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제308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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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문화체육관광국, 도시관리본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드리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된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은 2만 3,000여 명이 관람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은 일반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가족 등 문화소외계층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7,000여 명이 더 많은 3만 명 규모로 5월 25일 대구스타디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수의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사무를 위탁하여 안전하고 수준 높은 행사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군의 날 위문공연 개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군의 날 위문공연은 국내 정상급 가수의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 장병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지역사회와 군부대의 협력관계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건군 76주년이자 우리 지역에 주둔하여 후방을 책임지는 제2작전사령부 창설 제7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의미 있는 축하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행사도 대규모 문화행사 개최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사무를 위탁하여 내실 있는 행사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재계약 관련입니다.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는 지난 2021년 만촌동 소재 통일전시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공연장, 전시실, 음악실 등으로 구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일상 속 생활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설의 관리·운영 사무를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구·군 생활문화센터와의 연계·협력 등 지역 생활문화 거점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조직과 역량을 갖춘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안드린 3건 모두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행사 개최와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따로 보고도 하셨고 제가 보고도 받았고, 제안설명서의 내용이 제가 질의하는 3개 중에서 2개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라서 좀 그렇지만 좀 더 짚어볼 사항도 있고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사업설명서 36쪽의 파워풀 K-트로트, 국군의 날 위문공연 사업입니다. 국장님, 작년에는 안 계셨겠지만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에 우리 대구시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그때 많은 지역 문화예술 사업들이 대폭 삭감되거나 그다음에 전액 삭감되어서 사업 자체가 사라진 사업도 많았습니다. 그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또 지원이 줄면서 재정 부담을 떠안은 단체들이 공연을 없애거나. 아, 죄송합니다. 저는 동의안 이야기 나온 게 3개 같이 있어가지고 위원장님한테 같이 한다고 했는데 동의안부터 먼저 하면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저는 제안설명서 3개가 같이 되어 있어서 같이 질문했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예. 그럼 좀 이따가 하십시오.

이재숙위원

예.

김재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국장님, 제가 사전에도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아까 이재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동의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예산도 같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어찌 됐든 이 사업이 원래 당초 본예산에는 없다가, 할 때 우리 없다가 지금 이번에 올라오면서 위탁 동의안이 같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작년까지는 안 하려고 했던 사업을 올해 갑자기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시 전체 예산, 재정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행사성 사업예산을 좀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것 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을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좀 이런 사업들, 단순 일회성 하루짜리 사업을 우리 시가 직접 수행할 여력과 능력이 안 된다는 말인 건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 직접 지원하는 행사를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주로 기념식이나 워크숍 등 소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가 다수이며 특히 8.15 경축행사라든지 파워풀 대구가요제라든지 대규모 행사는 가장 전문성이 높은 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하고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아니, 저는 뭐 우리가 위탁이라 함은 우리 시가 직접 할 수 없는 어떤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러한 업무, 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회성 그냥 콘서트 형태의 행사, 단순 행사에 대해서 꼭 이렇게 위탁을 줘야 되냐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는 보통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 개발이나 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을 하고요. 문화예술진흥원은 실질적인 사업 추진과 행사 운영을 대부분 전담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전문성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또 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인적자원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위탁 주고 운영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게 국군의 날 위문공연 같은 경우는 우리 주관이 문화예술진흥원하고 매일신문사, 언론사로 돼 있고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그냥 언론사만 돼 있더라고요. 그 차이는 뭔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일단 동의안이 통과되고 추경이 일단 편성되면 저희가 2건 모두 문화예술진흥원으로 위탁사업비를 내려보내가지고 이제 거기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그 주관사를 선정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기획하고 주관사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기관 협조라든지 행사 운영을 총괄하고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우리가 이 위탁 동의안을 보면서 예산서를 같이 안 볼 수가 없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는 이미 주관이, 하나 국군의 날 위문공연은 주관이 문화예술진흥원과 언론사가 같이 공동주관으로 2개 돼 있고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진흥원이 빠져 있고 언론사만 주관으로 돼 있어서요.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37쪽에 보시면 그거는 작년도 실적을 보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그래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 작년도 실적에 그렇게 표기가 돼 있고 올해는 그게 아니고 대구문예진흥원 쪽으로 저희가 위탁사업비를 다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언론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언론도 지금 매일신문사하고 지금 여기 일단은 문예진흥원하고, 일단 그렇게 하기는, 일단은 이 동의안이라든지 추경이 통과돼야만 저희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어떤, 문체국에서 하는 큰 사업들, 특히 문화콘텐츠과나 문화예술정책과에서 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예산 범위인지 모르겠지만 억대의 사업들은 앞으로 전부 다 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일회성 단순 행사성 사업들도?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작년 12월 28일에 문화예술진흥원하고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진흥사업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 행사 있지 않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1만 명 이상 넘어가는 그런 거는 문예진흥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 위탁하는 걸로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고, 이번 건은 지난번 본예산에 빠졌다 보니까 이번 건은 별도로 위탁계획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조례가, 올해 공공위탁 사무 조례가 1월 1일 자로 시행되다 보니까 다시 동의를 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1만 명입니까, 아니면 금액에 기준이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제가 서두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단순한 뭐 몇천 명이라든지 일회성 기념식이라든지 뭐 시상식 있지 않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런 단순한 거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대규모, 교통 이런 쪽은 아무래도 문예진흥원. 딱 얼마가 기준이라기보다는 규모나 성격을 봐서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그쪽으로 위탁을.

김태우위원

거기도 나름대로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김태우위원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는 행사와 문화예술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주는 행사를 시가 나름대로 할 때는 그냥 주관적으로 이래 보고 이거는 우리가 못 하겠으니까 저리로 주고, 특정 어떤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주고 우리가 직접 하고 그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 같은 것은 없어요? 아니면 예산이 얼마 이상 되는 행사, 인원이 몇 명 이상 되는 행사는 문화예술진흥원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주고 아닌 것은 어떤 것은 우리가 직접 하고 그런 기준 없이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판단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가 단순한 워크숍이라든지 시상식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2,000명 미만 소규모 있지 않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거는 지금까지 보니까 저희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고 직접 수행을 했고요. 그 이상이 되는 뭐 그런 규모가 대규모라든지 안전사고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기준이라 하는 게 없냐고요. 명확한 기준이라든가 그런 거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판단하는 건지. 어떤 사업의 규모는 우리가 보조사업 보조를.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보조 형태의 어떤 지원을 해준다거나 어떤 사업은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한다든가 어떤 사업은 이렇게 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을 한다든가 그러한 기준들이 있는 거를 제가 묻는 거예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게 없이 그냥 어떤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건지, 그런 게 있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것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비로 따지자면 2억 원 이하 그리고 또 규모로, 인원 규모로 따지면 2,000명 이하 이거는 저희 시가 하고요. 그 이상 되는 것, 초과하는 거는 문화예술진흥원으로 위탁해갖고 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냥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지침이 있냐고요. 기준에 대한 지침이라는 게 우리 대구시의 행사에 대한 운영지침이라든가 가이드가 어떤, 이런 것은 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이런 것은 직접 수행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안이, 가이드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문서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한 2,000명 이상은 저쪽으로 넘기고 2,000명 미만은 우리가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정하는 거냐고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그거라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이거를.

김태우위원

그러면 어떤 결정권자의 판단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제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방침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결정권자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가 이제.

김태우위원

“이거는 문화예술진흥원에 그냥 위탁 줘라.”라고 하면 진흥원에 주고 아니면 “이거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니 너희가 하라.”라고 하면 그래 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 2억 원 이하라든지 뭐 2,000명 이하 소규모 행사는 저희가 하는 걸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 초과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안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 문제 그걸 해갖고 거기서 위탁하는 걸로 뭐 보고드리는.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요. 아까 전에 뭐 2,000명하고 2억 원하고 이 기준은 어떤 명시화된 게 있냐 하는 걸.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 부분.

김태우위원

그 기준을 누가 세웠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한 행사의 성격을 봐서 이걸.

김태우위원

통상 관례상인 건지.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관례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태우위원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그런데 그것도 관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주고 안 주고에 대한 얘기를, 뭐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할 때 있어서 위탁을 줄 때는 어느 기준이 있어야 위탁을 주고 어떤 기준에서는 우리가 하고,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통상 관례적으로 한 2,000명 정도는 우리가, 이 밑으로는 우리가 했고, 한 2억 원 정도 밑으로는 우리가 했고 그 이상 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래 했다, 이걸로는 제가. 설마 그렇게 대구시가 일을 하는가 궁금한 겁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요. 향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또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우리가 위탁 관련 조례나 이런 것 보면 어떤 금액이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위탁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내가 봐서 단순히 이런 사업성에 대한 위탁 기준이 얼마 이상 되면 우리가 위탁을 주고 뭐 이런 기준은 없잖아요. 조례상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조례상에는 없는.

김태우위원

안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조례상 없다면 시에서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정할 때, 이것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직접 할지, 못 할지. 그런데 그거는 그 전에 위의 선배들이 해왔던 관례대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제가 어렵다는 거지요. 명확한 어떤 나름대로 시 자체적인 근거라든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없다는 거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뭐 다른 부서에는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현재까지는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 제가 각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내가 듣다 보니까 이게 뭔가 국장님이 대답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국군의 날 행사하고 K-트로트 페스티벌이 지금 아직 물론 계약은 안 돼 있지만 언론사에 가는 게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요. 언론사에 안 가면 우리 예산 100% 삭감합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위탁사업비를 내려주기는 문화예술진흥원으로 일단 위탁사업비를 내려주고요.

정일균위원

그래도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내정돼 있잖아.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갖다가 아까는 아직, 문화예술진흥원에 내려가서 다시 그 시행사를 구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예술진흥원에, 일단 이게 통과가 돼야 이제.

정일균위원

그래도 이미 내정은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내정돼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걸 왜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우리 8.15 행사는 어디에서 하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8.15 행사도 문화예술진흥원 쪽에 주고.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언론사에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언론사에 내려가는 걸로.

정일균위원

어디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어디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매일신문사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매일 맞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까지 8.15 행사는 아직 정확하게 일정이 안 나와가지고 아직 어디에 가는지는 미정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국군의 날 행사는 어디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국군의 날 행사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K-트로트만.

정일균위원

아니, 확실하게 뭐 예를 들어서 지정된 건 아니지만 이미 내정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K-트로트는 매일신문사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일균위원

국군의 날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국군의 날 행사는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 아직 그 부분은 확실히.

정일균위원

전혀 그냥 제로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미 그게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걸 지금까지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왜냐하면 국군의 날 같은 경우는 10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은 미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대구가요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파워풀 대구가요제도 지금, 그것도 추석 연휴에 하기 때문에.

정일균위원

추석 연휴에 하는데. 국장님, 추석 연휴 10월이면 이미 그러면 그것도 지금 문화예술진흥원에 내려가가지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당연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준비를 할 건데 그게 안 정해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이것도 매일이고 K-트로트 페스티벌도 매일이고 국군의 날도 내가 알기로는 매일로 듣고 있는데 국장님은 아니라고 그러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정일균위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화예술진흥원에 사업을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이것 행사기획을 합니까? 뭐 합니까? 그대로 다시 언론사에 던져주잖아요. 언론사에 던져주면 언론사에서 합니까? 또 기획사를 정해서 또 해요. 이런 일을 왜 이렇게 합니까?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문화예술진흥원.

정일균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것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내려가면 집행만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무슨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그 행사주체를 갖다가 모집하고 합니까? 이미 내정해 놓고 돈만 내려갔다가 다시 언론사에 내려줘서 언론사에서 기획사 정해갖고 행사하는 건데. 아니, 뻔하게 드러나 있는 걸 갖다가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위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 시에서 그냥 언론사에 내려주면 되지.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역할 분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예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사업비를 내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K-트로트 행사 같은 경우에는 기획을 하고 주관사를 선정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구하고 행사 운영 전체를 총괄하고요. 그리고 주관사.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도 할 때,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원에 내려갔는데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언론사에서 우리한테 전화가 왜 옵니까? 그거는 이미 그 사람들한테 통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작년 거는 제가 여기에 없어가지고 그렇고 현재로서는 K-트로트는 매일신문사하고 같이 하는 거는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이미 정해져 있을 건데 국장님이 자꾸 엉뚱한 소리 하시잖아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안 정해져 있고 그냥 시에서 예산 편성한다? 그것도 지금 요즘 돈 없는데 5억 원씩 편성해 갖고 사업을 할 리가 있습니까? 뭔가가 사업 주체가, 줄 데가 있으니까 지금 예산 편성하는 거죠. 그러면 아직 이것 우리 예산 전혀 필요 없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이라는 게 우리가 사업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하더라도 뭔가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왜 형식적으로, 시에서 내려줄 수 있는 걸 갖다가 굳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걸 갖다가 예술원에 내려주고 다시 또 언론사에 던져주고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이런 이런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든가.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놓고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지.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85억 8,800만 원보다 13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718억 3,900만으로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5억 1,100만 원 증액된 32억 600만 원으로 위탁비 반환수입 19억 3,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06억 5,800만 원 증액된 685억 5,000만 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지원 32억 8,500만 원 등 16개 사업에서 109억 700만 원을 증액하고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2억 5,000만 원 등 3개 사업에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3년도 대구국제마라톤대회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664억 3,100만 원보다 202억 4,200만 원 증액된 2,86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196억 1,200만 원보다 18억 9,400만 원 증액된 1,215억 600만 원으로 국군의 날 위문공연 5억 원 등 8개 사업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기정예산액 216억 8,200만 원보다 48억 5,000만 원 증액된 265억 3,200만 원으로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 및 운영 45억 원 등 3개 사업에서 52억 원을 증액하고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1억 5,000만 원 등 3개 사업에서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기정예산액 448억 4,100만 원보다 50억 9,100만 원 증액된 499억 3,200만 원으로 국가문화유산 보수 지원 44억 4,300만 원 등 31개 사업에서 51억 5,6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가문화유산 보수 지원 5,000만 원 등 2개 사업에서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666억 6,200만 원보다 60억 5,700만 원 증액된 727억 1,900만 원으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지원 23억 원 등 19개 사업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 136억 3,400만 원보다 23억 5,000만 원 증액된 159억 8,400만 원으로 수성못 스마트여행자거리 조성 16억 원 등 5개 사업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은 국가문화유산 보수 지원 32억 8,000만 원 등 6개 사업에서 44억 4,900만 원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부득이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의결 이후 국고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국장님, 제가 동의안 내용에 질의할 중복사항도 있고 이래서 제가 아까 급히 먼저 질의를 드렸는데 김태우 위원님하고 또 정일균 위원님이 제가 질문할 것도 같이 하셨는데 그거는 하면서 마저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2023년도 본예산에는 파워풀 대구가요제 3억 원, K-트로트 5억 원, 국군의 날 위문공연 3억 원, 8.15 경축행사 5억 원까지 그때 4개 행사로 16억 원을 편성했었거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2024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시에서 파워풀 대구가요제 3억 원하고 8.15 경축행사 5억 원으로 사실 그때 2개 사업만 제출했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하면서 다른 사업과 달리 감액 없이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년과 달리 K-트로트와 국군의 날 위문공연을 제외한 2개 사업으로 축소 편성한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 당시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 빠진 그 사업들이 그대로 다시 편성되어 올라왔거든요. 지난해 그때 본예산 심사 당시에 우리 김재용 위원님의 질의·답변 과정 중에서 전 조 국장님께서 컬러풀 가요제와 8.15 경축행사는 예산 삭감 없이 반영하는 대신 K-트로트와 국군의 날 행사는 삭감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그 답변이 무색하게 이번 추경에 두 개의 행사가 다시 편성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국장님, 우리 지역의 기초예술 상황이 심각하게 어려운데 사실 이런 일회성 행사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편성했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다시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안 때도 설명하셨지만, 제 방에 와서 설명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며칠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국군의 날 위문공연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제2작전사령부의 창설 70주년 기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난해에 국군의 날 행사를 50사단에서 했는데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군 장병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특히 또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저희가 오페라나 뮤지컬, 오케스트라 등 클래식 위주의 지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장년층 및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지원사업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K-트로트 페스티벌을 했는데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그래서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진과 관광에도 많이 기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을 올해는 규모를 2만 3,000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다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숙위원

작년에도 올해 70주년인 건 다 인지를 하고 다 하셨을 텐데 제가 궁금한 게 4건 중에서 2건만 하고 2건은 안 하겠다고 장담을 하고 했는데 다시 올렸다는 게 그게 사실은 조금 안타깝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 기초예술단체는 몇백만 원도 사실 아쉬워서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데 하루 공연에 5억 원씩 큰 예산이 지출되고 있고, 사실 대부분 재정점검단에서 삭감이 되어 오는데 이 사업은 삭감조차도 없고 또 근거도 없이 또다시 편성되어 있는 게, 똑같은 내용이지만 추경에 편성한 거는 그렇게 했다고 하니 그 질문은 됐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설명서 보니까 K-트로트 사업은 5월 25일에 개최 예정이라고 돼 있던데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럼 우리 사업 준비 기간이 너무 촉박한 것 아닌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재숙위원

지금 4월이잖아요. 예산 지금 이제 올라왔는데. 그렇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아니면 부서에서 예산 통과를 미리 염두에 두고 사업 준비를 미리 다 해놓으신 거 아닌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장소하고, 대구스타디움 주경기장, 그리고 규모 그리고 출연진 정도만 어느 정도 했고요. 나머지는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그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이재숙위원

그런데 장소하고 나머지,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맞잖아요?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떡해요? 그 장소하고 출연진 다 해놨으면. 그런데 이제 제가 짚는 게 뭐냐 하면 분명히 그때는 안 하겠다고 강력하게 두 건만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삭감 안 하고 다 해줬는데 지금 다시 이제 연도가 바뀌었다고 다시 통과되면, 그냥 어련히 통과할 것이라고 사업을 준비하고 예산 심사라는 절차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게 조금 문제일 것 같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면 사실 작년에 미리 얘기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두 개 빼고 두 개만 해준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촉박해가지고 추경이, 작년에는 또 4월에 사실은 추경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추경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생각해서 사업 기간 동안, 충분히 이제 그 기간을 감안해서 어떤 납득할 만한 논리로 또 본예산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2개 하기에 급급해가지고 2개는 안 한다고 하고 그래서 2개를 올렸는데 지금 결국은 바뀌시고 또다시 2개를 추가로 올렸다는 그거를 조금 문제 삼고 싶었고요. 지난해에 국군의 날 위문공연 3억 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또 금액을 2억 원 증액해서 5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왜 증액까지 해서, 아까 올해 70주년이네 그거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증액까지 해서 편성한 사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일단은 작년에는 50사단에서 3,000명 규모로 했는데요.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2작전사령부 70주년 그것도 있고 그리고 그 규모를 좀 더,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MZ세대들인 군 장병들이 선호하는 국내 정상급 가수 섭외와 또 퀄리티 있는 무대 구성과 부대시설 설치, 특히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특수효과 등을 부득이하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설명은 그것까지만 듣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고, 아까 정일균 위원님이 동의안 할 때 언론단체가 주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질의를 안 드리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우리 지원이 줄면서 사실 재정 부담을 떠안은 단체들이 공연을 없애거나 그리고 또 행사를 축소하는 등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역의 기초 문화예술 현장은 사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구시의 매년 이어지는 예산 절감으로 해가지고 사실 지역 공연예술계도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 좀 감안하시고요. 단발적 행사 사업이 아니라 우리 지역 기초예술계의 어려움을 조금 더 파악하셔서 실질적 고민과 예산 지원이 같이 선행되기를 바라고요. 지역 예술계와 함께 단발성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국에서 직접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 조금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감사드리면서, 향후 본예산 편성 시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주의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이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죠?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 맞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이 예산이 5억 원인데 5억 원으로 이 행사 다 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우리 시비 5억 원 외에 다른 투자가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그랬고 최정상 가수들을 섭외하는 대규모 공연의 경우 5억 원 예산으로는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은 지역 기업들의 기부금이나 또는 후원 등으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기부금이나 후원 등으로 충당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것은 어디가, 문화예술진흥원이 직접 받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돈 자체를, 기부금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메세나라고 해가지고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가지고 같이 주관사하고 협의해서.

김태우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짰을 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이 보상비, 홍보비, 인건비, 무대 설치, 영상 중계비에 포함해서 5억 원이 돼 있는데 실제 집행해야 할 예산은 이걸 넘어선다면서요? 맞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걸 파악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5억 원을 대면서 총 얼마짜리 사업에 우리가 5억 원을 댄다는 것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 매년.

김태우위원

행사가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규모 자체가 작년보다 커졌기 때문에요.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커졌든 어찌 됐든 간에 총 섭외비가 얼마고 총 무대 설치비가 얼마고 거기에 안전 관련된 시설물들이 얼마 들어가고,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홍보비가 얼마 들어가고, 다 나와 있을 건데 거기에 지금 시비를 5억 원 부담하는 게 전체 예산에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예산 심사하는 데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전체 규모를 물었을 때 7억 원 이상 되는 걸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국장님 그 답변 정말 이상한 거죠. 7억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은 이건 대구시 주관·주최 행사 아닙니까? 대구시가 주최를 하면서 대구시가 총사업비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김태우위원

우리가 주최한다면서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우리가 어디 행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돈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산출하는 근거가 있고 내용을 보고 할 건데 이거는 주최가 대구시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대구시가 이 전체 예산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 5억 원 안에서 다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제가 질문을 안 드릴 건데요. 5억 원 안에서 못 한다면서요? 실제 집행은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이 집행되어야 된다면서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다면 전체 우리 이 행사 하나가 진행됐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를 국장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적인 총금액을 구체적으로 일단은 제가.

김태우위원

모른다고요? 행사 한 달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요? 그리고 섭외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국내 정상급 트로트 가수들을 섭외하실 거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다면 이미 그 사람들의 스케줄이, 일주일 전, 5일 전에 섭외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섭외를 진행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통과 안 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있다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사업설명서 38쪽에 보시면 출연료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걸로 5억 원.

김태우위원

이거는 대구시 자체 5억 원 들어가는 것만 나와 있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5억 원이 아니라, 5억 원 안에서 끝난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묻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5억 원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내 정상급 가수들 섭외하고 무대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거기 제반 비용들이 5억 원을 넘는다면서요? 7억 원 이상이라면서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2억 얼마가, 2억 원이 될지 3억 원이 될지 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얼마 정도 지금 여기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지금 5억 원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상한 거죠. 공공위탁해서 우리가 직접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 꼭 어딘가가 만들어 놓은 사업에 대구시가 민간에 어떤 보조사업을 하는 형태의 내용하고 지금 같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예를 들면 10억 원 정도 드는데 대구시가 한 5억 원 정도 보태주는 거하고 지금 사업 형태가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화예술진흥원에다가 위탁 주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사업 자체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대구시의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 자체의 목적을 우리 위원님들도 비판하거나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이 사업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절차의 정당성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 맞는 것들이, 아귀가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전체 예산을 모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그거 모른다고 했을 때 뒤에서 어떤 과장님이나 누구 한 명 답변하실 분이나 종이를 주시거나 하는 분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대구시 주최 행사 맞습니까? 아까 정일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말 못 할 무슨 사정들이 다 있는 겁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 있는 거 정말 문제입니다. 행사가 한 달 남았잖아요. 이거 만약에 아까 이재숙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산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돈 집행, 연예인 섭외비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됐을 거고요. 관련해서 이미 나간 돈들이나 계약 관련해서 했는 돈들이 있을 텐데 이거 우리가 주최인데 만약에 이거 예산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큰 행사,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는 큰 행사를 행사 한 달 전에 예산서에 올려서 진행한다는 거,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전부 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해도 맞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는 없겠으나 마음의 양심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의회를 조금만이라도 존중한다면 이 예산에 맞춰서 행사 일정이 사실은 늦춰졌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납득하죠. 그러면 4월에 이게 통과됐으면 최소한 7월이나 8월에 한다고 하면 이것 준비라든가 이때부터 예산을 통과하고 그렇게 한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겠는데 이거는 이미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한 자체를 무시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국군의 날 이거는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거는 아직 시간도 있고 그래서 뭐 우리를 최소한 존중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이거는 진짜 우리를 존중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게 만약 시의회를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존중하신다면 행사 한 달 전에 예산안 올리고 날짜 다 정해놔 놓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내년도가 아니고 이게 최소한 우리 예산 편성해서 하반기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시에는 재정 여건상 어려워서 우리가 못 했는데 추경에는 우리가 편성하면서 후에 후반기에 잘 준비해서 행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국장님, 이게 원래 정상적인 거지 않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거는 진짜 시의회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요. 국장님이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 않아요? 우리가 당연히 통과시켜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국장님, 진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이 사업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저도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주변의 갔다 오신 분들이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냥 저는 의회와의 이 예산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계속 안 좋은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문화예술, 문체국 예산 전체 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얼마입니까? 202억 원.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202억 원입니다.

정일균위원

추경은 우리가 보통 부득이할 때만 편성하는 게 추경 예산이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래서 우리 추경 예산을 보정예산이라고도 하는데 신규 사업이 35건입니다. 물론 이게 국비 내시가 늦어가지고 이루어진 사업이 많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그만큼 꼭 안 쓰면 안 되는 이런 사업들도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본예산에 제대로 준비 없이 태웠다, 이렇게 드릴 말씀도 있고, 또 우리가 금방 계속 이야기하는 국군의 날 위문공연이나 K-트로트 페스티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작년 본예산 할 때는 안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올렸어요. 이런 게 이런 게. 그리고 우리 지금 공연 예술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원래 기정예산이 19억 원인데 10억 원이 증가되면서 50% 증가됐어요. 우리 19억 원 여기에 사업이 몇 건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19억 원의 사업은 저희가 각종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대구국제무용제, 국악제, 음악제 뭐 이런 식으로, 멜로디가 흐르는 음악도시, 버스킹.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총 몇 건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민간경상보조로 9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9개 사업, 19억 원에 우리가 2개 사업에 10억 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재정 상황이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경에다가 이걸 또 태우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5월에 하는 걸 지금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군의 날 작년에 3억 원 했을 때 해보니까 너무 효과가 좋아서 지금 5억 원으로 올린 겁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2작전사령부 그쪽의 창설 70주년도 있고 규모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군 장병들이 너무 호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국군의 날 위문공연이 군 장병들만 대상이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군 장병하고 그 가족들도 다 같이.

정일균위원

그러면 군 장병들이, 물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군 장병들이 다 대구 사람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 사람도 있고 타 지역 군인들.

정일균위원

대부분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거 굳이 우리가 시의 예산 들여서 해야 됩니까? 이런 거 그러면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방부 예산 받아서 해야 되지 왜 우리 시 예산으로 국군의 날 위문공연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갑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우리 군 복무하는 장병들한테 위문하는 거는 좋은 행사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국장님.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중앙부처에 요청해가지고 국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굳이 우리가 시비를, 우리 돈도 없는데 시비를 들여가지고 이게 5억 원씩 들여가지고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국방부에 그런 국비보조 사업이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가 작년에 해봤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해봤으면 이게 100% 우리 대구시민들을 위한 행사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대구에 근무하는 군 장병들을 위문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의 예산을 받아오든지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게 국군의 날하고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하고 작년에 사업한 우리 예산 평가서나 이런 거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 두 건 다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걸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걸 하지 말자, 이런 걸 떠나서.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 5억 원씩 들어가는 행사를 좀 더 준비해서 제대로 해야 될 건데 갑자기 추경에 올려서 5월에 행사한다?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하여튼 다음부터는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46쪽에 보시면 청년 문화예술패스라고 있는데 이게 국비 받아서 하는 신규 사업인데요. 사업 기간이 올해 4월에 하면 5월부터 사업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청년 문화패스는 저희가 일단은 3월 28일부터 국비 내려온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가 이거를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협력예매처가 있습니다. 인터파크, 예스24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연극을 신청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금액만큼 차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이게 총 7,586명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구시는 문체부에서 7,586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일균위원

그 사람들이 다 100% 이걸 소진하는 건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56%, 현재까지 56%가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했고요. 추경이 되고 하면.

정일균위원

지금 한 달 동안 56%나 신청했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3월 28일부터. 예. 4월.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됐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4월 24일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 10만 원 지원해 준 것만 소진하고 있고 지방비를 5만 원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5만 원.

정일균위원

15만 원인데 그러면 지금 나간 거는 10만 원만 나가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1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 매칭을 하면 5만 원을 더 추가로.

정일균위원

이거는 개인한테 연락이 가는 건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저희가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개인한테 연락이 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한 달 만에 50%나 이게 신청 들어올 수 있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또 카드뉴스 홍보도 하고 도시 지하철도 거기에 홍보문안도 송출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지금 한 4,000명 가까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3,944명이 신청했습니다. 52%.

정일균위원

대단하네. 그러면 이건 나가는 거는 돈이 아니고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포인트에서 차감되는 겁니다.

정일균위원

포인트로 차감되는 겁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차감됩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홍보 안 해도 이거는 다 소진되겠네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상황을 봐가지고요. 좀 실적이 부진하면 다시 홍보를 하든지 그렇게 다시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정일균위원

개인 그걸로 가는 건 아니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아닌데도 지금 50%나 들어왔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저는 이게 홍보가 안 돼서 다 쓸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뮤지컬은 김재용 위원이 할 거지? 우리 68페이지에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 및 운영 이거는 지금 건물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건물을 지금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동구 동부로 103이라고 동대구벤처밸리 인근의 건물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직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쪽을 지금 생각하고, 지금 현재로서 이쪽을 건물 매입하고 센터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 중입니까, 아니면 아예 딱 지정해서 뭐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국토정보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 협의 중이에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언제 그게 다 지정되고 언제 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이 일단은 국비가 내려오고요. 저희가 시비를 태워가지고 하면 저희가 이제 관련해가지고 그 건물 매입도 하고 센터 조성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 정도에 아마 그 매도의사를 확인해가지고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물 부지.

정일균위원

아직 구체적인 그거는 없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은 저희가 이번 시비 매칭을 시켜가지고 다시 건물 매입. 그 건물 매입금액이 한 67억 원 됩니다. 그래서 그것 해가지고 지금 그쪽 부지하고 국토정보공사하고.

정일균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가 없어도 그 사람들하고 뭐 확정을 하거나 접촉하거나 협의는 할 수 있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매도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아마 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5월 중에?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다 조성되려고 그러면 2027년도에 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최대한 빨리할 수 없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자체가 지금 저희가.

정일균위원

5년이나 걸리는 사업인데 이게 무슨 웹툰센터 하나 만드는 데 5년씩 걸려가지고 어떡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2025년도 하반기쯤에 아마 개소할 것 같고요. 그다음부터, 이게 뭐냐 하면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이게 조성 및 운영이니까. 여기 보시면 이 196억 원이라는 예산은 전체 2027년까지 이게, 조성은 2025년 하반기에 조성이 되고요. 하반기에 조성을.

정일균위원

2025년 하반기에 그러면 완전히 그것 완공을 할 수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내년에?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 되고, 이거는 조성 및 운영이니까 2027년까지 국비를 달라는.

정일균위원

그러면 2026년부터는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요. 2025년 하반기에 지금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넘어갈 건데 그냥 기간 해가지고 2027년 해놓으니까 무슨 이것 하나 짓는 데 5년씩이나 걸리나 싶어서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최대한 서둘러서 빨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우리 85쪽에 보면 무형유산전수교육관 이게 우리 농악전수관인데.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이게 용역을 했다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가칭 타당성 용역이 올해 5월 5일까지 용역 기간입니다.

정일균위원

5월까지?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기에 따라서 용역의 그 과업 내용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저희가,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수성구 그게 아시겠지만. 거기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것 또다시 변경할 용역을 저희가 5,000만 원 더 태워가지고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 부지 자체가 지금.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 할 때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거는 알았을 것 아니에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3,600만 원으로 하는 거는, 풀경비로 하는 거는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이고요. 타당성 연구용역에 이제 건립 관련 자료나 여러 가지 기본계획 이런 것 수립하고 뭐 문화재청의공비사업 자료 작성 이런 것이고, 저희가 여기 용역이 끝나면 여기에 따라가지고 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체는 여러 가지 그 관리계획에 따라가지고 그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처음부터 이거를 같이 해서 같이 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냐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

정일균위원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추경에 태워가면서 따로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제가 봐서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에는 저희가 이 자체를 여기 수성구 그 부지를 염두에 둔 게 아니고 농악전수교육관 건립이 타당한지 그거를 아마 용역을 작년 2023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서 우리가 이게, 위치는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지정해 줬을 거 아니에요. 이미 어떤 지정을 하고 한 거지 아무 그것도 없이 용역을 주진 않았을 거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렇잖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대충 여기 어떤 부지를 지정하고 하지. 과장님은 모르세요?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김재우위원장

예.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십시오.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예. 문화유산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부지는 사실 그 부지를 염두에 두고 용역을 드렸고요. 드렸고, 그다음에 규모라든가 예산, 일정 모든 건 저희가 용역을 통해 이번에 사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거는 저희가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고 여기가 또 그린공원으로서 사실 그린벨트로서 묶여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승인과 그다음에 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또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걸 들고 저희가 국토부라든가 도시계획중앙위원회 통과를 위한 서류를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건 아는데.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가 있는 거를 미리 예상을 했을 거잖아요.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처음부터 사실 예산실하고 협의했지만 동시는 안 되고 일단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규모가 나와야 거기에 맞춰갖고 또 그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을 때도 일단 용역 나오는 결과를 보고 예산을 얹자는 이야기가 예산실하고 되어갖고 이번에 추경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래 하면, 물론 저는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이라는 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이면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이래 하면 계속 일이 지체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지금 기본 타당성 용역이 5월에 이제 마무리되는데 이게 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다 나와야 저희가 그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 단계를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아니. 그 규모라는 거는.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예.

정일균위원

규모라는 건 이미 우리가 용역 줄 때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는 거고. 여기에 개발, 지금 5,000만 원이 무슨 예산입니까?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정일균위원

그걸 이제 변경하는 어떤 그런 예산이잖아요.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거기에 추가될 수도 있었지. 왜 이게 해제하는 것만 따로 하는 걸, 변경하는 것만 따로 예산 태워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지금 간송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매나 그 바로 인근의 지역입니다마는 그것도 이 절차를 다 밟아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이 절차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단계별로 밟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이것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예. 이번에.

정일균위원

무슨 사업이라는 게 원래 빨리해야 됩니다. 빨리하는 게 좋은 건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딜레이시키면.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예. 이번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7월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129페이지에 우리 육상경기력 향상 해가지고 이번에 마라톤대회 하셨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지금 우리 6억 원을 갖다가 이미 추경 성립 전에 사용했는데 이번에 마라톤대회에 제가 선거운동한다고 가보지도 못했는데 하고 나서 제가 들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다고 이야기하던데 많았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 문제점을 지금 이 상임위가 끝나고요. 5월 2일에 전체 그 했던 평가보고회를 자체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참여했던 각 구·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쪽을 불러서 평가보고회를 개최해가지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정일균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거야 뭐 나중에 하면 되는 건데 행사하고 나면 이 행사가 잘됐다, 문제가 있다는 금방 알잖아요. 국장님이, 그 담당국장님께서 그것 모르신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아니, 지금 평가가 어떠냐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 부분을 다양하게 의견을 듣기 위해갖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니까 그거를 개최하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언론에 나온 그런 문제점 외에도 혹시 더 추가적인 그런 게 있으면 내년에 보완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런데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는데 왜 그렇게 행사가, 밖에 나가 들어보니까 뭐 엉망이다, 이런 소리가 왜 나오는 겁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경기 진행이 잘못된 겁니까? 운영이 잘못된 겁니까? 어떤 부분에서 미진한 겁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교통 통제에 따른 민원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행사 끝난 후에 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게 바로 즉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뭐 그런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것밖에 민원이, 그럼 국장님은 지금 민원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고요. 내년에는 각별히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제가 듣기로는 민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민원은 행사를 하다 보면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민원 가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행사 운영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잘 좀 파악해 보세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저도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이 예산 6억 원은 우리 추경 올리기 전에 이미 경기가 끝나서 사용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론 뭐 꼭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보고도 하고 이러면 좋을 건데 국장님,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 맞습니다. 위원님 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 집행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마땅하나 임박한 대회 준비로 시간적 여유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득이 저희가 그것 사전에 집행했고요. 이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얼마든지 미리 우리한테 보고하고 하면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것 좀 해주시고. 우리 시장님이 각별하게 마라톤대회를 크게 챙겼는데 지금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 부분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또 먼저 공통된 질의 좀 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문화행사가 시민들한테 주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그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추경에, 더군다나 제1회 추경 목적이 뭡니까? 그지요? 제1회 추경은 그야말로 정말로 우리 대구시에서 시급을 요하는 어떤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우리 1회 추경 편성입니다. 그지요? 이런데 지난 연말에 그렇게 우리 대구의 긴축재정, 예산 타령하면서 지난번에 꼭 필요한 예산도, 몇백만 원 되는 예산도 다 삭감했어요. 다 삭감해놔 놓고 지금 와서 그것도 1회 추경에다가 다 지금 살려서 올려놨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이 문화행사가 시민들에게 주는 의미는 상당하지만 이거는 너무 이렇게 좀 세밀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다 같은 공통적인 질의를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국장님, 올해부터 우리 시립예술단원들이 신천 둔치에서 주말마다 정기 야외공연을 한다고 지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신천 둔치에서 매주 토요일에 19시부터 1시간 동안 총 29회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29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3월 2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그러면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호응도가 당초에 첫날은 저희 시장님이 참석해갖고 1,000명이 왔고요. 그다음부터는 거의 850명 내외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래서 물론 이것 우리 시립예술단에서 이래 공연하는 부분은, 물론 음악은 다양한 장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산책을 하면서 또 이게 음악이 흐르는 어떤 신천 둔치에서 이래 시민들의 힐링 공간을 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합니다. 하는데 지금 아무래도 신천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좀 공간의 제약 이런 건 없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 신천 둔치 수변무대라고 해가지고 500석 규모로 거기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놔가지고 거의 지금 뭐 행사 때마다, 비 오는 날 우천 시에는 안 합니다, 악기 뭐 이런 손상의 우려가 있고. 거의 호응도가 엄청납니다. 위원님도 기회 되시면 한번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뭐 거리상 참여하기는 좀 힘들겠고, 그리고 대구시민들이 좀 힐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면서.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사업설명서 39페이지, 시립교향악단 60년사 책자 및 영상물 제작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우리 여기 대구시립교향악단이 1964년 11월에 창단됐습니다. 그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올해 60주년이 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대구시가,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주는 어떤 클래식 도시의, 시립교향악단이 주는 의미는 대구가 어떤 클래식의 도시로 많이 좀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음악으로서 대구의 위상을 좀 많이 높이고 있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번 시립교향악단 60년사 책자 및 영상물 제작하신다고 지금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올라와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시급을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지금 기념책자 및 영상물을 제작하는 이유가 뭐 큰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시립예술단이 작년에 비해가지고 올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 둔치에 토요시민콘서트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의 60주년이라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들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도 필요하고 또 대구시립교향악단의 그동안 발자취를 기념책자와 영상을 하면서 다른 전국 도서관이나 공연장 이런 데도 주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국장님, 제가 서두에서도 우리 시립교향악단으로 대구시가 클래식 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오랜 역사를, 올해 이제 60주년을 맞추어서 이렇게 영상물하고 책자를 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60년 동안 우리 시립교향악단에서 제작된 책자라든지 음반 이런 것 없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 기회를 기회로 해가지고 그동안 역사 발자취라든지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그런, 그전에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 보겠지만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던 어떤 역사물 이런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걸 제작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지금 자료라든지 이런 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는 다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자료는 남아 있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이런 행사로 책자를 발간한 이런 게 없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는 다 그대로 남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제작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통과가 되면 해가지고 올해 하반기에는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60년사를 제작하려면 그간의 60년 동안의 시향의 어떤 기록이라든지 문서들이 다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도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창단부터 현재까지 그런 자료들이 지금 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활동했던 사진이라든지 공연 목록이라든지 그동안 인터뷰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역대의 지휘자나 단원 그런 걸 다 보관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 걸 총괄해서 이렇게 영상물 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제가 이것 41페이지에 보면, 이 산출 근거를 보면 기념책자 발간에 지금 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권당에, 지금 이 책자에 보면 권당에 6만 원입니다. 6만 원.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6만 원 같으면 이게 1,000권을 제작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00권을 제작하고 또 여기에다가, 영상물 제작과 함께 USB 1,200개도 함께 또 제작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럼 이것을 또, 이것 USB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또 이렇게 책자를 1,000권 제작해서 어떤 곳에 지금 배부할 예정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기념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작해가지고요. 전국 도서관이라든지 국공립 공연장, 예술단이 있는 타 지역에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공연 영상물은 저희가 교향악단 60주년 기념공연 영상물을 제작해가지고 그에 따라가지고 이거를 예술단이 있는 타 지자체라든지 기념공연 시에 관람객들에게 이벤트로 증정할 예정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것 보면 요즘은 공공기관에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공식 유튜브에 이렇게 업로드해놔 놓으면 누구나 지금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뭐 기록 보존 용도, USB까지 함께해서 굳이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아무래도 USB로 제작해서 주면 그 USB를, 이 영상물에 대해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기록 보존 차원도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개당에, 책자 한 권당 6만 원에 1,000권을 해서 6,000만 원을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과연 이게 대구시민들 몇 분 정도 홍보가 가능한지 지금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예산 투입한 양만큼 이게 홍보 가치가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국장님.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기념책자라든지 영상물을 발간하게 되면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든지 대대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잘 홍보해가지고 시립예술단을 잘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서울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제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는 이때까지 제작한 홍보물이 음반이라든지 매거진, SPO영상이라든지 이런 것, 서울시향에 보면 활동한 공연들 정보가 굉장히 많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대구시향에 들어가 보면 포토존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미약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와서 이제 60년, 물론 뭐 70년이 되어도 의미가 있겠지요. 또 이렇게 60년에 굳이 대구시에서 재정, 예산 타령하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이렇게 홍보 반응이 좀 클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국장님.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립예술단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신 서울시향이라든지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잘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대구시향이 60년의 역사를 가졌었는데 우리가 서울시향에 이렇게 매칭 못 했던 부분은 상당히 관심이 별로 없었고, 이런 부분은 심히 정말로 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우리 대구시향이 60년이라는 어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을 선사하면서 대구시의 어떤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번에 60년사 기념책자, 영상물을 제작하게 된다면 좀 우리 대구시의 어떤 역사적 사실과 충분한 어떤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간의 대구시향을 서울시향 못지않게 또 재조명하고 60년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구시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국장님, 우리 시장님의 일을 만들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늦은 이유가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땅을 판다고 해서 그 데모 현장에, 집회 현장에 갔다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시장님의 어떤 생각이신지 아니면 집행부의 어떤 국장님 윗선에서의 역할인지 모르지만 저도 지금 여기 예산을 보고 특히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이나 국군의 날 위문행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화가 나요. 행사는 내일모레인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 몇 분이 지적하셨는데 저 또한 이건 화가 나는 부분이고, 당장 5월에 행사인데 지금 올려가지고 “예산 주세요.” 하는데 당연히 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사전에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얘기 없는 부분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확연히 나타난다고 봅니다. 아마 시장의 시선이 국장님 시선하고 똑같지 않을까 싶어서, 과연 우리 의회가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투쟁 의식을 느껴요. 왜 이렇게 만듭니까? 국장님, 만약에 이것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을 찾아뵙고 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진짜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

사전에 잘 설명하는 것보다 이러한 형태의, 우리가 처음에 작년에 예산 할 때 어땠습니까?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100~200만 원 다 깎아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런 형태들은 우리 눈속임밖에 더 되지 않냐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시민들을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지는 말아야지요. 하여튼 지금 이런 추경 예산을 보면서 과연 이게 추경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참 나 스스로가 한탄스럽습니다. 국장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아무리 시민들의 대표로 뽑혀서 왔지만 힘없는 이 시의원이 과연 주민을 대표한다는 게 나 스스로 자괴감마저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도 좀 과감하게 투쟁할 건 투쟁하고 윗선에서 아무리 하라고 한들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역량을 좀 키워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57에서 60쪽 한번 보시면, 뮤지컬스타 발굴 및 육성 지원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집행부에서 2023년도 대비 1억 원 정도 절감해서 2억 4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지요? 그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당시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건전재정 관련해서 행사성 사업을 삭감할 때 같이 9,6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건전재정이 좋아졌습니까? 대구시가 그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기획실 예산 담당부서에 일단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되고 지금도 많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는 본예산 때 건전재정을 빗대어서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을 올리고, 즉,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사업은 올리고 아닌 거는 삭감을 하고 그리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외부 기관의 어떠한 힘의 작용인지 뭔지는 100%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관련 사업들은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하는 부분이 한탄스럽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그 맥락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시 재정 상황에서 그렇게 신중하게 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고 예산 제출은 아마 3억 400만 원 똑같이 한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그렇게 감안해서 편성했는데 또 1억 원을 올린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 1억 원 올린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에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 뮤지컬스타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유일의 청소년 대상 글로벌 뮤지컬 오디션의 위상을 제고하고 딤프 축제 사전 붐업 확대를 위해갖고 전국 방송 제작비로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재용위원

홍보비지요? 그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뭐.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제가 판단해 보면 홍보비 말고는 지금 현재 삭감되고 없어요. 2022년도에 9억 원 편성했다가 2023년도에는 3억 원 편성했다가 올해 2억 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9억 원 편성했을 때는 그때 채널A로 몇 번 정도 방송했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6번, 6회.

김재용위원

8회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 8회 계속.

김재용위원

8회인데 시청률이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시청률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최대 0.7%, 평균이 0.4%예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 8회 동안 했는 부분이에요. 그게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지금 여기 보면 대회 시상금 등 그 외 경비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9억 원이든 3억 원이든 지금 1억 원 늘어났는 것은 홍보비예요. 채널A에 관련된 홍보비인데 이 홍보비에서 그러면 사업의 성과가 많이 있냐는 건데요. 시청률은 0.4%가 평균입니다. 지금 올해 1억 원 올리는 것도 이것 지금 홍보비, 방송 관련해서 올리는 거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올해 지금 하는 게 뮤지컬스타 6월 2일에 결승전 경연을 합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예선전 하고 있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예. 그 결승 방송 제작을 위해갖고 지금 그것 하는 겁니다.

김재용위원

방송 제작을 하는데 방송 제작해서 송출할 금액이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 송출. 그게 이제 추경으로 이번에 편성이 된.

김재용위원

지금 사업은 진행을 다 하고 있으면서 “너희들 돈 내놔라.” 이래 떼쓰는 것하고 그게 뭐가 다릅니까? 아니, 지금 현재 4월부터 진행하고 있고 6월에 바로 송출하는데 돈이 없는데 “너희 돈 내놔라. 우리 지금 사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너희들 다 내놔야 되지 않냐.” 이런 것 아닙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김재용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추경에 미리미리,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미리 사전 설명하든지. “지금 4월부터 예선전을 하고 있는데 6월에 방송해야 되는데 추경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돈 내놔라, 돈 안 주면 빵꾸난다는 협박이잖아요. 우리한테 협박하면 되겠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절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협박이잖아요. 그때 우리 2022년에 9억 원으로 700여 명 참여했고요. 이 당시에 한 8회 정도 아까 전에 채널A에 방영했어요. 이 돈이 6억 원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 시청률이 0.7%에서 0.4% 정도 되고, 전년도에는 3억 원 예산으로 한 855명이 참여했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6억 원 예산이 감액되었는데도 채널A에 1회 방영이 되었고 이때도 0.4% 시청률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회 시상금 등 그 외 경비는 크게 감액된 부분이 없고 오로지 방송 홍보비로만 예산이 해마다 축소되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관련을 보면, 성과를 보면, 이것 홍보비인데요. 이 홍보비를 감액해도 올해도 큰 성과에 미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2016년부터 뮤지컬스타가 채널A를 통해 전국 방송으로 제작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과 해외 참가율이 좀 상승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282만 명을 보유한 채널A 유튜브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뮤지컬스타의 위상 강화도 있고 딤프 축제 사전 붐업 효과도 나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

자, 노출되고 위상 강화되고 말은 좋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실제 데이터 분석된 게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2022년도에 뮤지컬스타 채널A 유튜브 조회수가 234만 회 노출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아니, 노출되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돈을 주기 위해서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사람들 성과 내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지금 채널, 또 채널A와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1억 원 편성된 게 채널A와 지금 현재 예선전 거치는 부분하고 결선하고 이런 걸 종합해서 지금 방송하는 금액이지 않나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게 아니고 6월 2일 결승전 그걸 하는 겁니다.

김재용위원

그전에 예선전 거쳐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김재용위원

결승도 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결승전 방영 그것.

김재용위원

결승 방영 비용 그게 1억 원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이제 저희가 방송 제작 비용으로 8,800만 원이고 그 외에 부대비용으로 제반 무대 세팅 등 그걸로 1,200만 원 그래서 1억 원입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좀 전에 얘기했듯이 9억 원 드는 거나 3억 원 드는 거나 여기 봤을 때는 홍보비 외에는 크게 감액된 내용이나 변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분석된 내용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 뮤지컬을 방송했을 때 이 미미한 0.7%, 0.4% 되는 이런, 유튜브도 했지만 이런 것 노출되고 위상 강화한다지만 과연 이게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분석이 미비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게 있다면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그게 많다면 우리 본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꼭 그 채널A와 계약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2016년부터 채널A를 통해 계속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게 노하우라든지 또 타 지역이나 해외 참가자도 채널A에서 그것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제작 이게 낫지 않나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여기에서 채널A에서 한다고 아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잘 모릅니다. 주무 있는 우리 시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도, 우리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홍보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비로만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에 있는 예선전을 거치면서 결승전을 하는데 지금 진행하는 사업에 꼭 해야 된다고 추경 올리는 것도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결과물에 대해 지금까지 분석하지 않는 부분들도 문제가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만 집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들였을 때, 1억 원, 3억 원, 9억 원 들였을 때 어떠한 성과가 났는지, 우리 대구 인원이 몇 명이 거기에서 당선이 돼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 경연을 했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그 성과 분석도 하도록, 같이 겸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혹시 과장님. 혹시 과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우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김재용위원

혹시 이것 하면서 대구에서 참가 신청해가지고, 대구에 해보니까 한 4.5% 이래 되던데 거기에서 우리가 시상을 해가지고 지금 몇 명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어요?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지금 전국 단위로는 이게.

김재용위원

우리 대구 사람만.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예.

김재용위원

우리 대구시민들이니까 대구 위주로 좀 봅시다. 전국으로 그냥 강조하는 이거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성과는 딤프 관련, 우리 뮤지컬 관련 부분에서는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시상을 해서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봅시다.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보면 사실은 수도권과 저희 지역하고 역량 차이가 확실하게 있는 건 맞고요. 지역에 있는 이 배우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이 대회에 참여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겨루어 봄으로써 자기 역량이 어떻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는 분명하게 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입상의 유무를 떠나서 전국에 있는, 그러니까 기량과 역량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경쟁해 봄으로써.

김재용위원

지금까지는 계기만 계속 제공하고 있었는 거네요?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그런데 대구지역에서도 입상되는 사람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 숫자가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오는 해도 있는데 전체 예를 들어 입상자가 한 8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한두 명씩은 입상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것보다 더 미미하지요? 미미하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한번 사후 체크도 해보고, 그다음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사업들이 과연 우리 뮤지컬 인재 발굴하고 계승하고 여러 가지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사업을 하고 그냥 앞으로만 사업을 계속하지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아까 채널A 시청률을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사실은 기대치만큼 안 올라오는 부분이 있긴 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갖고 본선 송출을 못 하고 참가자들이 그동안 경연하면서 있었던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송출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청률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본선 오디션만이라도 한번 방송을 송출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김재용위원

전년도도 그렇게 송출해도 여기 보니까, 받아보니까 0.4% 나왔고요.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그러니까 그것 다큐멘터리 호응도가 0.7% 정도.

김재용위원

그전에 9억 원 들어가서 8회 했을 때도 전체 보니까 최대 0.7%고 0.4%에서 0.7% 거기서, 0.7%에서 0.3% 내지 0.6%인가 거기 왔다 갔다 해요.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예.

김재용위원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더라는 거지.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그런데 이게 해외까지도 송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채널A를 통해서 방송됨으로 인해가지고 해외 참가자들도 사실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기여도가 조금.

김재용위원

시장님은 참 해외를 좋아하시네요. 국제마라톤 좋아하고 지금 이것 뭐 전체, 어떻게 이렇게 글로벌로 나가시려고 그래요? UN에도 대통령 있는가 모르겠다. 하여튼 내실을 좀 다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들 때는 어떠한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평가를 해주시고, 과연 올해 이 예산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제 우리 권두성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실제 우리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따른 예약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어느 곳에 막혀서 시행을 못 하는데 구·군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너희들은 하라, 이러지 말고 대구시에도 예산을 좀 적정히 배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대구시 전체를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함께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데 예산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도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국장님,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도?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앞으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를 해갖고 잘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시·구·군하고 좀 협의를 하고 무엇이 부족한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또한 그다음에 앞에 있는 내용 다 똑같습니다. 이 관련 부분들도 예산 할 때는 좀 반대할 수 있는 건 하고 우리 의회에 올렸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예상하잖아요? 그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 부분들 미리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우리 김재용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용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2022년도에 9억 원에서 2023년도에 3억 원으로 줄었다가 우리 2024년도에 또 줄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게 어떤 사업의 성과나 이런 거는 별로 준 게 없어요. 오히려 경연참가자들은 더 늘어났고 한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딤프가 10년 됐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10주년 됐는데 제가 올 연초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딤프가, 이것 뮤지컬스타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대구 문화예술을 알리는 데 참 좋은 경쟁력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뮤지컬이나 오페라, 모든 것들이 지금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지금 대구가 패싱되고 부산으로 가고 지금 이런 실정인데 우리가 예산을 지금 1억 원을 태워, 예산을 쓴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지금쯤 우리가 뮤지컬, 딤프도 마찬가지고 한 번쯤 더, 10년이 됐으면 지금 뭔가 변화해야 될 시점이에요. 계속 이래 하다가는 제가 봤을 때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예산도 이렇게 많이 줄였는데도 그냥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하다가 6월에 하는 걸 추경에 지금 1억 원 올렸다는 거는 시에서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애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으면 미리 준비해서, 싸워서라도 예산을 더 태웠어야 되지 예산 절감한다고 있다가 내일모레 공연인데 지금 추경에 와서 이걸 1억 원 태운다는 건 내가 봤을 때 이게 사업을 그냥, 애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국장님.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에는 잘 감안해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제가, 지금은 부산이나 다른 데는 이런 데에 대한 투자를, 문화예술에 투자를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대구는 지금 우리 문화예술에 관련된 예산을 다 줄이고 있잖아요. 줄이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살려야 될 거는 싸워서라도 살려야 되지, 그걸 갖다가 지금 와갖고 이거 6월에 방송 한 번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태워서 그냥 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주먹구구식이잖아.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국장님.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한테 지금 뮤지컬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이 뒤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앞으로 단기적으로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나 딤프 축제 등을 활용해가지고 흥행성 있는 작품을 지역공연 확대해가지고 창작뮤지컬 기획공연과 재공연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 창작뮤지컬을 브랜딩해서 잘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잘, 이게 의지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국장님이 내 방에 왔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이게 좀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힘든데 대구가 우리 문화예술을 빼고 나면, 아무리 미래 50년이라고 하지만 문화예술을 우리가 얼마큼, 10년, 20년 동안 키워왔는데 지금 와서 계속 손 놓고 있으면 한꺼번에 다 무너집니다. 좀 더 챙기셔야 되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본예산에 태워서 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지금 와가지고 그거 1억 원을 태운다는 거 이거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필요하니까 그냥 예산 올린다,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좀 더 사업에 대한 그런 것 분석하시고, 우리 뮤지컬스타 이거도 정말로 잘 만든 거잖아. 잘 만든 거 이거 활용을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해서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다음에 우리 163쪽에 보시면 관광정보센터 및 관광안내소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1억 원을 태웠는데, 국장님.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우리 대구시 내에 관광안내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어디 어디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공항 안내소하고요. 동대구역 안내소, 동성로 안내소, 엑스코 안내소, 이월드 안내소,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대구역에는 없어졌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구역은 작년 연말에 없어졌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포정동에 이걸 추진하는 배경이 뭡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포정동에 저희가 하는 이유는 지금 포정동이 그쪽에 여러 가지, 저희가 무상 10년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에 따라가지고서 저희가 22평 그걸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무상 10년이, 무상 임대 10년이 왜 생긴 거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안 그래도 그 경위를 알아봤습니다. 그 경위를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게 2015년도 11월 18일에 중구청에서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시에 대구 포정동 임대오피스텔 신축공사 건축 허가 조건으로 1층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관광홍보관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언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있어가지고 2015년 12월 15일에 건축 허가 및 통보 시에, 중구청에서 시행사하고 시로 통보 시에 관광안내소 무상 임대 위치 및 규모는 추후 협의하기로 그렇게 아마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작년 2023년 11월 7일에 시공사에서 포정동 임대오피스텔 준공허가 신청을 위해 시청에 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포정동 임대오피스텔 1층 관광안내소 무상 임대 이행과 관련해 검토해서 지금 거기 주변에 대구근대역사관이라든지 대구문학관이라든지 한국전선문화관이라든지 그런 도심 관광자원 인접 지역으로 관광 편의시설 활용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수용한 겁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이게 미리 계획된 것도 아니고 2015년도에 건축 심의할 때 관광홍보관을 무상 임대해라, 이런 조건이 들어갔는데 관광홍보관을 무상 임대하라는 것은 결국 대구시의 요청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지금 9년 전 거라서요. 저희가.

정일균위원

물론 국장님 담당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대구시에서 요청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관광홍보관 해주겠습니다.”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죠. 아무리, 그것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먼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관광홍보관으로 무상 임대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들어온 것도 아니고 결국 중구청에서 그렇게 제안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제안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그거를 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작년 11월에 시공사 측에서 협의가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건축 심의할 때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11월 18일 건축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참여위원 한 분이 아마 그걸 제안한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도 그걸 수용했을 거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제안을 하더라도 수용했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심의위원 한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그걸 시행사에서 수용하겠습니까? 그런 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15년 이 사업이 시공사도 중간에 바뀌고 이래서 거의 지금 8년이 걸렸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걸렸는데 모르고 있다가 그쪽에서 이제 협의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금 급하게 관광안내소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국장님. 그 과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갖고는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일균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그거는 내가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연말에 안 게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물론 지금 국장님 탓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공무원들 직무태만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작년 11월에 이게 협의 들어오니까 급하게 관광안내소를 만들겠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슨 대구역이 없어지고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처음에 했을 때 우리가 10년 무상이라는 것도 없었잖아요. (김재우위원장, 이재숙위원과 사회교대) 지금 이게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10년 무상을 들고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에서 받는 거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12월 12일에 시하고 시행사 간에 무상 임대 10년 협약하고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계약 체결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무상 임대만 들었다가 결국은 시행사 측에서 10년 무상 임대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지금 시에서 받아서 그러면 사용대차 계약을 하신 겁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대리

예. 관광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선애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저희들이 그동안 2015년도에 건축 허가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게 인수인계가 안 된 건 사실 맞습니다. 작년 연말에 11월경에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고는 이제.

정일균위원

그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 아니고요. 마침 그때 저희들 포정동 쪽하고, 대구역이 그거 된다고 하는 것도 그전에 한 8월, 10월경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상황이라서 대구역에 다시 만드나, 안 만드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정일균위원

대구. 잠깐만요. 됐고요.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그리고 요새 포정동이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포정동에 관광안내소를 하게 되었고요. 또 이 당시 건축 허가가 나갈 때 이 장소의 용도가 관광안내 관련 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그리고 10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 제가 “이거 당연히 건축 허가가 나갈 때 조건이니까 영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영구를 주장했습니다. 영구를 주장했는데 이 아파트 자체가 10년 임대에다가 그 후에는 개인적으로 분양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하고.

정일균위원

예. 과장님, 알겠어요. 그 내용 그렇게 설명하실 필요도 없고 제가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0년 무상계약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계약을 했어요?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정일균위원

계약서 썼습니까?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썼습니다.

정일균위원

계약서 내한테 한번 좀 보여주시고.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정일균위원

계약 당사자가 누굽니까?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계약이 우리 대주가 두 군데네요.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정일균위원

어떻게 두 군데가 될 수 있죠?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그게 등기에 보면 부동산이 신탁이 돼 있어요. 신탁이 하나은행 거기에서, 그쪽으로 신탁이 돼 있어서 저희들 안전장치로서 등기에 돼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다 해놨습니다.

정일균위원

투자회사하고 하나은행하고?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정일균위원

그 건물의 주 소유주는 누굽니까?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주 소유주는.

정일균위원

시행사가 지금 부동산투자회사잖아요?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이 신탁을 아까 거기 주신 겁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고 시행사에서 부동산 관리신탁을 맡겼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관리신탁이 돼 있는데 시행사가 지금 부동산투자회사 여기잖아요? 하나은행이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그런데 등기부상 등기 소유주는 하나은행입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등기상 하나은행입니까?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정일균위원

그래서 지금 대주가 2명입니까?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정일균위원

아니, 소유주가 하나은행이면 하나은행하고 하면 되지 왜.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그런데 또 신탁을 맡겨 놨기 때문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10년 무상 임대를 받았다고 칩시다. 받아가지고 이거 중간에 이 사람들이, 신탁회사가 신탁도 풀고, 제가 봤을 때 하나은행에서는 이거 10년씩 들고 가지도 않아요. 결국은 이것 하나은행에서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권리는 어떻게 됩니까?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일단 이 계약서에 의해가지고 일반적인 보호는 다 받는 걸로, 저희들 변호사님이라든지 다 자문을 구했습니다.

정일균위원

전혀 법적인 소지가 없어요?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10년간은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에 다시 받아놓은 겁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10년을 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10년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성로도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 그 시점에 가서 적절하게 다른 곳에 임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그때 그 수요라든지 상황을 봐가지고 따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정일균위원

여기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무상 받지 않고 임대료가 얼마쯤 들어가는지 대충 알고 있어요?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임대료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갑자기, 작년에는 열심히 했는데. 일단 월 관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가고, 한 100만 원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요. 임대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무상인데 임대료는 100만 원이 훨씬 더 되겠죠. 그다음에 관리비,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만들었을 때 관리비하고 또 인건비가 얼마나, 1년에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1억 원 정도 생각합니다.

정일균위원

1억 원 들어갑니까?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정일균위원

예를 들어서 1억 원 들어가면 10년이면 얼마입니까? 10억 원이지요?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10억, 12억, 10억.

정일균위원

지금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임대료로 하면 우리가 월 300만 원 정도 임대료가 나가요. 그러면 10년 하면 얼마입니까?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3,600만 원이니까.

정일균위원

3,600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3억 6,000만 원.

정일균위원

3억 6,000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잘못하면 10억 원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 이후에는 더 많은 돈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뭡니까? 대구역은 물론 없어졌는데 우리 중앙파출소 자리에 관광안내소 있죠?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정일균위원

거기에 며칠 전에 과장님은 아직까지 그게 불투명하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작년 행감 때나 우리 올 초의 업무보고 때도 동성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거기 뭐 만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그때도 분명히 말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은 대구에 랜드마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였고 안내소 들어가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로도 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12월 25일 되면 임대 기간이 끝나는 상황이라서 어차피 어딜 하든 간에 임대료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과장님, 안내소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안 했다고요?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내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압니다. 그거 5층까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우리가 수없이 질의할 때도 그렇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지금 땅 교환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놓고는 그걸 갖다가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아니요. 그거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일균위원

그렇게 칩시다. 그러면 중앙파출소 자리는 지금 앞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일단 중앙파출소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교환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앞으로 활용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 5층짜리로 하면서 설명을 드린 거였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 앞에 있는 광장도 같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리모델링을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이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광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 중앙파출소를 같이 활용해가지고.

정일균위원

아니, 아니.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질문, 아니, 거기 지금 중앙파출소 자리를 지금 교환해서 땅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지금 교환 중입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교환 중입니까, 아니면.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교환 중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교환 중이면 교환하고 나면 원래 계획대로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지금 랜드마크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 겁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뭔가가 아니고 이미 업무보고 시간에 거기에 몇 층에 엘리베이터 넣고 LED 전광판 붙이고 한다고 다 계획 잡아놓고 지금 그걸 갖다 또 지금 와서는 왜 엉뚱한 소리합니까? 업무보고를 그럼 거짓으로 우리한테 한 거예요? 작년 행감 때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 딴소리하는 그건 뭡니까, 그러면?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그때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이거 다 거짓이란 말입니까?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정일균위원

그러면, 지금 교환 중이라면서요. 과장님.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교환 중입니다.

정일균위원

교환 중인데 그러면 교환하고 나면 그걸 그냥 그대로 지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랜드마크할 수 있는 거를 합니다.

정일균위원

과장님, 랜드마크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거 아닙니까? 이게 업무보고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그거는 그때도 말씀드렸듯 안이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지금 교환하고 있는 중인데 그 안도 없이 지금 교환작업하고 있습니까? 아니, 일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한테 업무보고한 거는 뭐예요? 아니, 그러면 거기에도 분명히 관광안내소가 들어가고 500m 포정동에도 똑같이 들어가고, 그 500m 안에 관광안내소가 2개나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에는 저희들 관광안내소가 들어갈 확률이, 99%가 관광안내소가 못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계속 아까부터 이야기하는 게 우리 행정이 뭡니까? 이게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1월의 업무보고 시간에 “그렇게 추진합니다.” 해놓고 지금 와갖고, 지금 4월입니다. 4월 돼갖고 “그거는 그렇게 안 갑니다.” 그럼 우리는 뭘 믿고 일을 해야 됩니까? 시민들은 뭘 믿고 일합니까?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그때도 설명을 드리기를 일단 땅을 교환하고 난 다음에 기획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짓는지 어떤지 그걸 차후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 교환 관련해서 협의 중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일균위원

내가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 업무보고에 어떻게 돼 있는지 읽어봐 드릴까?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압니다. 그래 됐던 것.

정일균위원

예?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압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걸 자꾸 왜 지금 와갖고는 “전혀 계획된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 바꾸기는 왜 바꿉니까? 그걸 부지를 바꿀 때에는 뭔가 계획을 가지고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땅만 바꿔놓고 그냥 뭐 그때 돼서 계획 세웁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이미 업무보고를 해놓고 지금 와갖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우리는 뭐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거기도 똑같은 지금 포정동에 들어가는, 지금 포정동에도 관광안내소라고 했는데 또 과장님은 내한테 보고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트래블라운지 만든다고 그랬어요. 트래블라운지하고 관광안내소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그 개념도 다른 걸 가지고 내가 “여기에 관광안내소가 요즘 뭐 필요합니까?” 하니까 “트래블라운지로 만듭니다.” 요즘은 대세가 트래블라운지 맞습니다. 그러면 여행자들 커뮤니티센터로 만들면 저는 찬성을 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지 갑자기 와서 안내소 만든다고 했다가 “내가 이걸 왜 만드노?” 하니까 “트래블라운지 만듭니다.” 하고. 그럼 대체 뭘 믿고 우리가 일을 합니까?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기를 “12월 25일까지는 동성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트래블라운지로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동성로가 폐쇄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안내데스크를 같이 하게, 이번에 일원화해서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과장님, 동성로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준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땅 바꾸는 작업밖에 지금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뭐가 들어서는지 예측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것도 갑자기 있다가 어디서 협의 들어오니까, 시행사에서 협의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관광안내소 만든다고 지금 예산 태워서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인건비, 인원 몇 명 들어갑니까?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지금 현재 동성로가 3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0월까지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11월, 12월은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 1월부터 동성로 인건비로 이걸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드는 건 없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자꾸 인건비만 들어가고 예산 낭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추가로 드는 것 없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더 이게, 작년 11월에 들어오더라도 늦어지더라도 정말 제대로 검토해 보고 제대로 하셔야지 그 중앙파출소 자리가 어떻게 될 건지 그것도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없고 이것만 해가지고 해놓으면 나중에 돼서 중복되는 거는 뭐 합니까? 그때 돼서 또 푹새시키고 또 새로 합니까?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동성로는 중복이 아닙니다. 동성로는 12월 25일까지 지금 임대를 해가지고 쓰고 있고 올 12월 26일부터 임대료를 1년 치를 내야 되는데 저희들 임대료가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태우면 리모델링하고 나면 이게 계약서가 지금 언제부터예요?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계약서는 저희들이 입주하는 시점부터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입주하는 시점에, 지금 관리비도 우리가 안 내고 있습니까?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안 내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최대한 이게, 다 지금 우리 대구역이 없어졌다고, 대구역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없어진 거고 중앙파출소 자리에 연계해서 중앙파출소 자리에 뭘 어떻게 만들 건지. 국장님.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자꾸만 엉뚱한 소리 해서 안 되겠다. 이게 사업을 할 때는, 요즘 관광안내소가, 요즘 SNS로 다 길 찾고 가지 누가 관광안내소 와서 뭘 물어보고 뭘 합니까? 그거보다는 정말로 여행자들이 들러서 짐 맡기고 그런 어떤 트래블라운지 이런 거 제대로 만들어서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10년 무상 임대 들어왔다고 덥석 받아가지고 이거 하는 것보다는 시내 중앙파출소 자리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건지 잘 검토해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충 해놓고 또 나중에 돼서 또 어찌 하고, 사람들 한 번 뽑아놓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중앙파출소 자리도 전혀 계획 없이 나와가지고 이것만 떡 한다고 해놓으면 나중에 그걸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게 아예 안 되든가,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같이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해야 되지 그냥 이거 무상 임대 들어왔다고 이거 해서 덥석 받아서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 3억 6,000만 원, 3억 6,000만 원만 하면 임대료 되는 걸 가지고 그거 아끼려고 하다가 십몇억씩 왜 날립니까? 잘 판단해서 해주십시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대리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사업설명서 138쪽입니다. 대구스타디움 노후 트랙 교체공사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본예산 요구액으로 설계비 3억 원을 당초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년에 우리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개최를 앞두고 노후된 트랙 교체가 시급해서 올린 것으로 실시설계 명목으로 3억 원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트랙 교체도 그 이후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우리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원만 편성한 거 맞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페이지 138쪽의 예산총괄표를 보면 원래 기정액 3억 원에 2023년도 또 최종예산(B) 해서 10억 1,216만 7,000원이 적혀 있습니다. 이 예산은 뭐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10억 1,200만 원은 특교세입니다. 특교세가 2026년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노후 트랙 교체에 필요한 사업비 중 일부를 작년 2023년 9월 국가적 행사 특별교부세 항목으로 행정안전부에 신청해서 저희가 2023년 11월에 교부받은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게 12월에 교부받았기 때문에, 11월 13일에 그것 교부 결정됐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우리 추경 예산안을 만들고 난 후에 이게 지금 교부가 결정돼서 추경안에는 안 올라간 거죠? 작년도.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도에 이것 교부받아서 올해 예산으로 이월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정리추경 후에 이게 교부돼서 지금 안 올라간 거 아닙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 이거 지금 보니까 간주예산으로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2회 추경 후에 특별교부세 받아서 간주처리한 예산이지만 공문상으로 서면보고를 1월 1일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위원님들에게 한 번쯤 이것 관련돼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단순 서면보고만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알까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사전에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사실 사전 보고도 없었고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으면 사업설명서에도 이 관련 내용들을 좀 적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없던 예산이 2023년 최종예산에 갑자기 10억 원이 확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게 제가 좀 뭔가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전에도 의회 존중 얘기가 나왔지만 10억 원 정도 큰 예산이면 사전에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향후에는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 3억 원에 추경 9억 500만 원이 반영되면 12억 500만 원이고 여기에 간주예산까지 포함되면 25억 원이 넘는 금액이 되네요. 페이지 140쪽의 참고자료 산출 근거를 보면 우리 12억 500만 원이 올해 주경기장 트랙 교체 공사비로 되어 있는데 특교세 받은 우리 이월된 예산은 언제 사용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육상트랙 교체 계획은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설계용역 착수해서 완료하면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주경기장 트랙을 교체하고요.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김태우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9월부터 내년 2025년 2월까지 주경기장 트랙을 교체하고요. 내년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보조경기장 트랙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아무튼 뭐 특교세 받은 예산에 대해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걸 언제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공사에 총사업비가 38억 1,000만 원 맞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트랙 교체 공사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 1년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든 내년이든 한 해에 다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게 1, 2차에 공사를 나눠서 하는 이유는 경기장 2개소를 동시에 추진했을 때 선수들의 훈련이라든지 경기장 사용이 어렵기에 기간을 나누어서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한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총공사비로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가지고요. 입찰이 된 그 업체가 연차별로 계약 체결해갖고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낙찰된 한 업체에서 공사를 계속 추진하는 걸로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이거 예산 편성 당시에도 궁금했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면 공사는 어디에서 추진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공사는 우리 도시관리본부 체육시설관리부 그쪽에서 합니다.

김태우위원

사실 스타디움 관리를 도시관리본부에서 하고 그리고 공사나 예산 지출도 도시관리본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모든 사업을 도시관리본부 체육시설관리부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예산은 왜 체육진흥과 예산으로 편성됐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2026년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그런 것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저희가 태우고 다음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교통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관리 및 사업주체가 사실 일원화돼야 효율적인 게 맞는데 이게 예산 편성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실질적인 사업 진행은 체육시설관리부에서 하고, 이게 예전의 어떤 관리소하고 체육진흥과하고의 관계가 아닌 이제 도시관리본부라는 엄연한 부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예산부서하고 체육시설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예전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우리 도시관리본부라는 것이 안 생겼다면 모르겠는데.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엄연히 따로 존재하는 부서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체육과에서 그냥 관리소에다가 일을 주는 형태의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대리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국장님, 152페이지의 수성구 스카이브리지 조성하고 수상공연장 설치 관련해서 지금 국비가 확정됐죠? 그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것 얼마 들어왔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165억 원입니다.

김재용위원

이게 전체 하면 총 공사금액이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있는 금액보다, 한 3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300억 원이 나온 거는요. 수성구에서 자기들이 자체 한 그거고 저희가 국토부하고 승인된 건 165억 원입니다.

김재용위원

그것만 해도 충분하겠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수성구에서 165억 원이 모자라고 300억 원이 된다고 중앙투자심사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6월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수성구 관련 부분들은 좀 잘해서 대구시에서도 대처해가지고 예산 반영을 좀 해서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리고 132페이지, 세계대학태권도페스티벌 관련 부분인데 이게 예산이 기금이, 우리가 작년도에 문체부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게 1억 9,200만 원이죠? 그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러면 기금이 이만큼 늘어났으면 시비도 이만큼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국장님. 처음에 전액 시비로 2억 7,900만 원 갖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기금이 늘어났으면 이 전체 금액을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시비에 그만큼의 삭감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대리

예. 체육진흥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권두성입니다. 세계대학태권도페스티벌은 당초 자부담도 있지만 애초에 국비 신청할 때 1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 연말에 PT 발표하면서 그게 좀 호응이 좋아서 생각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산 총액 대비해서, 국비 9,000만 원 받았다고 해서 시비를 깎기에는 이 사업 총사업비가 애초에 정해진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태권도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대하고 세계태권도육상연맹, 저희들 시가 3년간 협약 체결을 하면서 금액을 매년 3억 원 지원하기로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김재용위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대구시하고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2억 7,900만 원이죠? 그죠? 이 예산을 처음에 이제 한다고 했죠? 그죠?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렇게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했잖아요. 그죠?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김재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승인했는데 이게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으로 그때 선정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아마 올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7,900만 원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이 금액으로 그대로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그러니까 재정 현황하고 이런 얘기는 전부 다 보면 순 거짓말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는 재정이 어렵다, 정말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정이 어려우면 국비 받으면 시비가 삭감되는 게 정당하지 않냐는 거거든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당초 이 세계대회 유치 협약을 하면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따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비를 더 받으면 시비를 깐다는 그런 조건을.

김재용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쭤보고, 과연 우리가 처음에 이제 3억 원 정도 금액을 가지고 대회를 치를 수 있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국비 1억 원 정도 따놓은 거하고 자기들 자부담까지 해서 총사업비는 한 6~7억 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3억 원인데 4억 원이 될 거라는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 통과할 때 이게 3억 원 정도면 자기 자부담해서 치러야 된다, 이 금액을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지 않나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맞잖아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김재용위원

그러면 국비가 1억 9,000만 원 들어왔으면 그만큼 없어도 사업은 할 수 있지 않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국비 부분은 사실 확실치 않으니까 저희들.

김재용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시비 전액을 그때 연말에 했잖아요. 아닙니까?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시비 전액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국비를 하나도 못 따왔으면 자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지요. 저희들 시비는 무조건 3억 원을 자기들 계대 쪽에서는 받아야 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하나도 못 받았으면 한 2억 원 정도는 계대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3억 원으로만 애초에 이 사업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김재용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비 전액으로 하고 자부담이 있는 걸로 그때 얘기한 건 저도 기억나요. 그렇게 운영이 돼도 별 문제없이 자부담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연말에 시비 전액으로 한 거잖아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김재용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국비가 선정이 되어 왔으면 시비에, 지금 시 재정 상황이 많이 안 좋다면서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죠? 안 좋으면 잣대를 똑같이 대어 달라는 거거든요.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모든 잣대는 똑같이 대어 달라. 어느 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삭감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아니지만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 5억 원을 받았어요. 국비 5억 원이 내려오면 전체 금액에서 시비를 5억 원을 깠어요. 삭감했어요. 다른 것도 삭감했어. 또 어떤 것은 그것 받는 즉시 그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국제적으로 뭐 더 크게 키우려는 모습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사업은 똑같은데 국비를 못 받으면 너희들이 좀 자비를 부담하고 국비를 따면 더 얹어줄게, 이런 형식인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국비를 따서 시비로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준다는 것은 또 낭비성이 있지 않냐. 그러면 시비를 좀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알아들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도 그것 지금 얘기 나눠본 바로는 어떻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향후 할 때 똑같은 잣대로 한다는 그것 잘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향후가 아니고 지금 당장에 이제 계수조정 들어가는데.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아니. 위원님, 그런데 이 건은 애초에 저희들이 유치를 하면서 시장님하고 조직위하고 맹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시비.

김재용위원

3억 원만 주면 되잖아요. 3억 원. 2억 7,900만 원에 3억 원만 주면. 3억 원 약속했다면서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김재용위원

그 3억 원만 주고, 그것 주면 되지요. 지금 여기 4억 7,1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3억 원만 주면 되지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닙니다. 시비를 3억 원 지원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약정서 가져오세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아니, 협약서.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저 주세요. 보여주세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김재용위원

그것 계수조정 할 때까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대리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정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김재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와 산하 회관의 운영이 종료된 사업 관련 조항 등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각 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복지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등 운영이 종료된 위탁사무 관련 조문의 삭제, 또 별표의 내용을 정비하였고, 각종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사용료 면제 관련 조항을 정비 및 추가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시설 훼손 시에 사용자가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밖에 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와 산하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보고 들어왔을 때 한번 말씀드린 건데 마침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어서, 검토 결과 내용에 있어서 한 번 더 이건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명칭 변경이 합치면서 조직 개편 때 변경됐었는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왜 지금에서야 하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동안 변경된 사항도 없었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항이 있으면 그때 즉시 변경 좀 해주십사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린 건데 마침 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결과가 있어서 당부 말씀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이런 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송구합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예.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본부장님, 47쪽에 저화질 CCTV 교체사업이 있어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이것 제안, 이게 조례안이라서.

김재용위원

아, 조례안. 죄송합니다.

김재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 도시관리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19억 2,800만 원에서 2억 5,600만 원 증액한 12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49억 1,500만 원보다 25억 6,300만 원 증액된 974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상여금, 명절수당 신설 등에 따른 도시관리본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리부는 초화류 구입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체육시설관리부는 대구스타디움 노후 소방시설 개선공사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변파크골프장 화장실 확충공사 등 3개 사업, 15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관리부는 수목 및 화훼 운반 화물트럭 구입 2,300만 원, 달성습지 이동식 동력분무기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는 여성가족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2개 사업,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시 조직 개편에 따른 청원경찰 8명 증원 배치로 기타직보수 4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시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노후 시설 개선공사, 인건비 증액, 국고보조금 변경 사항 등 현안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오네. 질의하십시오.

황순자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사업설명서 31페이지, 파크골프장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대구시에서 우리가 직영으로 파크골프 운영하는 데가 지금 세 군데지요? 세 군데지요? 직영으로 하는 데가. 그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옆을 돌아보며) 4개소 아닙니까?

황순자위원

3개? 4개입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4개소?

황순자위원

4개소? 3개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아, 3개소입니다.

황순자위원

3개지요? 지금 거기의 이용객 수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현황들은 어떻습니까? 거기 이용하는 현황 수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아, 이용객이 저희 2023년으로 치면 거의 37만 명 정도 됩니다.

황순자위원

37만 명.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요즘 파크골프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늘고 계시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좀 많이.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우리 불로파크골프장이 작년 1월부터 사전예약관리시스템을 시행했다. 그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거기 간단한 현황하고 지난 1년간 시행해 본 결과가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지금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고요. 이용자가 사전예약 해서 시스템 가입하신 분이 한 8,300명 정도 계시고 그다음에 주로 4시간을 이용하는데 한 타임에 한 번만 딱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이용에 좀 불편을 느끼신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현장에 하는 것 외에는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좀 고령자들이 그 운동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약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 그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분들은 또 현장에 와서, 저희가 또 받아들입니다. 예약을 받습니다, 접수를.

황순자위원

그러면 현장에 와서.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사전예약관리시스템이 지금 제법 이제 순기능이 잘 이루어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것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올해 8월부터 기간제근로자를 2명에서 지금 4명으로 2명을 증원했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비산파크골프장에서 일하실 분들이라고 지금 나와 있던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증원, 우리가 지금 사전예약관리시스템으로 이렇게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인부가 더 늘어나는 그런 사태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오히려 사전예약시스템 때문에 훨씬 더 그 시스템에 필요한 인원들이 2 명이 더 늘어나는 사안입니다. 비산에서 사전예약시스템을 이제 시행을 하려고, 불로에서 시범운영해서 이제 그 효과가 괜찮아서 저희가 비산으로 확대하면서 그 시스템 사용 때문에 인원을 늘리고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이용객들이 고령자잖아. 그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고령자인데 그러면 사전예약시스템은, 이렇게 사전예약시스템을 실시하게 되면 별도로 인부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느는 이유는 좀 아이러니한.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이게 저희. 현재는 지금 2명이 현장에서 예약을 받고 있고요.

황순자위원

사전예약은 그러면 현장에서 예약받는 거예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사전예약을 미리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신청을 하는데 현장예약만 받을 경우에는 앞에서 2명만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 사전예약시스템 관리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현장예약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명을 더 충원시키는데요.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직영이, 우리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파크골프장이 3개인데 그러면 2개가 사전예약시스템이 지금 운영된다. 그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운영이 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황순자위원

그럼 하나 남은 그 골프장은?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강변파크골프장은 워낙 규모가 큽니다. 물론 향후에는 더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는 지금, 강변파크골프장만 해도 지금 4개 구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사전예약시스템까지 하려면 그 부분은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사전예약시스템에 따라서 자꾸 이게 인부가 늘어난다. 그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인력은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황순자위원

그러면 인부가 늘어나서 예산 더 들어가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아무래도 그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현장에 와서도 물론 자연스럽게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러 불편하신 분들이 또 계시고요. 또 입장과 퇴장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래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전예약시스템을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자동으로 좀, 자동시스템화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좀 정착이 되게 되면.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훨씬 더. 예.

황순자위원

인원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인원이 자꾸 증가해서 예산이 투입될밖에야 강변도 하지 말고 다 안 하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현장예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현장예약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번호표처럼 이렇게 골프채에 오전, 오후 해서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전예약은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전예약 오시는 분과 현장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구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당연히 현장 입장에 대한 부분을 원래 2명은 해야 되고 사전예약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입장 확인하고 질서 유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뭐 최소한의 인력을 저희가 가동하려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필요한 인력은 저희가 좀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황순자위원

그러면 운영 차원에서는 여기 사전예약시스템이 굉장히 효과가 크다. 그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공정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얘기하기는, 그 정도 그 시스템이 최고 나은 걸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황순자위원

이 시스템 자체가 공정성에 어떤 효과를 기대한다. 그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럼 다 이렇게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약관리시스템이 다 이렇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당연히 도입을 해야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도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이 파크골프장의 잔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1년 내 저희가 잔디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인력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봄철에 잠시 휴장하는 한 2~3개월 정도에 집중적으로 좀 관리하고 나머지 계속 또 이용하는 시기에도 8개월, 4개월, 또 7개월, 5개월 이런 식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우리가 채용하면서 잔디 관리는 1년 내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지난번에 파크골프장에 그때 우리가 행사가 있어서 한번 갔는데 그 골프장에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잔디가 다 듬성 빠져 있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굉장히 이게 뭐 우리가 잔디구장에서 이렇게 운동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막 따가운 햇빛 속에서 하는 하여튼 그런 느낌도 들던데, 그러면 연중에 이게 봄철 기간에는 이 잔디 관리한다고 지금.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보식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하고, 운영이 아주 원활히 이루어지는 한 7~8개월 정도는 부분 보식 정도에 이르지 전체적으로 다시 조성을 하기는 참 힘들고요. 또 운영 인력, 오시는 분들이 워낙, 저희 3개 골프장이 뭐 워낙 파크골프 붐이 일어서 한창 돌 때는 이게 참 이렇게 대대적인 그런 조정을 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때 현장에서 회원들이 잔디 관리한다고 농약이라든지 이게 좀 생육, 성장을 위해서.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또 생육, 성장에 어떤 농약 비슷한 이런 약제를 사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굉장히 좀 유해하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던데 그런 것은 관계없나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아, 그 관계에서는 저희가 아직 얘기를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황순자위원

보통 보면 잔디를 좀 이렇게 급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부분하고 농약 치는 부분에서 좀.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혹시나 그런 비슷한 사안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좀 조심을 했을 건데 아직 들어보진 못했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도 없도록 당연히 챙겨보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우리 파크골프가 굉장히 지금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관리까지 철저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 파크골프장이 지금 현재 굉장히 붐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지난 3월에 제1회 대통령기 전국파크골프대회가 우리 대구에서 처음 열렸지 않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이렇게 파크골프 인기가 좀 날로 높아지고 또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아까 공정성에 효과가 크다 하는 그것 전체적인 사전예약시스템도 모든 골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40페이지, 대구스타디움 노후 소방시설 개선공사라고 있는데요. 이것 질문하기 전에 우리 본부장님이 예산 전문가니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문체국 추경을 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문체국 예산에 대구스타디움 노후 트랙 교체공사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스타디움 건데 트랙 공사는 우리 문체국 예산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게 뭐 시설 보수·유지하는 데는 지금 도시관리본부로 올라오고 이게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오전에 제가 잠깐 같이 방청을 했습니다마는 명확한 구분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체육진흥과의 관계에서 저희 도시관리본부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들어온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다만, 예를 드셨던 스타디움 트랙 보수공사는 문체국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2026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때문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었고 그 계획을 체육진흥과가 입안을 하면서 이 보수에 대한 부분도 같이 추진했던 사안들이라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도시관리본부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나눈 거고요. 우리 스타디움 CCTV나 소방시설에 대한 개선은 스타디움에 있는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시설 관리의 입장에서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트랙의 노후도가 심해서 저희가 만약에 트랙을 보수해야 된다고 시행을 했으면 저희 도시관리본부에서 편성을 하고,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시작 자체가 이미 2026 그 대회에 대한 계획 입안 단계에서 시작된 부분이라서 아마 체육진흥과와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정일균위원

경기에 관련된 거라서?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그 계획을 입안하면서 이 국제대회에 따른 트랙을 좀 보수하고 또 기왕에 국제대회 규격에 맞추려면 그때쯤 되면 이제 보수가 필요하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입안을 한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요. 지금도 저희 도로에 대한 시설 안전이나 이런 부분도 맹 도로과, 또 재난시설에 대한 부분도 재난안전과 이쪽에서 다 재배정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이게 뭐 도시관리본부가 시의 산하단체도 아니고, 그러면 어차피 대구스타디움에 관련된 것 같으면, 집행은 또 도시관리본부로 넘어가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그럴 것 같으면 예산 편성부터 도시관리본부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처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명확한 구분과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굳이 왜 이렇게 되었나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태생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입안 단계에서 된 부분과 저희가 시설 유지·보수 차원에서 관리하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시설 개선공사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용역비 2,000만 원이 편성됐었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그때는 내가 이것 찾아보면 편성목이 용역비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이게.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래 해놨어. 대구스타디움 노후 소방시설 개선공사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올려져 있다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그때 사업 설명도 아마 설계용역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설계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한 과목이 있고 또 시설비 안에.

정일균위원

이거는 공사비 안에.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시설비 안에 설계용역비로 그냥 넣은 그런 예가 있고요.

정일균위원

그런데 그게 다른 공사비하고 같이 들어갈 때 같으면.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뭐 공사비 해도 되는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거는 단지 2,000만 원 딱 정해진 용역비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를 명시해 주는 게 맞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은 죄송합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스타디움은 소방시설 점검 주기하고 방식 같은 게 어떻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매년 소방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전기 안전점검도 시설 안전점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즉시즉시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요. 이 정도의 이제 완전 배관이나 소방 급수에 대한 배관이나 이런 대대적인 거는 이제 해야 할 시즌이 와서 시행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해마다 하고 있으면서도.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소방안전점검 합니다.

정일균위원

상반기에 우리 소방시설 자체 점검 결과 이행서라고 내가 그걸 봤는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거기 보니까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 유도등, 소화기구 이게 있는데 배관에 관련된 건 없더라고요. 배관은 거기의 점검 대상이 아닌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일단 공사하면서 가장 기초 단계에 있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인프라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일반적인 소방 점검에 대한 부분은, 뭐 나와 있는 스프링클러도 뭐 인프라이긴 합니다마는 고칠 수 있는, 그때그때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거는 정말 많이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완전히 대대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런 걸 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태울 수도 있는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걸 왜 갑자기, 뭐 결산 추경도 아니고 이게 마지막에, 처음에 1회 추경에 이걸 태워서 한다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뭐 당초 예산에 저희가 설계용역비만 일단 편성을 하고 용역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추경에서 본예산 사업비를 넣자, 이렇게 이제 예산 그 흐름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한 사안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지금 그 설계용역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끝났습니다.

정일균위원

그 끝난 상태를 가지고 지금 예산을 태운 거예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지금 그 총사업비 개념은 이미 설계용역 할 때 잡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용역 종료되면 바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잡혀 있으면 본예산에 태워도 충분할 수 있었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같이 태워도 되는 건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추경이라는 거는 어차피 꼭 필요할 때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좀 해주시고, 우리 강변파크골프장 화장실 확충공사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작년 1회 추경 때 우리 설계용역비를 8,000만 원.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8,000만 원.

정일균위원

예. 편성했는데 아직 그게 안 됐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설계용역 중에.

정일균위원

보니까 용역 중지를 했더라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그냥 이동형 화장실 같으면 가볍게 그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리를 하는데 이게 새롭게 우·오수관을 같이 깔아야 되는 정도로 저희가 완전히 만들려고, 수세식으로 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깊이 좀 파야 됩니다. 파는 그 깊이가 한 6m인가 이상이 되면 국가안전원인가 하여튼 그쪽에서 무슨 검사를 시행해야 된다고 해서 그 검사 중에 잠깐 한 2~3개월 정도 저희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 검사가 되면 저희가 바로 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 거를 예상하지 못한 겁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아마 중간에, 이것 처음에 시작하면서는 저희가 예상을 미처 하지 못했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한 8일 정도 남겨두고 용역 중지를 했고 그것 아마 5월 중순 전에 용역은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 결과가 곧 저희한테 오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이게 올 11월에 착공이 됩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지금 저희가 11월에.

정일균위원

준공이 11월입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11월 정도 끝나는 걸로, 그 계획은, 이것만 끝나면 뭐 공사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게 화장실 하나 고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그게 생각보다.

정일균위원

작년 1회 추경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했으면.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우·오수관을 끌고 오는 게 생각보다 큰 공사입니다. 이게 화장실을 2개 고치고 하나 세우는데 그것 들어가는 것보다 관 들고 나오고 하는, 그러니까 오수관 빼고 새로 하는 그게 제일 큰 공사입니다. 공사비도 제일 크고요.

정일균위원

하여튼 불편한 게 많은데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스타디움인데 메인스피커 리깅 공사 해놨는데 이거는 2022년도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때문에 한다고 해놨는데 2022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이것 왜 지금 하는 거예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한 6개월 정도 진단해서 결과를 가지고 진단 결과를, 그러니까 급한 거는 바로 하지만 좀 큰 것들은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작년에 저희가 설계비만 일단 좀 달았고 이번에 추경으로 금액을 집어넣고.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도 아니고 2022년도의 진단 결과면 2024년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런데 일단 저희 용역비는 먼저 2023년도에 반영을 했고.

정일균위원

용역비는 2023년도에 반영한 거지 않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2023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충분히, 1년 용역 기간이 있으면 2024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2024년도 본예산에 들어갔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참, 설계용역비는 2024년도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그걸 2024년도 본예산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2023년도에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제가 알기로 용역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안 차지했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정일균위원

잘 좀 확인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게 기간적으로나 이런 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시설안전에 대한 부분이 보완돼야 될 부분은 맞지만 당장 급하게 지금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을 먼저 하고 또 뒤에 좀 이제 넣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넣더라도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이 충분히 있는데, 1회 추경에 넣을 정도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 하고 굳이 1회 추경에 넣었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본부장님, 제가 안 그래도 강변파크골프장 화장실 확충공사 조금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정일균 위원님이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셔서, 그럼 그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차질 없이 좀 해주시고요. 그건 질의하셨으니까, 우리 지금 화장실 2개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거기 이용객이 제일 크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용객에 비해서 사실 좀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많이 열악했습니다.

이재숙위원

더군다나 분뇨 수거식이라서 시민들 불편과 민원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번에 9억 9,000만 원 이제 올리셨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게 사유가 화장실 2개소 교체에 1개소 신설이라고 돼 있던데 이 내용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9억 9,000만 원이고. 그러면 이게 추가 신설 계획은 어떻게 되고, 교체면 분뇨 수거식에서 신식으로 바꾸고 1개소는 신설이면 남녀 각각 1개소씩 추가한다는 계획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그 얘기가 전혀 없어요. 9억 9,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당연히 남녀 구분된 화장실 하나를 더 신설하는 거고요. 현재 남녀 구분된 구식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다시 고치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2개는 고치고 1개는 새로 하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그래서 9억 9,000만 원 드는 거예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전체 총사업비가 10억 700만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에게 올라온, 41쪽에 보면 지금 일단은 시비 9억 9,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여기 왜냐하면 내용이 9억 9,000만 원만 돼 있고 그냥 단순하게 화장실 2개소 교체, 1개소 신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세부 내역 공정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큰 금액에 그렇게만 적어 놓으면.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죄송합니다. 사업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못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알 수가 없어서, 추경은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계속 이야기하시지만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필요한 사항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을 적어놓으셨으면 제가 일부러 질의 안 해도 되고, 안전성 검사는 갑자기 공사하다가, 초기부터 공사가 잘못됐으면 몰라도 중간에 하다가 멈춘 사항에 대해서도 그거는 이제 질의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은 안 해도 되는 질의까지 나왔으니까 이거 쓰실 때 이런 부분 조금 상세하게 해서 설명서 내주시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고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제 16쪽에,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2,000만 원이면 9억 9,000만 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환경개선 초화류 구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꽃을 구입하는 금액이라서.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내용 자체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예전에 작년에 본예산 심사 때는 똑같은 초화류 구매를 하더라도 하중도 꽃단지 조성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목적하고 좀 확실하게 명시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도시미관 조성을 통한 시민 볼거리 확보” 이렇게만 돼 있어서 정말 이게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한 부분이 있었나, 그런 의심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사업설명서 보시면 계절별 꽃을 일괄로 구매해서 도시관리본부 산하 시설에 나눠 심겠다는 것 같은데 어느 곳에 어느 정도의 초화류가 필요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모자라거나 남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전혀 이렇게 조금, 금액 자체는 적다 하나 그런 부분은 조금 부실해 보여서 그거 어떤 식으로 할지 설명 조금만 해주세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당연히 저희가 예산 편성 이후 구입될 때는 구입되기 전에 배부 계획을 당연히 세울 겁니다. 대상이 아까 저희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도시관리본부가 관할하고 있는 각종 시설들, 체육시설, 공원시설, 그다음에 또 나머지 시설들에 저희가 다 배부를 할 계획이고요. 초화류 생산은 수목원에서 시민들과 나머지 각 시·구·군에 배부하기 위해서 한 60만 본을 저희가 키워서 무료로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 도시관리본부 소관에 있는 각종 공원이나 또 시설들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렇게 배부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충하려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을 요청했고요. 차후에 여름, 가을, 또 겨울 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부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내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작성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고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그거 조금 신경 좀 써주시고, 그러면 우리 편의시설 이쪽에 맹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저희 도시관리본부 산하의 편의시설들에 들어갑니다.

이재숙위원

나중에 이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해주시면.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저희들이 확인을 일부러 이제, 구체적으로 다 안 물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새 늘 그래 왔지만 올해 여름에 역대 최악의 폭염이 또 예상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지금도 4월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초여름 날씨였다가 또 갑자기 폭우도 내리고 날씨 변덕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역시 제일 우려되는 게 여름이건 겨울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초화류에 대한 관리인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구입을 해서 관리 인력은 따로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그다음에 급수라든지 식재 초화류들은 관리가 어떤 식으로 잘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저희들 각 시설별로 조경에 관한 공무직근로자, 또 기간제근로자들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차질 없이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관리본부가 시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사실 생활 제일 가까이에 있는 접점을 관리하는 최일선 부서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그래서 사소한 부분이라도 꼼꼼히 챙겨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꼭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강변파크골프장 화장실 문제, 예전에 우리 작년에 전북도에서 새만금 잼버리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화장실이었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죠? 그러니까 또 우리 시가 직영하는 골프장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는 수요와 인기가 자꾸 높아져 가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설명서도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잘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47쪽에 대구스타디움 저화질 CCTV 교체사업 이래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화질이 낮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지금 기계는 200만 화소까지 올릴 수 있는 기계라고 하는데 시스템이 워낙 노후되어서 100만 화소 정도입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기계는 보니까 소니 걸로 해서 한 2메가 정도 쓸 수 있는 걸로 나와 있던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거기는 200만 화소로 돼 있는데 실제 송출이 저희한테 100만 화소밖에 안 되는 그런, 현재 시스템이 오래된 시스템이라서.

김재용위원

기간은 오래됐죠. 2011년도에 도입되어.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이미 십몇 년이, 기한은 아마 7년으로 이렇게 보통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교체시기는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9대 중에서 35대가 고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유감스럽게도.

김재용위원

부속품이 없어서 전체를 교체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지금 유지보수비는 책정이 되어서 하고 있지 않나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시설장비 유지비 안에 같이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이렇게 제작업체와 또 시설 유지보수업체가 이렇게 업체 자체가 막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센터 관련 부분에서는 요새 AI 쪽으로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 마라톤 할 때도 보니까 군집 관련해서 사람 많이 모일 때도 다시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AI 쪽 기능을 첨부해서 많이 했더라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이번에도 그런 기능까지 포함시켜서, 기왕에 하려면 합니다.

김재용위원

센터 쪽은 관제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장에 지금 현재 뭡니까? 유기적으로 지금 작동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지금 소니 것이 아마 센터 소프트웨어 관제 프로그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카메라 설치하면 접속이 안 되는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아마 호환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이 호환 관련 부분들도 지금 소니는 관제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 통합관제 보면 어떤 카메라를 설치하든 간에 다 호환이 돼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당연히. 예.

김재용위원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서는, 하단의 현장에서는 어떤 카메라 어떤 게 설치되더라도 센터에서는 다 받아들이거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관제 쪽에 이제 AI 쪽 기능이 탑재되는데 아마 그렇게 설치할 방향인지 설치할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아마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름은 좀 거창합니다마는 지능형 관제시스템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김재용위원

근데 거기 109대인데 그러면 관제시스템실이 별도로 있어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사람이 상주해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안에서 집중적으로 관제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이건 24시간 그렇게 관제는 안 되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24시간 관제를 하지는 않고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관제합니다.

김재용위원

주간도 관제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별도로 지정된 건 아니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주간은. 중앙관제시스템 방이 따로 있고요.

김재용위원

관제요원이 별도로 있는 거는 아니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관제요원을 별도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용위원

없잖아요. 그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그래서 이게 영상이라는 것 자체는 365일 관제가 돼야 될 부분도 있는데 혹시나, 지금 각 구·군에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잖아요? 그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쪽으로 풀로 같이 병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좀 특정한 시설 내에만 국한된다는 게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만 시설이 사용될 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정 장소에 많은 인원이 갑자기 군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김재용위원

어떤 이상징후가 발견된다든지.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그런 상황이 발견됐다든가.

김재용위원

그다음에 여기에는 사람이 없어야 될 곳인데 사람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여기는 넘지 말아야 될 곳인데 넘는다든지 이런 이상징후들이 영상에 발견됐을 시에는 알람, 기타 등등 해서 알려주게 돼 있는 기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저희가 행사를 할 때는 관제시스템 거기에 인원을 배치해서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행사가 없을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김재용위원

그럼 지금 바깥에는 회전형하고 블릿인가 그거 따로 별도로 설치해요? 회전형하고 블릿하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제가 그 사안은 전문적이지 않아서.

김재용위원

하여튼 종류가 따로 있는데 그런 것도 따로 하겠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하겠지요. 하여튼 그 회전형하고 블릿카메라를 설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여튼 통합관제소프트웨어 설치해서 추후에 어떤 카메라가 설치되더라도 그 센터에서는 호환이 안 된다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당연합니다. 그러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지능형으로 가야 되고, 그 지능형으로 가면 혹시 관제요원이 없다면 통합관제시스템 쪽으로 현재 거기에 있는 영상은 그대로 놔두고 그 영상만 이렇게 송출해 줄 수 있어요. 송출해 주면 거기에서 제어는 안 됩니다. 제어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어권을 넘겨주면 쓸 수 있지만 제어권 없이 모니터링만 해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한번 신경 써서 진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그 부분도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여기 추후에 우리 스타디움에서 행사가 많이 열리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지금 대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노후화돼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하여튼 이런 것 꼼꼼하게 챙겨나갈 수 있도록, 시설 관련 부분도 함께.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재용위원

아까 전에 괜히 빨리 질문해서 쑥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뒤의 분들이 막 웃어가지고 뭔가 싶었는데.

웃음소리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아닙니다.

김재용위원

질문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웃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사업설명서 5~6쪽의 세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우리 도시관리본부가 위탁한 수탁단체 대상으로 한 기정예산하고 올해 추경 예산액이 꽤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그게 아마 2023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그다음에 2023년도에 발생한 이자를 이번 연도에 그 예상해서 추이를 해서 예산액을 본예산에 담아놓고 그다음에 이번에 확정되면 그 부분을 확정해서 추경으로 담고 그다음에 세입 조치하고 하는 사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타이자수입은 지난해의 대행사업비.

김태우위원

예. 대행사업비, 운영비.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운영비 이런 것들에 대한 통장에 대한 이자였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6페이지의 집행잔액 반납은 집행하고 남은 돈에 대한 반납인데 이게 저희가 올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계를 해서 집어넣고 확정은 올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편성이 아마 조금씩 차이가, 기정예산과 차이가 있는 걸로.

김태우위원

아무튼 총 우리 체육시설관리부 소관.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공단 위탁시설이 총 7개, 총합이 한 170억 원 좀 넘는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중에 한 47억 원 정도를 퇴직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갔더라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그게 공공시설공단의 내부적인 운용 규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공공시설공단 관리부서에서 총액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총액 관리되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잔액에 대해서는 각 시설의 예산액에 맞춰서 배분하는 거라서.

김태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47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는데 이번에 15억 원 정도를 반납했어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15억 원.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좀 커서 그런데, 더군다나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당연합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만약에 오히려 원래 정년퇴직이 아닌 명예퇴직자가 막 늘어나서, 중간에 그렇게 늘어나서 오히려 이게 늘어나는 것은 예측을 못 할 수 있는데 정년퇴직자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요를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 싶어서 여쭙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저희도 같은 의문을 품고 해당되는 부서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퇴직급여에 대한, 원래 퇴직예정자와 또 혹시나 중도에 그만두는 플러스알파 인원에 대한 부분을 산정할 때 상당히 좀 충분한 부분을 넣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잔액에 대한 부분은 좀 과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과하죠. 많이 과하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퇴직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돈을 주는 입장에서 너무 우리가, 우리도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심도 깊게 확인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결국 집행잔액은 반납이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다른 쪽으로 누수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측에 대한 그런 불분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통합관리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체육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에 쭉 나누어 보니까 한 이 정도가 되는 거라 참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김태우위원

특히 강변체육시설 4개소는 수탁단체 교부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17%, 다른 데는 0.1%도 있고 1%도 있고 그런데 특히 이런 경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제가 같은 말씀을 또 궁색하게 드리기는 합니다만 본부 차원에서 관리를, 저희 도시관리본부가 아니라 공공시설공단의 본부 차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일정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강변 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태우위원

맞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돈이 어디 누수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항상 예산 얘기할 때 우리.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쓰여야 할 곳에.

김태우위원

예. 예산 전문, 원래 예산을 담당하셨으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작년에 그대로, 이게 어찌 보면 쓰이지 않는 곳에 돈이 배정되어 있었던 거하고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당해 예산은 당해에 사실은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업들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돈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거기에 예산이 편성돼서 남은 부분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우리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보고 주셨는데 우리 민간단체 위탁 체육시설 12개소도 올해 안에 전부 다 공단으로.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넘깁니다.

김태우위원

관리기관 전환이 되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이 목적이 결국은 공공성 확보, 효율적인 예산 집행.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건데, 강변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효과가 미미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향후 지금 현재 우리 다른 것들도 기관 전환이 될 텐데 잘 운영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제가 오전에도 잠시 우리 또 뵙고 말씀드렸는데, 특정 종목하고 특정 시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관리본부에서 더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종목단체나 협회 이런 쪽과 새롭게 공공시설공단으로 넘어가거나 체육회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좀 불협화음은 당연히 생길 수가 있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요. 다만,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공정성에, 또 공공성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스타디움 CCTV 관련해서 우리 김재용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우리 사업설명서 보니까 스타디움 저화질 CCTV 교체 관련해서 우리 시비로 1억 6,500만 원 편성되고 특교세로 또.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특교는 이미 1억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태우위원

받았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매칭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예산서에는 없어서 확인해 보니까 이 또한 2023년 12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12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22일쯤에 교부가 돼서 없어서, 제가 아까 혹시나 시 체육진흥과에 질문한 거 보셨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들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같은 사안인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교부 자체가 워낙 늦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담기에는 시기를 이미 놓친 사안이라.

김태우위원

이것도 같은.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같은 사안.

김태우위원

간주예산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 본부장님이 어떤 다른 추가 보고나 구체적 설명이 있었는가 여쭤봅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당초 CCTV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시 체육진흥과한테 했던 말씀은 보셨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동의하십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김태우위원

본부도 안 했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말씀 못 드렸습니다.

김태우위원

사실은 이런 간주예산이나 추경 성립 전 예산 등 이런 것들은 시의회 예산 심의와 별개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욱 이런 것에 있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자칫 잘못하면 무시한다거나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사안들은 좀 구체적인 설명이나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시기적인 그런 어려움이나 또 예외적인 예산 편성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부분이 변명처럼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나서 미리 말씀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합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