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주지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및 3건의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박지혜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11일 하명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 주지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 12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송도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의 기타안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안건의 해당 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 및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민원봉사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자체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안건 1.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타 부서장 퇴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6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명욱입니다.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총무과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정명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정명욱 총무과장님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 예산안 사전 혹시 설명하셨어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중에 총무과 예산 사전설명 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사전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기계식주차장 6억 원과 그리고 송도해양문화복합플랫폼 25억 등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앞전에도 여러 번 저희가 설명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제가 지난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은 경중이 없고 항상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2022년부터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이번에 거의 한 2배에서 2.5배까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전 예산안의 사전설명이 없는지 그러면 이런 많은 예산을 상임위에서 직접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하는지 그 판단은 누가 하셨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아니 그거는 제가 기존에 업무보고나 2023년, 2024년 업무보고나 저희가 전에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결산추경 때나 이렇게 여러 번 설명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주지웅위원장
그러니까 그 아실 거라는 게 그냥 우리 과장님 판단이시잖아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지웅위원장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과장님이 직접 판단하지 마시고 모든 예산은 미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남항대교 걷기대회 예산 매년 하는 행사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본예산에 왜 편성 안 했어요? 추경으로 해야 됩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저희가 예산부서와 항상 협의해서 본예산보다는 1회 추경에 편성을 해 왔습니다. 더구나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 행사고 하니까 1회 추경에 늘 편성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본예산을 우리가 사업을 보면 매년 하는 사업들이 항상 추경에 올라오는 게 바람직합니까? 신속집행 때문에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부분인데 좀 그런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매년 하는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심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송도백년해양플랫폼 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저희가 송도공원에서 송도공원 조성계획변경 관련해서 공원여가정책과에서 도시 관련 계획 변경 관련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실시설계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작년에 당선자가 결정되어서 작년 12월부터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언제 마무리됩니까, 용역이?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8월 말 정도로 실시설계용역을 준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되는 대로 하면 저희가 8월 달,
정재
황정재위원
용역이 한 9개월 걸립니까? 설계용역이?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얼마짜리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이거는 1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억 9,000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예산 얼마 확보되어 있어요? 지금 이 추경예산 빼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지금 작년도 저희가, 잠깐만요,
정재
황정재위원
총 예산이 확보된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이 사업이?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27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7억, 용역비 1억이고요. 그럼 28억은 지금 1년째 그렇게 있겠네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이 많이 더디다고 생각 들죠? 그러면 지금 27억에 25억입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전에 2021년 때 저희가 12억을 받았다가 원인행위를 하고 남은 불용액 됐던 게 7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재
황정재위원
불용액이 7억이 됐어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원인이 뭐예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당시에 소멸기금 받았던 때가 2회 추경 때 10월 달 정도 되어서 첫 12억을 받았습니다. 행정절차이행하고 계약관계를 하다보니까 12억 전체 소진하기가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7억 정도인가 먼저 6억 정도 발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불용액이 생겼던 부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사업들이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인구예산으로 사업하는 것들이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지금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인구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다. 진척이 안 되고 불용되고 그대로 예산만 부서별로 다 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이 예산을 지금 그러면 한 52억 정도가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계시겠네요? 끝날 때까지. 그렇지 않아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청에서 인구예산만 편성해 놓고 지금 예산만 부서에서 들고 사업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고민 좀 하세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쿨링포그시스템 사업이 시 예산인데 이게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쿨링포그 이 사업이 어디에 사업하시려고 되어 있어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지금 현인광장 파고라하고 송도스포츠센터 앞에 있는 데크 있는 파고라에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식입니까? 1식으로 되어 있네요. 1개가 이렇게 비쌉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게 수도배전공사도 좀 급수를 땡겨와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전기도 들어가고 해서 2개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2식이에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개수로는 2개소고 전체 공사로는 1식으로 봤던 부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우리가 위치가 다르면 다 다르게 보지 않나요, 이 쿨링사업은?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같은 계약 건으로서 장소만 2개고 일단은 1개 사업이라 봤을 때 1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사는 1식이라 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장소가 2군데면 2식인가? 1식이 아니고? 그런가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사업 전체로 보면 1개 단위사업이고요, 장소로는 2군데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1식이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기계가 이렇게 비쌉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저희가 수도,
정재
황정재위원
다른 데 사업을 해도 전기는 다 끌어오고 기본적인 사업 어디라도 다 마찬가지일 건데 굉장히 비싸네요, 9,000만 원이면.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이 예산 자체가 2024년도 주민들이 이런 거 요청이 있어서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를 반납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적정한 데서 가장 찾은 데가 현인광장 이런 데가 다인데 거기가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인도에서 수도관을 매설공사를 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각 구별로 시에서 다 주는 예산이죠? 우리만 특별히 주는 예산은 아니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일단 예산이 반영되었던 부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각 구별로 다 반영을 해서 주는 건가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다목적차량을 한번 다른 분들이 했으면 좋겠고 우리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용역이 내용이 주로 뭐 들어갑니까? 예산이 500만 원인데 이게 이런 사업도 있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지금 해경 쪽에 해수욕장 안전에 관한 지침이 별도 있습니다. 안전지침에 보면 해수욕장 운영하기 전에 안전요원의 인원수라든지 망루대 개수 실제적으로 해수욕장 운영부분에 안전성을 평가하는 용역 그래서 사전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이 500인데 이거 누가 어떻게 합니까, 이 용역을?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지금은,
정재
황정재위원
인건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그 용역업체를 다른 데 용역 했던 거를 찾아보니까 서울 쪽에 있는 용역업체가 그런 해양 쪽에 교육도 하고 할 수 있는 그거를 용역업체를 수행업체를 찾아서 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자잘한 예산들이 많은데 좀 알차게 사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사실 저도 한번 보자고 했더만 많이 바쁘셨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현우위원
그거는 아니죠. 예산이 있든 없든 추경이 올라오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렇게 보고는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일단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금액도 상당히 올라와있는데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할 몫이 아니지 않습니까? 와서 이렇게 이런 예산이 왔다고. 총무과의 역할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 총무과가 우리 구청사의 서구청의 최고의 컨트롤 아닙니까? 당연히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판단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저를 보시고 답변하세요. 그렇게 고개 돌리지마시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앞으로 그런 거는 좀 참고해서 상임위나 이렇게 회의되기 전에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27페이지 보면 우리 구청사 기계식주차장 있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업진행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2023년도에 13억 받았던 것 중에서 12억 4,3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해서 사업비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공사비라든지 지반보강공사에서 예산이 6억 원 모자랐던 거를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저희가 18억 4,300으로 해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심사, 계약심사라든지 공사 건축허가를 득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경에 우리가 6억 올라와있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6억이 우리가 예산에 만약에 편성이 되면 다른 1차, 2차, 3차의 준비는 다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지금 사전심사는 다 마쳤고요, 저희가 지금 할 게 이번 주 중으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추경에 편성되면,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이현우위원
이렇게 일사천리로 준비 다 되어 있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작년부터 수차례 질문을 해 왔던 문제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필요성은 다 제대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꼭 완공되어 가지고 우리 부족한 부분을 꼭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보면요, 다목적운반차 구입 있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거는 어떤 차를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지금 차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실제로 농업기계라고 분류됩니다. 해수욕장에 보시면 사륜구동으로 해서 주로 농촌에서 물건 같은 거를 실어나를 때 백사장에 바퀴가 4개 돌아갈 수 있는 그 차량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모래 위에 차,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ATV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내나 안전수상요원들 타고 다니는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노후 됐고 또 11년 동안 경과된 상태고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1대 있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1대입니다, 예.
이현우위원
제가 몇 번 봤는데 일단 그게 소방 쪽에서 관련된 거는 우리가 구입하는 차입니까, 그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소방은 개장기간에 본인들이 장비로써 그거를 ATV를 들고 나오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거는 해수욕장 청소,
이현우위원
청소하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그런 용도로 해서 저희가 들고 있는 기계차입니다.
이현우위원
연식이 오래됐다는 말씀이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11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차량구입비가 1,6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필요하면 또 이런 거는 구입해야 하고 밑에 안전요원 운영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떤 안전요원을 운영한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그 밑에 보면.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지금 밑에 폐장요원, 안전요원이 망루대부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이 있는 대학생들이나 그런 분들로 해서 망루대에 17명, 다이빙대에 8명, 야간에는 5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운영하는 안전요원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폐장에도 이 부분이 포함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폐장에도 안전요원이?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분들을 선발해 가지고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만 활용하는 겁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저희는 해수욕장 업무를 보면 이런 분들이 인명구조자격증을 들고 안전요원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자격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해양대학교에 있는 해양레저 체육 쪽에 있는 교수님을 찾아뵙고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현장실습을 하는 그런 체계로 해서 이 친구들이 저희 쪽에 와서 하고 대신에 학과점수라든지 현장을 하고,
이현우위원
기본수당은 우리가 주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주고. 대신에 현장학습 장소를 제공해 주면서 그거를 일종의 국비에서 또 보전을 받습니다. 장소를 제공하는 현장 실습장으로.
이현우위원
자기들도 그러면 현장에서 실습도 하면서 내신성적도 반영할 수 있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저희도 국비에서 일부분 현장 체험했던 게 일부 첫 취업 장소처럼 그런 느낌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이현우위원
다른 데 우리가 수상요원을 쓰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력 수급도 원활하고.
이현우위원
인건비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친구들도 사명감과 의무감이 있으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송도는 익사사고 같은 게 사실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데서 안전요원이 올해도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개장합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실제로 옛날에는 조기 개장했지만 7월 달부터 8월 말까지.
이현우위원
정상적으로 하는 게 6월 1일.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6월 달이 해수욕장 개장준비가 한창 바쁠 때고 제일 인력이…
이현우위원
수영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안 됩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지금 해수욕장 법은 바뀌어서 수영은 사계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장기간 중에도 전체를 저희가 다 안전요원을 배치를 못하지만,
이현우위원
그럼 안전요원은 7월 1일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개장기간에 들어가는 안전요원도 있고요, 폐장기간에 들어가는 안전요원은 별도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폐장기간은 개장 전이라도 6월 달이라도 5월 달이라도 해수욕장 입욕기간에,
이현우위원
그렇죠, 그렇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주간에 또는 야간에 일부 인원은 그래도 해수욕장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현우위원
날씨가 갑자기 많이 무더워지기 때문에,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6월 달 되면 야간에도 술 한 잔 드시고 바다에 가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야간 폐장에도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청사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가 이 앞에도 강경미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했지만 그 사고 난 사실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사고이기 때문에 연관은 안 되지만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시더라도 사실 차량이 안에 돌아가는 현상이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저희들이 차를 이렇게 타고 나가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깜짝깜짝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여기서 만일에 접촉사고가 나면 이게 사람 과실인지 차량 과실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내가 그거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도로가 아니고 그거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그어도 그게 민간인 접촉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안에 저쪽에서 우리 의회에서 나오는 그런 노선도 한 번 더 그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일단 임시적으로 사고를 조금이라도 더 예방, 적극적 예방차원에서 이번에 재무과와 협의해서 보행로와 차선을 좀 구분하자, 차도와 보행로 구간을 구분하자 해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공간은 걷는 공간 위주로 스탬프 포장이라 해서 사람 걷는 그런 모양으로 해서 걸을 수 있는 공간을 줬고 차도부분은 조금이라도 차도부분에 표시를 주기 위해서 저속주행과 그리고 화살표를 그어서 했던 부분이고요. 조금 더 생각을 하는 부분이 기계식주차장이 완비가 되면 내년 3월 달이 되면 기계식주차장 차량 대수가 좀 더 진출입이 있을 거라 예상되고,
이현우위원
예.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그러면 이게 또 과연 공간이 혼재되는 부분에서,
이현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은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5시 이후로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알다시피 과장님 우리가 노선을 그어놨는데 신관 쪽에서 보면 일방통행이라고 그어놨지 않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차가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현상이에요, 지금 현재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신관에서 나올 수 없고 들어가기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으로 그어놨기 때문에.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여기서 의회에서 나올 때 이쪽이 아니고 옆으로 빠져 나올 수 있는 화살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게 저렇게 갈 수 없고 지금 그게 빠져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점검해 가지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지금 생각하는 게 만약 기계식주차장이 완비되면 그런 차도구분을 좀 더 시인성이 좋게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아직까지 우리가 기계식은 하려고 하면 올 연말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여름까지는 계속 많은 분들이 더 나오실 겁니다, 아마.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녹음도 지고 이러면 구청이 시원하기 때문에 엄청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후에 혼잡합니다. 주차장이 되면 또 우리가 다른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노선을 한 번 체크해 보시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또 보다시피 거기 화단 있지 않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 앞에는 거기 위험하다고 우리가 라인을 그어놨지 않습니까? 못하게 했는데, 그거 치우니까 또 어머니들이 앉아계세요. 그쪽에 커브길 아시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실 차가 그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들 비키라고 빵빵 거리지도 못하고 한참 있다가 나갑니다. 잘 아시잖아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예 그냥 또 테이프를 발라놓으니까 보기도 안 좋은데 이쪽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를 앉아가지고 장기를 둬야 될지 아예 그냥 여기를 막아야 될지를 제일 거기가 시급합니다, 사실은. 바로 수돗물 나오는데 있지 않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차가 그리 나올 수밖에 없는 공간인데 그 부분을 제가 몇 번 겪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면 또 이게 안 돼요, 사실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관에서 어떤 방침을 구하든지 안 그러면 저는 솔직히 요즘 그렇습니다. 아예 이 안에 기간제를 1명 둬가지고 안전 교통하는 사람을 두고 싶습니다, 솔직히, 정말로. 예산이 있다면 1명을 이 안에서 물론 기간제 청소하는 분도 있지만 안전요원을 둬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은.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 어떤 게 차와 사람하고 안 부딪힐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해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도로가하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제가 야근하면서 잡상인이 출입을 사무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노크도 안 하고 문이 열려 있었는데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돈이 없다, 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가셔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1만 원 드리고 덧신 2개를 샀어요. 본관, 서관, 의회동 전부 다 보안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무작위로 다 출입 가능하잖아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하명희위원
민원인이든 잡상인이든 그리고 사실 잡상인이 표가 안 나잖아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분이 물건을 파시는 분이 또는 이런 모금함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보안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그거는 근본적으로 청사가 개방형청사가 되다보니까 그렇다고 그 문 앞에서 최소한 청경이 순환근무를 해서 하고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정장도 입고 들어오고 이런 상태에서 일일이 어떻게 방문했냐 물어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어려우면 우리가 계속해서 잡상인이 받아야 되나요, 일하다가? 그런데 사실은 여직원이 여성공무원이 혼자 계시거나 아니면 밤에 우리가 당직을 서거나 이럴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쑥불쑥 누군가가 찾아오신다, 라고 하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위협적이세요. 저도 돈을 안 줄 수 없었던 게 없다고 해도 이분이 안 가시고 제 앞에 계속 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안 드릴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우리가 이거는 어렵다, 라는 게 아니고요, 타구에는 청사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만 개방형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근에는 타구에는 구청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사실 시는 보면 민원인들도 불시에 약속을 잡지 않고 무턱대고 방문이 안 되거든요. 시청 가보셨지만 입구에서 우리가 신분증 주고 몇 층에 예를 들어서 아동이나 예를 들면 관광진흥과에 누구 만나러 왔다, 라고 하면 기간제가 실제로 인터폰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제서야 우리가 앞에 바를 열어주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정도의 시설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근무하면서 보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전부 다 서류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개인정보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전을 요하는 서류들도 있고 또 개인 신상에 대한 안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렵고 위험하고 이런 개방이고 이거는 대책이 안 됩니다. 강구를 하셔야죠. 저도 사실은 그 다음부터 무조건 방문을 안 열어놓고 밤에 혼자 있더라도 제가 잠가놓고 일을 하거든요. 여기만 왔겠습니까. 제가 있는 의회동만 안 오고 그분이 분명히 서관이나 또 신관도 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청사계에서는 우리가 물론 낡은 거는 다 알지만 사용하는 동안에는 안전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보안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비슷한 환경에 있는 개방형 청사를 한번 보고 저희도 보고 배울 게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리고 사실 화장실이 들어오는 정문 앞에는 개방형이고 밑에 여기 1층 의회동도 민원실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거기도 노상 열어놓잖아요. 일반 민원인들도 의회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양치질도 하시고 화장실 이용도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변기가 막히고 그런 일도 일어났지만 사실은 물론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는 이게 보안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는 사무공간의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의회동의 보안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청사계에서 타구 사례도 한번 비교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232페이지에 보시면 송도를 즐겨樂 해 가지고 이게 1,000만 원이에요. 물론 시비지만 우리가 현인가요제 같은 트로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락페스티벌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이게 신규는 아니, 신규인가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아닙니다, 매년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 왔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걸로 뭘 하시죠, 축제하세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축제는 아니고 간이 버스킹 공연 위주로 합니다. 현인가요제나 이런 대규모적으로 집중되니까 그 외적으로라도 7월 말이라든지 현인가요제 끝나고 나서도 토·일요일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으니까 저녁에 조금 더 콘서트 같은 간략한 버스킹 위주의 콘서트를 해서 가족단위 마술공연도 해줬고요, 영화상영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돈 많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무대도 설치를 안 합니다, 거의.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어떻게 주세요? 이 버스킹을 단체나 개인에,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하명희위원
공모를 하세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 보통 이벤트 기획하는 쪽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콘텐츠를 줍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공연기획을 짜 달라 그러면 마술공연팀 그러면 1부는 마술공연, 2부는 애들 댄스공연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좋아할 만할 콘텐츠를 짜서 업체에다가 제안하면 제안 받은 업체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개런티가 얼마입니다, 출연료가 얼마입니다,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투입하게 됩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버스킹 단체나 개인을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에이전시에다가 일임을 하시는 거예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연중에 이거를 하시는 건가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연중은 아닙니다. 1,000만 원 정도 예산이니까요. 저희가 많게는 4회 또는 6회 정도는 하더라도 연중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됩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게 좀 아쉬운 게 광안리 가면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모래백사장이나 간이무대에서 재즈나 팝이나 이런 거 굉장히 공연도 하고 관광객들 구경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저희도 그러면 차라리 시비뿐만 아니라 구비도 해서 좀 다양하게 연중으로 송도바닷가도 관광객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젊은 사람들도 함께 호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중으로 해서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락축제를 하는 건지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231페이지에 보시면 안전요원 아까 개장, 폐장 쭉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인원은 사실 얼마 안 돼요, 이게 2명이잖아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구민안전과에서 얼마 전에 연 초에 한번 실질적으로 알고 계세요? 보고 받으셨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일을 안 하셨던 분이 하신 분의 명의를 도용해서 사인을 하고 해서 그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업체가 총무과를 또 쓰시더라고요? 확인하셨어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구름산책로 야간하고 용역 안전관리 용역부분인데 질서유지용역입니다. 그분들은 일단은 계약된 부분은 그대로 이행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고 나서 지금 재무과에서 별도로 통보가 온 게 있더라고요,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다음부터는 그분들하고 계약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타구에서도 동일한 업체라서 타구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계약도 다 처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신다는 거지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일단은 계약할 때까지는 그 사항을 발견을 안 했었고 저희가 중도에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또 고문변호사에 물어보고 또 소송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명희위원
해촉사유가 분명히 됩니다. 실제로 근무를 안 했는데 명의 도용한 것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그게 소급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대로 가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간제 그 2명이 실제로 근무를 하신 분이 급여가 나갔는지,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이 기간제는 별도입니다, 위원님. 이 기간제는 저희가 직접 사역해서 채용해서 저희가 소방인력하고 협의해서 같이 배치하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인력입니다. 사역해서 임금을 주는 인력입니다.
하명희위원
거기하고는 무관하시다는 거예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어쨌든 기간제 인력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명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영수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서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송도바다축제 현인가요제 있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일단 시비 2억 5,000하고요, 구비 8,300 해 가지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구비는 작년하고 똑같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올해 본예산, 예, 8,300은 똑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예산하고 똑같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시비는 왜 지금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시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때 피디수첩에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시에서 시비 4억 2,000 지원하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 가지고 일단 수의계약이라든지 일부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2억 5,000으로 조정이 되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향후에 시비가 반영될 그런 예상은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일단 시에 시의원님을 통해서 일단 시의 추경 때 증액할 수 있도록 요청은 했었고요, 그리고 시에서 예산이 통과가 된다하면,
이현우위원
증액이라는 부분은 얼마를 증액을 요청한 겁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 정도 부분을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야지 무조건 예산을 의원님들한테 달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말씀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는 전년도 수준으로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1억 7,000. 4억 2,000에 맞출 정도로 다시 해 달라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현재 이 금액으로서는 지금 우리가 3회로 하기에는 무리이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예산으로. 지금 우리가 이틀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시 예산이 통과되어 가지고 1억 정도 예산이 온다 그러면 그래도 이틀을 할 겁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틀할 겁니다.
이현우위원
좀 더 예산이 그렇게 4억 2,000 온다, 그래도 이틀할 거예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는 지금 예산에 맞춰가지고 기존에 3일 하던 부분에서 이틀 하는 걸로 조정을 했고요, 예산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한국예술인협회에서 이거를 사업계획을 받아봐서 조정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이게 이틀과 3일간은 예산은 시스템은 미리 짜야 되거든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실은 최소한 3, 4일은 미리 짜야 되는데 저도 두 분의 의원님들한테 말씀은 드릴 겁니다. 우리가 현인가요제 그래도 서구의 행사 아니고 부산시의 행사고 제일 우리 매머드급이고 작년에도 사실 아주 잘했다고 호평을 받았거든요. 질서정연하게 사고 없이 그리고 깔끔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예산이 우리 4억 2,000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중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삭감됐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틀로 가야 되는데 저도 예산 좀 더 신경 써달라고 제가 다른 의원들한테도 말씀도 드렸어요. 우리 서구에 있는 의원님들 아니고. 그래서 좀 신경 써주세요. 이게 부산의 큰 행사고 그나마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서구의 의원님들 갖고는 이게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도 드렸고 만나면 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좀 신경 좀 써달라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사실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지금. 그리고 거기 또 분위기가 좀 좋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지금 그림 자체가 이틀로 잡아졌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갑자기 1억이 들어왔다고 해서 3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어느 숙박이라든지 사람 인원 같은 거를 이틀에 맞춰놨는데 1억 준다고 해서 하루 더 늘리기는 쉽지 않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예산이 추가 확보된다면 한국연예예술인협회랑 또 의논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3일보다 좀 허술하기보다도 이틀 해도 알차고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일하니까 사실 지쳐요, 솔직히. 우리 서구의 직원들도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몇 날 며칠을 거기 밤 10시까지 봉 들고 있는 거 보고 내가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있을 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짧게 해서라도 좀 더 알차고 그리고 예산이 만일에 증액됐다 이러면 다른 홍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홍보물도 만들 수 있고 기념품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또 우리 단체원들이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틀이 사실 커요, 솔직히 말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우리가 받도록 좀 신경을 써줘 갖고 이틀을 하더라도 좀 내실 있고 알차게 작년에 했던 식으로 초빙한 가수들도 좀 매머드급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참 보기 좋다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우리가 피날레에 인순이가 왔지 않습니까? 그분을 보려고 많은 분들이 오더라고. 그래서 한분이라도 좀 알찬 분이 오면 행사가 더 알차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 받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부민동 복합센터는 지금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열심히 공사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수차례 말했듯이 2층, 3층이 지금 문화관광과,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생활문화센터?
이현우위원
예, 하고 있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4층, 5층, 6층, 7층은 복합 거기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육아종합.
이현우위원
복지정책. 지금 주차장 시설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주차장 시설은 저희들이 일단 주차면수가 13대이기 때문에 부족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이현우위원
당연히 부족하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에 노상주차장이나 여러 사설 사설주차장도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가지고 인근에 부민초등학교 운동장 그거에 대한 사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애들의 안전이나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부민초등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가 있는데 보통 보면 주차장이 만약에 평일에도 요청하고 해 보겠지만 평일이 어렵다 하면 그다음에 만약에 토·일요일은 학생들이 학교도 안 오고 하니까 그러면 토·일요일 날 어떻게 몇 면이라는 거를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차면수 확보에 좀 조력을,
이현우위원
지금 과장님, 부민 복합센터가 우리 개관이 언제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개관은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10월 중에 개관 예정으로,
이현우위원
10월 초?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10월 중,
이현우위원
10월 중 가을에.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개관 예정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맞춰서 개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우위원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부민초등학교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차량 들어가는 자체가 학교에서 난색도 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는 절대 안 해 줍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동아대학교 있죠? 지하주차장이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굉장히 많이 선별해 가지고 충분하고 평일 같은 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주말에는 많이 비어있으니까 몇 번 이렇게 총장님을 만나든지 국장님이 만나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해소 안 하면 이 사업이 아무리 잘 지은 건물도 주차장 시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또 이 자체가 엄마들이나 애들이 오는 그런 우리가 복지센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의 다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한두 분의 차량이 우리가 장애인이나 임산부 차량, 전기차량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러면 일반 차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관하기 전에 컨택하셔 가지고 주차에 대한 부담감이나 잘 만든 시설에 주차장이 없어갖고 또 어떤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관광기념품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관광기념품은 저희들이 천마니 상표권이 등록이 되고 해서,
이현우위원
특허가 나왔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등록이 상표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이 되어서,
이현우위원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천마니를 활용한 키링이라든지 그립톡이라든지 스티커, 마그넷이나 수건 이런 것 등으로 해 가지고 기념품 제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이번에 예산을 얼마나 증액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신규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2,000만 원이 반영되면 다양한 상품을 만들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게 좋은 아이디어로서 우리가 지금 제안설명이 들어왔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다양한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든지 굿즈라든지 만들어가지고 서구의 홍보가 될 수 있고 이게 세수입도 괜찮을 겁니다. 아마 만들어지면 저는 생각할 때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호평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 준비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좀 더워지면서 문화관광과가 문화나 행사에 지금 많은 걸로 준비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안녕하십니까? 244페이지 부민동 복합센터 건립 불용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부민동 복합센터 건립 불용분은 사고이월 예산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명시된 9억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7억 5,600하고 그다음에 당해사업비로 해서 15억 7,000만 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5억, 18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2개가 2023년도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22억 7,4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거기서 집행을 하고 남는 잔액이 15억 7,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경미위원
불용분하면 어떻게 해서 불용이 됐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가 문화관광과뿐 아니고 우리 서구가 불용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사업을 벌여놓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는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이월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켜서 그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할 때를 불용분으로 해서 다시 이 돈을 쓰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부민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2년도에 당해예산으로 15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 돈을 만약에 공사를 늦추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었으면 사실은 명시를 해서 다시 한 번 사고이월을 했으면 저희들이 따로 불용분으로 해서 안 올려도 사고이월을 해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공사를 빨리 추진하고자 또 그게 가능하리라 생각해서 당해예산을 바로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강경미위원
명시이월로 한 거 봤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공사추진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게 지연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불용이 됐다는 점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경미위원
감안도 하고 이해도 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하나 이상하게 사업을 먼저 받아놓고 그다음에 예산이 그냥 기본적으로 사고이월까지는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예산은. 그렇게 하고 나서는 자재비가 올랐다, 인건비가 올랐다 해서 예산을 더 추가를 하고 이게 우리 서구는 수순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순을 밟지 않고 정확하게 건축을 하든지 건립을 하든지 뭐가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혹시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공사비를 받아서 그것이 제때 공사가 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제일 바라는 일이고요. 그런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뜻하지 않게 다른 국내외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또 추진할 때에는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다른 곳에는 이월사업 집행관리 책임관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월되고 또 불용되는 그 수순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홈피에 공개도 하고 이렇게도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서구도 명시에서 사고이월 가고 하는 수순을 밟지 말고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월되는 게 예상되는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돈을 붙들고 있으면 다른 곳에서 돈이 필요한 곳에는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선적인 곳에 돈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예산도 못 잡아서 있는데 이게 불용까지 가고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뭔가 뒤죽박죽이 아닌가, 명쾌하지가 못하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조금 시급한 예산 투입하는 곳도 있으니까 받은 경우에는 잘 집행하시고 억울함이 없는 과도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실은 사회복지도 그렇고 일반적인 업무도 그렇고 문제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내담자의 욕구가 충족되어야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종결로 평가를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송도스포츠센터도 1년 동안 사실은 꾸준히 제기를 했지만 지금도 이게 뭔가 명확하지 않고 회원들이 연락을 취하시고 이러니까 제가 해당부서에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가 다 정리가 될 때까지는 이게 진행된다 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직영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분위기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환경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제가 여기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송도스포츠센터 사회복지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위탁이든 간에 우리 기본적으로 모든 민간단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분기별 경영공시를 홈페이지상에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내기도 하는데 지난번에는 보면 이게 저희가 제가 한번 행감 때 지적을 해 갖고 3년치를 한꺼번에 올리셨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작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4/4분기는 없고 그리고 공개가 됐어서 제가 예전에 홈페이지를 보고 다운 받아서 출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회계를 제가 다 계산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거 다 막아놨어요. 로그인을 해야지만 이거를 볼 수 있게끔 접근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이 홈페이지 관리하던 직원 따로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계시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어떻게 지금 그러면. 그리고 우리 묻고 답하기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은 전화로 하기 힘들거나 하면 요즘에는 또 민원을 홈페이지상에 인터넷으로 남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3월 30일자에 글을 올리고 4월 초에 올렸는데 4월 18일, 4월 15일 거의 2, 3주 지나서 답변을 해 줘요. 관리가 왜 이렇게 잘 안 되세요? 관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 관리비하고 이 서버관리비가 상당수가 나가거든요. 저희가 예산이라는 거는 어림짐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정확해야지만 우리가 한 부서 아니라 전체 예산에 영향을 주잖아요. 늘 우리가 강조하는 게 재정자립도 낮다, 그다음에 긴축을 해야 된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부서에서는 아마 기간제도 인원을 줄였을 거예요. 작년 결산을 보니까 세입이 6,000이 아니고 6억이 아니고요, 8억 아마 9,000정도 900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23년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회원이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지금 인근에 아파트 동원이라든지 몇 군데가 더 입주를 하시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2억이나 세입을 더 적게 잡으셨어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결산이 한 8억 정도 되는데 그럼 평균 한 6,7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6, 7억 잡았어야 되는데 사실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면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개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억 7,500만 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6,000만 원정도 계상해서 좀 보수적으로 6억을 잡았는데 앞으로 프로그램 이런 것을 좀 더 보강하고 해서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수입이 작년 결산 대비해서 10개월을 잡아도 사실상은 이 계산이 잘못된 계산입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그리고 저한테 주신 결산서가 보면 결산은 원래 재무제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총계정원장 이런 걸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지도·점검하는 것처럼 뒤에 보면 프로그램 뭘 했고 감면뿐만이 아니라 이용자 만족도 셔틀버스 운행 이거는 결산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보면 지난 추경 때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2억대에서 특별한 질의나 절차 없이 4억 300으로 예산을 올려 드렸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직영이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부분, 세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라든지 전기요금이 보면 전년 대비해서 400, 600 굉장히, 어떤 기준으로 올리셨는지 모르겠어요. 결산서가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년 세출,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하명희위원
세출하고 올해 3월 달에 한 달 운영하셨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작년에 민간단체에서 했을 때는 우리가 26에 시작을 해서 29명까지 하셨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모든 급여가 거기서 다 나갔지만 지금은 공무원 6명에 대한 급여는 안 나가고 나머지 강사나 시간제에 대한 급여가 나가는 거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래서 3월 달 급여명세서 주시고 이거 결산서 온전한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확한 예산심의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전부 다 구민 대신해서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고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자료를 주셔서 예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이거를 정확하게 다루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없이는 예산심의를 할 수 없으니까 3월 달 급여명세서와 결산서, 총계정원장 다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희
서정희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정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민원봉사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서정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송도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송도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영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7호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08호 송도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겠습니다. (｢송도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7호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호 송도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송도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안건 4.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서구청장 제출) 5.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6.2023년도 공유관리 관리계획변경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관리 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영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천영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9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211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호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천영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9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11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10호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당 부서장인 신성장사업추진단장에게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당 부서장인 경제녹지과장에게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미래전략국장님, 성윤희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당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관계공무원 퇴장
하명희위원
실장님, 의료 우리가 당초에 시작할 때는 의료R&D 클러스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그래서 작년 10월 제 기억으로는 55억 주고 우리가 부지 매입하셨고 등기까지 완료하셨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오늘 공유재산 심의에 보니까 사업명 자체가 바뀌었어요. 의료R&D 클러스터가 아니고 지식산업센터로 이게 바뀌었어요. 왜 사업명이 바뀌었으며, 그러면 이 건물 안의 용도라든지 이런 게 내부도 바뀌는 건가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중소기업벤처부에 우리가 공모 국비를 공모하기 위한 사업명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식산업센터로 바꾸었습니다. 용도는 입주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험인증실이라든지 공동실험실 그 내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하명희위원
지난번에도 이게 우리가 사실은 지상 7층의 구조로 이거를 건립을 하시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가장 주된 목적이 기업을 입주기업을 유치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컨텍하신 기업이 있느냐 했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 지금까지 시간이 대략 한 6개월 정도가 경과를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입주기업이라든지 우리가 뭔가 컨텍이 된 게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입주기업이 우리가 파악된 게 한 22개 업체가 지금 들어올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 면적은 자기들이 한 685평을 희망하더라고요, 조사를 하니까. 총 합쳐서 22개 업체에 총 희망 규모를 볼 때는 685평정도해서 총 면적의 95%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하고, 예.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거를 다 한 게 우리가 조사대상은 한 73개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73개 업체가 있는데 응답한 게 30개 업체인데 그중에는 희망을 하겠다, 하는 의향을 밝힌 게 22개 업체입니다.
하명희위원
이 22개 업체가 그러면 소재지가 부산이든 부산이 아니든 간에 여기 대신동에다가 의료R&D 지식센터를 하면 입주를 희망을 하신 거네요, 22개가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7층까지 해서 총 몇 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입주기업은 4층부터 7층까지 해서 41개소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41개소가 기업이 들어와야지 이게 만실이 되는데 22개다 그러면 절반정도가 입주를 하고 절반은 부족한 거네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개수로 하면 그렇지만 22개 업체에 희망하는 면적 조금 전에 제가 앞에 685평이라고 했는데 희망하는 업체의 그 면적을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 총 685평이라서 우리가 41개소에 총 면적이 720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면 한 95%는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이 22개도 의사를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입주할 때 되면 실무적인 협상이나 논의가 되어서 입주를 22개가 100% 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여기 지난번에 제가 강조했던 게 우리가 늘 말하는 게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을 배정을 하고 그 외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예산 외에 최대한으로 우리가 사실상 이 예산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고 더 이상의 부지 매입 55억 이후 55억 외에는 더 이상의 구비 부담을 안 하겠다 라고 그때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재원에 보시면 배분에 보시면 국비가 이게 160억입니까? 그리고 시비가 33억. 그러면 대략 한 193억 정도는 국·비시를 받겠다 이거는 공모신청인 거예요, 아니면 확장인 거예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공모신청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공모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6월 달 아니면 7월 달 정도에 나옵니다. 최소한 상반기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6월 달이면 아직 두어 달 정도는 더 있어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네요, 국·시비가?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억은 우리가 지금 64억 받았잖아요. 64억 중에서 어제 답변하실 때 26억 3분의 1이 지금 한 절반이죠. 64억 중에 26억이 이걸로 쓰신다, 라고 하셨어요, 의료R&D로. 그러면 이거 소멸대응기금 100억이거든요. 나머지는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100억 말고 그 나머지,
하명희위원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더 이거를 더 채우신다는 거예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총 지방소멸기금에서 총 100억 가지고 연차적으로 올해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이렇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6억 4,000만 원을 이번에 한 겁니다.
하명희위원
옆에 구비가 또 95억 9,000이 있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거기는 부지 작년에 우리가 포함된,
하명희위원
여기에 그러면 95억 중에서 55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별개예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포함된 겁니다.
하명희위원
포함되어 있다 치면 95억에서 우리가 55억을 제외하면 그래 해도 40억 정도가 더 지금 구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맞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구비 부담 더 이상 안 하신다면서요? 땅만 부지만 통과시켜주면. 그런데 왜 여기 40억을 또 넣으셨어요? 국·시비도 지금 확정적이지 않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우리가,
하명희위원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전부 다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55억 더 이상의 건립비나 제가 그때 또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운영비였거든요. 우리가 7층짜리 건물을 운영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인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세공과 나가잖아요. 이런 수도광열비 같은 거 나가잖아요. 고정적인 운영비 어떻게 하실 것이며 인건비하며 운영비하고 두 번째는 건립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설계하셔야 되고 용역하셔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은 더 이상 공모사업을 따서 하겠다, 자신 있다, 55억 부지 매입비만 통과시켜 달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보세요. 국·시비도 우리가 지금 결정된 바 없고 388억 중에서 지금 결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26억 지방소멸대응기금 빼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국비가 만약 확보 160억 하면 국비가 되면 30%의 국비가 70% 우리가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를 거기에 대한 비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부지 매입비 말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되면 국비가 160억 나오는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 거기에 대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선정이 안 되면 그때 차선책이 있어요? 플랜B가 있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 그거를 했고 그다음에 중기 행안부에 중앙투융자심사도 받아야 하고 이런 거로 해 가지고 가능한 이번에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이라든지 우리가 컨텍을 했을 때 작년에 공모 그거를 봤을 때 대부분이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꼭 이 부지의 적합성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저는 정말 아쉽습니다. 이게 사실상 388억이면 굉장히 우리 전체 서구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진짜 우리가 10만 5,000 구민이라 했다가 10만 4,000이라 했다가 지금 10만 3,000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이 인구에 대한 위급성을 가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그렇게 써야 되는데 과연, 어쨌든 우리가 구청장의 공약 2호잖아요. 이 의료R&D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이거를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국비 이렇게 써야 되며 100억이나 배정을 하셨고 구비도 55억을 들였는데 지금 여기에 95억입니다. 그러니까 40억을 더 올려야 돼요. 더 얹어야 돼요. 어디서 40억을 또 땡겨오실 거예요? 예산이라는 거는 정확해야 되고 우리가 이거에 대한 책임성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마음에 부담인 거예요. 결국 이거 했다가 우리가 구민들한테 알려지면 이 재정이 열악한데 누가 이거를, 예산심의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고 정확해야 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의원들 책임을 져야죠. 388억 중에서 26억 10%도 안 되는 돈 빼고는 나머지가 우리가 전부 다 확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공유재산 지금 의료R&D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지금 과연 이게 적시성이 맞는지 지금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저희는 심도 깊은 고민을 다시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던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이게 공모에 선정이 되려면 위원님 일단 공모에 선정이 되려면 일단 공유재산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고 또 중앙투융자심사 거기도 절차상에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이거를 전국적으로 한 거를 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분석과 그다음에 또 올해 중앙부처 중기부하고 담당자하고 컨텍을 해 봤을 때 그래도 이게 적정한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심의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염려스러운 그런 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꼭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병근 부위원장님.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님 질의에도 앞부분에 있었는데 당초의 사업명이 저희가 의료R&D클러스터 기업지원센터 건립이었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변경된 게 부산 서구 의료R&D 지식산업센터 건립 이렇게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에서는 별다른 게 없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사업명이 바뀜으로써 사업내용을 어떻게 바꿀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중소벤처기업부에 우리가 공모하는 사업명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래서 기업지원센터하고 또 지식산업센터하고 자기 공모에 맞는 거기에 맞게 하려고 하다 보니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꾼 거고요,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괜찮은 사업명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공모신청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클러스터라는 거 뜻은 아시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이게 산업 집적단지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초에는 산업 집적단지처럼 이렇게 꾸리려고 했는데 사업명이 바뀌고 이렇게 크게 좀 개념 자체가 약간 바뀌면서 시험인증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연구실이라든지 이런 공간도 들어가는 걸로 좀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처음에 클러스터 할 적에 기업 당초의 명칭을 했을 때는 지금 내용하고 같이 당초의 내용처럼 기업 입주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1층, 2층에는 시험인증실, 공동실험실 이런 게 들어오게 해서 그래서 클러스터라고 했는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하다보니까 지식산업센터에 맞게 명칭을 바꾼 겁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저도 클러스터에서 지식산업센터로 간 거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클러스터보다는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괜찮은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업명에 있어서는.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알기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리가 기 얻어놓고 의료R&D클러스터 여기에다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의료R&D클러스터에 사용하겠다고 올려서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은 거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처음에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일단 부지도 사고 이 사업이 작년에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올해 사업 확정한 작년에 그게 다 쓰겠다고 해서 받아서 확정된 그런 거기 때문에.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질문은 뭐냐 하면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우리가 100억 받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20억은 어디다가 쓰고 30억은 어디다가 쓰고 이게 아니고 20억은 어디다가 쓰고 30억은 어디다가 쓰니까 우리는 100억을 받아오겠다, 올려서 이렇게 쓰라고 내려온 게 인구소멸기금 아닙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 및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아니고 다음번입니다.｣하는 박요한 의회사무직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저를 포함하여 황정재, 강경미, 이현우, 김병근 의원 총 다섯 분입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하명희 위원 총 한 분입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6명 총 표결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 (보고사항)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