아이가 쉼터로 오는 것으로 결정 나면 그 아이를 받게 되는 절차를 밟아 가는 건가요?

예예, 피해 아동이라고 그래서 뭐 더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데 다 받지 않고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이들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서 신청해 주는 경우도 있고 신고! 신청보다,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경찰서 112에다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아동이 이제 피해 본다는 거는 0에서 9세 아닙니까?

아동학대 1339인가요?

예?

아동학대 그 번호로 하나요. 그러면?

그거는 뭐 112로도 신청도 가능하고요. 아동학대 번호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어디로 신고하든 이게 유관기관이 전체가 연결되어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분리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지원이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예,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아예, 숙식을 하고 계신 아이들하고 이게 지금 쉼터라는 곳은 어떤 수용을 해 주는 기관이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계속 상주를 하면서 주무시고 가정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의 급여 체계 같은 거는 누가 어떻게 책정하나요? 수탁받은 분들이 알아서 책정하나요?

급여 체계는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24시간 또 여기는 상주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 아동 수나 뭐 거기 근무자나 비슷합니다. 인원수가 거의 1대 1일입니다.

예예,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근무의 연속이기 때문에 24시간 풀타임 근무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저 임금 수준의 급여 정도로만 제공이 돼서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뭐 급여 체계를 만들어 주거나 이런 거는 전혀 다 수탁자의 권한인가요. 고유권한?

이것도 이제 정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다 국가 보건복지부 기준에 적용합니다. 대한민국은 다.

예예.

이거는 뭐 지자체 잘 산다고 그래서 더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으음~ 간혹 수당을 주는 경우들은 있더라고요.

일부 수당에 대해서 뭐 좀 챙겨주는 거는 있는데 기본 급여는 다 국가 기준에서 줍니다. 책정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다.

그러면 우리 시가 그것을 따로 관리하거나 뭐 비용을 지불하거나 그런 거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남아전용 도담꿈터 민간 위탁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시립 힐스테이트 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립 힐스테이트 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남아전용 도담꿈터 민간 위탁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예, 시립 힐스테이트 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은 보육 공공성 강화 및 공교육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효율적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운영 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립 힐스테이트 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립 힐스테이트 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은 정은철 의원님을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예,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음악창작소 신규사업 발굴 및 확장을 위하여 사업의 범위 및 방법을 명시하는 한편 음악창작소의 정의를 수정하고 기능을 신설하여 시민 참여 확대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성태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2차) 맨위로 재석의원(8명) 반대의원(5명) 권봉수 양경애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찬성의원(3명)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