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입니다. 농업정책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199억 3,167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8,792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395억 5,190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911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신규 사업, 증액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도비 지원 1,996만 5천 원, 자체 사업 2,22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하단, 농촌주민생활 돌봄공동체 지원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1억 1,000만 원,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 2,570만 원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1억 8,571만 7천 원 증액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자재 바우처 지원사업 2,16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촌 융복합산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 지원 운영비 1,000만 원과 시설비 9,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무기질비료 인상분 차액 지원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억 2,685만 원, 콩 전용 농기계 지원사업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밭작물 생산성 자재 지원사업 8,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두릅 생산기반 조성사업 스마트 촉성 재배시설 지원 4,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홍보 지원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스마트복합쉼터 이용객 편의를 위한 승강기 점검검사 수수료 14만 원, 유지관리수수료 168만 원, 자전거 보관대 구입비 50만 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1,600만 원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22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인건비 인상에 따라 한우헬퍼도우미 지원 450만 원, 응애 및 이상기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 기자재 현대화사업비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에서 312쪽, 조사료경영체 장비 지원 1억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옥천대천조사료전문단지 조성 공모 선정에 따라 국도비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8,460만 원, 종자 구입비 896만 4천 원, 퇴비 살포비 3,320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토지 임차료 38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5,3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481쪽,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기타보상금에서 농축산물가격안정 차액 지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12페이지요.

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해주고 어떤, 나이는 언제까지이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우리가 독립경영이라고 해서 별도의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경우 3년 이내까지 정착비를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1명이 신규 선정되었고, 그래서 과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58명입니다. 그래서 1년차인 경우에는 110만 원, 2년차는 100만 원, 3년차는 90만 원씩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농업이 몇 세까지를 하는 건가요?

40세 미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40세에 선정이 되면 3년까지 해주니까 그 후에도 해주나요?

40세는 자동 제외가 됩니다.

1년이 됐어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청년을, 물론 39세까지 보통 하거든요.

예.

40세까지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수명도 길어졌고 그리고 젊은 애들이 농업을 아주 젊을 때 시작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원하는 게 나이가 좀 더 40세보다 45세나 이 정도까지 해도 어떨까 싶은데 그건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청년에 대한 나이 개념, 정의부터 해가지고, 아니면 농업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 만들 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 부분도 좀 현실성 있게 반영해 달라 이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젊은이들이 없어서 사실 농업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옥천에서 청년농을 지원받아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몇 가지 있나요?

이 청년농 자체는 애초에 영농을 시작할 단계에서 그분들한테 영농 의지를 다지기 위한 기본적인 자금 지원인데, 이걸 가지고서, 꼭 이걸 가지고서 성공했다기보다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 부분 가지고서 지역에서 정착하는 분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황 좀 주세요.

예.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콩 전용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처음하는 건가요?

예, 이건 지금 처음하는 건데요. 도에서 수요조사 신청이 왔었고, 그거에 의해서 수요조사, 각 읍면에 조사를 한 결과 신청이 있어서 그걸 충청북도에다 제출을 했고 도에서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옥천군 일원이라고 해놓고 규모는 1대밖에 안 되는데, 이건 기계를 하면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옥천군에 1대가 배정된 거고 운영은 작목반, 콩작목반에서 신청을 해서 그분들한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작목반이 구성된 데는 어디가 돼있어요?

지금 현재는 신청된 게 청성면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성이 콩농사가 제일 많아요?

우리 군 전체에 부분이 있는데 청성에 상당수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남도 밭작물이 많은데 안남은 없나요?

안남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감자, 옥수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콩도 일부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 들어오고 작목반이 형성돼서 운영하는 데에서 청성면에서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운영해 보시고 잘 되면 밭작물 많은 데도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 3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과 관련돼서, 도비 지원사업이 점점 줄고 군비로 되어야 되는 상황들이 점점 부담일 텐데, 한 예를 들면 그전에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다가 사무장 인건비 지원들이 평가를 통해서 줄다 보니까 결국은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농촌체험마을과 관련돼서 도비 지원이 점점 줄기 때문에 군에서도 뭔가 나름 기준이나 계획들이 필요할 텐데 이번에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군비 지원으로 상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는 체험마을 사무장과 관련된 나름대로 원칙 기준이 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체험마을이 우리가 옥천에 9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9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도비 그리고 군비 지원을 더 증액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험마을에서 나름대로 경쟁력 있게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도비 지원사업 대상 할 때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그 평가기준에 일정 부분 통과되거나 점수를 확보한 체험마을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평가라든가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데 참고할 만한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고, 저번에 우리 체험마을 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 군 관계 부서 TF 협의를 통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지원해 주고, 그리고 그에 따라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 9개 마을 중에서 도비 지원이 되는 마을은 나름대로 기준에 넘겼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는 거고, 나머지 7개 마을은 옥천군 나름대로 기준들을 만들었는데 다 통과된 마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최저 지금 통과, 사무장 인건비 지원의 통과 기준에 최저치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죠?

금년도에는 별도의, 지원대상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실제 작년도에 운영한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도에서 평가대상으로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에서는 별도로 자격 요건을 별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옥천 지금 9개 마을 중에서도 보면 큰 범위로 권역단위 사업을 해서 체험마을로 운영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마을단위 사업으로 해서 운영되는 마을들이 있어서 편차들은 꽤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업의 기반 조성이 규모가 다르게 조성이 됐기 때문에 마을단위 사업을 한 데는 뭔가 진짜 여건이 안 맞으면 그런 실적들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무장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들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양봉과 관련돼서, 작년에는 지역에서도 굉장히 양봉 피해가 크다라고 이슈되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잠잠하긴 하지만 개별 농가들 이야기를 들으면 올해 역시도 월동하는 과정 속에서 피해가 크다, 개체수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작년에는 도비 지원사업들이 많아서 일단 봉군을 강화시켜내는 그런 사업들도 많았었는데, 올해는 지금 추경 과정에서도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올해 추경을 보면 오히려 군비 추가로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양봉 지원과 관련된 현 상황들이 좀 어떻습니까?

작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봉 피해가 상당히 커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걱정을 했던 부분이 사실인데, 금년도에는 피해는 분명 있습니다만 작년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재작년도에 한 54%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39% 정도,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피해를 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에 따라가지고 별도 추가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 내려온 건 없습니다.

분명히 39% 피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피해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일 텐데, 양봉농가 쪽에서는 그래도 봉군을 늘리기 위한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하고 연계되지 않더라도 우리 군 자체에서 추가로 해서 봉군을 늘려내는 그런 사업들을 할 의향들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예산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양봉과 관련돼서는 개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한다고 극복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 옥천의 경우에도 전업으로 하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327페이지요. 공공급식센터 전산프로그램 사용료 있잖아요?

예.

이건 지금 학교하고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건가요?

지금 공공급식 프로그램은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번에 공공급식센터 운영하면서 반영한 프로그램이고요. 학교하고 저희하고 출하처하고 이렇게 3개, 운영체제가 같이 그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3개가 연계됐기 때문에 어디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각자 다 저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사용료는 각자 내게 되는 건가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무료로 쓰고 있는 건데요.

예.

저희가 지금 공공급식센터 품목을 계속 등록을 하다 보니까 계속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러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아마 그게 바로 처리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품목을 확대할 경우 그 프로그램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유료화된 건 조금 소통이 좀 수월하게 되고,

예, 다른 프로그램을 저희가 검토하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어쨌든 학교나 다른 데 3개 저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다 유료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걸 그냥 공통으로 쓰시는 겁니다. 저희하고 연계된 거라서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를 되면 내면 다 같이 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요. 안남면 공동목욕탕 운영인데요.

예.

이건 지금 우선은 필요하니까 운영물품이나 이런 건 구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가 군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안남목욕탕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거기 일반 물품이라든지 이런 건 수계기금에서 일부 운영할 예산이 반영이 돼있고, 거기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라든지 그건 수계기금에서 지금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수계기금이나 그쪽에서 자체에서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군에서 계속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지 그걸 여쭤보는 건데요.

그건 또 거기 안남면의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 직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그런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직영으로 하고, 지금 일반운영비라든지 이건 수계기금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무료로 이용을 하고, 내년부터는 유료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는 또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료화되면 그 자체에서 그걸로 운영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전기세라든지 많이 이런 게 좀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비용이 좀 산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로 운영이 안 되면 또 보조를 해주고 거기에 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한번 신중하게 다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운영을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운영, 지금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시범운영하는 중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안남 그쪽에 계신 분들이나 그것도 있지만, 군민들의들과의 협의도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옥천군 귀농귀촌상담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우선 좀 상세하게 현황을 설명을 해주시죠.

귀농귀촌상담센터는 지금 다목적회관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1명을 일자리 지원으로 해서 지금 상담요원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귀농귀촌인들, 정착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찾아가서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것도 상담도 하고 있고요. 또 찾아오시는 분들, 그 사무실에서도 상담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제과 추경 내용 중에 신중년일자리로 한 사람을 고용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돼있던데, 그러면 기존에도 한 사람 있었고 이번에,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신중년일자리 그 한 분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었죠?

그전에는 저희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했다가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신중년일자리 변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옥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들이 귀농귀촌자가 늘어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감소되고 있고 오히려 역으로 2, 3년 버티다가 나름대로 여건들이 맞지 않다 보니까 다시 이동하는 분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귀농귀촌과 관련돼서 수적인 수요자들이 감소 추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귀농귀촌 안내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옥천 역시도 상설적으로 상담센터가 제 기능들을 해서 옥천의 특성들, 옥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관심들을 정착의 의지로 바꿔낼 필요가 있을 텐데, 기존에 하던 방식, 그냥 임시직으로 한 사람을 두는 것보다 옥천에 여러 정책이나 장점들을 다 활용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일을 업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지금 기간제로 두는 부분하고 지금 이번에 경제과를 통해서 신중년일자리로 지원받는 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채용할 때 귀농귀촌 업무를 했던 분들이나 이런 업무 쪽으로 자세히 잘 아시는 분들을 선택을 해서 지금 배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귀농귀촌 업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라, 상담하고 있는 데에는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농귀촌하신 분들 중에서 더러는 그렇게, 공무원 누구를 만나서 옥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계기가 됐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전에 옥천하고 연고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전국적인 상황 중에서 자기가 선택하는 그런 사람한테는 상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귀농귀촌의 점점 수요자들이 줄어나고 있기 때문에 옥천이 선택지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상담소의 기능들이 더 강화되지 않고는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인력 조치가 변동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이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보강이 돼야 되는 건지 이 부분들은 올해 운영 과정 속에서 관심 있게 분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공공급식이 우리가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식재료는 거의 다 우리 옥천군에서 생산되는 걸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친환경농산물하고 일반 농산물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전 품목은 아직 좀,

우리가 수요보다 공급이 안 되니까 타지에서 오는 것도 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공공급식 4월23일 날 신문에 보도된 걸 보니까 옥천성모병원하고 친환경쌀 협약을 했는데, 아주 이건 참 잘하셨어요.

예.

그래서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주는, 보조사업으로 주는 민간위탁을 주는 데 있죠?

예.

이것도 복지과나 보건소나 시설소나 이런 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되는 쌀이라든지 어떤 부재료가 우리 것이 아니고 타지에서 들어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절차상에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과잉돼가지고 소비가 안 된다’ 이런 게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공공급식 거래처를 좀 더, 수요처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저희 지역 쌀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겠습니다.

아주 옥천성모병원하고는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자들이나 집행부 아주 잘했다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7,122만 1천 원이 증액된 108억 1,17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육아휴직 및 타 시군 이직으로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공석이 발생한 진료소에 직원 발령 시까지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로 7,4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으로 입원 및 격리자에 대한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미지급건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검사양성자 감시사업비 시행비로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양성자 표본 감시기관 시행비 지급에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영생원, 부활원 운영비 지원으로 종사자들의 호봉 승급 및 물가 상승률 등으로 인해 1억 1,12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자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전문인력 1명을 증원하고자 4,6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돼서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상황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현재는 보은에 있는 성모병원하고 저희가 수탁을 체결해가지고요, 운영 중에 언론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보은성모병원에서 재단법인에 대한 이미지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정신센터장이 현재 사직을 낸 상태입니다. 내고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대체를 할 전문인력을 강구해가지고 같이 운영하려고 했는데요. 전문인력이 대체 인력이 없어가지고요. 현재는 협약에 대한 해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5월31일까지 그때까지는 운영을 하고, 현재는 공고를 내가지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현재 모집 공고에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지금 전국 단위 사정들을 살펴봤더니 서울 수도권 쪽은 대부분 위탁으로 하고 이런, 그러니까 인력이 제대로 원활하지 못한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 직영 체계로 가더라고요. 위탁이 수월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건데, 옥천도 이 기회에 직영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 건강과 관련돼서는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고 사업이 더 확장되는 영역인데, 위탁기관들이 실제 감내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해지가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공고가 나 있기는 하지만 며칠 안 남았는데, 아무튼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다시 재공고를 내거나 아무튼 시일을 끄는 것보다는 내부적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위탁 여부는 직영이냐 아니면 운영방법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위탁이냐 직영이냐에 대해가지고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도내 같은 경우는 한 14개소로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12개는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고, 직영은 2개소가 직영을 주고 있는데요. 직영을 함으로써 단점은 보면 이것은 전문적인 정신건강전문직이 운영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정신건강이 일반적인 그런 사항보다는 전문적으로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위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서 4월 말까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탁업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재공고 내가지고 우선은 위탁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요, 자살예방사업은 다른 업무에 비해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요. 현재 정신과 전문의가 많이, 각 시군에서 여건상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윤이 없다 보니까 다 약간 실정이 어려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영동, 예를 들면 영동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직영 중에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인력 매년 채용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지만 센터장이 비상근이다 보니까 업무가 계속 내실을 조금 기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상근직으로 1명 채용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책임성이 어찌 됐든 강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근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용역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영으로 하더라도 전문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긴 한데, 운영방식에 있어서 반복적인 에러가 생기는 과정이다 보니까 직영을 고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제안하는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또 지금 공고가 나있는 상태이니까 좀 지켜보면서 좀 더 숙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박성희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억 7,610만 8천 원이 증액된 32억 6,79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하단입니다. 옥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의거 위촉된 걷기지도자를 활용하여 올바른 걷기교육 운영을 하기 위해 건강증진 보조사업 중 360만 원의 군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상단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을 위해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상단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누적 예탁금 보전을 위해 1억 7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 2024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900만 8천 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50명에 대하여 건강측정기기를 지원하고 6개월간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2쪽 중간 부분으로, 도 시책사업인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출산한 옥천군 거주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임신 전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며, 총사업비 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 증가로 1,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3,98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전건설과장은 교육 참석 관계로 안전관리팀장님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안전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안정관리팀장 이경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이십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억 3,071만 3천 원이 증액된 100억 44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5억 9,461만 6천 원이 증액된 330억 4,76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청성 전담의용소방대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건축물 석면해체 제거 및 냉난방기 구입 설치공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교육훈련 및 작전지원을 위한 물자구매에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성 삼남-소서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4억 원, 동이 남곡-구일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 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중간 부분입니다. 제설기지 장비 점검 및 안전도구 구입에 5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재료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각리 리도 208호선 배수로 정비공사에 4,000만 원, 제설작업을 위한 대설 대책용 재료구입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동이 세산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등 18건의 주민숙원사업비로 1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안남면 도덕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등 3건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재해위험도 평가 C등급 이상 급경사지 6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에 국비 3억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안남 다락골 소하천정비공사에 1억 6,000만 원, 이원 평촌 소하천정비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군서면 하동리 서화천변 일원 농로개설 및 쉼터조성을 위한 군수 공약사업으로서 군서 서화천변 누리길 조성사업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게 군수 공약이라고 그랬죠?

예, 예.

지금 서화천변 이 누리길 조성사업 지금 예산 산출 근거를 지금 과장님, 맞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직원하고 팀장님하고 저하고 다 상의해가지고, 현지 조사해서 한 겁니다.

몰라요. 그 하동에서, 오동에서 하동 가는 구간에 정자 설치를 한다고 지금 했잖아요?

예, 그 부지가 조금 여분이 거기다가 주민들이,

소통에서, 이 도보로나 가는 사람들이 이동인구가 있어요, 거기가?

그쪽 오동리 사람들이 그쪽 하동리 쪽으로, 기존에 거기 포장된 도로가 있습니다. 다 끄트머리 가가지고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 줘가지고 그 당시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천 쪽으로 약간 지금 사진에도 있듯이 그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야자매트나 이런 식으로 해서 통로를 좀 확보해서 주민들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산책, 거기가 숲이 우거져가지고 여름에 다니기가 좋거든요. 제가 군서면장 1년 반 하는 동안에 그걸 많이, 몇 번 가서 압니다.

군서면장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럼 정자를 자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보면 정자는 조달로 구입하면 품샘 나온 걸 갖다가 설치해서 설치도로 해서 조달요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렇게 하죠.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설계비를 500만 원을 세웠어요. 실시설계용역을. 그렇다면 토공하고, 콘크리트 포장하고 2,500인데. 20%인 이 500만 원을 설계용역, 이거는 어디 근거에다가, 20%로 설계용역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2,500 이거는 주무관이나 팀장이 중에서 설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2,500만 원을 올리면서 설계용역비 별도로 500만 원 세우면 이거, 내가 예산 들여다보면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이것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

달랑 이 허가과 한 장 올라오면서 위에는 삭감하고, 달랑 예산안 군수공약을 올리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

이거에 대한 설계용역비 500만 원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보시라고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 주변에,

아니, 그럼 이 500만 원 나 줄 거야. 내가 설계해다 줄게.

……,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해야지, 이게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설계비는 좀 과다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지요?

예.

이 예산 편성할 때, 계상할 때 이런 걸 잘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천기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은 신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72만 3천 원이 증액된 76억 9,856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의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63만 9천 원, 기타수입으로 170만 8천 원, 지난연도수입으로 1,327만 1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1,633만 2천 원 증액된 229억 9,2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중간 부분,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에 공고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49쪽 상단 부분, 재활용 동네마당 유지 보수비 600만 원, 생활계 유해 폐기물관리 성과평가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 2,000만 원,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유지보수비 1,000만 원, 폐기물매립장 지형현황측량 용역 2,000만 원, 폐합성수지 등 민간위탁 처리비 4억 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수중모터 교체공사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하단의 댐주변 지역지원사업비 426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52쪽 자산취득비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2,039만 원이 증액된 169억 6,7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16쪽 중간 부분, RFID사업 추진 소모품 구입비로 1,700만 원, 하단의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옥천 귀죽 등 4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주민지원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1,653만 원이 증액된 7억 1,2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주민지원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가구별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116만 원을 감액하여 마을별 주변마을 지원사업비에 1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페이지하고 예산안 249페이지 사업 계상한 거 민간위탁 처리하는 거 폐합성수지?

예.

지금 현재 재고로 있는 것이 지금 4억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기간에 적재해 놓은 거예요?

지금 작년도 처리하고 남은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 100% 처리 안 했어요?

100% 처리는 못 했고요. 작년도 11월 이후부터 또 쌓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4억이면 다 처리하는 거예요?

현재 쌓여 있는 거는 다 처리한다고 보는 거예요.

다 처리하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왜 제가 이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폐합성수지가 계속 나올 거라고.

예, 예.

그래서 당해연도 분은 당해연도 분, 회계연도 분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익년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그래서 데이터분석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예.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시죠? 뭐 그전에는 그냥 방치해가지고 뭐 십 몇 억까지 처리비 예산 계상했다가 뭐 처리하다 보니까 또 돈이 남아가지고 왜 삭감하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처리되는 거는 만약에 지금 이게 전년도 11월부터 지금 넘었다고 하면 두 달치가 전년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회계, ′24년도 회계 2회 추경이 되더라도 처리해 보고서 또 남으면 2회 추경에 해서 금년도 다 처리해라!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1년에 폐합성수지가 얼마큼 나오는가 좀 데이터분석 좀 해 보시라, 이런 말씀이고.

예, 예.

그다음에 23페이지 내수면 일반수용비 외 2건, 이거 전년도도 이거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특근 급식비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이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예, 예.

추진여비, 그러면 4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쓰는 여비 왜 공통으로 쓰는 POOL예산 여비 있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이거 이쪽에 있는 것을 삭감을 하고 편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전년도에 댐지원사업비 남은 부분을,

그러니까 답변 또 잘 하시네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댐지원사업비가 오니까 이걸 일반 우리 국내여비는 여비대로 세워 놓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편성한단 말이야, 지금. 이거 작년도도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만 하고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그대로. 이것 답변 좀 해 줘 봐요, 한번.

그거는 2회 추경 때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올해, 올해 예산하면 또 내년에는 안 한다고 그래 놓고, 또 내년에 살그머니 또 올리고, 뭐 퇴직하시니까 뭐 나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 이러면 안 되나고요. 이거. 아니 그럼 지금 삭감해야지, 왜 2회 추경에 써먹고 삭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9페이지요.

예.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감시카메라 유지비인데요. 이게 지금 적발 사례는 있나요?

지금 이 카메라를 설치하면 거기에 쓰레기를 다시 버리는 일은 없고요. 저희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그 주변에 CCTV를 이용해서 적발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카메라는 설치돼 있지만, 그 카메라로 인해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거네요?

발생 억제하는 데도 효과가 크고요. 그 외적으로 신고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CCTV를 활용해서 적발한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아니고 다른 CCTV를 활용해서 적발했다는 그런 사례인 거죠?

예, 예.

그럼 이 카메라를 굳이 뭐 수리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나요?

여기 이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또 옮겨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야지 또 쓰레기 버리는 이동식 감식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동식이요?

예, 예.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고 신고 들어오는 부분에 이동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을 한다고요, 감시카메라를요?

예, 예.

글쎄 이동식하는 거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기존에 뭐 고정으로 돼 있는 감시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분들은 다 가짜라고 다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거 다 가짜라고’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쨌든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면 한 번이라도 찍어서 적발해서 따끔하게 어쨌든 경고성 차원에서라도 이게 무슨 효과성이 있어야지, 그거 맨날 해놓고 쓰레기는 그 앞에 잔뜩 쌓여 있고 이러면 굳이 그렇게 거기다가 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저희가 그런 CCTV를 이용해서 적발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한 번씩 적발하셔 가지고 여기다 버리면 안 되겠다.

예, 예. 과태료 부과까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좀 한번 적발을 하셔서 그런 것 좀 적발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석탄리 왜 뭐 사냥하다가 사고 난 거 있었지요?

지양리.

지양리인가?

예.

지양리던가. 그거 보험처리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보험처리는 저희들이 가입된 보험이 있습니다, 군에서 가입한. 거기에서 보험처리를 해 드렸고요. 개인 보상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법적인 이것이 마무리가 된 건 아니고요?

5월8일에 선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 보험료는 1억이 지원된 걸로?

예, 예. 그거는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유해동물 수렵단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해조수 중에서 가마우지 피해들은 우리 지역에서는 문제가 되는 지역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특별히 문제 있다고 신고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생선축제 때 청산 쪽에서 들은 얘기인데, 가마우지 개체수가 굉장히 늘어서 민물고기들을 많이 어떤 해를 끼친다. 그래서 가마우지에 대해서도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예. 지금 환경부에서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유해조수로 해서 이렇게 방제단이 잡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조류가 있나요?

지금 조류에서는 까마귀, 까치, 비둘기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지역 상황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가마우지와 관련돼서도 포획, 개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포획에 대한 계획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또 현실적으로 의견도 좀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환경부 쪽에서 그걸 관심 있게 보고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침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피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공문으로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광호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75억 446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0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령산 숲속동굴 체험파크 조성공사 관급자재 선고지 환불금 등 4건에 세외수입 2,421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산림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물량 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1,178만 7천 원, 도비보조금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2,647만 4천 원이 증액된 163억 6,26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으로 국비 1,26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바이오생산단지 시험림 조성을 위해 산림바이오센터 스마트팜 대체부지 기반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하단부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 장비 유류비 72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사전 제거 장비 임차료로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 홍보 방송장비 구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여 산불예방 홍보 및 산림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사방사업 중 산지사방에 사업규모 0.3㏊ 증가로 21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임도 설치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 원, 임도시설 구조개량에 4,500만 원을 계상하여 수해예방 및 임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변 친수공원 화장실 및 편의시설 조성공사에 군비 2억 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여, 화장실 및 소규모 주차장 등을 조성 방문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장령산휴양림 내 정자 등 노후시설물 철거 공사에 500만 원을 계상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휴양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내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으로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도비 2,200만 원을 계상하여 휴양림 내 다양한 산림생태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옥천군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르려고 하면 자꾸 비가 와서 산불 날 염려가 없네요. 사업설명서 10페이지요. 문정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거주자 주거 이전비 지급인데요.

예.

거기에 계시던 분들을 주거를 이전하는데 그 이전비를 인원수마다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예, 가구원수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아, 그러면 이게 원래 기존에도 이렇게 지급된 사례가 있는 건가요?

예, 토지보상비 속에 영업보상비, 주거이전비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인데요, 트리하우스 조성에서, 지금 트리하우스 내 냉난방기 설치인데요.

예.

이게 원래 기존 설계에 돼 있던 것을 도비에서 지금 추가로 가져온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시가 변경된 겁니다.

내시가 변경된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옻축제가 며칠, 내일부터인가요?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예요. 옻축제 올해 하는 데는 큰 문제점 없을 까요?

저희들이 기상 상황으로 봐서는 옻순도 제대로 생육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상 상태가 비가 거의 뭐 1주일에 두 번씩 오다보니까 이게 웃자란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생산량이 생각보다 저희들이 확보한 게 많이 적습니다.

그거 찾는 분들은 많은데 또 공급할 물량은 적다?

예, 좀 적은 편입니다.

어쨌든 기후하고 이거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옻축제가 우리 군 어쨌든 대표축제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옻축제가 옻을 원하는 분들한테 적기에 많이 공급돼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의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한 십 분간 말씀하세요.

예. 아니 개명도 해 줘요. 과장님, 사업설명서 3페이지 보면.

예.

산림바이오센터 스마트팜 대체부지 기반 조성하는 게 있거든요.

예, 예.

조령리로 돼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마리 먹절이라는 동네에서 조령1리 구간 쪽으로 임도가 있어요. 거기 지금 한 1/3 지점 올라가면 좀 비교적 경사도가 완만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6㏊ 정도 지금 저희들이 시험포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땅은 옥천군 거예요?

예, 옥천군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아니 다리를 건너가서 다리 밑으로 임도가 가잖아요. 그러면 수위가 높아지면 거기가 잠기잖아요. 이거에 대한 것?

거기 아마 세천 구거일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임도를 이용하다 보면 다리가 낮아갖고 여름철에는 뭐 수위가 올라가면 좀 통행이 불편합니다. 그래 갖고 이번 기본실시설계할 때 좀 높이는 걸로, 박스를 설치해 갖고,

아니 박스로 하는 건, 마을에서 위에로 어디 산 위로 가게 하는 건가요?

박스로 해갖고 직접 드나들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위가 높아져도 별 지장이 없을까요?

예, 예.

거기가 주민들이 먹절이라는 동네에서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요즘에도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거기 좀 어떻게 해 달라’고. 그런데 이거 하면서 거기까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잘 좀 해결해서, 거기에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갑자기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합금교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통행이 되잖아요?

예.

하천 수위가 대청댐 만수위가 되면 어느 정도 침수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그걸 하기는, 좀 그거는 검토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성해 놓으면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이에요?

거기 관리사를 두고 산림바이오센터에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원에 있는 바이오센터하고 연계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보통 벌채를 하면 경제나 수종갱신을 위해서 하지요?

예, 예.

보통 다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런데 벌채를 해갖고 나오는 나무 이렇게 적재해 놓은 것을 보면, 지름이 대부분이 20㎝에서 30㎝ 그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한창 클 때 벌채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보통 산에는 서너 가지, 많게는 네다섯 가지 잡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산은. 그런데 그걸 벌채를 해가지고 다시 수종을 갱신하면 짧게는 20~30년에서 길게는 50년 정도 가야 지금 산 형태로 산림이 조성돼요. 그러면 앞으로도 50년이 가야 목재로써 쓸 수 있는 나무를 이렇게 이런 데에서 다 벌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이렇게 볼 때 ‘아 여기는 소나무가 많구나, 밤나무가 많구나, 아까시나무가 많구나, 참나무가 많구나’ 딱 해서 참나무가 대부분 많다고 그러면 싹 벌채를 하고 수종갱신을 할 게 아니고, 나머지 참나무만 빼놓고 나머지를 다 베어가지고 그것을 키우는,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지금 수종갱신을 한다고 50년 후의 일을 갖다가 지금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산도 절감되면서 산도, 산림도 보호되면서 이렇게. 그 수종 갱신한다고 산림 다 해가지고 나무 심어 놓은 데 가보면 그냥 잡목이 어울려가지고 저게 뭐 수종갱신을 한 것인지, 잡목을 키우는 건지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거니까 한번 좀, 한번 시범적이라도 한 군데라도 그렇게 좀 해 봤으면 어떤가, 저는 늘 이걸 20년 전, 10년 전부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꼭 한 군데라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0년 후에 내 말을 할는지도 몰라요.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신규 벌채 신청이 들어오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782만 2천 원이 증액된 19억 2,94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원면 대흥리 인도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으로 농촌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6건에 1억 381만 4천 원이 증액된 8억 4,0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비보조금으로 지역맞춤형 마을 공유공간 조성사업 등 8건에 1억 364만 8천 원이 증액된 5억 3,57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6억 6,103만 8천 원이 증액된 235억 7,5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야리 푸른어린이집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대천리 금호어울림아파트 북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비로 1억 원, 미지급 용지 보상비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시특법 대상 교량 27개소 등 도로시설물 전기안전 점검 및 삼청과선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각각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리, 강청리 지하차도 자동출입 차단기 설치사업 등 4건에 특별교부세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원면 대흥리 인도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계 조형물 변경 설치사업비에 도비 포함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로 2,17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3,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맞춤형 마을 공유공간 조성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12월 준공 예정인 다가치동행센터 관리위탁 원가산정 용역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월 준공 예정인 창의어울림센터 일반운영비로 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하단 부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자료를 차세대세외수입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사업비 3,399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산버스 공영정류소 확장을 위한 건물 및 토지매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시내버스 종점 정류소 화장실 보수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도로 신호등 원격점검체계 구축비로 국·도비 포함 2,827만 원을 계상하였고, 벽지 노선 손실보상비로 1억 3,33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중간 부분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국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억 7,006만 5천 원이 증액된 15억 3,11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에 기정액 대비 1,428만 3천 원이 증액된 9,20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중간 부분 물가상승 등으로 부족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로 1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월 준공 이후 차고지 관리 인건비와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로 각각 3,185만 2천 원과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사업설명서 16페이지요. 도계 조형물 변경 설치인데요.

예.

이 도계 조형물이 우리가 설치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요.

예.

지금 그 디자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도지사 그런 조형물 디자인하고, 현재 군수의 디자인하고 결합이 된 그런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디자인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디자인은 지금 충청북도에서 기본, 충청북도 전체에 대한 디자인 이미지는 확정을 해서 내려보내 줬고요.

예, 예.

그 하단부에 있는 우리 옥천 비전하고 옥천군은 저희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조형물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이상 된 건데, 이렇게 한번 해 놓으면 이게 단번에 바꿀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치해 놓고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그러면 뭐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게 된다면 도지사나 뭐 이런 군수나 이렇게 바뀌게 된다고 하면 이게 또 몇십 년 동안 가게 된다면 이것도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데, 차라리 옥천이나 뭐 충청북도를 브랜드화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봐서 그런 디자인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예,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걸 좀 신중하게 해서 디자인을 좀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디자인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5,200만 원이 감액된 97억 6,7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2억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지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95만 원이 감액된 55억 6,8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06만 원을,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액 대비 5억 5,095만 원이 증액된 73억 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옥천 구일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동이 금암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용 프린터기 대체구입을 위해 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03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06억 7,7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 유지보수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근수당 가산금에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액 대비 170억 3,156만 8천 원이 감액된 151억 6,2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부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에 따른 증감사항을 반영한 내용이며, 옥천읍 현대연립 및 대청연립 하수도관로 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